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석옥선 의원 발언
이상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선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본 위원회의 전반기 부위원장 호선의 건, 조례안 1건, 일반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호선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성일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일 위원이 제10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성일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정 경험이 아직 미천한 저에게 부위원장으로 일 할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많은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하나 소중히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함께 부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상임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성일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 1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조숙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숙희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장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조숙희전문위원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축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안전국장이 하시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태수위원
국장님 21년도에 처음 설치하면 5년이지요? 5년간 계약한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채태수위원
처음에 5년이면 대충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경산시에 솔직히 대기업이 없으니 광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을 하셨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당초에 민간 투자 사업을 할 때 협약서 내용을 보면 5년하고 1년 연장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익 지출 대비 투자비 회수 금액 자료를 받아보니 25년까지 총 9360만원입니다. 설치 투자비가 얼마냐면 2개 소에 2억 2000만원입니다. 1개소당 1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1억 2600만원 정도가 회수가 덜 된 상태입니다. 향후 4년에서 5년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회수하게 되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태수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이 줄어들면 또 재계약 해야 합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어차피 시설도 노후화되었고 지금보다 5년이면 회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태수위원
회수되고 끝나면 시로 돌려받는 것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현재도 우리 시 것입니다. BTO 사업은 설치는 본인들이 하고 시설물 교체하고 운영만 합니다.
채태수위원
시청의 것이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시청에 수익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필요없으면 나중에 본인 스스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사람이 자비로.
채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방금 채태수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은 LED 게시대 쪽을 질의하셨는데 먼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위탁 부분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화가 되어서 전체 교체가 필요하거나 전자게시대 관련 비용 부담이 전체 교체를 하게 되면 경산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화 되어서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되면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철거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지금 전자게시대 수리나 부품 들어가는 것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사업자가 시설 유지 보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협약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상황에 잠깐 꺼지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그런 부분도 운영사가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