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보건소,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2회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42억 5,5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총예산은 1,683억 7,324만 4,000원으로써 이천시 총예산의 2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7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시ㆍ군,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에서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 시설비로 1,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2억 365만 원을 증액하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민간사례관리사 보수를 531만 5,000원을 감액하고,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운영에서 95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운영비를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를 480만 원과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에서 민간사례관리사 보수를 11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0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9,400만 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신축 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냉방기 지원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사업에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에 5,134만 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에 5,1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2쪽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10만 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한궁기구 보급 사업에 1억 3,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에서 1,73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7,3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7,45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사업에 2억 1,47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사업에 1억 138만 3,000원을 증액하고,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정보제공 사업에 2,37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꽃할배 행복도시 프로젝트 사업에서 사업비 1억 2,50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장 및 체험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입니다. 경로당 소독비 지원 사업비로 1,047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의료비에서 장애인 의료 지원에 4,10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에 6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8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1,062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5억 8,98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344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운영비로 9,65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1,300만 원을 감액하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으로 5,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로 2,85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6,57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에서 바우처 지원으로 10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8,09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증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9쪽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041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중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1,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4,95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활동장애인 출산지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1,6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무수당 지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장애수당 지원으로 6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으로 4,468만 3,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따복지원 사업으로 도비 4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조사업으로 5억 7,639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21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1,7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민간위탁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를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업무추진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자활센터 홈페이지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6쪽 여성가족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3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비전담인력 지원비 2,94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에서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에서 아미2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업무추진사업비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에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설확충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및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에서 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1,22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중 2,3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 처우개선에서 1억 4,18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에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9쪽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서 1억 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누리과정운영에서 7억 2,8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서 1,3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서 1,1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에서 9,7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에서 의료비 40만 7,000원을 감액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3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부터 195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에서 가정 내 보호지원비 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비 2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부담금 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서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서 금년도 7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집 3개소가 재단소속으로 변경되어 집행잔액 2억 1,90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37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 운영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비 6,93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당초 서희청소년문화센터가 이천시 직영으로 운영됐지만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따라서 집행잔액 3억 1,40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출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서 청소년 5개 시설 상반기 집행잔액을 재단운영 출연금으로 과목변경하여 2억 4,55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립박물관 운영에서 이천시립박물관 운영비 중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제학생 연합작품 기획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서희역사관 운영에서 전시안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55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관광 홍보입니다. 웹드라마 활용 이천시 관광자원 홍보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에서 이천거북놀이 자매도시 교류 10주년 기념공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자공예공방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복합기 구입비 90만 원을 감액하고, TV 구입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4,3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3,916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1,735만 4,000원을, 전년도이월금으로 2,382만 5,000원, 또한 전입금으로 4,561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7쪽 세출예산사업명세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중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26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을 4,859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용차량 지원입니다.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8쪽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성과금 중에서 사례관리사 성과금으로 36만 9,000원을 계상하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중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2,38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16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요새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가구가 요새 한 몇 가구 정도 되죠?

그 자세한 거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이…….

푸드마켓은 한 1,000여 가구 됩니다.

1,000여 명이요?

네, 1,000여 가구.

지금 이천에 많은 사회단체나 그다음에 지역업체에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제가 거기 봉사를 의원 되기 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몇 가지 물품을 예를 들자면 물을 예를 들어서 물 공장에서 물을 지원할 때 보면, 날짜가 한 두 달 정도 남은 거를 정말 한 차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거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솔직히. 그래서 다른 복지단체로 저희가 막 배달도 해 주고 그러는데 그게 어찌 보면 도움도 되는 업체도 있지만 저희가 소비하는 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업체한테 홍보를 하실 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남은 걸로 주시면 좋은데,

그렇죠.

뭐 두 달, 행복으로 따지면 한 달,

그러네요.

아마 그 업무 보시는 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그 업체들한테 감사는 드리지만 조금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예비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얘기를 전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171쪽에서 185쪽,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쪽수를 이야기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국장님, 이건 경로당 양곡비 얘기 나올 때마다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쌀은 어디 걸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어느 지역 쌀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정부에서 했던 정부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들리잖아요, 저희가 가면 가장 안타까운 게 이 쌀 부분입니다. 우리 이천시 쌀이 지금 남아돌잖아요, 물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드리고 부탁드리는 부분이 정부에다 건의해서 각 지역의 농협 쌀을 좀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해 달라 그랬는데 그런 공문조차도 저희는 안 보냈죠? 저희가 좀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는, 아님 각 지역 쌀을 쓰게 해달라는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나요? 물론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히 이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이라고 하지만 쌀이 아직도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장님들도 그렇고 이천농민들도 아주 남아도는 쌀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또 우리 그 지역의 농가에다 아니, 경로당에다 보급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계속.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저도 양곡비, 난방비, 냉방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양곡비 지원도 국ㆍ도ㆍ시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정부미하고 이천쌀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있죠?

네.

가격차이 때문에 지금 정부미를 보급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니까, 시비를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천쌀을 보급을 해 주는 그런 어떤 재량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거는 검토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천사람들이 이천쌀 비싸서 정부미를 어르신들한테 드리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천쌀을 대내외적으로 엄청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네.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하기 위해서 수억씩 들여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으로 그러면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천쌀 품질 좋은 걸 알지만 비싸서 못 사먹겠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쌀을 비싸서 보급을 못 한다, 이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율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에 경로당을 지금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여기 난방비, 냉방비도 이렇게 좀 증액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경로당 보면 무더위쉼터 많이 지정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시면 아무 때나 더위도 식히시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무더위쉼터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르신들이 이 에어컨을 안 켜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뭐 옛날부터 저희 조상님들은 근검절약하시는 게 몸에 배서 그러신 것도 있지만 전기세가 아까워 갖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전기요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니까 이분들이 안 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더위쉼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난방비, 냉방비를 증액을 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쓰임에 맞게끔 무더위쉼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증액을 충분히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광자 위원님.

174쪽, 국장님 거기 상단에 보면 카네이션하우스 신축이라고 있거든요, 1억.

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이게 몇 번째 카네이션하우스를 신축하는 건가요, 이게 우리 이천시에서?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에게) 세 번째,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1개소는 어디에다가 어느 지역에다가.

그거는 안흥동에 주공아파트 안흥4, 5통 관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1층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1층에다, 그러면 이거 이용하는 대상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용할 겁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하고 이 카네이션하우스하고는 좀 개념이 그럼,

경로당하고는 다르죠, 카네이션하우스하고,

다르죠, 당연히 용어도 다르고 다른데,

여기서 카네이션하우스에서 소일거리를 해서,

이용객들은 그러면 여기는 주공 1층에다 하면은 그냥 뭐 경로당은 말 그대로 노인들만 이렇게, 젊은이도 가긴 가지만 카네이션하우스는 그냥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 주변이면 다 그런 개념인가요?

네, 소일거리를 소화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부수입으로다 용돈도 좀 벌 겸 해서 거기다 작업을 하시는 공간이니까요,

그럼 신청이라든가 그런 심의라든가 그런 건 어떤 기준이 있겠죠?

내부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네, 김학원 위원님.

172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한궁기구 보급, 1억 3,000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이천 관내에 경로당이 391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391개 경로당에 한궁기구를 다 보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이제 2개소를 뺀 389개소에 다 보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2개소는 이제 기업이 후원하고 있는 에이스 경로당이라든지 그렇게 두 군데가 빠지고요, 나머지 각 부락에 설치돼 있는 경로당에 모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아 이게,

많이 써요, 이거?

가는 데마다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반영을 이번에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여기 노인복지회관에서 대회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전부 다 이거 좋다고 우리도 좀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는 겁니다.

다 그런, 뭐라고 할까 시장조사 표현이 좀 그런데 어르신들 여론을 다 이렇게 들어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187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육아종합지원센터 개보수 이건 어디예요?

중리,

중리동에 옛날 구시청 그 아래,

보육정보센터라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006년에 지었다 보니까 10년이 넘다 보니까 천장에서 일부 좀 새고 그래 가지고 개보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화관광과 200쪽에서 201쪽 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201쪽 상단에 웹드라마 활용 이천시 관광자원 홍보,

네.

이거 없었던 거를 신규로 계상을 하셨어요.

네.

이거 뭐 어떤 드라마를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중국 신천에 쌀 500톤을 수출하기로 지난번에 계약을 해서 우리 농협에서도 그렇고 방문하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신천에 있는 분들이 이천쌀이 좋다는 것을 중국 전역에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거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었고, 건의만 받아서 있던 차에 여주에서 도비 한 4억 정도를 시책추진비를 지원받고 또 여주에서 자체사업비로다 1억 정도를 해서 중국의 인민일보에서 방영되는 TV 드라마에 여주의 관광 자원을 홍보한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접하고, 그러면 저희도 같이 이천쌀 홍보할 테니 같이 좀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홍보비 1억을 계상을 저희 이번에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드라마에 이천쌀을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화면으로 노출시켜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접하고 간접적으로 이천쌀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천이 여기에 드라마 제작하는데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경기관광공사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경기관광공사 주관으로 이 인민일보하고 합작해서 홍보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작으로 하는 거면 총소요비용이 얼마예요? 저희가 부담하는 것만 1억 500이에요?

총소요비용은 11억인데 인민일보에서 5억을 대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4억, 이천시하고 여주시에서 1억씩, 6억을 대는 겁니다. 드라마를 제작하는 인민일보에서 5억을 대고 경기도에서 4억, 그다음에 여주에서 1억, 이천시에서 1억 이렇게 6억이 해서 11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주, 경기도도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드라마를 지금 만드는 건 아니고,

처음,

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접해서,

그렇죠.

우리도 이제 같이 하자,

그렇죠, 네.

묻어서 하자, 이런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를 테면 우리도 좀 끼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번에 가담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그동안에 중국 측으로부터 이천쌀이 좋다는 것을 홍보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김에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그럼 잘됐다, 우리도 좀 끼어 달라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천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우리 이천 남아도는 쌀을 많이 거기서 소화를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쌀하고 이천쌀하고 가격 경쟁력은 어떤 거 같아요?

아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천쌀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싸도 밥맛이 좋다 보니까 ‘아, 역시 괜찮구나’ 해서 중국 사람들 기호에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은 들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없어도 우리 밥맛이 좋으니까 중국의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또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인민일보가, 저희가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인민일보가 전국 전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억이지만 아주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이천쌀을 대대적으로 전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17쪽에서 319쪽 되겠습니다. 그러면 327쪽과 329쪽 역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여기 거 아니야.

그거 지난번에 문제 제기가 돼 가지고 지금, (안길환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여기 거 아니야.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문제 제기가 돼서 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차량,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1,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179쪽에.

네.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격려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거기서 보고 듣고 또 느낀 거를 체험한 이런 부분을 종사자들이 유용하게 우리 이천 관내에 와서 활용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안 하던 건데,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종사자, 또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등등 뭐 다른 단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런 타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수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 선진지 견학을 시켜 달라고 할 때 다 시켜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일괄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기회를 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본다거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이렇게 불쑥 이것만 딱 올리니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이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기회를 갖게 해 준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세운 거는 어떤 예산의 성격이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현금으로 쓰지 않고 카드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쓰게 되면 거기서 카드에서 떨어지는 적립금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이를 테면 카드로 썼다 그러면 거기서 카드회사에서 인센티브로 주는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 적립해 놓은 예산입니다. 세입ㆍ세출…… 들어온 거를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돈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타 단체에도 어떤 예산이 허용이 되면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176쪽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하는데요. 이 운영 지원인데 어떤 명목의 운영 지원이길래 5억이 넘는 부분을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작년 대비해서 정부 지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직업재활시설 두 군데가 무지개작업장하고 주라꿈터하고 두 군데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신설된 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설 예산이요?

네. 대월에 있는 무지개작업장하고, 부발 죽당리에 있는 주라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직업재활시설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7쪽 상단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178쪽 좀 보겠습니다. 지금 효양동산에 차량 구입비가 지원되잖아요?

네.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봉고? 178쪽 하단.

네,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거는 24인승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 장애인들이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이런 시설에 과거에도 차량 지원한 적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런 시설에서 차량 지원해 달라면 다 해 줄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도…… 국고보조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다른 시설도요?

네, 그렇습니다.

187쪽에 보면 아미어린이집 그 시설 운영은 누가, 주체가 어디예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네?

잠시…… 180,

187쪽에 장애인어린이집.

(자료 확인)

187쪽 아미,

한국대학교요?

네.

188쪽, 189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대폭 삭감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그거는 지금 우리 이천시 아동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감소분이에요?

네, 인력 감소로 인해서 그 처우개선비가 준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질의하는 순서가 다 있는데 추가 질의하실 때는, 전체적인 질의하실 때는 좀 간략히 해 주시고, 세부 안에서 질의를 더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174억 5,13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4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17년도에 월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해 토지 구입비 1억 6,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예산의 변경 없이 재원변경 내시되었습니다. 한센병 피해자 생활비 지원에 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세동기 보급지원 보조사업으로 9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51쪽이 되겠습니다. 암검진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3,524만 7,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 등에서 4,801만 7,000원을 감액하고, 252쪽 보충식품 구입비 및 영양검사 소모품 구입비로 1,55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비로 1,527만5,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사업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진료민원 관리로 의약품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백사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지원사업에 7,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에 2,400만 원을, 발달장애아 확진진료비 지원에 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에 483만 4,000원을 증액하고, 홍보비 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약제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 3,52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금연사업비 인건비로 1,52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4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소장님, 여기 하단에 보면 에이즈환자가 지금 이천에 몇 분 정도 되죠?

25명 있습니다.

25명,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웃는 위원 있음)

아, 얼마 안 돼요. 다른 지역은 뭐 한 200명씩 되고 그래 가지고……. (웃는 위원 있음) 그 관리ㆍ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병원 그러니까 치료할 때 케어해서 모시고 가서 케어하도록 하고,

그분의 예를 들어 사생활이나 사회활동은 전혀 안 하시죠, 주로?

하십니다.

하셔요?

네.

그런데 저희가 모르고 있을 뿐이네, 그죠?

네.

그러면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그분에 대한,

네, 추적관리 다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25명을 1명씩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그러면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아, 내가 에이즈환자라는 거를 보건소에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담당자,

담당자만?

네, 담당…….

그러면 그분들은 사회활동하고 그다음에 뭐 급여관계,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만 모르고 있는 거네요?

뭐…….

아, 일반 그러니까 일반시민만 그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원래 비밀이, 비밀…….

사생활 때문에,

네…….

아, 그러니까 저는,

비밀보장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어디 회사, A라는 뭐 OB회사를 다녀, 그분이. 그래도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거를 치료를 계속 시키면 그……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치료를 계속하는 추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 남편이 그러면 아내 되시는 분도 같이 걸려있지 않나요, 주로?

부부는 알죠…… 두 분…… 그렇게 뭐 그렇게 부부라고 그래서 딱 다 걸리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에이즈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 가지고, 아, 그렇구나. (웃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헌표 위원님.

월포 신축예정지 부지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네.

이 건물에 대한 거는 아직 예정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를 부지를 사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국비 확보를 할 겁니다.

아, 국비 확보를 내년에 예정으로 잡으신다고요?

네.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땅이요?

네.

땅은 지금 한 660평 정도 됩니다.

666평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대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전입니다.

전이요?

네.

660평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용재 위원님.

254쪽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것 소장님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출산 축하용품이요?

네.

네, 출산 축하용품은 태어난 아기들에게 애기 옷이랑, 기저귀, 분유 이렇게 해서 출산용품, 아기들한테 필요한 용품을 사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건 알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한 명 낳았을 때는 지원이 전혀 없죠?

출산용품은 다 줘요.

다 줘요?

네, 다 줍니다.

아, 그렇구나.

축하…….

아, 축하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광자 위원님.

소장님,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게 치매노인이거든요. 그런데 치매가 젊은이들도 20, 30대도 있고 뭐 40대도 있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1시간당 10명 중에 5∼6명은 치매에 걸려있고, 뭐 10분당 발생률이 그냥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그 비율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3,880만 원이 예산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600만 원을 증액시키는데 현재 우리 이천시의 치매환자가 현황이 나와 있나요?

저희가 지금 검사를 해서 나온 게 한 198명 정도…….

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가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치매 걸린 것 같아서 검사를 하지만 실제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집에 있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 저희,

방문보건을 가서 확인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 치매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이 먹어가면서 깜박깜박 하고 있는 거는 건망증이라고 하지만 요즘들 굉장히 그게 심해 갖고 각 가정에서도 그게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보건소에는 암 예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암 못지않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거 전문가니까 보건소에서 홍보교육 아니면 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라도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이런 게 그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치매센터나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센터도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하는데…….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치매예방센터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연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는?

네, 저희 가정방문간호사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집집에 이렇게 다 찾아가서, 지금 그렇게 경로당이나 이런 데까지 다 찾아가서 지금 검사나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좀 치매센터를 만들어서 정말로 또 전문적으로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치매예방약, 혈압약처럼 이렇게 먹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런 것도 주고 그러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약제비 그게…….

글쎄, 이게 그거죠?

네, 그건데, 저희가 치매를 저희가 진단을 못 하니까 저희는 간이로 해서 검사해서 의뢰를 전문병원에 합니다. 그러면 전문병원에서 보고 치료를 하는데 약제비가 저희가 나가는 겁니다.

네, 이거는 알겠고, 이거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아무튼 이거에 대한 정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전체적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는 기간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저희 15명이,

15명이요?

무기계약 포함.

기간제도 기금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나요, 기금으로?

기금이요?

네.

아, 지금 이거 국ㆍ도비보조사업비…….

같이?

네…….

그런데 기간제가 지금 우리 이천시가 물론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건 알고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간제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인원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서 물론 바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이렇게까지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 이게 사업이 내려오면서 사업비가 같이 써라 이렇게 하고서는 1~2억이 내려옵니다.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죠.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팀장님! 죄송한데요, 예산팀장님!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우리 이천시 전체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체로는 아직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파악은 아직, 인원수는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저희가 한없이 기간제를 쓸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대책이나 대안을 좀 많이 갖고 계셔야 될 텐데요?

네,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업을 하나 이렇게 늘리면서,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사업하고를 이렇게 지금 같이,

이게 뭐 정부에서 돈을 다 줘서 정부 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야 저희가 걱정할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도 아니지만 점점 시비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기간제를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부족할 때는. 그런데 타 부서와의 어떤 그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다른 부서도 지금 기간제를 쓰고 싶고, 또 무기계약직도 쓰고 싶은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도 멀리 나가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멀리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사실 올바른 것인지 한번쯤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글쎄, 저희는 그냥 인원을 많이 늘려서 좀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정규직 인력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사업은 내려주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 그러고 있어서 사업 양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글쎄요. 우리 이천시는 각 부서마다 소중하지 않은 부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력도 그분들 마찬가지로 다 필요하고 1명이라도 더 쓰고 싶은데, 일단 제가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저기,

네, 보건소.

우리 여기 부서도 그런데, 보건소도 그런데, 하여간 어떤 제약이나 규정을 좀 둬서 좀 한정적으로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소장님한테만 꼭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지금 현재 저희 이천시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나요, 감소되고 있나요?

아,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늘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연말까지 1,934명이었는데 지금 8월 말 현재 1,922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축하금 늘린 게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저도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아기들이 자꾸 줄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출산정책이 조금 굉장히 미흡하다, 다른 거 옛날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게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요즘 가임여성 수도 줄고 또 결혼을 안 하는 미스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애기도 잘 안 생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외수정시술비도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출산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꼭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건소랑 저쪽,

네, 여성가족과.

전체적인 그거의 대책이 지금 시급할 때고, 그런 정책이 그러니까 계획이 돼야 되지 않은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전문가고, 또 보건소기 때문에 출산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건의를 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세워 보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우, 그거는 가장 중요한 업무, 그러니까 어느 업무보다도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어떤 대책이라든가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한번 해 주시고, 가임여성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친절하게 잘 해 주시지만,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평소 우리 산업환경국에 대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입니다. 205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업지원과는 7,079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운영비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에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보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및 운영에 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여비에 70만 원, 재료비에 사업장 작업도구 및 재료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98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한 사항은 시설부대비에서 감액된 내용은 그 위에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에 목 변경해서 다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207쪽 상단에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보조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에 2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넥스트 일자리사업에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에 1,20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에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에 34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그 위에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비,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따복형 마을기업 육성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2,0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209쪽입니다. 생활환경 및 대기질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 지원 사업에 복합악취포집기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저공해화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6억 7,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국ㆍ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0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에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5,8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봉투 위조방지 표시 제작을 위하여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선진화 차량 구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화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폐형광등 위탁처리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통합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농촌폐비닐 통합 공동집하장 설치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비매립지 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소각폐기물 위탁처리비에 1,0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된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장호원 폐기물매립지 주변 정비공사를 위해서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구제역, AI 가축매몰지 관리에 시설부대비로 2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구제역, AI 가축매몰지 관리를 위하여 10억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보조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비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천쌀밥 6차산업 활성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유기농 자재 지원 보조를 위하여 214쪽에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1,7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 6,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보조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울린 사업단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5,000만 원, 장호원시설채소작목반 단지구축사업에 1억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6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보조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보조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 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업난방시설지원에 3,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 보조비로 국내여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강풍피해 복구지원비로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3,0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6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정비입니다. 수리시설정비 시설비에 사음저수지 토지매입비로 1억 4,000만 원, 백사면 도지리 배수로 정비에 5억 원, 호법면 주미리 배수로 정비 사업에 5억 원 등 총 시설비로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군역량강화사업 보조입니다. 217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이천시 시ㆍ군역량강화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이천 시ㆍ군역량강화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사업을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모전2리 새뜰마을사업에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모전2리 새뜰마을사업으로 3억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91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으로, 다음 218쪽 도비반환금으로 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양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우레탄 단열재에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분만위생용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돈포유기 지원 사업에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복지 생축운송 탑 차량입니다. 탑 차량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 경쟁력 강화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무창형환기시설 설치를 위하여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보조입니다. 22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하여 1억 6,66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보전 육종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토종벌 종보전 육종사업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 지원 사업에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국내여비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말산업 관련 여론조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육성지원사업 보조입니다. 221쪽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보험료 지원으로 1,278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제비 지원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사업 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사업에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승마단 창단식 보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소년승마단 창단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국제승마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유소년 국제승마대회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용마 구입 지원 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승용마 구입지원비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222쪽 상단에 말산업특구지원 사업 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농가 말사육전환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생산 및 조련시설지원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마개량지원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테마창조마을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국제승마대회 지원 보조입니다. 먼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천시 국제유소년 승마대회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및 브랜드 명품화 사업입니다. 먼저 축산물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컨설팅 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사업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사업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FTA 소규모농가 틈새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과 청정지역 유지 사업입니다. 먼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축분뇨처리사업에 2억 9,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하여, 224쪽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축분뇨자원화 톱밥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사업 3,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탈취제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국ㆍ도비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으로 1억 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5쪽에 도비반환금으로 5,77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226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녹지 조성 사업에 가로수 사업 관리를 위하여 고사목 제거에 1,000만 원, 가로수 맹아 제거에 3,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시설 유지관리비에 시설비로 국궁정 지붕 방수공사에 4,000만 원, 온천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정비공사에 5,000만 원, 서희테마파크 공원관리원 대기실 설치에 2,000만 원, 설봉호수제방 시안내 조형물 정비에 5,000만 원, 남천공원 야외무대 설치공사에 4,000만 원 등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입니다. 산림기반시설 확충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227쪽 상단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사업 재료비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약제 구입비로 3,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1,4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예찰단 운영비로 332만 원, 예찰방제단 방제자재 구입비로 200만 원 등 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재선충 예방나무주사 사업비로 1,9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산림공원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부서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4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1,0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8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 산업환경국 예산에 대한 원안가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는 안 해? 수질 세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 이후에 1시 30분에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 어떠신지?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341쪽입니다. 3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환경보호과 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ㆍ도비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으로 67만 7,000원, 도비반환금으로 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20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6쪽과 207쪽, 20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2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관리과 210쪽에서 2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211쪽에 농촌폐비닐 통합 공동집하장 설치, 이건 어디 설치를 얘기하는 거죠?

통합 공동집하장 설치는 호법면 단천리에 설치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폐비닐 수거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부락 마을별로도 저거를 하고 호법면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각 마을에서 수거한 거를 통합 처리하는 그런 굉장히 대규모로 설치하는 그런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그럼 각 읍ㆍ면ㆍ동으로다가 하실 생각인가요, 어떻게?

읍ㆍ면ㆍ동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집게차로 해서 차에 싣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호법이 이번에 처음 그럼 하는 거네요, 이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2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그 이천쌀밥 6차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천쌀밥 6차산업 활성화 사업은요. 농촌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그러니까 생산ㆍ제조ㆍ관광ㆍ판매 이거까지를 묶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하는 겁니다.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 2, 3을 합치면 6이 되기 때문에 그게 6차산업입니다. 그래서 생산서부터 제조, 그다음에 판매, 그다음에 관광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쌀밥이 거기에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1개소라 그랬는데 어디다가 그러면 사업을 줄 건지,

이거는 이제 컨소시엄을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공동마켓팅 할 수 있는 부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 기술 이전,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어떤 컨설팅 구성한 협의체에 역량 교육, 시장조사하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아, 이게 컨설팅.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21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국장님! 216쪽 하단에 보면 사음저수지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네.

토지매입, 저수지 매입 이유하고 그 가격이 평당 얼마 정도로 매입을 하게 된 거죠?

사음저수지는 사음동 성당이 있는 데 그 위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용도도 거의 다 폐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용도도 폐기 돼 있는데 물 가운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한 600평 정도, 사유지를 매입하는 건데 애시당초에 이게 별 가격이 얼마 안 나가서 저희는 6,000만 원 정도에 매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인하고 저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 보자,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 가격이 1억 4,000 정도가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해서 그 부분을 저수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폐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육공원이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발하려고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평당 한 20만 원 조금 넘네요, 그죠?

㎡당, 네, 그 정도 됩니다. ㎡당 13만 원, 12만 원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지금 호법면 주미리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 공사하는 거.

네.

이게 그 상당한 오랜 세월동안 문제가 많았던 데거든요.

네.

무슨 문제가 많았냐면, 이쪽에 실제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장록동이나 단월동 이쪽에 계신 분들이 하천을 건너서 넘어가서 농사를 많이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행정관할 구역은 호법면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거는 거의 중리동 관할, 이쪽에서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이게 추진이 안 된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올라와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이렇게 5억이나 잡혀있네요, 예산이.

네.

그래서 이거 올리는데 무슨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이거는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 이번에 하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침수지역으로 해 가지고요, 상당한 일대가 주미리 이쪽에 배수로 공사를 전에 조금 했어요. 주민숙원사업비나 이런 걸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갔는데, 침수지역이 원래 많다 보니까 이게 해도 해도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5억 원 가지고 배정한 게,

네.

하면은 그쪽에 침수지역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인지, 조사를 이렇게 했나요?

침수부분은 경지정리 지역에 배수로 정비를 하면 침수에 조금 보탬은 되지만 완벽히 침수를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상바닥이 낮아지고 정리가 되면 침수됐다가 바로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침수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배수로가 안 돼 있을 때,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빠지지를 않아서 침수지역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물은 잘 빠지겠죠.

네.

그래서 그 이외에 전체가 해결되는 것인지 아직 남아있는 건지 그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현황파악을 하셔서 이거로 다 정리가 되는 건지 그것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2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하고 2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2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국장님 222쪽에 보면 이천시 유소년국제 승마대회 있습니다. 이천에 유소년들 승마하시는 분들, 아니 학생들이 좀 있나요?

이천에는 승마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부모 되시는 분들도 승마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거네요?

부모님들이 승마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자녀들을 승마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승마교육은 이천 지금 관내 시ㆍ군 내에서는 승마 교육하는 데가 있나요?

네. 저희가 유소년 승마단 창단된 데가, 그리고 창단을 하면 국비를 지원하거든요, 시비하고 같이. 그래서 스티븐슨 승마장하고 TNK가 이번에 또 승마단,

거기에는 일반인들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가서 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내고 한다든가 승마를,

네, 가능합니다.

지금 얼마 정도로 하고 있죠?

가격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그게 이천에, 타 지역에 보니까 안성이나 이쪽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천에 제가 한번 타고 싶었는데 없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이 말산업 관련 여론조사를 뭐 어떤 방식으로 뭐 어떻게 무슨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막연한 것 같아요, 말산업 관련 여론조사.

말산업 관련해서 여론조사하는 것은 말산업이라기 보다는 저희 관내에 지금까지 4개 면에 장외마권발매소를 설치하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모가면, 설성면, 신둔면, 요즘은 마장면까지 그랬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과연 장외발매소 설치를 희망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저거를 얻으려고 하는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하도 이게 굉장히 어떤 압력도 심하고 하자라는 그쪽도 심하고 반대하는 쪽도 심하고 그래서 여론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이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네.

얼마 전에 마장에서 시끄럽고 그랬었던 것,

네.

이런 거를 유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덧붙여서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걸 여론 조사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우리 이천시 내에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데요. 이제 이거를 유치하려는 입장 세력이 있고, 이거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이 사람 편도 못 들고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ㆍ군에서도 이런 일례가 있었는데요, 시에서 자체 내에서 우린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불협화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업하고자 하는 몇 명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하자는 거지 우리 시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 여론조사를 할 게 아니라 이천시 차체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사실적으로 이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외발매소 유치를 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신둔도 그렇고 마장도 그렇고 저쪽 율면인가 어디 쪽에서도 지금 주민들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하자는 분은 한 두세 명에 속하고 그분들도 물론 연루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몇 명을 위해서 우리 이천시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장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주민들의 찬성 몇 천 명 거를 사인을 받아오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 찬성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는 엄밀하게 우리 이천시에서도 어떤 결단을 내리셔서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건데요. 대부분 제가 볼 때도 반대여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에 부지를 해 놓고 있다, 최종적인 종착지는 그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시에서 돈까지 2,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애초에 봉쇄 쪽으로 나가야지, 이게 의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의원들이 여기 시민의 어떻게 보면 지역의 대표인데 대표들의 여론을 들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거 여론조사해서 거기서 이제 뭐 다행히 반대의견이 많으면 다행이지만 역으로 안 나왔을 때 그때는 시의 입장이 더 곤란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입장이 반대하는 측하고 찬성하는 측하고의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고,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대의견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또 각 지역의 의원들도 다 반대잖아요, 거의가. 그러면 그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아, 이거는 여론이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단호히 어떤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인적관계라든가 어떤 권력, 힘의 관계 이런 데에서 하도 강력하게 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권력관계에서 민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이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말산업 관련 여론조사, 이게 화상경마장만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화상경마장 갖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말산업 관련 여론조사로 그냥, 그러면 화상경마장 여론조사 이렇게 하든지. 말산업 관련해서 2,000만 원씩 하면서 화상경마장 그거 여론조사해서 하고 안 하고 이게 가부 따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말산업 관련하는 거를 화상경마장만 갖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나는 이거를 묻고 싶어요.

화상경마장입니다, 그거.

이게요?

2,000만 원짜리, 네.

아, 그러면,

장외발매소 설치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말산업 관련 여론조사 해 놓고서 화상경마장만 갖고 여론조사를 해서 가부를 따져서 주민들의 여론이 반대 뭐 찬성 이게 많으니까 이거 용역비 2,000만 원까지 들인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말산업 관련하면 여러 가지를 전체적인 거를 말산업하고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거지, 그거 하자 말자 이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진짜 어려웠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게 저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화상경마장을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라 말산업과 관련해서,

아니, 말산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여러 가지 항목이라든가 연구용역비잖아요, 이게. 이천에 말산업이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 뭐 여러 가지를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제가 한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화상경마장 관련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문안 이런 거는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건지 그런 문안 이런 건 나온 것 있나요?

아직은 문안을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바로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바로 조사문안을 만들 겁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국장님, 공원관리하고 녹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 가로수 같은 경우에 지방도는 관리를 어디서 주로 하죠? 이천 자체에서 하지 않나요?

저희가 합니다, 네.

그죠? 지금 지방도로 덕평로 325호선하고, 그다음에 337 황무로,

337이요?

네, 337 황무로는 환경사업소하고 복하3교 그 도로고요. 그다음에 325호는 덕평로는 제일제당, 옛날로 제일제당이죠?

네.

그쪽입니다. 거기 보면 가로수가 지금 많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전지작업은 언제 하죠, 주로?

그거는 별도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거기가 지금 좀 심하고요.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다음에,

나무 가지가,

네, 나무 가지가 너무 심하게 뻗어있고요. 시내권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막 그랬…… 지방도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이 불편…… 왜 그러냐 하면 이천분들이야 뭐 그렇다치고요. 외지 분들이 들어왔을 때 지방…… 선을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337 황무로 같은 경우에는 들풀이나 옆에 나무가 조금씩 자랐습니다. 개나리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제가 나무 종류는 잘 모르겠고, 그런 거가 지금 되게 이렇게 옆에 울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먼젓번에 신둔천 산책로는 잘 이렇게 또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그거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고,

네.

또 하나는 남천공원 야외무대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잘 해 주시는데, 제가 건의 겸 이거 공사에 대해서 조금 보탬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천에는 지금 뭐 다른 러시아가 됐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 광장이라는, 시민들이 소통하고 같이 어울리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에는 뚜렷하게 멋진 광장이 있는 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설봉공원…… 설봉공원도 사실상 공원 구성이지 광장 공원 구성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자 하면 중리동 지금 이번에 공원, 그죠? 남천공원에 보면 철제 울타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철거를 하셔서 저희가 광장개념의 공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 지금 그 나무를 갖다가, 공원에 있는 나무를 좀 뭐라 그럴까, 다른 데로 옮겨 심는다 그러나, 뭐 그거를, 그러시면 일단 어느 정도는 광장의 개념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음악회가 됐던, 지금 보니까 무대 설치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광장이라는 개념은 광장 안에는 나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타 지역, 다른 지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도 좀 없는 상태로 하고, 그다음에 그 사면에 주차를 좀 안 대게 하고 주차를 안 대게 하면 아마 이천에 그래도 미니광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왕 하시는 것 좀 예산을 더 잡더라도 꾸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떻든 남천공원은 이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거라 어린이놀이터하고 그런 게 돼 있고, 어린이들이 있다 보니까 안전 때문에 철제 울타리를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낮게 내서 문양을 내서 설치한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기에 중리동, 그렇게 하다 나무가 자라고 이런 광장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장 개념은 별도 어떤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그 시설로 돼서 광장으로 결정해서 해야 될 시설이라고 보고요. 여기는 어떻든 중리동에서 건의로 작은 음악회, 어린이공원에서 작은 음악회하는 거는 괜찮으니까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공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연하면서 같이 즐기면, 거기가 보면 대부분 좀 우범지역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런 음악회를 함으로써 좀 더 밝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안 드린 게 뭐냐 하면요, 그 어린이놀이터 하면 이천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그렇고요. 아파트도 뭐 광장 이런 개념은 안 쓰고 주로 어린이놀이터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어린이놀이터로 쓰면서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가서 거기 시소를 하고 미끄럼틀을 타는지는 저는 잘…… 한번 가서 국장님 거기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타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다행이고요. 거기가 지금은 우리 이천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것도, 중앙통 개념도 있고 또 먹거리가 지금 살아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법령은 잘 모르지만 어린이놀이터에서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으면 미니광장으로 좀 이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왕 하시는 것 이천에 좀 미니광장을 어디다 만들 수 있는 데를 좀, 저도 찾아보겠지만 좀 찾으셔 가지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등산로 정비해 가지고 이번에 2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게 등산로가 어디 등산로입니까?

설봉산 정상에서 바윗길로 내려오는 데가 많이 망가지고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암반 있는 데 데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설봉산을 지난주인가 올라갔었는데 거기 일부분을 많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바닥공사를. 바닥 까는 거.

네.

잘해 놓으셨는데 그 공사가 계속 연이어지나요? 다른 건가요?

그거하고 이어서 되는 겁니다.

이어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그 하단에 소나무재선충병 해 가지고 16만 7,000씩 이렇게 160개 써놨잖아요. 이 한 그루당 그런 건가요?

16만 7,000원이요?

그 하단 바로 저기 등산로 밑에. 소나무재선충병해서 예방주사약제 해 가지고 잡혀 있잖아요.

이게 병당일 겁니다, 병당.

네?

병이나 그런 그 단위입니다, 이게. 약 액, 주사제.

글쎄, 액인데,

네.

이게 나무에 예방주사약제로 구입을 해서 그것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180, 나무만 하는 게 아니고 약 통으로 해서 예방주사 되는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저희들은 면적으로 따집니다.

거기,

이게 나무 그루수가 아니고 약 액 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 설봉산 등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 등산로 옆으로. 나무마다 밑에서 보면 벌레들이 막 파먹어 가지고 나무가 다 이렇게 가루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등산로뿐만이 아니고 좀 더 안에 숲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없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항공방제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항공방제를 자유롭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심한 데만 국소적으로 항공방제도 하고 주사약도 주고 또 약을 통을 메고 와서 뿌리고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항공방제보다는 나무 자체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 갖고 가루가 좍 나와 가지고 무슨 톱밥 같이 있는데,

대부분 재선충병이 나무 속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약으로 효과가 없고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소나무 종류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잣나무 쪽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그런 현상이 좀 덜 일어날까요, 이걸 하면?

그래서 그걸 최소, 전체 면적을 하기는 아직 저거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방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226쪽 중간에 보면 남천공원 야외무대 설치공사 하는 것 있잖아요?

네.

이것 라온팰리스 뒤에 그 남천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야외무대 이거 설치하시는 거라고요?

네. 거기 중리동에서 건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리동에서 재능 가지신 분들이 거기 우범지대처럼 돼 있고 좀 뭐라 그럴까 좀…… 불량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공연을 자주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없어질 거고 아름다워지지 않겠느냐, 중리동이. 그래서 중리동에서 건의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건 적절하게 잘 반영시켜 주셨네요.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거기서 축제를 했었거든요. 노래자랑 같은 이런 축제도 하고, 또 그쪽에 먹자골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 갖고 그쪽에 좀 삭막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 무슨 공연 같은 것도 자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무대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야외무대를 설치하면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체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예산 지금 요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농정과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예단지가 조성이 잘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도예단지.

도자예술촌이요?

네. 잘되고 있는데 도예단지 옆에 고척저수지라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국장님.

네.

그런데 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정과에 공문을 올 봄에 보낸 게 있습니다. 고척저수지 활용 건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협조 건을 좀 보내달라, 해서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농정과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을 자꾸 반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척저수지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신지요?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담당자 분들이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멈춰져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멈춰져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게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걸 확인하셔서 농어촌공사에 이 고척저수지 활용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정식으로 좀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게, (관계 공무원을 보며) 고척저수지가 우리 관리로 돼 있나? 농어촌공사……

농정과로 공문을 보냈답니다.

농어촌공사로요?

아니, 아니, 우리 개발사업단에서 농정과로, 올봄에 공문을 정식으로.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공원 부지 조성하잖아요?

네?

공원 부지 조성하잖아요, 국장님?

네.

사유지를 그 공원 부지로 조성할 때는 절차가 어떤 절차가 있나?

글쎄, 그 부분은 개발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 부지 그거는…….

이거는 공원녹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그러면 공원녹지에서는 기 조성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게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러면 그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있지 않습니까?

네.

선진화 한다고 여기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그 선진화 한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폐기물 차량을 선진화 한다 해서,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게 개방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물, 쓰레기를 담는 통을 밀폐된 거로 바꾸는 거고, 그 외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완하는 겁니다.

아, 보완하는 거예요?

냄새 안 나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밀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운반차량 1대가 구입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운반차량이요?

네.

차량 구입하는 글쎄,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거의 1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예산 잡힌 게 선진화 한다고 해 가지고 1대에 6,75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입을 해서 별도로 이게 들어가는 돈인가요, 그러면? 6,750만 원이, 1대당?

그거 몇 쪽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210쪽 하단부에,

(자료 확인) 이건 적재함을 개선하는 겁니다.

수집운반차량 선진화해서, 적재함.

네, 적재함을 그 밀폐함으로 바꾸는 겁니다. 적재함을.

네,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 사업이, 네, 그래서 그거를 6,750만 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차를 새로 구입을 해서 별도로 이게 들어가는 돈이죠? 차 1대당,

그 적재함을 바꾸어주는 겁니다. 적재함.

네, 거기에 6,750만 원이나 들어가요?

네.

아니,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거 적재함만 교체……. (권순원 환경보호과장과 대화) 기존 차량에 있는 적재함을 밀폐형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전체 적재함을.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1대당 6,750해서 이게 상당한, 4억 5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금액이 좀 많아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네,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지원해 줘요, 돈 남아도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로기반시설 조성 관련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사업으로 수광~마교 간 도로 확ㆍ포장 50억, 대흥~초지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45억, 현방~우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50억, 동산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20억, 응암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4억 원, 율면 도경계 도로 확장 7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수정교차로 연결도로 확ㆍ포장 14억 원, 부필~응암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44억 원, 고척~마교 간 농어촌공사 확장 공사 19억 원, 신대리 진입로 이설공사 3,500만 원, 서경~상봉 간 도로 확ㆍ포장 95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증포초교~한내초교 간 도로 확ㆍ포장 65억 1,600만 원, 송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4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가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4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아루아파트~진암2,3리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시설비 3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단월~율현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198억 원,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중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8억 3,300만 원, 고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9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장호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1억 7,500만 원,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99억 7,200만 원,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7억 원, 효양중ㆍ고교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복하2교 구국도 42호선~효양테마파크 간 보도연결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방하천 개수를 위하여 하천지장물 정비사업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벌터천 제방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수랭이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관련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리정보체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간정보 백업시스템 재구축비 6,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교통행정지원비 6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 3억 6,882만 2,000원,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금 8,495만 4,000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금 196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택시쉼터 조성을 위해 2,1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비 1억 3,9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초중고교 및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 관련해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개선 관련 불법광고물 제거작업 인부임으로 1,9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관련 주거급여사업 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9,1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016년도 7월 21일자 차량등록사업소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 행정운영경비 및 사무기기 구입비로 1,3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지역개발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써 주정차시설 확충 및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예비비 1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 기본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정확한 차량등록관리 관련 차량등록 및 과태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45쪽에서 348쪽까지 2016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건설과 소관으로써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증포초교~한내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65억 1,600만 원, 송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49억 7,200만 원, 장호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2억 원,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억 원, 단월~율현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200억, 중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8억 5,800만 원, 서경~상봉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95억 원, 부필~응암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4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설과 23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건설과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다 필요한 이런 사업들인 거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김인호 과장님 와서 잠깐 설명을 하셔갖고 제가 자세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도ㆍ농어촌도로 공사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라든가 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평가기준 뭐 이런 거는 선정기준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겠지만, 뭐 그런 오해 아닌 그런 오해를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장님께서 여기 해 주자 그러면 그냥 우선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아, 그거는 뭐 무조건 해 주라 그래서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도로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러는데, 요구되는 사항이 검토해 봤을 때 다른 도로보다 우선했을 때는 분명 그거는 우선순위에 앞 순위로…… 앞에서 진행할 수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지시를 했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과장돼서 말씀을 드린 거…… 그렇지는 않겠죠. 그냥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초선 의원 때부터 시정질문도 하고, 또 업무보고 때마다 한 서너 번 정도는 제가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어디 말씀드리는지 혹시 감 오세요? ‘예산이 허용이 되면 뭐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송갈1리 있죠, 송갈1리. 송갈1리 하다만 구간.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겨울에 비탈 고개 올라오시다가 낙상 하셔 갖고 발목을 삐고 깁스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누차 경로당까지만, 마을회관까지만 그 도로를 좀 마무리 공사를 좀 해 달라고 몇 번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뭐 아주 극단적인 그런 비유를 해 갖고 시장님이 하자 이러면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이 계속해서 어떤 건의를 하고 뭐 이러면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 혼자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송갈1리 주민들이 굉장히 간절히 지금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송갈1리뿐만이 아니고, 송갈1리 사람들만 거기를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도로로다가 모가면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해요. 모가면 신갈리에서 이 도로로 해서 또 호법면소재지까지도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반영이 안 되는지,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하고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엄청 원하고 있거든요.

아, 이제 보통 위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거를 보시면 대부분이 통과형 도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혜도가,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송갈1리, 송갈2리인가요? 송갈2리가,

송갈1리요.

1리가 뭐 거기가 도로 개설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필요는 하지만 현재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온 데보다는 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이곳보다는 그래도 이용률이 좀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지역이 뭐 필요치 않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정말 많이 이용도가 높은 쪽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이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송갈1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한번 몇 번 가보세요.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랭이천 정비공사 용역 1억 2,000 세우셨잖아요.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을 때는 제가 급히 보느라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 와석송어횟집 하던 데 있잖아요. 거기 삼거리, 그 밑에서부터 죽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위쪽이네요, 위쪽. 지금 도면을 보니까.

아, 거기는 지방하천 구간이에요, 또. 그래서 지방하천 구간이기 때문에 그 합류지점 되는 데 있습니다. 거기부터가 소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지난번에 주민들도 엄청 요구를 하고 나가서 보니까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네, 거기도 좀 그렇게 정비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느끼셨으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부터 지금 올라온 그 Y자 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는 비교적 하천정비가 비교적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 그 위쪽으로다가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하실 때 이미 하천정비 공사가 된 구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고담동 저수지 밑으로 또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미 지금 제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방을 그 주민들이 어떤 옹벽을 이렇게 좀 세우면 법면을 좀 살릴 수가 있잖아요. 법면 있는 부분을 옹벽을 세우면 여기 그 도로가 좀 넓혀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하고, 또 피양지 시설 좀 해 달라고 몇 번 이렇게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설명을 할 때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줄 알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 공사하실 때 그러지 않아도 거기 뭐 옹벽을 세워 갖고 이 법면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피양지도 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과장님도 ‘아유, 공사할 적에 그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난 밑에서부터 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어차피 뭐 1억 2,000 용역 세우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밑에 부분도.

아, 그거 우리가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피양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국장님! 어찌됐든 우리가 도로, 도시도로를 만드는 거는 주민의 편의와 또 행동반경을 좀 간편하게 해 주는 데 아마 목적이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연결되는 거는 대충 보면 가변도로가 다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시도로에서 국지도가 됐든 또 지방도로 가는 거는 가변도로가 거의 다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까. 그래서 대충 보면 도시를, 아까 얘기하신 게 주민 요구에 의해서 수립이 된다고 그러셨잖습니까? 그럼 대충 기간이 10년, 그렇죠? 늦는 거는 뭐 20년 후에 나는 도로도 있더라고요. 또 빨리 나는 건 뭐 시장님의 의중이나 주민이 또 원하면 5년 만에 나죠, 그렇죠? 그 5년 안에 나는 거는 그렇다 치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10년 전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가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공사시행, 공사발주, 계약…… 그거 다 하면서 설계변경 뭐 이런 매뉴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보다 전문가들은 제가 뭐 얘기하는지 대충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 시대적으로 도로를 만드는 데 10년 전에 만드는 도로 형태를 잡아놓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만듭니다. 그러면 10년 전 것하고, 지금 후 것하고 지금 것하고는 도시형성이나 도로의 폭 이런 게 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는 변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설계를 한다든가 할 때. 그런데 어찌 보면 뭐 주민들한테 편의는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도로 몇 개 제가 다른 이유 때문에 봤는데, 가변도로가 없다 보니까 되게 위험하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것은, 뭐 10년 전이 됐든 20년이 됐든 5년 전이 됐든 그때 예를 들어 주민에 의해서, 요구가 되고 수립이 되면 그 후에 될 때는 그 주변의 환경이나 또 그 시대의 또 그날의 주민들의 또 뭐랄까요, 상권이나 이런 거를 좀 구성을 해서 도로를 좀 이렇게 돈이 더 들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옛날 걸 그대로 그냥 어느 분이 그 설계를 뜨고 뭐 공사를 발주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되게 미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시에서 시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하물며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꼴 같은 경우에도 봐도 그 주변 가변도로라든가 또 각도라든가 경사도 이런 거를 되게 좀 멋있게 만들 수 있었던 거를 그냥 옛날에 한 15년 전에 했던 그 모양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요. 정말 제가 그 길 갈 때마다 ‘야, 세상에 이거 돈 들여서 이렇게 밖에 안 하나’ 관리감독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이왕 도로 만드시는 거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도로 설계는 돈이 더 들어가도 해야 된다는 지론은 저도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시설비를 많이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가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만 해도 돈이 없어서 사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했던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시작하는 것이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사하면서 잘못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혹시 도로…… 건축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이천에?

네.

도로도 도로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도로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거는…….

회의를 잘 안 하죠, 지금?

그 금액 이상이 돼야 심의위원회 상정하는데,

그렇죠?

다 그 금액 미만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런 도로 할 때는 도로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요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대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심의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건 예를 든 거고요. 다른 지금, 엄청 많은…… 또 시장님의 의중에 의해서 많은 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도 전부 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결정할 때 그런 것까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다 검토를 합니다.

아, 그럼 도로심의위원회에서는 그거 결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변에 대한 얘기 같은 건 잘 안…….

도로심의위원회라는 게 없고요.

없고요?

저기 뭐죠, 예산 관련돼 갖고 투ㆍ융자심사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받고 그러는데요. 도로심의위원회라는 건 없어요,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설계?

설계자문위원회.

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꾸 건축심의위원회 개념이 있어 가지고. 그 설계자문위원이 한 몇 분 되시죠?

설계자문위원이 한 열 몇 분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그분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하죠, 도로 낼 때마다?

아, 저희가 도로를 심의를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안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것들은 그 심의대상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별도로 또 궁금한 건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설 중인 도로 중에 인도가 없거나 한 도로가 있나요?

현재 시설되는 도로는 대부분이 10m 이상으로 계획을 합니다. 도시계획도로의 8m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존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들은 대부분이 10m 폭 이상으로 해서 한 쪽으로 인도 겸 뭐 이렇게 경운기 도로, 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사업을 합니다.

아, 지금 시설 중인 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그러면 교통행정과 237쪽에서 2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는 김문자 위원님 저기했는데, 이번에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김문자 위원님 먼저.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운영하면서요. 결손금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잡혔잖아요, 국장님.

네.

이게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전철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시내버스 노선이 많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변경이 되고 시내버스도 여기 공영버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금 운영은 들어갔는데,

네, 모두 다 공영버스는 시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버스를 공급해 주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럼 시내버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운영이 되다 보면 시내버스 노선이 많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결손금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계획 잡혀있는 게 있나요?

그 전철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결손금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전철 이용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결손금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벽지노선 또는 벽지노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없는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한 결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선이 바뀌면서 창전동에도 창전 11통 현대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 뒤편쪽으로 도로가 있거든요, 그리로다가 시내버스가 자주 왕래가 됐었대요, 1시간에 한 번씩인가 됐었는데 이번에 노선변경이 되면서 차가 안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루에 4번인가 이렇게 또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다니는 거보다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자꾸 말을 많이 하는데, 시내버스가 바뀌더라도 그쪽은 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다니던 대로 이렇게 좀 버스노선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어떠냐 하고 건의가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좀 챙겨줬으면.

네, 그 부분 저희가 몇 번 건의를 받아서 일단 버스를 몇 대를 집어넣는데요, 당초에는 버스가 작은 미니버스를 운영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노선이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 미니버스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서 큰 버스를 집어넣다 보니까 아파트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회전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리로 집어넣는데 회전이 안 돼서 그나마 차량을 바꿔서 미니버스를 투입을 해 가지고 4대를 집어넣는 건데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한 달이고 얼마고 더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저희가 저는 몇 년 이렇게 보면서 환승할인, 손실보조, 그리고 운영 결손금 손실보상, 벽지노선 운영 손실보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년 몇 억씩 저희가 이제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혹시 국장님 다른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실보상금을 달리 이용해서 우리 이천시만의 어떤 대중교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이거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손실보상금이 매년 지금 몇 억 씩 되니까 혹시나 우리 이천시만의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큰 대형버스가 손님이 있든 없든 들어가잖아요, 마을마다. 그래서 이거를 이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작은 버스로 운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여기서 공영버스라든지 벽지노선 운영은 저희 시자체적으로 결손용역을 통해서,

네.

용역을 저희 시에서 발주해서 나타나는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이고요,

네.

그 위에 수도권 환승할인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타고 가서 전철 타고 가는 이런 것까지 다 환승, 할인제도가 적용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라도 이거는 경기도에서 하고, 나머지 2건은 저희 시에서 직접 결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긴 한데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이천시에서 버스를 많이 운영을 하고 그게 또 우리 이천시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대중교통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지금 행복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벽지노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결손금을 우리 이천시만의 어떤 자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좀 활용하는 방안, 뭐 이런 거가 없을까. 이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사실은.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결손용역을 발주하면서 작년에 시작했던 행복택시와 관련된 연계성을 같이 검토용역을 시켰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현재 벽지노선이라 그래서 버스가 들어가는 비용만큼 행복택시를 지급했, 투입을 했을 때의 서로 돈의 어느 정도의 경비차이가 나는지 행복택시를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 그런다면 벽지노선 버스를 빼고 행복택시를 투입하는 그런 거를 지금 1년 되는 시점에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고요. 이걸 점점 더 좋다, 더 경제적이다 그러면 확대해 나간다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저도 어쩌면 그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손님도 없는데 계속 큰 버스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거기 일환으로 또 작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운행이 또 가능하면 그렇게 좀 돌리는 것도 어쩜 우리 시로서는 이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제가 있다가 전체적으로 할 때 말씀을 드릴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뭐 공영버스 환승, 할인, 기간별 손실보상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철 개막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영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교통수단이 가는 거죠? 환승되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

네, 맞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하는데 도심지역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데까지 가던 공영버스가 이제 우리 도립리만 보더라도 7시 차가 없어졌어요, 그래 갖고 사람들이, 오늘도 내가 새벽청소를 나갔는데 버스가 안 와 가지고 이게 노선변경을 하면서 없어진 거예요, 7시 버스가. 그러니까 이제 교통수단이 없는 어르신들은 그 버스가 없으나, 아침에 새벽에 그분들은 대부분 새벽에 나오거든요. 7시 정도에는 뭐 그분들은 아침을 벌써 식사 다 하시고 그래서 나오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영버스가 어제 80대인가 우리가 이천시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셨죠?

아니요.

그럼요?

21대인가요?

21대, 공영버스가 21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9대인가, 21대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 어제 저는 80대로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나 생각하면서,

전체버스가 저희가 88대인가 그렇습니다.

아, 전체버스가, 전체버스가 88대인데 공영은 21대다, 그런데 이런 불편 저런 불편 다 해서 지금 이제 큰 버스가 뭐 돌기도 나쁘고 이렇다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건 어떤지. 지금 31개 시ㆍ군 중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22개 시ㆍ군이 있더라고요, 제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마을버스 운영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지금 전철을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골에서는 아주 그걸 나오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저희처럼 자가용이 있다든가 젊은이들이 이렇다면 교통수단이 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운영을 한번 내년도에는 한번 국장님, 전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천시에도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상입니다.

마을버스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 오셨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마을버스를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도 운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와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면 되는데 여태까지 없다가 지난 여름인가요, 한 분이 마을버스를 운영해 보는 거에 대한 문의가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분들이 판단을 해서 버스를 운영을 해야 되겠고, 신청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 노선하고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해서 최종승인을 내주면 버스 운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운영자가 있으면 검토를 적극 해 보겠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를 그런 쪽 검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원금이 한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마을버스 만일에 운행을 한다면, 대략.

지원금은, 시에서 지원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운영자가 수익성을 봐서 이 노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의 기존 우리 버스와의 관계 등등을 고려해서 중첩되면 또 곤란하니까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사각지대에,

지금,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송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마을버스가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운영해 보지를 않아서 결손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죠.

여객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나 마을 운수업자가 해서 하는 거나 지원은 같잖아요. 그런데 단지 문제는 운수협회에서 하는 버스는 원하는 시간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잘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이제 마을버스를 통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자라는 이런 쪽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결손금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국장님,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몇 쪽……,

238쪽 중간.

아 네,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국도 3호선과 주변 42번 국도 등등에 대한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도로를 통하다 보면 어느 복하 1교에 있는 쪽에 도로가 막히니까 우회를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첨단시스템을 운전자가 내비 그런 데 나타나서 운전을 안 밀리는 쪽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경찰청에서 이거를 공모로 해 가지고 선정되는 시ㆍ군에 이렇게 사업 국비를 내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에 경찰청에서 이거에 대한 설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설계를 미리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설계비를 그러면 확보만 해도 되겠네 그랬더니 아, 그것만 확보만 해도 인센티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1억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공모에서 저희가 탈락이 됐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몇 개 올라간 데서 거기까지는 갔는데 마지막 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감액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모에 이제 될 줄 알고 이렇게 하셨던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를 공모에 당첨이, 당첨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당첨이 됐을 때,

선정이죠, 선정.

네, 선정이 됐을 때 거기서 주어지는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다 소화하려면?

저희가 이천하고 여주하고 같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어차피 저희 권역은 이천ㆍ여주가 하나 42번 국도나 국도 3호선이 다 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최초에는 41억, 뭐 이렇게 하다가 금액이 점점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때는 37억인가 8억 정도 됐었을,

이 지금은 3호선 구간이 지금 굉장히 밀리잖아요.

네.

교통체증 엄청 유발시키고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선행돼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우선시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모에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좀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위원님, 내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이 별도로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평리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동리까지죠. 신호등 원스톱, 그러니까 자동화시스템을 하는 게 공모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 공모를 또 여기에 탈락이 돼서 거기다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거긴 됐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 시비를, 시비는 30% 인가 그렇고요, 국비가 70% 부담해서 신호등이라든지 동시신호 주는 거 있잖아요, 연동화 처리하고 그러는 그런 작업과 지선, 국도에 접하는 지선에 대한 신호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그런 걸로 해서 선정이 돼서 작업을 내년도에 할 겁니다.

그럼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 예정이에요?

국비가 한 17억 정도 되고요,

17억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국장님, 그거 김용재 위원님한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장애인콜택시가 그러면 이 3대까지 하면 16대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 몇 명당 법정 대수가 있죠, 그게 몇 명이죠? 몇 명당 한 대죠?

제가 알기로는 뭐 200명인가 몇 명당 1명이라는데요.

200명?

저희는 법정 대수를 맞췄어요. 맞췄는데,

그러면 장애인 저기가 몇 명인데요? 총인구가, 장애인 수가 몇 명이냐고요.

장애인 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일단.

200명이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2,000명인가 그래요, 2,000명 당 1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200명이면 수없이 많이 해야 돼서 내가 지금,

2,000명당 1명이니까 그렇고요.

네.

그래서 13대가 저희가 100%를 채웠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그것 부족하다 그래서 200%까지 상향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200%로 조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금년에 3대가 더 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몇 명이나 이용했는지 그것 좀 한번 나중에 팀장님을 시켜서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세요? 없으시면 건축과 240쪽과 241쪽 되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개량사업을 어떻게 해 주길래 380만 원 밖에 안 들어요?

이게 주택을 완전히 다 개량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380 가지고는 뭐 턱도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턱도 없습니다. 턱도 없어서,

그래서 이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380만 원이라는 것은 계산하기 위해서 4가구에 대한 거고요, 뭐 200만 원 들어가는 집도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죠, 네.

500만 원 들어가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어려운 가정이나 장애인가정의 주택을 개량해 주고 고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하는 거 보면 1,500∼2,000 막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장애인이 사시는 데 가 보면 수리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38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현실에 맞는 금액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적게 해 주더라도,

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이거 이외에 주택개량사업으로 우리가 지하우징(G-housing)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네, 가능한 거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게 도시경관 개선에서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있죠?

네.

지금 잘되고 있나요?

열심히 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열심히 하는데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든지 각종 모든 것이 급격히 생김으로 인해서 불법 현수막이 말도 못 하게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은 매일 하루에 봉고 더블캡으로 한 차 이상씩 수거를 해 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부과된 부과 과태료만 한 2억이 넘습니다.

2억이요?

네. 그리고 이 정도로 직원들이 정말 밤낮을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 모두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 2억은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겁니다.

받을 수 있어요?

네.

꼭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런데 인부임이 좀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 좀 도와…… 승인해 주시면,

불법 광고물을 언제 기재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분들이 거치하는 거를 어느 시기에 하는지 혹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고요, 퇴근 이후에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금요일 저녁부터,

네.

금요일 아마 저녁이면 이제 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그냥 가는 거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전혀 지도 단속이 안 되죠?

아니요, 저희가 너무 심할 때는요, 토요일도 나와서 작업을 합니다. 토ㆍ일요일도 나와서 그 작업을 해서 수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해서 감당이 안 돼 가지고요, 광고물협회 그 회원들도 같이 나가서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음 기회 되면 한번 다른 것 뭐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 방법은 어차피 지도단속이 덜 된다면 지금 가드레일 이렇게 좍 뭐 보도가 있고 차도가 있잖아요. 그쪽에 이렇게 죽 플래카드 거는 거치대를 아예 그냥 해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어차피 가드레일을 해 놓으면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 아예 그냥 거치대를 이렇게 박아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예 불법광고를 좀 막을 수도 있고 서로 윈윈(win-win)하는 차원 어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저거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왜? 그분들은 사업적으로 걸어서 뭐야, 벌금을 내면서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제가 다니다가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있어서 그걸 촬영을 해 왔어요. 추후에 그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게 뭐 될지 안 되고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만인이 봐서 아, 괜찮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2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313쪽, 3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국장님, 313쪽이요.

네.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 기본설계비, 이게 설계비 세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설계비를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시켜드리면 설계를 하고 바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거예요?

아니, 여기는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

기본설계요?

네.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지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실시설계는 아니고 기본설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 여기에 시민들의 어떤 의견 등등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본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그 의견도 한번 들어서 그 반응을 좀 여기 조사,

만일에 뭐 1억이 우리 이천시 예산 6,000억 중에서 1억은 6,0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활용을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마도 수년 전부터 모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어떤 용역 비슷하게 시에서 해서 ‘거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결정도 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이 예산 책을 보고 이게 올라와 있어서 몇 분들한테, 좀 지도급에 있는 분들한테 이걸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거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이용률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부터 여기다가 주차장을 하려면 차라리 남천공원에 하자, 남천공원 얘기도 수없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남천공원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주택도 많이 밀집돼 있고, 또 인근에 상가도 굉장히 밀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저녁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녁에 가면 거기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렇죠?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천공원도 아마도 모 의원님이 또 거기도 시정질문을 해서 ‘남천공원을 위는 뭐 공원화하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많이 내고 또 시에서도 아마 용역을 발주해서 시에서도 또 부정적으로 아마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답을 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렇게 시민들한테 여론을 물어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나왔을 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기본설계 하기 전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듣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타당성조사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성만 따지면 좀 부족한 걸로 나와 가지고 그때 못 했는데요. 지금 시가지 교통난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한계점을 일단 넘어섰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남천공원 지하도 생각해 보았고, 뭐도 생각해 보고 별것을 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전부다가 타당하다고 나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건의도,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300인 이상 원탁회의 할 때도 이것이 두 번째로 선정이 되는 그 안건으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 및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 보자,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서 어떤 해 보고, 정말 이 몇 대를 수용할 수 있고, 우리 중리, 여기 중리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됐을 때에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어떤 중간지점에서의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 등등을 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정책적 결정을 하던 뭘 하든 그다음에 판단하자 이런 판단하에 기본설계를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는 있었거든요. 시행착오는 있었는데 제가 느끼는 그 온도 내지는 그…… 저는 지역구가 창전ㆍ중리동이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원하는 거는 남천공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지금은 안 되지만 중앙감리교회 얘기도 나왔었고, 과거에. 쭉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CGV 뭐 이런 데도 얘기가 나오고, 이런 데를 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아웃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앙통 경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또 중앙통 사람들이 시민들이 와서 마음 놓고 쇼핑을 하려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다,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공설운동장보다는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사실은. 공설운동장보다는 남천공원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남천공원에 주차장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극장 인근에 상인들 또 이 중리동 쪽에 주택가에 있는 그 주민들 또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시는 쇼핑객들 이런 분들이 아주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해요. 물론 없는 거보다야 낫겠지만 자칫 이 기본설계비만 어찌 보면 날리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말씀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까지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천공원이 많이 담아봐야 100대입니다. 100대. 그래서 그 100대를 담기 위해서 남천공원을 한다는 게 그것도 좀 비수용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라면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좀 크게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교통주차장에 대해서 이런 거라도 안 한다면 발전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는 자꾸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공설운동장 과거에 어느 독지가가 이거 희사한 거죠?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떤 체육시설용도로 사용치 않고 다른 어떤 뭐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어떤 관공서 건물 뭐 이런 거 들어왔을 적에는 용도, 처음에 희사했을 때 용도에 맞지 않으면 그거를 그 쪽에서 또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운동장에 대한 토지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그 진행 중에 변호사 자문도 지금 두 군데서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조사과정에 보면 돈을 얼마씩이라도 다 드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증여를 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결정이 되면 거기 법률적 관계에 따라서 또 그거는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또 이게 두 번 다시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과 34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