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25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길용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준섭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정애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애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광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주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장현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25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이구동성 연구활동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원연구단체인 이구동성의 연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구동성 대표인 존경하는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이구동성 대표 권오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이 구성한 의원연구단체 이구동성의 지난 4개월간의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은 줄어든 반면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복지예산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의 교육지원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지난 2011년도에 47억원이었던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이 2015년도에는 10억원으로 약 78% 감소하였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구가 2015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선정됨에 따라 2년간 40억원의 예산을 교육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이구동성 회원들은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혁신교육지구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관악구 최적의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으며,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6번의 토론회와 3번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개정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우리 구 교육 환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관계 전문가, 학교장, 학부모 등을 초청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타 구 우수사례 등을 발굴·검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악구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학교 시설은 낙후되고, 우리 구를 대표하는 학교의 부재로 매년 우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며, 그 결과 관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자리에서는 혁신교육지구사업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위주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란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하도록 교육청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자치구입니다. 이 사업은 필수사업과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나뉘어 있는데, 공통과제인 필수사업의 비중이 높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필수사업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사업 중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사업’은 학교 당국 및 학생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교육과정의 개정,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필수사업 중 일반고 진로․직업 지원사업은 통․폐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구 특화사업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이 한시적 사업임을 감안,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자생 가능한 사업 위주로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의 경우 현재 지원 규모로는 교육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경비를 대폭 증액하되 특정 학교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관악구의 대표 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며,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사전 및 사후 통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력신장 및 시설개선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경비 지원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감성․소통 중심의 문학, 교육, 예술․체육 및 인성교육 등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학교급간 중점사업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였습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업자원, 관광자원 등이 부족한 우리 구의 경우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이구동성의 의견이 구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교육환경 개선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구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민영진, 김정애, 오준섭, 반명순, 송정애, 이동일, 권미성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 및 학교 경비지원 방안 개선을 통해 최적의 교육지원방안을 마련코자 노력하여 주신 이구동성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연설에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서거에 대해서 관악구민 여러분과 함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이성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관악구는 민선5기에 다져진 화합과 통합의 기반 아래 ‘혁신과 소통’의 가치를 실천하며 새롭게 비상하는 한 해였습니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구민과 함께 마련한 민선6기 구정운영 기본계획의 23대 정책과제와 103개 세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부분들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는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구민과의 소통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2015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공약 분야 최우수상, 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 정책인 일명 ‘지식도시락 배달사업’으로 공약이행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6년 연속 매니페스토 분야에서 최고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민선5기부터 일궈낸 수많은 가시적 성과는 외부기관 평가에서도 널리 인정받아 현재까지 163개의 상을 수상하고 45억9,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끊임없는 소통과 창의적인 혁신으로 관악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51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사람중심 구정운영을 통해 구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악구는 무한한 잠재력을 토대로 구정발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세상을 차별 없이 비추듯 누구나 지식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한 새로운 개념의 ‘지식복지’는 관악구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하였으며, 관악구는 과거 달동네 이미지를 벗어내고 지식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 인문학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조성한 43개의 ‘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과 청소년들이 학교 가지 않는 175일간 문·예·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175교육지원 사업’, 서울대를 비롯한 17개 대학과 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에서 펼치는 131개의 학·관협력사업, 인간존중과 가치를 추구하는 인문학 강좌 등은 대표적인 지식복지 사업으로 구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관악구가 2015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선정되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연간 15억원씩 2년간 30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구비 또한 매년 5억원씩 투입하여 총 40억원으로 교육과 돌봄 등 민·관이 함께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열정으로 제가 금년부터 138개 시·군·구와 75개 교육지원청 등 21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식복지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관악구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교통환경도 중요한 복지입니다. 그동안 관악구의 취약한 남북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경전철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지하철 1, 2, 7,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고 여의도와 연계할 수 있는 남북축의 경전철 신림선, 서부선, 난곡선이 포함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도록 하였으며, 9월 7일 경전철 신림선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남부순환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내년 5월 개통 예정이며, 신봉터널 건설공사도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이제 관악구는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을 갖춘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써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선5기 취임 초부터 수행해 온 우문현답 프로젝트를 통해 구민과의 소통행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경로당, 어린이집, 뒷골목부터 대형공사장에 이르기까지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구민과 소통하여 모두 5,047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매주 간부회의 시 처리상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해결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법령이나 예산상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89%를 처리했거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는 지난 7월 1일 서울시 최초로 ‘365 자원봉사 도시’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생산적인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많은 경험과 역량을 지닌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습니다. 재능나눔이 관악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잠재된 자원봉사 역량을 일깨우고 자원봉사 시스템을 확립하여 365일 온기가 도는 자원봉사도시, 따뜻한 관악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선6기에도 모든 정책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과 최소한의 생활보장 등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 한 해 의원님들께서 내어주신 다양한 고견과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모두 반영하고자 하였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일부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 서울시, 외부기관 연계사업과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에 힘이 되는 든든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분야별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청장 직속 안심관악특별위원회 운영 등 재난 전반에 대해 민·관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동별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자율방재 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능력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구민 생활안전을 최우선 하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에 다목적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재난·재해, 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안심케어 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리더기를 설치하여 차량 위치정보 제공과 통학차량 주변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으로 여성과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택배 수령이 어려운 구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운동·청룡동·조원동 주민센터 등 관내 6개소에 안심택배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악산 주변 집중호우 시 도림천 범람에 대비하여 총 6만5,000㎥의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관악산 저류조 3개소와 신림동 저지대의 수해예방을 위해 건설된 빗물펌프장의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노후하수관로를 확장·교체하여 주택가 침수방지, 도로함몰 예방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림천 고립사고 방지를 위해 복개구조물 등 50개소에 경광등을 설치하고, 산사태 취약지역과 위험절개지 정비 등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식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인문학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으로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시 창작교실, 인문학 콘서트,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등 각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매주 1회 이상, 지역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을 중심으로 책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집 가까운 도서관으로 책을 가져다주는 ‘지식도시락 배달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식도시락 배달은 우리 구만의 자랑입니다. 작년 1년 동안 배달된 지식도시락은 27만 권으로 관악산의 9배 높이이며, 금년에는 35만 권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의 격차가 꿈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탄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175일 동안 문·예·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175교육지원 사업에는 우리 구 초·중·고생의 83%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한 초·중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육여건 개선, 특기적성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주민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관악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개관한 ‘싱글벙글교육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직업 체험과 미디어, 스피치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문화·복지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지역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구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대학과의 학·관협력사업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평생학습과 교육대중화를 실현하고, 서울대학교의 우수자원을 지역사회에 접목할 수 있도록 교수진과 학생들의 지속적인 재능기부와 체육관·미술관·규장각 등 시설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금년에 국·공립으로 전환된 민간·가정어린이집 7개소를 비롯, 12개소의 국·공립 전환 사업과 부지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총 1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심리상담과 긴급구조, 진로탐색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와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등 교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의 재활치료,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 장애인의 자립역량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돌봄 서비스와 방문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여가선용 프로그램 활성화 등 어르신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우리 구 모든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개편하겠습니다. ‘민원·일반행정 중심’에서 ‘복지·마을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복지플래너 도입, 복지 상담전문관 배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활성화하여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촉진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발굴·육성하여 제품 공공구매와 판로 지원 등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체계적인 도시공간과 교통이 편리한 사통팔달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2011년부터 추진해 왔던 남현동 소공원 부지의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해져 역세권 내 주차난 해소와 건축물 용적률 상향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0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지역중심으로 상향된 서울대입구역 주변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은 내년 9월까지 재정비하여 상업,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민·관·전문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생활권 계획’을 2016년까지 완료해서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존치되어 있는 남현동 채석장 부지에 대해서는 절개지 정비, 경관 개선 등 안전을 확보하고 공익 용도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은천동 국회단지길 일대와 남현동 전 민자주차장 부지에 각각 주차면 80면 가량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청룡동 관악초등학교에 148면의 공영주차장과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해 경전철 신림선의 조기 착공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신봉터널 건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림천과 관악산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여 도심 속 여유로운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림천 일대에 잔디 공간, 갈대 서식지 조성, 하상분수 설치 등 테마별로 공원화하는 도림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낙성대 주변과 서울대학교, 대학동 고시촌 일대 마을의 독창적인 스토리, 관광코스와 콘텐츠 개발 등 마을관광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정서함양과 공동체 조성을 위해 도시농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삼성동에 관악산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고, 상자 텃밭, 양봉사업, 자투리 텃밭 조성 등 생활 주변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구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난곡동 산108번지 일대 공원부지 내 무허가주택 난립과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 건강숲길, 유아숲체험장, 다목적 잔디마당 등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관악산 등산로 정비, 공원 편의시설 확충 등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삼성동 돌샘행복마을과 난곡동 굴참마을의 저층 주거지 일대 기반시설 정비, 커뮤니티공간 조성 등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 함께 발전하는 민·관협치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며 현장 속으로, 구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등 공유문화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홍보매체와 주민소통기자단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와 정책모니터단 운영 등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는 민·관협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인헌공 강감찬 장군을 도시브랜드로 삼아 관악산 철쭉제의 우수프로그램과 낙성대 인헌제를 통합·확대하여 관악 강감찬축제로 개최하고 구민이 함께 즐기며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관악구의 대표축제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낙성대공원 내 강감찬 전시관, 박물관 설치 등 고려의 역사·문화자원을 선점하여 고려를 품은 관악, 역사문화 도시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구민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업들과 구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10.3% 증가한 5,049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4,083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19억원입니다. 외견상 규모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총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서 가용 투자재정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최대한 확보하여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소모성 경비 절감과 생활에 편의를 증진하는 비예산사업을 발굴하는 등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제반 어려움을 감안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 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우리 구 재정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증가와 자체재원의 소폭 상승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재정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입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시비보조금은 구비부담 증가를 수반하여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폐기물수수료 신규 계상으로 자체재원은 늘어났지만 세출도 같이 늘어나 실질적인 자체재원 증가는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기반시설 유지비, 폐기물 처리비 등 구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세입증대로 인한 재정 불건전성을 경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자체세입은 각종 변수들을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하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미반영하였던 복지비를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과년도의 결산액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소기준으로 감축운영하였습니다.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들은 과감히 삭감 조정하되 적은 예산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또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기다리던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사업비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상 미처 반영하지 못한 주요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감안한 2016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4,575억5,800만원보다 10.3% 증가한 5,04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4,338억8,700만원 보다 11.3%인 490억8,300만원이 증가하여 4,82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2015년 대비 43억6,100만원이, 세외수입은 21억7,5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1,000억5,200만원이 되어 재정자립도는 21.6%에서 20.7%로 낮아졌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3,634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5.3%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12.1%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교부율 인상 등으로 금년에 비하여 9.8%인 111억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대상확대, 맞춤형복지 시행 등으로 13.6%인 280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안정적인 추계를 위해서 세입징수 전망과 세출불용 추정액을 소관 부서로부터 각각 수합, 합산하여 금년 예산에 계상하는 단순 추계방식을 적용하여 전년대비 33억6,800만원이 증가한 195억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219억3,000만원으로 금년대비 7.5%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47.1% 증가한 4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30억9,300만원이 감소된 170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049억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크게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예산의 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75.8%,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는 기준인건비로써 1,129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기본행정비와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89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54.5%인 2,750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567억6,600만원을 계상해서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사업 저소득층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220억100만원을 계상해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일자리사업비 등을 반영하였고, 보육 과정 및 여성 부문에 948억6,000만원을 계상해서 보육서비스 증진, 출산과 가족복지, 공공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916억4,800만원을 반영해서 경로당 운영, 노인 일자리사업, 기초연금 등 고령화사업에 부합토록 계상하는 한편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방지를 위해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노동부문에도 32억2,500만원을 계상해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리고 취업정보 및 알선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65억8,900만원을 반영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기반 조성과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6.2%인 314억600만원의 재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5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재정지원 부문에 13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구 세입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부문에 284억8,600만원을 반영하여 조직과 청사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인프라 그리고 주민 안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총 예산의 3.6%인 18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 부문에 40억8,500만원을 계상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부문에 140억8,700만원을 계상해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주차시설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로,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총 예산의 2.7%인 137억7,00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교육 부문에 7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관악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 영어마을 체험학습, 평생학습 교육문화강좌, 싱글벙글교육센터 운영비 및 인문학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부문에는 65억900만원을 계상해서 관악구민체육센터 운영비와 강감찬축제 예산,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 행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육성 강화,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환경·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 예산의 4.2%인 210억5,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183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폐기물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 운영비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를 신규 계상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직송 처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에 20억700만원을 투자해서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국가의 핵심 전략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서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등에 LED 교체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7억3,700만원을 계상하여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총 예산의 2.5%인 125억9,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사업, 대사증후군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를 반영을 했고, 보건진료와 무료진료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예산의 1.3%인 64억9,0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수자원 부문에 33억3,400만원을 계상하여 지하수 시설물,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하수도 준설, 하수 구조물 보수 사업비를 반영을 하였고, 지역 및 도시부문에 31억5,600만원을 계상하여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번째로,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총 예산의 0.3%인 13억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사업과 안전문화운동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민방위교육장과 사회복무요원 관련 경비 및 법정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로 전체 예산의 0.6%인 3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5개로 예산 규모는 162억200만원입니다.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기금을 포함해서 2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기반 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7억9,100만원을,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3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자활기금은 7억8,300만원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은 6억9,100만원을,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은 2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녀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성평등기금은 8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인복지지금은 5억8,900만원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6억9,200만원을, 쓰레기감량과 자원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3억6,1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7억2,400만원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굴착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1억8,400만원, 또한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6억7,200만원을,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재정안정기금과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 사업마다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고자 제출하는 것으로, 예산규모의 증가는 없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7개 사업 33억5,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개 사업 2억1,6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2015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이번 겨울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세월호 참사부터 올해 메르스 사태까지 연속된 재난발생으로 구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예년의 계획을 답습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추진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겨울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설 및 교통대책,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구민보건 관리 등 총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비상근무체계 확립입니다. 평시에는 본관 1층 종합상황실을 본부로 하여 각 기능별 5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운영체계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입니다. 16쪽 추진방향입니다. 기습적인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아래 제설장비를 보강하고, 취약지점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등 철저한 대비체계를 확립했습니다. 17쪽, 제설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공무원을 포함하여 제설작업원 1,346명을 투입하고, 유니목·굴삭기 등 55대의 제설장비를 활용하여 작업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제설자재 현황입니다. 제설재는 이상기후를 대비하여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량의 200%인 2,404톤을 확보하였으며, 도시환경 보호를 위해 염화칼슘의 비율은 줄이고 소금과 친환경 제설재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19쪽, 주요 제설작업 방법입니다. 간선도로 및 주요 이면도로 24개 노선은 직영 및 민간위탁을 활용하여 신속한 초동제설을 실시하고, 보도 및 기타 이면도로는 행정차량과 제설함을 이용해 적기에 제설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수도방위사령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갖추고, 총 13개 실무추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 상황별 대응체계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CCTV를 통해 실시간 제설상황을 확인하여 대응하고, 제설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취약지점에 대한 사전조치입니다. 주요 간선·이면도로 취약지점 504개소에 제설함을 설치하여 염화칼슘 등을 비치하였으며, 고지대 취약지점 6개소에는 자동 염수 살포장치 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 등을 대상으로 실제상황 모의훈련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총력 제설입니다.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상습 결빙지역에 책임구간을 지정하고, 민간 장비업체, 마을버스 업체, 군부대 등을 통하여 제설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제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겨울철 교통대책입니다. 먼저, 강설 시 대중교통 운영대책입니다. 고지대 버스노선 구간 제설을 강화하겠으며, 결빙으로 인한 교통 통제 시에는 시내버스가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3쪽,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입니다. 스노우타이어·모래주머니 등 차량 월동장비를 확보하고, 정류소마다 모래와 염화칼슘을 살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파대책입니다. 42쪽, 추진체계입니다. 평시에는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한파 특보 시에는 안전관리과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44쪽,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한파특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도우미 700명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겠으며, 21개소의 한파쉼터를 지정·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먼저, 45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관악구 공동 주관으로 내년 2월 15일까지 3개월간 모금활동을 추진하겠으며, 모금된 성금과 성품은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가정에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7쪽, 독거노인 및 고령자 보호대책입니다. 독거어르신 가구 중 보호가 필요한 2,632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 서울재가관리사 등을 활용하여 집중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 대피시설 130개소를 운영하고, 독거노인과 경로당 93개소에 난방용품과 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0쪽, 노숙인 보호대책입니다. 거리상담과 순찰활동을 통해 노숙인 현황을 파악하여 유형별로 조치하고, 노숙인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5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추운 겨울철 질병, 재난 등의 사유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대하여는 생계비, 의료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입니다. 먼저, 61쪽 노후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6개소 31개동과 공사장 1개소에 대해 균열·누수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가스·소방시설의 안전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64쪽,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점검대상은 사설 위험시설물 20개소, 대형 건축공사장 3개소이며, 석축 및 옹벽의 붕괴여부 등을 점검하여 적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67쪽, 산사태 예방대책입니다. 우리 구는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총 33개소의 사방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위험절개지 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상황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68쪽 산사태 예·경보체계, 70쪽 복구장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관악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74쪽,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스 공급시설 59개소와 다중이용시설 1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79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주요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파손·배수불량 등의 위험요소 발견 시 긴급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87쪽,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구립경로당 등 관내 총 436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89쪽, 기타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입니다. 먼저, 97쪽 청소대책입니다. 환경미화원·정비원 등 284명의 인력과 가로차·압축기 등 154대의 장비를 활용, 겨울철 생활폐기물 비상 수송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김장쓰레기, 연탄재 등을 적기에 수거하고, 폭설 시 매립지 반입정지 등의 돌발적인 상황에도 대비하겠습니다. 105쪽, 물가안정 관리대책입니다. 동절기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겨울철 중점관리 품목인 생필품 15종, 농·수·축산물 25종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보건 관리대책입니다. 113쪽, 겨울철 위생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와 위생 취약시설 308개소를 집중 점검·관리하여 식중독 발생에도 대비하겠습니다. 115쪽, 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 117쪽 농·수·축산물 유통관리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올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만큼 예방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통해 겨울철에 발생 가능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건강을 지키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전 직원은 폭설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겨울철 종합대책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겨울철 종합대책(개인연락처 제외)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5년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지식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지역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의 건(225회)-의안 부록 참조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