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홍헌표 의원 발언
광자
서광자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위원장님!
광자
서광자위원장직무대행
말씀하세요.
학원
김학원위원
김하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광자
서광자위원장직무대행
김학원 위원님께서 김하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하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하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하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장직무대행, 김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3시38분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전춘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하식위원장
김학원 위원님께서 전춘봉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전춘봉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춘봉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전춘봉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한 후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안전행정국,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을 펼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1종으로써 총수입계획은 당초 34억 8,432만 4,000원에서 6억 9,100만 원이 증액되어 41억 7,532만 4,000원이며, 총지출 계획은 당초 28억 3,255만 9,000원에서 6억 4,640만이 증액되어 34억 7,895만 9,000원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156억 1,250만 6,000원에서 3,769만 원이 증액되어 156억 5,01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변경 계획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경기도 기금수입 6억 원과 과징금수입 9,100만 원으로 6억 9,100만 원의 수입이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은 6억 4,6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의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변경된 기금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김하식위원장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달
황인달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6년 9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존 재난관리기금 등 11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연말 기금조성계획은 당초 156억 1,250만 6,000원에서 156억 5,019만 6,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건소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중 시 귀속분 100분의 60, 기금운용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3,822만 5,000원이 증가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및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규정을 토대로 검토결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안(보건위생과)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시46분
김하식위원장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기관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엄태희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치되어 「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식품 위생수준의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을 목표로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이 2억 8,610만 5,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8억 8,766만 5,000원, 지출이 8억 4,944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433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모범음식점 중 식품위생 우수실천 업소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과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4억 8,968만 원에서 6억 8,409만 원이 증액된 11억 7,3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은 6억 8,409만 원이 증액된 11억 7,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수입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수입으로 9,1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비로 도비보조금 6억이 증액된 6억 3,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691만 원이 감소된 2억 8,6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100%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비로 6억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예치금은 3,769만 원이 증액된 3억 2,433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4,64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차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식위원장
네, 엄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쪽에서 26쪽까지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식품기금은 아까 전 시간의 조례에 있었던 그 내용에 준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언제부터 지금 시행을 할 계획인가요?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지금 계획은 올해 안에 11월까지, 원래는 기간이 조성기간이 3개월이에요. 과업기간이 그래서 어제 계약이 됐는데 12월 중순에 준공계획인데요, 미리 더 좀 빨리 공기를 당겨서 준공해서 올해 12월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100% 도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앞으로 운영비에서도 도비로 가는 건가요? 100%?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아니, 이제 4년차까지는 100% 지원이고요. 5년차부터 1억, 10%씩 감해서 2020년도, 잠깐만요. (자료 확인)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5년 뒤는 우리 시비가 계속 투입이 된다,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조금씩 10%에서 30%까지.
문자
김문자위원
아, 그럼 이 기금에 대해서는 매년 얼만큼 기금조성을 할 목적인가요?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1억 6,000만 원이.
문자
김문자위원
1억 6,000, 매년.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자
김문자위원
1억 6,000씩.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럼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지금 할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4년차까지는 100% 지원이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4년차부터 10%씩 증액돼서 30%가 시비가 부담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하여간 뭐 저희는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원을 잘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20%든 30%든 50%든 해서 주는데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비가 과다지원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도비로 100% 하면 좋겠지만 매년 늘어나는 시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위원장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과장님.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하는 내용 있잖아요.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했을 때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큰 것만.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과대광고가 많죠.
학원
김학원위원
네?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과대광고.
학원
김학원위원
과대광고?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과대광고를 하는 거죠.
학원
김학원위원
과대광고,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무슨 치유약인 것처럼,
학원
김학원위원
허위광고 뭐 등등.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약효가 없는데 약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어르신들 뭐 이렇게 효도관광 시켜 주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과징금 수입이 얼마나 돼요, 연. 작년에는 얼마나 됐어요?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잠시만요. (자료 확인)
학원
김학원위원
대략.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과징금 수입이 2억 4,200,
학원
김학원위원
2억 4,000 정도요?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럼 작년에 조성에 한 게 한 2억 8,000 정도 되거든요.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수입도 기금운용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잖아요. 지금 한 1∼2% 정도 밖에 안 되니까,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과징금 또 위에 「식품위생법」 과징금 수입 중 100분의 60, 100분의 40 이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운용하는 목표가 여기 기금사업의 목표 있지 않습니까, 2개?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수행 뭐 이런 거잖아요.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기금운용을 하는 목표가 지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것도 못 하게 우리가 계도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본연의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때 이제 과징금 수입이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그죠?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
학원
김학원위원
과징금 수입이 발생될 수가 없잖아요?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아니죠.
학원
김학원위원
이거대로다 하면,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예방을 목표로 가서 적발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충실히 하면 그거는 이제 상대가 그…… 업체들이 잘하면 안 나오는 거죠.
학원
김학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연의 그 목표대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게 되면 과징금 수입이,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과징금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학원
김학원위원
발생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늘어나는 거죠.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과징금 수입이 발생이 안 되면 이 기금 조성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어떤 재원을 이렇게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딘가 모르게 좀 엇박자가 좀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이 사업수행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기금사업의 목표.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러한 것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운용하는 거고 또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말하자면 이 과징금이 페널티잖아요, 과징금이잖아요, 말 그대로 과징금. 이 과징금 수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충실히 또 수행을 하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과징금 수입이 발생되지가 않잖아요?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그럴 수 있…….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기금 조성된 이자수입 갖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자수입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기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죠? 좀 아이러니한 이런 부분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희
엄태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는 데 이의 있으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엄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9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달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달
황인달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9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2쪽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4쪽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5쪽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6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증가분 189억 원 등 총 1,118억 2,380만 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 부분 및 인건비, 주민지원사업 등 필수경비 반영과 취약계층 지원 및 각종 체육시설관련 산업환경분야 및 지역개발분야 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설공사수입 8억 원과 원인자부담금 등 21억 원, 합계 29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 경비와 ‘신설급수공사비’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설분담금 수입 10억 6,200만 원, 이월예산 순세계잉여금 41억 2,858만 원 합계 51억 9,058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와 부필하수 사동펌프장 개선사업 8억 3,000만 원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하식위원장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체육지원센터)
14시03분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경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서 자료 13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써 2016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이번에 189억 원이 증액된 2,1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4,534만 5,000원이 증액된 330억 3,7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이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4억 5,08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이 2억 434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7,0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81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조정교부금 등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은 20억 5,043만 6,000원이 증액된 274억 5,0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55억 9,676만 2,000원이 증액된 1,536억 1,7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32억 2,081만 7,000원이 증액된 1,130억 4,82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137쪽 시ㆍ도비조보조금 등은 23억 7,594만 5,000원이 증액된 405억 6,9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1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부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00억 원이 증액된 1,473억 3,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하식위원장
네,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 15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아, 제가 저기…….
광자
서광자위원
설명해야지.
전춘봉위원
설명……
용재
김용재위원
설명을 못 들었……
김하식위원장
아……. (이상준 주무관, 김하식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및 사망조위금으로 5,48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수당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안전점검 참가기술자 보상금으로 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어린이 안전체험 홍보물 제작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2,3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폭염 피해예방 홍보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보전자알림판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32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수납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선 구축을 위해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으로 복사기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사업 지원을 위해서 3,5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공모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기관 사업비 보조를 위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주민자치특성화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서 2,0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율면 전통마을 문화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께해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교재 제작을 위해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도서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1,0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체육지원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이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을 위해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위해서 이천시 체육회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해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트라이애슬론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WIBA플라이급 여자 세계타이틀 결정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임금님표이천쌀배 베이스볼 통합챔피언십 지원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쌀배 생활체육 전국 배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임원 워크숍 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장배 태권도 겨루기 및 시범대회 지원을 위해서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건축면적 증가로 인해서 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월면 레포츠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이천시 족구장 설치를 위해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이건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성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59만 9,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4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식위원장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3쪽부터 141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국장님, 18쪽에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18쪽이요?
학원
김학원위원
네. 잉여금 있잖아요? 잉여금.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700억인가요? 700억이네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700억, 네. 순세계잉여금.
학원
김학원위원
순세계잉여금이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렇게 많아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아, 잉여금……. 그거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세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대성
이대성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대성입니다. 잉여금이 사업진행과정에서 뭐 잔여액도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세입현황이 매우 좋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평상시보다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세외수입 이런 여건이 좋았다고요?
대성
이대성세무과장
네, 세입여건이…….
학원
김학원위원
세입여건이 좋아서?
대성
이대성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세입여건이 좋은 게 작년 연말에만 이게 거둬들인 게 아니고 1년 내내 이렇게 거둬들인 거잖아요.
대성
이대성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한 700억 정도가 넘어온 건데,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죽 읍ㆍ면ㆍ동 다 이렇게 시찰을 하셔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이렇게 면담하시고 또 현장을 다 다니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작년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시고 평소에 좀 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그때그때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숙원사업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좀 챙겼으면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위원님 말씀, 해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좀 이렇게 이월돼서…….
학원
김학원위원
지나치게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위원장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채무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이천시 채무가? 지방채 발행한 게 있나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건 사항은 예산팀장이 좀 보충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채무는 저희 순수 시비인 건 올해 1월에 해 가지고 지방채 있는 청사는 다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상환했나요?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게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유산～매곡 간하고 그 2건이 있는 건 그거는 도비보조사업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로는 올해 말로 하게 되면 340억 정도가 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340억이요?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거기에 50%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방채나, 우리가 지방채를 갚거나 상환할 때 우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네, 제가 말씀…….
문자
김문자위원
맞죠?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검토는 해 본 결과 그래서 시청사 그거 정비사업한 것만 먼저 갚았고요. 이건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70억을 먼저 대더라도 도에서 연차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한 번에 다 도비 주는 것까지 다 갚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하다가 연차적으로 그냥 갚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뭐, 저희 이천시가 다른 타 시ㆍ군보다 빚이 없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정말 감사할 일인데요. 어쨌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5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과 1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158쪽, 1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158쪽 하단에 보면,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수수료, 이거는 수수료가 왜 나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산정하는 거 아닌가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이거는 개발비용 산정 수수료는 저기, 민원봉사과장이 보충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윤희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물론 민원인이 그 개발비용을 산정해서 오시면 그 산정해 갖고 온 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가 재검증을 줍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전문기관에 저희가 재산정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신고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재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을 왜 거치죠? 거기서 갖고 온 그대로 받으면 되지?
희태
윤희태민원봉사과장
그러면 개발비용을 너무 많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다 인정해 주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내 보낼 게 없는 거죠.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희태
윤희태민원봉사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알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행정직이 될 수도 있고요, 지적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업무를 많이 하는 분들은 토목직들이 좀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 업무를 행정직 내지는 세무직 내지는 지적직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160쪽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161쪽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162쪽, 163쪽 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162쪽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특성화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이거 이 사항은 또 자세히 한번 평생교육과장이 좀 보충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화
엄기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엄기화입니다. 주민자치특성화사업에 지금 예산편성된 거는요, 기존에 2,000만 원을 일반수용비에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특성화사업 자체가 전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재료비만 지금 읍ㆍ면ㆍ동에 해 주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노력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2,000만 원을 과목 변경시킨 거는 지금 온천공원에 거기 안심하게 주부들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안심공원을 만들려고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금액이 많다 보니까 창전동에서 일반운영비로 지출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거 시설비로 그냥 변경하는 거 있고요, 변경하는 과정이고. 주민자치특성화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인 테마마을하고 안심마을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이거를 읍ㆍ면ㆍ동에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 심사를 읍ㆍ면ㆍ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심사를 해서 1등, 2등, 3등을 뽑아 가지고 이번에 차별 지급을 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특성화사업 하는 데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더라고요, 읍ㆍ면ㆍ동에서. 그런데 감액을 해 가지고서 어, 왜 돈이 모자라는데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하셨나.
기화
엄기화평생교육과장
이게 모자라는 내용은요. 이 사업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면 제일 좋기는 한데 보조금은 각 실ㆍ과ㆍ소별 실링(ceiling)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해서 그 특성화사업 하는 그 재료비만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재료 사주면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거기 그 중에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다른 데 도움도 요청을 해서 그 사업들을 다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금액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금액 자체를 증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금액도 사업비도 좀 이렇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그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또 한 가지는 163쪽 보면, 율면 전통마을 문화학교 공간조성은 어디에요? 전통마을 문화학교 공간조성.
기화
엄기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엄기화입니다. 여기 전통마을 문화학교 공간조성은 율면에서 이거는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아온 사업이고요. 이거는 어재연 장군 생가에,
용재
김용재위원
아, 어재연 생가?
기화
엄기화평생교육과장
네, 거기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도서관 164쪽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273쪽에서 275쪽 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질의를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요.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우리 시민축구단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지원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안 오는 거야. 또 우리가 연습량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로팀 간 선수들이 군대의 기간을 대부분 이런 데 와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연습기간도 없고 보수도 조금 주니깐 좋은 선수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원을 더, 하려면 어차피 할 거면 어느 정도 지원을 더 해 주셔 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축구단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동계훈련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동계훈련비를 위해서 우리가 1,800만 원 증액 계상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적을 좀 더 내기 위해서 한번 타 구단하고도 한번 비교해서 보수라든지 그런 게 좀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뭐 여기 김하식 위원장님도 가끔 가다 운동장 가서 뵈었는데, 그렇잖아요. 지면 성질나잖아요, 이천시민 입장에서. 그런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김하식위원장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트라이애슬론 운영비 지원 1,000만 원을 더 필요하다고 올리셨어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 트라이애슬론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죠? 우리 이천시 조례에.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트라이애슬론에 관련된 어떤 총체적인 사업비라든가 또 여기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제반적인 이 자료를 뭐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다시 한 번 학습차원에서 그 자료 좀 있으면,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이 트라이애슬론을 왜 지원해 주는 거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 왜 운영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트라이애슬론 그 운영비를 좀 증액한 거는 금년도에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증가가 되고, 거기다 출전비용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 추가로 증액을 했는데, 트라이애슬론이 성적을 올림으로 해서 우리 이천의 특산물이라든지 또 이천의 명성을 알리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적이 좋기 때문에 또 이천을 알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 포상금 말씀이 우리가,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성적…….
학원
김학원위원
받아온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성적이 우승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포상금을 지급, 우리가…….
학원
김학원위원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거?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데 이 트라이애슬론의 어떤 반응이라고 할까요? 우리 이천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 다른 어떤 종목보다 이 트라이애슬론이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런 이게 종목인지 조금만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이 트라이애슬론 얼마 전에 봄에 설봉저수지에서 경기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성적도 좋고 내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집안잔치만 이렇게 요란하게 하고 마는 게 아닌가. 과연 이런 트라이애슬론 전국대회를 했을 때 이천시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여기에 걸맞게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천에서 트라이애슬론경기를 통해서 이천의 특산물, 쌀, 도자기 뭐 등등 이런 부분을 얼마나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부수적인 부가가치를 노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트라이애슬론의 위상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천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천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정말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천시의 특산물 또는 이천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면 아주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지 이런 부분을 어떤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한번 정도는 재고를 해 보고 한번은 짚고 넘어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게 조례에도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떤 때보면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한번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식위원장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여기 또 여자권투 세계타이틀 결정전은 또 뭐예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이게 저기, 여자권투 결정전을 우리 이천에서 개최가 되는데, 저희가 3,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은 9,000만 원은 권투협회에서…….
문자
김문자위원
어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한국권투협회에서…….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제가 할게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이거는 체육지원센터소장이…….
문자
김문자위원
네.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혜 선수라고 작년도에 WBO세계챔피언을 획득한 선수가 있어요, 이은혜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세계타이틀매치를 라이트플라이급을 세계타이틀을 챔피언을 획득을 했는데, 이게 방어전을 3개월 이내에 치러야 되는데 스폰서가 없어 갖고 방어전을 못 치러 갖고 이 선수가 타이틀매치를 박탈당했어요. 그래 갖고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얘기인데, 한국 복싱이. 그래 갖고 이 친구가 다시 챔피언 결정전을 하기 위해서 스폰서를 찾다가 홍수환 씨하고 여러…… 찾다가 이게 세계여자 타이틀 매치를 하게 되면 1억 2,0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3,000만 원 대 주고 그다음에 9,000만 원 자부담 해 갖고 11월에 우리 이천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소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요. 그걸 왜 굳이 이천서 하느냐 이 얘기죠, 세계타이틀전을. 우리가 3,000만 원씩 줘 가면서.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아, 그런데…….
문자
김문자위원
홍수환이 우리랑 뭔 상관있는데요?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아, 사실상 여자복싱 타이틀 매치는 사실상 좀 희소성도 있고 또 매스컴에 또 방영도 되고 또 지역 이미지도 한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시민들한테 다양한 스포츠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이천시가 봉도 아니고,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이천시에서, 이 분이 뭐 어떤 상황이 돼서 어떻게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 굳이 이천시에서 그걸 하느냐고요. 우리 이천시가 그렇게 넉넉한 살림도 아니고, 뭐 때만 되면 전국 것 전국 것 다 이천으로 끌고 오고 모 기자가 뭐 한다 그래서 데리고 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데요? 난 생뚱맞게 무슨 또 세계타이틀전을 왜 이천서 하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여자권투 세계타이틀 결정전을 우리 시민들이 한번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문자
김문자위원
관심 없습니다. 여자태권도.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문자
김문자위원
이거 태권도협회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나요?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이거 저거예요. 태권도가 아니고 복싱이에요, 복싱.
문자
김문자위원
복싱,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여자복싱이요.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거를 유치한 거예요, 어느 분이?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아, 이거는 지금 홍수환 씨가 그,
문자
김문자위원
홍수환 씨하고 이천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문자
김문자위원
이천 출신인가요?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자부담도 한 70～80% 하고 또 복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고, 또 여자복싱이라는 게 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또 지역 브랜드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획을 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뭐 체육회 예산이 너무 많다, 넉넉하다 지금 다른 분들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매번마다 이거 더군다나 이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라 그랬죠? 그분이 이천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왜 전국에 몇 개 지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타이틀전을 생뚱맞게 이천서 한다 그러는지, 저는 그분이 이천 출신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천하고도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분인데, 굳이 이천에서 여자타이틀전을 한다는 건 저 이해를 좀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다음……. 계속해도 되요, 다음 쪽도?
김하식위원장
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5쪽까지 그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274쪽에 맨 위에 상단에 임금님표 이천쌀배 베이스볼 통합 챔피언십 지원 1억 2,000.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는 건지 1회 한 번 하는데.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이게 전국사회인 야구 최강팀이 모여서 통합 챔피언을 가리는 사회인 야구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에서 우리 이천쌀 지역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여튼 그런 효과라든지, 저희가 또 이게 도에서 지원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도에서, 여기 보니까 1억 2,000이 다 시비 신규사업,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그 사업은 시설비로 저희가,
광자
서광자위원
시설비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어떤 시설비요, 이거?
학원
김학원위원
시책사업비.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저기, 인조잔디 설치공사 대월면 있죠? 대월면에 2억 교부금으로,
광자
서광자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교부금을 받아서,
학원
김학원위원
시책사업비를 주니까 이거를 깔아 달라 이거지.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행사를…….
광자
서광자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러면 이거 저기,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려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주최ㆍ주관을 할 건가요?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체육지원센터소장입니다. 이거는 이천시야구협회하고 OBS하고 같이 공동주관으로 해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야구협회하고 OB?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OBS방송.
광자
서광자위원
OBS?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럼 이거는 한시적으로 한 번만 하는 건가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지금 도비 2억을 확보해 갖고,
광자
서광자위원
아, 도비 2억을 확보하고?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식위원장
그럼 실적사업비를 대월 거를 만일에…… 아,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대월도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연차적으로 하지만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대월면…….
김하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만일에 이거를 저희가 안 받아들인다면 대월 거 같은 경우에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시비로 하게 되는 거죠.
김하식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게 실적사업비를 도에서 갖고 온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교부금, 네.
김하식위원장
네, 그런데 이거를 내려…… 그거를 유치하는 조건에 대월 거를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거를 우리가 안 받아 들일 때는 대월 거를 안 주겠다 이 얘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대월 게 꼭 정해진 건 아니고, 다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레포츠공원의 축구 구장을 인조잔디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잖아요, 읍ㆍ면ㆍ동에. 그래서 그걸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시설비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김하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다 이해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유치를 우리가 만일에 불허해서 안 됐을 경우에 그 대월 게 안 되는 거냐, 조건부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재원만 그런 거지, 사실 조건부는 아니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OBS하고 우리 야구협회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비 들이는 것보다 그런 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추진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하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아까,
학원
김학원위원
저도 위원장님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죠. 국장님! 김하식 위원장님하고 거의 똑같은 질의인데요. 그럼 이 통합 챔피언십 지원 1억 2,000 있잖아요. 이건 도 생활체육회 뭐 이런 데서 부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어레인지(arrange) 해 준 거예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야구협회하고 이천시.
학원
김학원위원
이천시 야구협회하고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거기서 이런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전국대회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안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어도 통합 챔피언십 이런 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안 해도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대월체육관이 되든 뭐 율면체육관이 되든 지원해 주는 사업을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교부금을 꼭 지원을 꼭 해 줘야 된다는 거는 없죠, 도에서는 이천시에다. 그리고 이 대회는 우리 꼭 경기도 어디에서 하든 다른 안산시라든지 다른 데서 기했어요.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이천에서 한번 이런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결국은, 그럼 거기에 아까 대월이라 그러셨나요? 대월에 교부금이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지금 교부금 2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2억 원에서 1억 2,000 빼면 8,000만 원이네요, 실제로. 8,000만 원이 남는 장사네요, 장사 논리로 하면?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어떤 매칭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건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2억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거 어떤 조건부를 붙이지 말고 이 보다도 더 많은 20억이고 200억이고 받아 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식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위원
275쪽 위에 상단에 보면요, 족구장 2면 및 조명탑 설치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임규석 안전행정국장에게) 제가 할게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권영일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응.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입니다. 우리 이천시가 이천시민족구단이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족구연습을 했는데 환경사업소가 족구장 4면이 있는데 거기가 증축을 하기 때문에 족구장이 사실상 폐쇄가 됩니다. 그래 갖고 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옆에 족구장을 새로 신설을 해 갖고 시민족구단이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2억 3,000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춘봉위원
야외로 하시는 거죠, 지금요?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전춘봉위원
그 2면만 합니까?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아, 거기 당초에 한 3면, 4면 하려고 하다 보니깐 이게 좀 면적도 협소하고 또 시민족구단은 얘네들이 좀 이게 나가는 이 볼 네트 길이가 좀 길어야 된다 그래 갖고 불가피하게 지금 2면, 기존에 지금 1면이 돼 있고 2면, 면적이 2면 밖에 안 돼 갖고 2면 설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전춘봉위원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천에 축구협회도 있고 족구도 별도로 있죠?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전춘봉위원
그렇죠?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전춘봉위원
그런데 축구장은 어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는 지금 족구인이 되게 많은데도 족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지만 시합, 저희가 시합할 때도 보면 주로 공설운동장에서 많이 하죠?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족구장 지금 시민, 종합운동장에 그 저기, B구장 옆에 족구장이 1개가 기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개 갖고는 시민족구단에서 좀 부족하다 그래 갖고 인라인스케이트장에다, 거기 지금 잔여면적이 2면을 초과할 수 없어 갖고 2면 설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춘봉위원
네, 알았고요. 이거 어찌됐든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2면도 좋지만 다른 지역에다 족구장을 더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왕 하려면 좀 한 8면 정도나 이렇게 좀 크게 하셨으면 했는데 왜 2면만 했나 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전춘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위원장
네,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봉공원에는 인조잔디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렇죠?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더 추가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장호원의 테니스장은 율면, 설성, 장호원이 같이 합동으로 쓰고 있어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인조잔디가 없어 가지고, 아니, 인조구장이 없어 가지고 한 면만이라도 인조잔디를 좀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부탁을 드리고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또 추가적으로 장호원 축구장 인조잔디가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잔디가 죄 부서져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예, 적극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왜 제가 이 말씀 자꾸만 드리냐면 동원컵 주말리그를 거기서 하는데 학부형들이 안 오겠다는 거야, 내년부터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나쁜데 여기 왜 오냐는 거야.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내년 차후에 꼭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 시,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식위원장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그 족구전용구장이 지금 이천에 없지 않습니까? 체육지원센터소장님, 그죠?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전용구장이면 뭐 실내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춘봉위원
아니, 실내도 그렇고 실외도, 실내는 좀 그렇고요, 실외 쪽으로 전용구장을 좀 어떻게 잘 좀 계획을 잡으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전춘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복하천변에다가 족구장을 그냥 아예 아까 말씀하신 한 8면을 해 주는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 보고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김하식위원장
그리고 이제 지금 시민족구단이 부발 또 가뜩이나 지금 그쪽에 부발에 레포츠공원 해 가지고 지금 그걸 지금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소장님.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시민족구단은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연습을,
김하식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2면을 만든다는 게 시민족구단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김하식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럼 부발은 거기 전체적으로 지금 운동장도 협소하고 체육관 뭐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런 타 시, 타 읍ㆍ면ㆍ동에 비해서 레포츠 공원이 어떤 이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김하식위원장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는 뭐 이천시 족구단이 사용을 하되, 아까 전춘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다른 지역의 족구를 더 이렇게 한 8면 정도를 얘기하시니까,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김하식위원장
방법론에서는 그 복하천변으로다 해서 족구장을 만들고, 이 부분은 만들어지면 시민족구단이고 뭐고 족구단을 다 그 쪽으로 몰고 이 부분은 부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복하천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그 하천 내에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추진 답변드리기가, 좀 뭐해, 그건 저기 도시개발과 하천팀에서 그거는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 일단은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다 족구장을 만들면은 부발읍민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발에 축구장 내에도 족구장이 1면 있고, 또 피구장 옆에도 족구장이 1면 있고 또 이번에도 2면 만들면 족구장이 총 4면이 되는 건데, 설치가 되는 건데요. 같이 부발읍민들도 족구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하천 내에 족구장 8면은 사실상 그건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사업과에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선뜻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장
네, 한번 도시사업과하고,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위원장
협의를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일
권영일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김하식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세요? 정종철 위원님.
종철
정종철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도에서 교부금 내려온 것하고 시에서 어떤 사업하는 것하고의 관계를 보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도에서 행사비나 그런 부분을 주기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용도의 교부금을 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맞나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으로 신청을 시설비만 지원하도록 교부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종철
정종철위원
아까 얘기를 종합해 보면 교부금 줄 테니까 이 행사를 하라고 하는 식으로 맞교환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언젠가 부터 전국대회 같은 게 자주 가끔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관계, 그런 부분하고는 서로 인연 그런 거하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국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한번 우리 시에 필요한 건지 잘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언제인가부터 전국대회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벌어지는 그런 대회가 자주 생기고 있어요.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전국대회유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모든 면을 검토해서 적절한 대회만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장
네, 다른 분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전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본예산이 곧 있을 거잖아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제가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물론 혜택을 본 분이 있는데 보험의 약정내용을 보면 점점 좁혀들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전에는 우리 이천시민 모두가 다 해당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나이 제한도 있고 그리고 주, 몇 주 진단이 나와야 된다는 것 그건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건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나이 제한이 또 있더라고요, 약정부분에 보면. 왜 자꾸 그렇게, 차라리 그러면 보험금액을 좀 높이더라도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계약을 맺어야지 형식적으로 1억 5,000 딱 해놓고는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있다면이 아니라 있습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나이 제한이 전에는 정말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부터 유치원생부터 다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거 한번 보살펴보시고 그리고 예산이 지금 1억 5,000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 1억 5,000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보험회사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실질적으로 정말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시든지,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지금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각 읍ㆍ면ㆍ동 다니면서 이천시민 누구나 다 된다,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게 뭐냐, 나중에 주민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 부분하고요. 우리가 공무원들 저희가 종합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실에 맞게 타 시ㆍ군에 검진 금액을 좀 맞춰 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현실에 맞게 좀 해 주세요, 이천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복지, 복지 말씀만 하시지 적정하게 수준에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저기 이번에 본예산에는 좀 적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임규석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제2회 추경예산에 1,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정 기획조정 및 참여행정 추진에서 참시민운동 다중이용시설 입양제 표찰 제작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와 관련해서 사회조사 집계분석 및 보고서 발간 비용이 800만 원이 있는데 여태까지 도와 우리가 같이 하던 것을 시ㆍ군의 통일을 기하고자 통계청에서 일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전 시ㆍ군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0만 원을 목을 바꿔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천시가 올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 5월에 규제개혁관련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상금으로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직원들 격려시찰로, 격려시찰이지만 가급적이면 벤치마킹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원
김학원위원
여기 있어요.
김하식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국무총리 표창시상금 8,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받았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어휴, 대단하시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재작년에는 대통령상해 가지고 2억 원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학원
김학원위원
재작년에는 2억 받고 이번에는 8,000 받고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 좀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게 하고, 엘리베이터에도 계속 그거 나오는 것 있잖아요, 동영상. 그런 것도 계속 나오게 하고, 행정예고료에도 이런 것도 좀 내죠, 이런 것 왜 안 내요? 한 분만 내지 말고 이런 것도 계속 좀 내시라고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참시민운동 다중이용시설 입양제 표찰 제작 있잖아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을 제가 드리면 참시민운동과 관련된 14개 읍ㆍ면ㆍ동 내지는 실ㆍ과ㆍ소, 전체적으로 이천관내에서 참시민 운동과 관련된 총예산이 투입되는 것 있잖아요, 이런 좀 한번 좀 수집해 갖고 이번 회기 중에 갖다 주실래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우리 기획감사 소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참시민운동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거를 다중이용시설 입양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시민 이천 행복나눔 운동’의 일환 중에 다중이용시설을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로 입양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제를 실ㆍ과ㆍ소 부서와 사회단체 그리고 같이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까지 포함해서 현재 협약식을 한 곳은 43개 단체의 43개 부서가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같이 다중이용시설을 입양 형태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실ㆍ과ㆍ소와 1개 단체가 함께 그 해당되는 본인들이 맡은 공공이용시설은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알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 말씀드린 것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다. 예산공보담당관
15시10분
김하식위원장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과 읍ㆍ면ㆍ동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예비적 성격의 공통 사무관리비를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통 여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129억 79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유치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네트워크 방화벽과 와이파이 테스터기 구입비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된 6개 부서에 대한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2억 126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도비 포함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유치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이천시 방송스튜디오 냉장고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분 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장호원읍사무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사업비로 1,000만 원, 장호원시가지 가로등 전선교체사업비로 2,000만 원, 백족산 야외운동기구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 쉼터 보수비로 300만 원, 재해 위험수목 제거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호원읍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부발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효양학습관 방수공사 1,000만 원, 이ㆍ반장 수당 1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발읍 주민숙원사업비로도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부발읍 행정운영경비로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월액여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신둔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 1,000만 원, 신둔 생활체육공원 운동기구 설치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체력단련실, 화장실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둔면 또한 주민숙원 사업비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백사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노후 주차장 재정비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백사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호법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청사 주차장 포장공사 1,500만 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법면도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마장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사업비 1,000만 원, 복지회관 CCTV 설치사업 250만 원, 복지회관 다목적강당 집기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장면 주민숙원사업비로도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업무용 제본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대월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대월면 주민숙원사업비로도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모가면사무소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사업비 1,000만 원, 모가면생활체육공원 테니스 보수공사 1,000만 원, 진가리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가면도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설성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노성산 야외족구장 펜스 및 체육공원 배수공사비로 900만 원, 노성산 흙먼지털이기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및 용역비 120만 원, 주민자치센터 옥상방수 공사 2,000만 원, 온풍기 구입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성면도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4쪽입니다. 행복센터 관리 무기계약직 인부임 가족수당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율면사무소입니다. 목욕탕 상하수도요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대기실) 보수비 750만 원, 빨래방 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 또한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창전동사무소입니다. 노후청사 환경정비공사 2,00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 1,1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전동도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여비 및 업무추진비 415만 원, 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포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가로등 및 가동보 전기요금 1,800만 원, 청사 에어컨 가스누수 점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포동 주민숙원사업비로도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업무용 및 회의용 물품 3종 59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리동사무소입니다. 해맞이 행사 사업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리동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관고동사무소입니다. 관고동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식위원장
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춘봉위원
전체 다 하나요?
김하식위원장
네? 아니요.
광자
서광자위원
(전춘봉 위원에게) 148쪽 얘기했잖아.
전춘봉위원
아, 실례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어디요?
김하식위원장
148쪽이요. 148쪽과 148쪽, 149쪽, 150쪽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담당관님, 149쪽에 CCTV 설치사업 해 가지고 67개소 어디 어디인지 서류 좀 주세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그거는 어디 어디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도에서 이 설치사업을 지원하겠다 해서 저희가 1개당 개소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을 올려서 저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7개 정도면 설치가 되는 거라,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어디 해 줄 거는 아직 정해진 거 아니고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읍ㆍ면ㆍ동에 조사해서 긴급한 것부터 이렇게 해서 향후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위원장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언론매체 활용 홍보 있잖아요. 담당관님, 148쪽 하단에.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유치 9,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뭐를 유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쌀을 중국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런닝맨’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급에 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런닝맨’을 촬영한 게, 혹시 이천에서 촬영한 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런닝맨’을 한번 유치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런닝맨’을 유치하면서 농협과 같이 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세우려고…….
학원
김학원위원
‘런닝맨’이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위원들에게) ‘런닝맨’이 어떻게 하는 거야?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유재석 씨가 리더가 돼서 나오는데요. 막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게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 프로그램을 유치해 보겠다는 거예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학원
김학원위원
유재석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유재석 씨…… 그 ‘런닝맨’은 상당히 중국에서는 최고 뭐 인기가 많다고 그럽니다. ‘런닝맨’.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유치가 안 되면 이건 뭐 반납할 거예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아, 유치는 거의 이제 저희가,
학원
김학원위원
확정적이에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아, 확정적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섭외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좀 하게 해 달라, 그리고 그쪽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면 일정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요, 잘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천쌀을 중국에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고,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어차피 마이크를 잡은 김에 그 휴일에 또 추석 연휴 3일 또 쉬고 샌드위치데이 지나서 토요일, 일요일에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내에 동영상이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저도 이제 휴일에 나와서 의회를 왔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스위치를 꺼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렇죠?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정예고료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뭐 저희가 올려드린 건 아니죠, 다 시민들 세비로 한 거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형평성 있고 누가 봐도 아주 보편적이다, 우리 이천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생을 하는 구나, 윈윈(win-win)하는 구나.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들도 하는 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우리 원구성이 돼서 또 의장님도 바뀌셨고, 전반기에는 정종철 의장님이 계시지만 열심히 전반기에 우리 분과위원장님들 열심히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이 방송에 언급된 게 없었거든요. 또 후반기도 마찬가지고. 후반기도 후반기 원구성 하자마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하지만 또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천시의회 원구성이 이렇게 새로 구성이 됐구나, 이천시의회 의장이 임영길이구나, 또 자치행정위원장이 아무개 씨다, 또 이번 회기 중에는 김하식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도 약 한 5분 정도라도 동영상 촬영해서 엘리베이터 내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 안 하셔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스튜디오가 이제 막 시작돼 가지고요, 정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거기서 사실은 저희도 경주에 벤치마킹 갔…… 그런데 의회의 시정질문까지도 실ㆍ과ㆍ소에 방영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회 쪽에 소식지 같은 부분은 매달 1면을 전체를 다 실어드리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의원님들께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지가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물론 지역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방송프로그램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엘리베이터 내에 동영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런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그걸 보거든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그렇죠.
학원
김학원위원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스튜디오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그거는 스튜디오실을 정상적으로 ON이 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깔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전에 스튜디오 없었을 적에도 동영상은 계속 활용을 했었던 거고 가동이 됐던 거잖아요. 더 이 얘기 좀 안 나오게 해 주세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그러면서 뭘 윈윈(win-win)을 해요, 무슨 상생을 하고. 그런 거 의원들이 그렇게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질의를 하고 부탁을 하고 또 아주 간곡하게 청을 해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고 시행이 안 되잖아요. 나 아주 어떤 때는 치사한 생각이 들어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아,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기서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러면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의 사항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부분을 챙겨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바로 바로 실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그 대답만이 아니고, 이상진 팀장님도 열심히 잘하시는데, 팀장님도 계시고. 의사팀장님 말이에요.
태용
이태용의사팀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뭐 공식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프로그램을 이상진 팀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의회에 돌아가는 이런 동정 있잖아요? 이런 것도 거기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태용
이태용의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아셨죠?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서 협조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위원장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스튜디오 지금 해놨잖아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장
그거 뭐야 나중에 또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안 됐잖아. 그리고 다시 또 올라와서 그걸 한 거잖아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촬영이고 뭐고 다 돼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돼요.
김하식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서희문화제 할 때도 다른 데는 몰라도 이쪽 내에서라도 어떤 홍보 좀 해 달라, 전혀,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아니에요, 저희 했습니다.
김하식위원장
그러면 그런,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을 다 실어서요, 동영상으로 해서,
김하식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OBS하고 기남 쪽으로 다 송출을 시켜서요,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장
나오고 있어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인터넷 다 나옵니다.
김하식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장
그리고 김학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엘리베이터 타면 그런 게 좀 이렇게 간혹 가다 섞여서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 자체 나온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명절에도 이렇게 왔는데 계속 딴 거만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카메라에다가 영상까지 찍어놨어요, 돌아가는 영상을 시간하고. 왜, 어떻게 보면 작은 데서부터 ‘참시민운동’ 해서 실천과제, 전기를 아껴 쓰고, 인사를 잘하고, 12과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내에서는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밖에서 아무리 떠들고 예산 들여서 하면 뭐해요, 네? 우리 실ㆍ과ㆍ소 내에서, 청사 내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다른 데로 이게 자꾸 확산이 돼서 나가고 이래야 그런 부분을 저희도 예산 올라왔을 때 ‘아, 시에서도 잘하는 구나’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통과시켜 주고 더 지원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전력 낭비하면, 전력 낭비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지적한 부분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어디라고 말하기는 좀 뭐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
김하식위원장
지금 1년 돼가요. 시정 몇 번 하라고 이야기했고 안 돼서 기남방송까지, 방송까지 탔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장
촬영을 이원화하지 말고 함께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 27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7쪽 장호원 쪽에서, 어떻게 그냥 일괄로 할까요? 네, 279쪽에서 304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홍헌표위원
담당관님, 지금 이게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면 각 읍ㆍ면ㆍ동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5억 5,000을 잡아서 3억 5,000을 기정액으로 잡았고, 이번에 2억을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런 면단위 같은 데는 사실은 주민숙원사업비가 좀 더 필요한 데가 있고, 이런 시내권의 동 같은 데는 사실은 이제 좀 덜 배급을 해도 되겠다라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그것보다 형평성을 저희가 맞추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읍ㆍ면ㆍ동 의원님들께서도 또 관할지역이 있으시지만 어느 군데를 작게 하고 또 많이 주고 이렇게 하기는 형평상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지금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규모라면 필요한 부분을 2억 정도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겠다 해서 2억 정도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홍헌표위원
물론 그 형평성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선거구가 가ㆍ나ㆍ다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나눠 있잖아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홍헌표위원
그러면 그 지역구에 보면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장들 중에 열심히 하시는 데가 있고, 또 그냥 어영부영하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군대에서도 이렇게 보면 제대 말년 돼서 얼마 안 남은데 이렇게 보면 또 어영부영하면서 때우려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또 공사도 보면 2억 갖고 부족한 데가 있고, 또 어디를 보면 좀 약간 남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물론 똑같이 가는 거는 좋지만 지역구별로 나눠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다니다 보면 요구사항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구만큼은 지역구 의원들이 좀 배분하는 거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호법면에는 한 2억 2,000이 필요하고, 시내권의 동은 한 1억 8,000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아량 같은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건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그래서 시설 주민숙원사업을 이제 2억에 맞춰서 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벗어난 어떤 시설사업이 꼭 부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시설비로 해서 담고도 있습니다, 여기 보셨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하기는 지금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이 지금 읍ㆍ면ㆍ동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간단히 넘겨가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어떤 면의 면장님은 예산 올리는 거, 주민숙원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억이다라면 어디 어디 배정하는 거를 같이 의논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이나 동에 가면 거의 의원들을 빼놓고 임의대로 해서 올리고 그냥 여기서 통과시켜 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면에 가서 우리가 ‘왜 이거 안 올렸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면이 있어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괜찮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홍헌표위원
네, 물론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물론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의논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1년에 뭐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의회에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항상 누차 말씀은 하신 거지만 주민숙원사업을 그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읍ㆍ면ㆍ동에서 의원님들과의 협의가, 부분에서 약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예산부서 측에서는 상당히 강조해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듭 거듭 저희가,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 이외에도 이렇게 보면 다른 금액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본인들 지역구에 좀 이렇게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은 다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가능하면 열심히 하는 동장님이나 면장님한테는 조금 할 수 있는 거를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장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지금 읍ㆍ면ㆍ동 거 총체적으로 하는 거죠?
김하식위원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홍헌표 위원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거의 다 드렸는데 저도 덧붙여서 하면 좀 속상한 부분이 있죠. 제가 그냥 우리 지역구 거, 다른 데 거는 뭐 전무한 상태이고, 그죠? 다른 데 거는 우리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 디테일하게 읍ㆍ면ㆍ동 거를 좍 설명을 해 주시면 ‘아, 이런 사업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읍ㆍ면ㆍ동 거는 거의 그냥 일괄로 가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 것만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갖지 타 지역구 사업은 그렇게 그다지 큰 관심을 안 가져요. 아시잖아요. 그 관심을 갖고 그걸 뭐 살리자 죽이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뭐 또 감정 상할 일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구 것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창전동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청사 환경정비공사 2,000만 원 여기 올렸어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거 어떤 공사예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사가 사실은 신축, 개축을 해야 될 만큼 노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흉물스러운 부분을 아마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것 같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중간에 창전8통 주민편의시설 보수공사 이거는 뭐예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8통이요?
학원
김학원위원
네.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자료 확인)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학원
김학원위원
아니, 담당관님이 말씀해 보세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제가 읍ㆍ면ㆍ동 부분에 대해서…… (자료 확인)
학원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아, 지금 찾느냐고, 눈도 어둡고 그래 가지고,
학원
김학원위원
음, 찾아보세요.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지금 이게, (자료 확인) 그 부분을 우리가 읍ㆍ면ㆍ동에서 예산을 올릴 때요,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설명서를 그,
학원
김학원위원
찾아보시고,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위원님, 아, 갖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299쪽에 16통 옹벽보수공사 8,000만 원 계상했어요. 이건 어떤 공사인지 아세요? 16통이 어디인지는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김종호 예산팀장이 자료는 다 갖고 있겠죠. 또 여기 자료 없으면 사무실에 가서 가져 오면 되니까. 그 자료만 보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숙지를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그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지만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이 설명을 못 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 지역의 토목 담당, 산업팀장, 읍ㆍ면ㆍ동장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으면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동료 의원들한테도.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데 담당관님은 적어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읍ㆍ면ㆍ동장들이 와서 설명을 안 할 거라면. 그런데 담당관님도 개괄적으로만, 포괄적으로만 아시는 거고 디테일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이거.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아니…….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는 수차례 부탁도 하고 이거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확정 짓기 전에 14개 읍ㆍ면ㆍ동을 시장님께서 순시하듯이 다 도셨잖아요, 그렇죠?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받으신 거잖아요. 물론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역할과 기능은 달라요. 역할과 기능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신 거고.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 또 달리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거고, 이 예산이 적절히 쓰여질 수 있는지,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 돈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심의하는 기구가 우리 의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해 달라고 할 적에 안 해 주는 것까지는 난 뭐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의회에도 청원권은 있어요. 우리가 시장님처럼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차례 부탁할 적에는 반영이 안 되는데, 왜 다니면서 시장님이 이거 해 주자 그러면 바로 올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케어를 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건 뭐 너무 이렇게 좀 침범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적어도 어떠어떠한 예산이 올라오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전혀 몰라요, 이거. 이거를 뭐라고 물어보기도 뭐 해요. 이거 물어보면 소문날까봐.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뭐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처럼 읍ㆍ면ㆍ동에 누차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의원님들과 지역에서 주민과 같이 함께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필요한 부분 같이 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차 이게 회기 때마다, 예산 때마다 이루어지는 얘기인데 의원님들께서 불만이 많으신 거는 알겠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장님들하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뭐 야단을 하시든 어떻게든 그 부분에서 의견을 나누셔서 다른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거 있으면 같이 답변도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위원장님! 저, 한 2분만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신상 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다음은 민원소통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관보 민원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심관보민원소통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제가 7월 21일자 사무관 승진이 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예산 설명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되게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아량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월 21일자 이천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일반운영비로 268만 원, 소통민원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5만 원, 민원소통담당관실 TV 구입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위원장
자, 혹시, 질의 있으시면……. 네, 심관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창전동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 와서 듣는 걸로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회의에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