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님과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업무인 세검정검문소 이전 설치사업이 세검정검문소 관리기관인 수방사 측과의 합의각서 체결 지연으로 시설비 7억 3,000만원 중 3,990만 8,000원은 2006년 11월 15일 설계용역 발주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6억 9,000만원은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200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720억 194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 1,866억 2,211만원의 38.6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출은 28억 13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655억 8,841만 9,000원, 세외수입이 63억 3,158만 1,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8,194만 5,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13.6%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86억 3,500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재산세 수입이 과표인상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91억 6,635만원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경제국 총 세출예산은 28억 136만 6,000원으로 전년 보다 1억 2,546만 6,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출과목별로 보면 재산회계관리에 4억 1,614만3,000원, 세무1관리에 5억 5,523만 4,000원, 세무2관리에 4억 5,837만 5,000원, 환경관리에 6억 84만 2,000원, 지적관리에 4억 1,288만원, 지역경제관리에 3억 5,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홍제천 복원사업에 따른 사업예산 3억원과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원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개정으로 그간 면세대상이던 국·공유지 임대수입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7,794만 6,000원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2,695만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증액분 2억 8,7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에 맞추어 절감 편성하고자 경직성 경비에서도 2006년도와 같거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425쪽 재산회계관리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관리 총 예산규모는 4억 1,614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1,3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항목별 편성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 7,794만 6,000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6,624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등 2,695만원 등을 제외하면 전년도 보다 대부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3억 4,58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임관리하고 있는 국·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보조사업비에 7,027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940만 5,000원을 감정평가 수수료 1,138만 5,000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및 회계서식 등에 필요한 인쇄비 2,119만 1,000원 등 기타수용비에 5,78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등에 참석하시는 위원 수당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복식부기업무와 계약심의위원회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각각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2006년도 보다 100만원 증액된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부터 438쪽까지의 세무1관리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관리 예산 규모는 총 5억 5,523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6,808만 4,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의 주된 요인은 직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인상분 6,768만원이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규정에 의한 주택가격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1억 1,815만 3,000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500만원, 구세 심의위원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운영수당 406만원, 급량비 4,920만원 등 세입증대를 위한 필요비용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 인상으로 인하여 여비 41명분 1억 1,8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동결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원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은 전년도 세무1과에서 포괄하여 편성하던 것을 일부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여 별도 편성함으로써 전년대비 1,400만원이 감소한 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는 세법관련 책자 구입비 266만원과 주택가격 현장 조사용 휴대용 단말기인 피디에이(PDA) 구입비 1,000만원 및 내용연수가 경과한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1대 구입비 2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세무2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관리 예산 규모는 총 4억 5,837만 5,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억 8,635만 6,000원 보다 7,201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억 2,1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각종 정기분 고지서 발송 및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을 위한 것으로 체납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직성 경비는 단가 상승 및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7,3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포상금, 자산취득비, 사업예산 등은 전년보다 10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인 442쪽 환경관리와 483쪽 지역경제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총 9억 5,873만 4,000원으로 환경관리 예산이 6억 84만 2,000원, 지역경제관리 예산으로 3억 5,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를 보고 드리면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6억 84만 2,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 2억 7,601만 6,000원보다 3억 2,48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세검정검문소 신축에 따른 토지훼손부담금 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30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발송 우편요금이 전년도 예산부족으로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발송 우편요금이 삭감되어 금년도에 3,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종로환경센터』를 구축하여 환경오염배출업소의 투명성 제고와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검정검문소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 및 비품구입비 1,900만원, 홍제천 청소년축제 2,000만원, 백사실 자연생태 체험교실 1,000만원, 환경감시단 체험행사 운영비 600만원 등 민간이전비로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제천 복원사업에 따른 시비 확보를 위해 구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및 편집기 일체가 내구연한인 15년이 경과되어 지속적인 수리비 지출 및 일부 부품 수급이 불가하여 신규로 자산취득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 5,78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9,922만 1,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업무가 직제개편으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인부임 8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계량기 검사 일용인부임 1,120만 8,000원은 계량기 검사가 격년제로 실시되어 감소되었으며,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은 단가 상승분과 보험료 인상분 1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방견 및 유기 동물을 단속하여 공·수의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유기 동물위탁 관리비용으로 민간위탁금 3,6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로 2,000만원, 종로귀금속축제 행사지원비 2,000만원으로 민간행사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수시검사 및 민원발생시 필요한 질량기준기 및 분동이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어 신규로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1억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대출해 주기 위해 매년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끝으로 476쪽부터 482쪽까지의 지적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2007년도 총예산 규모는 4억 1,288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9,521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항목별 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되었으나 직원 여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3,777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9,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2007년도에 구 토지대장 전산화 구축 신규사업으로 5,74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1,8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우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묻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과 2007년도 예산의 분포도를 보면 우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모든 업무추진비가 인상돼서 올라온 걸로 아는데 김광우국장만 유독 작년 그대로인 이유가 있습니까? 압력 받았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국장 전체에 대한 공통된 똑같습니다.

지난해 비해 우리 재무국 소관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은 거보다 거의 비슷합니다.

상승은 안되고 줄은 이유는 뭐예요? 비슷하게 된 것은. 모든 물가가 상승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다 인상시켜서 해왔는데 유독 재무국만

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는 거의 비슷한데요 산업환경과의 경우에는 액수가 줄은 것이 공공근로 인부임이 약 한 8억 3,000만원 정도가 사회복지과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신규로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산업환경과만 이번에 신규로 됐습니까?

신규로 편성된 것이 거의 산업환경과에 시비사업 같은 거 시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구에서 일부 지원해야 될 사항 같은거에 대해서는 우리 신규사업으로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도 있던 항목 아닙니까?

여기 3억원을 홍제천 시설비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난번에 남재경 시의원이 예결위원이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부 편성을 해야 시의원들한테 얘기할 명분이 생긴다. 작년에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에도 구비로 일부 편성을 한 상태에서 시비지원을 받기가 편하더라 해서 이번에 저희가 구비로 3억원을 편성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님 나오셨을 때 265억원을 홍제천 신영상가 뒤쪽의 쉼터조성을 위해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많지 않으니까 3억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시에서 우리 홍제천 주변의 환경과 관련된 모든 복원사업을 하는데 다소나마라도 최대한으로 돈을 더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오면 얼마나 받아옵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시장님한테 265억원을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지방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날 얘기를 하시고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니까 금년 사업비는 시에 알아보니까 이미 끝나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는 이번에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거의 어렵고 본회의만 남은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 추경에 우리가 기대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더더욱 신경써서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위원 지역이신데 안위원께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부분이니까 더더욱 신경을 써야될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국장님 보고에도 있었는데 우리 수방사에서 해야될 일 아닙니까?

세검정 검문소 이전관계는 사실 자체는 수방사에 대한 건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홍제천변에 세검정 검문소가 그러니까 우리 신영상가나 서대문에 있는 유진상가식으로 하천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복원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예산을 받아 가지고 수방사와 협의해서 건너편 쪽으로 이번에 이전하게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 사줘야 합니까?

그게 시비를 우리가 7억 3,000만원 지원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나머지 비품이라든가 그린벨트 훼손비라든가 그런 건 구에서 부담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해서 그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때 군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타당성이 있다면 군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방사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장님도 군부대 사령관 만나면 건의도 드리고 우리 구청장님도 계속 가셔 가지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쪽 옆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삼거리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검문소로 하기가 아주 위치가 좋은 곳인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시에서 많이 대주는 걸로 해가지고 수방사측하고 합의각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용역을 우리가 줬습니까?

네.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447쪽을 보면 홍제천 청소년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축제는 뭡니까?

홍제천축제는 지금까지만 해도 거기에 어린이 사생대회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홍제천 복원사업을 해오면서 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알려가지고 하나의 축제형태로 추진하면 시에서도 예산을 더 받을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홍제천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 이정도까지 예산이 남아돌지는 않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하지 않아도 다른 과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산업환경과에서 추진하는데 사실은 홍제천복원이 어떻게 보면 토목과나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주입니다. 왜 산업환경과에서 하느냐? 모든 걸 환경친화적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한번 해보라는 차원에서 옛날에 한 2003년도인가 그게 환경과로 그게 종합적으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와 가지고 이런 행사도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홍제천 청소년축제를 같이 하게된 겁니다.

그래요? 그 밑에 백사실 자연상태 체험교실 운영은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백사실쪽에 정화, 오수처리시설을 금년에 거기 정비를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홍제천을 개발하자 해서 환경을 만들어보자 하는데까지는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2007년 공사를 끝내지도 않은 상태가 될텐데 행사를 넣는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내년도에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린이들한테

아니 무슨 공사가 됐다는 겁니까?

거기 올라가다 보면 일반주택들이 있습니다. 주택과 개천같은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자연수로 많이 흘러내려 가지고 도룡뇽도 살고

주위에 음식집들은요?

없습니다. 음식점은 없고 일반 옛날주택들만 있습니다. 그 주택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나 그런 걸 전부 정화시설로 보내기 위해서 이번에 정화조시설을 연결해놓은 겁니다.

제가 2004년도인가 거길 가봤는데 음식도 해서 팔고 그러던데요?

제가 가봤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을 위해서 확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축제 이런 건 신규편성된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청소년축제는 서울시에서 서울의제21로 해가지고 시민신천단사업비로 해가지고 2,200만원을 시에서 매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줄이기 캠페인이라든가 먼지측정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거, 산을 정화한다던가 하천을 정화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2,200만원을 받아서 거기서 금년도까지 1,000만원을 변경해 가지고 어린이 사생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 어린이 사생대회 정도는 구비로 하고 시에서 2,200만원 준 건 환경과 관련된 것에 많이 써야되니까 2,200만원은 환경과 관련된 곳에 주로 쓰고 구에서 지금 하는 사생대회는 구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자기네들도 2,200만원 내준 거에 대한 명분도 서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죽 해오던 건데 신규편성처럼 보이긴 하지만 다른 예산으로 계속 써왔던 겁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전에는 다른 명목으로 해서 썼는데 금년엔 신규로 편성했다 그 말이군요.

시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건 구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산을 정화한다던가 하천을 정화한다던가 음식물줄이기 캠페인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만약 내년도에 다시 한다고 하면 금액만큼은 깎아야되지 않겠느냐고 저쪽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어린이 사생대회라든가 할 때 구예산으로 편성하고 그것과 같이 홍제천이 본격적으로 복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돼서 내년도 2007년도가 아마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 분위기를 확산시켜 가지고 시의원이고 시장님이고 시 간부들이 이건 빨리 복원을 해야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홍제천축제라도 한번 같이 어울려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편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비도 들어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2,200만원 오는 걸로 압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곳이죠?

시에서 우리한테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 산이 전부다 서울시공원 아닙니까?

북악산하고 인왕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도 적고 그런데 편성된 게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의 예산심의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종로구청의 세입예산 규모가 1,866억 중 38.6%가 재정경제국의 세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비교해보면 나중에 자료를 내가 국장님들에게 예결때는 드리겠습니다만 종로구청의 전체적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2,209억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무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합쳐 가지고 742억 1,900인데 이 자료는 저만 가지고 있으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33.6%이고 경상적경비가 391억 8,000으로서 14.74%로 경상예산이 무려 1,134억으로 5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비, 시비 보조사업 받아 가지고 하는 보조사업이 315억으로 14.21%이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종로구민들의 재산증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체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은 24.48%인 540억 8,000밖에 안되고 채무상환으로 1억 5,000이고 예비비로 25억을 했다고 예산서에 올라왔고 기타사업비는 예비비 중에서 주로 기금인데 기금에 해당되는 사업이 192억씩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9%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체사업에 있는 사업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입규모를 늘리거나 세출규모 중에서 경상비에 인건비를 20%에서 줄일 수 있으면 148억이란 예산이 인건비로 해서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자체사업 예산을 할 수 있는데 인건비를 분석을 해보면 제가 참 놀랐어요. 놀란 게 우리 의원님들은 연봉이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각 직원들은 1,089명이 본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돼있는 분들이 무려 평균 4,222만 7,000원이 인건비로 집행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212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 분석을 죽 해가지고 연봉을 따지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3D업종으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무려 연봉이 1인당 6,981만 4,000원이 예산서에 나와요. 2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예산결산할 때 따지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세입부분을 왜 늘려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47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10억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15,000원을 이자수입으로 잡고 해서 10억 1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 올라온 건 11억 15,000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자료에 29쪽에 이미 10월까지 일반회계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수입만 19억 4,100만원이 이미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11억밖에 안해놓고 10월까지도 19억 4,000이면 2달치가 3억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22억 4,000만원이 정상적인 이자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11억밖에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도 이자수입에 대한 예상액을 좀 많이 잡아 가지고 내년도 세입예산에 넣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 얘기가 그게 더 많으면, 매년 10억 정도 잡아왔던 것을 갑자기 많이 올리면 시에서 조정교부금 받는데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11억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건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전체의 세수를 위해서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을 9억정도 더 올릴 수 있는 예산을 줄임으로서 얼마나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거 계산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이걸 더 잡을 수 있고 또 내년도 추경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10억밖에 안한 걸 여기 들어와 있는 금액이 21억 정도인데?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상반기중에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이 되면 한 7∼8월에 추가경정예산안 때 이 순세계잉여금도 좀더 잡아야될 거고 이것도 좀 더 잡아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그럼 우리 기획예산과에 재무과에서 총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18억 올렸습니다.

18억을 올렸는데 조정교부금 때문에 이것을 작년보다 7억을 좀 적게 올렸으면 좋겠다. 합의를 하신 겁니까?

합의라는 거보다도 저희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왜 총괄적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렸냐 하면 자체사업이 전부 총괄적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 가지고 540억밖에 사업예산을 못써요. 자체사업을. 그런데 우리 동청사만 하나 할래도 얼만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540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세요?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세입예산을 자꾸 이게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300억 이상이 늘어났지만 예산이 증가된 것을 보면 자체사업예산에 쓰는 거보다도 이건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제 자리는 여기는 종로구청 재정에 대해서 진짜 건전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조정교부금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은 바봅니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오는 금액을 22억씩이나 우리 공공예금 이자가 올라오는데 아, 11억 했다고 조정교부금 그냥 마음대로 막 줘요? 거기는 행정감사 안 받습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면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거는 틀림없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예산파트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고 어차피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넣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시에 각 과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던 걸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11억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323억씩이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자립도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자체가 69.7%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을 불구하고 우리가 조정교부금 하나 때문에 조정교부금은 실지로 얼마나 받아온다고 생각하세요? 세입으로. 세입총괄표에 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조정교부금 자체의 재정보조금은 우리가 9억 9,700밖에 못 받아오고 조정교부금 323억 중에서 되어있는 것이 9페이지에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222억원

222억원을 했는데 우리 조정교부금은 우리 세출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그 이후

2007년도 거예요. 우리 323억 8,900만원을 쓰겠다고 보조금 예산편성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국비가 112억원이 들어오고 시비가 118억이었는데 자체구비로 106억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에 총괄표 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되는 부서가 재정경제국은 보조금 받는 거 하나도 없죠?

보조금 받는 건 있습니다. 재무과 같은 데 국·시비 받는 것도 일부 있고

재무과에 있죠. 재무과에 시비로 8,194만 5000원 받지요?

예.

국장님이 아시는 거요? 재무과장님이 아시는 거요?

8,194만 5,000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세입부분에

9페이지에 재무과에 있습니다.

보고계신 거예요? 8,194만 5,000원이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관리 경상보조로 받는 거죠? 작년도에 얼마 내셨습니까?

8,001만 6,000원입니다.

얼마요? 그러니까 국·공유지 재산관리 경상보조는 매년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받아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국·공유재산 금액이 총 변동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항상 이게 행정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의를 하거나 결산심의를 할 때 느끼는 것은 우리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과장님 간부님들이 좀더 자꾸 얘기를 하면 조정교부금 얘기를 하는데 조정교부금은요 우리가 받아오는 금액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실은.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시책사업이에요. 그 예산이 우리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총괄적으로 물어봐서 저거한데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38.6% 해당되는 것이 재산세에 492억 6,000만원이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들어오는 세고 나중에 여기 되는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과년도 수입 이것이 전부 체납이라든지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되는 수입인데 건물분을 보면 전년도에 50억 2,600만원인데 65억 4,2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셨죠?

예.

이번에 우리 재산세 건물분을 행정감사를 할 때 보고하신 금액이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괍니다. 65억 4,200만원 하셨잖아요? 지금 보고하신 거는 58억 5,000만원

금년도에 부과한 게 58억 5,000만원인데요 지가상승을 10.05% 잡고 과표적용이 매년 5%씩 인상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5.05%로 계산을 하고

58억 5,0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몇 %예요?

내년도에 15.05%를 상승한 것으로 보고

예산매뉴얼에 나와있는 율대로 한 거죠?

예.

각 구마다 틀리던데?

조금 틀릴 겁니다.

종로구는 15.05를 건물

과표적용 5%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했다.

그래서 그 옆에 97.2%는 평균치를

그거는 어차피 우리 수납률을 계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50억 2,600인데 실질적으로 58억 5,000만원이 세입이 이미 잡혔습니다. 그러면 8억 3,000만원이 실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건물분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것이. 그죠?

예.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무려 8억 3,000만원이나 과소 계산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세입부문 자체도 저는 예산서 자체가 과연 종로구청이 2,200억 예산이냐, 아니라고 저는 봐요.

작년에는 제가 모르겠는데 금년 거는 제가 뭔가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가상승이라든가 과표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에 의해서 상승률을 하신 겁니다. 제로베이스로. 전년도 기준한 게 아니고.

예, 그렇게 금년에는 했습니다. 금년도 2006년도 부과액에다 상승률 거기 곱해 가지고 징수율 나오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건물분만이 아니고 주택분이나 토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주택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6년도 예산에는 83억 2,600만원을 해놨는데 82억 5,800만원으로 예산을 줄였어요.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주택분이 79억 4,100만원이거든요. 줄었죠?

어떤 게 토지분이요? 주택분?

주택분, 35페이지

예, 주택분이

줄었어요. 토지분까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탄력세율분도 있고 상한제를 하다보니까 일부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김옥삼 과장님은 주택분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과다하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79억 4,100만원이 탄력세율에 어쨌든 간에 2006년도 세금 들어온 것이 79억 4,100인데 82억 5,800만원을 계산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를 해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07년도에도 80억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주택도 79억 4,100만원이 금년도 부과액인데 거기에 6.98%가 시가상승률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래서 작년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작년하고 차이나는 건

차이나는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탄력세율 적용하고 우리가 3단계

행정감사 할 때는 제가 탄력세율이 이해가 가요. 2007년도 예산에 84억 6,900만원이 실은 우리가 이게 해가지고 회수되는 률을 해서 97.2%를 해서 82억 5,800만원을 세수로 잡은 거예요. 주택분에 대해서. 나는 총 84억 9,600만원의 부과가 좀 과다하게 되지 않았느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구 재정이.

금년도 거는 저희가 볼 때 내년도에 받는 거는 자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왜냐면 2006년도에 83억 2,600만원이 제가 이거는 조금 어떻게 2007년도가 일단 적지 않습니까? 액수가. 그러니까 2007년도는 작년 부과액에다 시가상승률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한테 제 개인적으로는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분은 이거를 예산 여기서 조정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세입부문이 저는 2,600억이다 하는데 우리 국·과장님들이 기획예산과에 예산 올려 가지고 하는 건 세입부분도 줄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각 과별로 분석해보면 국별로 적어도 30억씩은 더 올릴 수 있는 걸 안 올렸어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게 대개 보면

조정교부금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항상 넘어갔거든요.

간부들이고 직원들이고 보면 세입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올리고 세출은 자기가 하고싶은 거 다 올리다 보니까 세출 가지고 고민을 하고

안되면 그게 예산을 올려놓고 달성을 못하면

세입에 대해서는 많이 올려놓고 달성을 못하면 왜 못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윗분들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세입은 자기가 계산해 가지고 이 정도는 되겠다 하는 보수적으로 합니다.

왜냐면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갖다 넘어오는 금액을 보면 우리가 금액을 갖다 항상 2,200억이지만 300억 정도가 추경에 또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2,600억이다. 제가 그런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분만 한번 볼게요. 토지분도 전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267억 4,200만원이 우리 예산서에 토지분 재산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344억 6,100만원인데 금년도에 2006년도에 재산세로 부과된 것이 310억 4,700만원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67억하고 344억하고는 그 금액이 무려 80억이 되어 가지고 그죠? 몇 %가 증가됐는지 아세요?

2006년도의 목표가 267억인데 실제로 부과한 게 310억이거든요. 거기에서 괴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제로베이스로 310억에 대해서

2007년도 344억 6,100만원이 그게 거의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면

2006년도에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관여를 안 하셨지만 그때 세무1과장님하고 세무2과장님! 계셨죠?

예.

그때는 267억 4,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왜 그렇게밖에 안됐느냐 그거죠. 그때도 탄력세율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무1과는 무조건 탄력세율로 가시면 되는

그렇지는 않고 연초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작업이라든가 공시지가 상승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데이터를 잡는데 재산세를 과세를 하다보면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세원발굴 차원에서 과세를 하다보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액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상한제도 있지만 정부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해서 탄력세율적용을 재해지역이 아니면 아예 없애겠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 되어 있는 354억도 충분히 초과달성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충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들어와있는 금액도 보면 310억씩이나 들어왔는데 제가 자연 상승률을 보더라도 토지분에 대해서는 지가상승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균 한 15% 정도

엄청나요. 그죠? 15%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10억에서 15%만 증액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누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의 우리 납세자는 20% 이상의 세금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310억의 20%면 60억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37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50억으로 잡은 겁니다. 보수적으로. 2006년도하고 비교를 하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정말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세입부문에서 38.6%가 아니라 종로구청의 50%는 재정경제국에서 세입으로 잡으셔야 돼요. 왜, 체납관계를 당연히 징수하셔야 됩니다. 체납만 우리가 200억만 더 징수를 해버리면 진짜 일등구 돼요. 일등구. 세무2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잠깐 이걸로 끝내고 나중에 세출부문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재정경제국장이 감춰놓은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보물을 감춰놓으시더니 예산서에도 보물을 감춰놓으셨는데 날카로운 김성배위원님이 찾아내셨내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김성배위원님하고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할 것이냐, 대개 예산이라는 게 세출부분을 주로 논의하고 그러는데 세입부문을 과소계상하게 되면 사실은 사업포션에서 경상비가 아닌 사업포션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오죠.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김성배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참 좋은 지적일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지만 저희 구의 경상비 포션이 사실 재정압박에 큰 요인입니다. 실제로 저희 직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봤을 때 보통 1,250명 내지 6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외에도 일용직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사실은 재정경제국 소관 일은 아니겠지만 세입담당 부서로 저는 먼저도 감사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부서인 재정경제국이 물론 산업환경과처럼 사업비로 쓰는 것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출부분에 여러분들이 올리신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거의 먼저 사례를 참고하고 운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더 적극성을 가졌으면 하는 게 김성배위원님과 제가 나눈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세무1과, 세무2과에 관련된 예산이나 재무과, 지적과, 산업환경과 예산들은 필요한 사업이고 또 세출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별하게 저기하거나 그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여러분께서 좀더 치밀하고 한정된 재원들을 나눠서 써야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출예산을 짜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되 우리가 경제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따져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에서 먼저 감사 때 중소기업 관련지원기금을 집행한 결과를 감사보고서에서 보니까 금년에도 1억을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우리 이성호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기금을 추가로 세출에서 잡아들이면 중소기업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활동에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십니까?

실상 지금 기금 자체가 저희들이 모자라 가지고 대출을 못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돈을 쓰고자 하는 중소상인들이 자격이 미달된다든지 아니면 담보제공 능력이 없다든지 신용이 없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은행권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 운용기금이 모자라 가지고 대출을 못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관련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서 대출한 게 약 23억이 대출되었고 지금 기금잔액이 약 10억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고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용하는 게 그야말로 관내기업을 돕기 위해서인데 중소기업의 육성에 따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대출되는 내역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렇다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안이신데요 저도 담당과장으로써 운용을 하다보면 어떤 안타까움이 있느냐 하면 실제로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보면 그 기금자체를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서 나중에 상환이 안될 경우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개인돈이 아니고 세금으로 걷어준 구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나중에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대출받는 사람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성장할 수도 있고 또 망해서 상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 기금 자체는 세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능력을 보고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에 그렇다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 우려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 자체를 운용을 하면서 30% 정도는 상환 못할 것을 각오하고 기금 운용을 해라 하고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신다면 저희들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그 기업이 커져 가지고 종로구의 세수확보에 근원이 될 수 있다면 상환이 한 30% 안된다 하더라도 유망있는 기업한테는 보조를 해주고 싶은데 기금자체의 성격이 세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의 상태로는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0%의 결손을 감안해서라도 해보고싶은 의욕이 있으신데 사실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모양인데 한번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다가 오히려 그것이 어떤 책임이 따른다면 책임에 따르는 문제도 있겠지만 해보지도 않고 뭘 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구에서 정말 어떤 한정된 재원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기금을 운영하는데 사실 그 기금운용 사업들을 보면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잘되는 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어떻게 의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걸 보면 대개 제대로 되는 기금이 과연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쪽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산업환경과장과 비슷한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위원님들 드린 자료를 보면 금년 10월말 기준해서 통장잔액이 한 9억 9,00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융자를 주려면 2억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1억씩만 해도 10명도 못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대출금에 대한 게 만기가 돼 가지고 돌아오니까 회전이 돼서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5억을,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 중소기업 하시는 분한테 요즘 경기가 안좋으니까 줘야되지 않겠나 해서 5억으로 올렸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0월말 잔고가 9억 9,000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년도에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1억원 보태 가지고 사실 그렇게 회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지 않느냐 해서 더 많은 돈이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예산이 많은 곳은 많이 편성해서들 하는데 저희는 작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회수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말로 해서 예상금액이 10억 7,454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억가량이 회수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수되는 돈하고 이자분하고 통장잔고에 따른 이자분 모두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누계가 그렇습니다. 9억 9,000에다가 플러스해서 그렇습니다.

9억 9,000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맞잖아요?

그렇습니다.

10월말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원금상환 부분도 조기상환하는 사람도 있고 상환능력이 없어서 금년말까지 상환을 못하는 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자발생분도 틀리고 원금상환도 예측을 해가지고 10월말 기준에서 금년말로 추계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상환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조기상환을 할지 아니면 상환능력이 없어서 상환기간이 딜레이될지 그건 우리가 자금운용하는 측에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계할 수밖에 없지요.

추계도 지금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추계도 정확할 수가 없지요.

추계라는 거는 우리가 상환받을 금액을 예상하잖아요? 그럼 얘기하신 대로 예치금에 담보가 있을 거고 2006년도에 회수되는 원금과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되는 원금과 이자 플러스 그 다음에 예치금을 합하면 그게 추계금액인데 이과장님 말씀대로 상환하려고 했고 이자를 납입하려다가 못하는 경우에는 금년말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상환 시간이 도래했을 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현재시점이나 예산서를 작성한 이후 시점에서는 그런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아니 이 자료 작성이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추계를 어떻게 뽑느냐 하면 대출을 1년거치 3년 상환이면 그 A라는 기업이 1년 지나서 그 다음연도부터 얼마씩 들어오겠다. 그게 20명이면 20명 다 날짜가 틀리지 않습니까? 원금 납입 날짜가. 그 도래되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추계를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10월말에 했을 때 중간에 지금 발생되는 것 보면 미리 선납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납기가 도래됐는데도 부담능력이 없어서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분, 즉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상환했을 때의 그 추계기 때문에 그 현상은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업체수가 이게 누계로 봐야 되나요? 30개소에 31억 2,800만원이란 예산이 나갔는데 30개소에 대출리스트하고 원금상환, 이자납부실적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해서 은행에다 예탁을 해놓으면 은행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는 우리가 해요?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대출자격은 은행권에서도 자기네들이 나중에 상환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상환책임은 은행권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대출담보능력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자기 자체내의 심사기준에 의해서 합격되는 사람, 자격기준 이상이 되는 사람한테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상환을 은행에서 관리하는데 상환을 추계하거나 저기할 수 없다는 건 좀 이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에는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추계가 가능한데 지금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조기상환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하다 보면 납입시기가 도래했는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연체이자를 물더라도 연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금을 운용하는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추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산업환경과에서 기금대출현황하고 대출업소, 대출업소와 관련된 자료를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93년부터 현재까지의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추계가 안맞더라도. 한번 보고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제천과 관련지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검정 검문소가 이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홍제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홍제천 청소년축제, 백사실 자연생태 체험교실 운영, 환경감시단의 역량 강화' 이렇게 하고 또 환경센터 구축프로그램, 환경보존행사 참가, 동환경감시단 관련경비 등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감시단이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체는 다 되어있지 않습니다.

몇 개 동 정도 되어 있습니까?

12개동으로 이번에 교남동이 내일 발대식을 합니다.

환경감시단이 각 동마다 12개동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환경감시단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부서입니까?

환경감시단은 그 동네의 대기질 측정을 한다든지 질소함유량이 얼마라든지 생태촌 복원을 위해서 활동한다든지 지난번 평창동에서 한 것처럼 이행공법에 의해서 녹조가 낀 물을 정화한다든지 아니면 이행공법에 의해서 정화시설을 한다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어떻게 재활용을 할 것인지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감시단 자체가 시에서 각 구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2,200이라는 돈이 각 구의 환경감시단한테 보조해주는 돈이거든요. 민간이전비로. 그 돈으로 지금까지 아까 김성배위원님 말씀처럼 홍제천 축제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돼서 축제를 한 것이 아니고 사생대회 한 게, 서울시에서 민간보조로 환경감시단에 준 돈으로 환경감시단에서 홍제천의 이미지 부각으로 해서 홍제천을 살리기 위한 붐조성을 위해서 사생대회를 지금까지 3회 계속해 왔습니다. 그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자체의 목적이 사생대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시에서 줄 때는. 홍제천을 살리기 위해서 흙공 던지기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해서 퇴비화시키느냐 아니면 대기질 오염을 어떻게 정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 너네들이 활동하면서 돈을 써라 하면서 시비보조를 해줬는데 저희들은 종로구청에서 홍제천 살리는 게 종로구 관내에서는 청계천 다음으로 홍제천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홍제천을 학생들한테 알리자, 학생들한테 알려 가지고 홍제천이 왜 중요한지 홍제천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홍제천 주변에 뭐가 살고 있는지 아까 생태계교실도 말씀하셨는데 생태계교실 의미도 그렇습니다. 홍제천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홍제천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고 홍제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붐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쫓아와서 같이 느낄 수 있는 홍제천을 살려야 되겠다 하다보면 생활오수도, 생활수 좀 덜 정화시켜 내보내는 환경 차원에서 캠페인 형식의 행사지 순수하게 행사를 위한 행사는 아닙니다. 그 행사 자체를 위원님들께서 1회성 행사로 아니면 구청장 얼굴 알리기 위한 행사로 그런 행사의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홍제천을 계기로 삼아 가지고 종로구의 환경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 학생들을 통해서 제2세들이 종로환경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교육의 장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성호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이런 겁니다. 홍제천을 살리기 위해서 수백억을 들이고 있어요. 아파트를 철거하고 복개한 것을 뜯어내고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이성호과장께서 홍제천 복원의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성이라든가 또 확정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복잡한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제천 상류지역에 있는 것이 북이1·2천, 평창, 구기천이에요. 북한산에서 발원해서 흘러내려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홍제천은.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친수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인위적인 공간을 옹벽쌓기 해서 옹벽을 쳐 가지고 옹벽에서 구조적으로 맞습니다마는 그런 식이 아니라 소위 `60년대, `70년대 개발시대에 그런 구조물을 이제는 없애자는 거라면 맑은 물을 흐르게 한다 그러면 평창1·2천 상류에 부설되어진 분류하수관로를 제대로 만들고 구기1·2천에서 시작되는 분류하수관로가 제대로 관리되게 되면 맑은 물은 흘러요. 왜냐하면 공원에서 발원되기 때문에. 구기동 같은 지역에 구기1·2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이 깨끗해요. 소위 BOD인가 굉장히 저기한데 이렇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저는 서울시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종로만큼은 못할 거다. 그럼 종로구에서는 홍제천 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다. 시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다 필요하죠. 지금 올리신 대로 백사실 자연생태 체험교실, 청소년 축제도 좋고 환경감시단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여름이 되면 또는 적어도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아이들에게 보여줄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세검정초등학교, 상명초등학교 아이들을 구에서 초청해서 홍제천, 구기천, 평창천을 이렇게 답습하게 해보세요. 거의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옹벽구조로 들어가서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성호과장이 그냥 열변을 토하시면서 얘기했다시피 잘 알자. 그런데 갈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이렇게 행사가 아니고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걸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분산시켜서 쓰지 마시고 진짜 진정으로 홍제천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보전해야 하는 보존의 필요성, 보존을 해야 하는 타당성 이런 것을 아이들이 정말 느끼고 참여하면서 배워갈 수있게 만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홍제천 청소년 축제 하면 아이들은 오겠죠. 제한된 아이들입니다. 미술도 그래요. 제한된 아이들입니다. 그러지 말고 1년내내 아이들이 물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구기동이나 구기동도 하천이 2개인데 하나는 썩었어요. 이북5도청 앞에 있는 구기천은 갈 수도 없지만 접근하기도 어렵지만 계단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도로에서 그게 제가 볼 때도 8m 이상 푹 떨어져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걸 구기2천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구기1천이고 이쪽이 아마 자연보호가 구기2천 같은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연보호헌장비 밑에 가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접근하기도 좋고 그렇게 만들어갈 기본적인 홍제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자는 겁니다. 홍제천 청소년축제는 금년에 신영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되는 시점을 고려해 가지고 축제로 하고 이러자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부분적이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과장님한테 사업을 추진하되 좀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홍제천 청소년 축제 그러면 거의 하루에 끝날 거 아닙니까? 또는 하루나 이틀이면 끝나는데 그러지 말고 이것을 학교와 연계를 시켜서 자연학습 과정으로 넣어 갖고 홍제천 상류인 평창이나 구기동을 아이들이 들어가서 물을 만지고 놀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자. 그러면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정말 축제라고 해서 음악을 틀고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포괄적이고 좀 안목을 길게 하는 그런 계획수립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천 하면 저도 안위원님은 거기 사시지만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접근방법이 안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리는 거 같은데요 학습프로그램 자체도 학생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지금 안위원님 말씀같이 구기천이나 평창천에 학생들을 데리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백사실 그쪽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서대문구청 구간같은 건 같은 홍제천이라 하더라도 수십억, 수백 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인 치수과 들어가서 같이 언쟁을 벌였던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하천이란 건 상류서부터 정화가 돼야 하류가 당연히 깨끗해진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어떻게 해서 종로구청은 반영이 안되어 있느냐 그것 갖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신영상가 뒤편으로 모시고 왔던 게 왜 모시고 왔느냐 하면 그 심각성을 시장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거를 한 다음에 저희들은 기본용역 자체를 확대를 해서 홍제천 상류인 종로구청 구역까지 기본용역을 확대해서 이제는 중류가 서대문구청하고 마포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먼저 정비되어야 될 종로구청을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신영상가도 철거를 했고 지금 검문소도 추진하는 거고 또 신영상가 후면에 시장님 모시고 와서 그 부분도 쉼터를 조성해주십시오. 그렇게 관심이 끌어져야 상류계곡에 있는 하수관로 자체가 그 돈이 한두 푼 들어간 돈이 아닙니다. 한 200억 이상 들어간 돈을 한꺼번에 상류에 하수관로를 해달라 해서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끌다보면 여기까지 정비됐는데 그럼 이 원인이 무엇이냐, 상류에 하수관로 정비를 해야겠다는 의식이 확대됐을 때에 우리가 시에 돈을 요구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저는 접근방법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홍제천을 살리고 거기 주변에 학생들이 와서 자연생태학습장을 만들고 주변의 초등학생들이 들어와서 여름철이면 물장구 치고, 고기 잡고 하는 모습을 저도 목표는 지금 그렇게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안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시는데 이렇게 1회성으로 가지 말자는 얘기지 내가 이과장님한테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구기동이나 평창동은 분류하수관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북악파크호텔 뒤쪽에 인마이 메모리라는 레스토랑 상류까지 되어있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안되어 있어요. 그게 하수구가 135번 종점 가스충전소 하려고 하는 마당 먼저 EM 한데 거기서부터 열려오는데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계장이 나하고 같이 들어가서 했는데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화정박물관 앞에 박스가 이번에 토목과에서 5억인가 올린 걸로 아는데 그 박스가 분류하수관로가 안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구기동으로 올라가면 구기1·2천에서부터 이북5도청까지 되어 있는데 그 상류지역이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구간구간마다 안되어 있으니까 그 구간을 살려주고 시에 막대한 200억, 300억, 400억이 아니라 구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저는 개울에 가면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을 갖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될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비로소 처음 얘기하는데 홍제천은 대규모 프로젝트 무조건 뜯어버리고 그러니까 파헤치고 이런 관점에서 하지 마시고 소프트하게 한번 판단해보세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조금 전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백사실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자연보호헌장비 그쪽서부터 매표소 밑에서부터 아이들을 깔면 한 500명 정도 내리 쏟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다.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도 안 해본 거죠. 기왕이면 우리 이성호과장께서 하려고 하는 홍제천 관련사업들이 축제 좋다 이거죠. 축제도 하고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다 하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길게 보고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사업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지 뭐 이과장님이 하시는 거 반대할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기 나보다 더 흥분해요. 그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441쪽을 보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 38명입니까? 38명, 12달

몇 쪽 말씀하시는거죠?

441쪽 증감부분을 얘기해보시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441쪽

어느 거요?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사실은 작년초에만 해도 전체적으로 10만원씩 저희가 줬습니다. 그게 2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각 구에 그러니까 20만원 하는데 저희는 그게 7월 1일부턴가 20만원으로 주고 그 앞에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못 줬고 7월달부턴가 20만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30만원인가로 다시 늘렸는데 저희 구청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4만원 더 올려가지고 24만원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만원에 38명 12개월 여기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38명이요? 여기는 세무2과직원들입니다.

2과직원 전체입니까?

이거는 과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누구누구? 계장까지?

아니, 이게 38명이고 세무1과는 별도 또 재무과 별도, 지적과 별도, 산업환경과 별도, 별도로 과에 직원 숫자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편성 안된 직원들은 왜 안됐습니까?

여기 편성은 아마 일용직만 안 주고 상용직 아마 안 주고 일반직하고 기능직까지 포함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능직까지. 한사람 앞에 24만원씩이죠? 24만원 12개월이니까 매월 나가는 겁니까?

매월입니다.

매월 나가게 되면 금액이 1억 94만 4,000원인가요?

세무2과에 대해서는 1억 944만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구청 전체 공통사항인데 구별로 좀 틀립니다. 어느 구는 30만원 주는 데가 있고 어디는 25만원 주는 데 있고 또 22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파트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간부회의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현재 우리 여건상으로는 30만원 주기는 뭐하니까 그래서 대개 서울시 전체 평균이 한 26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24만원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9쪽을 보면 부가가치세 국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임대 이걸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모두에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 가지고 모든 임대수입이라든가 대부수입,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됐었습니다. 면제가 됐었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전부 10%씩 부가가치세를 받아 가지고 국세청에다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세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모든 다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없던 세원이 다시 이렇게 증가됐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민들한테 결국은 전가하게 되는 거지 우리 구 자체 세입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부가가치세 구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변상금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건 세입도 잡고 세출로도 잡아놓은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못 보던 항목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10%씩 부과를 해가지고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일괄지시 하기를 10월달에 2007년도 세입·세출안 예산편성시에 10%씩 세입도 잡고 세출에도 잡아 가지고 세입으로 집어넣고 세출로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3개월마다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검토과정에서 세입 잡고 세출 잡는 게 이게 순수히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닌데 다시 거쳐가는 형식으로 국세청으로 가는 것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잡지 말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때그때 3개월마다 빼주면 되지 구태여 예산서에다 편성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 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게 얘기가 돼 가지고 아직은 시는 본회의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예결위에서 세입에 대한 거, 세출에 대한 거를 모두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지시내려온 것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저희도 이건 일단 잡아놓긴 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세입하고 세출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삭감해도 상관 없지요? 필요도 없는 예산이네. 시에서 통과도 안되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먼저 예산을 잡아놓는 것도 잘못된 거니까 과감히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42쪽 환경개선부담금조사 일용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조사요원 4대 보험료, 그 옆장은 환경개선부담금조사보고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매년 각층 면적이 160㎡이상일 때에는 저희가 1월하고 7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조사요원입니다. 2인1조로 해서 두명이 2개동씩 조사를 하게되어 있는데 세종로동은 거기에 큰 빌딩이 많아 가지고 2인1조 1개동만 하다 보니까 총 10조입니다. 10개조로 해서 나눠서 조사요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요지와는 좀 틀립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을 구에서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담금을 그 건물내의 세입자가 내는 것입니까? 건물주가 내는 것입니까?

그건 등기상의 소유자가 냅니다.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낼 필요가 없는 거군요.

결국은 그분이 임대하는 사람들한테 받는다고 보셔야지요.

또 받아야 됩니까?

여기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개 건물주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전세금이나 월세금이 포함돼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체 건물 세입자들한테 받을 겁니다. 그럼 세입자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과세를 하게되잖아요? 차라리 이럴바엔 우리가 조사해서 이런 것을 건물주인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을 조사해서 거기에다 물어보면 안될까요?

그런데 관계법령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영업용건물에 한해서입니다.

우리가 한 건물에 10만원 부과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입자들한테 더 추가로 해서 부담을 시켜요. 이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게 세입자들에게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겁니다. 446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포상금이라고 있는데 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사를 잘했다고 주는 포상금입니까?

그게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율은 91%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체납 넘어가는 걸 받는 것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과년도 체납분 받으면 포상금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잘 받았으니까 수고했다고 수고비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일용인부임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체납분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1년차는 1%이고 2년차 이후가 돼야 5%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한번에 주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묻겠습니다. 세무1과의 국내여비를 보면 전년도에 5,040만원이고 금년에 11억 8,0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10만원씩 했습니다. 직원 1인당 여비를 매월 10만원씩 줬는데 금년도초에 여비규정이 바뀌면서 2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 1월부터 6개월은 10만원씩 주고 7월부터는 20만원을 줬는데 여비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3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많이 주는 구청은 30만원도 주고 25만원도 주는 구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평균보다 조금 작은 24만원으로 예산파트에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 규정이 바뀌었다구요?

작년에도 바뀌어서 인상이 됐고요

작년엔 12만원씩 준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닌데. 작년에 5,040만원 잡은 게 이게 뭐 계산이 잘못됐나?

하여튼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정확합니다. 제가 받았으니까요.

국장님은 정확한데 이게 안맞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요? 곱절로 올랐네. 그럼 국내여비는 주로 어떤 때 씁니까?

이건 월액여비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원래 국내여비는 4시간까지 출장나갈 때는 5,000원이고 4시간 이상 출장나갈 때에는 1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월액여비식으로 해서 지금은 공통적으로 2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직원 1인당?

그렇습니다.

그럼 출장 나가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위원님 더 잘아실텐데요? 기능부서별로 역할이 틀리니까요. 예를 들어 가로정비하시는 분들은 가로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거고 또 세무과는 체납과 관련해서 독려를 다닐 거고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 직원은 다니면서 주택특성조사를 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포상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는데 여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감사때 체납 좀 잘 정리하라고 해서 고액체납자, 불납결손처분, 시효처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라고 그래 가지고 포상금을 왜 줄였습니까 하려고 했더니 여비를 왕창 올리셨네요.

아닙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거는 세무1과에 포상금으로 다 잡아놨었는데 교통행정과에 대한 거는 별도로 그쪽에 편성토록 해서 그만큼 빠진 겁니다.

아니 어쨌든간에 과년도 세외수입이 됐던 체납분이 됐던 포상금을 늘려 가지고 열심히 한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줘야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24만원은 세무과 직원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직원 똑같이 주는 겁니다.

이게 기능직 직원용입니까?

아닙니다. 기능직 포함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국장님도 받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센티브는 세무1과든 2과든 체납분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보상제도를 잘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내여비라도 제대로 반영해서 예산의 증가율은 100% 이상이 됩니다만 참 잘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PDA 주택가격조사시스템 2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원래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세무2과에서 자동차번호판 단속을 할적에 사용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조회를 한다던가 영치할 적에 장소, 금액이라든가 몇월 며칟날 했다는 그걸 입력해서 하는데 GSP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조사를 하러 나갔을 때 기존자료를 수정하는 게 되겠는데 토지가 네모형태였는데 나가서 보니까 세모꼴이라던가 또 집 방향이 동남향 방향인데 남향이라던가 이런 걸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몇 개씩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일단 2개만 사서 사용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업무적으로 쉽게 할 수도 있고 또 능률적으로 현장에서 기록을 안하고 바로 입력을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주택가격조사를 하는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가 2005년도에 세법이 바뀌면서 지금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시작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네비게이션 성격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위치나 이런 정보 등을 바로바로 입력해놓으면 PDA에 의해서 전체 프로그램이 들어가 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의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2대로 해보고 더 필요하면 확대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이건 굉장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필요해요?

당연하지요.

그럼 몇 대 더 사시지 왜? 그리고 세무2과에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을 전년도보다 좀 줄이셨는데 줄이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받는 것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금년도에 조금 미납액이 발생하는 걸로 해서 직원들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체납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포상금이 적거나 이런 게 아니고 결국 국장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뭘 숨겨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안한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감사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체납부분이나 결손부분 등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체납을 독려하자. 그것이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그렇다면 2007년도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포상금을 늘려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면 1년이면 징수액의 1%, 5년이면 5%의 포상금을 주는 게 그 율이 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규정되어 있고 그 율을 적용하는 범위가 없습니까? 무조건 1%, 5%입니까?

그건 종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차는 1%이고 2년차 이상은 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세금체납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환경개선부담금도 나오고 그랬는데 포상금지급을 통해서 체납징수 의욕을 고취시키는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구세입 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2,106만원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한 것이 1,63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체납징수라는 건 체납액에 따른 대략 징수비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한계가 있다는 얘긴가요?

매년 하다보면 대개 징수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징수율에 따른 비율을 저희가 산출해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2,100만원인데 예산이 한 30만원 정도 줄어든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는 5대 의회와서 처음으로 뵙는데요 의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광우 국장님이 세입 부분에 가셨으니까 내년 2007년도부터는 종로구의 세입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체납분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잘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일도 소문하고 다르시네요.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어느 국장님보다 제가 특출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다니까요? 거의 비슷하시다는 거지.

그럼요. 특별하지 않지요. 못하지요 오히려.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련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최대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산이란 게 의회 입장에서는 잡아주지 않으면 저희가 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게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면 더 저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뛰라는 격려로 알고 뛰겠습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아까 김복동위원님이 얘기하신 부가가치세 세입·세출을 누가 잘못하면 이게 세출만 예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세입부문에도 8,173만 6,000원이 세입부문에 있고 세출부문에 7,926만 6,000원이 있는 겁니다. 재무과에서는 3건에 해당되어 가지고 8,041만 6,000원이 있고 7,794만 6,000원이 우리 재무과에 세출과목으로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세입부문을 총 8,173만 6,000원, 공원녹지과 132만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조정을 하면 이것은 뭐 보통예산서에 세입부문은 증감을 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문제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괄적으로 이미 상부쪽으로 우리가 시비보조를 받든지 국비보조를 받든지 총괄적으로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자관계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도 조정교부금 예상은 했지만 세입부문을 손을 대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세입·세출을 별도로 의회 빼고는 승인받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산출하는데 필요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는 거지 옛날에 의회가 생기기 전에야 당연히 국무총리실의 승인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의회의 승인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세입·세출 다 똑같이 삭감했고

세입부문도 조정해도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죠. 기획예산처는 안 그렇습니다.

예결위 때 다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금액이 본 위원이 항상 분석을 해보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322억이 올라와 있는 것이 우리 전부다 올라가 있는 것이 경상적경비에 우리 지금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여비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까지도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우리 강북에 있는 구청들 말고 강남에 있는 구청들은 우리보다 여비, 교통비도 많이 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24만원으로 통일시킨 거 아니십니까?

구청 전체 통일은 아니고요 많이 받는 데는 30만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도?

우리 구청은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 구청만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데는 30만원도 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10만원을 준 거예요. 그러다 상반기에는 그나마 못 주고 하반기에 20만원 준 겁니다. 나눠서. 하반기부터 20만원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07년도에는 24만원을 일괄적으로 총급여액에 포함돼서 나갑니다. 맞죠? 그렇죠? 맞지요? 경상적경비지만 19일날 급여 나가고

급여성격입니다.

20일날 경상적 경비가 나가든지 말일날 나가든지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아까 안재홍위원님하고 편성방법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왜 작년보다 배가 늘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가 맞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427페이지 좀 봐주시고 인건비에 대해서 하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427페이지 보면 우리 주요업무 보고자료 중간에 있습니다. 인쇄비로 168만원을 했지만 작년도에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06년에 50만원이고 2007년에는 168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168만원으로 세배씩이나 높게 잡은 이유가 업무보고를 많이 하실 거예요? 재무과에서.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우선 산업환경과가 하나 더 늘어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재무과에서 늘어난 게 아니고 재정경제국에 산업환경과가

과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수가 늘어나고 그 안에 내용물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질 거다?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습니까? 하반기부터. 그러면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쓰셨어요? 50만원 가지고 뭘 써요?

아니, 만들다 보니까 페이지수도 늘고

단가가 좀 이 금액 100만원 하면 안돼요? 어차피 예산 조정은 제가 그냥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답변 안하시는 거 보면 꼭 필요한 거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만 작년에 배 정도 하면 한 과 늘어났으니까 될 거 같네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29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많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많이 는 덕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구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한달 동안 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30일동안 해가지고 하루에 10만원씩 받는데 보통 1개월밖에 안해요. 토요일, 일요일날도 수당 줍니까?

하시는 날은 줘야 되는데 자료수집으로라도 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통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분들이 오셔서 하시거든요. 우리가 결산검사를 의뢰해달라고 하면 300만원 가지고 뭘 검사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급여하고 여비는 다 올라갔는데 결산검사위원은 물가상승 없어요? 더 인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이분들 많이 좀 줘요. 지침이라고요? 300만원이?

일일 10만원씩.

10만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결산검사를 꼭 30일만 할 수 없잖아요? 45일도 연장해서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5월 8일 해서 6월 8일 거의 한달밖에 못하더라고요. 늘려도

2004년도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상당히 고생들 하셔서 보름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편성할 수 있어요. 늘리면 늘리는 대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세무1과 434페이지입니다. 오전까지는 인건비에 대해서 묻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 주택가격 특성조사를 해가지고 150일 동안 2명을 35,000원 보조요원으로서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보조요원들이 어디 그냥 실력들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보통 대학교 졸업생들을 뽑아 가지고 자료입력이라든가 자료검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있는 것만 검토를 해요?

아니, 주로 보조역할을 많이 하죠. 자료입력이라든가 전산업무를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면 돼요?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2명을 보조요원 하면 인원수가 많이 접수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요원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442페이지는 김복동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무1과에 보조요원은 하루에 35,000원 주고 150일동안. 환경개선부담금 조사하는 분은 27,000원씩 80일간 10개동을 하거든요. 그런 수준 차이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님! 세무의 대학생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조사하는 일용인부도 수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전산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전산능력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바

현장에 나가 가지고 조사만 하기 때문에 세무과하고는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까?

작년에 25,000원 하던 거 2,000원 늘려 가지고 27,000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83페이지 산업환경과 똑같은 6명 인건비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일용인부임 120일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365일 중에서 104일이 주말휴가고 120일이면 일수에 거의 6개월 정도 쓰는 걸로 되어 있죠?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물가모니터는 저희들 개인 생필품 있지 않습니까? 주요 60개 항목이 있는데 쉽게 해서 이발료 그 다음에 미장원 값, 자장면 값, 라면 값 해서 60개 개인서비스 품목이 있어요. 그 물가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물가변동 추이를 알기 위해서 현장 나가서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가격단가를 매일매일 보고를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물가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종로구 내에 그거를 취합해서 서울시내에 개인서비스 요금이 상승추세인지 아니면 하락추세인지 물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물가조사요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시사역인부를 쓰시면서 4대보험을 다 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명하고 6명하고 여덟분은 4대보험을 다 들어주고 있거든요. 우리 세무1과에서는 주택가격을 특성조사를 하는데 2명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들어주고 있습니다.

들어주고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에는 없는데. 과장님이 사비로 주세요?

이거는 확인해서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되어 있어. 인건비에. 뭘 확인을 해요?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비가 전직원한테 잘못하면 좋은 소리 못 들을 얘기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김성배위원이 심의를 하기 전부터 논의한 사항이 여비와 인건비 즉 인건비와 경상비 부분인데 인상근거가 공무원 여비규정입니까? 혹시.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전년도에 10만원을 지불하다가 무려 24만원이면 200%가 넘네. 220%가 증가한 건가? 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건 예결위 때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전직원에 대한 저기니까

아니, 전직원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하더라도 답변하실 수는 있잖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하여튼 저희가 10만원씩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그게 20만원을 주도록 여비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6개월 후인 7월달부터 20만원으로 주고 그게 20만원 주던 게 30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바뀌다 보니까 어느 구는 30만원 주고 어느 구는 27만원도 주고 22만원도 주고 평균 25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데 저희 구는 조금 못 미치는

아니,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에 여비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만원,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0만원을 줘라, 30만원을 줘라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받는 걸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어요. 국장님 설명은. 이것은 좀 알겠습니다. 이건 공통적인 거니까 예결위에서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로귀금속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종로귀금속 무슨 축젠가 해가지고 2,000만원인가 있고 그 다음에 종로귀금속 상가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이 잡혀있고 그렇죠? 그래갖고 종로귀금속 축제와 관련된 몇 쪽이냐면 484쪽부터 485, 486쪽을 보면 귀금속 상권과 관련지어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고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해서 2,000만원 해가지고 2,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이거는 전에도 했었나 모르겠네요. 처음 하는 건가 보죠. 종로귀금속.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종로귀금속 축제 행사지원비 2,000만원은 청계천 축제를 할 때 그때 2,000만원을 시비로 보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귀금속 패션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요?

아니죠. 작년 2005년 10월달에 그 행사를 했었어요.

아, 준공했을 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호응도가 너무 좋아 가지고 그거를 금년에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예산관계로 해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는 행사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년도 예산을 넣은 이유가 지금 세운상가 4구역 예지동이 귀금속 상가의 집합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재개발을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귀금속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나 산자부나 재경부 쪽하고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귀금속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산업으로 지금 전자산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게 전체 산업에 5% 미친다고 하는데 귀금속상이 미치는 게 지금 전체 우리나라 산업의 4% 정도 미친답니다. 그걸 귀금속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귀금속단체에서는 10%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하는 얘긴데 그것을 종로에서 활성화를 해서 귀금속이 종로에 명실상부한 귀금속의 종주구가 된다고 하면 구 재원이나 아니면 국가 재원에 크게 이바지할 것 같아 가지고 종로귀금속 행사를 활성화하고 업무추진비는 관계기관이나 귀금속상가 대표자들하고 간담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잡혀있고 행사비는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한번 귀금속 패션쇼를 한다든지 다른 아이템으로 서울에는 종로의 특히 종로에 오면 대한민국의 귀금속이 밀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상에 우리나라에 아니면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 행사비를 2,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원은 또 뭐예요?

어떤

홍보물 제작비

홍보물제작비는 그 행사를 하게되면 어차피 홍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조합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지 자기네들이 행사하기 위해서. 2005년도의 경우에 1억 2,000 정도의 행사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해준 게 2,000만원뿐입니다. 1억을 본인들이 부담해서 1억 2,000에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 보조해주는 것이 2,000만원 행사가 아니고 1억 2,000에 한 행사인데 귀금속활성화를 위해서 구비로 2,000만원을 보조해주겠다. 그 다음 거기 인쇄비 들어간 건 홍보물을, 어차피 귀금속행사를 하다보면 여러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홍보하는 쪽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인쇄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시예산을 2,000만원 지원해줬고 귀금속상가협회에서 1억을 썼다구요? 패션쇼 하는데?

패션쇼와 여러 가지 귀금속 할인행사도 하고 보석감정행사도 하고 2005년도의 행사자체가 참 다채로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환경과에서 귀금속축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산업환경과는 기본적으로 종로귀금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종로귀금속축제 행사인데요.

행사지원입니다.

행사라 이거죠? 산업환경과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로를 전국 최대의 귀금속종주구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보겠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계획은 지금 추진중입니다.

행사계획이 아니고

행사계획이 아니고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가 온지가 3개월 채 안됩니다. 와서 하다보니까 귀금속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귀금속연합회가 예지동쪽이나 봉익동쪽에 조합형식으로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 게 지금 한 50여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귀금속상가를 저희들이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시차원에서 지원한다든지 산자부에서 지원하더라도 지금 창고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3,000명이라는 인원이 50개 단체에 분할돼서 가입해있다 보니까 재단법인 형식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친목회 형식으로 되어있는 이런 게 조합자체가 창구단일화가 돼야 저희 종로구청에서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서 요구사항도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 아이템도 한곳으로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산자부나 재경부나 서울시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창구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창구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지금 만들면서 시하고 조율된 게 어떤 방식이냐 하면 지금 시에서는 관광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현재 귀금속상가 3,000여개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매장에 가도 똑같은 품목의 똑같은 디자인과 가격으로 있기 때문에 외국관광객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10분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한 코너에 가있으면 거기에 똑같은 물건들이 3,000개가 동일하게 매장에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들 발길을 잡을 요소가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하고 구상하는 것이 단지를 정리해놓고 층별로 예를 들어서 1층은 은, 2층은 금, 3층은 귀금속 이렇게 분할시켜놓고 층별로, 코너별로 디자인을 달리해서 그 관광객들이 그 건물전체를 다 돌아봐야 서울의 귀금속을 봤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이템을 집적시켜서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관광차원이냐? 이 사람들이 10 분 둘러볼 것을 2시간, 3시간 체류하다 보면 점심때 되면 점심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일정이 딜레이돼서 하루를 서울에서 더 숙박을 해야되고 쇼핑을 2∼3시간 하면서 안살 것도 더 사야되고 하다 보면 관광객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게 국가차원에서 관광수입이 더 증대될 것이라는 게 저희들 생각하고 관광과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행사지원비도 넣고 관련단체에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도 넣고 홍보비도 넣었으니까 저희들 귀금속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성호과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기왕에 하려면 이렇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길게 설명하신대로 오래가는 저걸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귀금속축제행사를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자 하는 이런 이어지는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게 종로를 전국 최대의 귀금속집적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주시고 그 계획속에서 그 일환으로 축제행사를 하겠다, 홍보지는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이러한 계획이 나와야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돼야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단체, 50개 집단에 3,00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축제를 하면 그 효과가,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단일화조차 되지 않은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전에 이성호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50개 집단에 3,000명이 있는 그런 단체들을 그야말로 통일된 하나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개성들이 강한 집단일텐데 한군데로 만들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도 일회성에 지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명 50개 집단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05년도 행사도 3,000명 50개 집단이 다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심되는 10개 협회가 참여해서 그 1억 5,000이나 되는 돈을 자기네들이 지원해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행사계획을 못드린 이유가 어차피 행사는 1억 5,000 이상의 행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청 주관 행사가 아니고 그 행사를 지원해주는 형식이지 그 협회 자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면 그 협회가 단일화되던지 아니면 몇 개 조직이 행사를 할 것인지는 그 민간단체에서 행사주관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그 행사를 계획하고 주관하는데 일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년 2,000만원씩 지원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 예산상으로 허락이 된다면 2,000만원 이상이라도 계속적으로 귀금속이 활성화될 때까지만이라도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를 한번 내보시죠.

사업계획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주도로 하기 때문에 단일화하는 형식이 50개 조직이 전부가 단일화가 안된다 하더라도 20개든 30개든 지금 단일화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단일화됐을 때 그 협의체에서 행사계획이 마련되고 장기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옛날 60∼70년대처럼 관주도로 전부다 모여라, 니네들 해라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관이 가는 걸 저희들이 도와줄 뿐이지 관을 저희들이 지시하고 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관이 가는 걸 저희들은 지원할 뿐입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방면단속에 대한 위탁비용이 3,6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혔는데 위탁계약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기동물이라는 게 길거리를 배회하는 집없는 개, 고양이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관리업체 자체가 유일하게 한군데 있습니다. 남양주에 하나 있는데 서울시 각구가 공히 위탁계약을 맺을 곳이 그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각 구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고정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실적위주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집행된 내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잠깐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급하시게 점심 드셔 가지고 체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두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481페이지 지적과에 용역비가 구 토지대장 전산화 구축으로 해서 8,916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구축으로 해서 2,843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구 토지대장은 지금 수작업 되어 있는 걸 떼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산화 구축되면 우리 토지관리대장 식으로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그런 것을 구 토지대장도 전산화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전산화로 발급을 하면 발급시간도 단축이 되고 구 문서도 보존이 잘되는

그러면 기계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산화는 되어 있는데 용역으로서만 우리가 외부에 하청을 주는,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 토지대장을 스캔작업으로 떠 가지고 그걸 전산화일로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구 토지대장을 스캔으로 떠 가지고

그걸 전산화일로 지번순으로 구축을 해서 지금 토지대장 온라인되어 있는 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발급하는

지금 우리 구 토지관리대장 보면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떼면.

구 토지대장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부책식대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창호지로 된 세로식 또 하나는 카드식으로 되어 가지고 전산화하기 바로 직전에 토지대장이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16만매인데 그걸 스캔으로 다 떠서 파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원래 토지관리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은 전산화가 언제 된 거예요?

`90년도에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같이 못 했을까요?

그 전 것은 그냥 두고 그 후의 것만 이기해서

`90년도에 할 때는 현재에 있는 `90년도 당시에 있던 것만 전산을 입력을 수작업으로 해서 전산에 넣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나와있는 상태고

그 외에 변경정리는 그 후에 것만 하고

그 전 소유자 있는 구 토지대장이나 구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같이 하는, 그것이 16만 5,421건밖에 안돼요?

예, 구 토지대장만 그렇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현재 있는 것만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은 안 나오고 전산화 스캔으로 못 띄우고 이것만 스캔으로 띄워 가지고 넣어주는 게 16만 5,421매이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이제 말소된 게 또 많고 그리고 형식이 저희 토지대장보다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하기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못하고

2006년도에 폐쇄지적도 전산화 구축된 것은 다 완료가 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년 10월부터 전산발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비로 우리가 해서 한 거예요?

예.

용역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전문 용역회사를 선별해서 경쟁 계약해서 했습니다. 도면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특수한 업종에 속해 가지고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금액이 매년 2,800만원, 8,900만원 하면 2007년도만 지나가면 이런 구축작업은 건축물밖에 없습니까?

대장은 건축물대장만 남게 됩니다.

지적도 다 했고

예.

이번에 토지대장 하고, 2007년도에.

예.

그러면 나머지 남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만, 건축물관리대장은 총 몇 건 정도 이상을 하세요?

그게 한 10만건 정도 됩니다. 78,000건이 지금 실제 쓰고 있는 것이고 10만건 정도가 구 대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구 토지대장 있는 걸 스캔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작업을 한 장당 490원씩 계약을 할 거 같다.

파일까지 구축하는데 약 500원 정도, 그런데 이 대장을 저희가 한번 하려고 비예산으로 하려고 3년 전엔가 공익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스캔하고 하니까 이게 스캔에서 먹티를 제거하거나 오래된 누렇게 변색된 것들을 뜨는 작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폐쇄지적도 했던 회사나 이번에 구 토지대장 전산화 하는 스캔하는 회사나 같은 회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수의계약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회사가 여러 군데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잘 하는 데가 서너군데 되는데 그 중에서 경쟁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토지대장을 보통 보면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일본 강점기 때에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개명을 해 가지고 일본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의 사업으로 일본인 이름, 일본인 주식회사나 강점기 때 되어 있는 이름으로 등록된 것을 전부다 발췌를 해가지고 13필지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경부에다 요청을 하고 재경부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공고를 내고있고 그 공고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구 재산으로 양여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몇 필지 정도 돼요?

13필지 됩니다.

면적으로 보면 몇 ㎡정도 됩니까?

1,265㎡됩니다. 시가로 보면 약 한

주로 무슨 동에 일본

창신동, 계동, 혜화동 이렇게

골고루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916만 2,000원은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네요?

사실은 벌써 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되고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사무자동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가 준 그런 건 예산에서는 삭감하신 그런 건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사하던 사람이 컴퓨터를 눌러 가지고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서 바로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온라인화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인원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산관리작업이라든지 파일 관리하는데 필요합니다. 다만 당장의 효과를 보는 것은 발급시간의 단축이라든가 효율적 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구민이거나 다른 데로 가셨다고 하더라도 구 토지대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종로를 떠나신 분이 많거든요. 그거를 하실 때 가까운 타구에 동사무소에서도 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만 타구에서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이제 전부다 자동화로 되기 때문에 구 대장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잠깐 계정과목들 때문에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가고 일시인부임 사역비로 가는 것은 또 인건비로 가고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계약이 되는 거냐, 안되는 거냐를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무자동화 되면 2008년도에는 그만큼 편해지면서 인원감축도 자연으로 퇴직하시는 분은 더 충원을 안하실 계획입니까?

인원배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지적과에서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산을 하면 대개 분들이 당장에 인원을 팍팍 줄여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전산파일을 관리하고 자료를 새로이 업데이트 하는데 많은 인원이 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지적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행정을 직영을 하다가 우리가 아웃소싱 해가지고 했는데 환경미화원이 단가 일인당 연간 인건비로 보면 6,000만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또 서울시하고도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인건비를 우리가 맘대로 못한다고 하네요. 노조가 있어 가지고. 보면 217명이었는데 17명이 자동으로 2006년도에 퇴직을 하시는 겁니다. 200명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이 아무리 아웃소싱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강제로 나가시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되니까 해서 지적과장님한테도 2008년도 당장에 우리 인건비 절약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단축하면서 사무자동화 되는 길이 우리 진짜로는 종로구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하게 살면서 아무 데서나 서류를 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너무 늦었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고품질의 서비스가 벌써 제공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내부적인 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이것이 안되어 있는 구청들이 몇 군데예요? 반은 아직도 안됐습니까?

반은 안됐습니다. 강남구 같은 데는 벌써 옛날에 했고 저희 구는 늦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오전에도 물어봤던 건데 지적과에 물품대금 구입비가 몇 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지적과에.

482쪽 보시면 디지털카메라1대하고 레이저프린터기 구매가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482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하거나 현장조사할 때 현장조사용 카메라 1대 사는 거하고 그 다음번에 지적도 레이저프린터 구매는 앞에서 지금 창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용지 규격이 A4 사이즈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A3 사이즈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안에 가서 복사해서 쓰는데 프린터기를 앞에다 배치해놓으면 A4도 창고에서 왔다갔다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칼라복사기와 똑같습니까?

칼라복사기는 아니고요

복사하는 건 똑같아요. 프린터긴데 칼라로도 나오고 그래요?

칼라기는 별도입니다.

이게 그리 비싸나요? 아직은 비치되어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오전에 이걸 보고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했는데 오전에 묻지 못해서

사실은 이게 최소로 하나를 잡았는데 저희 창구에서 발급하는 민원량으로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허락이 된다면 2대 정도 설치했으면 하는

사실 지적과에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복사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량이 많은데 지금까지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안에 창고 안에 복사기를 2대 놓고 들어가서 복사해서 나왔습니다.

다른 구청에 본 위원이 지적업무가 있어서 봤는데 칼라로 해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칼라프린터기를 1대 놓고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예, 이것도 구입을 해서 칼라도 업데이트해서 발급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속하게 꼭 구입해야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예산서를 한 장씩 넘겨가면서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결산검사위원수당이 2006년도에는 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결산검사위원이 줄었어요?

금년까지는 결산위원이 세분입니다. 대표의원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해서 세분이 하셨는데 종전에는 세분의 수당을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대표의원님 수당이 편성에서 제외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요, 431쪽에 우리 결산위원 여비가 있습니다. 수당은 두분밖에 안 주는데 여비는 대표위원도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비는 실비보상이니까요. 그건 실보상이니까 나가는데 따르는 여비니까 실비보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드리는 거고 그러면 현장에 나갈 때 일일이 보고를 해야되네요?

매일 나가시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대표위원도 같이 나가면 드리는 걸로 한다. 그럼 급량비 같은 식비는 정식으로 거기 포함해서 드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소속된 차량의 유류급유를 어떤식으로 하고 계세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쿠폰을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주유소에 가서 기록을 하고 하나요?

우리한테 달린 차량이 1대도 없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차를 우리가 이용할 때 배차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세무과는 몇 대 있어요?

1대 있습니다.

필요하면 총무과에다 얘기해서 지원받아서 쓰신다구요? 그러니까 특별히 필요하시지는 않는단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440쪽하고 441쪽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등기우편요금이 우리가 1억 4,000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체납이라든지 이럴 때 보내는 것 보니까 금액이 꽤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세무2과 아닙니까?

네. 세무2과 맞습니다.

그때 금액이 모자라서 이거 한번 추경에서 한 것 같은데 1억 4,000이면 됩니까?

내년도에 1억 4,000 잡은 게 약 8만건을 잡았거든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몇건 하셨어요?

우편하는 건 많은데 사실 등기하고 일반우편을 하기 때문에 실제 등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8만건이면 될 것 같고 일반우편료가 이번에도 저희들이 체납관계 한 5만건을 발송하는데 5만건 발송을 하면 그게 요즘 250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는데 1,250만원씩 들어가요. 그걸 연간 3∼4회 정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되겠지요.

그런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납세자의 핸드폰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용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같은 경우는 우편물이 들어오면 그냥 쳐박아두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다른 동에서도 가져가고 다른 집으로 배달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볼 때 앞으로는 납세자들도 가급적이면 사생활침해가 안될 정도면 문자메세지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이자상환이라든지 금융권에서도 문자메세지가 와요. 카드회사도 그렇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444쪽 세검정 검문소 훼손부담금이 있어요. 8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비품구입비도 아니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입니다. 그게 지금 이전할 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이전 할 장소가 어딥니까?

상명대 검문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면 맞은편쪽에 언덕이 있습니다. 세검정 건너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수방서에서도 안 좋아 가지고 이전을 안하려고 하는 걸 종로구청 지금 검문소 이전사업이 10년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기로 해서 합의각서까지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검문소 이전행사가 기공하고 준공해서 2회 하겠다는 얘긴가요?

맞습니다.

검문소 기공은 언제 하실건데요?

그건 일단은 설계를 공고해서 아직 계약은 안되어 있는데요

2,99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들어가 있던데요?

그게 금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업자선정은 돼있는데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발주해서 입찰해 가지고 응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문소 이전행사는 홍제천 저기에 맞춰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시려고 하나보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검문소 이전이라는 게 종로구의 10년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홍제천을 복원하는데

이과장은 상징 되게 좋아해요?

아니 검문소 자체가 50만원 가지고 하는데 행사비 자체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초청도 하고 행사경비 50만원 해봐야

별거 아니다? 그리고 그 밑의 환경의 날 행사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환경의 날, 물의 날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참여하는 분들한테 차라든지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행사라고 해서 크게 테이프 컷팅을 한다든지 코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환경감시단들 참석을 하게되면 차 제공하고 간식제공하고 아니면 환경의 날 행사에 필요한 장갑이나 조끼 이런 정도지 행사라고 해서 큰 행사가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은 원래는 행사부서가 없었는데 산업환경과가 행사부서가 됐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타깃이 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6쪽에 환경센터 구축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지금 환경센터 구축프로그램비 개발비 이거는 밴치마킹 강남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구축을 해놨는데요 환경센터 구축프로그램이란 게 뭐냐하면 일반 저희들 홈페이지에 연계시켜 가지고 가계부를 작성하고 우리가 어느 음식물을 구매해서 얼마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다든지 아니면 개숫물이 배출되는 그 양에 따라서 하천오염도가 내가 버리는 양에 의해서 하천오염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눈으로 보게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종로구의 하천이라든지 대기, 음식물쓰레기에 의해서 내가 환경을 얼마나 오염을 시키느냐 하는 걸 화면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환경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경일등구 아닙니까? 종로 홈페이지 보면 문화일등구, 환경일등구, 복지일등구라고 뜨는데 환경센터를 또 만들어야 됩니까? 이건 좀 깎읍시다. 청계천 다 복원되고 하면 그후에 하시죠.

위원님! 환경일등구로 가려면 첨단으로 가야지 일등구 아닙니까?

첨단하고 환경일등구하고는 서로 상극되는 거예요.

첨단이란 의미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첨단이 아니고 환경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행사라든지 이걸 다른 구청보다는 한발 먼저가야 일등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곳 다끝난 다음에 저희들 뒤쳐져 간다고 하면 저희들 일등구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는 청장님한테 하셔야겠네요.

위원님도 환경일등구 하는데 같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환경일등구 하는데 우리가 강남구를 밴치마킹해서 전자환경가계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그게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부연설명을 더 해보세요. 프로그램 용역비 하는데 2,200만원이면 홈페이지 구축해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종로환경센터 코너만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구축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러면 또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차라리 구청홈페이지에서 기획예산과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수정할 때 지금 이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종로환경센터에 대한 코너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과 관련지어서 강남구의 아이디어를 기획예산과에 줘서 관리하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홈페이지 관리는 어차피 산업환경과에서 못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코너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되지요. 아까 음식물 과정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관내 귀금속 있고 폐수배출업소가 죽 있는데 폐수배출업소를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하게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폐수배출업소가 적발이 되면?

적발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연동해서 폐수배출업소하고 연동해서 폐수배출업소를 저희들이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기 장착이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안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구청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환경센터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그럼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소관부서가 다른 것들은 각 과에서 관리하나요?

연계하는 건 프로그램이 구축됐을 때 연계하고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지요. 프로그램 구축비거든요. 운영비가 아니고 그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축비가 2,200만원이 드는 거지 연동해서 나중에 관리하고 운용하는 돈은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시스템이 기획예산과에서 운용하는 시스템과 연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관리나 모니터하고 관리하는 건 저희 업무로 관리하는 것뿐이지 시스템 운용은 지금 홈페이지 운용하는 부서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물론 종로환경센터는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제천 청소년축제도 2,000만원 예산에 편성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한번 더 해보시지요? 왜냐하면 물론 행사라는 게 돈을 많이 들이면 좋지요. 그리고 백사실 자연생태 체험교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즉 홍제천이 완공돼서 정말 참 축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역시 행사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좀 행사비용을 여러분들의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과 관련지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뭔가를 내놔야 한다고요. 그건 행사성경비의 축소라고. 지난해보다 예산이 19% 증액됐다고 해서 보면 지금 행사성경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있어요. 사실은 관련 선거법 때문에 주민들한테 뭘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하니까 작은 예산으로 실속있는 행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홍제천 청소년축제도 종전처럼 1,000만원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만 홍제천 복원사업 3억원은 꼭좀 들어가야 합니다.

홍제천 뭐요? 난 아직 홍제천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사실 자연생태 체험교실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세요?

오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기천 상류에 가면 학생들 풀어서 현장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런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백사실 들어가면 도룡뇽이라든지 가재라든지 살고 있는데 저학년 학생들이 직접 생태를 채집하고 촬영하고 생태도감을 책자로 만들고 그러다 보면 2007년도에 백사실에는 어떤 종류가 살았다. 내가 거기서 사진찍고 어린시절에 내가 그랬다. 그게 연도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그렇지만 2004년도에 도감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로에 환경역사가 만들어지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종이 멸종을 하고 어떤 종이 살아나고 홍제천 줄기가 살아나는지 죽는지 그 지표가 이 생태학습에 의해서, 조감에 생태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종로환경이 어떻게 가는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체험을 하면서 생태조사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종로구청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사업도 예산을 깎으라 하시면 뭐 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도감을 만들었다고 그러셨어요?

2004년인가 2003년도에 책자로 만든 도감이 있습니다.

자연생태체험교실에서요?

그렇지요. 학생들이 와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사진찍고 홍제천하고 백사실쪽에 어느 생태 물고기들이 사는지를 도감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있었던 물고기나 없어진 종류가 있습니다.

500만원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환경감시대 역량강화 환경체험행사는 어떻게 하실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은 순수 자원봉사 성격의 모임체입니다. 그분들이 각 홍제천이라든지 아니면 종로통에 대기질 측정을 새벽에 나가서 비오는데도 질소오염도 측정기를 부착을 하고 수거를 하고 또 홍제천에서 지난번에 평창동 했듯이 EM흙공을 자진해서 만들어 가지고 투여를 하고 그런 봉사적인 성격의 활동인데 그분들 오다보면 저희들 점심도 해결을 못해드려요. 하다보면 행사하는데 맨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장갑도 사서 드려야 되고 하다못해 환경감사단이라는 조끼도 만들어 가지고 일체심을 고취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동별로 안배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틀림없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사업비가 다 깎인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이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이 돈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깎는다고 안 했어요. 물어봤지. 홍제천 복원사업 3억에서 1억만 깎죠? 국장님! 2억 가지고 해보세요. (

의석에서 - 아니, 되레 예산이 추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위원님!) 홍제천복원사업과 관련지어서 시 예산을 받아야지 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다고 그래야 돈을 주는 거지 추경편성할 때 구청사 관리기금도 그래요. 예산과에서 우리가 편성을 해야 시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줬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안 왔어요. 보조금이, 내년에나 오겠죠. 그래서 홍제천복원사업도 다 깎으려다 사실은 국장님께서 미리 하셨기 때문에 1억만 깎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안재홍위원께서 구구절절 잘 말씀해주셨는데 과장님! 홍제천이라든가 이런 천만 가지고 환경을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 홍제천만 가지고 종일 일하시려고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온지 얼마 안돼서 천뿐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지금 환경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평창동, 홍제천 근방에는 공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종로통에 살고 있는 공기는 아주 심각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통도 많이 얘기하셔 가지고 예산 주면 다 잘라야겠어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홍제천은 제가 오기전부터 기존사업이 쭉 왔던 게 좋은 취지로 왔던 거니까 그 사업은 살리고 대기질이나 환경 다른 종로통에 사업은 2007년도 사업아이템을 개발해서 2008년 예산할 때 분명히 위원님 앞에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로통이 김충용 청장이 이번에 당선돼 가지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차를 이용해서 물을 많이 하자.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후로 종로통의 공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나아지고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많이 되고 미세먼지가 많이 날릴 때는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오염을 방지해야 됩니다. 환경을 맑게. 지금 종로통은 종로5·6가동이나 창신동쪽에 염색업소가 많이 있어요. 염색업소를 본 위원이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오물을 받아놨다 다 실어가는 곳까지 내가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분들을, 환경을 만에 하나라도 오염시킬까 의문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염색업체를 한군데 모아서 아파트형공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큰 일을 해보십시오. 한군데 모아서 염색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을 갖고 있대요, 이 사람들이. 중국사람들이 염색업소 해가면서도 자기네들보다 훨씬 낫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브랜드, 종로구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도 깨끗이 하고 한군데 모아서 하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다하자면. 심지어는 아주 행동이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여름에 비가 좀 왔을 때 거기다 이상한 물질을 뿌렸는지 몰라도 거기서부터 청계천의 잉어라든가 물고기가 하얗게 죽어서 내려가는 것을 본 위원이 볼 수가 있었어요.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 그런 나쁜 오염된 물질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하고 종로통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어깨띠라도 두르고 환경을 살리자는 뜻을 해서 종로통을 많이 다니고 이러면 아무래도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안재홍위원께서 홍제천복원사업 예산을 3억에서 1억만 삭감하자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3억을 드린다면 어떤 사업을 하고 만약에 1억이 삭감돼서 2억이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 말씀 좀 해보십시오. 무작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제천복원사업 해서 3억 해놨는데 구체적인 말씀이 안 계십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비 지원을 받는 전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국장님께서 3억을 해놓으면 시비를 3억을 줄 것이다.

시비 3억이 아니고요, 저희가 265억을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하고 금년에 서대문에도 5억인가 잡아놨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구비는 사용을 될 수 있는 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는 100% 사용하고 구비는 아끼려고 서대문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시쪽에다 우리도 이렇게 3억 정도 잡아놨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쪽 신영상가 뒤쪽에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데 용역부터 해 가지고 전체 공원조성에 대한 프로그램도 나와야되니까 만약에 시에서 어느 정도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주변에 대한 설계용역 같은 거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동영폭포도 있고 밑에 내려오면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정비계획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가 하다보면 일부 돈이 많이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지난해도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고 신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모두 마찬가지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부터 이런 예산을 세워놨더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신규로 들어와있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47쪽 보면 배출가스 단속용비디오 카메라 판독기 구입 해가지고 4,500만원 예산이 됐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산업환경과에서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대기환경오염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매일 직원들이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그 장비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 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고 보수하다 보면 보수비가 계속 연차별로 작년보다 금년이 보수비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카메라기기가 내구연한을 훨씬 초과해 가지고 수명이 다한 카메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로구가 환경일등구라고 하면서 기기 자체도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일등구는 구청장이 써먹는 것이고 사실 일등구가 아니에요. 자꾸 일등구라고 그러더라고.

기계 자체가 노후화돼 가지고 연도폐기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대폐하기 위해서 예산 잡아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비쌉니다.

이런 부분은 설치하는 겁니까? 구청에 놔두면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단속현장에 휴대하고 가면서 그거 가지고 측정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차량도 하시고, 대기오염도 하고

예, 그렇죠.

자주 측정해서 매일매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비디오카메라 배출가스 관련자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4,500만원을 산정했는데 사양이 있어요? 산출근거를 여러분이 제시했으면 사양이 있을 거라고요. 즉 말하자면 비디오카메라가 한세트에 2,730만원인데 어떤 종류의 사양이고 편집기기는 어떤 종류의 사양이고 부속기기는 어떤 종류의 사양인지 품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있나요? 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해당업체, 관련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견적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매할 때는 계약절차에 의해서 하니까 그 업체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산입니까?

예, 그건 국산이고 수입품입니다. (

의석에서 - 여기서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판독기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비디오카메라 판독기가 나는 매연 배출가스에 대한 %를 표시하는 그건줄 알았는데 여기는 비디오카메라 편집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연을 단속하면 매연을 밟게 하면 마후라 끝에다 종이 검사지를 대갖고 엑셀레이터를 밟아 갖고 매연을 측정하잖아요. 여기서 판독기라면 그걸로 이해를 하지 산출근거에서 비디오카메라 편집기기라는 것은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그것을 편집하는 기계다 이거 아닙니까? 이 판독기하고 이 판독기가 같은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그걸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그걸 편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에다 집어넣으면 도수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3도 이상 나올 때 이거는 다시 개선명령을 띈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양을 보자고 한 이유가 비디오카메라를 편집하는 편집기계인지 판독기라는 것은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매연의 정도를 읽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장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판독기라는 명칭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도 착각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타이틀은 좀 그럽니다. 다만 그 얘기는 제가 얘기했듯이 편집기에 들어와서 모든 걸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

필요합니다. (

의석에서 - 왜 필요한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기가 수명이 다했습니다.) (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10년 넘으면 교체해야 돼요.

10년이 지나도 집에 놓고 그냥 10년 하고 이건 매일 나가는 장비거든요. (

의석에서 -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해하기 쉽게 산출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로귀금속상가 활성화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귀금속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그 다음에 종로귀금속축제 행사지원비 이거 삭감하면 안됩니까?

위원님!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로는 특화시킬 수 있는 게 귀금속입니다. 귀금속이 특화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과장이 설명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좋다 이거예요. 산업환경과에서 적어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세부계획을 내려놓고 예산을 받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날 행사예요. 특화하는 거 좋아요. 그럼 사업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아까 예산요청서에 보니까 매년 2010년까지 2,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지원을 해주겠다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 이거죠. 이과장이 하시려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1,000만원 지원해줬는데 그거 갖고 모자라니까 2,000만원 하고 또 홍보물도 만들고 업무추진비 150만원 쓰자 그렇게 하지 말고 2007년 1월부터 1010년 12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계획을 내놓고 거기에 예산이 3억이 들어가면 3억이 들어가는 대로 하시라 이거죠. 저는 차라리 그게 맞다. 따라서 귀금속과 관련된 축제 행사 이거는 전년도 수준인 1,000만원에 해보시고 홍보물제작비지원 200만원은 스스로 만들라고 하세요. 어차피 그것은 50개 단체 3,000여 명이 가입된 단체니까 1,000만원만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1,200만원은 조정을 하시면 좋겠는데 어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2,000만원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2,000만원씩이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하는 거는 첫단계로 구상단계입니다. 행사지원비라는 거는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 지원해줄 뿐입니다. 이게 구축이 돼서 진짜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종로구청에서는 2,000만원이 아니고 서울의 중심이 되는 상권의 활력과 중심지가 되려면 2,000만원이 아니고 2억이나 20억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은 그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체협의가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생각해주시고요 홍보물비는 깎을 수가 있겠지만 행사지원비나 업무추진비는 살려주십시오.

아니, 2006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었고 시비만 1,000만원 지원해줬다고 그랬잖아요?

2005년도에 그때 2,000만원입니다.

아니, 아까 내가 듣기로는 작년에 2006년에 1,000만원이

2006년에는 행사지원비가 없습니다.

시비도 없어요?

예, 시비도 없었습니다.

아, 2005년에 1,000만원 받았다고. 10월에 청계천 준공식하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거 천만원 갖고 해보시라니까. 2,000만원 갖고 행사가 천만원 갖고도 하잖아요.

행사가 2005년도에 총행사 규모가 1억 5,000인데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게 2,000만원 지원해줬어요.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1억 5,000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그걸 행사비 1억 5,000에서 1억을 지원해주지 못하더라도 2,000 정도 해서 저희들이 종로구청이 있다는 거는 알려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시비로 줬는데 이제 시비 안 받아서 구비로 주는데 조금 전에 이성호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구 재정이 열악하고 우리가 11월에 워크숍 할 때도 행사성경비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경비를 절감하자고 했잖아요. 1,000만원 가지고 해보시지 그래요?

아니 위원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2005년도 시비 2,000만원 지원해준 거는 청계천 관련해서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지금 내년도는 시에서 지원해줄 이유가 없어요. 종로구에 귀금속상가는 종로구 관내에 있는 우리 기업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줘야지 서울시에다 그 행사 지원해주는 돈 2,000만원까지 대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저희들 생각할 때에는 2005년도에 2,000만원 지원해줬으니까 해가 벌써 두해가 지나가는데요 그 규모는 지원해줘야 그 사람들도 구심점이 돼서 귀금속을 살리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2,000만원 지원주던 걸 1,000만원 해줘서 2005년도에 지원해줬던 것만도 못한다면 종로구의회 귀금속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건지가 좀 의심스러울 것 같아요. 2,000만원 그냥 지원해주시지요?

어차피 이게 민간이전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액 이전이 될텐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청계천 축제도 이분들이 1억 5,000을 써가지고 시에서 2,000만원을 받아서 줬다고 하더라도 그거 1억 5,000을 들여서 행사하는데 우리가 1,000만원을 보태든 2,000만원을 보태든 별로 의미는 없다고 판단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어차피 종로구에서 주관하는 메인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주관해서 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행사를 그분들 스스로가 계획을 짜서 집행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적인 지원이라던가 그와 관련된 홍보라든가 이건 홈페이지 이용해서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는 거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축제행사를 지원하면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과장께서 추진하는,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정말 이건 종로구가 지원해야겠다고 판단한다면 지원해야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역시 행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구예산이 저쪽으로 들어가고 조금 전 말씀대로 내년에도 그렇다면 금년하고 내년에 1,000만원 지원해보시고 잘 되면 그 다음에 3,000만원 지원해도 동의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

의석에서 - 안위원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정경제국만 예산심사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안위원님이 집행부에 대놓고 1,000만원을 깎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어차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예산심의를 해요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

김복동위원입니다. 486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농촌일손돕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일손돕기를 우리 구청에서 가서 돕는 겁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수해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수해나 이런 때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요? 잘못됐지요?

네. 맞습니다.

새마을뿐입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주축이 돼서 나갑니다.

다른 바르게라든가 이런 데서는 안나가고요?

제가 와서는 아직 그 경비 집행을 안해봤는데요 지금 담당자 얘기 들어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 농촌에 수해가 난다든지 일손이 모자랄 때

새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관리국 소관 아닙니까?

농촌일손돕기를 하다보니까 도농간 산업환경과가

도농간 별도로 나와있잖아요?

그건 직거래장터 얘기고

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요구자료 속에도 일손돕기 해가지고 새마을지회에 우리가 2,000만원 줘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도 보면 강원도 춘천에서 유실수 식재를 하고 고추따기작업도 하고 사과따기 작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거기 가다보면 교통비도 들어가고

우리 차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인원이 200명씩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면 과수원 주인들한테 밥을 달랠 수도 없고 하니까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포함해서 2,000만원이 작년에도 잡혔고 올해도 잡은 겁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 처음 봅니다.

계속 나왔던 겁니다.

재무건설에서 했어요?

네. 2006년에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네.

직제개편을 해서 그렇군요. 차라리 시민행정위원회로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이것을 잘 생각해보시고 사실상 몸으로 봉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 구청에서 혈세를 2,000만원씩이나 쓴다는 건 이게 단일성이잖아요? 일회성에 2,000만원씩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번 행사가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에 4번 행사를 치뤘습니다.

한번 할 때 차가 몇 대씩이나 가는데요?

차 4대나 5대 정도입니다. 200명 가는 경우도 있고 120명 가는 경우도 있고 그때마다 인원수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차량임차비하고 거기 가서 수해복구를 하다보면 마대자루를 산다던지 아니면 도구를 산다든지 이런 돈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2,000만원은 어떻게 집행했어요? 그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금년도는 아직 정산서가 안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12월말인데?

그게 정산이 12월말 지나서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닙니다. 농촌일손돕기사업으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농촌일손돕기사업을 집행한 그 근거는 어디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농촌일손돕기를 합니까? 아니 조금전에 뭐라고 했냐 하면 정산서를 12월말 지나서 내게 되어있다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농촌일손돕기사업에 대해서 12월말중에 정산서를 내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아니란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 경우에는

종로구보조금지급조례규정에 의하면 그게 12월말 지나서 그 날짜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이건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이전경비라고요. 그러면 먼저 감사때 이 내용이 나와 가지고 2005년도에 유실수 따는 데, 고추 따는 데, 사과 따는 데 모두 연인원 한 500명이 들어가 가지고 동전 한닢 안남고 2,000만원 썼다고 보고서를 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 정산서를 여기 시정지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때도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감사때 식재료와 버스비다. 그래 가지고 왜 180명이 갔을 때가 676만원이 나오고 200명이 갔을 때는 436만원이 들어갔냐 했더니 하나는 밥을 현지에서 조달하고 하나는 식재료를 준비해서 갔기 때문에 비용이 싸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2007년도 사업비를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다면 2006년도에 대한 사업비 내역서를 내놔야지요. 이거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신 그 밑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꿀벌도 키웁니까?

꿀벌을 주는 건 아니고 양봉업자가 종로관내에 다섯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업을 병충해 구제차원에서 지원하게끔 규정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양봉업이란 게 종로관내에서 될 수가 없으니까 사계절을 돌아다니면서 꽃을 따라 가지고 영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종로관내에다가 벌통을 놓고 상시 365일 벌을 치는 것이 아니고 소속은 종로구 소속 주민으로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전라도로 갔다가 경상도로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꿀을 따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종로관내에 다섯분이 있습니다. 그 다섯분에 대한 병충해 구제방안으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다 발췌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어요?

이건 예년서부터 계속 오던 사업입니다.

꿀벌사업은 자기 개인의 사업이고 그러면 부산에 있고 광주에 있고 그러면 돈도 넣어줍니까?

이건 광견병예방주사 맞듯이 그게 농축산법에 의해서 그 구제방안이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해마다 나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재무건설위원회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아까 안재홍위원님 질문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사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만 들어간 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씩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은 보조금규정에 의해서 내년 1월에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건 농촌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회에 걸쳐서 잡아놨기 때문에 이건 꼭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487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방견단속에 관한 위탁비용이 3,600씩 매년 했는데 원래 예산 자체는 시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구비편성하는 것의 50%가 시비로 보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잡을 때 우리가 3,600을 잡으면 1,800을 예산에 세입 잡고 5,400 세출잡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포괄로 잡아놓는 겁니다.

포괄로 잡으니까 저는 회계학적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복식부기가 돼버리면 그냥 우리가 3,600 받았다고 해서 1,800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입금이 됐다가 5,400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비, 시비 보조금 개념이 뭡니까? 거기서 오고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구비로 3,600 설정해 가지고 1,800을 받으면 1,800은 세입잡고 5,400으로 세출을 잡아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보면 광견병사업이라든가 그런 건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일부러 지원해주는 거니까

시책사업이 아니다 이 말씀인 건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게되면 거기에 맞춰서 50% 범위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적급으로 대금이 나가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금년도에 몇두가 나갔으니까 시비에 해당되는 50%를 줘라. 그때 돈이 나오면 간주처리 해가지고 그 시비집행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간주처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요청만 해가지고 하면 돈은 어차피 우리한테 들어왔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개념을 그렇게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주처리분이라 하더라도 우리한테 들어왔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당초예산 잡고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또 잡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현액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개념이.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간주처리는 시비보조되는 부분만 간주처리가 되니까요

아니 그렇더라도 우리가 예산현액처리를 할 때에는 합계처리를 해서 처음 우리가 쓰는 것이 당초예산은 우리가 일반회계 들어갔을 때 1,652억 8,000만원이 우리 일반회계 당초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총합계가 얼마입니까? 2,360억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뿐 아니라 추경도 들어가서 나중에 예산현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그렇게 여기다 시비가 1,800 지원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1,800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쓴 집행액의 50%는 무조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년도에 방견이나 고양이를 얼마나 잡아가지고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감사를 할 때에도 우리는 2,214만원이 집행됐고 시비는 따로 우리 금액의 50%, 그러니까 1,107만원이 별도로 온 겁니다. 그렇죠? 그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1,107만원은 간주처리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실은 그 개념은 아니죠. 그러면 3,600 가지고 우리 것만 쓸 거냐? 이것도 시비는 지원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디지털비디오 카메라하고 편집기 말인데요 이 디지털비디오는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액세서리 포함해서 카메라값만 2,730만원, 그 다음 편집기가 편집용레코더가 600만원, 편집시스템이 600만원, 컬러모니터가 1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1,69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위원님! 이거는 장비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저렴한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어디 제품인지는 나와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소니면 소니 해서 소니는 저렴하면서 그런 실용성있는 그런 게 없냐 이거죠.

이거는 환경부에서 인증된 제품입니다. 환경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인증제도에 의해서 인증된 제품으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에

어디 제품입니까?

영상기획이라고 저희들이 위원님께 견적을 드렸잖아요? 거기가 환경부 인증업체입니다.

이 기계를 만든? 그럼 이 영상기획에서 물건을 직접 만들어요?

여기는 소니사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기획에서 이 카메라를 판매하는데 이 한 제품밖에 없냐 그거죠? 단일품종이냐 그거죠.

국내에서는 환경부에서 인증한 단일기종입니다.

이거 한가지예요? 완전히 영상기획에서 독점이겠네요?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품 자체는 소니 것이 인증된 단일품종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는 환경감시카메라나 판독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장비를 꼭 써야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재무과장 심윤보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2과장 박종문 지적과장 서찬규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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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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