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차게 시작한 2006년 한해도 이제 한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가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이었습니다. 흰 눈이 대지 위에 소복이 쌓이듯이 그동안 추진한 일들이 알찬 결실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소관 국별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편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209억 700만원으로 2006년도 1,852억 4,300만원보다 356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710억 7,000만원으로 2006년도 485억 4,200만원에 비해 225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1,017억 3,100만원으로 2006년도 824억 6,700만원에 비해 192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을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로 747억 200만원, 투자사업비로 170억 1,9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로 10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에서 237쪽까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공보관리 부문 등 5개 분야에 총 60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부문 8억 1,600만원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나날이 발전하는 언론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에게 구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지역의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 5,600만원은 통·반장 및 부서 신문구독료, 반상회보 발간 등 책자발간비, 인터넷 방송국 및 사진영상실 운영비 등으로 4억 9,500만원,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 1,000만원과 급량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2,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만원과 구청사 정문 전광판 교체비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기획관리 부문 8,200만원은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성과를 점검·관리하고 예산,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합리적인 구정목표 구현을 위한 예산입니다. 책자발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로 6,100만원, 각종 운영수당 및 업무추진비 1,300만원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예산운영 부문에 57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경비인 인건비 459억 8,600만원은 급여, 상여금이 263억 7,700만원, 초과근무수당 외 16가지 수당 187억 9,500만원, 청원경찰 및 계약직 보수가 8억 1,4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600만원은 예산서 등 각종 인쇄비 1억 300만원, 공공요금 및 기타 제세 1억원,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특별근무 급량비 1억 300만원입니다. 또한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억 7,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원,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3억 8,3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무위탁 및 대행사업비로 88억 4,500만원과 행정비품 구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경영 부문에 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주민의 권익을 확장시키는 법제, 통계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각종 법령집 추록 외 13종 인쇄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3억 5,500만원, 법제관련 위원회 개최 등 업무추진비 및 주민아이디어 시상금 900만원, 소송유공자와 자치행정발전과제 시상금 등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은 시민의 이익을 확대 해석하고 있어 패소판결이 증가되는 추세로 소송배상금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전산운영 부문에 1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전산화하여 행정정보 제공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증대시키고, 전 직원의 컴퓨터 활용능력과 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는 전산운영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7억 3,400만원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구입비 등 전산관련 일반수용비 9,800만원, 정보통신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1억 8,000만원, 위원회 및 강사 수당 1,7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비 9,00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3억 4,8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홈페이지 운영평가 포상금등 8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시·군·구 고도화 자료구축과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1억 9,700만원, 정보통신망 증설 및 재배치와 자치정보화조합 위탁사업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매비로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부문에 총 269억 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 부문은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청사시설유지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신청사 건립기금, 자매도시와의 경제·문화 등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서무관리 부문 편성예산은 총 117억 1,000만원으로 경상비 27억 3,700만원, 사업비 19억 7,300만원, 예비비 70억원입니다. 먼저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 15억 9,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유지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1억 6,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억 9,600만원, 각종 위원회 및 일·숙직 수당 1억 5,1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억 800만원, 외국자매도시 직원 숙소 임차료 2,400만원, 주차타워 유지보수 용역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2억 8,600만원, 차량유지비로 1억 4,400만원, 구정보고회 개최비 등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 2억 5,400만원, 경찰 등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자매결연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2,5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800만원, 구정보고회, 대외협력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2,5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00만원입니다. 254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2,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운영비로 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9억 7,30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학교 보조금으로 15억원, 지역예비군 부대 지원비로 9,000만원, 사무실 소규모 수리 및 청사유지관리 보수비 등으로 2억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5,100만원, 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7,500만원과 예비비로 신청사 건립비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인사관리 부문은 직원의 후생복지와 지속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으로 15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43억 7,3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 4억 2,000만원, 일용인부 기본급 및 수당 38억 1,100만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1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물품제작 및 교재구입 3,000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2억 4,400만원, 교육 강사료 등 운영수당 4,500만원, 콘도 이용과 하계휴양소 임차비로 6,000만원, 교육훈련 및 관외 출장 국내여비 1억 3,800만원, 국외여행, 자매결연 추진 및 선진문화 체험훈련 경비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00만원, 조직진단 용역비 5,000만원, 국내외 외빈초청 여비 2,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으로 3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으로 50억 9,4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0억 3,000만원, 사망조위금 등 재해보상금으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부터 290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및 동행정 운영부분에 총 10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부문은 39억 1,200만원으로 부직알선 대학생 운영경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 3,600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9,70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200만원 등입니다. 국내여비 7,800만원, 각종 시책업무추진비 3,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일반보상금 1억 6,7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400만원, 국민운동단체 합숙교육비와 새마을문고회원 독서관련 견학교육비 1,200만원,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 8,000만원, 기타 보상금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평가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 8억 700만원은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에 2억 5,500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4억 8,000만원, 기타 민간행사보조비로 7,200만원, 동문고 도서구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보조사업예산 6,100만원은 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어린이축구교실 강사료 등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밝은종로 한가족 구민대청소 물품구매비 4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족분과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7억 3,900만원, 인조잔디구장 건립비 6억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0억 2,800만원은 방범용 CCTV 구매비 3억원, 수영장 간이수질검사기 및 전자복사기 구매비 8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물품구매비 7억 2,000만원입니다. 277쪽, 동행정 부문에 6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문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주민등록원장 DB 구축 인부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4억 4,200만원은 주민등록 관련 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억 1,800만원, 비상대비 숙직수당 등 운영수당 4,700만원, 동 민원근무 직원 피복비 3,000만원, 기본업무추진 및 특근매식 급량비 3억 2,200만원, 연료비 1억 1,100만원, 동청사 등 시설장비유지비 5,200만원, 동 차량유지비 5,000만원, 무악동청사 개청 등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6억 8,8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400만원, 주민자치위원 회의개최 경비 등 각종 행사 업무추진비 1억 6,900만원, 동사무소 부서운영비 5,700만원, 동장 직무수행경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자녀 학자금 1,2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8,1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0억 7,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1억 8,600만원, 동행정 실적심사 포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무악동청사 건립비 등으로 22억 5,500만원, 통합민원시스템 구축 등 물품구입비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 민원봉사과는 민원실운영 부문에 총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 등 친절봉사행정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4억 1,400만원은 각종 물품구입 및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억 1,500만원, 공공요금 1억 7,700만원,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수당 100만원, 민원실 직원 근무복 3,20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4,800만원, 연료비 및 임차료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1억 1,50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900만원, 기록물 자료관 빗물가리개 설치비 900만원, 스캐너, 공기청정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물품취득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쪽 여권운영부문 예산은 총 3억 2,400만원입니다. 여권업무보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400만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복사용지, 주민등록등·초본용지 및 행정장비 수리비 등으로 4,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7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5,000만원, 기타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2,600만원, 여권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 모사전송기, 에어컨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413쪽과 414쪽에 정부지방채 상환이자 및 일반 예비비로 2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7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7년도 역점 추진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직원 모두가 구민을 위한 구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2007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입니다.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보면 세입예산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66억 2,212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334억원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 보면 21%가 증가했다고 보는데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행정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표 증가로 세입증대가 100억 정도 증대를 예상하고 있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종부세 환급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70억원 정도가 포함되는데 그래서 10억원 정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조정교부금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222억 정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시 조정교부금 재원이 2006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 조정교부금이 22억 정도 증액해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대비 323억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보면 전년도에 100억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 323억 8,900여 만원이 교부금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신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순 증가액이 222억원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222억이 교부금으로 증액이 되고 기타 재정보조금이 삭감되고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까지 해서 증액된 것이 231억 8,400여 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출예산을 보면 조정교부금을 비롯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230억이 증가한 반면 세출예산을 집계해보면 일반회계에서만 260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006년 대비 20%의 세출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260억이라는 증액된 예산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사업에 써야 되는데 경비로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부분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전에 22억 정도의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어쨌든 사업예산에 세출부문에서 사업부분에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많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종로에 와서 해마다 예산 심의할 때 느끼는 건데 이종환 부의장님께서도 그 동안에 여러 번 예산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요. 어쨌든 저희가 경상비 부분에 항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경상비 부분 특히 인건비 부분 이런 데를 줄여나가고 사업예산 특히 주민들에게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나 사업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직원들도 다 알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여러 번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직원 수, 정원 줄이는 문제 등등 해서 모든 게 복합적으로 물려있는 사항인데 금년에도 사업비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5페이지에 보면 자체 사업비가 55.5%로 금년도보다 약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액수로 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따가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따질 것은 따져보고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세입, 세출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세입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싶었는데 세출예산이 비슷한 금액으로 그보다 더 세입보다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놓고 판을 짜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상적인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로 나와 있는 거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주 틀린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항상 공감합니다.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구민 복지 부분이나 건설사업 부분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예산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증액이 우리 사업비가 아닌 부분에서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리 본 위원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종로구는 환경, 복지, 문화 1등 구를 지향하는 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고도의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이 시작될 때 맨 처음 시작된 동네가 우리 종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에서부터 모든 기본시설들이 다 고쳐야 되고 새롭게 교체되어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뒷골목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고 2,300억원의 예산이 거의 사업비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보신 바와 같이 몇 푼 안되고 다른 경비로 전부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무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앞으로 종로구를 건설하는 데는 정말로 기본 주축을 제대로 박아야 된다, 좋은 건물,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주축을 정말 튼튼하게 시설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인터넷방송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207쪽, 사업목적은 구정의 각종 행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24시간 동영상 송출, 이렇게 사업목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4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804만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정뉴스, 행사단신, 명사특강, 명소탐방, 고사성어 등 6개 컨텐츠를 구성한다고 설명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터넷방송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청자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미디어원(주) 그러니까 옛날의 중앙케이블비전하고 계약을 했는데 시청률 같은 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5,0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1,44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는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고 빠른 구정영상자료 송출로 구정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쪽에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정영상자료를 빠르게 송출한다고 해서 구정홍보를 많이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홍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인터넷방송이 사실 초기단계에 있는데 지금 우리 25개 구청에서 경쟁적으로 이것을 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강남구민들이 인터넷방송을 아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인데 현재에도 18개 구청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자체 스튜디오까지 보유하고 있는 구청도 3개 구청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금년 강남 같은 경우는 4억이나 되고요. 마포 같은 데는 2억 4천만원, 최소 강북이나 강서, 금천 같은 경우 최하 5,000만원 이상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운영하면서 시정을 하고 편리하게 주민들이 인터넷방송을 보시는데 최대한 부담이 없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입니다. 신문 구독에 대해서 통장님 숫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299명입니다.

반장님 숫자는요?

1,934명입니다.

이분들에게 지금 지역신문이나 일간지가 지금 원활하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배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구가 일간지나 지역신문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이 수치를 갈음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으로요? 이번에 증액된 게 있죠?

조금 증액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2005년도에 각 부서별 주요 일간지를 3종씩 구독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주요 일간지를 세 가지를 구독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조간 1부, 석간 1부로 결국에 1부가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세 가지를 다시 구독하겠다 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현재 일반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에게 배부되는 신문들이 어떤 불만스럽거나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까? 만족스럽게 생각들 하십니까?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하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바로 동에 가서 반장님들 몇 마디만 해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배부는 제대로 하고 있다

이번 예산에 증액한 게 얼마였죠?

금년도 예산이 2억 4,100만원이니까 2억 5,000 그러니까 한 1,000만원 정도

1,000만원을 증액해야 각 부서에서 세 가지 신문을 볼 수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나승혁 부위원장님께서 일간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서일간지는 세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열 가지라고 해도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서마다 많은 공무원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신문 구독이라는 것은 그렇게 특히 직장을 다니는 공무원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신문 일간지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모든 신문을 구독할 수가 있고 또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다 얻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예를 들어서 각 부서마다 44개 부서에 세 종류의 신문을 이렇게 할애해줘서 1,900여 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돈을 가지고 종전같이 두 가지 정도로 해 주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특별히 신문을 보관하고 신문을 스크랩하고 자료로 우리가 쓸 것 정도만 놔두시고 나머지 것은 지역신문에다가 할애해주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이 지금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정보화 방법이 자꾸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능통한 젊은 층은 그런 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1,300여 직원 중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직원들도 많이 있고 또 과거에 어떤 오래된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문을 아직도 선호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부의장님 말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도 되어야 되고 가능하면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신문부수를 줄이고 기왕이면 공짜로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또 초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신문에는 각종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보부터 시작해서 자치단체의 정보, 서울시정, 다른 구청에서 하는 그런 정보 등등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이 자기 부서 업무 기능별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예산 형편이 가능하면 좀 많이 보고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는 측면에서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아주 첨단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안 보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지금 모든 정보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모든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봤을 때 이게 일간지를 증액시켜 가면서도 더 본다는 것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지역신문의 실태를 보면 지금 세 개의 신문이 있습니다. 종로신문, 종로타임즈, 종로저널 하나같이 전부 경영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이 이렇게 어려운데 일간지를 늘려가면서, 지역신문을 좀더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한다면 종로구가 발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 답변이 끝나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그 지역신문을 통해서 우리 구정도, 구의회도 많은 소식과 정보를 구민들한테 저희가 PR하고 홍보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인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개의 지역신문에서 세 개까지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많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반장님들까지도 다 이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재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역신문 재정난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더 해주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강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따질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이왕 따졌으니까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연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일인당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얼마죠?

44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었네요?

그것이 부부동반으로 2명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도 외부로부터 공무원들 퇴직하신 분들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타구는 그렇지 않다 비교 평가해주는 부분도 들었고 또 종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이 부분은 확실히 의원님이 앞장서서 도와주셔야 됩니다하고 퇴직한 지 상당히 오래된 공무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종로구 재정이기 때문에 강위원께서 짚고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감액을 하든 통과를 시키든 간에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 중에 우선 보충질의하고 제 것도 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가 어느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로 봤으면 20등이나 21등쯤 하고 있고요.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반장 합해서 2,230명 중에서 서울신문 800부, 일간지는 서울신문만 주고 있고 나머지 가지고 지역신문을 똑같이 나눠 가지고

아니,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20번째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예산을 집행하는 어느 구가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울신문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구인 경우에는 1년에 서울신문이 1억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강남구는 3억 8천, 강서가 3억 8,800, 광진구청이 2억 4천, 중구청 2억 4천, 관악구청도 3억 9천, 양천구청도 2억 9천, 노원이 2억 5천, 성북구청이 2억 8천 굉장히 많이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하고 일간지 특성이 있으니까 조금씩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적게 지원하는 구는 어느 구에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일 적게 지원하는 곳은 도봉이 1억입니다. 저희들이 1억 1천이고 은평이 1억입니다. 거기가 제일 적습니다. 우리하고, 그 다음에 조금 많은 데가 구로구청이 1억 4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적게 하고 있는 편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274쪽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1회 종로구민 생활체육대회에 이것은 그동안 안 하던 것을 1회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활체육이면 연합회장기도 있고 구청장기도 하고 있는데 제1회를 또 하신다고 하면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14개 종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거도 끝나고 민선2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경에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14개 종목 연합회 동호인 잔치를 금년 10월경에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앙고등학교에서 하려고 1회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 선거는 끝났지만 내년도 선거가 있고 후년도 선거 있고 이런데 다시 행사를 더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강수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있는 행사도 많은데 1회로 새로 또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이 행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선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선거와 상관이 없어도 액수야 1,000만원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다시 시행한다는 것은 내년에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두 번을 치르실 건데 1회를 또 한다는 것은 같은 경기를 가지고 3번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우리 구청 청장님만 의식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시골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 운동회를 하면 각 마을마다 텐트를 치고 동민들이 와서 막걸리로 잔치를 하면 같은 구의원님들도 그 지역의 잔치와 어우러져 하는 축제지

그러면 구민생활체육대회 1회가 있고 밝은종로 한가족 구민체육대회가 또 있죠? 내년에 2개를 연거푸 달이야 틀리게 시행하시겠지만 2개를 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우리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할 것이고 밝은종로 한가족은 우리 구 체육회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관하는 거죠.

지금 밝은종로 한가족 구민체육대회는 2005년, 2006년은 안 하셨죠?

예, 이것이 내년에 14회 종로구민의 날 기념하기 위해서 여지껏 3년 정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2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정청장님 계실 때 했는데 그동안 선거도 있고 해서 못하다가 내년 5월에 제14회 구민의 날을 계기로 해서 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면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삭감을 시켰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니까 고려 좀 해주시고요. 답변은 지금 국장님이 충분히 하셨으니까 과장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저희 종로구에 정확히 숫자가 몇 개 정도 되죠?

7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75개라는 것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위원회가 수당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20개 가까이 수당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잘못 예산서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것 같은데 지적을 해주시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위원회 명부에 없는 다른 위원회들이 수당이 7만원씩 예산서에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위원회별로 위원수당이 똑같습니까? 아닙니까?

평균 7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2시간이 오버되면 10만원까지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 산출기초란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다 7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한 위원회만 10만원으로 거기는 12번을 다 하더라고요. 다달이

그것은 아마 지금까지 운영한 경험으로 봐서 2시간에 못 끝나니까

그러면 다달이 다 하고 수당을 10만원씩 예산을 아예 잡아놓으신 거고요?

지금까지 전례를 평균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그럼 위원회 수당을 안 잡은 위원회는 올해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할 것이다 생각해서 안 잡으신 거고, 그 동안 3년 동안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는 수당이 7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내년에는 어떤 시기도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최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예산이 없던 것이 내년에는 꼭 개최해야 된다고 실무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것 같고 우리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도 보면 총무과에 신청사건립기금운영회 같은 게 2003년도에 한번 운영하고 2004년부터 금년까지 한번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혹시 저희가 할지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때 그렇고,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2003년부터 4년 동안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예,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위원회 수당이 편성이 안되었다가 내년에는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여기 올라온 위원회는 내년에 개최할 거고 여기 안 올라온 위원회는 내년에도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리면 우리 공무원만 구성된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간담회비를 보면 일괄적으로 같은 게 아니고 간담회비가 많이 책정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간담회비를 왜 많이 책정했고, 2만원이 책정된 위원회가 있고 많게는 5만원이 책정된 위원회도 있는데 2만원 간담회비와 5만원 간담회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평균 위원 한 분에 3만원 정도 책정합니다.

여기 보면 21세기 위원회를 비롯해 거의 대부분 위원회 간담회비가 2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올라와 있고요. 주요업무 평가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 거기는 위원이 10명인데 한번에 50만원씩 그러면 1인 5만원이죠. 그렇게 2회씩 간담회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요업무평가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 분들은 다른 위원회보다 간담회비를 3만원을 더 책정하신 거죠?

위원회별로 외부 위원이 많은 위원회가 있고 외부위원은 몇 분 안 되는데 내부직원들이 숫자가 많은 데가 있고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 틀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접대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거론하신 일부 위원회는 사무실에서만 단순하게 회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금 단가를 더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니, 간담회를 하고 나가셔도 차로 같이 움직이고 식사비 정도 간담회비로 나갈 텐데 그렇다면 나간다고 교통비가 더 드는 것은 아닐 테고 시간대는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식사 한 끼를 하지 두 끼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대개 위원회를 하게 되면 차 등 간식을 접대를 하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있고 현장에 모시고 나가도 거기서

2만원 이내에서 충분히 차를 접대를 하든 식사를 하든 2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5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5만원씩 편성된 곳 예산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몇 쪽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소관인데요. 사정이 조금 틀린 게 반드시 현장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6시간도 하니까 점심을 꼭 같이 먹어야 되는데 거기 위원들만 달랑 나가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토목과, 녹지과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 계장이 현장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가고 해서 사실상 위원님들만 식사하시라고 하고 직원들은 뺄 수고 없고 이런 사정도 있고 그래서 몰아서 한번 할 때 50만원 이렇게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직원들이 안 모시고 나가고 위원님들만 나가세요?

다른 현장보다는 그러한 특별히 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사정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을 예산서 쪽수를 천천히 넘겨 가시면서 차례대로 심사하시고, 자료요청 건이 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256쪽 학교보조금 지원사업에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금 학교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 확보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해주시고, 257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7,000만원이 예산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세한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3쪽에 여자역도 선수단 운영비 이것은 생소한 항목인데 이게 한 3년 전에 창단되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예산이 8,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276쪽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필요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방범용 CCTV는 제가 그날 구정질문에도 답변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20개소 설치 예정인데 지금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을 받아놨다까지 답변을 드렸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라구요.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하고 관할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민원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이걸 달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역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현황 때문에 그렇고

신청 지금 받아놓은 것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276쪽에 시설비 부문에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이게 지금 각 동으로 체육시설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하실 것인지 받아놓은 게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관리국 예산서를 보시고 쪽수대로 순서에 입각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시간 단축도 되고 더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꺼번에 다 물어버리면 다음에 예산 자료를 가지고 오더라도 다음에 누가 할 겁니까? 다 위원들이 필요한 것이니까 쪽수별로 보시고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249쪽에 청사방호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고서 자료에 보면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42페이지, 청사방호 용역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계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사용내용이 집단 및 과격 민원인으로부터 청사를 방호한다, 이익단체에 의한 집단행동으로부터 시설물 점거농성, 기물파괴 등 정상적 업무방해 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자료 수집 및 제압 후 경찰관서 인계 기타 긴급사태 대처 및 불법단체로부터 위협받는 직원들 보호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편성사유로 보면 구청사를 안전적으로 방호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예산을 1억 3,718만원을 편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원인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가 금년에 들어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들어와서 특히 성람재단과 관련해서 장애인 데모가 백일동안 계속 되었고,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 반대 시위 때문에 저희 본관 1층 청사가 점거를 당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집기도 많이 부셔졌고 또 공무원노조가 우리 자체보다도 외부세력이 규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당일에도 우리 현관 유리창 등 해서 기물이 파손되고 사무실이 점거되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성람재단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전체가 다 점거되어서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또 최근에 의회의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도 의회까지 와서 의원님들이 곤혹을 치르는 이런 청사방호가 사실상 문제가 많다고 봐서 저희가 다른 구청의 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지금 송파 같은 경우도 외부 용역을 해서 청사방호에 이상이 없고 또 많은 구청에서도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사가 출입구가 네 군데나 되어 있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만 방호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 해서 내년에는 전문용역업체에다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의장님께 의회에 와서 저희가 신고를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한달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의회 쪽에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의회 2층에 와 가지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저희 경비하는 친구들이 제압을 해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청원경찰보다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어려우시지만 물론 재정 이런 게 어렵지만 그래도 청사를 방호하고 직원을 보호해야 되고 의회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탁 운영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약 1억 3,7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산출내역을 보면 다섯 명 의 인건비로 해서 한달에 228만 6,460원이라는 예산을 12개월 동안 해서 1억 3,700여 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집단민원이나 과격민원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고민을 제가 직접 봐왔고 또 집단민원 및 불법민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청을 맡고 있는 청원경찰이 있고 또 총무과 직원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다섯 명이 상주한다고 하면 불시에 일어나는 집단민원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겠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 의회에 취객이 와서 하는 걸 방호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원경찰이나 총무과나 의회의 사무국 직원들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우리 사회는 공권력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공권력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와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구청에서 고민하다 못해 이것을 경비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불법민원이나 집단민원이나 과격시위를 방어하려는 우리 구청을 방호하고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준다는 취지는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 위원이 각종 재개발이나 재건축현장에 소위 경비업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주먹께나 쓰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우리 주민들 앞에 머리를 들고 어깨를 펴고 주먹을 쥐고 나타났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 와서 공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우리 구청 청사나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라면 도대체 구청에 있는 청원경찰이나 우리 구청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고, 이 사람들에게 용역업체에 우리가 설사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우리 구청 경비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첫 번째는 꼭 용역업체를 둬야 되느냐, 우리 구청 실정으로 봐서, 그 다음에 둔다면 무슨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가깝게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경비를 세울 수 있겠느냐 그런 걸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과정을 저희들이 봐왔습니다. 물론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성람재단을 비롯한 뉴타운 반대 등 모든 불법시위를 대처하는 과정에 물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도 나서서 했습니다. 했지만 그건 이미 다 제압이 된 이후에 수습과정에서 투입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20여 명 이상 다 부상을 당해서 사실은 병원치료를 받고 이삼 주씩 가료를 받은 직원들도 많고, 또 그 부분에 그 와중에 구청의 공공기물이 파괴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사로 4,500만원 돈을 민사소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에 의원님께서 아웃소싱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또 청소뿐만 아니고 경비라든지 기타 모든 부분에서 노점상 정비라든지 가능하면 앞으로 구정업무도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거기서 경비를 절약하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청원경찰도 퇴직을 시킬 수는 없지만 정년해서 숫자를 줄이면 효과적이다, 또 하나는 아까 재개발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같이 폭력을 휘두르고 맞싸우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이런 경비직원은 절대 아주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민원인하고 다투고 맞닥뜨리고 이런 게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청 공무원이나 여기를 찾아오는 구민 모두에게 공무원보다 더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이렇게 대하도록 교육도 해왔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시험기간을 하고 있으니까 부의장님께서도 예의 주시를 해주시고,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이 길을 택했습니다. 고충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모두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과 또 1,300여 직원을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도 하여간 의회 보호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의장님 청내 경호까지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해는 몇 천만원에 불과하고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은 4,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불법시위로 인해서 또 과격시위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나 의회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계산한다고 하면 금액으로 안 나오는 금액으로 친다고 하면 몇 십억 이상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불법이나 과격시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것이 불법시위라는 것을 또 과격시위라는 것을 우리가 용납을 해서는 안됩니다. 공권력이 지금 전부 훼손되고 있고 공권력이 전부 자기들 맡은 바 책임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청사방호를 용역을 준다 이것은 참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방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람재단이 아까 제가 백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과천에 보건복지부 앞에 가서도 데모를 했고 또 서울시청에 가서도 데모를 했는데 누구 하나 가서 이 사람들 텐트 하나를 뜯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천막 한번을, 그런데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행정기관을 다니면서 데모를 해왔는데 종로구청에 와서 치자마자 우리 직원 백여 명씩을 동원해서 달라붙어서 텐트를 철거하고 자기들하고 맞닥뜨려서 몸싸움을 해서 상처까지 입으면서 하는 과정에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홉 번인가를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아홉 번 고발하고 민사는 민사대로, 사실은 그 이후에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정도도 가능한데 1차 저희가 민사소송한 게 4,500만원입니다. 사실은 백일 동안에 끝낸 원인도 물론 우리가 성람재단의 종합감사도 했습니다마는 종로구청 같이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자기들을 방어하고 한 예가 없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들이 우리 구청이 청사방호를 위해서 엄격하게 나름대로 집행을 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불법집회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쪽수는 249쪽부터 251쪽까지의 내용을 하겠습니다. 249쪽 중간에 외국 자매도시 직원 숙소보증금 및 월세 해 가지고 2,360만원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금년도는 월세를 얼마를 줬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 공무원 직원들이 와 있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4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북경시 동성구 여직원 차오잉이 6개월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숙소 임차료 보증금이 2,000만원, 월 60만원씩 해서 6개월 300만원 그래서 2,360만원이고요. 이 직원에게 와 있는 동안에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국제교류재단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수시로,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보조금 성격으로 6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420만원입니다.

2,420만원이요? 이분들이 생활해야 될 방이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싸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부가해서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을 때는 7평짜리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2,000만원은 귀국하면 우리한테 다시 환수되기 때문에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또 우리가 중국을 가게 되면 그쪽에서도 이와 똑같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예우를 해줍니다.

그럼 1년에 6개월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1억 1,500만원 그리고 증액이 1,000만원으로 잡았는데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구청장님한테 1,000만원 증액시켜주는 겁니까?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부구청장님이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에 전국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구청장은 7,100만원, 부구청장은 5,100만원 이렇게 편성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내 업무추진비를 1,000만원을 깎아라!

최종협 부구청장님이요?

예, 최종협 부구청장님께서 1,000만원을 깎아라 해서 작년에는 4,100만원으로 깎았다가 올해 예산 형편이 좀 나아져서 정상적으로 돌아온 사항입니다.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300만원밖에 안돼

너무 적습니다.

나는 그래도 3,000만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행자부 편성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사실은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다니시면서 호주머니 돈을 쓰시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상당한 액수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 받아서 그리 지출하고 나면 사모님한테 갖다 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좀 그러네요. 여기에 보면 어떤 분한테 증액된 것인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예.

또 그 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전 직원입니다. 여기는 총무과 직원 88명에 대해서만 편성했는데요. 이 사항은 동 직원이나 구청 직원이나 보건소 직원이나 서울시 어느 구청이나 똑같이 법적 지급경비로 편성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인훈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입니다. 209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 추진 200만원씩 10회 주요시책 홍보 간담회, 보도·공보 관련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자들과의 관계가 많이 들어있는 것인데 저희가 서울 지역의 중심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언론사에서 관심이 높고 취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시 출입 일간지 기자가 35개사가 됩니다. 지역신문, 지역 케이블방송 관계자 간담회도 필요하고 지금 홍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러한 홍보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간담회비로 쓰는 것인데요. 사실 이 정도는 타구에 비해서는 참고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강남 같은 경우는 금년에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초가 3,700 성북이 4,000만원 이래서 이러한 홍보시책 간담회비는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역점사업이나 주요 행사나 각종 지역행정 등의 홍보를 하고 구의 이미지를 높이려면 언론사하고의 관계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신문을 그렇게 구독해주는데 언론사에 그렇게까지 홍보를 해가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인터뷰도 해야 되고 간담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아니, 신문을 구독해주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위원님! 서울신문을 800부 구매해서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아까 부서 일간지 1,900만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중앙일간지라서 한 부서에서 보는 것은 두세 개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언론사 생리라고 할까? 상당히 우리가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이러한 비용을 잡아놨는데 몇 년째 저희들이 적은 금액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정홍보활동은 200만원씩 나가고 또 보도·공보 관련은 15횐데 그럼 한 달에 한번 꼴이 넘는 거네요?

이것은 우리 지역신문 3개사의 창간기념일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인터뷰가 있다든지 신년사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시책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예산으로 부족해서 증가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도저히 자꾸 안되니까 저희들이 홍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만나고 많이 우리 관내를 관람을 시켜주면 홍보가 잘 될 텐데 예산이 없어서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없어서 200만원이라도 상향시켜서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광고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중에 홍보는 여기서도 지출하고 별도로 홍보할 경우에는 광고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편성 안 하셨어요?

따로 편성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구정 홍보료가 조금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연간

광고료만? 일간지 및 지역신문을 포함한?

보통 일간지에는 광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신문에 광고 하나 하더라도 50만원 수준입니다. 그것도 적게 잡아서, 일간신문에는 보통 500만원, 전면광고하는 데는 9,900만원 정도 가는 거거든요. 조그맣게 광고를 하나 하더라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간신문에는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기는 적다, 홍보 간담회나 보도관련 업무추진비가 적기는 적네요.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82쪽,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교육 강사료와 직원 능력개발 지급을 위해서 각각 1,900만원하고 1,5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2006년도 편성액은 1,300만원을 편성했는데 10월말 현재까지 485만원 정도만 쓰여진 것으로 정보화시대에 따른 직원교육 강사료로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로는 2006년도에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10월말 현재까지 475만원만 썼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을 보면 1,900만원과 2007년도 직원 능력개발비로 1,500만원을 예산 편성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2006년 예산편성 금액에 50% 수준밖에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예산 편성해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강사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원래 매달 한번씩 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선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상반기에 못하고 지금 전체 한 것이 7회 정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 작년 예산보다 직원교육 강사료가 600만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저희가 노사관계 교육을 별도로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 노사 관계 50만원씩 2회씩 해서 1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장 교육 외국어 교육을 1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어든 일어든 그것이 매달 외국어 강사료 50만원 해서 600만원, 그리고 소양교육 그것은 한달에 1번씩 12회 그것이 1,200만원 그래서 전부 1,9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원 더 증액된 것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직원 능력개발비 중에서 강사료 지불하는 것을 보면 직원 능력개발비로 해서 강사료가 아니고 능력개발비인데

이것은 구청 주변이나 외부 학원에서 3개월 이상 수강하는 직원들에게 1년에 300만원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0명을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1,500만원?

예.

외국어 교육 및 직원 직무능력개발을 통한 자질함양을 위해서 30만원씩 50명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외국어 교육이나 예를 들어 직원 교육 강사료나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특히 보면 페이지 수만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그 중에서 한 개 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집합을 하고 나머지 이것은 본인들이 자유롭게 구청 주변이나 자기 집 근처라든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직접 학원에 가서 수강하는 수업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회의실을 만들어서 집합교육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직원이 전부 1,300여 명 계시죠? 1,300여 명인데 직원 능력개발비로 50명한테 3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50명한테 1,500만원을 주는 것인데 학원을 다니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30만원씩 그렇죠?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가 올해 교육비를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시킨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금 옛날에는 서울시하고 구청이 같이 있을 때는 서울시에서 교육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와 저희가 분리가 되다보니까 교육 기회가 대폭 줄었습니다. 또 서울시하고 교류도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자꾸 퇴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 교육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방법은, 그래서 그 동안에는 솔직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육은 낭비다 비용이다 그랬는데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를 보면 비용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개념으로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 입장도 그 동안 보면 교육가면 귀찮다 그러는데 지금은 생각을 바꿔서 자기 개발을 위한 능력향상 기회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간부들도 옛날에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간부직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만이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올해는 다소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강사료는 우리가 강사를 모셔다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능력개발비는 자기들이 옛날에는 능력개발비도 학원에서 주로 어학 중심으로 했을 때만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학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전문지식을 해서 자격증을 따는 사람, 그래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 구청에서 자격증 강의는 지금 사실은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은 자격증을 따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조금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는데 저도 교육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거나 그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육은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50명한테만 주지 않습니까? 1,300여 명 중에서, 그러면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학원을 못 가는 사람은 못 받고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주려면 균등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만 이걸 주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교육을 아까 얘기한 대로 자진해서 가야 되는데 교육은 귀찮은 거라고 해서 사실은 이것도 과거에 편성해놓으면 그게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까지 하라고 해서 내년에는 좀 늘리려고 합니다. 희망자를 모집하면 사실 직원들이 시간 때우고 가도 되는데 뭘 별도로 공부하느냐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만약 더 한다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지원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반대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게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50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또 구청에서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1,9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또 시키지 않습니까? 혹시 이 직원 능력개발비 지급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행하는 교육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느냐

그것은 아까 1,900만원 편성된 것은 직원소양교육입니다. 소양은 전문지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향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하는 교육이 정서의 흐름이나 경제, 국가시책 이런 기본적인 소양을 다루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문적인 그런 기법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됐구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전부 구의원보다 다 박식하고 전문지식이 많고 또 여기서 노사관계로 말하면 노조 쪽하고 우리 사용자인 구청 쪽하고의 관계라는 것은 상당히 양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공무원이 있겠느냐, 노사관계 교육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강사료로 줘 가지고 시킨다면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귀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훌륭하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노사관계에 대해서 전부 좋은 얘기만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걸 모르는 공무원이 있겠느냐, 그래서 노사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담당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교육을 꼭 시켜야 되느냐

이 교육은 저희들이 노조가 지금 사실은 정식적으로 합법노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노조나 사용자나 노조에 대한 기본을 잘 모릅니다. 저도 깊이 모르고 그래서 첫 해이고 해서 기본적으로 여느 직원들도 노조의 기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 간부들이, 지금 저희 생각은 이 예산편성한 것은 주로 5, 6급 직원들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노조에서 사용자 측에 서야 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청해서 강의해서 기본적인 것을, 첫 해이기 때문에요.

됐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을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노조에서 사무실을 달라고 텐트를 치고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하나 할애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행정관리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자부에서 여러 번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사무실을 폐쇄한 것은,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도 답변드렸지만 현재는 합법노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합법노조화 하기 위한 전초단계라고 보고 자체에서 합법노조가 탄생이 되어서 실무절차를 다 마치면 저희가 반드시 사무실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그 부분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구성되면 사무실을 그야 뭐 얘기를 안 해도 주겠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추운 데서 계속 시위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액수가 크고 감액된 것은 액수가 조그마한데 감액은 적고 증액은 많고 이런 걸 예산서에서 보게 되는데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감액된 경위, 왜 감액되었는가 하고 253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왜 증액이 안되고 감액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건 문화진흥과가 행정관리국에 있다가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 빠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전혀 감액의 희망은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무관하군요. 알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들인데 이것이 동일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53쪽에 중간 부분에 외국자매도시 직원초청에 따른 20만원씩 3개월 60만원입니다.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까 설명했던, 빠뜨려먹고 보충하려다가 빼먹었죠?

이것이 그 표에는 60만원이 있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그 부분만 설명하고

없다고 하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있는데 내가 모르는 줄 알고, 그건 가르쳐주셔야죠.

아니, 저는 그때 답변하다가 제가 착각을 일으켰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 나왔지만 60만원 외로 들어있다고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데 끄트머리 60만원은 맞는데 그러면 60만원이 플러스되면 끄트머리가 2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나와있잖아요.

제가 답변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조금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묻지 않은 것도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모를 때는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구의 예산이 돌아가는 유형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227쪽에 조금 아까 이종환 부의장님도 질의하신 건데 위탁교육비라는 교육비에 대해서 교육이야 다 필요하다고 보지만 227쪽에도 보면 위탁교육비가 6천이 잡혀있고 또 261쪽에도 보면 위탁교육비가 전년에 4,500에서 지금 현재 쓴 게 3,582만 8,000원밖에 사용이 안되었는데 여기에도 증가가 되어서 다시 또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탁교육비 성격이 뭐예요?

다른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앞의 것부터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27쪽에 직원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혁신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가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던 대천이나 이런 외부에 나가서 직원들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교육시켰던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금년에는 사실 두 번 시켰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지금 뭐 혁신 그러면 하나의 전체 중앙에서부터 행자부에서부터 서울시를 통해서 전부 혁신하자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두 번 시켰었는데 내년도에는 두 번을 했기 때문에 한번만 혁신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의 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은 우선 크게 나눠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린 혁신교육이 있고 또 총무과 소관 인사팀에서 하는 일반직원 전문교육부터 시작해서 소양교육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은 작년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또 행정자치부의 인센티브사업의 하나로 해서 전국적으로 교육부터 시작해서 조직이 혁신해야 된다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는 기초는 사실 금년부터 혁신에 대해서 많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광역까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구도 그냥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직원교육 위주로 하자고 해서 별도로 대천에서 두 번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 직원교육은 아까도 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의 행정능력 향상이라든지 또 전문지식 향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별도로 인사팀에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소양교육도 시키고 또 어디 위탁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과거에는 서울시 하면 시본청부터 해서 동사무소까지 다 한집안 식구가 되어서 시에서 주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 예산 들여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자치를 하다 보니까 구에서도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을 가더라도 교육비를 부담해야 되고, 또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수원에 있는 교육원을 가더라도 교육비를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종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다 세워 가지고 우리 기초에서 다 부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위탁교육비가 여기저기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교육은 두 군데에서 하지만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니까 위탁교육비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3쪽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은 걸로는 2006년도에 330만원이 의회로 협력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자료를 주신 것에는 1,50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렵력 업무추진비는 주로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 회기 중이라든지 이럴 때 집행하는 건데요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워크숍을 지난번에 집행부하고 같이 속초에서 했습니다. 그때 집행한 것, 또 정례회와 임시회 때 식사를 같이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의원님들 해외연수나 세미나, 체육행사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약간의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쓰고 또 의회사무국하고 업무 협의하는 간담회 이럴 때에 간단한 식사 정도 이런 데에 쓰는 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2,4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해서 600 정도를 증액

아니, 증액도 그렇고 의회협력비가 남아있는데 저희 세미나 가고 할 때 안 해주신 걸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내년 같은 경우 600을 올려서 3천이라는 걸 잡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삭감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제주도 세미나 갈 때 아예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보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300만원이죠?

330이요.

그건 현금으로 지급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얘기를 현금으로 지원한 것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협력비를 전체를 주셨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 그때 말씀을 세미나나 요구하실 때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말 1,500을 집행하시고,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 더 협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선거법 때문에 사실 못 쓸 건데 굳이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현금으로 주던 것을 성북하고 강북, 영등포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그렇고 다른 의회협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던 걸 못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 그것만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제가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입니다. 사실은 여기 의회협력이라고 했는데 저희 직제상은 대외협력팀이 되어 가지고 구의회도 앞으로 시의회 등 집행용도가 다양해지는데 어쨌든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의회사무국장을 했고 지금은 집행부에 와서 겪어보니까 어떤 명분이든지 선거법에 저촉만 안되면 여기는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우리가 구의회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쓰는 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주 힘들게 만드는 법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지 이 돈은 그런 제약만 없으면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에도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협력뿐 아니고 시의회 의원들까지도

원래 대외협력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의회협력비라고 그러면 3천이라는 돈이 우리 구의회 의원들에게로 쓰여지는 걸로 받아들일 거고

거의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뿐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올해가 끝나가는데 1,500밖에 지출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책자에도 보면 1,5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주시든 이런 것을 낼 때 정확히 해주셔야지 이것도 틀리게 주셨고 여기에도 1,500밖에 지출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엊그제 주신 건데 이렇게 주시면 안되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정회를 하면 자료를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인훈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은 6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동안에 선거법에 논란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지출을 많이 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대법원에 그 사례가 계류중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판례가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할 때는 우리가 증액시키고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 할 때는 이 돈이 다 필요 없으니까 ⅓쯤 감액시켜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계수조정 과정에서

현행법이 유효하다 하면 3,000만원이나 5,000만원이나 증액시킬 수가 있으니까 추경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여기를 아까 설명하셨죠? 우리 진흥과가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되돌아가서 227쪽에 보면 민사소송법 착수금 이하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고 그 밑에 연말 상여금이 있습니다. 수당은 제가 묻지 않겠고 고문변호사 연말 상여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성격입니까? 그리고 226쪽에 보면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소한 사례로 지금까지 우리 구가 최근 승소사례금으로 나갔던 내역 최근 3년 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은 수임을 했을 경우에 지금 평균으로 따져서 264만원 정도의 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 법률안을 우리 변호사한테 위임할 때 사례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먼저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규칙에 처음에 착수금 얼마를 주고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착수금 지급기준이 규칙으로 최고 300만원까지 최저 60만원부터, 60만원부터 300만원 사이에서 결정해서 착수금을 주고 그 다음에 승소하면 승소비율에 따라서 10% 내지 20%씩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패소하면 변호사가 그만큼 위약금을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변호사들은 사실 고급 인력이신데 이런 적은 돈들이 사례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고 전혀 모르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있는 것인가 하고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이런 사례금은 어떤 규범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다라고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연말연시 상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고문변호사로 7분이 되어 있는데 무료상담도 하고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모르는 일이 있으면 수시로 가서 묻고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변호사의 수당이 바로 위에 보시면 16만 5,000원인데 굉장히 적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착수금 같은 것도 다른 구는 최고 500만원까지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만 최고가 300만원으로 너무 적고 우리가 복잡한 업무를 많이 하다보면 수시로 많이 질문하고 해서 미안해서 연말이 되면 딱 한번 상여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안해서?

예, 고생하셨다는 의미에서

예의가 바르시네요. 그럼 그분들은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까? 고문변호사 위임사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위임사무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었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하고 있는 민간인이 하고 있는 변호사 비용에 비해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구청이나 시청의 공공기관 고문변호사라는 명예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 것도 경력에 붙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력을 생각해서 금액은 적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혹시 무슨 위원회 이분들도 소속되어 있죠? 종로구 심의위원회에도

일부 한두 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관여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데 앞장선 경우도 있었죠?

최윤수 변호사 같은 분은 우리 인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두 분이나 됩니까?

한두 분 됩니다.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변호사 승소사례금 같은 것은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적은 액수를 사례금으로 받는 것인가 하고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규범에 의해서 주는 것이라고 혹시라도 우리가 사랑지 같은 데에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해가 없도록

예.

변호사의 인격이라든지 그분들의 명예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승혁위원입니다. 207쪽에 보시면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1년부터 종로구 인터넷 사업은 계속 한 업체에서만 하고 있는데 타 방송업체를 참여시킴으로써 경쟁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각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인터넷방송은 2001년도에 개발을 했는데 초기단계 수준이고 그때 개발할 당시에 현재의 C&M이라는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우리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전문성이나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반 경쟁이 가능한지는 그 동안에 생각해본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을 하고 있는 수준이나 금액으로 봐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질텐데 다른 데는 자체 스튜디오를 가지고 하는 구청이 있을 정도인데 우리는 수준이 너무 열악해서 일반경쟁까지는 안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회사에서도 이 정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들어와 볼까 하는 제안이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없던 것은 기존에 하던 곳이 있으니까 없었겠죠. 만약에 우리 구가 어떤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예산 절감의 효과를 노리는 생각을 했다면 공개적으로 모집했다면 업체가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큐릭스 케이블을 보면 방송 PD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유심히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보시겠다는 것을 믿어도 되겠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이종환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C&M에 위탁해서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것을 우선은 2007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면 12월달에 공모를 한다든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2007년도에도 우리가 C&M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공모를 하려면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것을 공정하게 좋은 제안을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인터넷방송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보다 제안서를 내놔라, 그 제안서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서, 물론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항상 시간에 쫓기다보면 옛날에 하던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도 계속 C&M에 맡겨서 420만원씩 12달 해서 5,040만원 가지고 그냥 시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한번 해볼 것이냐 짧은 시간이라도 공모할 시간은 안되겠죠?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현 체제로 운영을 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제가 오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지금 각 구가 경쟁하다시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도 벤치마킹을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어떻게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우리가 해서 공모를 많이 하고 그게 더 재정이라든지 유익하다고 하면 공모를 하고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든지 해서 그것은 연초에 저희가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몇 개 업체한테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적정한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6, 207쪽 넘어갈까요? 208쪽, 209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9쪽에 보시면 구청 정문 전광판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광판으로 제가 볼 때 나름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꼭 우리 구 예산으로 이 전광판을 제작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면 우리 예산 없이도 그 부분은 광고효과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을 끌어들인다든지 해서 그 기업으로 하여금 설치하고 그분들이 광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전광판이 설치한 지 5년 6개월쯤 되었습니다. 물론 자막이 나오고 지금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 수준에서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됩니다. 그래서 유료광고도 하고 또 풀컬러 동영상 이런 홍보 전광판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구정홍보라든지 이렇게 다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또 장마철이 되면 글자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기왕이면 대형 동영상으로 교체해서 가로 80cm 세로 7m 정도 되는 4단 컬러로 할까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면 전광판을 현재 예산으로 해서 제작해서 어떤 수입원도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내의 우수기업 또는 관내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직간접적으로 광고를 전광판에 하도록 하고 대신 전광판을 기부 받는 방향으로 모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좋은 위치이고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 예산 1억 1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지 않고도 우리가 우리 것을 제대로 찾아먹을 수 있다 생각해보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고 설치를 해놓고 우리가 유료광고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 요청한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10억의 수익을 올린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종로구 예산으로 봐서는 1억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 돈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수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설치해서 종로구의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배정 안 하고 우리 종로구가 광고효과를 거두는 것도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예산은 확정을 해주시고 저희가 내년도 연초에 들어가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먼저 집행할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관내든지 대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제안을 받아봐서

우선 선 제안을 받아야 되지만 후 추경에서도 예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추경에서 받아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없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지금 자판은 나와서 계속 지나가고 홍보가 되는데 글씨가 중간중간에 가다가 깨지고 특히나 장마기간에 습기가 많게 되면 자판이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흉물스러워서

그러니까 현재의 다급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효과는 거두겠죠. 그런데 이 돈을 3개월이나 6개월 늦게 투자한다고 해서 크게 어떤 손실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런 기업 쪽을 찾아보시고 전혀 없다 했을 때 예산이 추경에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걱정은 이런 것이 생각되는데요 지금 민간인 광고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열네 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공익광고를 그 사람들이 표출하는 데서 20% 정도의 시간을 공익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게 우리 구청의 정문인데 여기에다 민간인 것을 유치하면 상업광고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걱정이 생깁니다.

공익광고가 20%고 상업광고가 그러면 80%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민간인들이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정문에다가 민간인 것을 유치하려면 만약에 조건이 상업광고를 반 이상 해달라고 하면 구청 정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확정해주시면 일단 제안을 받아보기는 받아보는데 우리처럼 상업광고는 20%를 하면 안될 것 아니에요? 한 5%나 10%처럼 조금 해야죠. 이렇게 해서 조건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럴 테니까요, 대신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심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과장님께서는 어떤 동에 계시다가 사회복지과장님도 하시고 예산과장님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사실 종로구의 뒷골목사업은 돈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날마다 땅값은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지난 연도에 했던 사업이 금년에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뒷골목사업이 더 급하다 이런 쪽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쓰고 제대로 연구한다면 그런 쪽도 1억원의 돈이 본 위원으로 봐서는 잘못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연구 검토해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그런 기업을 한번 찾아보고 또 연구해보고 어떤 머리 좋은 분들의 아이디어도 받아들여보고 이래서 이 부분이 먼저 연구해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공감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혹시 안되었을 경우에 추경에 9월이나 10월에 가면 제작기간이 또 3,4개월 잡으면 금년에는 설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좀 늦으면 어때요.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더 효과적인 발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죠.

현재 광고를 더 크게 해서 확실하게 보이게끔도 하고 아무래도 A/S업체가 들어오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건 지금 졸작이에요. 졸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정말로,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생일날 잘 먹자고 이레 굶으니까 죽더라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반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뜻에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늦어진다는 점 또 관공서 청사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짜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0쪽과 211쪽,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12쪽, 213쪽 없으시죠? 214, 215쪽 없으시죠? 그 다음 216쪽과 217쪽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18쪽과 21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예산이 허락된다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복리비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산이 잡히고 있습니까?

예,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18과 219 이 부분은 전부 우리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전국 공무원 공통사항이고, 내년도 우리 구 직원 후생복지는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급량비, 여비, 선택적 복지에서 포인트 적용하는 것, 그 다음에 국외 배낭여행비, 기타 국외여비 이 정도로 우리가 25개 구청을 비교하는데 금년에는 사실 최하위였습니다.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초과근무시간이 예를 들면 25개 구청 중에서 평균 59시간 나오는데 저희가 현재 예산에 55시간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시간 모자라고, 급량비도 10만 3,000원인데 저희가 10만원을 요구해놨고, 여비도 25만 8,000원인데 24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평균에 다 못 미치고 단 선택적 복지 포인트 적용하는 것은 평균이 약 1,000포인트 되는데 저희는 100포인트 조금 더해서 1,100포인트로 해놓고 나머지 국외여행이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현재 평균에도 미달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열악한 예산에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른 데에서 삭감하더라도 이 부분에는 조금이라도 올려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가 조금 다른 데에서는 삭감시킬 게 많은데 여기는 짚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220쪽과 221쪽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입니다. 여기 책자발간 등 인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추가경정예산서, 각목명세서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발간비 중 추가경정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221쪽 상단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같은 경우는 7월에 했지만 내년에도 추경을 할거란 말입니다. 예년처럼 보통 두 번 정도를 하면 지금 이런 예산서입니다. 이것이 각목명세서입니다. 두꺼운 것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걸 여러 번 인쇄를 해야 되거든요. 의원님들도 드리고 각 과에서도 의논해서 쓰고 그렇게 하고서 이걸 확정해주시면 추가경정예산서를 다시 발행합니다. 각 과나 동에서 보고서 써야 되니까요. 이런 것이 추가경정예산서고 예산안이고, 이런 것이 아까도 길게 되어 있는 것, 길쭉하고 얇은 것 그런 것도 있고 명시이월서도 있고 기금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본예산서에 종류별로 다시 해놓은 겁니다.

제가 삽입하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서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항목이 정해지는지를 모르니까

추가경정예산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이걸 7월달에 만들었거든요. 본예산서가 확정되면 이것이 지금 각목명세서인데요 이걸 확정해주시면 예산서를 다시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경정예산을 하려면 이런 예산서를 또 만들고, 또 확정해 주시면 이렇게 또 설명서를 제외하고 예산서를 또 만들고 이런 과정을 몇 번씩 거치기 때문에 예산서가 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회계 쪽의 공부를 좀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을 잘 몰라 가지고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전부 되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것은 예산서, 이건 각목명세서 두꺼운 것,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222쪽과 22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222쪽 직급보조비 해 가지고 구청장 해서 780만원, 3급 해서 600만원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법정경비입니다. 직급별로

법정경비가 전년도에는 2,700이었는데 증액된 것도 법정경비입니까?

인원수가 변동되니까

인원수가 어떻게 변동되었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현원 가지고 편성합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을 예산편성 당시의 현원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원인데 현재 현원이 내년도 현원하고 같지 않습니까?

틀립니다. 내년에 1,2월달에 신규직원이 또 옵니다. 9급직들, 그래서 2007년도 여기 각종 인건비나 봉급 편성한 걸 보면 현재 1,113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기준해서 해주고 저희가 연초에 신규직원이 오면 저희가 추경에 인건비가 모자라면 다시 편성을 해서 다시 승인 받아서 합니다.

사실 인건비야 따질 건 없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은 224쪽과 225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피로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셔서, 여기 마침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탁사업비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내년도에 종로문화체육센터가 오픈됩니다. 그것에 들어가는 경비가 약 16억 8천이고 그건 신규로 새로 생긴 거고, 내년부터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하여튼 증액이죠. 그게 한 8억 되고 나머지는 뭐 일반경비 인건비 조금 늘어나는 것 그런 게 2억 정도 되어 가지고 금년보다 29억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결위에서 해야 될 사항을 지금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10%에 대해서 약 8억 2천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지출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종로구 예산이 누가 보면 액수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 쓸데없는 돈이 들어왔다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건 사실 기록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공문서에 꼭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보탬이 안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여기에 누가 봐도 종로구 예산이 10억 정도가 증액되니까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전혀 영양가 없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예, 맞는 말씀인데 이건 예산의 기술상의 문제인데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얘기가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여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이 금액을 가지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확실하게 정말로 내년도에 이익을 많이 창출하시겠다고 자신하십니까?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지금 나와 계신데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이 전년 대비 50.4%나 늘어난 규모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건데,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하고 관리운영 경비 민간위탁 부문만 88억 2,194만 2,000원이고 자본형성형 경비가 1억 6,826만 1,000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증가요인은 2007년도 4월에 개관 예정인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신규 위탁 및 부가가치세 반영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술해놨어요. 그러나 전체 운영수지 면에서는 세입에 비해 세출예산이 초과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내용을 보면 224쪽, 225쪽, 257쪽, 276쪽, 406쪽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가 종로문화체육센터가 160억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백육십 몇 억입니까?

158억입니다.

160억 가까이 되죠. 그렇게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세입편성액을 보면 지금 올림픽기념관이 31억 2,865만 4,000원이고 구민회관이 26억 7,924만 6,000원, 그런 반면에 우리가 160억원이나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인 종로문화체육센터는 고작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반에도 못 미치는 12억밖에 세입편성을 안 해놨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비로 지불하는 금액보다도 수입으로 하는 돈이 월등하게 적게 나타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지금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사업비를 받아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수익면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이사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문화체육센터가 내년 2월 20일에 준공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그날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오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1개월 내지 2개월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계도 돌려보고 수영장에 물도 넣었다 빼보고 뭐 수질도 측정하고 이런 걸 하다보면 한 두 달간은 경비만 한 1월부터 한 3월까지 최소한도 석 달간은 경비만 들어가고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빠른 기간 내에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3개월 동안은 지출만 나간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은 3억 정도 적자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적자를 줄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상이기 때문에 얼마의 적자가 날지는 3개월치 경비 들어가는 것은 적자로 봐 주십사하고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 내후년부터는 물론 다른 체육관이나 마찬가지로 흑자를 낼 겁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흑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담당 국장이 더 부연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수입이 13억 5천만원을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그리고 지출은 16억 8,2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3억 3,200만원 정도 적자가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지금 답변드렸지만 내년 정초부터 운영하는 게 아니고 2월달에 준공을 하더라도 준공기간이 2~3개월 소요되고 해서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하고 또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를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해보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빠른 시일 내에 흑자로 돌아서리라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권과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너무 오랜 시간 앉아 계신데 그쪽부터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자리를 뜨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권과도 하실 게 많을 거 같은데 양해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주임님들,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다 계셔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각 과별로 최소인원만 계시고 업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각 과별로 한 분씩만 계시면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이신데 그거 못하시겠어요? 가서 일을 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면 업무는 어떻게 하십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계신데요. 욕심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기관들이 구민회관, 올림픽기념생활관, 종로문화센터, 삼청테니스장, 동부여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또 그 외에 공원도 있고 광화문 지하차도 시설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실 때 가능하시면 그 지역에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셔야 민원이 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고도 여러 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공채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각 의원님들한테 추천 받으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추천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공채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채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외로

추천 받아서 채용할 인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지역 분들이 여기에 규모가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오는데 지역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우선 단순 직종이라도 쓰게끔 해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살짝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곳에서 공론화시켜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염두에 두시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공단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고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행정관리국에서는 지금 3개 과가 있습니다. 파트별로, 대행사업비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거든요.

다음 226쪽, 227쪽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226쪽에 보시면 지금 자치발전 구독료, 자치월간지 3종 구독료, 공공정책21,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대한민국 법령집 가제, 대한민국 법률 연혁집 추록, 대한민국법률 연혁집 가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작, 표창장(주민, 공무원, 혁신) 구매, 혁신 관련 포스터 인쇄, 행정혁신 사례집 발간, 통계 관련 인쇄, 통계연보 발간, 소송비용, 행정소송 착수금, 변호사 승소 사례금 이것은 아까 했고요. 그 윗 부분을 보면 거의 비슷한 이름들인데 지금 예산이 각각 편성을 따로따로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죽 열거하시면서 이해를 돕는 말씀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몰아 가지고 한 3,000만원 하라는 것이 정부가 가는 방향인데

정부의 방향이라고요? 지침서로 내려왔습니까?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이 성문화된 겁니까?

예.

의무사항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자세히 보고드리느라고 제목 하나만 틀려도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총괄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분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000만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세히 명칭마다, 한꺼번에 하면 많다고 하실까봐 자세한 내용을 다 밝혀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셨네요. 흰머리 좀 나셨겠어요.

자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확실히 하십시오. 이 부분을 예산과장님이 의무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의무사항인지 다시 한 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니까

예, 맞습니다. 법령집 추록 같은 거 안 하면 안되고 저기 책자 있는 거 가제하는 거거든요.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더 이상 물을 거 없고 그냥 넘어갑시다.

228, 229쪽, 230, 231쪽, 232, 233쪽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것은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된다고 자진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다가 다음에 여러분한테 다시 질의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넘어갑시다.

234, 235쪽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입니다. 지금 234쪽 하단에 보면 정보통신망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각 분야별로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습니다. 합하면 상당히 액수가 많네요. 분배를 해놓으니까 액수가 별로 많지 않은 거같이 보이는데 7,1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유지보수비로는 얼마가 잡혀있죠?

유지보수로 7,17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년도 예산 모르세요?

합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눠드리려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5,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럼 2,1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2,1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밑에 취약점 분석시스템 유지보수하고 IP관리시스템이 신설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신설요? 그래도 300만원도 안되네요.

그리고 회선이 800회선에서 1,1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유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로가

예, 선로

300회선이나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직원들이 보건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회선을 더 깔아주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뉴타운추진단이 세운상가로 가면 별도로 거기 깔아주고 또 한 가지는 신설팀이 금년에 2개가 늘어났고

알겠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의원은 17분이 11분으로 6선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의원들 사무실 선이 17선에서 11선으로 6개가 줄어들었어요. 300개의 선로라면 이것이 보통 선로가 아닙니다. 숫자상으로, 그렇죠. 이렇게 많은 수치가 늘었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10분 이내로 자료를 더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새로 신설되었다는 부분 취약점 분석시스템 유지보수비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IP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만 별도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되니까

다 준비했는데 그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 퀴즈대회가 있는데 여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홈페이지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지금 3년째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적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인데 그 중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어야만 이 홈페이지가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으니까 인터넷방송국을 크게 운영해서 수능을 공짜로 해주고 하니까 회원수가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주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터넷 퀴즈대회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5명한테 상금을 주고, 또 홈페이지 중에서 우리가 오타가 난다든지 무슨 자료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관광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을 '옥의 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곳을 찾아주는 이런 대회라든지 사진콘테스트 같은 것, 또 게시판을 활용하는 데 우수한 직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이러한 시상을 하고 해서 사람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산을 배로 시켜주면 좋겠네요.

훨씬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237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30쪽이 되겠네요. 236쪽입니다. 구 전체 중장기 정보화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4개년 계획으로 우선 금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4개년 동안 하게 되면 5,000만원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보화시스템을 우리 구청에서 구축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발전과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최우수구로 아마 이렇게 인터넷 부문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걸 여기에 보니까 용역을 3개월 동안 조사용역을 준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초급기술자 2명 이상, 기사자격증 소유자 또는 석사과정 소유자가 2명 이렇게 나와서 이걸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정보화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4년 동안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총 예산을 대충 얼마 정도나 잡으십니까? 올해는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ISP 수립이라는 것은 4년 동안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98년도에 홈페이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직원들이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화 분야에도 4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4년 동안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4년 동안을 나가야 될, 어떻게 정보화 발전을 이룩해야겠는가 하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용역을 준다는 뜻인데 이런 걸 다 하도록 정보화 부문에서도 다 평가에 들어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지금까지 종로하고 마포구청만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4개년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겠다는 것인데 사실 용역이나 이런 발전계획은 1억원 가지고 세우면 더 멋있는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5,000만원을 잡았고, 한번만 세우면 일단 4개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한번에, 1년 동안에?

예, 그런데 거기에 중급기술자가 한 명 들어가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은 거의가 대학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석사학위 소유자가 3년 이상 경력자가 꼭 있는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다 이런 것까지 기술해놓으신 의욕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은 다른 구에서 다 ISP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 구하고 마포구만 안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부문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담당자가 상당히 유능한 것 아니냐,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까지 들여 가지고 또 그보다 더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구 직원들을 우리가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표창이라도 한번 상신해서 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줬고, 한 사람은 행자부에서 1등을 가서 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더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렇게 챙겨주셨으니까 고맙고, 그런데 이런 꼭 전문성을 가진 용역업체에 꼭 줘야 되느냐, 남들이 한다고 우리도 꼭 따라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요 종합적인 계획을 전문업체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이거야말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236쪽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통합백업시스템은 지금 전자문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여러 가지 행정정보 증가가 되어서 디스크 저장공간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비디오테이프만한 그런 디스켓인데 이 확장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웹보안시스템은 해킹방지하고 개인정보 데이터 유출방어 이것이 보안시스템이 1단계부터 한도 없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그 사람들로 보면 더 자꾸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정보화 전략 ISP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윈도우 보안패치 관리시스템은 개인 PC 여기에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 설치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철수 바이러스 하면 그냥 켜면 돈만 내면 계속적으로 보안점검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치입니다. 이것도 직원들한테 전부다 필요하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아예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돈이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유지보수와 비슷하게

그런데 전년도에는 6,400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중에서 5,000만원은 ISP 처음 생긴 것이고, 나머지는 직원 이메일 시스템은 지금 현재 10메가밖에 못 주고 있어서 이것을 확장해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죠. 확장사업으로 추가예산이 드는 것이고 나머지는 유지보수 성격으로 매년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메일 시스템 같은 것은 한번 구축하면 상당기간 오래 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237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희 과 소관 중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용 전산장비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혹시 저희들이 지금 1,480대 정도의 컴퓨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금 컴퓨터가 4년인데 2002년도하고 2004년도에 구매한 것이 560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하도 힘들어서 한 대도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에 250대만 우선 한 것인데 정말 560대를 다 사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전산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할까봐 3억원만 겨우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전산장비는 지금 윈도우98을 쓰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서 XP를 지금 깔려고 그것도 그 중에 반만 깔려고 XP 구매비용도 넣어놨거든요. 이런 실정이니까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많이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만일에 그렇다면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교체가 가능할까요?

이건 250대에 2억 2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대를 하려면 곱이 들어갑니다. 4억 5천 들어갑니다. 참작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신껏 집어넣으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컴퓨터 전산장비가 1,480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1인당 대수보다도 더 많네요? 공무원 수가 1,11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가령 숙직실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직원도 우리 직원인데 숙직실에도 한 일고여덟 대 있어야죠. 비상상황실에도 있어야 되고, 을지연습 하면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많습니다. 또 예비용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비용이 270대 정도가 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용은 10대, 15대밖에 안되고

1인당 한 대꼴로 하면, 외의 장소에 있는 건 예비용으로 봤을 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교육장에도 있고

전산장비는 새 것으로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실에도 몇 대씩 있고 그래서 인원수보다는 항상 많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서를 줘보세요. 소신껏 할 건 해야 되고. 다음은 2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4쪽과 24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전산장비 소모품 했는데 여기 1,491만원인데 지난 연도에 소모품 예산이 얼마나 잡혔었죠? 전년 대비가 안 나와있으니까 그 수치를 파악해야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

넘어갑시다.

244와 245쪽, 넘어가고 246쪽과 24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세요.

247쪽에 이동전화요금 5만원씩 12대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수행하는 비서하고 운전수가 긴급 연락할 때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비용을 대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강남이나 이런 데는 1인당 3만원씩 전 직원을 대주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럴 재력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수준하고

아니, 과장님이 강남하고 비교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타구에는 구의원님들도 사실은 5만원씩 돼요. 그런데 저희는 안되고 있고 본 위원 생각에도 5만원 대충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걸 편성하면서 다른 구청도 대개 과장급하고 의원님들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차마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증감해도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고맙습니다.

계수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8쪽과 249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247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부가가치세 대부료라고 247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대부해주는 재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은행 지점 그게 2,471만원을 1년에 대부료로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편성했습니다. 수입금 2,471만원에 대한 10% 부가세입니다.

작년에는 부가세가 없었습니까? 올해부터 그런 국세로 내야 되는군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550만원이 2회로 해서 1,100만원인가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것도 똑같이 산업환경과에서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똑같이

일정 건물의 평수 이상이 되면 부과하고

예, 법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청사라든가 고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지방세를 못 받지 않습니까? 국세는 우리가 또박또박 내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도 우리가 고궁이라든가 종합청사라든가 외국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같이 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제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저녁에 피해자 가족 후원의 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옆에 서울중앙지검의 사무국장도 계시고 또 타부서에서 오신 분들이 종로의 재정에 대해서 한 10분 동안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가 왜 돈이 없어서 엄살을 부리느냐고 하길래 저도 시에서 12년 이상 근무할 때는 종로가 굉장히 부자동네인지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허울좋은 뭐다 해서, 과세면적이 상당히 적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설명을 한참 해주고 개인적으로는 중앙청사나 청와대나 각 대사관 이런 데도 다 과세를 해서 우리도 재산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제가 법에는 위반되지만 재산세를 부과했으면 하는,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의장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면으로 종로구민의 관심사인 부과 못하는 67%에 대해 우리가 재산세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종환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과세 지역이 67%입니까? 우리 종로구의 비과세 지역

약 67%

67%인데 중앙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교부금이랄지 지원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응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 30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비과세 지역을 과세한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죠? 67%에 대한 것을 고지했을 때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고 한 3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10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0%도 안됩니다.

이런 것을 비교하는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갖고 청와대도 우리가 들어가고 중앙정부에도 들어가고 서울시에도 들어가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고 행자부에도 저희가 자료도 제출해드리고 실정을 설명도 했고

지금 청와대 청소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연간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30억 지원받고 그런 데 2억 들어가고 300억 받을 것도 못 받는데 30억 주면서 우리 종로구 예산 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이하 최소한 국장님까지는 계속 건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한번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안되는 것은 우리 의회의 힘도 빌리고 의회가 안되면 우리 주민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앞으로 지방자치가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종로구가 살림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이 말씀 해보세요. 비과세가 67%고 300억 정도의 과세를 해야 되는데 공공건물이라고 못 받고 우리 지역은 이렇게 낙후되어도 사업비로는 몇 십억에 불과한 예산만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이 현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 직원과 의회 의원님과 합심해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경제 살리기 등등해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해서 음식점에 영업이 잘되고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물건이 많이 팔린다 하더라도 또 고궁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갔다 나와서 솔직히 종로구청에는 단 돈 1원 한푼의 도움이 없습니다. 다 국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처리나 이런 것을 우리 구민의 세금 가지고 처리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 건의해서 부가가치세의 다만 얼마라도 기초자치단체에 할애해야 된다

우리의 것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 때 결의한 것도 아시잖아요? 비과세 지역을 되찾자 하고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게 어필하고 내년 2007년도에는 확실하게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선두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보시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비 200만원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400만원 항목이 틀리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당 했는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어느 분이십니까? 위원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명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해 가지고 1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누구십니까? 그분도 명단을 주시고요.

이것은 중부교육청에서 오시는 분을 외부위원으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인데도 수당을 줍니까?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관이 아닌 기관의 공무원은 지급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서울시 공무원이 가면 수당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새로운 것을 알았네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고 전자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회비는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종 정책 같은 것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합니다. 지금 구청장협의회장이 은평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각 구청에서 200만원씩 납부해서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전국 단위입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인데 거기에 1년 동안 내는 회비가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매년 해오던 금액이고 인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합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장이 단체장이니까 참석하시는데 회의결과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성과를 올렸다 거기 참석해서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종로구에 반영하고 어떤 것이 종로구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거기서는 공통적인 사항을 하는데 현재 기초자치단체 교부금 10% 주는 것을 20%로 올려달라 행자부에서 주는 거 또 재원 같은 거 확보해달라고 건의하고 정치적인 것 정당 공천제 같은 것을 폐지하고 구의원이나 시의원 폐지해달라 이런 정치적인 안건, 정책적인 사항을 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그 자리는 각 단체장들이 가십니다. 성북의 구청장, 중구의 구청장, 우리 구하고 인접해 있는 서대문구청장도 참여하실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의제를 하나 엊그제 상임위 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1등 구 복지 구를 지향하고 있는 종로구가 인접해 있는 구하고 경계가 톱니바퀴입니다. 이런 것 하나도 정비 못하고 그냥 얼굴만 가서 단체장 회의를 하는지 이런 것을 건의하고 안건으로 내놓고 이웃 단체장하고 협의해서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우면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단지 인접한 성북구청장님이나 중구 몇 분의 구청장님들께서 별도로 모임을 가져 가지고 예를 들면 구 경계가 성북하고 종로하고 톱니바퀴처럼 된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 당사 구청장님과 간부들이 어떤 모임을 가져 가지고 거기서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절차가 복잡한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투표도 해야 되고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구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시에 건의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협의회보다는 인접 구청과 우리 구가 행정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같은 데서 회장이랄지 간사직을 맡고 있는 분이 이런 것을 의제로 올려 가지고 혹시 인접 구하고 이런 일이 없는가 해서 이런 문제를 정말 현안문제로 해결해보자 하고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해결해줘야지 괜히 만나서 식사나 하고 큰 덩어리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예.

하셔서 부구청장께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종로구가 1등 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하고 현장답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보셨죠? 이런 것을 남겨놓고 우리가 문화 1등 구, 복지 1등 구를 지향한다는 것은 조금 빠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액수는 적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학교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직원이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고요.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248쪽, 249쪽 없으십니까? 250쪽, 251쪽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입니다. 우리 구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유지보수비가 많이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에 주철제 보일러가 사용되고 있나요?

지금 2대가 있습니다. 가동하는 보일러가 2대가 있는데 이것이 주철제입니다.

그것은 보일러 세관비라는 것은 보일러관 청소하는 거죠? 그것이 1회에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1년에 한번씩 그것을 해야만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검사를 받고 그래야 가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IP방송장비 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12달 42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금 방송을 할 때 문자방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 연락할 때 방송을 옛날에는 직원이 가서 마이크를 켜고 했는데 지금은 타자를 치면 동시에 각 동까지 다 방송되는 시스템을 몇 년 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유지비인데 한달에 35만원씩 우리가 용역을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회사한테

관리회사에? 고장나면 수리비는 별도로 주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줍니다.

음향장비 수리비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에 4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너무 비싼 거 같은데요.

이것도 1년에 400만원인데 한 달로 따지면 3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강당, 기획상황실에 통신시설되어 있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이 청사를 신축하려고 기금도 마련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의욕적으로 2~3년 내에 우리가 착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노후장비들을 잘 관리해야 새로 우리가 청사를 지어서 이사할 동안에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유리관리 용역비는 매달 30만원씩 줘야 됩니까? 이것도 용역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하면 전기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협회인가 그것을 점검해주는데 그것을 점검해 갖고 그쪽에 점검결과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종합정밀점검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해서 소방시설 유지 점검비 말입니까?

예.

그것도 용역비입니다.

용역으로 관리를 준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 용역 주면 그냥 와서 뭐합니까? 고장난 거 우리가 수리비를 들여서 공사하고 작동이 안 되는 것만 보는 것을 기술자들이 하는 겁니까? 유지관리 용역은 우리가 상당히 큰 범위도 아닌데 1년에 용역비가 300만원이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은 공공기관 방화관리법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단체에 용역을 줘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보면 관련 기술자들은 다 자격증이 있을 거예요. 기술수당을 좀 많이 주고 용역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 절감도 되고

맞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용역을 외부 업체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화관리법에 보면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총무과장이나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총무과장이 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되는데 청장님이나 저나 이런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것을 해서 그것을 제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용을 하면 공무원 9급을 채용해도 최소한 2,000만원에서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3,000만원 정도 드는데

기존 기술자들이 자격증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검토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이쪽의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2쪽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입니다. 252쪽에 보면 직소민원 현장조사 및 사업설명회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청장실에 가면 옆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과를 가서 안되니까 구청장한테 직접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청장님하고 면담하기 전에 그 사항을 두 분이서 현장도 가보고 민원인하고 같이 행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직소민원실이란 오시는 분들 그냥 각 과로 보내주시든지 해야지 굳이 구청장실에서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보는데 사업설명회를 한다 해서 한달에 30만원씩 여기에 예산을 넣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민원인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거의 각 과나 국장이나

각 과인데 교통과가 최고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과, 토목과 그런 순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직소민원실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거의 교통과가 ⅓ 그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그때 하고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교통과 같은 경우 사업설명회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토목과나 주택과 그렇다면 그걸 한달에 30만원씩 예산을 여기다 잡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건 주로 집단민원이라든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 가서 하다하다 안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하다하다 안되는 게 아니고 그냥 청장님 백 믿고 쉽게 해결하겠다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통과 과태료 나온 건 벌금내면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찾아오는 게 직소민원실인데 그걸 운영하는 자체도 그런데 여기도 한달에 30만원씩 운영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교통민원이나 이런 건 청장님실에 안 오고

아니요, 거기 자료에 보면 제일 많았어요.

오기는 와도 그런 데는 큰 민원의 성질상 질이 간단합니다. 주택이나 건축, 집단민원, 도시계획 이런 데에 사람들이 20명 30명씩 몰려와서 소리소리지르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기획상황실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음료수도 하나씩 다 주고 또 고질적으로 악을 쓰는 사람들 있으면 현장도 모시고 따라갑니다. 그런 걸 할 때 보니까 좀 이게 한달에 한 30만원 정도는

액수야 많지는 않은데 이 자체가 없어도 되는 거다 해서 본 위원이 짚고 싶고, 이건 이렇게 마치고 하나 더,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관기관 업무추진비가 4분기로 나눠서 400만원씩 해놓은 걸로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은 말 그대로 유관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말이면 저희가 군부대를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군부대 위문이 있고 또 평소에도 부대방문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관내 기관장 간담회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유관기관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1,600만원 가지고

여기 관내 기관장 간담회는 별도 또 있는데

그건 기관장끼리 식사를 하고 기관장 회의를 하는 거고,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는 군부대 연말 위문이라든지, 저희는 현재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도 년2회 정도 부대방문을 합니다. 그때 예산집행하는 거고, 경찰서도 2개 경찰서로 종로와 혜화, 집단민원 방호, 또 우리 구청사의 청사방호 인원이 많이 장시간 동원되고 할 때는 가끔가다가 경찰서 쪽에서 컵라면 같은 것 이런 걸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빵이나 우유를, 그럴 때 저희가 지원해주고 또 연말에 2개 경찰서에 저희가 전경을 중심으로 위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고, 또 청사방호라든지 집단민원 방호를 하다 보니까 정보과, 경비과하고 또 가끔 미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에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 지난번에 북한산 산불났을 때 그때 갑자기 지원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출동하는 외부기관에서는 전부 종로 관할이라고 하고 종로구청장한테 요청이 옵니다.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간식 같은 게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격려위문 간담회 등 각종 행사 지원에 여기 또 나와있는 액수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문격려 간담회가 별도 있고

용도가 조금씩 틀린데 이것은 자매결연한 데 갈 때가 있습니다. 대보름맞이 행사라든가 또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준공식 때 필요한 예산집행, 또 수해지역의 자원봉사활동 할 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가서 그쪽에 피해를 안 끼치고 집행하는 예산 이런 행사들에 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로 나누면 한 분기에 2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4분기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는 4분기로 400만원씩이 잡혀있고, 위문격려는 125만원씩 8달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죠?

예.

이거랑 이거랑 두 개가

성격은 조금 다 다릅니다.

성격은 다른데 언뜻 보면 국장님이 설명하신 걸로는 거의 같은,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같은 맥락으로 나가는 예산이 아닐까 싶어서

아까도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하면 몇 천만원 해놓으면 그 액수 전체로 봐서는 큰 예산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큰 예산인데 이렇게 다 늘어놓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에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붙여서 해놓으면 보기가 힘들고 서로 의원님들도 힘들고 하니까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산출기초를 글로 표현한 게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용어를 어떨 때는 찾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승혁 부위원장님이 하셨던 내용과 흡사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구청장협의회 운영추진 300만원은 또 어떻게 나가는 돈이에요?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25명인데요 지난번에 구의장협의회를 명륜3가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또 구청장협의회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한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편성한 겁니다. 300만원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54쪽과 255쪽, 넘어가겠습니다. 256쪽과 25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256쪽 학교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는 5억으로 집행이 되었죠?

예.

지금 대폭 예산을 늘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게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 25개 구청 중에서 23번째인가 됩니다. 다른 구청의 학부모들이나에 비해서 우리 구 학부모들이 청장님 면담을 하고 또 학교장들이 오시면 종로가 너무 적다 그리고 또 이것이 편성되면 직접 우리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갑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장을 만나면 어떤 사업보다도 주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학교지원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지원이 되면 되는데 그쪽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희 생각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서 이걸 예산을 올해는 조금 증액했습니다. 올해 같으면 중구 같으면 47억이었는데 우리는 5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중부교육청에서 오시면 중구를 비교하시면서 더 해달라고 하시고 용산도 작년에 1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을 말하기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올해는 인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시설이든 뭐든 다 해줘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시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지금 시에서 주는 건 올해 처음 서울시청이 내년 정식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저희가 학교에다 요청해 가지고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요구한 금액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39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남재경 시의원님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남재경의원님이 쾌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은 받아오셔도 그대로 예산은 잡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총액만 어젠가 그저께 예결위원회에서 확정된 것 같고 어느 학교, 어느 구청에 얼마를 줄지는 아직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만 확정되었지 가봐야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257쪽 구민의 날 행사 무대설치비가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 무대설치비가 다를 테고 뭘 어떻게 하는데 1,500이 잡혔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전에도 체육행사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구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지금 야외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게 되면 중앙고등학교든 관내 학교를 빌려서 하게 되면 거기에다 무대설치를 하게 됩니다. 단상을,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무대설치비만 1,500인 겁니까?

예, 전체 다 일식입니다. 거기에 음향까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학교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가 보조금 부분에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조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이나 시설의 장을 마련해주지 못하다가 이번에 세 곱을 인상시켜서 나왔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5억으로 어느 학교는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어느 학교는 1,000만원도 가져가고 또 어느 학교는 종로구가 배정해서 주는지도 잘 몰라 가지고 그 적은 액수도 고맙다고 하면서 가져가는 학교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혹시나 우리 구에서 큰 돈 받아가는 줄 알고 고맙게, 필요하지만 적게 예산을 올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선 학교별로 필요한 예산, 그 계획서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최근 5년에 걸쳐서 각 학교에 배정했던 예산을 자료로 주시고, 어디까지나 이런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종로구에 있는 학교가 앞서가는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아주 어려운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꼭 지원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지원하는 내용들을 몰라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미안해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젠 정말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청을 받은 걸 드리면 되겠습니다.

총 지원액을 지금 39억원을 지원 요청을 했다면 그게 학교별로 배정은 아직 안 했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은 항상 해도 모자라니까요 교육경비 문제있죠. 돈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다음은 258쪽과 25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257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9,0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2006년도의 편성액을 보니까 1억 2천이었는데요 지금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요구는 1억 2천이 왔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해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의장님도 다녀오시고 했지만 거기가 예비군 훈련시설을 작년에 새로 저희 종로구가 1억, 중구가 1억 2천을 내서 시가지 전투장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연대장께서 다시 오셔 가지고 내년에 이게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가보셔야 되겠지만 종로에 거주하는 우리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가서 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데를 가보면 한 60년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내년에 더 하겠다고 해서 1억 2천이 왔는데 사실은 9,000만원만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계수조정할 때 이것도 좀 많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예비군 동대가 있습니다. 동대에 보면 예산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누누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지원해야 될 1억원이 여기 보니까 7,000만원으로 작년에 1억원으로, 이게 19개 동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예.

19개 동에 7,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얘기예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원은 지난번에 군부대 가셨을 때 시가지 전투장 그 시설비가 1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이 작년에 편성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대에 지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동은 직접 지원은 안됩니다. 법에 일단은 56사단으로 가서 사단에서 연대로 가고 연대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대장들은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연대장한테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단본부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시가지 전투장을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1억을 들여 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각 예비군 동대를 활성화시키고 또 열악한 환경을 조금은 개선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비군 동대가 앞으로 유사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소관이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이종환 부의장님!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생각으로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분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8쪽 청사 방호용 CCTV설치 내용을 보면 3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3대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하시는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군데는 민원봉사과, 여권과, 세무3과 체납관리팀 이렇게 세 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권과도 한달 전에 도난사건이 났었습니다. 민원인 핸드백을 도난 당해 가지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사업효과를 보니까 외부인의 무단침입으로 인한 시설물 파괴, 도난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

예, 주목적이 그겁니다.

그 다음 시설물 파손 등 손해배상 청구 시 채증자료 확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민원인이 많이 내왕하는 장소에 민원실하고 여권과, 세무2과, 세무1과는 안 하고 세무2과만 합니까?

지금 16군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안된 곳 중에서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녹화가 된 것은 몇 일간 보관하게 됩니까?

보통 1개월 정도

혹시라도 사생활 침해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아직은 거기까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8쪽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비 70억 잡아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으면 서울시에서 도와줍니까?

금년에 15억 며칠 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15억을 예상한다는 겁니까?

아니, 금년 계획에서 원래 10억을 계획했는데 엊그제 시장님이 다녀가시고 해서 5억 정도를 더 해준 것 같습니다.

한 50억을 줄 일이지

저희도 5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빔프로젝트에다가 하듯이 그래서 내년에는 70억은 우리도 70억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청사를 빨리 짓기는 지어야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구가 뒷골목 사업도 많이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에는 15억 받아왔습니다.

지금 259쪽에 보면 기본급이 있고 근속수당, 상여금이 있고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시간외수당은 어떤 분한테 5만 3,360원을 지급하게 됩니까? 65명에 한해서 주는데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인건비는 상용직이 65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대 관리하고 토목과에서 하수도라든지 도로파손되었을 때 보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상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단가가 5만 3,360원인데 이것은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 바로 그 위에 보면 기본급이 있는데 130만원 이것이 그분들 주는 월급입니까?

예, 그것이 기본급입니다.

거기에 나머지 부수적으로 더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속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럼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전부 나눠서 하는데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배우자랄지 가족수당 이런 부분이 이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60쪽, 261쪽, 262쪽, 263쪽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입니다. 오전에 강수길위원님이 국외여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263쪽 국외여비에서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300만원 20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가시는 것이고 200만원의 10분, 150만원의 70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이것은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공원녹지분야, 청소분야 이런 분야에 중앙부처에서 해외시찰을 가도록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공무국외여비입니다. 중앙부처 같이 전문적인 분야를 집중적으로 갈 때 그러니까 해외출장입니다. 그렇게 갈 때 쓰는 비용을 2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럼 2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사실 이것은 20명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보냅니다. 우리가 실제 간다면 중앙부처에서 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통제했고 올해도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와서는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이 못 갑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국제교류추진은

이것은 의회협력팀에서 외국과 자매결연한 시가 4개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고 갈 때 그쪽에서 오기도 하시고 우리가 방문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보면 의원들의 경우 의장님이 180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130만원인데 여기 직원들은 200만원으로 정해진 거네요?

이것은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곳을 갈 때는 저희가 랭카스터시가 있는데 거기를 갈 때는 200만원이 아니라 3~400만원 가져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은 130만원 이상 들 때는 본인 부담으로 가거든요.

오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갈 때 자기 부담하라고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의원님들도 사실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해제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점심 먹으면서 불합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의원님들이 가는 데 지역 같은 것을 제한을 해 가지고 그 액수 정도면 동남아 정도밖에 못 가는데 이것도 너무 통제를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필요하면 영국도 가시고 유럽도 가시고 벤치마킹하러 가시고 선진지역에 견학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행자부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의원들은 130만원 이상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오늘내일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오랫동안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제한은 없어졌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와서 보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거 4대 때 이것을 눈여겨보니까 제목은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국제교류 추진 이름은 그럴싸하게 붙였습니다마는 특정 인물들만 골라 가지고 외국을 가는 모습을 4대 때 봤어요. 그 명단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 4대 때 갔다온 명단을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특정인물들이 갔는가 안 갔는가를 확인시킬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입니다. 263쪽 잠깐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비 관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관외출장여비 소요예산이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이 4,425만원이었습니다. 10월말까지 5,331만 8,000원인데 2007년도 예산은 무려 1억 3,780만원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증액이 9,355만원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교육훈련여비가 7,280만원이고 관외출장여비가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혁신팀 벤치마킹 비용이 1,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훈련 또 관외출장 또 교육을 목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종로구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교육을 하기가 힘들어서 또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경비를 많이 써서 외지에 나가는 것보다는 서울에 있는 호텔을 임대한다든지 환경이 좋은 장소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놓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훈련여비 7,200만원은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이나 행자부의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데 5급 승진하면 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거기 가서 받을 때 내는 납부금액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단가가 작년보다 100% 올라서 그전에는 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가 인상되었고 우리가 하는 여비는 아닙니다.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교육을 갈 때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용도가 어딥니까?

관외출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청소관계 세미나를 행자부에서 주최하면 제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 재정세미나 이런 것을 하면 관련 직원들이 지방에 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방으로 내려갈 때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행자부, 서울시, 환경부 이런 데서 합니다. 그럼 그때 참가하는 직원에 대해서 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3쪽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로 사업설명서 86, 87쪽에 되어 있습니다. 해외시찰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해놓고 또 선진문화 체험훈련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시찰을 하는 거나 선진문화 체험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다른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정인훈위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건데요 선진문화체험 1억 500만원은 우리가 평상 말하는 배낭여행을 말합니다. 전문분야 벤치마킹 해외시찰은 아까 말한 대로 전문분야를 중앙부처하고 같이 갈 때 출장을 가는 그런 공무상의 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 하나로 묶어서 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로 해도 되기는 되는데 성격이 다르니까 나중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냐고 구체적으로 자꾸 물어보면 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으시는 게 심의하시기도 쉽고 저희들도 편성하기도 용이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효율성으로 봤을 때 또 담당공무원이 일을 다루는 효율성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유사사업인 경우에는 그냥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해야 옳다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산출기초가 예산을 만들 때 예산의 양식에도 산출기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의 심의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나왔는가를 이걸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할 때는 좀더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국외여행이고 실 공무원은 해외연수란 말이에요. 결국은 해외여행이다 그러면 그건 여행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실 공무원 해외 가는 것도 연수 간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입장이 어려우니까 나눠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성격도 다르고 산출기초도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르신데 여하튼 알았습니다.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잠깐만요.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263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구청 공무원노조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십니까? 대화로 해서 지금까지 풀어서 잘 해결된 사안도 있습니까?

아까 아침에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노조는 합법노조가 아니고 불법노조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대화를 못하고 충돌하고 지금 저기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목표가 노조는 적법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화도 좀 하고

아니, 불법노조면 지금 청내에 텐트도 쳐놓고 있던데 그게 불법노조면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구청이나 노조가 여태까지 농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당장 치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치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불법 노동조합운동을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개인 신상에 변화가 온 분들이 몇 분 있죠?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종로구에서는

아홉 분입니다. 지금 파면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전혀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소송이 계류중입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십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264쪽 조직진단 용역 의뢰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보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형태로 개선하여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에 보면 지금 정인훈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조직진단을 용역 의뢰해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매년 조직진단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부서의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부서장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과의 어떤 정원 숫자를 줄이는 문제라든지 팀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부서장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걸 매년 형식적이고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가 정원 1,259명에서 한 사람도 줄일 수가 없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도 저희가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1년을 그냥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외부에 용역을 줘서 객관적인 기관으로 하여금 조직진단을 해서 과연 종로구청 전체의 정원이라든지 현 기구나 조직이라든지 인원, 부서의 기구표 등 모든 부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처를 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외부기관에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맞는 조직진단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해서, 또 그렇게 하다보면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어 운영되다보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정원이 줄어야 됩니다. 정원이 줄어야 되고 또 전체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재정과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의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다 저희 자체 구청에서도, 그래서 이걸 2007년도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공무원뿐 아니라 어느 직장에서든 최대 목적은 승진을 바라보고 그렇게 근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직원들이 승진에서 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일을 할 때 글쎄, 직원들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는 기관이 확정되면 수시로 저희가 업무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조직이나 정원이라든지 조직에 변화가 오면서 직원들의 승진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구에서 이렇게 용역진단을 한 구가 있습니까?

예, 동작 같은 데는 하고 어제도 제가 성북의 행정관리국장하고 서울중앙지검의 회의를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했는데 지금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기구를 획기적으로 개편을 했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국을 1번 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복지부문이라든지 건설부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능한 직원들을 배치하고 우선 승진도 시키고 이래서 각 구마다 어떤 그런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북구하고 또 다른 구는

동작하고, 또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일부 동 통폐합 같은 것도 하는 데가 서초도 한다고 했고 마포도 한다고 했고 지금

내년에 들어갈 구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머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청 나름대로 다 어떤 그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내년에 시행을 못하면 그 다음해에 시행해도 될 수 있는 거네요?

저희가 내년에는 어쨌든 1년 기간을 조직진단하는 기간으로 해서 하고, 하반기에라도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방향을 설정해서 2007년도 하반기부터 할거냐, 2008년도 1월달부터 할거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회하고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7만원씩 170명 그것도 170명이라는 인원수는 어떻게 산출된 인원수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원을 대상으로 2007년도에 아기가 있는 직원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70명 정도로 통계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한 인원이

예, 1,300명 직원 중에 170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65쪽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66쪽과 267쪽 질의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268쪽과 26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2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중간부분에 보면 초중고 독서왕 선발대회 물품구매에 대해서 작은 거지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상장 제작이 있고 메달 제작이 있습니다. 보셨죠? 그런데 메달 제작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셨는지, 선거법에 위반은 안되는지

예, 메달까지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됩니다.

메달은 된답니까? 그러면 우리도 메달을 줄 수가 있네요. 누구를

의원님들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는 안 해봤지만 구청장님이 이런 경진대회나 이런 대회를 해서 메달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유권해석을 받고 지금 기안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지나간 건데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를 종로구 전역으로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총 3억 2,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CCTV가 범죄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지금 기존에 33대입니다. 내년에 20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33대를 설치해놓고 우리가 범죄발생 건수를 혹시 통계를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구정질문 답변에 이미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구체적으로 경찰서에서 나온 통계를 가지고 한 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강남구에서 처음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범죄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 이렇게들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때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도 받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 구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많이 설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2억 5천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지난 금년 2월 4일날 SBS TV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은 CCTV를 활용해 지금까지 범죄용의자 50여 명을 잡았고 범죄율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CCTV를 설치한 지 1년 동안 강남구의 범죄감소율은 6.9%라고 했습니다. 서울 전체의 감소율은 12.6%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감소한 게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감소한 거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 범죄발생 감소율이 12.6%인데 강남구는 6.9%에 그쳤다 이렇게 보도를 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가 설치한 시설비가 1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구도 다른 구에 편승해서 그냥 다른 구가 하니까 이렇게 정확한 통계도 없이 그냥 계속 설치해서 예산 낭비를 할 것이냐 이렇게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는 강남하고 재정이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전역을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기존에 3대에 금년에 30대를 해서 33대를 이미 설치해서 우리 현재 관할 경찰서가 종로와 혜화경찰서인데 2005년도에 범죄발생이 1,500여 건 발생을 했는데 금년도에 한 230여 건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와서는, 그래서 동 기간 동안 약 범죄발생률이 17% 정도 감소되었다고 이렇게 제가 아마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 개 경찰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준 걸로 저희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떻든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전체 53대인데 53대를 가지고 우리 종로 관내 전 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또 이것은 인권침해 부분도 있습니다. 설치할 때, 그래서 금년에 30대 설치하면서도 그 부분을 지역주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높낮이라든지 이런 걸 일일이 인근주민들하고 다 협의해서 그 부분은 아직 민원이 없습니다.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어쨌든 내년 1년을 더 운영해보고 내년에도 20대 정도를 더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더 확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20대 설치하시면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건 실험용으로 설치해서는 안되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하면 운영비가 1대에 50만원씩 들어갑니다. 1년에 50만원씩,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용도로 사용할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이라든지 불법주차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대환영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불법주차는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쓰레기 불법투기는 효과가 미미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재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쓰레기를 상습투기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에서 감사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좀더 밝게 사람이 지나가면 전기가 들어와서 조도가 밝아지는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이것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운영비가 전부 53대가 되어야 되는데 43대가 되는 것은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30대가 기 설치되어 있고 20대를 더하면 50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43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43대만 유지보수 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운영을 안 하겠다?

2,150만원 범위 내에서 53대를 다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운영하는 게 문제입니다.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니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해 가지고 아까운 우리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환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설치된 내용을 봐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를 거뒀는지 방범을 제대로 하기는 했는지 직접 사람이 CCTV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필름에 촬영되고 있죠?

운영은 각 경찰서 지구대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직접 보고 있습니까?

예, 24시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필름도 녹화가 되죠?

예,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방범활동이 얼마만큼 CCTV로 효과를 거뒀는지 알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범죄건수를 답변을 드린 겁니다.

몇 건이었죠?

종로경찰서에 제공한 방범용 CCTV가 설치 전후 1년간 범죄증감 분석을 한 결과 5대 범죄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이것이 1,541건에서 1,304건으로 약 237건으로 약 15% 정도 감소효과를 봤다고 제가 경찰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 경찰관들이 CCTV를 보고 감시하고 있는데 감시하면서 범인을 잡거나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액을 들여 설치하는 방범용 CCTV가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어떤 통계에 의해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을 얼마만큼 했는지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8쪽 할 차례입니다.

269쪽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독서왕으로 420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여 청소년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겠다 해서 59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4기 공약 교육 조성분야 초·중·고 학생 책읽기 대회 구청장 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 8월 23일 그런데 지금 420명을 독서왕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420명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발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38개교가 있습니다. 38개교 중에 각 학교별로 학년별로 금상, 은상, 동상 해 가지고 학년별로 금, 은, 동상을 선발한 인원이 420명입니다. 학교별, 학년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420명 중에 초등학생이 252명, 중학생 81명, 고등학생 87명 그래 가지고 420명입니다.

독서권장 강좌 강사료가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각 학교마다 보내서 학년마다 보내서 강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첫 번째 할 때 시상하면서 독서에 대해서 강좌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하면서 두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서 학생들한테 표창하면서 독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독서력 향상을 위해 종로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취지는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에서 420명이라는 학생에게 독서왕 메달 및 상장을 제작해서 준다는 것은 조금 희소가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학년별로 다 해서 420명이나 준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이상한 데가 없지 않아 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행을 한 학생에게 표창을 줄 때는 선거법 때문에 아주 인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0명에 대해서 표창장과 메달을 준다 그러면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니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260만원하고 210만원, 19만 2,000원, 100만원 이 정도니까 전부 해봐야 593만 8,000원인데 너무 표창이나 메달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희소가치가 없기 때문에 받은 사람도 썩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장선생님이나 학년 지도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줄 겁니까? 독서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서 독서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독서를 많이 하고 독서한 것에 대해서 독서일기장을 각 학교별로 제출을 받아서 그 학교에서 학년별로 선출해서 저희한테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1만 3,000여 명입니다. 그 중에 420명이면 420명 자체로는 많은 것 같지만 각 학교별로, 학년별로 3명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희소가치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상을 해보니까 상당히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교육청장도 와 가지고 상당히 타구에서 하지 않는 이런 행사를 했다고 상당히 흐뭇해하고 앞으로 구청에 이런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데 대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독서운동은 계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내년도에도 그런 뜻에서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쉽게 말하면 상장을 주는 것은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상장을 주고 포상하는 겁니다. 저희들 선거법 위반 때문에 부상은 사실 못 줬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서 부상은 현장에서 못 주고 학교별로 나눠줬습니다. 도서상품권을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상은 10만원, 은상은 5만원상당, 초등학교는 좀더 적게 해서 줬는데 그렇게 학생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독서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서운동을 전개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학교나 학생들이 좋아하고 특히 교육청에서 아주 환영한다고 하니까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을 선발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교육청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의뢰해서 학교에서 다 선발하고 추진하고 저희들은 홍보하고 시상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산출 내역을 보니까 5,938만원 중에서 상장 제작이 있고 메달 제작이 있고 플래카드 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권장 강좌 강사료가 50만원 2명 해서 1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럼 아까 도서상품권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구청에서 지급해준 도서상품권은 쉽게 말해 후원을 받아 가지고 후원사에서 학교로 직접 전달해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이나 표창장이 남발되지 않고 희소가치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종환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독서권장 강좌 강사료 50만원이면 학교가 38개교라고 하셨죠? 그러면 어디서 강좌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상할 때

시상할 때 강좌하기보다 그 대회를 하기 전에 사실 학교별로 38개교를 다 가서라도 아이들을 모아놓고 독서하는 법을 강좌하는 것이 원칙이지 시상할 때 하는 것보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이기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상당히

아이들한테 15억도 편성해서 갈 건데 이런 것 정도는 독서권장 강좌는 학교별로 1년에 한번씩 38개교를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0쪽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님!

27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시면 자치행정발전추진 간담회 했는데 여기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매월, 12회를 하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각 동별로 자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각 동별로 순회해서 지도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동별로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아!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거기에 참석할 때 사용한다?

예.

그런데 새로운 것을 알았네요? 그리고 대시민행사 지원 이것은 뭡니까?

대시민행사는 각종 여러 가지 행사에 동별로 20만원씩 편성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행사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예산으로 배정해서 동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272쪽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4쪽 여기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270쪽, 274쪽 두 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10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도 예산은 3,4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편성 사유가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으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새마을지회 및 각 동 새마을협의회 하절기 방역봉사활동을 위탁 전개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 하절기에 방역활동하는 것인데 지금 2006년도에 예산에 3,45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 예산에 9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방역활동을 더욱 더 해달라고 요청이 자꾸 들어오는 추세이고 또 여름철에는 아파트에도 모기가 들어와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3,450만원에서 1,000을 줄여 가지고 감액시키고 2,700만 편성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3,45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예산산정 과정에서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부족하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기예산은 250까지 2,700만원 잡고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더 추경에서 보충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2006년도 추경에서 각 동에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각 50만원 정도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억 나시나요?

예.

3,450만원 외에 50만원씩 19개 동에 지원해준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19개 동

그것이 950만원입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추경에서 다시 해주기로 해서 그래서 9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하튼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 적절한 데에 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이 대폭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산을 늘려야 할 때는 소홀한 것 같은, 우리 새마을 가족들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까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했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적극 반영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창단한 여자역도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구의 명예를 고취시키고 있다고 볼 때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100%가 시 예산으로 운영된 겁니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시비가 2억 1,523만 4,000원을 받고 구비가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시비 내시액이 2억 447만 2,000원이 되어 있고 현재 구 예산은 8,00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을 구비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이유는 여자역도선수단의 봉급이나 이런 수준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개선해주고 하는 목적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서울시 같으면 각 구별로 한 운동경기부를 시에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떠맡기다시피 해서 저희가 여자역도선수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종목이면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는 맡아서 운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수단이 지금 4명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평균 2,1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연봉이, 저희가 전국체전이라든지 국제경기 할 때 이런 데에 가보면 국내 원주라든지 지방의 이런 데를 보면 연봉이 4천 5천 해서 훌륭한 선수들이 나옵니다. 금상을 타고 그러는데 우리 종로는 현재 2,1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유치를 못하다 보니까 성적도 안 좋고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는 시비가 아까 행정과장이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2억 1,500만원 되던 것이 내년에는 2억 400으로 줄었습니다. 내시가,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도 1,000만원 줄었고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3,000만원을 금년 예산보다 증액시켰는데 시비가 준 게 1,000만원이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 더 늘린 겁니다.

시비 1,000만원 준 데에서도 구비에서 2천을

예, 2,100만원보다는 조금 연봉에 단 한 5만원이고 얼마라도 인상을 시켜야 아이들이 사기가 올라가서 전국대회라든지 나갔을 때 좋은 성적을 내고, 저희가 운영실적을 보면 2004년도 85회 전국대회는 금메달 3개를 입상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금년에는 포항에서 했는데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입상했습니다. 점점 갈수록 자기들끼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교류되기 때문에 연봉이라든지 교류가 자기들끼리 정보교환을 합니다. 우리 종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같이 아이들의 급여문제도 같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려우시지만 이 수준은 해주셔야 그래도 이미 맡아서 운영하는 역도선수단을 더 운영하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4쪽 넘어가겠습니다. 274쪽과 275쪽,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276쪽과 27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입니다. 276쪽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3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내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아마 이것도 구정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24개소의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관내에 평창1운동장 등 24개소의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 배드민턴장 등

잠깐만요. 운동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운동시설을 해놓은 곳입니다.

동망산 위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운동장이네요?

예,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배드민턴장 등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57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안에 있는 것은 포함이 안되고, 그래서 내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3억 5천 정도 투자를 해서 노후시설을 철거해서 교체하고 다시 새로 나온 최신식 운동기구로 교체해주고 또 정지작업도 새롭게 해주고 이런 등등 해서 저희가 다 파악했더니 각 지역별로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2007년도 같으면 8개소가 인왕산 자연공원, 인왕산 약수터, 인왕천 약수터, 해맞이 앞 약수터, 청운약수터, 통일동산, 평창1운동장 등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노후도라든지 접근성, 활용도를 정해 가지고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최신시설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그 당시에 동망산을 본 위원하고 같이 답사한 일이 있죠? 그 동망산의 상층부에 있는 체육시설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426페이지에 숭인공원 보수는 따로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에 거기에 있습니다.

277쪽에 헬스기구가 있고 런닝머신 외 45종 해서 2억 1,300이 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종로문화체육센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278쪽과 279쪽 넘어가겠습니다. 280과 281

이것은 전부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겁니다.

넘어가고 285쪽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291쪽과 29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287쪽 중간쯤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있는데요 올해 2006년도에 보면 190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현재 집행이 안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료제출하기 전에 자료제출이 먼저 되었는데 지난번에 전북 익산에 11월달에 다녀왔습니다.

11월달에 갔으면, 예산서를 엊그제 받았는데

그것이 10월말 현재라고 해놔 가지고 기준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예산집행한 것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다녀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9쪽에 교남동 수영장 계량기 분리공사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통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을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수도계량기, 전기는 아직 분리하기 어려울 것 같고 수도계량기만이라도 분리해서 수영장에서 쓰는 용량을 따로 계산해서 하기 위한 그 설치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0과 291쪽, 29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우선 지나갔습니다마는 궁금해서, 287쪽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이것은 뭡니까?

방금 하셨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질의하실 때

나는 다른 것을 보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11월초에 주민자치 위원장님들하고 동 주민자치 담당하고 전북 익산으로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것을 보느라고 이것을 못 들었네요. 미안합니다.

뒤에는 민원봉사과에서 각종 서식 그런 겁니다.

여기 자진신고 하실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친절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 증명 발급을 최대한 빨리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별도로 우리 과장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에 아마 그 부분을 적용하시리라고 보시는데 머릿속에 담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상당히 지루하시죠?

괜찮습니다.

질의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제가 첫 손님 같습니다. 지금 정말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전체 주민들을 상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일선에서 과장님으로서는 제일 많이 주민을 상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1,600 내지 1,700명 정도 됩니다.

때로는 짜증도 나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건설관리과장 하실 때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하실 때는 심하게 욕도 먹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죠?

이따금씩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만족하게 하고 돌아갈 수 있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민원실의 처우개선이 무엇이 필요하다 이것은 꼭 우리 구나 의원들이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말씀 피력을 해보세요.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8월달에 통합민원창구를 여러 의원님들이 추경예산으로 반영시켜 주셔서 통합민원창구인 원스톱 민원창구를 네 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달에도 종로1~4가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거기도 민원이 많은 곳인데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친절을 모태로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부탁드릴 사항은 없고 예산편성된 것은 잘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그 자리가 만족하신 걸로 하시니까 저도 기쁩니다. 여하튼 수고 많이 해주시고, 여권과장님은 계속 기다리게 해서 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질의가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질의 때문에 앉아 계시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하려고 합니다마는 여권과장님은 꼭 별정직 같아요. 그렇죠?

별정직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별정직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상 주로 우리 업무가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래서 별정직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혹시 여권과에서도 우리 구가 또는 우리 의회가 꼭 이런 것은 개선해주고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특별하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여권과가 정말 개선되어서 대민들에게 특별하게 잘 하게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개선책을 한번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겠다 하는 평소의 생각이 있으시죠?

발언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권과는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별정직 같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11월달부터 8개 구청이 늘어났습니다. 그간 10개 구청에서 하던 것을 18개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개 구청에서 하면 여권이 우리 구청도 줄어야 되는데 사실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물론 성수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1,300건을 넘고 있습니다. 하루 접수량이, 이것을 꼭 접수량이 많다 적다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국가에서 주는 국비보조금을 얼마만큼 많이 받아오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여권과에 1년 정도의 소요 예산이 약 17억 정도면 인건비하고 시설비 정도가 감당된다고 생각합니다. 17억 이상을 더 받아오면 사실 우리 구청으로서도 상당히 흑자가 나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구에 사시는 주민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오시는 분들이니까 되도록 빨리 해주고 친절하게 해줘서 우리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한 것도 우리 여권과를 이끌어나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해놨습니다. 꼭 처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도 여권 민원인이 많이 오신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우리 종로구가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동안에 계속 종로구를 이용했던 주민들께서 종로구를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종로구를 그만큼 사랑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교통이 좋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현재 종로구에 여권 민원이 많이 오는 것은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만족해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46쪽 민원실 일반등기우편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진정민원회신, 협조공문, 과태료 고지서 등의 발송에 따른 우편료를 납부하기 위한 필수경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보면 1억 6,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대비해서 562만 8,000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증가사유가 일반등기우편료 인상이 건당 3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562만 8,000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우편료 집행내역을 보면 10월말 현재 1억 350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1억 1,415만 9,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과 12월 예산 잔액인 지출할 예상액이 2,070만원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산 설명자료에도 2006년 우편료 지출액은 1억 2,42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우편료 지출액 역시 1억 4,286만원이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편성된 1억 6,187만원의 경우 약 4,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우편료 지출이 2005년도에 비해서 1,80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발송하는 25개 과에서 생산하는 공문이 다소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2005년, 2006년에 우편료 지출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은 우편요금 인상분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1억 6,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로구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터넷 사용자 수와 인프라 구축률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진정민원 회신과 협조공문의 경우 인터넷 이메일을 적극 활용해 우편료를 절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해서 지금도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각종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터넷으로 회신하고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 주관 과에서 회신하고 저희는 발송만 합니다. 주관 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발송하게 되고 증가한 요인은 일반우편료 인상이 30원 정도 인상되었고 등기우편도 1,750원, 반송료도 20% 정도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대충 예산 편성한 것 같은 것이 자료에 숫자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확하게 꼭 필요한 예산만 또 예산편성하고서 4,000여 만원씩이나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시켜서 편성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 자료만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편성 초기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조목조목 분석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 동안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더 분석을 해 가지고 그때 자료제시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 산출기초 등등 할 때 세밀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0쪽 지금 우리 무악동에 기록물 문서고가 있습니다. 어디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건물을 보면 참 한심하다, 도대체 도로보다 1층 높이가 너무 낮아 가지고 집이 아주 형편없이 되어 버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사직문화체육센터를 보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또 문서고를 신축하면서 상당한 문서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되는 아주 중요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판잣집 수준으로 건물을 신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장을 오시면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보면 1층 외부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자료실로 들어가는 입구를 티크나무로 치장을 해놨습니다. 그 위에 몰타르를 발라 가지고 덕지덕지 붙여놓고 나무재가 몰타르 바른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가면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무를 떼어버리고 대리석으로 하든지 몰타르를 발라서 마감을 하시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민원봉사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같이 가서 보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그 일을 추진하셨던 주택과장이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가서 보시고 본 위원이 잘못 지적했다고 하면 본인한테 지적을 하십시오. 얼마든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1층 도로상에서 봤을 때 건물이 보기에 이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계단이라든지 주차장 내려가는 램프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주 미숙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부 시설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있는 조합에서 일을 하는데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지적한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인 우리 구청에서 기술자들을 내보내서 보시든지 책임자들이 가서 보시든지 해서 그 건물이 정말 여러 가지 자료를 보관하는데 손색이 없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맘에 안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나가보시겠습니까?

제가 몇 번 나가봤고요.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 영선팀에서 다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준공이 끝났나요?

아직 지금 마무리 공사가 안됐습니다.

준공이 안됐으면 잘 됐네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알겠습니다.

티크목으로 지하실 입구를 쭉 발랐는데 몰타르가 위에 덕지덕지 발라져 있고 그것은 비가 오면 틀림없이 부식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부실공사입니다. 그것을 우리 동네 조합이 아니라 시장이 와서 했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니까

내일 나가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273쪽 윗단에 새마을문고회원 독서관련 견학교육에 100만원×2회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 견학지가 어디이며 견학대상은 누구였으며 작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되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새마을문고회원들에 대한 견학은 중앙국립도서관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마을문고가 잘되는 다른 지역을 견학시켜 가지고 우리 구도 새마을문고를 더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했나요? 그럼 작년 예산은 없었어요?

예.

그럼 국립도서관 갈 때 비용은

비용은 크게 안 들이고 구청 차량으로 가고 간단하게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해서 갔다왔습니다.

각 동의 문고회원들?

예.

대상은 몇 명 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