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경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두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예산안과 12월 3일 1993년도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사회산업국ㆍ보건소소관)(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김규석입니다. 표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년도 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중에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실 대상 부서는 저희 사회산업국 산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등 6개과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가 먼저 보고 말씀드리고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예산 총액은 세입이 86억2,512만2,000원이고 세출은 174억5,774만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사항별 명세서의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64억5,562만7,000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10억2,974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사회복지 부분의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을 말씀 드리면 국ㆍ시비 보조 합해서 40.7%인 62억9,449만2,000원, 순수 구비가 59.3%인 90억7,152만6,000원으로서 계가 152억8,8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액에 대비해 보면 증가액이 16억6,197만6,000원입니다. 내역은 주로 국비가 4억500만원, 시비가 7억1,600만원, 순수 구비가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25억8,854만5,000원, 생활보호 분야에 34억4,620만5,000원, 가정복지 분야에 19억145만4,000원, 위생관리 분야에 4억5,253만5,000원, 환경관리 분야에 576억2,070만3,000원, 공원녹지관리 분야에 1억7,540만8,000원, 양정관리에 1,370만원, 농지관리 분야에 210만원, 축산진흥 분야에 280만원, 수산진흥 분야에 2,286만8,000원, 영림관리 분야에 5억211만4,000원, 조림사방관리 분야에 3,462만5,000원, 지역경제관리 분야에 4억3,375만1,000원, 광공업관리 분야에 144만원이 쓰여질 것입니다. 전년대비 16억6,19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157페이지 세출 예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사항별 명세서 19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 예산은 18억5,469만1,000원이며 내용은 융자금 회수 수입이 1,2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이 18억3,908만8,000원입니다. 전년대비 2억9,769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국ㆍ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18억5,469만1,000원으로서 의료비 및 의료보호 대불금으로 18억3,500만1,000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 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사항별 명세서 20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 예산은 3억1,480만4,000원으로서 이는 융자금 회수 수입 12억3,764만원과 일반 회계 전입금 1억원 등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3억1,000만원이 융자 지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국 소관 ‘93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깊이 검토ㆍ심사하시어 저희 요구한대로 심의ㆍ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의 능률과 효과를 철저히 따져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 쓰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만수입니다. 존경하는 표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회 의정 활동중에서 특히 사회산업위원회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일반 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2억1,195만4,000원으로서 국비 80만원과 시비 48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644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수료 수입 214만원, 보조금 305만원, 교부금 125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3억5,370만2,000원으로써 국비 80만원과 십 4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서(안) 사항별 명세서 212페이지 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하여는 직원 40명, 의사 2명의 인건비, 그리고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8억2,000만원 외에 각종 환자 진료에 3,040만원, 에이즈, 성병,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등 전염병의 병리검사에 5,840만원, 결핵사업 및 X-선설 운영에 960만원, 전염병 예방접종에 1억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역사업을 위하여 차량 연막소독 각종 소독약품 재료비 6,630만원, 동자율방역단 지원 약품 1,980만원 이에 따른 방역소독 인부임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계획과 모자 보건 사업은 대부분 국비로 직접 지원됩니다. 이 돈은 연간 약 6,5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가족계획요원 시술 권장비 및 홍보 등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 편의 및 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보건소 안내판, 민원 대기실 의자, 지장 전주이설, 주차장 확장, 화장실 대수선, 장애자 출입구 및 화장실 설치 등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물품의 보강으로 구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키폰 전화기 교체, 금고, 저희 보건소에는 아직 금고가 없기 때문에 금고를 하나 살 필요가 있어서 금고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시투영기 등 구입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셨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다시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말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에 계획된 사업이 월활히 수행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저의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승인안은 1992년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6일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안건명,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두 번째 제안이유, 자치법 제118조 제1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회산업 소관, 보건소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임. 세 번째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주요골자, 가. 남구 전체 예산 규모가 세입, 세출 예산액이 585억4,657만9,000원이고 거기서 일반회계가 555억8,837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9억5,820만원입니다. 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규모, 세입이 88억3,707만6,000원, 일반회계가 66억6,758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구비율의 11.3%입니다. 사회 소관과 보건소 소관을 거기 써 놓은대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21억6,949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세출 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는 188억1,144만500원이 되며 구비율의 32%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회국하고 보건소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일반회계가 166억4,195만원입니다. 구비율의 28.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21억6,949만5,000원으로 구비율의 3.7%입니다. 사회 소관과 보건소 소관은 거기 써 놓은대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세입 예산액 188억1,144만5,000원으로서,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서 112%가 되겠습니다. 그 증감란에 보시면은 작년에 비해서 12%가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하고 항목별로는 위원님들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전부다 작년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뒷장에 넘어 가겠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 증가는 인건비 등 기준액 인상이 증가 주원인이라 여기지나 적정 수준 판단에 어려움도 많으며 본 예산의 재원이 국ㆍ시비 보조금이 62억2,232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다. 보조금이 33%로서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미집행시에는 반환해야 하므로 손해가 된다는 통상적이고 낭비적인 사고 방식을 타파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계획이 있는지, 대상지 선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라. 92년도 세출 예산보다 93년도 세출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증진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36.8%가 증가, 아동복지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3.5%가 증가, 청소관리의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28%가 증가, 영림관리 23.6%가 증가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대체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이거사회산업국에서 나온 총괄 내역하고 전문위원 내역하고 계수가 틀리는데 어찌된겁니까?

보건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것 포함시켜도 마찬가지인데 도저히 안 맞는데…

다 맞췄습니다.

맞춰보세요. 다 맞는가.

어느 부분이 틀립니까?

여기에 보변 총괄 내역에 사회산업국에서 낸 86억2,5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88억3,700만원이거든. 밑에 세출은 188억1,000만원 아닙니까? 174억5,000인데 이것 보건소하고 보태 보세요. 계수 맞는가

검토보고 맨 밑에 사회산업국 소관 금액 계가 나와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은, 다 맞습니다. 전부 다 맞췄습니다.

보건소 총괄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입 말입니까?

세입 얼마고, 세출이 얼마입니까?

허위원님! 특별회계 혹시 안 보탠 것 아닙니까?

다 보탭니다.

보건소 세입이 2억1,195만4,000원입니다.

세출은요?

세출은 13억5,370만2,000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계 맞아요. 보건소걸 갖다가 포함을 안 시키고……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2년도 각목 명세서 예산안에 보면은 248페이지 축산행정 경상사업비해서 재료비 기타, 하절기 축사 악취 제거 및 소독재 구입하는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먼저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호 농장 축사 소독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호농장 축사가 많은 숫자가 지금 줄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용호 농장 내부를 보면은 사회 소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구 공장 내지는 철 공업 기타 여러 종류의 사업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사회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결코 축사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줄었다면은 결코 축사 악취 제거의 소독재 구입에 대해서는 이 금액 자체도, 이 예산 자체도 좀 줄여야 되겠다 봐서 본 위원을 결코 축사 가구수가 줄었을 뿐만아니라 하절기 소독재도 결코 그 일수를 조금 변경을 해서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예산 삭감 내용은 280만원, 예산액의 그 반을 줄인 140만원을 삭감액으로 햇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사가 계속 일부가 가구 공장으로 전업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95만원어치의 크레졸과 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입니다. 92년도, 내년에는 역시 그러니까 축사가 자꾸 줄고 또 공장으로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예산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림도 결코 많은 돈이 있고 풍부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마는 결코 조정을 하자는 이유의 하나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 구정 살림살이의 예산이 많은 부분이,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절기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는 소독재 구입도 적정선을 유지를 하면서 구정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경화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에서 효성원 휀스 설치에 있어서 m당 3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3만원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3만원은 사실 1,000m에 필요한 견적을 받아가지고 시설에서 견적을 받아 가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 했는데 꼭 위원님께서 삭감액을 그렇게 정하시면을 그대로 또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m당 3만원을 아마 m에 1,000원씩 삭감을 시켜도 1,000m라는 많은 금액에서 별 지장이 없을 걸로 사료되어서 m당 1,000원씩을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인에서도 사실 부담을 하고, 일부 보조기 때문에 큰… 법인에서 조금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요.

기왕 법인에서 보조금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부담은 시키더라도 우리 예산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영세민 보호관계 임차료중에서 설날……, 이것은 사회과네요. 복지과의 183페이지에 경로잔치 개최 1인당 만5,000원씩 350명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다 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50명을 줄인다고 보면은 300명을 초청을 한다고 보면은 아마 여기도 예산액이 다소 감소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노인 수 라하는 것은 500명도 될 수 있고 1,000명도 되고 사실 또 300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이제 300명 했기 때문에 이번에 350명으로 50명 더 즐였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초청하는 수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 그 삭감액으로 구에 따른 명목으로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었으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회과장님한테 164페이지 또 여기에 임차료에 보면은 설날, 추석날 연말 영세민에 대한 선물 운반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차량 임차료가 연 6건해서 8회를 운행하도록 임차를 하게 되어 있습ㄴ다. 이것을 줄여서 아마 지금은 본 위원이 보건대는 그러한 물동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 좀 계수를 줄였으면 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설날, 추석날 각 동에 선물을 나누어 주는데 여기는 8회인데 줄이고, 꼭 필요하다면 동에 차가 있으니까 동차를 활용하더라도 일단 이것은 좀 예산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23만5,000원을 줄여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 농산 관리, 경상사업비 급량비에 사실상 우리 구 공무원들이 농촌 일손 돕기를 위해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도와주면은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은 연 300명씩 해서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사실상 300명이 출동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수를 계산할 때 약 한 200명씩해서 한 2회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식대도 2,500원씩 되어 있지마는 3,000원 정돌 해서 2회를 해서 그렇게 120만원 예산을 확정하고 30만원을 삭감코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다음 문제 질문하고 나서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 기타에 농촌 일손 돕기 낫 구입이 금년에 40만원, 작년도에 20만원 예산을 했는데 금년도에 40만원을 증액해서 60만원으로 예산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낫 같은 것은 일년에 우리가 한번 금년에 20만원어치 구입을 했으면은 또 쓰고 관리 했다가 내년도에 쓸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금년도 증액분 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금년도 수준에 맞는 20만원을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페이지, 249페이지에 그 어업 지도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어업 지도선을 건조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어업 지도선이 어떤 방법으로 운항되고 또 어떠한 실적을 올리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지도선 운항일지를 본 위원이 아까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일지에 보면은 보통 평균 월 8회, 9회, 10회 이렇게 운항되어 있는 실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월 18회를 운항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금년도 이 기준은 앞으로 어업 지도선 운영에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운영 일수룰 확실히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조정해야 될 때에 좀더 일을 많이하고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월 15회 정도를 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3일분이면 약 216만6,000원이 아마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급량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300명 정도가 나갔는데 역시 현실적으로 내년에는 3,000원씩해서 200명정도 나가서 연 2회 일손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료기 기타에 낫 구입은 역시 금년에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낫을 쓰고 나서는 녹지인들이 풀베기라든지 그런데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아껴써서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금년에도 20만원 정도를 가지고 구입을 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정관리 어업 지도선 유지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년 4월 17일에 저희들이 취항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승선 요원들이 3명이 채용이 돼서 항내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확한 항도 잘 모르고 해서 금년에는 운행 횟수가 사실은 좀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93회에 걸쳐서 운항을 하면서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뭔가 좀 획기적으로 승무원들을 놀리지 않고 또 어업 지도선 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잇는 어장 전체, 내항 전체를 커버를 해야될 그런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일을 많이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월 18회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내년에 이러한 18회 정도 해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단속에 임할 수 있고 또 항내에 각 청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업 지도라든지 그걸 위해서 월 18회 정도는 운행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저희 주무과장으로서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재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의 답변에 특별히 다른 어떤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금년도 일지를 조사해 본 결과에 사실상 8회, 9회, 10회 이 정도면 지금 15회로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운행 일수가 됩니다. 그래서 괜히 18회라든지 많은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운행을 못하게 되면은 예산의 손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는 15회로 해서 한번 운행을 해보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더 횟수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다음 추경에 제시하든지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원 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저도 주무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한번 매월 운행을 해 보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몇가지 건의 겸 요망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의 상용피복비란에 보면은 229페이지입니다. 환경 미화원의 피복을 적어도 2년에 한번은 반드시 옷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 92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93년도에는 한다고 보면은 1년이 늦게 하는 꼴인데 지금 환경 미화원 피복비가 만3,07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금액으로서 피복을 구입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 우의 3,760원, 우의도 만5,000원 정도 줘야 산다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복 같은 것은 4,870원이 돼 있는데 최소한 8,000원 정도 줘야 구입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실제 구입 단가하고 이 계상된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분리 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 활동으로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약 10%정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절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구민 홍보가 철저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 다음 문제는 정화조 지금 우리 청소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형식에 그친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하는 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해서 안내 홍보물을 좀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와 수반해서 여기에 보면은 블록별 정화조 일제 청소에 따른 주민홍보 해가지고 인쇄물 비용이 상정됐습니다. 일제 그 비용을 봤을 때는 전체가 지금 16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면 한 900만원 이상 돼야 이게 옳게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 금액이 750만원 정도 부족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해외 우리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일본 같은데 가보면 환경보호과에 실험실을 거의 다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로 봐서는 환경보호과에 지금 실험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자재 구입도 못하고 있는데 실험실을 구비로서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성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구청 환경 미화원 피복비에 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피복비 책정 단가는 조달 구입 물품입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조달 단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중앙 부서에서 그 이상 요구를 못하고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작업복이나 우의나 작업화가 비싼 것도 있고 아주 헐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가로서는 제가 생각을 해도 나쁜 것 아니냐, 못 쓸 정도로 품질이 나쁜 것 아니냐 그래서 단가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신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844만원입니다. 예산액이, 상용 피복비 844만원 가지고 우의를 안사든지 어떤 그 중에서 작업화를 안사든지 해가지고 우선 살 수 있는 거쇼, 어떤 우리가 평상시에 쓸만한 단가로서 사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반영해서 해주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에서 정화조 일제 청소에 따른 주민홍보용 전단 단가가 낮다 이래서 홍보를 잘해서 정화조 청소를 잘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가 현재 2,168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단가가 물론 책정을 할 때에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서니까 이 예산 범위내에서는 쓸 수가 있으니까 2,168만3,000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추후 모자랄 때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반영을 해서 청소관리, 중요한 업무인 청소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가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사무실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무실이 기구가 그동안에 상당히 팽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무실이 부족해서 회의실을 쪼개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환경 업무가 사실상 구로 이관된지가 얼마 안됐고 해서 아직 사무실 확보가 안돼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사무실 확장을 위해서 5층에다가 본건물은 못 짓고 가건물을 한 150평 내지 한 200평을 지을려고 생각합니다. 2억의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은 옥상에다가 지금 회의실을 올리고 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가서 꼭 필요하다면은 꼭 필요한 연구실, 실험실들을 총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실 청사 증축이 선행돼야 될 문제고 현재로서는 도저히 빌 구멍이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주시고 증축되는 대로 실험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녹지 관리 보면 인건비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보조원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총 5,300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까운 일본 같은데는 관리 보조원이, 관리원이 가로수 150본당 1명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5,300본을 1명이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또 이 관리원이 가로수만 관리하는게 아니고 녹지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화초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로수 관리 보조원을 한 2명 증원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저희 관내 5,300본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감시원이 1명밖에 없다하는 것은 사실상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턱도 안되는 말인데 예산 형편이 잘 안돼서 상용으로서는 1명으로 해놓고 그 외에 화단 정리원이나 화단 보수, 풀베기 하는 그런 일용인부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잇는데 실제 상용으로 계속 1년 내내 화단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관리 하는 인부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방침이 일용이나 상용은 안하도록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리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추경이 허용되는지 하면은 상용이나 일용을 얻는 것보다는 어떠한 일시적인 사업 인부를 늘려 가지고 화단 관리는 착오 없도록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이나 상용은 배차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인력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원, T/O라든지 일용, 상용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안될 때는 사업 인부라도 늘려가지고 화단 관리에 조금이라도 더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사용이나 일용이 되도록 노력도 하겠는데 때에 따라서 잘 안될 때는 인부라도 늘리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책정된 예산 안에서 계상 안된 금액에 대해서는 좀 전용을 하고 추경때 전부 반영을 해주시겠다는 그 말을 믿어도 되겠지요?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손원익 위원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 규모가 1`88억1,144만5,000원중에 815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세한 것은 질의시 배부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수정 예산 총 규모는 188억329만4,000원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의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정화조 청소, 주민 홍보의 전단 스티커를 제작하여 홍보를 철저히 해야하므로 예산상에는 전단 10원 곱하기 5만매 50만원, 스티커 10원 곱하기 5만매 50만원, 플래카드 2만원 곱하기 30개 60만원으로 100만원으로는 전단과 스티커 제작을 도저히 할 수 없으므로 전단 20원, 스티커 150원, 플래카드 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910만원은 되어야 제작할 수 있을 걸로 사료되므로 910만원 빼기 160만원은 750만원이 증액인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750만원의 증액 수정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