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영돈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강릉시 민·외자사업 투자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외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되어야 하였으며, 오늘은 강릉민자발전사업, 옥계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강릉CC골프장 조성사업, 강릉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네 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도시계획과에서 구정CC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가 오후에 있어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을 먼저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입니다.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과장님! 12쪽에 보면 강릉종합유통단지 개발 사업비가 182억인데 이게 기반시설만 하는데 182억이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경포 관광트램개발사업에 20억, 개발공사지분율이 19.9%거든요. 강동면 골프장 주변 일대에다 콘도 및 연수원 건립을 한다고 해서 1,000억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워터파크 유락시설에 700억 규모를, 실제 이것은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원래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적에는 골프장 건설을 하면서 같이 이걸 추진해서 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강릉시 협약서에 보면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주민들하고 중장기계획을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약속과 다르게 협약이 되어 있고, 또 협약서에 중장기계획이면 오픈한지도 꽤 됐는데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렸지만 메이플비치골프장을 추진할 적에 강릉시에서 이 유통단지가 개발이 안 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유통단지를 개발한다는 어떤 계획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아서 재무구조도 괜찮다 해서 원익이라는 데가 사업자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 유통단지는 2011년도까지 향토개발도 인수를 하고 모든 걸 해결하고 또 유치권자들도 2009년, 2010년, 2011년도까지 3년차에 걸쳐서 다 해결하기로 했거든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새로운 사업계획이 들어와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 계속 들어오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원익에서도 우리 향토개발이 도비는 살아 있어요, 당초사업시행자가……. 그런데 유치권이 향토개발에서 이룬 게 남아건설, 최초에 남아건설입니다. 실제 이행한 것은 충청도에 있는 광명건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남아건설에서 광명건설한테 하도급을 준 거예요. 그래서 광명건설에서는 강릉에 와 가지고 지역의 자재, 중장비, 인건비를 전부 못준 게 있어요. 그래서 원익에서도 남아나 광명건설에 못주고 실제 우리 강릉시민들이 참여한 자재나 중장비, 인건비 이런 걸 주겠다고 이걸 지금 용역을 줘놨어요. 자기들이 실태파악을 못 하니까, 그게 나오면 어느 금액이 나오든지 간에 이 사람들에게 직불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강원도에다, 사업시행자가 현재는 향토개발인데 원익으로 사업자 지정변경을 받아 가지고 자기 계획으로는 앞으로 축산 관련 이런 사업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상화를 시키겠다 이건데, 그래서 문제는 유치권이 3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지난번 말씀처럼 이 실체가 나와야 하고, 또한 향토기업이 갖고 있는 법인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인수해야 하고, 두 가지 문제인데 이게 8월 15일까지 자기들이 제출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원익에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하여튼, 오래 지난 사업인데 제가 와 가지고 연내에 이 문제는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기업도 지금 시내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저희가 볼 때 증빙서류가 미약해요. 그래서 상반되는 얘기가 많고 또 원익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메이플비치 투자제안 할 때도 이런 관광트램이라든가 관광공사 지분, 콘도, 연수원계획을 다 계획서를 내놓고 메이플을 그렇게 제안을 받았으면 이런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데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사업자와의, 향토개발이라든가 원익 관계자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렇거든요. 원익이 일단 유통단지를 향토개발을 인수한다고 했고 유치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사비용을 남아건설에서 요청을 했든 광명건설에서 요청을 했든 간에 일단 자기들 사업계획서에는 36억9,000만원을 들여 유치권도 인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논란이 우리는 이거 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이전에도 신흥종합건설회사가 원익하고 현장 가서 자기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기옥
홍기옥위원
조사해 가지고 이걸 아주 낮춰 가지고 36억9,000만원에 해결한다고 사업계획을 갖고 사업계획서가 와서 심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조차도 안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용역하면 이것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아는데, 이거 완전 거저 받고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향토개발법인을 인수하든 유치권을 해결하든 간에 해결하기 전에 이건 사업자를 강원도든 뭐든 내가 봐서는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역시 광명건설인지 거기에다 남아건설이 원청인데 하청을 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강릉지방의 업체들의 자재나 인건비나 대금을 또 안 줬잖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영돈
조영돈위원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게 실제 메이플비치골프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유통단지를 해결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거기가 됐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메이플비치골프장 빼서 여기에서, 지금 계속 임대료를 낮춰 달라, 뭐 하라 이래서 우리 강릉시에서 연 15억을 내는 것을 5년 동안 7억5,000씩 내게 하고 나머지 못 낸 부분은 3년 동안 분할해서 내게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5년이라는 기간도 안 지났고 또 3년이라는 기간도 안 지났는데 이런 유통단지는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하고, 회계법인에서 한 것을 보니 1년에 오십 몇 억씩 적자가 난다고 하고, 그래서 이걸 메이플비치를 다음 회의 때는 넣어야 합니다. 거기서 같이 사업자를, 메이플비치에서 오라 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해야지만 되지, 이 사람들이 빠지니까 이제는 메이플비치는 빠졌다, 원익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통단지개발은 거기에다 그냥 맡기고 자기네들이 쏙 빠진 거래요. 그래서 이건 다시 넣어야 하고, 여기에 보면 협약서에 중도해지, 종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업과 관련하여 본 협약서 주요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도 해지할 수도 있도록 협약서에도 다 체결해 놓았잖아요. 이걸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강릉시하고 협약사항에 약속한 사항을 안 하면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하고 유통단지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협약서 내용에 우리 강릉시가 사업자하고 대화를 해야 해결이 되지, 또 지금 강릉시에 있는 유통단지로 인해서 손해를 본 그런 어떤 사업자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빨리 조기에 해결해 줘야 하고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좀 전에 홍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민·외자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점과 문제점을 보고받은 후에 9월 임시회의나 이럴 때 다시 한번 각 업체 대표자들 참석, 참고인으로 신청해 가지고 그때에 집행부와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과정과 문제점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시고…….
기옥
홍기옥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은 이렇고 하여튼 메이플비치까지 다음 민·외자 특위에 넣어서 사업자를 오라 해 가지고 양쪽 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으로…….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회의하고 또 민·외자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해서 날짜를 다시 잡아서 대표자나 참고인이 될만한 분들은 참고인으로 신청해서 그때 하는 것으로 하려고 오늘은 집행부만 불러서 추진상황하고 문제점하고만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알고 시작이 된 것이니까, 처음 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협약서 그런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음에 그동안 추진된 내용들은, 여기 경과에 대한 내용이 쭉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 자료를 좀 요청 드립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미희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남철입니다. 강릉민자발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민자발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어제도 도시과하고 동부하고 삼성하고 도시계획 부분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지금 도시계획 변경이 기본변경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신문에도 났고, 그래서 지금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주를 할 부분에 생태1등급지도 있고 해서 해지하려고 용역을 줘서 2등급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쪽이 이주문제에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 사업자가 나와서 어떤 계획을 얘기한 것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전에도 주민들하고 사전에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주문제까지는 폭넓게 협의를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주민들하고 몇 면하고 단체장들하고 의논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주부분 그런 없던 부분이 발생하고 했으니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 주시고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물론 도시과에서 이주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만약에 80가구가 이주를 한다 그러면 동네 형성하려면 80가구, 이건 이주지역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80가구든 150가구든 이주할 수 있는 부지 조성해 가지고 그쪽으로 조성을 해서 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전원마을도 그렇고, 지역사람 몇 %, 외지사람 몇 % 이렇게 조성을 하면 다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을 형성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 절차는 도시과하고 다 협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경제과에서는 지금 삼성하고 동부는, 정기사업승인이 삼성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다 안 되었죠?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정기사업자로 삼성은 받고 동부는 아직 못 받았고요. 삼성 같은 데는 송정선로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동부는 그러니까 송전선로 계획은 안 나와 있네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동부는 아직 그 문제까지는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인데 삼성에서는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는 자기 부서 업무인데도 조금 담당 사무관이 의견을 달리 하기 때문에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절차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삼성하고 동부가 당초에 그 지역을 상대로 해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어느 회사가 선정되느냐 정도의 그때까지는 알고 있는데 두 회사가 지금 다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동부가 갖고 있는 부지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두 회사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그 부지들이 그대로 다, 계획했던 부지들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안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해 가지고 그것도 있고, 또 바다라든가 산이 있잖습니까? 평가를 해서 그게 적정한지 이런 게 다 검토가 되어야지 1차적으로 가는 거지 지금 삼성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동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112가구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삼성이 들어가는 부지에…….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삼성 가는 데는 한 80여가구가 있고 동부는 112가구가 있는데 이전문제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다 논의가 되어서 잘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고, 동부는 제가 볼 때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어쨌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삼성과 동부를 다 받아들일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동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어야 앞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었을 적에는 좀 걸림돌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최근에 송전선로나 송전탑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밀양에 그런 사태가 있고 전국적으로 한 100여 군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송전선로 관련한 입법허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통과된다면 올해 안에, 내년부터는 좀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있기 때문에 조금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만일 발전소가 만들어졌는데 송전선로라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물론 그 회사 자체가 가지고 가야 할 과제라고는 보지만 지자체 간에도 서로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 보거든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되는 게 인근에 동해시, 삼척시, 평창군까지 간다면 평창군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강력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로, 일단 발전소 건립에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공장에 들어오는 저것도 강릉시가 풀어야 할 숙제잖아요. 기업을 유치하는 책임에 의해서 풀어야 할 숙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쪽 지자체와의 관계들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협의를 해 오거나 이런 내용들은 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협의를 못했고요. 앞으로 진전이 되면 인근 자치단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나서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옥계포스코는 그 문제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변전소문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긴 하지만…….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지역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그 이후로 들은 것은 그런 식으로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들이 서로 뭔가 협조관계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 송전선로 또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담당부세에서 미리, 물론 이렇게 다 만들어지고 계획되어져서 시작되는 것도 좋지만 미리 미리 그런 점까지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기업유치에 관한 최대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바로 지자체가 기업 유치하는데 협조해 줘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기왕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민자발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전규집입니다. 먼저 날씨 더운데 민·외자투자대책 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보고에 앞서서 최근 발생한 포스코 환경오염 사고는 저희 부서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한 복구와 재해방지를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계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마그네슘 제련공장 및 비철금속 특화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비철금속 종합제련소 건립하는데, 사업자가 강릉시하고 영풍인데 이게 무슨 의미에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같이 공동으로, 이런 뜻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아연 생산하는 그게 아니라 단지 조성을 같이 한다 이 얘기군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그리고 영풍이 옥계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경상도 석포에 있는 게 이리로 다 옮겨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석포에서도 생산하고 강릉에서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석포에서도 생산을 하고 강릉에는 더 첨단시설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포에서는 기존에 아연제련을 하고 카드늄만 재생산, STL공법으로 하게 되는데 강릉에 오게 되면 여기는 금·은·동이라든가 모든 희귀금속이 다 STL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지금 석포에 있는 현재 공장 뒤에 보면 새로운 부지를 또 조성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것도 지금 있는 게 작으니까 더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서 지금 재처리하는 그런 공정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것을 더…….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포에서 만드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으로, 생산기술 그런 것으로 재투자하는 것입니까?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렇죠.
남형
김남형위원
강릉에는 다른 첨단시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민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민원은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모든 정보를 오픈해서 공감이 가도록 그렇게 한 뒤에 모든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은 4만여명 되는 옥계면민의 60~70% 가까이가 이걸 설문조사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잖아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프로테지가 반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하고 정확하게 진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이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70%가 반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용납하기가…….
김미희위원
서명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제가 알기에는 서명부가 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영풍에서 하는 아연에 관해 석포에 견학도 갔다 오고 또 그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회도 없었거든요.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생각이 바뀐 사람도 있고 해서, 당초 그때는 무조건 옛날 언론에 보도된 이런 사례를 집중 부각해서, 나부터라도 그때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판단하는 분위기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판단하는 분위기가, 물론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주민공청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주민여론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정반대의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민원이 정확한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주민공청회를 6월에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럴 때도 그 자리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공청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 나와 있던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환경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옥계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마 지금은 더 걱정이 커졌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희는 환경에 대해서 는 모릅니다, 왜? 나는 금속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주민들이 황산에 대한 염려들, 그런 것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폐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까지도 저는 들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저걸로 과연 전문가를 조청해서 공청회를 했는가?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은 사실 들거든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환경전문가를 컨택해 주면 우리가 공청회 때 그분들이 진짜 리얼하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했는데 그분들이 또 추천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물론 비철 쪽이지만 환경도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해 잘 설명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위원님들도 이미 아시잖아요. 황산같은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폭발성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피부에 닿으면 탈색도 되고 화재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유해물질이라는 게 다 좋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30%나 70% 이런 수치가 중요하다도 생각하지 않고요. 전체 옥계면민 분위기가 어차피 우리 시와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공감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우선되지 않으면 이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알고 계신 거죠?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옥계면 전체적으로 상황, 방향설정이 되고 난 뒤에 모든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동의를 요청하고 세부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수없이 많은, 그런 집행부가 지금 이 기업으로 유치해도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설명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 이후에 모든 게 스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유치하자, 마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내용들이 회사가 우리시에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우리 시와 어떤 협약을 맺을 것인냐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나 요구서 정도는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오늘 그냥 설명회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회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가…….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반대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거에 사실상 석포라든가 북평, 북평에 항구에서 여기까지 옮기는 과정 이런 걸 전부 다 그분들이 어떤 예를 들고 경험삼아 말씀하셨거든요. 생각했었는데 이분들이 옥계에 소집하는 것은 이미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전부 다 콘베어벨트라든가 밀폐형 관으로 전부 다 전관성 이런 걸 운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풍에서도 충분히 대책을 하고 저희들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환경부분에 위원님 못지않게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그날 제가 주민공청회 자리에 갔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석포에서 그렇게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굳이 강릉에, 저렇게 바깥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물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도 왜 굳이 이렇게 강릉에 옮겨오지 못해 애를 쓰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과장님도 계셨을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강릉시의 집행부가 너무 호의적이고 우리 기업을 유치하느라고 너무 애를 써서 고마워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전국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하려고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만큼 책임이 집행부에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저는…….
김미희위원
하여튼 기회는 있으니까 비철금속단지에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에 관해서는 처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사후처리결과서라고 하나요?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고처리 해 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한번 더 요청을 드리고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환경과에서 자료를…….
김미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그러면, 환경과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지금 포스코가 현재 1만톤 정도 이렇게 1차 단계에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생산량이 있습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지금은 그 정도 안 됩니다. 약 한,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1년도 안 되었는데 목표는 그분들이 7,000톤 갖고 있는데 사실상 제일 처음 중국설비를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악취도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설비도 정상가동보다는 계속 환원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1만톤은 못 미칩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 집계는 8월 지나야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래도 대충 강릉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한 5,000~6,000톤 정도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2,500톤이라고 회사직원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영월에서 자재가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어떻게 협조를 해서 포스코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원석을 쓸 수 있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한라 거, 돌로마이트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한라 게 모래성분에 규산성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월 것은 규산성분이 적은 대신에 마그네슘성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라 것은 지금 시스템으로는 환원률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라 가까운 것을 못 쓰고, 지금 1단계 공사니까 아직은 전광석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영월에 가서 가져오는데, 앞으로는 지금 사용하는 한라 것을 규산, 모래 성분이 섞인 것을 골라 가지고 마그네슘 성분이 많은 것을 따로 백운석 포스코에 납품을 서로 해야 하는데 말이죠. 지금 한라에서는 그게 자기들 돈으로 자기는 못 고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서로 백운석이 마그네슘 환원화 된 슬래그는 다시 100% 시멘트 재료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서로 협의가 코스트를 얼마만큼 부담하고 이게 서로 협의가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생산량이 늘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가까운 곳에서 전광석도 구입하고 또 재처리하는 슬래그도 시멘트 활용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영월에 포스코가 공장을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포스코 엠택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건 마그네슘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전체전반적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시고, 동해에서 오는 전력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전력은 이미 아시겠지만 동해시에서 태클을 걸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아 있지만 그동안 계속 한전이 이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정서를 감안할 때 한전에서는 나름대로 일부 구간은 지중화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판결여부에 따라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번 비철금속산업단지 조성안에 한 20만㎾의 변전소를 한전에서 6차 전력수급에 반영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서로 왔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그러면 옥계산업단지 안에도 전력소가 생기는 건가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영풍단지 안에…….
김미희위원
영풍은 하겠다는 어떤 결정도 아직 없는데 그 얘기를 먼저 꺼내시면 안 되죠.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하게 되면, 조건이죠. 하게 되면 영풍이라든지 비철금속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그 안에 같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영풍에 안 들어와요. 그럴 경우에도 전력단지가 생기는 것인가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제가 볼 때는 포스코 전기는 지중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경제구역이 옆에 있고 이런 게 되어 있다면 어차피 더 승합이 되는 변전소가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전력이 사실상 이미 아시겠지만 영풍에 하는 사업은 전부 다 다른 전력은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전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월 20만톤 들어가는데요. 그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변전소를 6차 전력수급에다 반영하고 이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철금속산업단지가 안 되었을 때는 한전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기업이 유치가 되는 데는 기업육성과에서 기업유치는 해요. 다음에 기업육성과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론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은 하지 않고 그러나 뒤에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환경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포스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기업육성과에서 유치는 했는데 뒷마무리는 환경과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라고 본다면 환경과가 되었든 기업육성과가 되었든 이런 것들이 같은 부처의 서로 협력 하에 기업유치 단계부터 이런 것들이 서로 공조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기업유치는 기업육성과에서 하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검토 안 된 상태에서 마무리는 환경과에서 전부 책임을 져서 하고 있을까? 처음부터 뭔가 협조가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런 부분은 환경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칩니다. 이번 같은 페놀에 대해서는 완전 사고입니다. 없어야 할 사고가 났거든요. 어떤 균열이 생겨서 감히 생각지도 못한 게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저희들이 인식을 못한 것은 현명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건은 사고입니다. 그리고 사고처리는 사고가 났을 때는 관련 부서는, 우리는 우리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경영사업은 경영사업과대로 전부 다 공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 포스코 문제는 주민들하고도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지금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모든 창구를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하고 오늘도 집행부에서 가서 보고를 드리고…….
김미희위원
하여튼 육성과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문제라든가, 기업 유치하기에 앞서서 기업을 유치하기까지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유치를 하면, 포스코 같은 거 사고라고 보시지만 사고 아닐 수도 있어요.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하는데 더 책임감을 느껴야하는 게 기업육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고, 또 포스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주민들하고의 저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83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번 환경오염사고에 대해서 8월 19일자로 공장문을 완전히 닫고 공사를 한다고 해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83억은 악취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설 개선이고 이번 그것은 8월 5일에 개황조사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오염이 되었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나오면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게 한 6개월 걸리는데 포스코에서는 2개월 만에 대책을 수립하겠다 해서 완전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한 2년이 걸립니다. 그것을 범위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게 되면 환원범위가 토양이 열려서 오염이 되었다 이러면 이걸 세척한다거나 전체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나중에 하는, 그것은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서 재가동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한 2개월 정도면 재가동합니까?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재가동은, 악취가 전부 83억들인 게 완결이 되면 그때는 다시 악취가 나올 때는 이분들이 공장 가동을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유현민위원
2개월만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10월 정도면…….
유현민위원
지난번 보고받을 때는 6m 이상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 지하수도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데…….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6m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반조성공사를 하면서 밑에다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비닐 이런 걸 다 깔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유현민위원
자체조사에서 실제 6m라고 확정지을 수 있나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것은 조사가 다른 환경단체에서 하니까 나옵니다.
유현민위원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향후 재가동 시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냐고 여쭈어본 것이고요. 한 2개월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부분이 완결되면 재가동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토양오염이 된 부분이 있다며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시일이 더 걸리죠. 그렇지만 공장은 가동하면서 토양오염을 복구하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우선 지금 대책을 해 놓은 것은 기존에 벨류가 지하로 가던 것을 다 지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 누출 이런 것은 더 이상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현민위원
기업육성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유치를 하고 육성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기술 자체가 중국기술이잖습니까?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죠.
유현민위원
그러면 중국의 기술자들이 이 사고 이후에 한번 왔었나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분들이 들어오려는 것도 지금 포스코에서 하는 기술이, 마그네슘 제련하는 게 당초에는 중국에서 수평으로 화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평식으로 하는 화로는 중국에서 보는 완전 인간 이하의 작업환경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중국 설치한 분들, 혹은 자재를 준 업체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하겠다는데 이분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기술을 빼가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나름대로 기술의 노하우를 다 터득해서 당초 중국기술로는 마그네슘 환원하는 게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이분들이 다시 해서 거의 80% 정도 나옵니다. 83% 정도 되면 이익점에 완전히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유출 안 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술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런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지난번 페놀 문제 때문에 실제 마그네슘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량도 책정이 안 되고, 그런 계획이 자체를 중국에서만 한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더더욱이 중국기술을 제공해 준 업체가 와서 정확히 원인분석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평이 되었든 수직이 되었든 그 부분은…….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건 우리가 하는 부분이고, 탱크 부분은 그분들이 계기를 설치했습니다. 복원을 해 놓았는데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포스코에서도 자기들 가슴을 치는 게 배관을 밑으로 해 놓은 거하고 계기를 설치해 놨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나 기업에서 상생하고 또 주민들이 동참해서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환경문제, 기업육성만 하고 환경문제는 환경과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업 쪽의 입장에서서 기업을 대신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육성과에서 당연히 기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맞겠지만, 실제 문제가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문제가 터진 것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렇죠.
유현민위원
그렇다면 문제를 갖고 위원들은 더 열심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전에 그런 걸 체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향후 2개월 정도면 다시 재가동을, 악취를 잡으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악취는 오래 전 실제 새로 나온 부분들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복구라든가 이런 건 가능하니까요. 그렇다고 공장을 멈춰가면서 2년씩 복구하는, 그건 별개거든요. 더 이상 페놀이 안나오면 되니까, 그건 눈에 보입니다. 다만 악취는 마그네슘 생산하는 과정에서 콜게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을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놓으면, 어차피 이 분들도 공장을 가동해야 하고 2단계, 3단계를 해야 하니까 빨리 공장도 가동하고, 지금 참고적으로 국내에서도 이 포스코에서 생산한 잉곳을 가져가서 주문량이 늘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정도 또 나름대로…….
유현민위원
그건 1차 단계죠. 제가 봤을 때는 기업입장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안 생기면 그다음 회사가 이윤추구 하는 것도 맞겠지만 제가 봐서는 당장 지역의 현안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풍 같은 경우 보면 지난번 전광석을, 창고가 동해에 있잖습니까?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 주변에 환경오염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서,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석포 제련소 위에 부지를 마련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하는 것은 최첨단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예.
유현민위원
실제 마그네슘 제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공무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사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기분해방식으로 100% 아연이 생산되기 때문에 전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하여간 사실 환경을, 공장을 지었을 때 부분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그렇게 해 놓았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고 봐야 하거든요. 공장이 가동되는데 있어 별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항상 사고라는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를 준비를 해 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좀더 심도 있게, 기업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제도적인 장치는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참고적으로 포스코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 마그네슘 생성하는 시설을 갖췄거든요. 1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행착오 내지는 진짜 잘못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풍은 그동안 40년의 노하우, 과거의 어떤 환경이 중요시 안 되었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못지않게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에서 지역이라든가 또 우선 기업은 이익이 있겠지만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 미래를, 우리 자손들을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희들도 앞서 가지도 않고 뒷서가지도 않겠지만 잘 협조해서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한 가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게이지를 다 설치했다고 했죠?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예,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발생되는 배출된 거기도 게이지를 달고 유입되는 부분도 게이지를 다 설치했습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이게 원래는 순환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콜게스에서 나오는 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냉각하다 보니까 겔로가 생기잖습니까? 그게 떨어집니다. 순환수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재처됩니다. 하다보면 농도가 탁한데 저장탱크에 모였다가 나중에…….
기옥
홍기옥위원
저장탱크에만…….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배출은 사실상 없죠.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관로는요? 배관을 노출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땅 속으로…….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지상으로 올렸죠.
기옥
홍기옥위원
내가 왜 게이지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잘못 발생이 되면 저장탱크에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게 잘못되면 게이지가, 계기가 없으니까 잘못되어 가지고 저장탱크가 균열이 갔다거나, 이게 얼마만큼 누출되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걸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업자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잘못됐을 적에 게이지 같은 것을 안 달아놓았던 게 속이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최초부터 이건 해야 하고, 그날에 포스코 갔을 때도 이 서울 사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시공은 강릉에서 했어요. 그 시공한 사람을 내가 한 사람 만났는데 저장탱크 제작당시부터 부실했하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저장탱크에 균열이 가서 잘못된 거 아니냐 했을 때 그쪽에서는 또 아니라고 했단 말입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부실공사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물어본 것이고요. 이제는 배관을 다 노출시켜서 잘못됐을 때는 눈으로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거죠?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탱크도 이중탱크로 보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그네슘 생산은 최초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죠?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다 보니 이런 저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영풍에서 하는 생산제품이 총 몇 가지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원래는 아연을 생산하다 보면 거기서 황산이, 아연 10만톤 정도 되면 황산이 한 17만톤 나옵니다. 그래서 황산을 제조하는 과정은 제일 처음에 전광석을 태울 때 거기서 아연물질은 빠지고 가스가 나옵니다. 그 가스가 지나갈 때 물을 뿌리면 그게 거기서 황산이 되는 것입니다. S2가 나갈 때 O2를 뿌리면, S2O를 뿌리면 H2SO4가 되거든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좋은 환경을 자신하는 것은 탈진기라고 하죠? 관을 약 한 30m, 아주 고강도의 금속재료로 30m, 한 6m 폭을 갖고 두 개를 설치한답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갈 때 물이 떨어져서 황산이 되고 또 한번 지나갈 때 물이 또 황산이 되고, 다음에 탈황이 되는 는 게 보건치의, 그 기준치의 5분의 1 정도만 탈황가스가 나오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잔재처리를 하는 것은 금, 은, 동, 카드늄, 납 이렇게 해서 7~8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하려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슬래그는 전량 재처리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아연을 생산하되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금속류를 함께 생산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황산과 아연이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나머지 인듐이나 이런 것은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산을 하고 안 하고 하겠죠?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것은 소량이지만 생산성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생산제품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생산제품이 금, 은, 동, 인듐, 칼륨, 게르마늄, 이 지역에서 잔재처리를 하는 시설을 갖출 때는 아직 그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러 가지 금속류가 갖가지 갖고 있는 생산에 필요한, 생산적 필요성도 있겠지만 금속류 자신들이 다 갖고 있는 유해요소가 있어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렇겠죠.
혁기
권혁기위원
아연이라든가 황산이라든가 각자 갖고 있는 유해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유해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위험요소도 있고 인체에 대한 유해요소도 있고 다음 환경적 오염요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생산제품에 대한 요소들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속이 갖고 있는 산업에 필요한 요소들만 자꾸 얘기를 하지 이 자체가 갖고 있는 갖가지 유해요소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물론 금속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가스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잖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그 자체가 말입니다. 만일 아연이면 아연이 갖고 있는, 그 금속이 갖고 있는 유해요소, 다음에 황산이 갖고 있는 유해요소 이런 금속 각각이 갖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에 필요한 금속류다 이렇게만 자꾸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오염과 기타 오염에 관한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생산제품, 생산금속류에 대한 각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해요소들을 정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런 분석 하에 대책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이런 요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틀이 안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공격적으로 요구를 못하고 대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 부서에서는 생산제품에 대한 금속류의 정확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 데려다가 데이터를 취합해 보세요. 아연은 어떤 데 필요하고 어떤 위험요소가 있고 이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화학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거 다 전제적으로 분석해 놔야 해요. 그런 것 없이는 안 됩니다. 대응이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다 있습니다만 이것들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빨리 대응을 하자면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담당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인듐에 대한 것을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지만 모든 부분이 그래서 기준치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있겠습니다. 모든 게 소량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중요한 것은 환경기준치만 갖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저희들 사실 몸속에도 수분도 들어있고 모든지 다 있잖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그 정도만 알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에요. 그 이상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책이 빨리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실제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생산제품에 대한 이러이러한 산업에 필요한 요소 그것도 있어야 하고, 이것은 이렇지만 이런 독소도 갖고 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처리하는 금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청취불능) 몇 가지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위에 또 있나 봐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원래는 재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여기서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봐야지요.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확실하게 그런 것까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왜? 시작단계에서부터 끝까지 다 짚어봐야 해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야지만 이 외에 다른 어떤 독성을 갖고 있는 금속류를 생산한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실히 분석을 하고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납하고 카드늄은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아는데 구리라든가 이런 건 정확하게 아직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게 본 부서에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자료를 취합해도, 자료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업체의 조언을 들어서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갖다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풍에서 생산하는 금속류 외에 다른 곳에서 하는 생산하는 게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지금 고려아연에서 재처리합니다. 석포에서 안 하는 나머지는 전부 다 고려아연으로 납품을 합니다. 거기서 금은동이라든가, 전부 다 아주 값이 싸거든요. 그런 건 다 고려아인에서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 견학을 해 봤죠?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고려아연은 아직 못 갔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갈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쭉 서 있겠죠?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고려아연은 못 들어간다고…….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출입이 안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아연이 10만톤이 생산되는데 황산이 17만톤이 나온다는 것은 어디서 자료를 수집하신 건가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건 저분들이 제련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것도 한 번 더 공부를 해 보세요. 저는 전문가들 몇 분에게 전화를 할 때 여섯 배의 황산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전광석의 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영풍에서 전광석 가져오는 데에서는 그 정도로…….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영풍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고 계신 거잖아요.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그분들이 직접 석포에서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6배까지 그건 정확한…….
김미희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교수님들, 여기 저기 전화하면서 안 사실이…….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저는 1.6배 이렇게 들어도 6배는 처음 듣습니다.
김미희위원
6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6배냐, 6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영풍이라는 회사에다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영풍이 아닌 객관적으로 아는 곳에다 이런 지식들을 습득하는 방법들, 왜냐하면 영풍은 기업을 여기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물론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쪽의 자료보다는 그 외 나머지 경우의 수들을, 지금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영풍에 의해서만 듣지 마시고 다른 쪽에 의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고려아연도 방산업체라 못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방산업체의 개념이 뭔가요?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방산업체니까 기밀이 나갈 것 같아서 극히 제한되었다 이런 얘기죠.
김미희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하여튼 무엇 때문일까, 단지 국가방위산업으로의 기밀일까, 아니면 석포시내처럼 환경에 관계되어 있는 단체는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는 플래카드가 붙을 정도의 다른 뭐가 있는지 것인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기업유치를 논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황산도 전부 비료에 사용되고 수출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럴 필요는 이것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일자리창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예를 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통계를 2000년서부터 2007년도까지 7년동안 산단에 있는 제조노동자들의 고용숫자가 300만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7년 동안 생산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자리 창출이 기업이 들어선다고 해서 무조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곳을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떠나고,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했듯이 있다 없다기 보다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은 아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저는 일자리 창출 개념을 강릉에는 큰 기업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나와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고요. 옥계 모 기업에서 얼마 전에 약 한 몇 사람을 뽑는데 거의 20~30대 1, 50대 1 이 정도로만 몰리고 이랬거든요. 사실 강릉에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고 싶고 이런 차원입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포스코로 인해서 하여튼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 단계에서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을 갖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시기로 발견했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회의를 할 적에 투자하는 사람을 업고 다녀야 한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저희도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 쪽에만 치중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갖다 놓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느꼈고, 이런 부분을 갖다 앞으로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
기업유치가 좋은 것은 맞습니다. 지역에서 기업유치를 하자, 말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동해안이 청정자연지역이기 때문에 IT산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해안에 해양성 그런 기후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비철금속단지 같은 기업유치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그거에 상당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해양수산물이나 이런 것에 관한 기업유치를 했다면 동해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유치가 거의 동해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기업유치가 되었다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페놀사건이 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철금속단지고 포스코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차라리 포스코가 실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포스코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곳에다 유치가 된다면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실제 지금 현재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일자리가 얼마 창출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연제련소도 데려오면서 일자리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렇게 일자리를 얘기한다면 농업정책에다 쏟아 붓고 그렇게 해도 일자리는 사실 그만큼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빗대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일자리라는 목적을 갖고 이런 위험요소가 많고, 사고였기 때문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고도 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한다면 다른 방면의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 게 기업육성과에서 해야 할 고민이 아닌가? 그것도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해양 쪽이라든가 농산물 쪽은 경쟁력이 우리 옥계 지역에는 크게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왜 옥계에 비철금속이라든가 포스코가 들어왔느냐 하면 천혜의 옥계항구가 있고 철도, 다음에 고속도로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통망이 굉장히 좋고 입지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업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서로 컨택된 것이지 어떤 청정환경지역에 걸맞지 않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든 마그네슘이든 제련공장은 아연만 주 무기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른 연관기업을 유치해서 그분들이 R&D센터라든가 또 다른 박사들도 근무하고 생산직도 근무하고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때그때 지적도 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업육성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2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동안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은 광산진폐권익연대회의에 참석차 불참함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강릉CC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회의서류 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CC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옛날 골프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조감도이고 고층아파트나 공동주택, 관광휴양형 이런 관광사업은 고강도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주민들이 환경적 문제 때문에 계속 반대해 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주민들이 다자간협의체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적인 것은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 반대를 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오늘 주민설명회를 하면, 오늘 주민들 의견을 전체 청취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반대했던 민원에 대해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안사업을 모색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환경적문제 때문에 엄청난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이게 환경적으로 보면 더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원주환경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 제안을 하면서 환경청하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환경청에서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더 저해요인이 많다! 환경적인 저해요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단민원이고 장기간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안서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많은 보완사항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지금 아파트 부분도 15층에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제한, 12층으로 일단 되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원주환경청에서 12층까지는 허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 허용하는 입장은, 완전히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좀 낮춰라!
기옥
홍기옥위원
내가 얘기 듣기로는 15층에서 12층이 아니고 원주환경청에서 15층 이하로 하라고 한다면서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아주 저층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리고 지금 청파마을 양쪽으로 중간에 마을이 있잖아요. 골프장, 동해임산에서 여러 가구를, 주택을 인수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주계획이 없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지금까지 이주계획은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왜냐하면 고층아파트 복합단지가 개발이 되었는데 농촌가구가 아파트 밑에서, 그렇잖아요. 살 수가 있겠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청파마을 주민들의 입장은 이주해 달라 이런 입장은 없고요. 어차피 계획상 청파마을 쪽으로 진입로를 새로 내야 하기 때문에 개발된 복합단지로 인해서 부가적인 소득을 더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에 대한 청파마을주민들의 요구는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청파마을 쪽으로 도로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단지 30평을, 안에 수용인원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진입도로로는 수용할 수 없는 새로 청파마을 쪽으로 진입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다른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연곡해수욕장 관광개발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자가 확정되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코롤리조트요?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데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코롤리조트는 협약해지를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4월에 해지를 해서 5월에 취소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등명도 해약을 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다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해약했는데 앞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다시 사업자를…….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연곡은 지금 저희들이 캠핑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용역계획을 발주해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획으로 변경용역이 들어가고…….
기옥
홍기옥위원
그건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오토캠핑장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캠핑촌은 시가 직영을 할 것입니다. 시가 직접 개발해서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등명은 민자유치를 할 것이냐? 레일바이크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몇 개의 연수시설 제안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로를 통해서, 그 추이를 전체적으로 보고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레일바이크는 과장님이 나에게 얘기를 했어요. 등명까지 다 연결하기로 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연결할 것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하는데 해안침식 때문에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갈지 몇 백억이 들어갈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어제 철도공단, 철도관광공사, 저희, 군부대하고 해서 연결하기 위한, 침식부분에 대한 보강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재협의를 하기로 어제 실무협의를 했고요. 공단에서 하던, 우리 시에서 연안 관리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든 어떤 방향으로 하든 간에 철도공단은 자기들 보강계획을 갖고 추진하도록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등명관광지개발 그 부분은 우리가 공모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확실한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번처럼 사업자가 30억씩 예치했다가 찾아가고, 사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업체를 확실하게 평가해서 해야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리고 이게 안 하면, 해지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계획을 세워서 빨리 공모를 하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연수시설 제안이 몇 군데 있어서 그 부분이 결정난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해서 공모를 하든 민자를 유치하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복합단지에 계획하고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 인구는 정확하게 세대수가 협의가 끝나야지 확정되는데, 12층 규모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수용 규모는 한 3,0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리고 골프장 건설에 반대했던 게 환경문제도 있고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문제가 있어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일부 물론 있겠죠.
남형
김남형위원
그래서 그게 골프장을 지나 가지고 국유림을 임대해 가지고 무슨 소득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송이밭…….
남형
김남형위원
예,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송이밭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요. 다음에 그 밑에 우수한 송림도 산책로로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 힐링센터만 하나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골프장을 하겠다고 해서 시유지를 4만7,000평 넘겨준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제가 여기서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의회 의견청취를 할 기회가 곧 임시회를 통하든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때 관련 부서하고 의견을 받으시겠습니다만 골프장하고는 절차가 달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민원도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절차는 제 소관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환매가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 부분은 재산관리부서하고 제안이 된 것에 대해서 협의를 부서에서 하고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받고 있으니까…….
유현민위원
민원해결, 여러 가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는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 사업을,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협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릉CC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부위원장 유현민위원입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고 세부적으로는 메이플비치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위 활동을 위해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메이플비치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메이플비치 골프리조트 사업을 추가하여 총 5개의 사업이 특위활동계획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이후 지역구활동 및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외자사업은 민과 관이 다같이 노력해야만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약해 주신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강릉시 민·외자사업 투자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