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김주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민생경제 회복과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옥선위원
50쪽을 보니 예비비가 10억이나 줄었던데 우리 시가 10억 정도 줄어도 운영하는데 가능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를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일반 예비비와 재난복지 예비비를 각각 5억원씩 삭감하여 이번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1% 이내면 되기 때문에.
석옥선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주홍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금년 추경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재원대비 하여 투자되어야 할 사업은 많은데 재원이 그만큼 못 받쳐주니 그만큼 충족 못해서 그런 부분이 그렇고 특히 교통 쪽이나 이쪽에 산업 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교통이 금년 추경 예산에 100억이 갑작스럽게 올라왔던데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예산 아닙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중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추경에 9대 의원이 개입한 것이 있나 금년에 10대 의원이 개입한 것이 있나 이것 모두 선거 때 한 것 아닙니까? 9대 의원들도 하나도 모릅니다. 금년에 당선되신 분들이 아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국비 가내시 150억 들어갔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국비는 142억입니다.
강수명위원
추경 예산 중 가용재원이 전체 얼마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580억 정도 세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예전에 시장님 면담실에 가니 과장님이 추경예산 결재 받으려고 오셨더라고요. 추경 예산을 보면 경산시에 해야 할 시 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모두 새마을민원과 아니면 도로철도과에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할 때도 보니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경산시에 세입 들어오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가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것밖에 없지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여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 재원은 어느 시군과 마찬가지로 자체 지방세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금년에 시를 보니 상방동, 임당하면 지방세 아파트좀 짓지 않습니까? 전체 분양되는 것이 2만세대 정도 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그 정도는 됩니다. 되는데 건설 경기가 어렵다보니 대임지구 같은 경우 부지 계약을 했다가 해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방세의 전체 재원 비율이 줄어듭니다. 국세는 계속 느는데 지방세는 비중이 줄어듭니다. 국세가 느는 만큼 지방세 느는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국비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대응 투자도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각 마을마다 숙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이 지방에 더 줄 수 있는 개편이 안 이루어지는 이상 우리같이 도농복합형 도시 이 부분은 다른 군단위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같은 시설비라도 땅값이 비쌉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재원이 없다해도 금년 추경을 보니 신규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예산을 짜는데 고생은 많으신데 경산시의 최고의 심장부가 기획예산 부서 아닙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직원들도 고생하시는데 부서마다 올라오는 예산이 필요한 예산은 많지만 가용 재원은 없다 보니 이렇게 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번쯤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 10년 안에는 경산시에 가용 재원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많이 듭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추경은 다 넘어가지, 본예산에 예산을 넣는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새롭게 들어 온 위원님들도 모든 사업을 본예산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각 부서의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54쪽 세출에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17개 시도에 산학융합원이 있습니다. 산학융합원을 저희가 2019년에 317억 들여서 설립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내에 설립을 했는데 위치는 지식산업지구 내에 있습니다. 학과는 3학년, 4학년 학생을 위주로 반도체공학과, 로봇공학과, 전기공학과가 있습니다. 총 학생과 교수님 250명 정도 있습니다. 이 학과는 예전에 우동기 총장님 계실 때 반도체 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반도체 로봇. 현재 트렌드에 맞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학융합원에 17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보면 융합원을 설립하고 난 후 어려운 점이 있으니 운영비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맞춤형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 내용은 현장맞춤형 교육도 있고 근로자 평생학습 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따라 마케팅 지원, 이런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산학협력전문가 운영도 있습니다. 전문가 운영에 대해서는 퇴직하시는 분, 퇴직 교수, 기술 자문을 가지고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취업 연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대구가톨릭대 250명 중에 외국인도 있습니까?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250명 중에는 외국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학과에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외국인이 대구 가톨릭대학교에 작년에 천명, 재작년에 천명 그만큼 늘었습니다.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2000명 정도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중국이 2000명입니다. 대학이 신성장하는 학교지만 학생 수가 없다고 정원 맞추려고 모두 수입을 합니다. 밖에 나가면 학생들이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대구 가톨릭대에 지식산업단지 안에 무엇을 지어줬습니까?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산학융합원을 지어줬습니다. 317억 정도 들었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경산시에서 대학에 지원을 그만큼 해줘도 시에 도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정책 자체가 우리 시의 자발적인 지원보다 과제를 신청하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형투자를 해야만이 그 사업을 승인해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학이 경북도에서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없고 대학 때문에 특별히 지방교부세를 받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투자라고 생각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대가대나 이런 곳을 보면 지역의 환원 사업이라고 해도 그렇지만 지역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가진 지식을 지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인만큼 열의를 가지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57쪽 방산모빌리티 지역특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핵심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입니다. 기존에 생산공정을 수기로 관리하던 시스템을 컴퓨터나 센서를 도입하여 자동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정 예산이 3억으로 5개사에 지원하고 있고 도비가 추가로 내려옴에 따라 두 개사 정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스마트면 사람의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공장의 제도 라인은 사람이 투입되어 있고 그 공장을 관제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라인에 생산이 몇 개 되고 있고 불량률은 몇 개고 어느 라인이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 그런 전체적인 관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준공이 언제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다목적 체육관은 아직 설계에 안 들어가 있고 그전에 행정절차중에 있습니다. 29년 준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시작한 지 오래된 지 알았는데.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71쪽 청년 화합 소통행사 무엇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경산시청년연합회 회장이 경상북도 청년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되어서 도 청년연합 회장으로 당선되면 도단위 화합 행사를 도회장 하신분이, 그 지역에서 하셔야 하거든요. 도청년 연합회가 도내 시군 청년연합회 구성이 6곳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6곳?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시군 청년연합회 회원들 화합행사, 단합행사, 소통행사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강수명위원
6곳 하는데 1억이 들어갑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전체 회원들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강수명위원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줄다리기 합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그런 화합행사를 하고자 예산편 성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예산을 1억 준다는 것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도비 부담이 시비 70%, 도비 30%입니다.
강수명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잘 못 짠 것 아닙니까? 돈 그렇게 없다고 하는데 추경에 1억 800만원입니다. 언제합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도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시의 부담금으로 70%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래서 언제 합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개최시기를 세부적으로 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강수명위원
추경이 처음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청년연합 회장이 포항에서 했기 때문에 포항에서 개최했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재정자립도가 다른데 돌아가면서 한다고 줍니까? 갓바위축제 수십년 했는데 2억 6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도단위 행사인데 도비부담.
강수명위원
도 단위라고 계속 말씀하시지 말고요. 도에서 70% 주고 시에서 30% 주면 수용하겠습니다. 도 단위 행사이지 시 단위 행사 아니지 않습니까? 도 단위에서 행사하면 저기가 70% 주고 우리가 30% 부담해야지.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모처럼 시에서 도단위 대표가 되었는데 시 위상도 있고 해서.
강수명위원
행사위에서 이것을 통과했다는 말입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그 행사 때문에 왜 도에서 행사를 하는데 도에서 70% 주고 우리가 30%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했는데.
강수명위원
국장님 6곳이면 매년합니까? 6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데 이만큼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청년연합회 도회장이 되는 시군에서 매년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타시군도 여태 70%로.
강수명위원
6개 단체 밖에 시군이 없다면서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연합회 구성은 다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군부 청년연합회가 없지 않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시부에 제가 알기로 6곳인데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 행사인데 도비 부담이 너무 적어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수명위원
과장님 저는 경산시 의원들이 올바르게 되려면 모든 행사를 격년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지역구에 있지만 갓바위도 격년제, 올해 하면 내년에 쉬고. 올해 대추축제 하면 내년에 갓바위 축제하고 격년제로 해야 경산시가 행사를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매년하는 행사, 도에서 1억 8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경산에서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강수명위원
또 가수 부릅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공연도 있고 프리마켓 운영하고 청년연합회 청년센터 이런 쪽으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도 하고.
강수명위원
국장님 표에 의식하지 마시고.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표가 아니고 24년, 25년 칠곡, 영천 이렇게 했는데 당시 시군에서도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해주시면 다음부터 이 행사에 대해 도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한번 걸치면 엎는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청년연합회 회장이.
강수명위원
청년연합회 회장이 경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영천에서 나올 수도 있지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과장님과 볶여서 하는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전례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시군이 아니라 국장님이 의지가 있어서 올리라고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계속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도회장이되니, 경산시에서 개최해야 하니 올해 부담을 하고 다음에 도에서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1억이면 지역구에 일을 3곳, 4곳 합니다. 동에 계신 위원들은 동은 기반 시설이 되어 있어서 할 것이 없지만 자연부락은 3000만원 없어서 포장 못하는 곳이 많은데 1억을 하루에 거기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당일합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강수명위원
당일에 돈을 1억 800만원 사용하는 것이 적은 돈입니까? 아무리 돈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소모성으로 1억을 그냥 쉽게 씁니까? 국장님,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하십시오. 청년연합회 회장한테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시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올바르게, 경산시민이 내는 세금을 올바르게 쓰게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예산 삭감한다고 겁나서 말한마디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 경기 어렵다고 하는데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다 어려운데 하루 쓰려고 1억 800만원 쓴다는 것은 이 시간에 과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추경에 올라와서. 금년에 예산 짠다고 새로 선출된 위원들 시장실, 기획실 아무도 안 갔을 것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기획실가서 3000만원 해달라고 하니 돈이 없다고 했는데.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이번만 잘 고려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예산.
강수명위원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줍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도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6년 뒤에 돌아오면 국장님, 과장님 아무도 없는데.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도 회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수명위원
도 회장이 직업도 아닌데 6년간 어떻게 합니까? 2년하면 힘들다고 도망갈 것인데. 이런 것도 한번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민들이 알면, 하루에 1억 800만원 사용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돈으로 진량, 하양에 물놀이 시설해 주는 것이 낫지.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청사 긴급 보수에 2억 9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교육국장실이나 청사 개보수입니다. 응급복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자리가 어디입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별관2 2층에 교육국장실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를 체육관으로 다시 가면서 그곳도 청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공사비입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장님이 국을 넣는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성립전으로 해서 빨리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2억 9000만원은 본예산에 있는 것을 했고 4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살림을 살아야 하니 확보하는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보수하면 직원들 안 불편합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현재 조직 개편에 대한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장.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이 예산은 조직 개편 예산이 아니고 별관1에 4000만원 옥상 경사 난간 기와정비 사업입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2억 9000만원은 당초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나머지 돈이 없어서 4000만원을 확보해서 별관1에 청기와가 옛날것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철거하고 새로 하려고 합니다.
강수명위원
회계과장님 경산시청 공모 다 되었습니까? 옮긴다고 했을 때 새롭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24년 연말에 용역해서 뒤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 결과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3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결과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재원이 없어서 추진이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무효는 아니고 가지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목위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노선은 어느 구간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구간은 경산시에 전체 39개 노선이 있는데 비수익 노선은 총 37개 구간이 있습니다.
최경목위원
옥실마을 쪽에 버스를 넣어달라고 주민들이 말을 많이 했다던데 저도 가서 버스보다는 행복택시쪽으로 말했는데 혹시 그쪽으로 말이 있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해서 행복택시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부터 500m 떨어진 곳이 있는데 완화하여 3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하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옥실마을이 해당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해당되지 않으면 내년에 버스노선 개편할 때 구간 도로가 좁은데 소형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하든지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목위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옥선부위원장
111쪽 산불임차헬기 영상전송 단말기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헬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인데 노후화되어서 한번씩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도나 중앙에서도 잘 안 맞아서 개선된 카메라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석옥선부위원장
산불이 날 경우에 바로 확인이 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헬기에 장착해서 불 끄는 장면이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석옥선부위원장
일반인도 볼 수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석옥선부위원장
일반인은 안되고 시에서만 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시 상황실, 도 상황실, 산림청 상황실만 볼 수 있습니다.
석옥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목위원
옥산 근린공원 정비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지 전에 현장조사부터 먼저 시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정비해야 하는지 전체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최경목위원
옥산 근린 공원 자체가 넓지 않습니까? 그곳에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면 어떻겠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공원 안에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면 가능합니까?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공원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지역 공공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공원을 위한 주차장은 현재 곤란하고 중복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지상은 공원으로 돌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자체로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최경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위원
가로길 환경 조성에 증감이 되었는데 현재 가로환경을 조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가로환경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가로수, 완충 녹지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것도 있고 관리도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보통 3월, 4월에 예산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에 비해 관리목적으로 고사된 부분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도로변 주위에 있는 인도나 그런 부분에 손을 대고 있는데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가지치기, 뿌리들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종류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경제환경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자원순환과와 디지털정책과와 업무가 같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집 앞이 아니라도 가보면 쓰레기가 화상이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는 하는데 못 땡겨본다고 하더라고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디지털정책과에서요?
강수명위원
예.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디지털정책과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자원순환과에서도 쓰레기소각장에 카메라를 단 이유는 불법쓰레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지주식 감시카메라는 아니고.
강수명위원
360도 돌아가던데.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디지털정책과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은 이동식 감시 카메라만 설치합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차 번호도 못 찾는다고 하면 왜 달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원순환과와 디지털정책과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차 번호도 인식 못하는 비싼 것을 달아놓으면 안 되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디지털정책과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하양인데 경각심을 주더라도 차번호를 찾아서 대책을 해줘야 쓰레기를 안버리지. 여기서 물어보면 차번호를 못 찾는다고 하고.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있는데 디지털정책과와 협의해서 CCTV에 단속되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오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수명위원
과장님 쓰레기 작은 것 잘못버리는 것은 할머니들이 잘못버릴 수 있지만 한번에 이만큼 자루를 갖다놨는데 그것은 산업폐기물입니다. 그것은 경산시가 전봇대에 카메라가 있음에도 못찾 다고 하니. 자원순환과도 안된다고 하고 디지털정책과도 모른다고 하니 왜 달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출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두 개의 과가 카메라를 바꾸든지 해야지.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협의해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위원
132쪽 그냥드림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그냥드림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체이고 인건비도 2900 증액 되었습니다. 물품이 식료품부터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1회 정도는 방문하여 2만원은 가져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용할 시에는 기본조사를 합니다. 조사하여 읍면동에서 결정되면 2회도 가능합니다.
이성일위원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민 누구나 가능합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첫 회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성일위원
신청만 하면 소득과 상관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위기상황 소득가구원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성일위원
물품을 지원할 때 취약계층이나 1인가구, 노인가구를 위주로 지원을 확대하는. 누구나에서 그부분을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곳에 방문을 해야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성일위원
방문 목적이 시에서 고독사도 한번씩 생기고 있는데 방문을 했을 때 어르신들 돌봄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1개의 사업으로 2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 맞습니다.
이성일위원
그것은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왕 사업을 시작하는 것 어르신 위주로 방문을 했을 시 어르신 상황을 조금씩 파악해 주면 지원 방향이 거기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리고 일상 돌봄서비스 이것과 연계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곳도 사업비가 나가니 두가지 사업을 연계한다면 예산에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주홍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보훈 하시는 어르신이 시에 몇 명 됩니까? 1300명 정도 됩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수당 받으시는 분이 1600명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언제 1600명 입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보훈부에 등록되신 분이 1600명 정도 되고 이번 10월부터 참전유공자 단체 설립하는 법률과 조례가 많이 개정되어서 보훈 대상자와 지원 대상자가 많이 유입되어서 인원이 10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강수명위원
보훈대상자는 빼고 참전용사는 어디 계속 부활합니까? 늘어나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나이가.
강수명위원
이사 온 분들입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전출입 관계도 있고 그전에는 제한 연령을 65세로 한정했는데 현재는 나이를 제한없이 누구나 보훈부에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10만원을 지원하는데 10월부터는 이분들이 보훈수당 15만원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15만원이 가능합니다.
강수명위원
이것과 사회에 돈 받는 것은 다르지요?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강수명위원
이것은 다른 지역이 올라가서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올린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경북 시군을 보면 문경 21만원 받고 우리는 15만원이지만, 15만원이 영천, 구미, 김천, 경산이 받고 우리보다 10만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향후 10년 되면 없어지겠네요?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10년 뒤에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인원은 줄어드시겠지요.
강수명위원
6.25 참전대상자면 거의 90세 넘으신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6.25 참전도 되고 보훈대상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기는 듭니다.
강수명위원
줄어야지요.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6.25 참전 용사라면 90세 넘은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90세가 넘었다고 봐야 합니다.
강수명위원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경산에 98명 정도 계십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담당 부서 팀장, 과장님의 의지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면 좋은 일인데 타지역 22개 시군이 올려주니 우리도 올려준다는 말은 저는 명분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공헌하시는데 예우 차원에서.
강수명위원
예우 차원 좋은데 타지역에서 올린다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다녀보니 해줘야겠다 해서.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형평성도 고려를 했습니다. 타시군도 고려했고 보훈대상자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 됐습니다.
강수명위원
21만원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문경입니다.
강수명위원
문경, 봉화, 예천 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분 되시겠습니까? 몇 분 안 되니까 21만원이나 15만원 줄 수 있지만 경산시는 국장님, 복지예산 경산시 몇 프로 차지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문화국장
40%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전체 41.2%인가 42.9% 그렇더라고요. 금년 추경을 봐도 계속 늘어납니다. 당장 시에서 사용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곳은 경로당 최재림 회장님이 한달에 활동비 20만원 주지요? 지회장 20만원, 분회장이 한달에 10만원, 노인회장님 5만원 주지요?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발 걸쳐놨으니 또 오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장님 배려와 담당부서, 국장님의 배려로 예산을 올린 것인데 또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또 올린다고 합니다. 5년 지나면 물가도 올랐는데 또 올려달라고 국장님실이나 시장님실에 갈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예산 전체를 봤을 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올라오면 삭감할 수 있는 위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표가 등록되어 있는데 누가 말하겠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커트할 것은 커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자인 노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은 매입을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질문 드렸습니다. 버스 승강장입니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자인은 매입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64쪽 8400만원 건화종합재가복지기관, 유하우스 주간보호센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경산시에 법인시설로, 국가시설법인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해 국비로 기능보강사업으로 법 시설 내에 노후화되거나 이럴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런 것입니까? 산건위에 있다 보니 행사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경북재활병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평균적으로 18억에서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수명위원
경북재활병원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20년에 준공되고 21년에 개원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아직까지 수익이 안나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의사는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7명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분들은 어디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까? 전문성이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전문성 있으신 분들을 뽑아야 하는 것이 맞고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원래는 채용해서 저희에게 해야 하는데 요즘 의사, 얼마전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의 문제가 있어서 의사 채용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올 상반기에 의사를 채용 못해서 적자율이 많이 발생한 것도 이유입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이나 행사위 위원님도 계시는데 경북재활병원에 대해서 질의가 많을 것 같은데 처음에 MOU 체결할 때 건물도 우리가 짓고 운영비도 우리를 지원해 준다라고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질의를 하더라고요. 왜 경북재활병원에 시비를 계속 지원하냐고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을 위원님들께 이야기하고자 건물 지을 때 들어오는 조건 하에 운영비, 재료비, 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분담하는 조건 하에 경북재활병원이 들어 왔으니 위원님들 알아주십시오. 그래야 이것을 알아야 과장님이 덜 힘들고 숙지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K보듬 2개 어디에 설치합니까?
동부동과 서부1동이요? 대상은 정해져 있네요?
이곳도 저녁에 방범대가 가서 순찰을 돕니까?
하양에 K보듬은 수용이 몇 명입니까?
대기자가 있습니까?
제가 그곳을 자주 가보니 그곳 아파트가 에코포레입니다. 하양에서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그 동네를 가야 합니다. 그 동네를 가보니 K보듬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잘됨으로 제가 생각해도 어린이집이나 다함께 돌봄센터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 잘되는 곳으로 보내려 하다보니 그런 가정 어린이집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시의 위원님들도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가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이 국도비, 시비가 운영되니 가정 어린이집 개인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에서 힘들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소외되지 않도록 국과장님이 연구도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배운 것이 그것인데 다른 일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동부동, 서부1동이 있다는 것은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을 가보면 아이들이 없습니다. 와촌, 박사, 계당. 지역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한명도 없습니다. 하양에서 데리고 가서 이동합니다. 와촌은 자꾸 고령화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위원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은 학교가 지정되었습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협약형 특성화고는 25년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10개 학교가 협약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경북기계 금속고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성일위원
자인에 있는 경북 기계금속고 말씀하십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이성일위원
현재 지원특성화고로 지원되면서 학교의 교육 방향이 바뀝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특성화고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산업체가 협약을 맺고 산업체 수요에 맞는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기업체와 협약해서 1학년 때는 공부를 하고 2, 3학년 때는, 제가 잠깐 아 예, 이 협약형 고등학교는 도비와 시비를 매년 도비 5140만원, 시비1억 2000만원을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에 6학급에 120여명이 있는데 학교가 70개 기업과 협약해서 공부하면서 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것입니다.
이성일위원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고등학생 2학년때부터 지원해서 기업에 취업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1학년 때는 수업이 스마트 제조 분야가 있어서 로봇 AI라든지 스마트팩토리 분야 이렇게 공통과정이 있고 2학년, 3학년은 심화과정을 해서 심화과정 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미래융합이나 지능형 기계설계 그리고 로봇자동차 특수용접 등 심화과정을 하고 졸업하면 학교와 연계해서 현장 수업하면서 현장 실습도 합니다.
이성일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 학교 졸업을 했고 학교 특성을 잘 알고 교육도 후배들에게 시키고 있는데 학생들이 바라고자 하는 교육이 현장실습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현장 실습을 목적으로 기업과 협약을 많이 하고 있고 실패 사유로 학생들이 해외나 기업에 있다가 더 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거기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요즘에는 100% 취업이라고 연계라고 하는데 가끔보면 공부하다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중도에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는데 요즘에는 몇 프로는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진로를 정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라 별도로 학교와 기업과 어떻게,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일위원
해외에 학생들이 일하러 나가는 것도 있던데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시고 학생이 꼭 원하는 부분에만 취업을 나갈 수 있고 학생이 가져야 할 목적은 학교에서 정확한 정규수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을 때 안전사고나 본인 역량이 강화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살피셔서 학교와 학생이 최대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립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주홍위원장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주위원
176쪽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지원사업은 조기취업의 욕구와 중견기업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2024년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사업 육성 공모사업에 경일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25년까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민간경상사업으로 보조하다가 26년에 사업 수행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민간 경상사업을 하다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바꿔서 라이즈 사업이라고 앵커사업으로 수업 수행 방식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연주위원
지금까지 학생모집률과 취업률은 있나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26년에 47명이 졸업하고 127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여연주위원
기업 취업으로 연계가 많이 되는 것입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협약기업이 136개가 있습니다. 경북에 78개가 있고 경산에도 20개가 있습니다.
여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무엇입니까?
계화
문계화청년정책과장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이라하여 시에서 처음 태어난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생 아동 첫째에게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에게는 300만원 지원됩니다.
강수명위원
현금 줍니까?
계화
문계화청년정책과장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포인트로 해서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188쪽 꿈의 스튜디오 운영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경산문화관광재단.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관광재단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예술과 작업실 등을 전문예산 예술공간으로, 기반으로 해서 시각 예술 교육을 아동청소년들에게 시켜서 아이들이 결과를 가지고 전시도 하고 향후 본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수명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서예가라든지 관내 작가, 5개소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로봇, 도예, 우주, 건축, 회화, AI지도 이런 쪽으로 전문가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수명위원
밑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26년도에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야영장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 야영장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숲속음악회나 가족체험 프로그램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수명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와촌에 리틀 팔공이라는 야영장입니다.
강수명위원
어디입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와촌에 있는 리틀 팔공이라는 야영장입니다. 이곳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현황 파악에 대한 자료 요청 드립니다. 위치도요. 팔공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갓바위로 67-25번지입니다. 와촌쪽에 있는, 대한리입니다.
강수명위원
대한리에 할 곳이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사설야영장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습니다. 이곳은 2600평 정도 되는데 뒤쪽에 야영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야영장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야영장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야영장도 있습니다. 남천에 모골가는 곳 보면 옛날에 식당하던 곳.
강수명위원
야영장 이런 것도 공모사업이 됩니까? 개인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사설야영장에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는,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설 야영장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강수명위원
사설 야영장, 영천 사거리에 가보면 우회전하면 어린이들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데도. 사설이라 해도, 얼마나 잘 되는 데요. 이런 곳은 사설이라 해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위치를 봐야겠습니다. 3대 문화권 민관협업모델 매칭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도 공모사업인데 동의한방촌이 관 주도로 운영하다보니 적자와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전문업체와 매칭하여 운영 활성화를.
강수명위원
동의한방촌에 주는 돈입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강수명위원
동의한방촌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대구한의대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한의대에서 하는데 3대 문화권 이 사업으로 1억을 준다는 것입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환경 개선 사업쪽으로 민간 업체와 매칭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도에서 합니다.
강수명위원
동의한방촌 운영이 잘 됩니까? 국장님?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주말에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평일에는 적습니다.
강수명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가보니 사람이 없던데요.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데.
강수명위원
날씨 더우면 안오고 추울 때 안오면 언제 옵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봄, 가을이나 주말에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평일에는 좀 적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사람들이 옵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경산뿐만 아니라 시지나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자주 가보십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일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강수명위원
왜 가십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공무상 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런 것도 본 위원은 한번쯤 짚어봐야 합니다. 사업이 잘된다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요. 191쪽 대목장 김범식 전시홍보 지원은 어디에서 전시 홍보합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25년에 시민회관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올해도 시민회관쪽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김범식이라면 누구입니까? 교통 아닙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곳은 이범식입니다. 대목장 보유자, 무형유산 보유자입니다.
강수명위원
이분이요? 전시 홍보를 몇 번 했습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해마다 한다면 매칭사업이 도비, 시비 50% 받은 것인데 원래 도비 30%, 시비 70%인데 5대5로 매칭사업이 잘 되어 있네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무형유산 이런 쪽은 매칭 비율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이성일 위원님과 석옥선 위원님은 산건위다보니 행사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경산시 체육회장 선거 비용 경비가 3000만원 들어갑니다.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경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체육회장 선거는 12월에 같은 날에 합니다. 선관위에 위탁해서, 3000만원 위탁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선관위에 합니까?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예.
강수명위원
그러면 불법 선거를 할 수 없네요? 선관위에 위탁한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대한민국 다 그렇게 합니까?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예.
강수명위원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경산시 체육회 회장은 우리끼리 선출하는줄 알앗는데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보네요?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예.
강수명위원
위탁해서 3000만원 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부재로 교육문화국장께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연주위원
208쪽 하단에 폭염대비 등 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까?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살수차입니다.
여연주위원
살수차만 해당 되는 것입니까?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예.
여연주위원
대부잠수교 EAP 수립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올렸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 유역에 EAP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여연주위원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이것은 어떤 재난 상황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입니까?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재난 호우나 긴급한 산사태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바로 해당 마을에 음성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연주위원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기존에 118개가 설치 되어 있고 향후 108개소 정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마을에 앰프가 있어야 하고 대부분 읍면 지역에 산이 있는 쪽에 해당 됩니다.
여연주위원
기존 재난 문자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기존에는 재난 문자만 갔는데 이곳은 해당 마을에 방송 시스템으로 현재 긴급한 상황이니 어디로 대피하라고 방송이, 음성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안전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옥선부위원장
227쪽 저소득층 주거개선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됩니까? 저소득층 모두 해 주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저소득 가구로 신청에 의해 대상자 중에 합니다.
석옥선부위원장
읍면동 위주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 지역은 해당 되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동 지역도 농촌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농촌지역만 해당 됩니다.
석옥선부위원장
현재 중앙동이나 중방동은?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일반 주거지역은 도시계획구역상 도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불가하고 농촌지역으로 자연 녹지지역이나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만 가능합니다.
석옥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227쪽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월세주택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경북도 내에 임차가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여야 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추경에 들어간 것은 국도비 가내시가 6월 5일이라 매칭예산이라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주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위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몇 세대가 되어야 공동주택이 됩니까?
김주홍위원장
공동주택 법상으로 30세대 이상입니다. 그중에서도 의무 관리 대상이랑 비의무관리대상이 구분됩니다. 의무대상 관리는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중앙집중 난방인 경우에는 의무관리 대상이 되고 그 외에는 비의무관리 대상입니다.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이성일위원
제가 있는 지역을 보면 빌라형식으로 16가구에서 32가구 세대가 공동으로 묶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고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왜냐면 예전에는 2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법이 개정되어 30세대 이상으로, 20세대에서 30세대 사이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러면 30세대가 미만인 공동주택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이어야지 공동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나머지는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요즘 30세대 이하는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같이 있더라도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이성일위원
단지가 건물이 한주소지에 6동, 6가구가 한 동을 이루고 있으면.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그것은 다가구라 하여 단독주액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세대로 등기가 안 됩니다. 그것은 단독주택 다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보건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옥선부위원장
263쪽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한마당 행사가 따로 있고 귀농인 한마당 행사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귀농인들은 위의 행사에 같이 참여하면 안 됩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귀농인과 농민회는 다른 단체입니다. 같은 행사는 아닙니다.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한마당 행사는 돌아가면서 농민회에서 하는데 내년에, 올해 경산지역에서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날짜를 늦게 잡는 바람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석옥선부위원장
이번에 개최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상은 10월 1일 경산 실내체육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옥선부위원장
행사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개회식과 운동회, 축하공연, 체험하는 마당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옥선부위원장
이런 행사에 귀농인들은 같이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단체가 달라서 따로 진행을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농민회 같은 경우에는 농민회도 참석하고 귀농인과 중첩되는 분들은 참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신 분들은 농민회에 소속된 분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석옥선부위원장
같이 어우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최경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목위원
귀농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회원으로는 16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목위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경산지역에 전입해오신 귀농인들입니다.
최경목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행사를 아까 석옥선 위원님이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같이 합쳐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고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위원
농업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대하는 기종 수가 몇 기 정도 됩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임대사업소가 2곳 있습니다. 본소는 자인에 있고 하양에 분소가 있습니다. 본소는 72종에 567대 정도 있고 하양 분소는 60종에 227대가 정도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이 중에서 인기가 좋고 자주 나가는 기종과 그렇지 못한 기종이 분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그것은 계절, 농기계가 필요한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기보다 계절에 따라 서로 원하는 기종이 다릅니다.
이성일위원
지금은 어떤 기종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요즘은 농기계가 적게 나가는 편인데 제초작업을 하는 승용 제초기 그런 쪽과 퇴비 살포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농민들이 분점과 분소를 이용해서 예약하고 기계를 사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계들, 제가 볼 때는 대형기계에 부착하는 보조작업기들은 임대사업에서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조금씩 많이 임대하는 기종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승용제초기 그런 품종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살포기가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기계가 많이 있으면 모든 것이 좋지만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규모, 기계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이 며칠사이에, 짧은 시간에 수요가 몰리는 입장이라 기계를 이용하시는 농민들이 불만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인데 가장 좋은 것은 크게 해서 많이 사는 것이 좋은데 지금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성일위원
기종이, 시간이 지나면 새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처분과정에서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이 직접 참여해서 기계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온비드에 농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대부분 업자들이 들어와서 기계를 가져가다보니 농민들이 쉽사리 접근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농기계를 온비드에 올리고 하는 것인데 작년과 재작년에 온비드에 올렸는데 올해는 폐기를 했지만 올해는 온비드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정 평가를 해보니 쓸 수 있는 한도가 안되었습니다. 고철 수준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를 빌리는 분도 많고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 개인이 사용하는 기계 수명보다는 임대 기계 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만약 인수해갔을 때 고치는 비용이 크고 못 사용하기 때문에 폐기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구입하셔서 기계로 사용하는 것은 농민에게 더 큰 부담입니다. 솔직히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성일위원
혹시나 농가에서는 그래도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혹 문의가 들어오는데 농기계가 가지파쇄기나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가서 사용을 막하기 때문에, 10대가 있으면 1대가 고장나면 이쪽 부품을 꺼내서 여기 쓰고 나갈 때는 거의 고철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2년, 3년전에 교육용으로 받은 것을 온비드에 입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소문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농민들이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고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민들에게 저희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농가에서 직접 구매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설명이 문구가 앞에 있으면 농민들도 질의를 하지 않을 것 같고 그 홍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창위원
276쪽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이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일
전성일축산진흥과장
저희가 경산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400두로 2800만원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당초 300두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국비가 100두 정도 더 내려와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년에 400, 500, 600두 정도 구조하다보니 이 예산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서정창위원
구출되고 유기된 동물 중에 배회하거나 하면 괜찮은데 혹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주는 동물의 포획 신고는 들어오는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성일
전성일축산진흥과장
유기동물보호소도 그렇고 저희에게도 신고가 들어오는데 포획하시는 분들이 포획하여 저희가 입양하는 것도 있고 자연사나 방사, 보호하는 것도 있는데 23년도에 760마리, 24년도에 752마리, 25년에 680마리 정도 유기 동물을 구조해서 현재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창위원
제가 얘기를 들은 것 중에 배회하다가 혼자 있는 약한 여성분들이나 애들에게 어르렁거린다고 달려든다고 포획 신고를 했는데 포획틀만 놓고 들어가기를 기다린다고 말하더라고요. 위해를 가할 정도라고 하면 공기총이나 수면 마취총이나 그런 것으로 자리에서 즉시 자리에서 포획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일
전성일축산진흥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당장 총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포획하기를 바라지만 행정기관에서는 틀밖에 사용할 수 없고 119나 소방서에서는 마취총이나 이런 것으로 구조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동물보호단체에서 포획은 할 수 있어도 마취총 이런 것은 못하게 할텐데요. 동물학대인데.
성일
전성일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틀로서만 구조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개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해가 심할 때는 소방서에 연락하고 보통 때는 단체 때문에 하기가 힘듭니다.
서정창위원
못하는 사항이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288쪽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공모사업이 되셨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자입니다.
강수명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50%입니다.
강수명위원
4억입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4억 조금 넘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진량입니다.
강수명위원
진량에 스마트팜 온실 사업하는 곳이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적정한 부지가 있어서 선정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확실합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왜 앞 전에 스마트팜 하러 간 사람은 안 되고 이분은 됩니까? 앞의 사람은 안 되어서 경산시에서 못한다고 해서 영천가서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공모사업이 되었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영천으로 가신 분이 신청할 당시 그 부지는 스마트팜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부지였다고 들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속기 다 적고 있지요? 제가 그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채택하려고 하는데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강수명위원
경산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여 그분이 영천에서 가서 허가내서 하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신청하신 부지가 스마트팜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아니었고 영천에서는 부지가 문제없었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영천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 시는 말하면 일단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는 조건 하에 붙여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대상되지 않는 부지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4억이면 부지가 넓겠는데요? 얼마나 됩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1400평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딸기 농사를 짓습니다.
강수명위원
딸기가 기온에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경산에도 딸기 농가가 10여 농가 됩니다.
강수명위원
딸기하면 고령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고령이 특화작목으로 딸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은 무엇입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경산에도 압량, 하양, 용성.
강수명위원
아니 경산은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경산이라 하면. 어느 지역은 딸기, 복숭아, 포도 안 짓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경산이라면 떠오르는 곳이 무엇입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가 유명합니다.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강수명위원
면적은 많은데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경산시는 없지 않습니까? 경산이라 딱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나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 22개 시군 의장단님들이 오셔서 선물하려 해도 특별히 줄만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인들이 오면 경산 선물을 주려고 해도. 그런 것도 기술지원과에서 기술을 개발하여 경산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자치제가 30년 흘었는데 아직까지 경산시의 브랜드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열악한 영주, 상주 곶감, 참외가 성주에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연간 5000억원입니다. 농민들이 벌어가는 것이 5000억원입니다. 곶감은 2500억입니다. 경산은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소장님, 아까 어느 부서더라 경산시가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하던데 농자를 빼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화 되어 있지 아직까지 농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소장님 말 그대로 농민들이 정말 힘들게 사는 데도 보존되는 예산은 얼마 됩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이 타지역에 비해 농지 면적은 적지만.
강수명위원
경산시 전체가 22개 시군 중에 면적이 우리 뒤에 고령이 있고 고령 다음에 울릉도 밖에 없습니다. 경산시가 면적이 열악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고 대세가 파크골프 아닙니까? 파크골프 지어줄려고 해도 지어줄만한 곳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이 모여살고. 영양, 봉화, 안동, 청송, 영천 얼마나 넓습니까? 넓으니까 파크골프도 시원시원하게 36홀씩 지어줍니다. 도농복합 지역라는이라면 그에 맞게 가려면 예산도 농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이성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도 2000평에 필요한 농기계도 준비해놔야지 도농 많이 짓는 사람들의 관리비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지원과에서도, 경산시에서 농사 짓는 것 다른 곳도 다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더 맛있습니다. 경산시에서 샤인머스켓 안 짓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자두, 복숭아, 딸기를 안짓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그렇지만 경산만큼 브랜드를 만들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연주위원
먼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는 직원 여러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집중호우시 중산하늘채 지하상가 도로가 침수되면서 상인과 주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침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침수 예방 대책은 있으십니까? 하수관 정비 계획이라든지.
반복되는 침수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홍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여연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배수관로가 하나라고요?
병준
김병준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현재 경상북도나 대한민국 전체가 폭자 다 들어갑니다. 폭우, 폭염입니다. 한번 오면 100mm에서 150mm가 갑자기 옵니다. 경산시에 관로 박스가 적은 것 아닙니까?
중산지구 말고 경일대 앞은 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하수도과장
경일대 같은 경우에는 부호리로 해서 관로를 우회하였습니다. 그때는 경일대 앞으로 내려오는 지하철역 앞으로.
강수명위원
비가 150mm와도 관계없습니까?
서사 택지개발하고 옆의 도리리와는 지반이 한 3m는 차이 날 것입니다. 동서리하고는.
노후관 수리할 때 정비하면서 같이 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회계 얼마나 있습니까?
저금하여 이자 받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써야지요.
예산과 관계없는 문제이기는 한데 단장님,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청도 운문댐 물은 관계가 없습니까? 상수도 물 먹는 데 관계 없겠습니까?
재완
김재완맑은물사업단장
현재 저수량이 28%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4500만톤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2000만톤 정도 되는데 10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도 비는 끝났다고 하는데 태풍 안 오면 비가 올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재완
김재완맑은물사업단장
비가 와야 합니다.
강수명위원
운문댐 물로 공급이 되냐는 것입니다.
재완
김재완맑은물사업단장
운문댐 물은 최대한 적게 사용하고 대구시에서도 낙동강으로 많이 돌리고 우리도 금호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8% 정도 금호강물입니다.
강수명위원
이 물이 더워지면 몇 달째인데 비가 크게 오지 않는데 걱정입니다.
재완
김재완맑은물사업단장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 기다려봅시다.
강수명위원
그것 밖에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김주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석옥선 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수명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 1조 5724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3977억원과 특별회계 1747억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민 생활 안정, 재난대응 강화, 교통복지 및 인프라 확충 등 민생 중심 사업에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총 11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홍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