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남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정남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0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9년 10월 10일 정남형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봉규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이상 4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동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동섭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07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구립 성가정어린이집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공보육 수요 증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구민의견을 반영하여 은평구 신사1동 갈현로5길 25-19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연면적 400㎡, 지상3층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설치하기 위함으로 총 사업비는 32억원이며, 부지매입비 16억 8천4백만원, 설계 및 신축공사비 14억원, 기자재비 등 1억 천6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이번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매입계약을 체결, 설계 및 신축공사 등을 추진하여 2021년 하반기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구민의 공보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보육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정동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취득시기가 2019년에 16억 8,400만원이 되어 있고 2021년에 14억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2021년도에 준공이 되면 등재되는 공사금액을 포함해서 그 금액이 14억으로 건물을 신축할려고 하는 금액을 준공이 되면 등재하는 금액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문규주위원
올해 이 예산은 지출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약금만 일부 지출이 되고 아이들이 재원하고 있기 때문에 폐원 절차를 거친다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내년 2월이 될 것 같습니다.
문규주위원
사업추진시 장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정이 생겨서 늦어지거나 시간이 연장되거나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일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던 자리에 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매각의사를 밝혔고 절차라는 부분들이 관리계획만 구의회만 승인을 해 주시면 막바로 의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되는 순간 일정부분은 민법상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절차가 여기서 부결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의결이 된다면 막바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규주위원
인가 정원이 40명으로....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현재는 4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정원이 조금 늘어나고 신사1동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숫자가 부족한 지역이라 규모를 현재 있는 바닥면적, 부지면적이 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적율이나 건페율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거기다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49명 인가가 다 찼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4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다 못 채위고.
문규주위원
시설도 노후화 된 것으로....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신축할려고 하는 겁니다.
문규주위원
만약에 구립으로 전환이 되면 이 시설을 매매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공모절차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어떤 혜택을 주거나 가점을 주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문규주위원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어하고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싸게 받고 싶어 하는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잘 진행이 된 겁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공인감정평가사가 일단 우리구에서 지정한 법인, 그리고 매도자가 지정한 한 법인, 2개 법인이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문규주위원
매도자도 지정합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정합니다.
문규주위원
마지막으로 동별 구립어린이집 현황이 굉장히 치우쳐져 있습니다. 편파적으로. 그런 부분을 맞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녹번동은 인구가 있지만 7개씩이나 되고 신사1동 같은 경우는 2개다 보니까 하나를 추가할려고 하고 있고 응암3동도 2개밖에 안 되고 수색동은 하나도 없는데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500세대 이상 뉴타운 개발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구역별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수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많게 들어가 있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건립되다 보니까 국.공립 시설이 의무화되니까 그런 부분들로 수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민간은 제재를 하는 쪽입니까? 민간시설이 새로 신규를....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적정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제재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일단 어린이집은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두되 법률적으로 적정하느냐 부적정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수색이 저희 지역구이고, 제가 살고 있던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립이 들어오면 옆에 민간을 신청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조율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허가를 아예 안내줍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인가제한이라고 해서 충족률을 전체적으로 산정을 하는데 충족률에 따라서 인가가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는 차후에 어차피 입주가 시작되어야 그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규주위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드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도 고려해서 형평에 맞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지금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을 취득하는 케이스가 몇 케이스나 되지요? 지금까지?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매입하는 건수는 지금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입을 시작해서 관리동 빼고 하는 부분들은 18개 35개 추진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15개 이상 18개 정도가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관리동으로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어린이집 매각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케이스... .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공모신청을 통해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내 어린이집을 내가 팔아서 내가 다시 운영한다... .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것은 공모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지.
김진회위원
공모를 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 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해주는 것은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게 선정된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세 케이스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게 선정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이유는 지금 세 군데가 다 공교롭게 공고절차를 통해서 당사자 한 사람만 계속해서 공모에 응했습니다. 신청해서 세 군데가 공교롭게 공고를 두 번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단독으로 해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사례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것이 아주 옳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고, 그것은 개인의 재산을 불려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정말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땅 짚고 헤엄치는 격 아닙니까? 꿩먹고 알먹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 3개 어린이집이 그렇다 하니 이 외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공모를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왜 공교롭게도 거기만 그 어린이집만 공모하는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에요. 그것은 뭔가 홍보라든지 그런 알리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공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공모신청을 받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한 사람밖에 안 들어 왔으니까 너도 들어와라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혜를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동산을 매각하고 또 다시 그 운영권을 받아간다는 것은 커다란 특혜이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차적인 부분들로 한번이 아니고 단독일 경우에는 막바로 공고절차를 통해서 재공고를 하고, 그리고 하는 데도 두 번의 절차로 공고를 거치는데도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홍보를 한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전 자치구에 위탁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를 의뢰하고 저희 게시판이나 육종이나 이런 부분들에다가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 부분들을 따로 더 이상 홍보할 수 부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특혜성인 부분들을 행정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저희들 입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로 들어오는 것들을 굉장히 바라기 때문에 한 군데 들어오면 막바로 심의를 하지 않고, 재공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 절차들이 정말 투명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매입을 할 때 감정평가와 시세의 차이가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은 거의 시세가 98% 아니면 105% 정도의 왔다 갔다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감정평가기준이 시세를 반영해서 평가가 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매도를 하는 분들은 충분한 가격을 다 받고 매도를 하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받는다고 봐야되지요.
강용운부위원장
자꾸 위원님들 얘기 나오는 것이 특혜성이 비춰지는 것은 충분한 가격을 받고서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권까지 넘어갔을 때에는 그것은 진짜 특혜 중의 특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선정기준이 공모기간이 어떻게 되며 선정기준이 핵심적인 것이 주로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게 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격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보육교사 자격 이런 것이겠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리고 경력, 그 다음에 재정능력, 운영능력, 공신력, 해서 총 아홉 가지로 해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28개 항목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질의응답받고 신청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사자료 자체를 어떻게 개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어차피 그 자체가 보건복지부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하달된 지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개별심사위원들이 보육정책위원들이 대학교수, 원장, 학부모, 보육전문가, 그리고 공익대표, 공무원 두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
강용운부위원장
몇 분인가요? 보육위원은?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열 다섯 명 중에 있는데... .
강용운부위원장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네요. 공모기간은 어떻게 되어요? 공모하는 것은 온라인으로만 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온라인으로 주로 하고 있지요. 오프라인이라는 부분들은 게시판이라는 부분들을 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로 활용하고 각 자치단체쪽으로 저희들이 공모한 내용들을 다 홍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공교롭게도 세 군데가 매도자가 다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어린이집을 본인 부담없이 나라의 어떤 돈으로 자기부담 없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이런 것인데 과연 이것을 신청할 사람들이 그렇게 없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공모기간이나 공모절차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초창기 2017년도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때에 17년 18년도 이 때에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는 원은 굉장히 적어서 적은 데는 한 군데, 그리고 많은 데는 한 군데에다가 아홉 명이 신청하는 사례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강용운부위원장
만약에 그 위원회 규정을 바꿀 수 있다면 몇 개 이상 3인 이상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두어서 충족이 되었을 때 심의를 하는 것이 그게 공정하고 누가 봐도 그것은 투명해 보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계약절차법에 따르면 한 군데 경쟁이 없으면 일단 재공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쟁을 통해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가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이면 그 부분들은 경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부분들로 둘 이상 들어와야 심의가 진행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둘 이상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공고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노출되는 것이 은평구 구청 홈페이집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은평구청 홈페이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강용운부위원장
교육관련 어린이집 관련은 사이트에 다 올라가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쪽은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조회수나 이런 것들은 다 체크가 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조회수 까지는 확인을 안했는데 그 부분들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상당기간 공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14일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마지막으로 3군데 매도자가 운영하는 부분에서 선정되었던 자료들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2군데를 매입해서 가칭 구립 성가정어린이집이라고 나오셨는데 명명을 성가정어린이집이라 하면 신앙공동체, 교회나 성당에서 쓰는 성가정이라 하는데 혹여 그런 분류로 어린이집들을 모집하는 어린이집으로 봐도 됩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가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명칭이 그렇다는 표현을 쓴 것이고 매입이 완료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각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명칭을 공고해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별도 명칭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가칭인데 혹여 그런 신앙공동체 아이들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공모하신다는 거죠. 꼭 교회나 성가정 아이들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일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주민들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노만위원
잘 알았고, 김진회위원님 말씀에 과장님이 특별히 3군데라고 하셨는데 3군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자면 그런 어린이집은 자기가 매각을 해서 다시 하게 되면 꿩 먹고 알먹기 식이라고 김진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류는 특혜성은 아니고 큰 행운이 있다고 봐야겠죠. 오해 없이 듣기 바랍니다. 시중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3집이 아니고 은평구에 어린이집을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어 아이들 유지하기가 전쟁입니다. 구립은 아이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이예요. 아이들이 몇 명씩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린이집 공모할 때 자기가 많은 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연습도 해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중 항간에는 청에 줄이나 특혜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분이 구청에 4번, 5번 떨어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북구에 가서 한번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진짜 힘들다, 그리고 시중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하늘처럼 무서워하고 하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큰소리 한번만 치면 바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항간에 이런 오해를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떨어지시는 원장님들이 여러분 계세요. 위원님은 아시는 분 지인 중에 한분이신 것 같은데 워낙 공모신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경쟁이 치열할 때는 여러군데로 치열하고 한군데 공모했는데 거기에 9명이 신청을 하는 경쟁이 9:1 정도 되면 치열한 부분이거든요. 치열한 부분들도 있고 아까 세분처럼 전혀 무혈입성한다, 하는 표현들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하다, 저떠하다 말씀드릴 수 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가 무섭다,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무섭다, 보육지원과 무섭다 하는 부분들은 운영에 있어서 적정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기본과 원칙을 얼마나 지켜내서 아이들을 제대로 보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개인적인 감정을 갖거나 알지도 못하는 분들한테 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상 원장님들한테 원하시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면담신청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늘 하루종일 만나는 분들이 원장님들 만나시는데 제가 왜 무서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충분히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공평하게 하셔야 되고 공평하게 보는데 항간에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구요,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1,2동 정준호위원입니다. 8대 들어서 공공어린이집 20개 정도 됐죠? 2018년, 2019년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25개 더 늘어났습니다.
정준호위원
작은 어린이집들이 규모가 크지 않는 예를들어 그런 데들이 공공어린이집으로 들어 올려고 하는 비율이 높은 형태인 거죠, 전체적인 은평구에서?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의도를 파악 못했는데, 국.공립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싶다는 의지들은 많이 있죠.
정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형태나 질의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일단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자체 심사보다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을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95% 지원받기 위해서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승인절차를 먼저 통과해야.
정준호위원
승인절차를 통과하는데 보육지원과에서 순위를 매겨서 올리잖아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순위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국.공립이 없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죠.
정준호위원
국.공립이 없는 우선순위에서도 지원자들이 많잖아요. 1:1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 지역, 적은 지역에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얘기해도 그렇게 응하는 원장님들이 많치 않습니다.
정준호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정준호위원
없는데는 예를들어 응암동 한군데 없는 쪽에서 여기는 한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는 계속사립으로 운영하고 싶어, 이런 데들이 대부분 있는 지역도 꽤나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죠. 신사1동도 성가정 이것도 저희들이 원장님 설득해서 어차피 연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하시고 싶다고 해도 국.공립으로 연세도 있고 운영이 힘드시니 저희한테 매각을 하시는 것이 어떠냐, 설득을 통해서 한 것이지 이 자체로 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준호위원
본인은 팔 의사가 없었는데 관에서 설득을 해서 하신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반반이었겠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정준호위원
할 때 공모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하실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닌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런 절차는 아니고 부동산이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입지를 어느 정도 봅니다. 어느 정도 아이들이....
정준호위원
나머지들의 분포도나 아이들의 분포도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면 특혜성 시비가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의 요점들이 될 수 있어서... .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첫 번째로 그 부분들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
정준호위원
대부분이 본인소유 아닙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생각보다 응암 3동이나 신사 1동이 부족해서 찾아보면 본인소유로 아니면 배우자 소유로 있는 어린이집이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임대, 소유주가 다른... .
정준호위원
건물주가 다르고 임대하는 형태인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만 임대하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런 형태라면 굳이 기존의 어린이집을 사지 않고 다른 건물이나 대지를 사서 거기다가 신축을 해도 되는 형태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게 된다면 가장 쉽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민간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민간이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새롭게 창출되는 부분들, 아이들이 더 새롭게 모집해야 되는 어린이집이 또 신설이 된다면 민간은 그만큼 더 아이들 모집이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간원장님들하고의 약속을 처음부터 현재 운영하는 원을 매입을 통해서 진짜 없으면 그렇게 가지만 매입을 통해서 일단 어린이집을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매입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그런 데가 없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주택을 사서 어린이집으로 신축하는 그런 절차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준호위원
기존에 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장에서 공립이 관에서 사립을 뺏어오면 파이가 작아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존어린이집을 수용한다면 이게 시나 국가의 지침도 원래 그런 것인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준호위원
지침은 그렇지 않고 은평구에서 그 정도의 형태로 집행을 하시겠다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인지하면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으로 공공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율은 높지 않다 굉장히 이중적이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인들은 바로 팔려고 하실텐데 그것은 안 하고 국공립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포화상태가 아닌가보죠? 보육시장이?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어렵게 운영한다고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게 정원 자체를 너무나 못 채우고 있고, 민간 같은 경우에도 대기자들이 이 삼백명 있는 어린이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엄마들 입에서 괜찮은 어린이집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구태여 내가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국공립으로 매각할 필요가 없다.
정준호위원
하이클래스 과정이 되어 있는 데는 그럴 수 있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런 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수효나 인구수효에 따라서 어린이집 인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들이나 숫자가 고려가 되어 있었던 상태 아닌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충족률이 그 부분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포나 어린이시장 자체 소비형태는 소비자들이 부모님들이 몰리는 데는 몰리고 안 몰리는 데는 안 몰려서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지금 은평구어린이집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게 인가제한을 하기 시작한 시점 자체가 7년 이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전에 너무 많이 남발되다시피 인가를 내주었던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정준호위원
그러면 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실수가 있었네요. 과거에... .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게 제도적으로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과거에는... .
정준호위원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너무 많이 지금 로스쿨에서 변호사 너무 많이 양성하듯이 지금 그런 형태로 했었다... .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인가제한이라는 충족률에 따른 인가제한 이런 부분들을 수급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준호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운영권에 대한 심의,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도 말씀을 주셨고, 심의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우연치 않게 지금 운영하시던 분이 세 분 다 이렇게 어떤 우연의 일치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심의들이 있지 않았을까? 제한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을 수 밖에,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리고 원장님들에 대해서 운영하는 원장님들에 대해서 해임요건들이 있나요? 그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속 연장을 재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계약서 자체 영유아보육법규와 계약서 자체에 그 내용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했을 때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정준호위원
지시사항이란 어떤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소명을 요청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거나 지시라는 부분들이 법규에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을 하도록 권고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명시적으로 공문으로 정식으로 공문을 통보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는 것... .
정준호위원
cctv 가동해라! 설치를 해라! 아니면 급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의 절차를 지켜라! 이런 부분의 자료를 내놔라 했을 때 이행을 안했을 때 해임사유가 된다 이런 뜻이겠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정준호위원
일단 아까 강용운위원님이 말씀주셨던 그런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강용운위원님께도 심의위원 심의하실 때 8대 들어와서 작년 올해 것 회의록이 있으시죠? 그 회의록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러면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내에서 원활한 발언을 위해서 이름은 지우고 그부분들은 그렇게 내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결론은 정보청구 요구를 하면 이름까지 내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이 전체적으로 회의의 가락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 그런 정도의 형태니까 그렇게 해서 회의록을 제출을 부탁드릴께요. 작년 올해에 있었던 운영위탁에 대한 회의를 심의했던 심의회의록... .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자체가 1년이면 여덟 번 내지 아홉 번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들 공공기관 정보기관법률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서 일부 결과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나 공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
정준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 지점은 일반 구민들에 대한 형태이고, 저희가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정식적으로 그것을 해달라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요구할까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공개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그 심의록 자체는 의회기관으로써 의회가 행정기관한테 요구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판단을 못해 봤고요, 법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일단위원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빼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서 그 부분들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항간에는 과장님이 염라대왕이라고 평가기준이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힘들어하시고요, 관에서 어린이집을 평가하듯이 저는 과장님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평가받아야 합니다.
김진회위원
저는 그것을 반기마다 한번씩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근무평정이라는 부분들을 평가받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평가를 받는다는 부분들이 평가를 안받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받는 것은 기본과 원칙이라는 부분들로서 똑같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몇몇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너무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탈탈 털리는 경우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관에서 너무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법률, 저희들한테 주어진 권한 한도내에서 하는 것이지 월권을 남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 사실이 발각될 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징계처분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받으면 됩니다.
김진회위원
제가 그러면 그 사례를 모아 올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동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동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408호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 및 권리 침해 예방, 노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은평구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및 복지 증진,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은평구 진관동 83-20 이룸채행복주택 102동 B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64.48㎡ 약 19평 규모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로는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공통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및 우리구 유관기관 협업사업 등이 있고 은평구 특화사업으로는 은평성모병원, 롯데몰, 이마트 등 관내 대형업체들의 용역업체 감정노동자 대상 전문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상담 및 근로기준법 관련 교육, 영세사업장 직업환경 개선사업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대상 위탁체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센터 인력구성은 센터장, 팀원 등 4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임을 감안하여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위탁체 관리는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특별점검으로 사업운영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2019년 11월에 실시하여 2020년 1월에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0일 제6회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았으며, 심의 내용 및 관련 근거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1,2동 정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오셔서 잘 들었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잘 될까 취지나 의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정말 있는데 중첩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잘하면 괜찮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인데 은평구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엉망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현황 자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위탁을 해 놓으면 어디는 옥상에서 고기나 구워먹고 그래놓고 루프탑 파티라고 자기들 건물과 공간과 이런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서슴치 않고 그러면서 동네 주민들이 그것을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잘 돌아가고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형태는 아닐 겁니다. 마치 점령군처럼 동네 주민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그게 세금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은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 놓고 버젓이 SNS에 올려서 자랑삼아 그렇게 한다, 라는 부분들 자체가 여러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목공반도 이런 부분들 여러군데인데 100% 도덕성을 인간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준점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은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들의 법리 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구에서 구민들에게 구의 구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탁자의 전문성이나 위탁자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이런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부분들이 되어서 2년동안 이 부분 잘 하셔서 그 위탁자를 과장님 여기에 기준이 있기는 하신데 과장님이 주무부서 장으로서 어떤 위탁자의 위탁센터장님은 어떤 분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진행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탁을 잘 받아서 잘 운영하도록 지도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중요하시다는 말씀에 저도 완전히 동감을 합니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까 하는 좋은 마음가짐이 사실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체사업이 달라지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법인에 대한 위탁기준은 있는데 센터장에 대한 위탁기준은 별도로는 없어요. 저희는 어쨌든 전문성이라고 하는 자격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관련기관에서 근무경력이라는 부분도 어느정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가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은 심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
정준호위원
개량화된 척도가 있지 않나요? 심사할 때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것은 세부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타 구에서도 9개 구가 이미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모범사례도 있고요, 그런 사례를 충분히 잘 검토해서 저희 구만의 다음에 저희 구가 다음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볼 생각입니다.
정준호위원
특별히 잘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요건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고 중간정도 하는 정도는 그정도가 정책에 초기화값이라고 그게 안되는 사업들을 매몰을 시켜야 되는데 사업 매몰시키기가 20개 만드는 것 보다 하나 매몰시키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해관계자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투쟁적 저항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태도로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전부다 왜 이것을 없애느냐 다 이만큼씩의 명분들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책을 집행해 보니까 효과가 없는 경우들도 다 효과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관사업들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런 것 보다 반정도만 효과가 있어도 굉장히 훌륭한 사업들이라고 하는데 반은 버리고 반은 이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와도 반이 아니라 30%만 되어도 훌륭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사업을 매몰시켜야 되는 형태인데 매몰은 아무도 못 시킵니다. 왜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위원님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직접 맞부딪치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인데 하시는 분이 센터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셔서 노동서비스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명심해서 기준을 잘 만들고 저도 제가 직접 센터를 운영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일을 하시면 되시지, 과장님이 왜 센터를 운영하세요? 센터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그것은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신데 그래서 네 명 직원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직장에 나와서 월급받다가 단체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선거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어떤 행위들이나 지급을 연장하려고 하는 은평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평균적인 현상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 예산으로 나가고 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 그렇고, 기초단체도 그렇고 광역단체도 그렇고, 국가단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아마 그럴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줄여가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보시고 어느정도 그런 부분이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맡은 일은 하면서 해야지요.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정치성향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자기가 맡은 일은 아무 것도 안하면서 센터장 밑에 네 명 중에 한 명이 나머지 다 시켜놓고 세 명은 다른 일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의 병패가 현상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다른 민간위탁동의안이나 이런 것 보다는 훨씬 좋고 괜찮은 내용성이 있는데 그런 지점들이 민간위탁자체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 고민되지 않는 부분들이 과장님이 잘 아시고 2년 뒤에는 이 민간위탁체는 꼭 살려두어서 조금 더 확장 서비스로 가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나오도록 과장님이 잘 업무를 정책을 돌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지난 달에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상당히 보완을 많이 했는데 또 염려되는 것이 이 업무범위를 보면 네 분이서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정도입니다. 이게 그냥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늘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치매예방교육까지 들어가 있어요. 심리치료까지 이것 일자리경제과에 다 전문성이 있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타 구에서도 평균적으로 네 명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사업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한한 그 범위 안에서 잘 운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기존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11구가 올해까지 운영되고 있고 저희까지 올해 개소 되는 데가 5개 있어서 모두 16개소가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운영되었던 타 구에 좋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점위주로 사례를 적극 도입하셔서 센터 자체가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노동자들지금은 저희가 은평구에서는 노동상담 수효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베드타운형식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좋은 사례를 미리 미리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좋은 길이 아닌가 싶고요. 기존에 여기에 노동 상담했던 데가 어디 있었어요? 은평구에?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은평구에는 노동권익센터가 있습니다. 녹번동 365에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365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365에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민간이라고 하셨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앞으로 여기하고 관계는 어떻게 나가실 것이에요? 종합지원센터가 되는데 종합지원센터면 여기는 노동상담을 하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수 업무가 종합지원센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의 그러면 그 단체하고는 어떤 식의 대책이 있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또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없고 별개의 곳이기는 하지만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고려를 해야될 것 같고요. 상당부분도 협조할 부분도 많이 협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같이 상생하는 방법으로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 쪽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
강용운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 분들도 여기에 공모를 할 수 있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련법에는 할 수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제한범위가 혹시 있나요? 여기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 단체나 개인 이런 것이 있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기준을 마련할 때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률에 위반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있거나 이런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서 제외사항에 들어갑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또 이 보완내용 중에 보면 노동자들에 대한 문화, 복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노동권익센터가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가 중복되는지는 아세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는 올해 노동상담을 노동권익센터에서 전문노무사를 통해서 회원들을 통해서 노동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노동상담만 중복되는 거네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 노동자가 4만여명으로 되어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김진회위원
4만명이 이용한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부분은 4만여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4만명이 19평에 들어가요? 19평 되는데 상담을 4만명을, 30일로 나누어야 되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4만여명이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노동상담도 하실 수 있고 문화복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여러 부분에서 오실 수 있는 대상자 수요자가 4만여명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용자를 말씀드렸잖아요. 몇 명이 이용할 것 같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노동상담 같은 경우 월 100여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하루에 5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센터장 기준이 없어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 기준은 시에서 특별하게 법인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센터장 기준은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자격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1급자격이나 변호사 1급자격이라든가 자격기준을 반듯이 둬야 할 것 같고 노동법 관련해서 관련부서의 근무경력이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에서 5년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노동 관련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진회위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만들 계획이면 어떻해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린대로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 기준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9개 구청이 현재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더 참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진회위원
타구 것만 계속 갖다 쓰겠다는 말씀이네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타구는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고 저희구에 맞는 부분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이런 것보다는 단돈 5,000원, 만원을 더 받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데는 협의를 보고 있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센터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설치가 되면 관내 노동조합도 있고 직업소개소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인건비라든가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진회위원
민간위탁이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인건비가 덜 든다는 이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임금기준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민간위탁을 했을 때 센터장 직원들에 대한 기준이 있고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채용하게 되면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는데 임금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1개월로 해서 구분해 보니까 월 평균 100만원 정도 구비가 더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전액 자체를 구비로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인 경우 시비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김진회위원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회위원
답답하네요. 만들어 주면 잘 하겠다, 라는 말씀은 계속 하시네요. 만들면 잘하는 것은 저도 할 수 있어요. 혹시 찾아가는 서비스는 하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각 동에 찾아가는 서비스도 할 예정입니다. 각 동에 상담을 오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시간대고 안 맞을 수 있고 주말에도 있을 수 있고 야간에도 있을 수 있어서 각 동과 연계해서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창구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지만 노동권익센터가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만든다, 노동권익센터 공간은 어떻게 제공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건가요?
임대료를 내고 하는 형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보완해서 자료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용역업체나 민간위탁업체를 문제점을 2가지만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민간업체 위탁이 3년에서 5년이예요. 이 기간내 민간위탁을 받으면 사업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했든 못했든 3년은 해야 되요.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위탁기간은 계약할 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중간에 사업을 잘못하거나 하면 해지조건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3년이나 5년 하다 보면 의원님들 임기가 4년입니다. 이 문제점이 해결이 되게 되면 다음 민간위탁 선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번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음에 들어 오면 몰라도 안들어 오면 다른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업체에 가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시는 것하고 가는 것하고 눈치가 달라, 왜 다음에 들어 올지, 안 들어올지 또 대부분 시각이 그래요. 질문 많이 하는 의원들 다음에 못 들어 와, 그런 말도 시중에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위탁 받아놓으면 공무원들 눈치만 살피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위원들도 민간위탁이라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심도있게 심의해서 안 되면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이게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상정됐는데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비의 지원이 중단될 때는 위탁을 중단하거나 위탁업체 자체에서 운영토록 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 했단 말이죠. 시비지원. 전부 시비죠? 100%.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시비입니다.
기노만위원
11월, 12월달 쓸 돈이 2019년 대상이 1억 4,900만원인데 3,910만원은 사무실 집기, 리모델링비입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구비로.
기노만위원
몇번 읽어도 이해 안가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이후 연간 시비 3억 5,000 지원예정 시비가 100%죠. 계속 시비로 주는 거예요, 사무실 집기만 해 놓으면? 그런데 총 사업비 시비 90% 이상이 지원이 중단될 시 위탁 중단 또는 위탁체 자체운영 예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90% 이상 중단될 시에는 거의 100% 안나가는 거죠. 그러면 중단 또는 위탁업체라고 준다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90% 이상 중단되고 10% 정도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운영을 못하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90%라고 하는 부분이 큰 의미가 없고 이 사업은 시비 전액사업입니다. 시비가 지원이 중단되거나 하므로 해서 운영을 못할 때는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작성할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자체운영?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자체운영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거죠.
기노만위원
자체운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위탁체에서 자체운영.
기노만위원
구청지원없이 위탁체에서 할 수 있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을 위탁체 선정할 때 자체운영 기준도 확인할려고 합니다.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지 시비중단시에... .
기노만위원
만약에 시비가 중단될 때에는 자체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분리를 공모를 그렇게 할 예정이십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공모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만약에 시비가 안 나올 때에는 위탁업체에서 해야 된다, 구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왜 90%를 얘기를 했을까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 회기 때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
기노만위원
아니 여기 할 때 시에서 한 50%, 30%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90% 지원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나 이것을 몇 번을 봐도 이해가 안가서... .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90% 이상 지원이 중단된다 하면 10% 밖에 지원이 안되는 것인데, 실제로 의미가 없는 것인데 90% 라고 명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 말씀을 드리면 시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안되면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단하거나 위탁체에서 자체 운영하거나 하는 것들로 협약서에 기재하고 또 공모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90% 이상 안 나올 때에는 시비지원이 없이 위탁업체에 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공모할 때에도 공모절차를 밟으셔야 되겠네요. 안 나올 때에는 당신네들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용운위원님이 치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사업개요를 내가 한번 봤어요. 노동권익인력센터에서 용역업체를 또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노동자들 전문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용역업체를 주는 것입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여러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에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상담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님이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하시듯이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강사를 섭외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어디에서 해요? 노동권익센터 여기에서 합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구성이 회의실이 사무실과 20명 정도 교육할 수 교육장이 같이 설치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더 많은 인원이 생겼을 때에는 진관동의 다목적센터라든가 다른 시설 구청에서도 많은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은평홀에서도 할 수 있고요.
기노만위원
용역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용역업체를?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전문기관 전문강사를 모집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노만위원
권익센터는 좁으니까 넓은 데로 가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하여튼 잘 알아 들었고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양행종팀장님 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는 집기나 시설 같은 것은 구에서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컴퓨터나 내구연수가 5년, 10년되는 것은 교체할 때에는 구비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0%로 어느정도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감사인사 드리려고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정동섭국장님과 송효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 특약사항을 포함해서 여러 고충사항들에 대해서 종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주셨네요. 금번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수정안에 대해서 핵심 세 가지만 다시 언급하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서울시에 지원이 끊겼을 때 위탁을 중단하거나 자체 운영을 한다는 조항은 우리 국장님과장님께서 열악한 은평구의 재정사안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 째 보조금의 과다 청구나 목적이 다르다면 환원 및 제재 부과금 특약사항도 안전장치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집행부에 세심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계약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셨고, 민간위탁을 진행할 때 업체의 자격조건까지 엄격하게 따지겠다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언급을 하셨어요. 그 답변에 대해서 믿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열심히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좀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기관을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기관을 만드는 것은 쉬운데,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나 운영되고 또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다셨다시피 저희가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항상 만들어 놓고서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 기관이 지속적으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5센터 과장님! 지금 여기에는 몇 분이 계셨어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한 분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한 분이 상주하시고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한 분하고 회원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이 삼 백명 되어서... .
정준호위원
이 분들이 지금 민간위탁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법률적으로는 노동인권센터에서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은평구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기준만 마련한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이렇게 가면 그 분들을 염두에 두고 조례가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오해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난과 비판이 아까 강용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점은 못 들었는데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들어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의혹과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갈할만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 아직 위탁동의 심의도 안 된 상황이고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또 센터장 운영자 기준도 명확히 정하고 또 법률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서 들어 올 수 있는데 또 제외대상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제외대상은 되실 리가 없지요. 원래 그 일을 계속 해왔고 그 분들은 얼마나 그 일을 해왔어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 몇 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정준호위원
원래 소관이 과장님 소관은 아니신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일자리노동팀과 노동교육을 할 때 같이 강사라든가 이런 협조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365는 사회적허브센터에서 하나요? 굉장히 그 부분이 갑자기 의문이 들어 제가 너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입장도 있고, 항상 보면 어떤 분을 염두를 해놓고 조례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워낙 비일비재하고 은평구 법칙이 누가 여기에 간다, 센터장으로 이런 소문이 돌면 반드시 갑니다. 한 명도 예외없이 이런 경우의 심의를 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마 그렇지 않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장님을 말씀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보기가 의아합니다. 보니까 이게 딱 백지상태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딱 해야 되는데 일단 관계와 청탁과 거기에 따른 유착으로 이렇게 일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이 지적했던 365센터와 지금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가 겹치는 부분이 하도 많아서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치 않다 올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염두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저는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법률 관계로 해서 법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위탁기준이 있고 심사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구의원님들도 심사위원으로 들어 오시니까 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이번에는 그 법칙이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강용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안녕하세요. 정남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라 함은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합니다. 해마다 은평구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은평구의 사회적경제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1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사회적경제활성화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법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은평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9조제3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 중에서 호선” 으로 변경하고, 안 제25조제2항에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사회적경제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민 의견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서비스 참여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장을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호선하여 전문성 부여와 적극적인 참여 및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해당 조례의 취지를 잘 살피시어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정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홍석중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25조2항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그것은 구청장은 사회경제조직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점으로 준다는 것은....
강용운부위원장
마치신 겁니까?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덕수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강용운부위원장
그것을 제안하신다는 거죠?
오덕수위원
네.
강용운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존경하는 오덕수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 사전 간담회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오덕수위원님과 같이 개정안의 제25조에 신설된 2항인 사회적경제 조직에 민간위탁참여를 장려하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검토보고를 살펴보면 일반수탁 업체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작용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조직의 가점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혜택이며 주민들의 시각에 보실 때는 특혜로 비춰질 것입니다. 은평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익을 관내에 환원하는 수많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은평구의 청년창업자, 비영리기업, 어렵게 운영하시지만 경쟁력 있는 은평구의 소상공인들을 배제한 가점 제도는 형평성을 맞추는 조례가 아니라 역차별 조례가 될 수 있는 점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의견에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재성
김재성사회경제과장
없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제안이유를 살펴보니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의 규정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전문성이 있는 위원 중에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사회적경제의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라 함은 어떤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정남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자체 명시되어 있는 부분처럼 필드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부구청장님은 어떤 상징적으로 해서 여직껏 운영됐던 부분인데 실무자 중에서 위원장을 뽑겠다는 취지가 그것입니다.
김진회위원
부구청장이 했을 때는 잘 안됐나요?
정남형위원
전문성을 아무래도 절차자체 내에서 차이는 있었겠죠. 쓸데없는 절차가 만들어진 거겠죠. 그런 과정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도 더 날 것이고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제가 볼 때는 염두에 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남형위원
자체 내에서 투표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김진회위원
저는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활성화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조례에 보면 위원장도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행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되고 저희 조례에 보면 여러 시민단체나 학계 이런 식견을 갖춘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끝나고 나면 연말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그 때에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회위원
위원회 자격요건이 뭐에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 자격... .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조례에 보면 협치담당관, 생활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렇게 해서 당연직 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학계 시민단체 등 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과 자체가 조금 모호한 형태의 일자리경제과나 이렇게 막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굳이 행정적인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 않나요?
정남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데 특별히 문제없는 것을 왜 하려고 하죠?
정남형위원
바꿔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전간담회 때에 가장 집중적으로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이 뭐냐하면 가산점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서두 부분은 큰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 그리고 안건간담회에서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핵심이었던 부분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해서 수정하는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 참여를 장려한다로 마무리를 지어서 좀 우리가 사전간담회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저는 위원장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부구청장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때에는 그냥 눈에 보여서 하는 얘기에요.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 .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위원장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회위원
물론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요. 그 쪽으로 몰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호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구청에서 다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예상이 빗나간 적이 한번도 없어요. 누군지 찍어볼까요? 누가 위원장이 될지? 저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
강용운부위원장
질의마치는 것입니까?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일단 존경하는 오덕수위원님 하고 양기열위원님이 해주신 문제는 한번 더 되집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가점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상이용사기업, 법적으로 한 군데가 더 가점이 있는 데가 있지요? 네 군데가 있지요? 어떤 계약시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형태가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그것에 대해서 가점을 받는다는 자체는 과도한 발상인 형태에요. 이것은 사실은 법령위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평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 자체에서 공정거래법 자체에 어떤 틀 자체를 벗어난 형태가 아닐까 이 가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본조례는 지금 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점을 이렇게 주어도 공정하다라는 이런 형태로 해석해도 된다는 취지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취지가 사실은 요즘 경제사정 악화, 고용없는 성장, 실업률 증가, 비정규직양상 등 그런 영향으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나마 사회적경제기업이 그래도 사회통합과 지역경제에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다른 민간기업도 세금내고, 사회통합과 경제개발에 합법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세금내고 이런 기업들인데 합리적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의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전제에서 말씀드렸던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이런 부분들의 형태의 가점인데 가점을 너무 활용하는 형태의 뭐라고 할까 정책이나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주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 이렇게 사료되는데 사실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군대 갔다와도 가점을 안준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도 의견이 있잖아요. 가점을 주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도 많고, 이런 부분들인데 사회적경제기업정도 했다는 정도가 군대를 갔다오는 것 보다 더 사회에 이바지하고 했었을까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점수를 안 주는데 이것도 점수를 이 정도가 지역경제에서 점수를 가점을 주어서 어떤 계약이나 발주하는 용역을 이렇게 따오는데 유리한 포지션을 매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율시장 경쟁체제 하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기업과 같이 사실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기준이나 이런 것이 못미치거든요. 열악한 면이 많습니다. 사실은.
정준호위원
그런 사회적 경제기업은 도태되어야 되지요. 도태되지 않는 기업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사실 링겔 맞추는 것 밖에 경쟁력이 없어서 도태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경제를 표방을 하면서 환경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 수효에 맞추는 부분이 무조건 사회적경제 기업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해서 계속 살려주어야 되요. 나는 무조건 어떤 마을기업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주어야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세금에 숙주하고 있는 세금으로 숙주로 삼는 기생형태의 기업으로 밖에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닐까 하고 판단되는데 사실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과장님으로서는 그 부분을 어느정도 책임감을 갖고 집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가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회적경제기업을 안하는 기업들은 억울해서 도대체 기업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억울해서 기업하겠습니까? 어느정도 플렛폼을 만들어서 플렛폼을 이용하는 정도가 은평구가 전체 구에서 그런 것을 제일많이 제공하는 구 아닙니까? 1개는 아니고 다른 데는 팀 정도의 단위에 있는 기업을 과로 해서 격상시켜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사회적 실험을 하고 있는 이런 구인데 한 10년 되었나요? 저희가 이런 사회적경제에 참여한 지가... .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딱 10년 되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아주 가시적인 효과나 이런 형태가 10년정도면 나와야 되는 형태라고 판단합니다.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은평구의 가시적인 성과로 해서 일자리창출이 엄청 많이 되고 마을에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확산속도가 예산투입만큼 나왔느냐라는 부분에 피드백을 한번 해볼 시기가 넘지 않았나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나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매몰시켜야하는 형태로 가야 되나 계속 죽을 때까지 50년, 60년 세금을 투여해서 지속형태를 해야 되는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년만 지원을 해줍니다.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 3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계속 지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준호위원
3년 이상 계속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거기는 개인기업으로 하는 것인지.
정준호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위치를 놓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경제기업으로 가되 3년 지나면 혜택이 없는 거죠.
정준호위원
위원회에서도 들어가기는 있는 거죠, 3년이 지나도 그분들은?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위원들은 추천하거나 위촉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정준호위원
위원회는 계속 들어 가고 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은 3년까지만 제공하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국,시비만 지원해 줍니다. 구비는 안 들어 갑니다.
정준호위원
구비나 시비나 은평구에서 벌어지는 지원되는 사업들은 은평구의 관할 책임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는 세금 아니고 국비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굳이 필요 없는데 시비, 구비 무조건 갖다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구의 상황과 이런 게 맞으면 쓰고 안 그러면 다른 구에서 쓰거나 다른 항목에서 국가세금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 가점부분에 대해서 다음 번이나 아니면, 이게 전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가점에 대한 전례가. 제가 처음 발의할 때 심도있게 찾아봤어야 되는데 가점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없는 상태로 봐서 죄송한데 다시 여기서 물어봐서 가점이라는 것이 은평구에서, 국장님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쪽의 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의 기본조례는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협동조합 조례를 인용해서 사회적기업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신설....
정준호위원
서울시 협동조합 조례는 가점이 있게 되어 있나요?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있습니다.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12조2에 보면 우선구매도 할 수 있고 협동조합이 민간위탁 참여시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기본조항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가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많치는 않지만 0.5점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준호위원
저희도 그 정도 수준에서 가점을 줄려고 계획했었던 형태였을까요?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100점이라면 0.5점이나 1점 정도 수준일 것 같고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을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구의 의견을 물었을 때 의회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서울시 협동조합조례에도 있었고 은평구의 민간위탁사무 중에 110개 정도 중에서 민간위탁으로 나가 있는 업무들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4개정도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지만 참여하면 무조건 경쟁에서 탈락이 되는 것이 있어서 일부 가점을 지원하면 그래도 민간위탁 사무를 맡지 않을까 싶어서 신설할려고 했었고 저희 의견도 수용하는 쪽으로 제출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민간위탁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이 기본법에도 없고 은평구에도 처음이라고 하면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정준호위원
존경하는 정남형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했던 부분들이 담당 해당과에서 법령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목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넘겨줬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바로 사회적기업들은 일반기업과 경쟁를 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해서 그 경쟁에 가점을 줘서 경쟁에 우위한 포지션, 위치를 확립하게 한다, 라는 것은 일단 공개경쟁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거죠. 공정한 경쟁이 아니고 공정거래법 자체가 그런 부분에 존재할텐데, 특혜를 줘야 되는 기업의 이유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외의 기업인데 여기에 가점을 줄까, 라는 의문은 본능적으로 들 수 밖에 없는 형태라서 그런데 전체적인 위원님 의견들 잘 수렴했고 이런 부분들 잘 해서 본위원의 질의는 대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개정안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문구 하나하나 전반적으로 이것을 조례를 통과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서 더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뿐만 아니라 이런 조례가 추진이 됐을 때는 외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만의 의견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법리검토나 모든 규정들을 살피셔서 사례가 있는지 없는 부분까지 하셔서 올리셨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쟁식의 질의가 이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덕수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오덕수위원
오덕수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일반업체와의 공정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 참여시 사회적경제조직의 가점부여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3조제2항 중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오덕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덕수위원으로부터 본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덕수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덕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덕수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는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정남형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신봉규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신봉규위원
신봉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은 실태파악 조차하기도 힘든 만큼 산재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 창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창업에 관한 사항들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진취적으로 창업 관련 구정 정책을 선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창업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은평형 창업 생태계를 추진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1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창업촉진과 창업자의 성장을 위한 구청장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창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창업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사업 시행에 대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개략적 산정을 첨부해 달라는 주민 의견이 한 건 있었으며, 향후 용역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 소요 비용을 산정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에 주관부서가 어떻게 되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주관부서는 일자리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사회적경제과와 충분히 어떤 사전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거쳐서 올라온 것인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각각 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희 관내에 지금 기업들이 소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관내 소기업은 24000개정도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희 은평구청에 인큐베이팅을 받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22개 기업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희 은평구에 등록한 협동조합이 170개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172개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72개 또 늘었네요. 그리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런 서울형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형 사회적 기업 다양하게 있지요? 그러면 그 많은 업체 중에서 우리 은평구청에 사회적경제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직간접으로 지원을 해서 설립육성을 지원을 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실태가 어떤지 혹시 아세요? 전반적인 영업실태. 우리 새싹점포를 포함하여 영업실태가 어떠신지 파악이 되시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실태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강용운부위원장
사업은 수익이 남아야 되겠지요? 수익이 남아야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가 못 되거든요. 55%가 되고 저희 구는 저희가 전화하거나 이렇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65% 정도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조례내용을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상당 부분 하고 있는 사안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센터 자체가 굉장히 지원자체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체가 구청장이 모든 역랑을 동원해서 창업센터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센터를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현재 기존에 우리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협동조합도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도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은데 창업지원센터를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좀 해주십시오.
정남형위원장
그 부분은 조례 발언해주신 신봉규위원님께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가족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각 과별로 전체 협의를 거쳐서 은평구에 존재하는 창업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내지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은평구 관내에서 창업과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인큐베이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인큐베이팅 들어가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은평구청이 어떤 컨설팅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아시는 부분과 같이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인 형태의 기업들의 존치와 창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존치는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근본 내용 사업에 있어서 내용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주체에서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인큐베이팅을 했다든지 어떤 설립이 되었다든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은평구 관내에서는 창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떤 역량적인 부분을 발휘할 수 부분으로 지원을 하는 개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이 대부분이었고대부분의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가지정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창업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아카데미교육과 그리고 3D프린팅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창업이라 하면 소득세법과 조세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라 창업교육도 현재 상태로는 교제비, 다과비 정도의 이런 내용의 지원인 것이고, 3D창업 디자인교육도 실질적으로 은평구에서 사업을 주도하는 개념이 아니라 2018년에 에코플레이션에서 강사를 제공하고 CK파트너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은평구에서는 단순히 강사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창업이었습니다. 이런 창업지원 환경, 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에서 많이 거론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와 사회적경제과에 있어서의 중복성, 그런 중복성들을 이제는 탈피하고자 창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 구 정책으로 한 방향정책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내용들이 바탕이 되어서 창업 관련 기본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창업센터가 사회적경제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했고 결과 자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를 만드는 겁니까?
신봉규위원
궁극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궁극적인 목적은 중복된 사업예산만 계속 지원되면서 시장에다 청년창업 점포로 5개를 내주어서 채 1년도 안되어서 4개가 문을 닫고 나가고 1개가 존치하고 있는데 그 하나도 존치가 힘들지 않나, 라고 파악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셨겠지만 공간적인 지원, 공간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재정이 들어 가는데 다양하게 여러군데 지원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입점하게 됩니다. 그런 재정적 사항뿐만 아니라 번외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입주를 시켰을 때 전문성이 있느냐, 교육은 어디까지 전문가가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복합적인 내용이 사실 고려가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여러번 지적한 예산낭비냐, 아니면 사업의 중복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구청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고려가 일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은평구가 과연 앞으로 창업과 관련한 어떤 생태계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정의 기본정책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 정책내에서 창업과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다고 보셔야 되고 사업적 명칭에 창업이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시, 광역이나 국가에서 국책사업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에서 사업비 정도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전달자 역할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적으로 되고 각 과에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탈피해 보고자 그렇다면 미래산업 4차산업 혁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어서 언제까지 베드타운으로만 머무는 환경은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신봉규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나 사회적경제과가 이제까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역할을 대신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을 각각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경제과나 사회적경제과에서 다른 법률이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전부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각 개인의 생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조례심사 자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전문화를 시키자는 뜻에서 이런 창업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사회적경제과하고 일자리경제과는 한 일이 없나요? 굉장히 부서원들 사기저하로 비칠 수 있습니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바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능률성이나 효율성은 각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죠.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창업지원센터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설립이 됐을 때 이런 관련 설립육성지원을 보던 과들은 업무가 대폭 줄어들면 공무원도 줄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만들어 진다면 통합이 되어야겠죠. 1개부서 정도나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장애인복지, 노인일자리 이런 업무들이 각 부서에 따라서 개별법에 따라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들이 어느 정도 창업지원센터가 안정화된다면 창업지원센터 내로 함께 모아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렇게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직영으로 기존에 설립육성과 함께 창업지원센터와 같이 믹싱이 된 부분으로 적어도 1년이나 2년을 시범 기간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데이터가 쌓이고 모든 원활한 창업지원이 된다, 라는 판단이 됐을 때 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봉규위원
강용운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일자리경제과와 사회적경제과에서 일을 못했던 부분이라기보다 오히려 창업이라는 것과 일자리라는 것은 분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상태로 일자리도 국가에서 공공근로 사업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이 직업을 직접적으로 주는 일자리가 아니고 말씀드리는 이 창업에 관한 내용은 기업을 설립 육성하는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부과세법상에서 법인세법 내지는 소득세 관련해서 이런 세금들을 납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자는 창업과 관련된 내용인 것이고 마지막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 제안과 마찬가지로 일자리경제과와 사회경제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담당 직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상태로 업무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과 전통시장 지원 등 다양한 부서적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창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겸업을 하게 된 내용인 것이지 그 부분과 관련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업무를 해 보신 분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분배하는 역할만 한 부분이 있고 말씀 도중에 첨언을 드리자면 현재 이 조례발의를 통해서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은평구에 창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까지 포함해서 전체 13개구 인근에 있는 마포구 서대문구도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있는 내용들 막연히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은평구에 어떤 창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되느냐 그래서 은평형창업지원센터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창업이 그리고 경제성장 기반이 어떤지를 기본데이터를 확보해야 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시작하고 그 조례를 바탕으로 몇몇 지자체들이 직영, 위탁, 공동운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의견 주신 강용운위원님의 의견도 같이 반영되어서 재무건설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의견을 주셔서 용역을 바탕으로 창업지원센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 부서별로 있는 내용 창업들을 모아서 한팀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내용들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 전문성을 갖춘 지원센터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이것은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도, 어떤 시뮬레이션 자체도 안해 보고 각종 위원회, 민간위탁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부서에서 거르고 충분히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창업지원센터 사업 중에서 범위가 파격적입니다. 사회적경제과랑 거의 같습니다. 예비창업자 포함해서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샘플 만드는 것까지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제품홍보까지 지원해 줍니다. 청년, 경력단절 여성창업에 관한 지원사업 이 자체도 사회적경제과에 있는 부분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조건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제1항 각 구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창업자 지원기준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따로 정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이 정도의 절반정도만 그 부서에서 지원해서 전문화시키면 저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여타 다른 조례와 민간위탁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보완을 해주시던가, 다음 회기로 넘겨주시던가 아니면 부서에 직영을 검토해보시던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이 조례안은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한테 의견조율이 와서 우리 구청의 의견을 낸 것 뿐이고, 여기에서 다음 회기로 넘기겠다 기간을 연장하겠다 보류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4개월 정도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된 부분인데 우리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창업센터 지원에 관한 내용들은 기본 상위법인 중소기업창업법 지원법에 일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 실태조사 내용에 있어서도 저희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평구가 현재 창업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백데이터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 일체 없습니다. 그것은 시행을 용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용운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창업기본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직영을 하던 어떤 내용을 하던 관련 근거내용이 있어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조례 창업지원과 관련된 이 내용들에 있어서는 상위법인 기본조례안에 일반적인 사항들을 기본조례에 담았고요, 은평구와 관련해서 특별한 부분들은 현재 반영이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조례로 발의를 했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은평형에 맞게끔 향후 추가적으로 보충을 하는 부분과 변형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 1, 2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두 과장님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먼저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먼저 김재성과장님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창업지원센터 관련 조례에 취지를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지원센터조례를 통과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두 분일자리경제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 앉아계시는 것은 분명히 중복사업이 있다고 판단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것 맞습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창업과 관련된 업무들을 사회적경제과에서 진행 안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과는 청년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새싹점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넓게보면 창업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것은 제외하고요. 창업에 관한... .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이중잣대는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펙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추경 때에 네 시까지 논란되었던 혁신관리센터 아닙니까? 지금 두 분이 계신 이유 중에 같이 앉아계신 이유 중에 가장 중대한 이유가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사회적경제혁신밸리센터 혁신밸리센터는 아직 운영규정이 안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목적과 규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싹점포만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총칙을 살펴보면 창업에 대한 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운영규정에서 제11조4항을 살펴보면 예비창업주에 대한 지원규정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창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맞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교육하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예비창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하는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창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예비창업까지 언급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밸리센터 제가 아쉬운 소리를 한번 하려면 강용운위원님께서 창업지원센터가 있으면 일자리경제과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민간위탁업체가 외부 업체가 두 개나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과는 과를 없애야 됩니다. 굉장히 부적절하게 접근하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이전에 지금 두 과장님께서 지금 앉아계실 것이 아니라 업무가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조례에 취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금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처럼 굳이 행정적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은평구 관내에 청년창업자 그리고 어렵게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분들 뿐만아니라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주부창업자들까지 모두를 위한 은평구민을 위한 청년창업지원 제공이라는 방향에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행정이 필요하다고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지금 혁신밸리센터는 아직 운영규칙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때에 네 시까지 싸우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어요. 인큐베이팅이랑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어차피 공간조성위원회에 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 계세요.
양기열위원
공간조성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같이 운영규정을 같이 만들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요.
양기열위원
동일한 사실 내용이에요. 그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청년분들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명목하에 여기에 계신 모든 열 아홉분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완벽하게 제가 볼 때에는 동일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자리경제과장님과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업무가 중복된다 실효성 있느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확답을 주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실 부분이지만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재정경제국에서 분명히 업무조정은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을 정리하는 사전행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지금 타 구에 12개 자치구에서 창업센터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디 어디인지 파악이 되었나요?
신봉규위원
예. 강남구부터 광진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중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까지 지자체 12개와 서울특별시 광역권으로 1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신봉규위원
서대문 사례는 제가 서대문의 양리리 비례대표의원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서대문구내에도 사회적 경제형태의 내용들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에 양기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사회적경제과 부분에서의 창업과 사실 이게 사회적경제과는 사실은 기본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라는 콘셉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발생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고 일자리경제과는 기본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서입니다.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가족정책과에 과장님하고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면담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잠깐 부과설명을 조금 더 부치자면 어느 지자체단체는 현재 상태로 협동조합은 기본법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따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창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은평구도 더 이상 다양한 부서에서 나누어져 있는 창업들을 하나로 모아서 창업적인 기본틀에 맞추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적용과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진행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규쥬
문규쥬위원
창업지원센터가 관내에 흩어진 것을 모으겠다는 취지로도 설명을 들었고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가 범위가 너무 크고 넓은 포괄적인 것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해서 바로 운영할 조건이 되나요? 조례대로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것들이 안 나왔잖아요. 입안이고 장소고 여러가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처럼 4개 이상의 부서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한가지로 모아서 사실 이 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지, 사회적경제과에서 해야 될지도 저희도 부서간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창업예산이 600만원 밖에 안 되고 프로그램 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창업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 조례가 생기면서 모든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쥬
문규쥬위원
저도 조례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바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제가 봐도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야 될텐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되고 조례가 없다고 해서.... 저는 이 조례는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바로 이대로 당장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센터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고, 그런데 만들 장소가 있나요? 센터가 운영할만한.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인 것은....
문규주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직영을 주느냐, 위탁을 주느냐, 공동운영 방식에서도 전혀 센터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번에 공개적으로 공무연수를 가는데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를 갑니다. 거기가 창업지원을 하는데 방문을 하는이유가 창업지원조례안을 어떻게 활용할까 관심을 갖고 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창업 지원을 신청하면 몇개월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센터에서 시켜주더라고 요. 창업아이템을 갖고 어떤 것을 한다면 금전적인 대출관련 내용까지 기술에 대한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그런 것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비근한 예로 증산시장에 청년상인들이 몇 년 전에 들어 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공한 사례가 많치 않아요 그런 것들은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그쪽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던 거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중기부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게 되었고 사회적경제과와 저희과가 청년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저희과에서 정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전통시장 안에 있는 청년상인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밖에는 새싹점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는 사업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규주위원
이런 센터를 운영하면서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창업도 지원하고 청년에 대한 창업도 지원하고 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은평구가 직업이나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본위원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이것이 당장 내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 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에 과장님 두분께서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가족정책과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부분도 기본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구정정책 방향에, 창업에 대한 신경을 쓸 것이고 만들면서도 관련 부서에도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정확한 것은 창업에 대한 구정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바탕으로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은평구의 창업형태가 간다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조사를 내년도에 예산을 배정해서 용역을 바탕으로 그러면 그 결과를 놓고도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이 창업지원센터를 직영으로 갈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참여진과 운영을 직영으로 담당하는 공동운영으로 갈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관련 두과에서도 같이 배석을 하게 됐고 직접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양쪽 과에서 창업과 관련된 단어들은 많이 열거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김재성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새싹점포 외에는 창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청년새싹점포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부분만, 돈만 흘러가는 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정책 방향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은평구도 창업이라는 기본패러다임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새싹점포는 위탁을 하는 건가요? 위탁을 상명대인가 위탁하는 것이 있어서.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새싹점포는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점포를 임대해서 그 안을 공간을 구성하면 청년기업들을 공개모집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해 주는 거죠.
김진회위원
구의 예산이 얼마 들어 가나요? 전혀 안들어 가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전부 구비입니다. 1곳 설치하는데 1,500에서 2,000만원 들어갑니다.
김진회위원
지금 몇 개가 있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15개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3억 들어 가네요. 그것을 해 보신 결과물이 뭐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곳에서 인큐베이팅 하는, 저는 새싹점포를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본인들이 뛰어서 대외적으로 해서 장사를 잘해서 창업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서 가거나 따로 창업해서 나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김진회위원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시면 데이터가 있어야, 대부분이 그렇다면 100명 중에 90명이 그런다 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모호한데. 몇 %나?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까지 청년상인을 거쳐 간 분이 총 25명인데 종료해서 나가신 분이 17명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이 9분, 창업이 6명, 취업 7명, 13명이 창업 또는 취업해서 나갔습니다. 17명 중에 13명이 취업이나 창업해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이 창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이것을 꼭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창업을 꼭 지원해 줘야 된다 라는.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을 꼭 해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위법에 중소기업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창업과 관련된 원활한 활동을 하라고 위임된 사항만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위임된 사항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체계적인 것이 잡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가 있다고 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안하는 것도 아니니 그럴 바에는 좀더 오랬동안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조례에 있는데 왜 안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과에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고 발의하신 신봉규위원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태의 것을 조례로 딱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나 그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아! 이거다, 라고 싶을 때 하셔야 되지 지금부터 논의해 보겠습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조례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어찌어찌해서 또 이득을 취할려고 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조례를 충분한 논의가 있으면 내년에 해도 상관이 없고 정례회 때 해도 상관이 없고 논의가 충분히 끝난다면 그래야지 서로 갈피를 못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라는 식의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김진회위원님 그냥 조례가 급하게 올라와서 통과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과에서도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자료요청에서부터 일자리경제과로 넘긴 것이 개인적으로는 올 4월달부터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랜도 조례를 기본적으로 제정하고 그 조례를 기본으로 예산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고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전체 진행되는 과정을, 논의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무부서로 해서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향후에는 각 과에 있는 창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창업기본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용역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로 가지고 논의를 거쳐서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운영방식에 따라서 센터의 규모를 확정 짓고 이렇게 진행하고자 전체적으로 추진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발의를 최종적으로 각 부서별 협의를 완료하고 올린 상태입니다.
김진회위원
조례가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
신봉규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구정책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다면 아무래도 구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기본조례가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2개 지자체 12개, 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역 1개 서울 것만 봤을 때 거기내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만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제9조와 중소기업법제3조에 위임된 사항내에서만 지금 현재 기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의회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용역이 진행되면서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기본 조례를 수정을 통해서 저희 현안 지역실정에 맞게끔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전체적 플랜에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은 어차피 용역은 없어도 용역비로 책정을 해서 일자리경제과나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면 되지 않아요? 용역을 하세요. 미리 해놓은 다음에 이런 것이 결과들이 이런 것이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이지 무작정 만들어 놓고 뭣좀 하겠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대안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셨어요?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향이 있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조금전에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죽 보시면 1년에 계획들이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이 창업이라는 것이 우리 구 전체에서 창업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를 쓰는 데가 몇 개 안되어요. 그리고 많이 흩어져 있고 사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조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내년도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결과를 통해서 흩어졌던 모든 창업들을 모아서 어떤 부서가 되었던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길 것 같고요. 모든 것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모든 사업의 기본은 조례가 중요하지 생각을 합니다.
김진회위원
지금 염두에 두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장소라던지.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은 저희가 염두에 두기 어렵지요.
김진회위원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가 급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다른 안건도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계획이 없는데 자꾸 마스터플랜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은데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면 그것은 탈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마나한 경우 그런 결과를 낼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창업지원센터해서 성공한 예 12개 구 중에 어디가 제일 잘 되어 있나요?
신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현재 지자체는 12개이고 서울시는 한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지역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틀립니다. 각 평가내용에 따라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아예 모든 플랜은 거기에서 들어옵니다. 그것은 재정적 여건이 위원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재정적 여건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좀전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과 면담을 통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창업 보육국과 관련한 내용들이 오히려 사업적으로 기존에 재정적 여건에 비해서 집중화가 오히려 잘 될 수 있었다라고 까지 평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자체에서 받아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을 제가 듣게되었고요, 일단은 그 두 가지 사례는 제가 직접적 면담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
어느정도의 예산을 예상하세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면 직영하고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보면 연간 1억 1,000 1억 5,000이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1억 1,000만원정도 1년에 예산이 그 정도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봉규위원
지금 직영같은 경우에는 중랑구가 1억 7,000정도 되고요, 동작구가 1억 3,000 위탁을 하고 1,700만원을 위탁을 하고 있는 정정하겠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 중랑구 1,700만원, 동작구가 1,300만원, 이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만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탁을 하고 있는 민간위탁 공공운영 등과 관련된 비용에 마포구가 1억 1,000, 성북구가 7,800만원, 공동운영하고 있는 서대문구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대략적으로 1억 5,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과 시설관리비 형태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적인 부분은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전문적인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공동운영방식으로 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인건비정도가 조금 더 할당이 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1억 5,000만원정도 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마스터플랜을 조금전에 김진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스터플랜을 이자리에서 내실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은평구에서 구청에서 뒤져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이 마스터플랜을 만들더라도 되는데 그 출발점이 모든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이 법령이고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성급하지 않냐, 성급하냐를 떠나서 이 내용에 있어서 좀 특별한 사항이 저도 그래서 이 기본조례를 만들면서도 기본조례안으로 발의를 하게된 내용들도 어느 구에 다 통용되고 그리고 중소기업법에 위임된 사항들만 올렸기 때문에 이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리고 특별한 내용으로 특정되어졌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위원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있듯이 항상 법을 보면 시대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필요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필요할 때 항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법은 시대를 못따라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제도같은 경우에는 창업에 관련한부분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서 필요할 때 그 때에 쓸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적인 창업지원센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과와 일자리경제과에 진행했던 창업 관련 사업들이 사실 이렇다할 어떤 뚜렷한 결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창업지원센터조례가 통과되어서 진행되다 보면 물론 두 부서의 업무도 많이 달라져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로 그 부서에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설립육성지원을 하고 창업을 직접 간접이든지 지원을 했으면 지금까지 그런 자료와 흩어져 있다는 모든 데이터들을 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먼저 선 해보시고 이것을 센터를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지금 보면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포화상태입니다. 이 자체가 잘 된다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두 개 부서가 중추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었잖아요.이제까지 하고 있으면 여기에 창업센터에 맞는 어떤 시뮬레이션 형식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가동을 시켜보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창업센터로 나중에 좋은 결과치를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굳이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나중에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는 하지말자는 것이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창업센터 필요한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먼저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왜 센터없이도 충분히 그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창업지원업무를 그렇죠? 강사초빙도 할 수 있고 다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전문맨토도 만들 수 있고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먼저 운영을 해보자는 얘기지요. 어느 부서가 되던 사회적경제과든, 일자리경제과든간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에요. 이 창업 전문성이 있는 이런 것 필요해요. 저희도 필요하지만 이제까지 두 부서에서 그렇다면 혁신밸리도 사실 두고봐야 됩니다. 앞으로 입주하고 나서 그 결과를 두고 봐야 하지만 시행착오나 모든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 좀 미리 이 창업관련 사업을 부서에서 먼저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기반을 위해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하고 사회적경제과하고 둘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한번 해 봐서 후에 조례를 나중에 제정하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분들은 위원님들이세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분명히 따라갈 것이고 지금까지 부족했던 사회적경제과나 일자리경제과의 창업적 분야를 여기에서 결정해 주는대로 따라가면서 창업전문컨설팅이라 든가 창업전문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신봉규위원님이 발의자이신대 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봉규위원
방금 거기에 부서적으로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조금전에 홍과장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할 수 있는, 통합해서 업무를 해 보라고 하셨는데 실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고 계세요.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는 사회적경제과장님이 쓰고 계신대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에는 모든 것의 시작부터 끝까지 들어와서부터 나갈 때까지 전문가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프로세서를 운영해야만이 올바른 인큐베이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들어 오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턱을 낮춰주는 것, 단 거기에 뭐가 있느냐 1,500만원부터 2,000만원 같은 입주금 정도를 들여서 그 내에서 자기네들이 자생적으로 성공을 해서 나가든 창업을 해서 나가든 취업을 해서 나가든 이런 형태인 것이지 정확한 의미에서의 인큐베이팅 과정은 아닙니다. 강용운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두 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사실 그렇게 할려고 해서 두 과에서 운영을 할려면 과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이것부터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업무가 창업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두 과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데이터만 뽑는데도 기초적으로 은평구가 환경이 어떻고 어떤 형태로 창업을 운영해야 되는 미래산업과 접목했을 때 어떻게 갈 것이냐 저희가 사실적으로 창업이라 하면 아시다시피 은평구내에서 창업은 전부 다 거하게 들리실 수 있으나 소규모 점포창업입니다. 물론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에도 전문성을 두고 제가 지난번 내용에도 지적했다시피 왜 청년점포들은 골목 제일 안쪽 집에 들어 가야 되느냐, 차라리 10집 할 것, 전문적으로 파악해서 지역상권 분석할 수 있는 팀에다 맡겨주고 그것을 맡김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끔 아예 들어 오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업인지, 미래성이 있는 사업인지 판가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판가름 조차도 되지 않고 일정조건만 되면 청년에게 다 지원이 되는 이런 구조자체의 예산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해서 대략적으로 3억 정도 들어 간다고 했는데 보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공동운영되고 있는 서대문구와, 위탁되고 있는 마포구 같은 경우도 최고 1억 1,000에서 7,800, 1억 5,000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이 한 해 정도 들어가서 제대로 인큐베이팅된 마포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은평구보다도 기업체도 많고 이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1억 1,000만원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보, 그리고 그런 형태적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니까 기업들에서도 지원금을 내고 거기에 붙어서 같이 협업을 하는 시스템들이 개발되는데 은평구에는 창업이라는 기본틀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들도들어 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기본 태생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외부에 있는 기업들도 창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들어 올려고 메리트를 느끼는 것이지 저희가 언제까지 소규모 점포창업만 할 겁니까? 점포창업조차도 실질적으로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청년점포 들어와서 6개월 해 보고 임대료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니까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태를 진취적으로, 선두적으로 기본조례를 통해서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 정책방향으로 가져가서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는 취지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강위원님.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께서도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는대로 따르겠다고 했고, 신봉규위원님 의견을 물어본건대, 다 좋습니다. 한번에 포괄적인 창업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서 단 시일안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더 조례도 보완해야 할 필요도 있으며 해당과에서도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만회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결과치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노력을 해 보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과에서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창업업무를. 계획만 잡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어도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센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먼저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부서에서 업무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례가 추진되고 센터가 후보지가 나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다양하게 알고 보고 이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인가 우리 은평구에 꼭 필요한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은평구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자원이 많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 인력, 기술로 또는 사람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험적인 것도 있지요.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깔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외국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뉴욕이라는 동네가 다시 제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다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 갔던 제조업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우리만의 자기네만의 독창성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고부가가치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은 더 알아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본 다음에 조례를 다듬어서 만들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하시는 일에 지장이 있거나 오히려 일을 안하는 쪽이 아니라 저는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공무원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일을 더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큰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은평구에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충분한 의사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다 하신 것 같고요. 끝으로 정준호위원님 말씀듣고 정회를하고 거기에서 얘기를 취합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은평구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창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맡아와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나 조례의 내용이나 그리고 내용에 따른 기간들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보면 몇 가지 의문사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기존에 청년사업이나 새싹점포나 여성개발 인력센터나 이런 창업에 관련된 부수기관들이 많지요? 국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행정적으로 행정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려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려면 준비하고 통폐합하고 그리고 이게 위탁했잖아요? 새싹점포는 상명대인가요?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새싹점포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데이고, 서울시에 창업카페... .
정준호위원
창업카페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예산으로 합니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통합을 해서 센터로 업무이관을 할 때까지 가려면 제가 봤을 때에는 최소한 1년 이상 이렇게 단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준호위원
1년도 굉장히 빠르고 전행정력이 동원되어야지 그 정도 되겠지요? 아무래도 제가 봐서는 빨라야 3년정도라고 이렇게 봐지는 형태라서 이 부분들이 어느정도 갖추어진 다음에 조례가 그때에 필요한 시기와 행정이 뒷받침이 되는 데에 이렇게 집행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왜냐하면 행정의 간소화 차원에서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을 것을 막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을 위한 계발을 위한 조례 미리 만들어 놓고, 유전자 공학을 위한 인간의 존엄성 조례 이런 것 미리 만들어 놓고 30년 후에 다 쓴다, 20년 후에 다 쓴다, 50년 후에 다 쓴다 이런 필요성의 준비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부분들은 이 부분에 취지나 기능은 행정부에 준비나 시간으로 약간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시간과 텀이 익은 다음에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중첩된 기능을 가진 지금의 청 이하의 산하기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기상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극복,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정도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들었다시피 최대한 노력하면 1년이라고 하셨고,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들에 대한 차이 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결재부분이나 조직관리 부분이나 계약문제나 계약정리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팀장님도 계시고 다 하신데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현재에 은평구에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각 부서별로 있는 창업과 관련된 창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조례를 전부다 아예 정리를 해서 같이 동시에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린 의견을 각 부서별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준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부분처럼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동시에 다 정비를 해서 같이 가보자고 의견을 드렸고, 팀장님들이나 각 의견을 주신 것이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센터가 될지 아니면 창업지원팀이 될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니 그러면 기본 아까 말씀드린 플랜으로 가면서 이게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업무적 이관으로 가면서 그 때에 조례도 같이 정비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순서적으로는 맞겠다 왜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바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내년도부터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사업들이 다 이관되어서 올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거기에 이관을 시키고 이관을 시킬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관을 최종적으로 기본이 되는 것은 조례인데 소상공 담당과장께서도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내용 중에 보시면 제10조에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몇 몇 지원체계에 대해서 보면 소상공인 창업 및 소규모시설 개선자금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내용들은 조례가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창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진 소상공인 들을 어떻게 협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조례도 창업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명무실한 내용들인데 조례상에서 보면 창업이 중복되지 않았나 이렇게... .
정준호위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행정부의 준비기간과 조례에 발효기간에 갭이 있기 때문에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어느정도 준비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진행하자는 그 질문이었고다른 어떤 취지나 기능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감해요. 한쪽으로 이렇게 딱 모여서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부분들인데 지금은 보니까 7년 뒤에 할 것 10년 뒤에 할 것, 15년 뒤에 할 것, 미리 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조례만 복잡해지고 행정부에서 업무적 부담만 가중될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시기적인 문제는 오직 그 지점만질문했었던 제 질문이고, 신위원님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아까 계속적인 반복과 이렇게 해서 설명을 잘 들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상되는 답변이기는 한데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희 중복된 사업에 기간이 2개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혁신밸리센터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제가 사전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사전행정 중복창업에 관련된 사업이겠죠. 그것을 정리하실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혁신밸리센터하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의 중복성을?
양기열위원
창업에 관련된 것에 대한 사업정리요. 주구장창 두 기관이 혁신밸리센터도 마찬가지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PT 받았던 내용 중에 창업에 창업지원, 사전에 창업할 때 어떤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홍보과정을 봤습니다. 허브센터는 알겠고 혁신밸리센터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운영규칙이 짜여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2개 기관의 중복사업성이 없었으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까지 문제제기나 갑론을박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업무를 그렇다, 아니다. 정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최소 한 정회를 하고 논의하기 이전에 국장님께서 대표로 의견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어쨌든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데 입주하고자 하는 예비창업가들, 그다음 창업을 희망하면서 사무실이 필요한 젊은 청년들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혁신밸리센터를 추가로 더 사무실을 만들어서 모집을 하려고 준비하려고 있는 것이고 그 모집을 해 봐야 알겠지만 더 많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47석인가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보다 많은 젊은 청년가들이나 예비창업가들이 들어 올 것 같고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현재 부족한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양기열위원
혁신밸리센터 만드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둘 사이의 중복되는 사업들은 똑같은 사업을 장소가 좁다 보니까 확대시켜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양기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가 협소하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어떤 사업이든 다 장소가 부족하고 경제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은평구가 갖고 있는 재정적, 공간적 한계가 있고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배정하다 보니까 동일한 기관은 2개 만들기가 어렵다, 라고 해서 혁신밸리센터 때 그렇게 갑론을박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창업지원센터의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최소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동일한 중복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사전행정의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중복사업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 상황에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정리를 하겠다고....
양기열위원
수요는 항상 부족할 겁니다.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부족하다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니까 이 사업을 좀더 확대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중복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두 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2개가 중복되는 것이지 한 사업이 장소가 좁아서 따로따로 있다, 지점이 있다, 본점이 있다 이렇게....
양기열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중복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창업지원센터에 집중하겠다, 라는 것은 답변이 어렵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여기서 중복이다, 아니다. 이런 공간들이 많아서 공급이 100개인데 수요는 50개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중에 공간 일부를 다른 쪽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는데 지금 현재로는 혁신밸리센터를 모집을 안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모집자가 들어올 지 좌석은 47석 밖에 안되거든요.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실질적으로 들어 와서 예비창업가나 인큐베이터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혁신밸리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거기에 2개가 있다 보니까 창업지원센터는 청년창업가들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나중에 창업지원센터가 생기면 한군데로 몰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양기열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수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만약에 접근하게 되면 최근 들어 민관협치과에 주민 소모임, 마을공동체 사업 이것은 수요가 엄청 많아서 예산을 계속 퍼줘도 부족한 정도입니다. 저희가 감안해야 될 것은 공간적, 재정적은 한도가 있는데 수요는 무한 아닙니까? 수요를 따지고 공급을 계속 늘릴,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 제일 우선순위에 수요를 가장 앞에다 두면 예산은 무한대를 가정하고 두는 겁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최우선 순위는 현실 가능하게 재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공간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수요가 부족하면 계속 늘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은평구 예산이 무한대도 아니고 공간도 무한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을 잘 이해했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혁신밸리센터의 중복사업이 있고 모집해서 진짜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이 늘어났다면 어느 정도 한군데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모집을 안해 봤지만 2개 기관은 장소가 협소해서 넓어졌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일단 정리를 하기로는 사전행정을 하기에는 일단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하고 논의할 때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참고삼아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의거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2표 무효 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적
재적위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