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최경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미영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의원입니다. 민선9기 주요현안 및 정책홍보가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이번 증액된 민선9기 출범 홍보를 위한 것은 하반기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주요 시책이나 또 시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건 지금 인터넷방송에서 하반기에 하면 안 됩니까?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어떻게?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분은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하반기 부분에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예, 언론.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이 인터넷뉴스만으로 부족한 겁니까?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예, 저희는 일단 언론에 주는 홍보비와 시정뉴스는 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홍보비는 언론사에 주는 거라서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언론사에 주는 홍보비는 올해 본예산을 통해서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민선9기 현안 및 정책홍보를 위해서 언론매체에 홍보비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그래도 일단 민선9기 출범하면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좀 적게라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몇 개 언론사에 주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언론사는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고.
재영
양재영위원
언론사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몇 개 언론사에 줄 계획이냐고요.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그건 저희가 지금 몇 개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추계를 어떻게 내서 7000만원 추계를 냈어요? 어떤 언론사도 생각하지 않고 대충 7000만원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일단 중앙지나 지역지 이런 곳에 3회 정도 나가고 방송에 2회 정도 송출하는 계획만 세워놓고 어느 언론사에 주는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경산시에 늘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추경에 세울 예산이 있고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안DNS 전용장비 구축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보안DNS 라는 것은 홈페이지에 아이피 주소가 있거든요. 숫자로 표시하는 아이피 주소가 있고요. 그리고 도메인 주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도메인 주소는 문자로 표현하는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아이피 주소와 도메인 주소 서로 변환하는 시스템이 DNS라는 것인데 보안DNS 장비를 저희가 2017년 6월에 구축했는데 내구연한은 5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장이 나지 않아서 계속 사용했는데 지난 4월에 고장이 났고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서 교체하게 되었고 현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임시DNS를 도움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장비를 하고 나면 유지비용이나 혹시 차후에 들어가야 하는 비용은 따로 없는지요?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고장이 나지 않으면 유지비용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AS기간이 있으니까 고장이 나면 다시 AS기간을 통해서.
김주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홍보담당관님, 양재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시정홍보 본예산에 9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9억 5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부족해서 추가로 7000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예, 기존에 편성된 언론홍보 예산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시정 홍보하는데 진행하고 있고, 7000만원은 민선9기 출범에 따라서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자 세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존에 언론매체 홍보비가 매년 조금씩 올려오지 않았습니까?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민선9기 출범으로 추가로 더 예산을 요구하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맞습니까? 민선9기 맞아서 특별히 민선9기는 언론 홍보비를 더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민선9기 출범 자체가 홍보 목적은 아닌데.
경원
이경원위원
본예산에 9억 5000만원 예산이 다 소진된 상황입니까?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하반기가 아직 남아있어서 다 소진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기존에 편성된 것은 정례적으로 주는 시정홍보비가 있어서 그걸 진행하는 것이고, 민선9기 출범에 따라서 저희가 7000만원 증액한 것은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경원
이경원위원
홍보비가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얼마가 소진되고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지금 40% 정도 남아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40% 정도 남아있습니까?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연말까지 충분하지 않습니까? 40% 남아있으면 거의 4억원 이상 남아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정도면 연말까지 우리가 언론 홍보비로 사용하기 충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홍보비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저희가 적정선에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적정선에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해서 그걸 반영해서 9억 5000만원 본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9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매년 조금씩 증액해서.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사실 홍보비가 경상북도에서 따지면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하위 수준이거든요. 사실 홍보비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항상 홍보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일단 저희가 필요 이상의 홍보는 지양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의 알권리나 이런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홍보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홍보비를 조금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언론 예산을 7000만원 더 증액하고 10억원으로 증액해야 된다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예.
경원
이경원위원
맞다고요?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예.
경원
이경원위원
어떻게 지급합니까?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홍보비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창간기념일 때 일부 지급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창간에도 주고 저희가.
경원
이경원위원
창간을 기념해서 지급하는 게 시민 알권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시정 홍보가 단순히 광고는 아니거든요. 시정 홍보라는 게 시민들한테 필요한 행정정보를 전달하는 공공행정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적정한 홍보가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적정한 홍보가 정책 효과를 높이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예산액이 어떻게 남아있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예산액이 어떻게 쓰였고 왜 추가로 7000만원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선9기에 주요현안 및 정책을 홍보한다는데 민선9기의 주요현안 및 정책이 뭡니까?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기업 지원사업이나 청소년 지원사업, 복지사업 그리고 각종 투자유치 성과나 시민안전정보 이런 것을 시민한테 알리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건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특별하게 민선9기에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주요현안 및 정책이 있어야 방금 담당관께서 하신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계속해 왔던 홍보들이고. 그래서 이경원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모든 위원께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기획조정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최경목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예산과 기획조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예산서 50쪽 보면 지역개발지원금 지방채 이자 상환 이게 부기 변경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으로 변경된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삭감되고 또 증액된 것 보니까. 변경 사유가 뭡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일정 기간 도시계획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실효되니까 그걸 일단 매입하라고 정부에서 말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고 저희 시비로 매입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국비로 이자 매입하는데 따른 지방채를 발행했던 시비를 쓴 것에 대해서 이자를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할 때는 시비를 전액 4800만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는 1400만원만 하고 국비로 3300만원 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부기 변경. 부기 변경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해도 굳이 변경 안 해도 가능한 것 아닌가 싶은데 꼭 해야 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국비사업이라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풀어야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밑에 보시면 수출주도형 고부가가치 시기능보조기기 상용화 지원이라고 하면서 당초보다 1억 6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저희 산업부 내에 R&D 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액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보조금도 일괄 삭감되었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이건 만약 국비 해서 감소한 것인지.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예, 국비가 10억이 감소되면서 지방비 매칭에 시비가 2억 3000만원 도비가 1억 200만원 정도.
김주홍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퍼스널케어 사업은 헬스 리빙 뷰티케어이고 스마트 운동 레저용품은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자 케어할 수 있는 제품, 화장용품 중에 마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디자인 기술 개발한 제품입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이동노동자 휴식 쉼터 스테이션 사업 추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동노동자 휴식 쉼터 언제쯤부터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8월 중으로 바로 부지. 어느 건물로 할 것인지 입지 선정부터 들어가겠네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입지 선정은 미리 완료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아직 안 했고 봐둔 곳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 수요자들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것이겠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감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용역도 이미 시행했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산모빌리티 이건 자료 하나 요구하고 싶은데 방산모빌리티 지역특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혜기업과 현황 혹은 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이라고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지금 전담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원
김병원세무과장
이건 세무과에 세원개발팀에 세무조사 관련해서 세무조사 업무차 서울 부산 전국 각지에 출장이 따르다 보니까 출장 여비에 대해서 도세 그러니까 도청에 세정담당관에서 출장 여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 명목입니다.
김주홍부위원장
그러면 만약 도비가 지원 종료되면 이것도 종료되는 사업입니까?
병원
김병원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매년 가내시로 이맘때 내려오면 저희가 항상 추경에 반영해서 출장 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연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금 409쪽 올해 기금수입액은 3억 5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계신데 매년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는지 그리고 올해 기금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저희가 매년 처음 시작할 때 3억 모았고요. 두 번째 해에 조금 많이 늘어나서 4억 정도 모았고, 작년에 3억 7000만원 지금 누적 금액이 11억 정도 됩니다. 저희도 올해 그 정도 금액은 예상하고 있고요. 기금사업은 2024년부터 저희가 기금사업을 했는데 우리아이보듬병원 운영하는데 거기에 호응을 많이 받아서 그때 기금사업으로 3억 정도 썼고 올해는 작년에 기금 심의를 열어서 기금 사업 모집을 받았습니다. 심의를 열어서 올해 처음 한 것은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보도 경계석에 미끄럼 방지시설에 1억 정도 썼고, 휴일 야간 약국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정보 관리 지원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연주위원
412쪽 보시면 민간 플랫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인센티브와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민간 플랫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인센티브 1000만원은 저희가 고향사랑e음이라고 해서 공용플랫폼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납부하고 답례품도 저희가 등록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지자체가 공용플랫폼 외에도 민간 플랫폼에 다 가입하고 있는 추세이고 거기로 들어오는 모금액이 작년 기부 금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부 채널을 다양하게 해서 기부금을 조금 더 모금하겠다는 의지로 고향사랑기금에서 1000만원을 올려놓았고 이 돈은 그 모금액에 들어오면 성과급 정도로 해서 비율대로 나가거든요. 1억 정도 모인다고 봐서 9.9%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키트 구입은 작년에 이 사업도 기금 심의를 통과한 사업인데 당초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부서 사정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이번에 가능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여연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이건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과 동파가 자주 발생되었던 민원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파 예방키트를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여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부금이 많이 모여야 다양한 기금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창위원
65쪽에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압류 시스템 사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저희가 체납자 중에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 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압류를 하니까 그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직접 체납자를 조회해서 예금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압류하고 바로 해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하기 위한 시스템 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창위원
올해 시행되는 예산인가요?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예, 올해 저희가 처음하고 있고 경북도내 구미 다음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창위원
도에서 할 때 했던 자료를 통해서 가산 압류를 통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나요?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예금에는 돈이 없는데 가상자산으로 투자만 하고 계신 체납자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압류 예고 계좌를 압류하면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재산 상황이 영 없는 것 같으면 분납을 유도하기도 하고 또 추심하겠다고 해서 일부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최경목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창위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69쪽 하양읍 코스모스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중산지 힐링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3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차이가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하양과 서부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모사업을 원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진행되어서 도비가 350만원이 확정되었고요. 하양읍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 음악회라고 해서 도비 공모했는데 지금 도비 심사에서 행사 세부 내용이 가수나 초청이 행사성이라서 심의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양 대부잠수교에 해보니까 성과가 너무 좋아서 확대하려고 생각했는데 만약 도비 선정에서 확정되면 시비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심사에서 탈락되어서 부득이하게 시비로 1000만원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창위원
작년도 도비 예산은 얼마였지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작년도 도비는 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많이 신청할 수 있는데 도에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올해는 4개소에 350만원 해서 전체 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서정창위원
작년에 하양 같은 경우에 시비가 지원된 금액은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작년에 그건 도비가 선정되어서 시비 부담은 없었습니다. 순수 도비만 지원되었습니다.
서정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양재영 의원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역량 배양, 이통장연합회 역량강화 대회 전부 금액은 얼마가 안 되지만 증액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민족통일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조금이 4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나 전국 단위와 여수와 영호남 행사하는 과정에서 차량 임차비나 식대나 부속으로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3년간 계속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반영을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시비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역량 배양은 어느 단체에서 하지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민족통일경산시협의회.
재영
양재영위원
이통장도 돈이 많이 부족한가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이통장연합회도 보면 도내 주요 포항이나 경주 구미 영천과 비교해 보면 우리시가 체육대회 경비가 150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3000만원에서 4000만원 5000만원까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우리도 시의 위상에 맞게끔 해서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일단 500만원 해서 올렸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에 소회의실 LED 디스플레이 설치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측정해 보니까 가로가 3.6미터이고 세로가 2.025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약 7헤베 정도 되는 거예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헤베에 1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추계인데 도트피치는 어떻게 돼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해상도가 1.25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았어요. 너무 과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소회의실에 이용하고 연간 210회 이상 되고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작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오래 걸려서 화질도 노후되고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회의 시간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서 LED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고요. 과다 추계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인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경산 청도 영천 경계 지점에 지적이 일제시대 때 했던 지적이라서 많이 겹친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현재 행정구역 간 경계 부분에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최초 토지조사사업 때 지적측량을 실시했고요. 지금까지 100년 넘게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와중에서도 행정구역 경계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지적불부합지 사업지구를 매년 선정해서 2030년까지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구역 경계 부분의 중복, 아니면 간격이 붙는다든지 간격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상 청산금 제도가 있다면 저희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증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증가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감소되는 경우에 감소되는 면적에 대한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청산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별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개발하고 이용해야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영천시와 협의하든지 청도군과 협의를 통해서 면적을 감 시켜가면서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국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전현옥입니다. 28만 시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고 계시는 최경목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복지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복지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복지정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복지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연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쪽 그냥드림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그냥드림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 주체이고 이번에 29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사업의 시초는 25년 12월부터 26년 4월까지 시범운영이고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는 확대 운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인건비를 월 100만원 해서 1200만원 정도 상향했고 물품구입비를 6700만원 상향했습니다.
여연주위원
이게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이용 횟수나 지원이.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첫 회는 누구나 1회 방문해서 2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갈 수 있고 2회부터는 체크리스트로 해서 일단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적합하면 2회 물품도 가능합니다.
여연주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업무 지원에.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131쪽 찾으셨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인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요.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사업 내용으로는.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교육비를.
경원
이경원위원
교육문화국으로 업무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요?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 중에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비 중에 하나 교육급여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집중 기간에 받다 보니까 읍면동에 인력이 부족한 데는 2명을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내용인데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할.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 범주 안에 교육급여가 포함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교육 관련한 예산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지금 이 자리에 교육문화국장님이 계시는데 그런 사업이 교육문화국 내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저소득층 대상 지원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저희 국에는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학교에 지원하고 이런 건데 업무 자체가 교육문화국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더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물론 차상위계층 지원한다는 측에서 복지정책과 업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사업에 있어서 교육문화국에서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창위원
YOYO공연예술단 운영 지원 예산이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예술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YOYO 운영은 백천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 중에 문화적인 것 예술 파트에 기타나 연주나 여러 부분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특기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하면서 주로 봉사활동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행사나 아니면 경로당 여러 군데 가셔서 공연해서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서정창위원
학습관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경로당에 가서 공연하는데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서정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경산시 여성뮤지컬 공연 개최 150쪽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아직 공모 전이기 때문에 공모계획을 잡아서 10월이나 11월쯤.
경원
이경원위원
무슨 이야기해 드릴지 알고 있지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가 경북여성개발원 측과 연구원 측과 충분히 상의해서 처음부터 그분들의 의견을 성인지 관점에서 공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오히려 여성문제에 대해서 이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울만한 내용은 우리가 얻을 것은 얻고 이렇게 하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공연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9쪽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고 2억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저희가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하는데 방금 이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뮤지컬 공연이 있고요.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산여성안심더하기 사업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해서 하는데 이건 지역 사회의 여성들의 안전과 역량강화,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이 사업은 언제쯤 하는 사업이지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방금 말했다시피 10월 공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돌봄종사자도 10월 경에 될 것 같고요. 여성안심더하기 사업은 지금부터 반상회도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창위원
16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추경에 3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원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건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담임보육교사의 수당이 1인당 2만원씩 증액된 사업입니다.
서정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류백렬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설된 교육문화국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교육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재영 의원입니다. 175쪽 하단에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건 교육부에 선정되어서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산학 연계협약사업입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온 것 같고 우리 시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해서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100억 정도 규모잖아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스마트제조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기계금속고등학교에 스마트제조분야만 특별한 과가 있나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스마트제조분야에 있습니다. 제조분야에 6학급 120여 명이 있는데 1학년은 다 공통분야로 들어가고 2학년 3학년이 심화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학년에 로봇, AI, 스마트팩토리 등이 있고 2학년이 되면 심화되어서 학과별로 미래융합과나 지능형AI, 로봇 자동차 특수용접 등 이런 과목이 있더라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120명이라는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관내 기업에 바로 취업이 되는 겁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을 합니다. 70개 기업과 금속고등학교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남자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보통 1, 2년 있다가 군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군대 갔다 와서도 그 기업에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기업에서는 군대를 갔다 오면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스마트 제조분야에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니까 기업에 맞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에 맞게 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기업에서는 보통 미필 고졸자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을 육성해 놓았는데 군이라는 부분이 늘 남성들에게는 벽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군대에 가서 복무하는 동안에 그 분야를 손 놓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시 제대해서 왔을 때 기업에서 반겨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그건 협약 학교와 기업과 서로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산학 연계사업이니까 그쪽 분야에 문제가 있으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이 연계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충해서 기업들과 학생들과 관계를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5쪽 교육발전특구 사업 대학 연계사업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가 뭡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감액 사유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학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경상북도 전 시군에 예산 부족으로 삭감된 금액입니다. 대학 연계사업은 대구대학교와 영대 2개 학교 대학에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경원
이경원위원
보통 다른 과에서 이번 추경 때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도비나 국도비 특히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시비가 증액해서 올라온 사업들이 종종 보이는데 오히려 교육도시과의 예산은 도비가 감액함으로 인해서 같이 감액하는 것으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감액해도 충분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대학과 협의해서 대학에서 이 정도 규모로 삭감하면 도비가 삭감되면 그 사업에 맞게 사업 규모만 조금 줄여서.
경원
이경원위원
충분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예산에 맞추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렇게 하면 도에도 항의하십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대응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 기초지자체가 우선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하되 도비는 추가로 교육발전특구가 선정되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에서.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항의를 한다거나 과에서 그렇게 하시냐고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항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도에 협조해서 10개 시군에 지자체 예산이 적으니까 도에서 돈을 좀 지원해 줘 이렇게 해서 도지사님과 10개 시군과 협약해서 도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도의 예산이 급속하게 감액되다 보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왜 약속해 놓고 어기냐고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감액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감액한 채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 다른 과와는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9쪽 상단에 보면 3대문화권 민관협업모델 매칭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3대문화권 사업이 공공주도로 시설 조성이나 운영 중심으로 현재 추진되어 왔는데 콘텐츠 다양성이나 시장 확장성의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정 의존도를 완화시키고 자생적인 운영구조를 마련해서 지속 가능한 3대문화권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과장님 설명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초선 의원님들이 더 못 알아듣지 싶은데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을 못 알아듣고 있는데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3대문화권 사업이 2010년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공공주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나 운영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이 주도적으로 하던 일들을 민관과 협력해서 민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에서 3대문화권 사업 민관협업모델을 개발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동의한방촌 그게 3대문화권 사업으로 조성된 사업이고 이번에 사업대상지는 동의한방촌에 환경개선사업 모델로 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은 3대문화권 안에 화랑문화권으로 들어가잖아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사업 시행 당시에 저희는 신화랑풍류벨트 조성 사업과 동의한방 참 누리원 조성 사업 2개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랑풍류벨트 사업은 부지 조성 정도로 끝냈고 동의한방촌은 지금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시도비를 투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 쪽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것을 민관이 협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민관협업사업 모델을 동의한방촌으로 한다는 건데 우리가 동의한방촌을 한의대에 위탁 주고 있잖아요. 이 예산을 위탁업체에 주는 거예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해서 동의한방촌에.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동의한방촌에 준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위탁업체에 준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 시행 업체는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민간업체를 선정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187쪽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를 올해는 좀 다르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장소를 이원화하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안내 체계 미흡 부분에 있어서 우선 지금 소원성취 콘셉트로 해서 갓바위축제에 맞는 쪽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관광재단 위탁 사업으로 문화관광재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문화관광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감독부서가 문화관광과라서 예산 확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9대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재단에서 이 사업 설명을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재단의 대표께서 항상 참석하시라고 했는데 10대에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잖아요.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따주고 그러면 설명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원장께서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방금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 사무감사 때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재영 위원님께서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날짜가 며칠로 잡혀있지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올해는 9월 19일 2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날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 날짜에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일단 시기적으로 거기는 산 중턱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10월이 되면 행사 자체가 많아지고 또 산은 추위가 일찍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봄에 할 수도 있고 초여름에 할 수도 있고 굳이 9월에 하는 이유?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수능이 11월에 있다 보니까 갓바위는 기도 효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 축제에 오신다고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시기적으로 시너지효과나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단풍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기를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9월이면 아직 단풍이 들 때가 아닌데? 왜냐하면 축제 진행에 있어서 경산을 대표하는 대표축제가 3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축제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문화재 관련이라서 자인단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축제 혹은 축제성 예산의 대표축제라고 불릴 수 있는 축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걸 좀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걸 타 지자체처럼 대표축제를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키우지 않는 다음에야 여러 개의 축제를 오히려 연계해서 진행하면서 체류형 관광이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축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 여러 가지 효과 중에 축제를 통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굳이 그 날짜가 아니면 안 되는 축제들은 통합 관리하는 게 어떨까 해서 단순히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의회에서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날짜에 해야만 하는 축제는 옮길 수가 없지만 날짜를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면 옮길 수 있는 축제는 날짜를 옮겨서 시너지를 같이 일으키는 게 먼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축제통합 부분은 과거 특히 이 시기에 대추축제나 이런 부분도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왔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경원
이경원위원
대추축제 같은 경우에는 수확시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옮길 수가 없는 축제지 않습니까? 자인단오도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옮길 수 없는 축제는 그대로 픽스하되 그래도 특별하게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축제는 옮겨서 하는 것은 어떻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요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작은 축제성 행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같은 시기로 좀 뭉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그런 고민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무형문화유산보유자 전수 조교 예산이 320만원 감액했습니다. 애초 예산이 480만원으로 크지 않은데 감한 이유가 뭡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전수 조교 예산은 조교로 있던 전수 조교 1인이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전수 조교로 계시던 이상준 씨가 조교가 아니고 보유자로 승격되면서 조교 예산을 삭감하고 보유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역할이 따로 있을 텐데 조교로서의 역할은 따로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전수 지원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중에 조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건가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조교로 계신 분이 자인 계정들소리 보유자로 승격되고 거기에 따른 전수 장학생들이 있습니다. 전수 장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산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몇 명 기준으로 했을 때 900만원인가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수장학생은 5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5명한테 900만원 지원해서 학생들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월 15만원 정도로 지원하는데 장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해서 전수교육사나 보유자로 승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부분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존에 자인단오보존회 측에서 더 이상 배우려는 사람이 없다, 이걸 지금 세대가 돌아가시고 나면 결국 없어지지 않겠는가에 대한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데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을 현실화해서 그래도 뭔가 할만한 매력이 있어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것 아닙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보존회와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왜 의원들한테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지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이건 계정들소리 뿐만 아니라 농악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전통문화에 대해서 보유 계승하려는 세대가 전체적으로 많이 관심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좀 더 예산을 현실화해 준다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고민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경산시 수영장 문제를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천장에서 녹물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도 안 올라왔고 향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저도 미처 그 내용을 몰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인지했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진량도 지금 그렇다면서요?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진량은 괜찮습니까?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진량은 수영장이 오래되어서 진량에도 수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염소 약품 처리하는 수영장 물이 수영장 온도를 높이다 보니까 증발해서 상부에 있는 금속 지붕 있잖습니까? 거기에 만나서 결로현상이 일어나서 녹이 스는 현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그 녹물이 수영장 안으로 다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수영하고 있는데 바닥에 떨어진 것은 청소하고 치우면 된다고 하지만 수영장 물 안으로 떨어지는 녹물은 그걸 다 마시면서 시민들이 수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진량에 있는 수영장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수영장이 10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개보수에 대해서 국비 사업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몇 년 전에 지붕 개체하는 데만 해도 그 당시에 약 4억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지붕을 다 개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그 당시 4억이니까 지금 최소한 2배 정도는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걸 하려면 다리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설치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그걸 제거하고 제거한 부분을 두면 금방 녹이 다시 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페인트를 칠하든지 다른 부분으로 보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억대 이상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경산수영장이 8년 정도 지나서 2년 정도 있으면 국비 사업 신청이 가능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국비를 신청하든 우리가 전액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하든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걸 어쩔 수 없다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 계속 녹물을 마셔야 된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냥 쉬쉬하고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마셔도 당장 죽지는 않는다 이런 태도는 아니잖아요.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각종 시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지을 때마다 제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전문가집단에서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사업할 때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지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국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궁장도 활터에 사로라고 합니까? 사격장. 한 라인만 더 있으면 우리가 전국대회 규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문가들한테 충분한 조언을 못 듣고 그냥 막 짓다 보니까 우리가 대회 유치도 못 하는 겁니다. 가까운 영천 청도로 다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감리 과정에 하든 아니면 애초에 설계 때부터 충분히 전문가집단이 같이 참여하도록. 체육관 짓는다고 건축업자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실제 거기를 잘 아는 체육전문인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당시 예산 사정상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앞으로 공공건축물 특히 체육시설 건축 시에는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한 번 지을 때 잘 지어야지 결국에는 수년이 지난 다음에 수억 원 혹은 수십억이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업들이 설계단계부터 잘 진행되도록 앞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대책 수립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진흥과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자치법규를 지키지도 않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서 내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우리가 약 16년 17년 정도 이자를 다시 예치하는 형태로 5년마다 계속 반복해서 연장만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체육진흥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예요? 설정되어 있습니까?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뚜렷한 목표액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기금을 왜 조성하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기간도 없고. 예를 들면 체육진흥기금을 10년 또는 20년 동안 얼마를 조성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20억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와서 그 이자만 계속 16년 17년 동안 모으고 있으니 지금 27억 정도 됩니까?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올해 연말 되면 27억 가까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돈을 필요한데 재원을 분배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돈만 모아놓고 있으면 이자만 계속 모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로운 기금에 대한 목표설정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체육기금이라는 것이 제목에서 보듯이 체육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크게 봐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따지면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엘리트체육으로 봐서는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일반적인 예산을 보충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시 미래 체육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처음에 20억을 했을 때는 목표가 뭐가 있었습니까?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체육인회관을 설립하려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목표액이나 목표 기간은 설정되어 있었습니까?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앞으로는 말 그대로 체육진흥기금이니까 체육인들의 육성 또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전국대회 유치 이런 방향으로 쓰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시고 또 기금은 언제까지 목표액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기금 조성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설정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 설정하세요. 과장님이 여기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그걸 미리 계획하고 설정해 놓아야 다른 과장님이 오셔도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가실 것 아닙니까?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류백렬입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부재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삼성현역사문화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297쪽 중간쯤요. 전기차 화재대응 소화포 설치 제가 국장님께 질문해도 됩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예,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게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한 세트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소화기와?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소화포라고 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소화포인데 작년에 예산이 통과해서 올해 12개 읍면동에 소화포와 소화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2개 정도, 소화기 1개가 60만원 정도. 그래서 소요 예산이 750만원 정도인데 계약 금액은 715만원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소화포 한 개만 해서 800만원으로 올라온 건지 한 세트인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올해 12군데 설치했는데 그런 형태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800만원 안에 소화기도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다 포함된 세트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맞지요?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저번에도 경제환경국에 질의했는데 소화포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충전하다가 화재가 일어났을 때 열폭주로 인해서 화재가 빨리 확산되거든요. 소화포를 누가 덮을 거예요?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전기차에 대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초기에 소화포를 빨리 덮을 수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누가 덮을 거냐고요?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발견한 사람이 신고가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가든지 주위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같이 합심해서 진화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이건 경산박물관에서 보충 자료로 준 사진입니다. 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 모든 안전 장비를 차고 있는 소방관이 가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직원이 가서 소화포를 덮는다고요?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그 불은 불이 많이 확산된 상태인 사진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화재 대응은 5분에서 10분 정도입니다. 늦어도 10분이 지나면 소방서가 다 출동해요. 우리가 여기에 배터리가 열폭주를 해서 일어나는 전문 소화기를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 우리는 소방차가 올 때까지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소화포를 옆에 갖다 놓고도 덮지도 못하는 소화포를 비치하는 것보다는 소화기를 더 많이,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시민 모두가 작동법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올 때까지 억제하려고 하고 화재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오히려 소화기를 더 비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소화포를 꼭 설치하려면 돈이 좀 들더라도 자동으로 소화포가 떨어지는 그래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12개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것을 보면 환경과에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재비치해서 1개 업체가 거의 다 가져갔어요. 저는 이런 자료를 보면 소화포를 사주려고 예산을 세웠는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하고 우리가 화재 예방할 수 있고 확산 방지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하지요. 시민 안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예산은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경산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경산박물관장 김정기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경목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산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산박물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경산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소화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경산시립도서관 보건소 다 소화포가 올라와 있어요. 오늘 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을 과장님께서 다 들으셨을 것이고 꼭 소화포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저를 설득하시든 위원장님을 설득하시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배경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배경옥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최경목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이건 저희가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정 등에 방문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건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서 블루투스 기능이 연동되는 혈압계나 스마트워치 있잖습니까? 활동량계 혈압계 그런 것을 제공해서 연결해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이걸 했을 때 어르신들이 좋아하십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시고 활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데이터가 블루투스 연결이 됩니다. 이분들이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연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현재 경산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희귀질환자는 총 몇 명 정도인지요?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을 못 하는데 25년도에 보면 179명을 지원했고요. 26년도 6월 말 기준으로 168명 정도입니다.
여연주위원
희귀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질환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정 질환에 지원이 집중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다양한 질환에 분산되어 있는지요?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지금 제일 많은 게 만성 신장병이 제일 많습니다.
여연주위원
1인당 의료비가 상당히 높은데 실제 평균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지원금은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건 희귀질환자 건강보험공단에 산정 특례자로 등록되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연주위원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예, 지침에 소득기준표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여연주위원
거기에 맞게끔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예.
여연주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희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앱을 사용한다든지 스마트워치를 사용한다고 하면 혹시 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블루투스 기능이 가능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계, 활동량계나 당뇨가 있으면 당뇨계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그걸 제공했을 때 본인이 직접 그 기기를 통해서 체크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앱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블루투스에 자동 연계가 되어서 자동 입력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그렇지요.
곽희은위원
이걸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올해는 45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올해 당초에는 저희가 목표를 400명 정도 잡았는데 처음에 홍보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려서 450명 참여하고 계십니다.
곽희은위원
이걸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초창기에 제가 팀장 때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대상자 모집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대상자도 없고 지금은 너무 많아서 특별히 홍보를 안 해도 저희가 목표한 참여 인원수는 오버됩니다.
곽희은위원
오버되는 인원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하실 예정이신지요?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내년에는 그분들을 안내해서 내년에 모집할 때 그때 안내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는지.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예, 이건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 외의 분들은 관리가 방문보건사업에서 대상자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사업이라고 253쪽에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저희는 주로 생명존중 인식교육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활용해서 협약해서 마음이음부동산이라고 부동산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오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안내를 하고 병의원 약국 편의점 등에 홍보물을 비치해서 편의점 업주들이 약간 의심스럽다 싶으면 센터에 연계해주면 저희가 안내하고 상담하고,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고 읍면동 단위로 지역자원 연계해서 고위험군이 발견되면 연계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센터를 통해서 상담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자살에 관련된 것들을 미리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담이나 센터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학교나 계속 생명지킴이 교육도 나가고 양성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교육 중이라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홍 부위원장님께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주홍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세외수입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자체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을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4건에 5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본연의 사업 목적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목위원장
김주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