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에 쓰여질 예산이 우리 17만 종로구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장은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내년 예산안 심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주민복지와 직결된 내용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주민생활지원국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입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법령 및 행자부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내실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사업목표로 21세기 선진사회 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며 여성, 유아 등 요보호계층의 지원을 강화하여 행복한 가정을 조성토록 지원할 계획이며 문화 1등 구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문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종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중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 6건 4억 7,7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이월사유를 보고드리면 문화진흥과의 서울문묘 보수비 등 3건의 보수에 소요되는 국·시비 보조금이 4/4분기에 교부되어 금년에 설계용역만 실시하고, 연내 공사 발주가 어려워 3건의 공사비 총 3억 5,75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적환장 이전 사업비 1억 300만원 중 9,000만원은 우리 구 적환장 이전 예정 부지인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의 폐기물 적환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자산 및 물품 구입비 집행이 연내 불가한 실정이며, 가정복지과의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설치비 1,500만원과 방과후 전담 교실 설치비 1,500만원은 서울시와 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0억 5,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03억 3,400원 등 총 213억 9,000만원이고,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11.4%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가 일반회계 555억 4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4%인 57억 700만원이 증액된 총 55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쪽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문화진흥과 예산입니다. 문화진흥과 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20억 5,600만원(35.6%)이 줄어든 37억 2, 8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국·시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문화재 보수 예산이 금년에는 48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24억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308쪽 3·1 만세의 날 거리축제 등 민간행사보조비로 1억 7,500만원을 반영하고, 310쪽에 국·시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서울성곽 발굴 용역비 1억 6,000만원, 311쪽에 시비 50%를 지원 받아 실시하는 종로·청계 관광특구 축제 지원비 2억원과 국비 70%, 시비30%를 지원받는 문화재 보수비 24억 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43억 2,300만원(24.7%)이 늘어난 217억 9,5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환경미화원 26명 퇴직에 따른 퇴직금 등 34억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인건비가 25억 3,400만원이 늘었고, 도내동 적환장 설치와 제3수도권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부담금 등 신규사업 12억 4,0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8,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357쪽부터 361쪽까지 환경미화원 200명에 대한 인건비로 13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6쪽에 매립지에 반입 불가한 쓰레기 및 폐가전제품 파쇄처리비로 3억 2,100만원, 폐가구 목재류 소각 처리비 1억 7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367쪽부터 369쪽까지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송정동 청소차고지, 공중화장실, 재활용 집하장 등에서 사용하는 공공요금 2억 9,200만원을 370쪽에는 청소차량 연료비, 수리비 등으로 5억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372쪽에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비로 1억 9,500만원, 373쪽에는 분뇨 처리비 3억 5,500만원, 제3수도권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 2억 4,300만원을 편성하고 도내동 적환장 설치 등 시설비 10억 4,7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1억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21억 6,000만원 등 쓰레기 처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83쪽까지 주민생활계획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계획과의 예산은 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9쪽에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 가정에 대한 위문 예산으로 9,200만원을 반영하고, 382쪽에 우리 구에서 설립하여 운영중인 사회복지 법인인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 등 운영비 1억 3,900만원과 383쪽에 일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비 2억 9,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로구 종합복지관 인건비 및 기능보강비, 푸드마켓 관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1,500만원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물품 구입비,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및 자원봉사활동 강사료 등 지원 예산으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금년보다 2억 9,500만원(1.7%)이 늘어난 17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기존 지역경제과에서 운영되던 공공근로 업무가 직제개편으로 이관되어 공공근로 인부임 8억원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384쪽에 시비 50%와 구비 50%로 시행하는 공공근로 인부임 8억원을 편성하였고, 387쪽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일반보상금 1억 1,000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388쪽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중인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2대의 운영지원비 1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저소득주민 보호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25%의 예산을 보조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 지원비 87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고, 390쪽에는 자활후견기관 운영 및 위탁사업비 3억 3,700만원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비 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7쪽의 노인복지 사업비입니다. 391쪽에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가정도우미 인건비 소요비용 1억 2,300만원, 393쪽에 혼자사시는 노인 우유배달사업비 1억 1,300만원을 반영하고 395쪽에 국비, 시비 지원을 받는 경로연금 5억 100만원, 노인교통수당 27억 7,7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민간경상보조금 6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6쪽에 내년 상반기 중 개관 예정인 청운실버센터 위탁운영비 2억원과 국·시비를 지원 받은 독거노인 도우미 운영사업비 1억 900만원을 편성하고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97쪽에 노후경로당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금년보다 21억 1,800만원(21.8%)이 늘어난 118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이 많은 이유는 매년 증액되어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정복지비입니다. 401쪽에 시비 50%와 구비 50%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비로 405쪽에 시비를 지원 받는 결식아동 급식비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아복지 예산으로 408쪽에 보육시설 운영비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100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어서 410쪽입니다. 구립보육시설의 증·개축 및 보수비 등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1쪽에 보육시설 영아간식 지원비 1억원,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4,500만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2억 1,400만원과 전액 구비로 1억 5,700만원의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7쪽부터 41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6,600만원이 늘어난 총 1억 800만원으로 대부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17쪽의 사례관리요원 인부임 2,400만원과 418쪽부터 419쪽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은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분야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중·장기 사회복지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복지증진과 문화 1등 구 구현을 위한 문화 인프라구축 및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처리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보완되어 구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쪽수부터 본 위원장이 주관하겠습니다. 30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없으시면 304쪽, 3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306쪽, 307쪽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임차료 및 홍보입니다. 306쪽 관내지역에 기반을 둔 각종 문화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시 행사비 지원의 한계가 있음에 따라 후원 명칭 사용승인 단체에 한하여 행사비 임차지원 및 각종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각종 문화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폭넓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예산편성액을 보면 1,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10월말 현재 302만 2,000원만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302만 2,000원만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불용액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700여 만원이 불용액 발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1월, 12월에 행사가 얼마나 더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적게 편성되면서 월드컵 기념행사 같은 것이 축소되고 그리고 금년 가을에 예정되어 있던 국악로축제, 전국국악경연대회 이런 대규모 문화행사 계획들이 취소되고 거의다 홍보비가 사용이 안되어서 남은 금액들입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 그 돈이 충분히 오히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선거가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1,000만원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추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예를 들어서 저촉되는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답변은 국장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했던 것이 선거를 의식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상당부분이 아까 문화진흥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국악로행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부분이 집행이 안된 겁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편성은 물론 1,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을 1,000만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 사용치 못하고 2007년도 예산은 100% 증액시켜서 2,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000만원 예산편성한 걸 보니까 무대 및 음향장비 설치비로 50만원씩 행사당 20개 해서 1,000만원 했고 또 홍보물 제작 등 지원으로 50만원씩 20개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행사비 50만원 홍보비 5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행사 성격이나 규모나 예를 들어서 참가대상 등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예를 들어서 홍보 지원도 50만원씩 무조건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각 동네 각 단체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20개 단체만 되겠느냐 19개 동에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산출내역은 이렇게 뽑아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문화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의회에 내는 것뿐 아니라 종로구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서를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작성할 때는 이렇게 계획성 없는 무성의한 그런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산출내역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이나 여러 가지 의논을 하겠지만 예산이 터무니없이 100% 증액시켜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이 부실하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한다면 문화행사라는 게 어떤 틀에 박힌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또 전문적이고 국장님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문화예술 비용 자체가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각 동네에 필요한 행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직은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문화행사비에 따른 별도의 임차료와 홍보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규모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구요, 307쪽입니다.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사직공원과 대학로간 고궁길 조성에 따른 용역비가 2,700만원이 금년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3개 구간으로 해서 경복궁-창덕궁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직공원하고 경복궁간, 그 다음에는 창덕궁하고 대학로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잘 구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단에서 이쪽 인왕산을 경유해서 거기에 보면 인왕사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인왕사를 경유해서 다시 사직동으로 내려오는 등산코스가 한 시간이면 등산과 문화재를 같이 공유하면서 약수터를 경유해서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물론 그쪽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직단, 경복궁 예를 들어서 창덕궁 이렇게 좋은 길은 아니죠. 좋은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보로 할 수 있는 구간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관광코스로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인왕사는 지금 열일곱 개 아주 작은 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선바위라는 우리 문화재가 있고 그 안에는 국사당이라는 또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데 성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 코스가 아주 의미가 있는 코스가 될 것 같고 인왕사를 잘 정비하면 그게 아주 서민적이면서도 종교시설이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규모 종교집단이 같이 어우러져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서민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개발해서 우리가 관광코스로 만들어준다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고궁길의 안내표지판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동십자각 그쪽 같으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유적이 있다든지 유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하고 보도정비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추후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점차 더 확장해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사직공원하고 대학로간 고궁길 조성에 따른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문화재를 널리 알리려면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같이 또 조성해주는 것도 괜찮을 성 싶은데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고 1단계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시간을 두고 차차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6쪽과 7쪽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 상단에 보면 문화재 보호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한 80여 개 가까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 수당은 다 7만원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유독 문화재 자문위원회 수당은 10만원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타 위원회는 1년에 1번 내지 2번 열리는데 여기는 월 1번씩 12번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이 타 위원회보다 왜 높게 책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는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 반경 얼마 내에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증축할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거기 통과가 되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 자문위원들은 아주 그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도 지금 자기들은 적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다른 데 가면 보통 30만원 받는데 여기는 적다고 하는데 본인들로서는 그렇게 여기 위원회에 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80여 개 가까이 되는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적게 책정되는 건가요?

글쎄,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무슨 발굴이라든지 가령 우리나라 전통가옥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문화재 자문위원회만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진흥과장이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재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의 수준도 높다고 본인들이 얘기하지만 주로 대체적으로 현장실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수당지급기준이 2시간 이내하고 2시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다시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2만원씩 운영비하고 식사비는

그건 별도고,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306쪽 307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시간을 단축할 것 같아서 307쪽 맨 아래 종로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립합창단의 인원이 현재 몇 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26명입니다.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없습니다.

지금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예, 지휘자만 남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없지만 관심은 가지고 있다 우리 종로구립합창단이 1년에 2,620만원 가지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구민의 날 행사에 한번 딱 공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다 왜냐 아까운 예산만 없애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산을 더 대폭 지원해서 이것을 더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리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영입해서 남자들도 영입해서 구립합창단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안일하게 2,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지휘자가 1년에 960만원을 가져가십니다. 그 다음에 반주자가 480만원, 운영비가 720만원 이것은 점심식사 기타 등등 사용하시겠죠? 전공자라는 것은 그 분야에 성악을 전공하신 세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프라노, 알토, 메조소프라노 유형별로 세 사람입니다.

합창단에 꼭 필요한 분들? 그게 36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분에 얼마냐 하면 120만원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이런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합창단이 운영되겠느냐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 합창경연대회 참가경비가 100만원 올려놨습니다. 우리 동네 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경연대회 나가는데 경비를 100만원 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하나 하는데 그런데 구립합창단이 서울시 합창경연대회 나가는데 옷값도 제대로 안 되는 밥값 겨우 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예 없애버리든지 대폭 증액을 시켜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시켜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연령제한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소리가 제대로 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전에 김성은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인원수가 갑자기 줄어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전 단장을 하셨던 이미자 단장님의 단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대폭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에 제가 와서 들어서 그 뒤에 임원진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실무자들한테 보고도 들었는데 지금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진행중입니다. 그저께도 당장 총무님들 오셔 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제일 시급한 게 단원 확장인데 우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일 우선으로 공간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윗분들도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한 후에 명분을 제공해주면 다른 신규 단원이 동참할 것 아니냐 싶어서 그때 같이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인원이 너무 적다싶어서 사실 우리 계장이나 실무자하고 얘기해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크게 응모하는 사람이 없고 각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에서 뽑으면 어떻겠느냐 해봤는데 그분들은 음질의 특성상 합창단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합창단들이 맨투맨 식으로 해서 인원이 보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지금 말씀주신 남자합창단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기존 합창단이 100% 여성단원으로 있다보니까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가 하루가 급하긴 합니다마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이 예산 자체는 2006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윗분이나 저희 실무자들이나 마찬가지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교통비 정도는 줬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성악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조금은 압니다. 이게 좋아하는 것 하나 가지고 합창단에 합류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떠나는 수가 있어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나 공연하기 싫다 이거야! 원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물론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합창단이래야 우리 구립합창단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맥을 통해서 줄줄이 들어와야 좋은 소리가 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합창단에 합류하고 싶은데 합창단의 질이 떨어진다, 그럼 질이 떨어지는데 거기 들어가서 내가 같이 활동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주 전문성은 결여되더라도 아주 좋아하고 소질이 있는 분들은 그냥 구립합창단이라고 했으니까 남성이 두 명이 되든 세 명이 되든 같이 혼성 합창단이 되어야 활성화가 더 잘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심을 먹더라도 경제성 있는 남자들이 가서 내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활동성있는 사람들이 가서 리드해주고 해야 활성화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여성들로만 고집한다고 해 가지고 내버려둔다면 자꾸 퇴보하게 되고 단원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된다 말씀이에요. 본 위원의 견해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합창단에 대해서는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해온 것이 문제가 있고 지금 직제개편 후에 단장이라든지 단원모집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좀더 지켜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남성하고 혼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쎄, 그것도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단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다 떠날까봐?

남자 두세 사람 들어온다고 여자들이 다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이고요.

다시 헤쳐 모여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에 띄우고 여러 군데 얘기를 해도 사람이 늘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이 합창단은, 종교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규모가 있든 없든 교회는 전부 성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지원을 대폭 받으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사찰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으면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종로구 합창단으로 영입되어서 온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쪽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창단 총무님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말씀드렸더니 그분들하고 이 합창단하고는 성격, 그러니까 음이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성가대 하시는 분들하고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은평구에서 합창 및 가곡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본 기억이 있는데 30% 이상은 전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거의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 심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예산만 버릴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많이 하시길 바라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입니다. 308쪽 민간행사 보조금이 3,180만원이 증가하여 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현실을 볼 때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전통민속놀이마당 2천이 새로 신규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309쪽에 지역문화축제 지원은 전번에 국악행사 있던 것을 뭉뚱그린 거고 문화탐방교실이 약간 늘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면 전통민속놀이마당 같은 경우 행사목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금년 추석 때도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돈이 없어 가지고, 명절 때 되면 인사동에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보여줄 거리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명절 때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우리 고유의 것을 많이 보여주자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과는 다르게 설날이나 추석 같은 때 행사를 추진할 때 보면 관광객 유치라기보다 우리 구민 동원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들만의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명절날 아침 오전에는 모르지만 오후에는 무척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작년에도 못하셨던 것처럼 본 위원이 똑같이 우려하는 것은 행사성 사업이 어쨌든 예산이 많이 잡힌 것도 그런데 지금 전통민속놀이마당 운영 같은 경우는 신규로 잡아서 2,000만원씩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구 형편상 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인사동을 좀 그래도 우리 고유의 것이라고 우리 고유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어천절 및 개천절 대제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저도 좀 꼭 우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건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시에서 지원을 안해준다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매년 해오던 것을 안 하면 또 구청에 원망이 돌아올 것 같아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단군성전을 기리는 단체나 행사는 비단 헌정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상 여기에다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사직공원 위에 단군성전이 있어서 해마다 봄가을로 했는데 시에서 지원을 안해준다고 해서 우리도 모르겠다고 했을 적에 참 구청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 회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국악로 행사 등 여러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모를 해서 추진하면서 이 행사는 그렇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건 그 사람들 헌정회 단군을 기리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보면 어천 및 개천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00만원이 지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지원되면서 여기에서 별도로 새로 넣으신 겁니까?

이게 들어가면 저쪽이 없어져야죠.

그쪽에 것을 없애고 여기에다가 2,000만원을 넣으시고요?

예.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300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해오던 행사를 우리 구 예산으로 여기서 2,000만원을 갖다가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던 대로 치르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시비 지원 나오던 게 시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받아오실 수는 없는 겁니까?

시비를 받아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없던 민간행사 보조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구 사정상 이 많은 돈이 예산에 잡히기는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종로백일장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창작 기회를 준다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독서왕 선발대회를 하면서 거기서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유사한 행사를 여기서 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또 하고 그렇게 중복해서 예산을 잡아가면서 꼭 해야 되나, 누구나 아이들한테 하는 행사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본 위원 역시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양쪽에서 해야 된다는, 지금 여기도 1,000만원 잡혀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산이 또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양쪽 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 것은 주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거고

이유는 조금 틀리기는 하죠.

이것은 글을 자기가 작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틀린 건 충분히 알고 있지만

또 이건 주부들도 참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충분히 유사한 행사지만 틀리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면 이건 양쪽 과에서 의논을 해서 유사한 것을 양쪽이 예산서에 넣어서 두 군데에 똑같이 해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명거리 대학동아리 문화행사 그것도 올해까지 매년 대명거리 문화회에서 청소년축제 명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300만원씩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원되어서 행사를 추진해왔는데 이것 역시 똑같이 이중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행사는 성균관대에서 주최해서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다. 학생 동아리 위주로 해서 대학생들이, 거기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해주는 건 이 행사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00만원 지원되고 여기서 이중으로 1,000만원이 또 지원이 되는 거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대명거리보존회에서 행사하는 것에 다소 보조금으로 보태주는 거고, 여기는 대학생 동아리를 주축으로 해서 행사를 크게 하는 겁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장소는 같은데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고, 지금 민간단체에 민간행사 보조금이 어쨌든 많이 잡혀서 올라왔고 아마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문화축제 지원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주최에 배제된 단체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선정할 때 공정하게 발굴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단체가 오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문화축제 행사는 기존에도 있던 행사니까 그것까지 하지 말아라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신규사업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시고 지역문화 축제같은 경우는 혹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각 단체별로 배분하는 회의를 가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죠. 어디가든 다 심각하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선정할 때 투명하게 선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환위원!

숫자라는 게 골치가 아파서 어쨌든 재미는 없어도 관심을 가지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택견대회를 인사동 문화마당에서 천하제일 결련택견패 결정전을 실시함으로써 인사동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무예인 결련택견을 선보여 다시 찾고 싶은 종로 인사동 거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편성해서 1,000만원 사용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택견이라는 말은 본 위원이 많이 들어봤는데 결련택견이라는 것은 생소한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세요. 결련택견이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택견의 파가 있답니다. 그 파의 일부가 이름이 바뀌어서 별도로 결성된 게 결련택견이 따로 있고 본산에 택견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들이 본산이라고 주장하는데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인사동에서 하는 것은 결련택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아봤어요. 도대체 결련택견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련택견은 옛날 사직골에서 이어져왔다고 해요. 한일강제합병 이후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상무정신이 깃든 택견을 법으로 금지하기 전까지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던 것이 바로 택견이라고 하는데 결련택견이라고 해서 조금 이해가 어렵고 부르기가 택견보다 결련택견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부르기 쉬워야 되는데 어렵다, 어려우면 대중화되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직동에는 택견 연습장이랄까 경기장을 하나 만들어놓고 있어요. 아시죠? 보셨어요?

예.

국장님은 보셨습니까? 우리 담당자는 보신 기억 있으세요? 택견장 담당자는, 국장님은 못 보시고 과장님만 보셨구나! 그런데 택견장이 황학정 바로 위에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운동틀 옆에 만들어놓고서 예산만 들여놓고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사동에서 관광객들이나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인사동에서 경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조금 대중적이고 접근성이 있는 장소에 택견연습장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산 속에다 만들어 놔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곳이냐 헬리콥터 내려오는 장소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헬리콥터 내려오는 곳은 영어로 H자 비슷하게 해놨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중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택견을 하는 분들이 거기 와서 이용을 안 하고 예산만 들여놓고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이 대중적인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1,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 대중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전통무예인데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면 홍보도 해야 되고 주변인구도 늘려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선 우승자를 가리는 경기보다는 홍보차원에서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마는 인사동 결련택견은 200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내외국인 관광객들한테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어 오고 있고 행사비는 사실 많이 들어가는데 1,000만원은 그 중에 일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사실 미미한 예산입니다. 사직동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제가 언급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08쪽, 309쪽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창단 운영비에 대해서 2,62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었고 새롭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지휘자 사례비, 반주자 사례비, 합창단 운영비, 전공자 활동비, 서울시합창경연대회 및 발표회 그 부분인데 액수가 2,520만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이 부분은 새로운 예산이죠?

아닙니다.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예,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래요? 과년도 것이 없어 가지고 예산액이, 그럼 증액된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발전이 되겠어요? 합창단은 종로구청의 얼굴이고 종로구민의 얼굴입니다. 종로라는 이름의 얼굴이고요. 그래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합창단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종로구립합창단원이야! 하고 으스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타구의 예산을 보고 계수조정할 때 참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밑에 민간행사보조 해서 3,1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를 보면 어느 것이 증액되었는지 잘 몰라요. 나도 예산서를 보면 구분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3,180만원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겁니까? 여기에 합계로 해놓으니까

주가 전통민속놀이마당 운영 2,000만원 그것이 신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천절 및 개천절 대제에 대해서 서울시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서울시비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들쭉날쭉 했습니다. 1,000만원도 주다가 850도 주다가

850 내지 1,000만원, 이것을 안 주니까 2,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이다? 우리가 300만원을 주다가, 참고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 지원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310쪽에서 3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또는 서울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마로니에공원 공연장 보수를 전액 시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보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민자유치해 가지고 설치한 것인데 지붕이라든지 이런 데 보수할 게 있어서 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로구민만 아니라 전국 아니면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공연장이니까 이 보수비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 보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종로구 시설은 거의 전국적인 것인데

아니죠. 대학로는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 많은 액수도 아니고요.

액수는 많지 않아도

이것은 시에 가서 돈 달라고 하기가 좀

그럼 큰돈은 시에 가서 타오실 거고요?

지금 작년에도 시에 가서 얻어온 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은 우리가 예산으로 쓰고

글쎄요. 이것은 명분이 약합니다.

명분이 약하다고요?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마로니에공원 TTL 야외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TTL이라는 글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SK텔레콤 상표입니다. 협찬 받아서 한 겁니다. 자기들 상표입니다.

그럼 SK텔레콤에서 나름대로 거기서 공연을 하나요?

장소만 지어준 겁니다.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준 거군요? 광고해주면서 기부채납했다? 그러면 광고효과를 적지 않게 볼텐데 이것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그쪽에 협의하면 보수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SK텔레콤에서 홍보용으로 TTL이라는 약자를 써 가지고 회사홍보용으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했는데 일거양득으로 우리 구에서는 마로니에공원에 오는 여러 공연단체들이 거기서 공연도 하고 누구든지 같이 어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니까 홍보도 되고 말이에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쪽하고 협의 좀 안 해보셨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사와 관련해서 조그맣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그래도 세세하게 봐서 우리가 할 것이냐 우리가 안 할 것이냐 아예 그쪽에서, 예산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 홍보비에서 줄 거니까 협의를 좀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56쪽으로 쪽수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56쪽과 35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358쪽, 35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입니다. 조성린 국장께서 아주 상당히 종로의 골칫거리를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에 청소차량 차고지를 임대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양시에다가도 하신 게 있으시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지금 약 몇 평이 되겠습니까?

지금 매립하고 있는 것이 약 3천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쓸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매입한 겁니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우리가 임대한 겁니까?

예, 임차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3천평 중에서 종로구에 할당된 것을 우리가 사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니, 지금 현재 509평은 금년도에 매립을 해 가지고 현재 사용 중에 있고, 그것 말고 지금 매립하고 있는 것이 약 3천평인데 지금 시청하고 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서 같이 쓰자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한 1,500평 정도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2,285만 3,000원을 차고지 점용료로 계상을 해서 10월 31일 현재 2,096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 아마 예산액이 다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차고지를 지금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여기에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성동구청장이 공약사항으로 또 성동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타구 사용을 강력하게 문제삼고 문제를 제기한 걸로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을 언제까지 사용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계획이라면 도내동 것이 한 4월쯤부터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획이 그렇고, 혹시 그동안에 무슨 변동요인이 있을까봐서 약간 여유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보면 2005년도에도 2,285만 3,000원 편성을 해서 집행을 1,719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2,09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는 산출근거를 보니까 1년으로 해서 2,557만 5,000원을 편성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고양시 도내동에 있는 차고지를 4월부터 사용하신다고 하면 거기는 또 별도 예산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이 1년 것을 다 여기에다 편성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거든요.

점용허가를 임대를 하려면 1년치를 선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치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고 저희 생각은 성동구청하고 1년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변동요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년으로 해놓은 겁니다. 원래는 1년으로 먼저 납입을 하고 나중에 해약하면 그때 가서 반납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모든 쓰레기 대상 모든 시설들을 도내동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워서 이사를 가려고 하시는데 1년 예산을 작년 수준도 아니고 그 수준보다 더 증액시켜서 1년 걸 편성한 것은 좀 과한 편성이 아닌가 이런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 좀 하시겠어요? 1년 것을 이렇게 많이 부풀려서 편성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1년치를 미리 선납을 해야 됩니다.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그래서 1년치를 넣어놓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구청끼리니까 그걸 약간 덜 계약기간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그렇게 예상대로 된다면 불용액이 조금 생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님께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좀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이니까, 여기 열린마당 아시죠? 그 옆에 보면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차들이 눈과 비를 맞고 먼지까지 뒤집어써서 새까매집니다. 지날 때마다 흉물스럽게 서 있는 차들을 볼 때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도 포장을 만들어서, 포장은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포장을 만들어서 덮어놓으면 그래도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그리고 장비를 오래 쓴다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아, 아껴 쓰는구나' 비바람이 치고 도색이 망가지면 다시 칠도 해야 될 거고, 먼지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차량에 손상이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안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꼭 포장을, 이 예산이 필요하시면 올리십시오. 그건 꼭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차량을 정교하게 노상에 세워놓더라도 지나가는 주민들이 봤을 때 '잘해놨구나, 주차장이 시급하구나' 이렇게 하게끔 되어야지 아무 데나 세워놓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원망의 빛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3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에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가 5,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무단쓰레기 처리비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도 10월 31일 현재 2,999만 3,000원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5,700만원으로 2006년도 올해의 이 불용액이 조금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유는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걸 보니까 우리가 무단쓰레기 투기를 계속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CCTV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우리가 방지를 하고, 또 동네마다 깔끔이봉사단이 일단 봉사를 하고 또 지금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 견해가 맞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10월 31일 현재 2,99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달 동안에 11월 30일 현재는 3,356만 5,000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예산액을 그대로 편성한 것은 불용액은 남지만 처리단가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해서 그대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듯이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모양새를 보면 정말 한푼이라도 더 증액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골목청소하는 것만도 못하게 쓰레기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용달차에다가 그걸 갖다가 대로에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쓰레기봉투에 담은 거를. 그런 걸로 봤을 때 너무나 쓰레기문제가 예를 들어서 심각한 게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쓰레기 수거업체들을 감독을 잘 못해 가지고 그 모양새가 그렇게 불결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예산편성한 걸 보면 2005년도에는 4,800만원 편성해서 4,920만원 썼습니다. 조금 더 118만원이 초과되어서 썼고, 또 2006년도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괜찮을 성싶은 생각도 드는데 지금 12월 현재 많이 집행하셨다고 하니까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편성 하는 것은 5,700만원 전년대비 동일하게 한 것은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쓰레기량이 또 준단 말이에요. 양이 줄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성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예, 금년 예를 봐서는 약간의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입니다. 361쪽 질의를 못하고 넘어가서 361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61쪽 상단에 보면 국외여비가 별도로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국외라고 하면 어디를 1년에 한번씩 꾸준히 그동안 하던 행사고, 지원을 해서 다녀오시게끔 하셨던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노사협약에 의해 가지고 각 구청에 1명씩 해마다 외국여행을 보냅니다. 청소원들을

한 분씩만요?

예.

그러면 그 한 분은 어떻게 선정해서 보냅니까?

그것은 노조 조합에서 자기네들끼리 정합니다.

그럼 꾸준히 하던 사업이네요?

예, 금년에도 중국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시는 분은 노조에서 임원진들이 주로 가십니까? 일선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십니까?

글쎄 그것은 아마 해마다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이 갈 수도 있고 노조원이 갈 수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천여만원이라는 액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어났거든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종량제 봉투가격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자세하게 풀이는 되어 있는데 언뜻 볼 때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종량제 규격봉투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주로 종량제 봉투로 인해서 많이 늘어난 것이고 다른 것은 기존 그대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인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규격봉투값이 올랐다고요?

제작비가 올라서

그럼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까?

조달청에서 조달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입니다.

어느 부분이 올랐다는 겁니까? 제작을 어디서 하는데요?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봉투를 제작하는데 판매가는 현재 동일하고 제작원가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작업자들이

그러면 제작비가 올라서 우리가 그것을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67쪽에 이동전화요금 3대 12월 이것은 어느 분이 쓰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의 과장하고 계장하고 주임하고 셋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것을 개인이 부담하라고 할 수 없어서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럼 368쪽, 369쪽 없으세요? 12시 10분에 정회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70쪽에서 371쪽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370쪽에 차량선박비에 청소차량유지관리에 필요한 유류수급, 정기적 교환, 고빈도 고장부품구입 차량고장시 수리비를 확보하여 차량의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2005년도에 6억 1,248만원 예산편성에서 집행을 5억 6,3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5억 5,440만원 편성해서 2006년도에 4억 4,140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유류 구입비를 보면 지금 56대분을 694만 9,000원씩 3억 8,914만 4,000원 이렇게 편성해놓으시고 소모품 구입을 일률적으로 128만원×56대 7,1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또 수리비도 56대×240만원 1억 3,4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얼마가 증액된 겁니까? 계산 좀 해보셨어요? 좋습니다. 증액된 거죠?

예, 증액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대행을 전부 민간인한테 용역으로 맡기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56대를 일률적으로 유류 구입비라든지 소모품 구입을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56대를 다 사용하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다 확인해보셨어요?

현재는 아직 나가보지 못하고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는 저희들 56대라는 것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관할하는 차로써 차량수가 수송차, 수집차, 가로차, 살수차 기타 차량 저희들 순찰차 등 해 가지고 56대입니다. 그에 대한 것이고 현재 유류비만 해도 12월 20일 현재 확인해보니까 경유는 구매량이 31만 3,000ℓ이고 금액으로 봐서는 3억 7,761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류 상승 요인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더 상향 편성했습니다.

청소과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신데 보면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56대 분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 같이 대당 소모품비가 128만원이다, 수리비가 240만원이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모품비는 뭐고 수리비는 뭐냐! 수리하러 가서 소모품비를 거기서 별도로 사 가지고 수리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하면 이것도 단가를 줄여서 예산을 생각해 가지고 감액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본 위원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물론 구민을 위해서 아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청소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그러나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4,0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유류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간은 더 올려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도 차량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청소관련 차량이 사실 58대입니다. 2대를 뺀 게 유니목 같은 것은 별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빼고 56대만 계상을 한 것이고요. 또 저희도 유류비 절약을 위해서 부암동, 평창동이 내년에 대행으로 넘어가면 약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기름값이 얼마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은 여유가 있어야지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인훈위원입니다. 371쪽에 오전에 질의하던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청소차량이 56대라고 되어 있는데 56대 차량의 관리대장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373쪽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2억 8천여만원이 대폭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인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해갖고 3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생활폐기물을 1만 6,320원에서 3,800톤×12개월로 해서 74만 4,192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로 2만 1,812원에서 1,360톤×12개월로 해서 3억 5,595만 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음식물류 배출량이 1일 약 125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으로 주택소유 음식점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재활용처리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민간처리시설에 자체 위탁처리하고 구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시설은 (주)나연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올해 집행예산액은 15억 2,62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2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계상한 산출근거는 폐수처리비, 이물질 처리비, 유가 등의 인상으로 인해서 처리 단가가 대폭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보다 2007년도 예산이 약 2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데 모든 것이 올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별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죠?

예.

처리비가 톤당 7만 2,000원 정도하고 있는데 지금 톤당 2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지금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약 30% 정도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린 겁니다.

30% 정도

물량은 안 올라갔는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량은 그대로인데 단가가 30% 정도 인상되었다?

예, 지금 해달라고 요구가 와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예산이 잡혀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을 길에 쌓아놔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복잡해집니다. 저희도 최대한 단가를 낮추려고 업체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해서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사이에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가니까 절충을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저희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입니다. 373쪽에 도내동 적환장 설치를 보니까 지금 10억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 10억을 가지고 어떤어떤 사업에 사용하실 겁니까? 청소관련 시설, 전기, 휴게, 기본설계 및 휀스 설치 등 아직까지 정확한 건물규모라든지 이런 건 아직 설계를 안 해봐서 모르시겠구만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성동에 있는 정비고도 옮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고라든지 또 지금 매립을 하고 있으니까 바닥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 등등 해 가지고 약 10억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 직원들이 나름대로 계산한 걸 보면 10억원이 약간 넘는데 10억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1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 평수를 보면 대지평수가 3,000평 중에서 지금 500평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1,500평을 더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야적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단 건물이 그래도 우선 차들이 들어가서 주차시킬 수 있는 시설하고 부대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토목공사를 하면 10억 가지고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편성을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유효적절하게 잘 쓰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종로구의 숙원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게 잡아도 시설이 아주 빈약한 시설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만일에 여기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서라도 더 청구하실 건가요? 설계를 해봐서

그래야겠죠.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74쪽과 3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374쪽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보면 국비가 1,694만 6,000원 구비가 1,695만원 해 가지고 3,600여 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고 행자부지침이라고 하며 2007년도에 우리 구뿐 아니라 25개 구가 꼭 해야 되는 필수사업입니까?

예, 지금 전 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꼭 해야 되고 안할 수 없는 필수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필수적으로 지침을 줘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도우미를 써 가지고 DB를 구축하고 교육을 시키는 데 도우미를 쓰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고 되어 있고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고

예, 전년도에 없던 사업입니다.

25개 구에서 꼭 해야 되는 필수사업이라는 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376쪽부터 37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376쪽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가 예산이 77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이 경우 지금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497만 2,000원을 집행하셨네요.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모자를 성도 싶은데

더 발생이 되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770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종로구가 일단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공고료를 20% 정도 올렸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무연고 사망자입니다.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들,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공고를 해서 찾아가도록 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신문공고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 한국언론재단에서 공고료를 책정해서 고시를 하는데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올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공고를 했을 때 연고자가 몇 %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법상 공고해서 연고자를 찾은 다음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공고료가 비싸게 받는 데가 있고 저렴하게 받는 데가 있거든요. 신문사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 어떤 신문에 기재하십니까?

공고는 기획예산과에서 순서를 정해줘 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주는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770편성한 것은 불만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지 않아서 무연고 사망자, 아무리 노숙자가 많아도 그렇게 죽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경찰에서 통보 오는 것인 연간 10건 정도 됩니다.

10건에 770만원이다. 그럼 77만원꼴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 지금 비싼 곳은 5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한 신문사에 싼 곳은 30만원 35만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평균치를 따져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평균적으로 1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발생하는 양이 1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378쪽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 예산액이 왜 안 나와 있습니까?

1개 과가 3개 과로 갈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동안에 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없어서 그것은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전년도에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었던 예산들이 주민생활계획과로 다시 세항을 분류하다 보니까 전부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어도 여기에 해주셨으면 저희가 볼 때 알아보기 좋은데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전혀 없으니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378쪽에 보면 이웃돕기 유공자 감사장, 이웃돕기 유공자 표창장이 100매가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칭찬해줌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웃돕기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실적이 저조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2006년도에 이웃돕기 감사장이 몇 매나 나갔습니까?

제가 담당을 7월부터 했는데 제가 해 가지고 감사장은 없고 감사패를 해드렸습니다. 주로 감사패로 해 가지고

감사패로 해서 몇 분이나

9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유공자 표창은

표창은 20장 나갔습니다. 그 전에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7월 1일 이후에 제가 와서 준 것이 그렇습니다.

연말연시나 추석을 전후해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각 동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각 동장을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모금 기간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공문도 다 나갔습니다.

동장께서 유능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9개 동인데 이웃돕기 감사장을 주신다고 하고 9명인가 8명에게 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감사패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액자에 넣어서 감사장을 주더라도 정성껏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타의 모범이 되니까 표창장을 주고 감사패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실적이 20명하고 9명이면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연말을 기해서 더 줄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통상 저희가 주는 것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2월 28일에 끝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많이 주게 되고 또 연말에 주게 되고 설, 추석 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동별로 수를 좀더 늘려서 선행을 많이 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차원에서도 이 사람들이 불우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느냐 이런 것을 봐 가지고 3~4명 추천 받아서 해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까운 예로 현재 12월 들어서 우리 무악동에도 알찬 봉사를 하시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많이 발굴해 가지고 19개 동이니까 대폭 늘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희소가치가 없으면 남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황을 봐 가면서 칭찬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계획과장님 소관 업무시죠? 본 위원이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엊그제 공문이 이미 나갔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각 동별로 2명씩 추천해라 그래서 연말에 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각 동하고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다음주 중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올해 성과를 봐 가면서 내년 2월 28일까지라면서요. 2차로 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0쪽, 38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377쪽, 379쪽, 381쪽이라고 사업설명서에 써 있습니다. 지금 2006년 예산이 905만원 10월 현재까지 395만 2,000원으로 집행액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집수리 도배물품 구입비가 60만원, 집수리 장판구입비가 150만원, 재해물품구입비가 150, 발 맛사지 재료구입비가 215만원 등등 해서 905만원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소그룹 전문봉사단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팀이나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8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8개 팀이 유형별로 보면

발맛사지, 이발, 도배, 집수리 대충 이런 정도입니다.

8개 팀이 이렇게 다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래서 실적은 얼마나 올리셨어요?

실적은 구체적으로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을 보니까 30%를 웃돌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금액의, 이것도 선거하고 관계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특별히 더 줄어든 이유는 각 기업체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집수리를 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성산업이라고 기업체에서 도배하는 데 한 300만원을 도와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쓰는 바람에 이 비용이 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후원이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없다고 하면 이런 것을 사기가 곤란하거든요. 이런 물품을 사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 예상했던 905만원보다 초과 달성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게 이렇습니다. 꼭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장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러면 8개 팀 외에 지원하는 팀이 더 이상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8개 팀인데 10개 팀 내지 12개 팀까지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무용단 같은 것, 예를 들자면 지금 공연하시는 분들이 팀이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장비 같은 것을 조금씩 도와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상담가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379, 381 여기서요. 지금 자원봉사캠프라는 건 뭐를 뜻하는 건지?

자원봉사캠프라는 것은 동사무소나 아니면 복지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러 온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 중에서 자원봉사가 많은 곳에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자원봉사 지원자들을 상담해주는데 각 동사무소에 캠프 코너를 하나씩 설치하겠다?

예, 팻말 하나 놓고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지금 동사무소 1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캠프를 설치해서 실적을 올리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업무가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상담가 운영이라는 업무가 저희 인센티브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받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야 겨우 이런 팻말만 놓고 창구만 설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크게 활성화가 못되고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캠프활동 상담가 간담회비가 1만 5,000원씩 이렇게 수당으로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식대입니다.

식대로 1만 5,000원이면

두 번 정도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간담회를 하는 비용입니다.

1만 5,000원 가지고 알아서 식사를 하시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말까지 지금 115만 5,000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는 식대를 얼마씩?

똑같이 밑에 보시면 식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1인당 하루 나가면 밥먹는 비용이거든요. 간담회비는 그 사람들 1년에 두 번 정도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점심식사라도 같이 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계획과장님! 자원봉사는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여기에 종사했던 자원봉사의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의 구분에 대해서 몇 가지나 자원봉사를 했던가 종류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를 했던 그분들 최소한도 수상까지 여기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간담회라고 했는데 우수자원봉사자로 정말 선출이라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예우를 받을 만한 봉사를 했던 분들을 한번 거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자원봉사단체가 46개가 있습니다. 그 46개의 회장님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에 열성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각종 임원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열성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80명에서 100명 정도 모시고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 단합대회를 한다거나 했을 때 참여하는 인원이 3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우리 구 관내에서 열성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드러지게 46개 단체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저런 분들은 나 같아도 힘들 것 같은데 저분들이 해주셨다 특별히 고마운 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분이 어느 분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금년도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할 때 쫓아다니면서 도배를 전부 해주신 한국재난구조봉사단장님 같은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배도 다 해줬고, 먼젓번 영월 가서는 수해복구도 상당히 열성적으로 해주셨거든요. 이런 분들, 또 적십자봉사회 회장님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해주셨다고 기억이 납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 보시는 면이나 본 위원이 보는 면이나 거의 엇비슷하네요. 나는 또 틀리는 데가 있을까 하고 알아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382쪽에 보면 민간사회보조금 해 가지고 2,720만원이 잡혀있는데 또 다른 민간행사인데 이걸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에 중복으로 또 100만원씩 4개 단체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훈단체인데요

어디어디 단체를, 계속 나가던 겁니까? 신규입니까?

계속 지원해줬던 겁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예요? 4개 단체가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 국가유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또 여기서 다시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거네요?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의 달에 이 사람들 한번씩 유적지라든가 이런 데를 참관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왜 전년 예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넘어왔습니다.

우리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만 이것만 나가는 줄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는데 이렇게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받지 않으니까 얼마를 받는지 정확한 액수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 비용만큼은 국가보훈처에서 이것은 특별히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 이것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4개 단체의 분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엄청 많이 전화오고 찾아오고 사실은 저희도 많이 힘든 상황에 있긴 하지만 이건 정말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서 가든 저기서 가든, 여기서 가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빼든가 한꺼번에 가야 얼마가 되는지 알지, 자기네들은 100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이건 받는다는 말을 절대 안 하셨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기존에 나갔던 금액이고 우리는 정말 이만큼만 받고 있는구나 알았는데 여기를 보면 여기서 나가고 또 어느 다른 데서도 나가고 있는 걸 우리 의원들이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여기 말고 또 나가는 데가 없습니까?

이것하고 지금 이 문제하고 명절 때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는 신설입니까?

예, 이것은 신규입니다.

그런데 신규를 꼭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금년 7월달에 직제개편을 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형편을 알아보니까 6개 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25개 서울시에서 6개 구가 하고 있다고요?

예, 금년에 6개 구가 하고 있고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보니까 대부분이 내년도에는 직제개편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또 금년에 중랑구에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금 행자부에서 선정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박람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우리 구도 이런 행사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든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행사성으로 소모성 예산으로 박람회 개최보다는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 예산이 집행된다면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고 이것만큼은 글쎄, 꼭 신설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박람회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이 각 사회복지시설들에서 자기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했다 이래 가지고 이런 캠프를 차려놓고 홍보를 하는 이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관도 만들어놓고 어떤 기념식도 하고 이런 행사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대부분의 구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시설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알릴 수도 있고, 또 각종 시설에서 행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3개 구만,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은평, 중랑, 강서만

그것은 이번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한 곳이고 직제개편이 안된 곳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시죠?

이건 필수사업은 아닙니다. 필수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민간인들을 끌어내려고 그러면 이런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민간인들을 꼭 끌어내 온다는 그런 법도 없을 것 같고, 이게 아니어도 민간인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1,8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이 1,800이라는 예산이 꼭 들어간다면 차라리 저소득층 지원하는 데 예산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이 신규사업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직접 수혜자들한테 이것만큼을 직접 수혜를 주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각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나 다른 시설에서는 수혜대상자들한테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서로 아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만 생각을 하면 직접 수혜를 주는 게 좋기도 하고, 또 길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종사자들 간에 서로 인과관계도 맺어지고 정보교환도 되고 하면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유대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가 모든 걸 본 위원도 다 좋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복지박람회만큼은 어떻게 보면 한번 더 고려해보고 싶은

박람회 내용에 보시면 설명서에 나와있다시피 기념식하고 전시관이나 홍보관 설치, 그 다음에 체육대회, 복지나눔마당,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주로 이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번 행사를 하고 마는 이런 행사성 경비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복지주간이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회복지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주간이라는 주간을 정해놓은 자체는 이 기간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 박람회 건만큼은 고려를 조금 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일과성 경비라고 보시면 조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대체로 다 올라갔는데 이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거기는 일반운영비가 줄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사회복지과 한 군데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가정복지과하고 주민생활계획과가 신설되면서 나뉘어지다보니까 총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는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한쪽으로는 늘어나고 한쪽으로는 줄어들고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3쪽을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에서 2억 9,5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대비해서 9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저소득층 긴급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면 편성액이 3억 534만 6,000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4,822만 7,000원 이것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돈 쓸데가 없으니까 안 쓰셨겠죠.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이 2억 9,535만 6,000원을 예산편성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긴급하게 구호금이 필요한 사람이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이 이렇게 적게 집행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비는 긴급복지법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법이 시행된 것이 금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또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하는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가내시 금액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던 상태이고 금년도 신청 자체는 보건복지부의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의 사회담당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다해주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인 사람들만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덜된 감도 있고 지원해주는 것이 주로 의료비 쪽이거든요. 그러다보니 금액이 덜 집행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보다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미 가내시된 금액이 2억 9,535만 6,000원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가내시된 금액만큼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는 기존 사회복지제도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제도는 선 지원하고 조사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나가서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최저생활비의 130% 내에 드는지 아니면 재산이 9,500만원 이내인지 이것만 확인되면 일단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고 나중에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달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회성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주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나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힘드니까 취약지구를 우리가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 신고를 받아서 발굴해서 1회성이지만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3억 5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4,800을 집행했다 그러면 50%도 아니고 25%도 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정도 한 거거든요. 내년 되면 금년보다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가 대폭적으로 더 되어야 되겠다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국비를 50% 시비가 25% 아닙니까? 우리 구비는 25%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복지예산이 국가로부터 50%받고 시비로 25%받으면 75%인데 우리 관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위기에 몰려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생기도록 불용되면 국고로 가고 시로 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2억 이상 생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에 새로 신규로 하다보니까 그때 많이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홍보도 강화하겠고 위원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막 퍼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뇨.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법에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법 기준에 맞으면 주겠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건의한 대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동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무악동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1,000여 세대가 세입자입니다. 또 아파트의 1,500여 세대 중에서 500여 세대가 세입자예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보면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발굴을 해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봉사할 수 있는 도와드릴 수 있는 주민이 계시면 대폭 도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답변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해서 어려운 이웃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수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종로구장학회 사무실 수족관 관리가 7만원씩 12월 들어있는데 수족관 관리를 예산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회가 설립이 작년에 되어 가지고 연 9억 8천 정도를 우리 종로의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봅니다. 개관 당시에 뜻 있는 분한테서 수족관 기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차피 환경차원에서 하나 있으면 좋고 공기도 탁하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월 7만원 정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증자의 뜻이 있는데 버릴 수도 없고 또 있으면 사무실 분위기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족관 관리 7만원씩 올라왔기에 궁금해서

기증을 했는데 관리를 잘 해야 그분 뜻에도 맞는 것 같고 어차피 환경 정비 차원에서도 하나 있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리비가 좀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시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382쪽 푸드마켓 관리운영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 관리운영비가 작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없고 금년도 예산만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던 것이 새로 신설된 우리 과에 잡다보니까 없는 겁니다. 전년도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 것이 그래서 없다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종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비 3,504만원이 잡혀 있었고 민간경상보조가 2,3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총 5,804만원이 전년도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비라 해 가지고 별도로 잡혀있는 게 민간경상보조로 잡혔습니다. 이것을 합치는 바람에 총액수는 600만원 정도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푸드마켓 위탁운영비와 민간위탁비가 전부 합쳐서 5,804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 5,274만 4,000원으로 60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86쪽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사랑의 수화교실이 25만원씩 2회 해서 50만원 되어 있고, 장애인 체육행사 등에 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1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심의회 개최 해서 2만원씩 10명 해서 2회 40만원 올려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의 수화교실은 운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참여하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두 과목으로 해서 각 반에 4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수료자는 중간에 그만두고 해 가지고 10명에서 20명 안팎인데요

1년에요?

예,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켜서, 어차피 저희들이 구나 동에 화상전화기가 설치되고 우리 장애인이 관내에 5,7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강사료 해서 1주일에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 수준이다

올해 수준입니다. 내년도는

예, 체육대회는 작년에도 개최하셨나요?

금년에는 지금도 장애인들이 저기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 줬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괘씸하고 지원해주고 욕 얻어먹고 해서 예산만 편성해놨다가 지원을 안 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도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마 마지막 뒤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데모를 끝내려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독거리려고 (

질의 중입니다. 장애인 수가 지금 몇 분이라고 하셨죠?

저희들이 5,771명입니다. 관내에

대단한 숫자인데 5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격려 정도인데 서울시 체육대회를 나간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 예산 말고요? 이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예, 체육대회 나갈 때

너무 장애인들을 편파적으로 홀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솔직하게 앞으로 저렇게 시위를 한다면 장애인뿐 아니라 어떤 단체도 NGO 같은 데도 괜히 돈주고 시민들 불편하게 도로 막고 이런 데는 안 줘야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소신인데요 그렇게 자꾸 국가에서 돈을 주는 단체들이 돈 받아 가지고 데모나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의 뜻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대다수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지 과격시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집행부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위를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본 위원은 장애인 행사 등에 지원하는 금액이 50만원은 너무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혼내시지만 말고

장애인 중에서도 진짜 어렵고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소외계층, 장애인 중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이런 장애인 단체에 지원을 해주면 올 8월달에도 각 구에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여기 다 모였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어떻게 종로구청 앞에서 데모를 하느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체육대회나 이런 데에 지원을 못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반대로 소외되고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으면 잘사는 사람들 희사를 받아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감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가

글쎄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장애인협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종로구에 장애인협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대표적인 게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기능장애인협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똑같은 장애 회원들을 가지고 티격태격 알게 모르게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어요. 나승혁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로 헐뜯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 왜 지체장애인협회만 도와주느냐 기능장애인협회는 안 도와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 헐뜯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차피 두 단체가 다 장애인을 위한 단체인데 당신들 협회 임원들 회장을 위한 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중재를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알력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머리가 좀 아플 정도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의회가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서로 알력을 갖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부분을 지금 알고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갖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러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할 내용은 이 두 단체가 과연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고 그분들도 금년 한해동안 장애인들에게 했던 사업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얼마나 장애인을 위해서 했고 기능장애인협회는 뭘 했으며 그 실적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실적을 대조를 해보고 그걸 좀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우리 의회에 전달해주면 좋겠는데 실적에 대해서

기능장애인협회 같은 데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강제성은 없어요.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데는 작업장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비지원사업은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체장애인협회밖에 없었는데 기능장애인협회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는 우리 종로구에서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죠?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각종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저희들이 장애인 도우미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를 위탁을 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쪽에?

예.

기능장애인 쪽은?

기능장애인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한 것도 없고 위탁사업도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금년에는 그랬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원할 계획입니까?

글쎄요, 하여튼 사업계획이 있으면 한번 내봐라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는 단계입니다.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390쪽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에는 6억 2,97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올해. 내년에는 5억 8,96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증가에 따라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도는 2006년도에 대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줄어들었습니까?

이게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저희들이 25%를 반영해서 하는데요 금년도 수준보다는 조금 내년에는 줄었습니다.

늘어나야 원칙인 것 같은데 이 통계가 맞는 겁니까? 2006년도가 6억 2,900 내년 예산이 5억 8,900

4,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이라고 해야지 '증'으로 해놨잖아요. 증감난에 지금 '증'이 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세목 표시 '감'자가 빠졌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죠.

죄송합니다.

금년보다 4,000만원 감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4,000만원 '감'되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목적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 근로유지형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립할 수 있도록 우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근로사업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매년 탈수급자 수가 몇 명씩이나 되느냐, 늘어나는 것하고 탈수급자 수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 통계를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정확한 통계는 못 뽑아봤는데 저희들이 대충 보면 수급자가 늘어나고 중간계층이 없어지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옛날보다 더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추세고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팀장이신가요? 작년에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급자 수가 제가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몇 명입니까? 작년에

작년에 2005년도에 수급자가 2,037세대에 2,884명이었습니다. 지금 금년 현재는 2,165세대에 3,041명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이게 '증'이 된 줄 알았는데 '감' 편성이 되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사료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가 지원할 대상이 늘어났는데 지원금액이 줄었다면 지금 우리가 세수입이 금년도 대비 내년도 이삼백억이 늡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많은 금액이 이렇게 우리가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취로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업자에 대해서 무슨 업그레이드형이니 공익형이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공익형, 업그레이드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취로사업은 줄었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늘어난 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많이 책정하고 싶어도 국비가 50% 시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25%씩 하다 보니까 가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구비만 무작정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예산안에 편성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25개 구를 봐서 국비하고 시비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많이 올리고 싶다고 해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예, 지금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어디 가서 공부를 조금 해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활근로사업은 취로사업형태인 근로유지형, 여기 근로유지형이라고 써있죠? 간병, 집수리, 청소 등의 시장진입형, 이게 근로유지형이 있고 시장진입형이 있다고 합니다. 또 기업 내 인턴사원 및 계약직 사원의 인턴형 등 대충 복지시설 도우미 등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시장진입형의 참여자가 탈수급에 가장 많이 도달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나와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탈수급에 도달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저소득층의 진정한 자활 성공을 위해서는 근로유지형보다는 빈곤층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형, 아까 말씀드린 간병, 집수리, 청소, 사회적 일자리, 복지시설 도우미, 급식시설 도우미, 인턴 등으로 자활근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그런 부분에 많은 역점사업에 편중을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쪽으로 끌고가야지 이게 근로유지형으로 계속 끌고가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없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목표가 수급대상자에서 탈피하는 것이 목표인데 실제로 보면 수급자가 점점 늘어나고 탈 수급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빨래방이라든지 세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눈에 뜨일 정도의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물론 골목 청소를 시키고 자연보호 활동을 시키고 여러 가지로 근로사업을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수급자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빠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누가 뭐라 해도 청내에서는 일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의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째는 그 사람들의 정신자세를 바로잡는 게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대강당에서 교육을 시켰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 정신교육을 시키려고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활의욕을 고취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자극을 자꾸 줘서 본인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92쪽, 3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93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혼자 사는 노인 우유배달사업을 우리 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목적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예.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혹시 우유가 정체되어 가지고 노인들 손에 안 들어가고 문전에 쌓여있는 때는 없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이것이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사시는 이런 분들이 사망해도 모르고, 우유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우유배달 아줌마들이 가서 이분들이 밤새 이상이 없나를 점검하는 의미가 큽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동장들한테 지시해서 하루에 한번씩은 꼭 가봐라 해서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크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계속 동장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이 사업이 혹시 사고가 나서 열의 하나를 소홀히 했다가 소홀히 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서대로 하면 종로구의 의원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들이 전개되겠습니까? 이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조금 위원님들도 많이 시달리시겠지만 구립이 40개소가 되는데 올해도 1억 5천 들여서 했는데 지금도 수리할 데가 많이 있고 비품 같은 것이 고장이 잦아요. 노인분들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엊그제도 김성은 위원장님하고 사직경로당을 갔었는데 컴퓨터 조작을 잘못해 가지고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가스렌지도 고장이 나 있고 그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보니 최소한의 경비밖에 못 잡았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 하실 줄 알았어요.

금년보다 ⅔정도 줄어 가지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화동에 복지관 있죠? 새로 지은 거

노인복지관요.

노인복지관 거기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주차장이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글쎄 지금 견인보관소가 1월달에 이쪽 평창동으로 이사를 하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차를 가지고 오는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많다면 또 증설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앞의 주차장을 같이 이용해야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98쪽에 종로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아카데미는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죠?

예.

총 예산이 4,200이 맞습니까? 얼마예요? 총 예산이?

총 예산이 9,600입니다.

지금 보면 실효성 및 효율성 문제, 교육수요는 파악해보셨습니까?

앞으로 파악할 예정이고 근거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근거를 찾았고 거기에 의하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보고 법에 의하면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토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구가 되어 있고 2개 구는 평생교육 학습관까지 지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할 팀은 확보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11월 지나서 팀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예산이 반영되면 팀을 구성할 거고

팀은 11월달에 구성되었고요.

그럼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팀은 어떻게 됩니까?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이 교육을 확대해서 지금 10개 구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 구가 이것을 하려고 어느 구는 과까지 만드는, 앞으로는 점점 더 확대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현재 아카데미 이런 사업처럼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개 구가 하고 있고

10개 구는 우리처럼 보통 예산이 9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가는

더 많은 데는 학습관까지 지어서 거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자격증 취득반이라든지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지 않는 구도 있죠?

하지 않는 구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거기도 다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구가 현재는 더 많죠?

현재는 10개 구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조금 그래서 고려를 해봐야 될 사업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교재를 무료로 배부하실 겁니까?

현재는 저희가 만들어서 무료로 배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무료로 배부한다면 내년 대선이 있고 후년에 총선이 있고 하다 보면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연초에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들 걸 예산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선거법 때문에 이런 게 안된다고 치면 지금 교재 발간이 2천이 잡혀서 무작정 예산에 넣어놓고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할 경우 그런 파악이

이미 다른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은

무료로 배부를 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올라온 자체가 정확한 파악이 타구에 있다고 쳐도 지금으로서는 선거법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9,200이라는 돈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조례도 제정하기에 앞서서 조례도 만들 예정으로 있어요.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전남 장성군수 하시던 분이 장성아카데미를 해 가지고 아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명하신 분들을 불러서 주민들 교육을 계속 시켜 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인센티브도 수없이 많이 받았고, 그분이 삼선을 하고 이번에 관두셨는데 인센티브 받은 것만 십몇 억인가 백몇 억인가 그렇게 많이 받아왔대요. 그리고 주민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주민들도 아주 좋아하고, 또 지금 평생교육법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교육, 실생활과 관련된 건강이라든지 요새 실제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반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팀 구성을 해 가지고 타구의 사례 수집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이거다 하고 내놓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육이든 평생교육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종로구의 예산으로 9,200이라는 예산을 신규에다 이렇게 넣는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라는 사업도 신설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도 우리 구와 자매결연이 맺어져있는 도시와 청소년 교류를 그 도와 다시 또 청소년 대상인 거죠?

예, 저희 구에는 안성이라든지 영월, 정읍, 나주 등 자매도시가 있는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금년에는 안성시의 청소년 40명 우리 구 청소년 40명 해 가지고 같이 친교활동도 하고 또 우리 구의 역사 문화 탐방도 하고 야간에는 야간 레크레이션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 7월에는 안성시에서 우리 구 청소년 40여명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친교활동도 하고 문화체험 기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럼 1박하는 거예요?

1박 2일

1박 2일 40명 하는 사업에 1,200 예산이

저희 구까지 80명이죠.

그쪽 학생들하고 우리 구 학생들 해서 80명이 올라와 있는 거군요. 청소년 40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발해서 하실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안성시에

우리 구의 청소년은?

우리 구의 청소년은 가급적이면 각 동에서 선발하되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애들을 우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에 예산이 집행된다면 정말 어려운 청소년이 투명하게 선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이 집행된다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405쪽에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서에 안내를 해놓으셨습니다. 올 예산은 2006년도 대비 3,548만 6,000원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가 줄거나 덜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식아동이 줄었다 이겁니까?

매일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학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급자 집계를 보니까 수급자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식아동은 줄었다는 얘기네요?

여유있게 잡았는데 거기서

여유있게 잡았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혜택이 고등학생까지만 학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취학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초·중·고등학교 별로 숫자를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를 해주시죠.

미취학은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대부분이 지역아동센터를 초등학생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약 300명, 그리고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이 50명

복지관?

예, 종로사회복지관요.

거기에

거기를 초등학생, 중학생이 다니고 있죠.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교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저녁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요.

지금 여기 집계를 보면 학기 중에 289명으로 집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9명이 365일 지원받고 있죠? 그 다음에 한 끼만 지원받는 학생이 1명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산출하기가 그래서 두 끼 먹는 학생도 있고 한 끼 먹는 학생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 다음에 250명은 82일 먹는 것으로 6,15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대상 어린이나 청소년 중에서 받아먹는 것은 철이 덜 든 초등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고등학생은 본 위원이 보니까 수치심 때문에 혜택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파도 병원도 안 갑니다. 의료보험카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학교별로 중·고등학생 대상자를 우리가 찾아 다녀야 됩니다. 굶는 애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생활지도교사나 담임선생님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몇 명인지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서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급대상자들은 어려워도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일부러 없는 돈에 그거까지 내주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받고 있고 방학 때는 명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해당되는 학생은 주도록 동에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300명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도 300여 명 이렇게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상에서 배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상당히 영양섭취를 골고루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만 300여명, 350명중에서 300명 정도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그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일을 안하고 보고 들어오는 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겠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먹고 방학 때는 저희가 더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더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더 발굴해서 더 지원해주겠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412쪽까지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406쪽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비가 330만원 구비가 330만원 해서 660만원으로 하는데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봉사 활동비가 나가고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냉난방비 이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어느 동에 있습니까?

창신3동에 있습니다.

창신3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회관에 있는 겁니다. 야간까지 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험기간에만 좀더 늦게 하고 평상시는 그렇게 늦게까지 안 하는 걸로 아는데요. 저희 동네니까 거기는 제가 아는데 시험기간에도 그렇게 늦게까지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늘어난 모양이죠?

그 상황을 다시 점검해서

예, 그 동안에는 그렇게 늦게까지 안 했던 것으로 아는데 늘어났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창삼독서실 민간위탁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52만 7,000원인 늘었는데 인건비가 인상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간 올랐습니다. 1년에 한 호봉씩 올라가니까

지금 거기에 몇 분이 계십니까?

두 명이 있습니다.

192만 7,000원이 두 분의 인건비로 1년치가 올랐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럼 월 인건비로 얼마를 지불하십니까?

한 사람은 140만원 그리고 지금 들어온 사람은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 잡힌 거죠.

192만 7,000원이 올라서, 인건비가 인상되었다는 말씀이죠?

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406쪽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는데 동네에 있는 독서실은 거의 청소년이 이용한다고 봐야죠. 저소득지역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자원봉사자의 학습, 생활지도 및 상담 등을 위한 청소년의 학습공간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삼 독서실은 남부교회에서 대지 896평에 건물 50평을 지어서 열람석이 58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 금액을 보면 편성을 해서 운영비로 1,320만원을 편성하고 인건비로 3,907만 3,000원을 지원했네요? 올 예산 편성액을 보면, 그래서 10월말 현재 3,600여 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집행할 때 우리가 매달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민간한테 주고 우리가 10월말 기준으로

매월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소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가서 사설 공부방에서 60여 명이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만약에 예산을 요청하면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구립이니까 지원이 가능하고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은 지원이 안되죠.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립이면 되고 사립이면 안된다, 사립이 거기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할 일을 개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안되냐 이거죠. 국가에서 할 일을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줄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구립은 되고 개인이 훌륭하게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한다 이거야 그러면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 우리 구청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장조사라든지 운영실태를 정확히 조사해봐야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도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왜 새해에는 16억 7천여 만원이 늘어났는데 16억 7천여 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늘어나게 된 겁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보육비라든지 인건비, 또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는 지원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전부 인상됩니다.

모든 것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인건비라도 16억 7천이라는 것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보육비가 1층부터 4층까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층부터 5층까지 변경이 되고 지원인원이 더 많아지고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11쪽에도 민간위탁금이 거기는 거기대로 1,22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양쪽에 두 페이지 사이로 민간위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거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1,220만원이 늘어났고 예산서에 보면 무슨 위탁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모든 게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인건비로 믿어야 되겠지만

여기에는 혜화어린이집이 금년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거기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품 구입비 2,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혜화어린이집이 혜화동 구청사 3층에 있다가 혜화동 구민생활관 옆 주차장 부설 사무실로 갔거든요. 그것이 옮겨오면 각종 비품이 오래 되어서 사용하기 어려운 게 많아서 그 돈도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다시 리모델링 해서 옮겨갈 경우 쓰던 비품은 하나도 못 쓰고 새로 다 구입해서 옮겨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건물이 오래되어서 들어왔다 움직이고 왔다갔다 하면

그래도 그 동안에 구입한 게 있는데

쓸 수 있는 것은 쓰고요.

쓸 수 없는 것을 지금 사실 것을 잡아보니까 2,000만원이라는 게 나온 겁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받아봤고요.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럼 408쪽에 있는 것은 거의 인건비로 올라갔다는 것이고

보육료도 많이 올라갔죠. 보육료가 2자녀 보육료, 3자녀, 5세 이상 이런 것이 금액이 내년에는 보육료가 다 올라가요. 그러다보니까 지원해주는 금액이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고 인건비도 5% 늘었습니다.

5%요? 혹시 과장님도 월급이 5%씩 인상되시지 않죠?

안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데는 이렇게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거기는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 보육료가 두 자녀가 받는 사람이 123명, 셋째 보육료 받는 사람이 176명 해 가지고 저소득층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육료로 올라갔다고 하면 좀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라고 하시면

여기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거의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시니까, 한번이 아니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인건비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년대비 16억 7천이 증액되어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의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71개입니다.

아니, 금년도하고 내년도 대비해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죠.

늘어났어요?

기준은 금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니, 구립어린이집이 늘어났냐고요.

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지 않았죠. 또 그게 우리 선생들 교사들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내시에 의해서 시에서 가내시용으로 이렇게 내려준 겁니다.

그리고 사립어린이집이나 사립 교사가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다.

동일하죠?

민간은 2개 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쉽게 계산하는 법을 택한 겁니다. 16억원의 증액이라면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그렇죠? 16%인데 약 2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쉽게 말해서, 과장님! 누가 봐도. 그렇죠?

저희가 저소득가정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899명인데요 1층부터 4층까지가 899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는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소득을 더 많이 받는 사람까지 혜택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받는 숫자가 늘어나서 그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그분들에게 확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해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412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방염도색 및 방염시설 설치 이렇게 해서 예산이 5,7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어린이집이 그동안은 아주 사고불감증에 걸린 아주 안일하게 우리가 대처한 그런 실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방서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방점검한 결과 이런 시설공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2007년 5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 5월 30일이요, 글쎄 다행히도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소방이나 안전관리 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그걸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장을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직업은 못 속입니다. 내가 또 원래 그쪽 분야에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되신 지 몇 개월 안되셨죠?

5개월 되어갑니다.

그동안에 어린이집을 순회방문을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한번 정도는 돌아봤습니까?

다는 못 가봤고 그래도 다녀봤습니다.

한 두 바퀴는 돌았어야 되는 건데 5개월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데 한 바퀴도 다 못 돌았다고 하면 조금 그동안에 상당히 바쁘셨던 모양이네요.

다른 데도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한 곳 한 곳 다 다녀야 됩니다. 그게 40개소인가 그렇죠? 지금 몇 개소죠?

구립만 24개입니다. 민간하고 다 합치면 71개입니다.

참 다 다니려면 힘들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원들이라도 전부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어린이집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시설장인 원장님의 방을 들어갔었는데 화재램프가 들어와 있어요. 수신기에, 수신기라는 것은 항상 사람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마 원장님실에다 설치한 것 같은데 왜 이게 들어왔나 했더니 또 이게 유사시에 종이 울려야 되는 지구경종이라는 게 있고, 메인 기계 경종이 하나 있어요. 지구경종이 하나 있고, 자체 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가 울리니까 다 꺼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놓으셨느냐고 했더니 작동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요. 작동할 줄 모른다, 정말 심각한 얘깁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만일에 유사시에 어떤 방법으로 초기에 진화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빨리 신속하게 어린이들을 대피시켜야 되느냐 이건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다, 왜냐하면 초기에 발견하려고 하면 우선 예를 들어서 모든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 시켜놔야 됩니다. 전부 그러니까 온 시켜놔야 됩니다. 스위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스위치를 전부 꺼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조금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렵다, 이걸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다행히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어린이집, 적어도 구립어린이집에는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나면 아주 대형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심도있게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교육이나 소방시설이나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 예산이 지금 5,700여 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걸 적절하게 올해는 4,500만원 편성해서 한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썼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7년도 예산은 3,500만원 편성을 하고 2,200만원 더해서 5,7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방염도색으로 3,500만원 방염시설 설치로 2,200만원 이걸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 12개소만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소방시설과 소방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직원들하고 시설을 한번 다 돌아서 점검을 한 후에 그런 사항도 살펴보고 해서 시설장들 교육 시에 반드시 교육도 시키고 소방관계도 받도록 그렇게 하고, 4,500만원 예산에서 아마 여기 누락이 된 것 같은데 9개소에 지금 방염시설에 대해서 됐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마지막에 칭찬을 들으셔야지 이걸 누락시켜 가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감사현장이 아니니까 이해는 합니다. 바쁘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그 시설들을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하여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9개소를 하기는 하셨군요.

예.

그러면 지금 미집행금액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미집행된 금액은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