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수정) 코로나19사태 재확산으로 바쁜 업무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0년 11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해 11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남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45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1건으로 구립 응암하나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매입건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공보육 수요 증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구민 의견을 반영하여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시설은 응암3동 가좌로7다길 3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으로 대지면적 245㎡, 연면적 638.39㎡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이며 부지매입비 20억, 기자재비 1억, 설계 및 신축공사비 등으로 1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승인을 통해 국시비보조금 25억 1,700만원을 확보하고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통하여 8억 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2023년 3월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안건은 구민의 공보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남영란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오덕수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왜 이것을 리모델링을 안하고 신축하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본 어린이집을 검토하는 과정중에 첫 번째가 서울시에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건축사랑 같이 나와서 이 건물의 노후정도, 추후 관리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신축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해서 결정을 합니다. 본 건물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1, 2층은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고요. 3, 4층은 연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의 건물의 용도가 또 노유자 다중이용시설이고 건물을 피로도가 일반주택건축물보다는 피로도가 높고요. 또한 참고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이외 건물중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30년이고 이외에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2개를 다 병합하고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대로 노유자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건물의 피로도를 감안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게 훨씬 안정성에 적합하다라고 판정해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오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게 폐원을 했다가 다시 개원을 하잖아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 이 기간동안 아이들은 어디 가있는 거에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메뉴얼상 전원 조치하도록 하여 있습니다. 인근 어린이집으로 일단 전원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런데 그 인근으로 가게 되면 공사완료됐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칙이 순서에 따라서 갈 수 있는데 다시 이 어린이집으로 꼭 오겠다는 어머니들로 인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지만 정말로 오고 싶은 어머니가 계시다면 제가 신청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는 대부분 빨리 신청해서 거의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자꾸 전환되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일반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경영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자꾸 줄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잖아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강용운위원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구립이라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십억을 들여서 이것을 해놨는데 나중에 원활한 운영이 안될 정도의 아이들, 원생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리 사전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세워 놓으신 건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전체 응암3동에 공보육율이 저희가 평균 은평구가 올해 35.7%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5.7%로 굉장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도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양호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육율을 확정하려면 민간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원하지 말라라고 해도 개인 것이기 때문에 폐원하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만약에 저희가 폐원을 조정을 못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어린이집이 열악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출생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좀 쇠퇴하게 되어 있고요. 공보육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용운위원
점점 운영이 힘들어지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구립어린이 집 전환했을 때에 이제까지 보면 신축을 해서 올렸을 때 사례가 보면 괜찮은 사례가 있나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신축하는 부지를 저희가 입지 선정할 때에는 공보육율이 어느 정도 열악한가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점은 공보육율이 말씀하신대로 응암동이 25.7%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여기는 어린이 집을 확충해야 되는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공보육율이 24위입니다. 강남이나 57%로 가는데 저희는 35.7%이고 그러니까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어머니들의 열망은 구립 어린이 집이 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기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차질없이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에 구립 어린이 집이 각 동에 안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천차만별인데 진관동같은 경우에는 12개소가 있는 반면에 응암3동에는 4개소에서 3개소 정도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 집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50%를 목표로 각 동마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각 동마다 어린이들 유형별로 데이터를 뽑아 놓으셨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느 동이 어린이 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겠네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열악한 동같은 경우에는 불광2동 갈현1동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있고 증산동 2개소, 수색동은 재개발 중이라 지난번에 개소한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하고 이것이 몇 개소가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숫자 대비 국공립에 보육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목표는 50% 목표로 해서 2022년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민간어린이 집하고 구립어린이 집하고 형평성이 많이 안 맞잖아요. 민간어린이 집은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집 지어가지고 아이들 수요가 안 되니까 문닫는 곳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립은 대기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형평성이 안 맞고 제가 3, 4년전부터 서울시로부터 차액 보육료를 얘기했는데 지금 차액 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지요. 서울시로부터?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형 어린이 집 또 은평 구립어린이 집 유형별로 보면 서울 시 어린이 집은 서울시에서 관리합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서울시 어린이 집은 별도로 없습니다. 관리를 구에서 관리합니다.
기노만위원
서울시 어린이 집도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서울시형 어린이 집은 다르던데...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서울형 어린이 집은 단지 시에서 지정되면 구에다가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서울형 어린이 집은 어린이 집 원장이 하는 것이지요. 주인이 그렇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민간도 서울형 받을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인테리어도 해 주고 그런데 구립 어린이 집은 그 원장을 배제하고 다시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서 서울형하고 구립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서울형하고 구립하고 차이가 없다.
기노만위원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원도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에서 받는다던데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서울형 어린이 집은 좀더 인건비나 지원받는 어린이 집이 되는 것이구요. 여건에 맞으면 맞지 않으면 서울형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좀더 보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서울형 어린이 집은 대부분 우리는 구립 어린이 집은 최하 20명 안에 있지요. 그렇습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정원에 대해서는 건물에 크기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기노만위원
서울형 어린이 집은 웬만한 빌라에서도 서울형 어린이 집이라고 해서 5명, 6명 데리하고 있는 집은 뭐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정원에 대해서는 지정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관리도 서울에서 하고...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 것이 형평성이 안 맞아서 구립에서 하는 것은 우리에서 관리하는데 서울형은 관리가 제대로 될까 싶어서...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서울형이 되면 거기에 맞는지 그것을 한번 지정해놓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규정에 맞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맞지 않으면 연장을 안해 줍니다.
기노만위원
서울형도?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서울형이지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현황이나 이런 것보다도 좀 더 까다롭게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면 서울형으로 바꾸어주겠다 예를들면 교육시스템이나 하드웨어적인 면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좀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서울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서울형은 정원이 20명이 안 되어도 되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굳이 정원을 규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서울형 어린이 집 개설한 원장이 원장을 하는 것이지요. 구립은 어린이 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폐기하고 다시 공모하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구립도 신청하는 서울형으로...
기노만위원
서울형은 그분이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구립은 처음부터 구립으로 전환할 때에 서울형에 맞추어서 전환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유리하기 때문에 구립은 90%가 서울형으로 되어 있고 민간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인가기준에 따라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울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내가 인건비 지원을 받겠다 하면 시설개선이나 프로그램 개선을 해서 서울형으로 신청하면 시에서 나와서 점검해가지고 서울형이 맞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인건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서울형이나 구립 어린이 집이나 보육교사는 몇 명당 똑같이 공히 맞습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구립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기준이 있고 그 외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인건비에 대한 과외 인건비가 있을 것 않습니까. 조리사나 보조교사나 이런 것 그런 인건비를 더 받아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폭넓게 경영에 있어서는 부담을 갖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경영하는데 서울형이 더 용이하네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것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 가급적이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 상정이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보육과 정책까지 들어가면 한도 끝도 들어 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잘하고 계시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공유재산 매입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안에 안건에 좀 한정되어서 했으면 원활한 회의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 집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차도에 인접해 있습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런데 좁고 그러는데 74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공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지금 설계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이가 바로 그냥 차도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이 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설계에 반영해서 1층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그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나순애위원
설계용역 주실 때 그 부분을 과장님 꼭 확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래서 이곳을 매입을 꼭 해서 어린이집을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니까 신축공사 설계 용역발주를 해서 시작하는 게 2021년도 하반기부터 공사한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네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래서 개원을 2023년 3월이면 지금 보면 1년 6개월 안에 신축해서 완공까지 해서 개원하겠다는 얘기인데 1년 6개월이면 좀 공사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이 건물이 보통 일반주택같은 경우에 저희가 길게 잡은 것이고요. 보통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 5개월정도 경로당 신축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날씨,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가설계할 당시에 설계사의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존경하는 우리 나순애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지이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문규주위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왜 다 철거를 한 다음에 새로 신축하는지 그 이유가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데 왜 기존에 있던 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거에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아까 오덕수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이랑 같은 건데요. 이 건물을 저희가 계획안을 서울시로 상정하면 시에서 건축사랑 그쪽 보육정책위원 관련된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건물의 상황이나 현황을 다 보고 이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심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보니까 1, 2층은 콘크리트 구조이고 3, 4층은 연화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재건축의 서울시조례 연한을 보게 되면 콘크리트건물은 30년이고 일반주택인 경우에 그 다음에 그외 건물은 2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은 기존에 노유자시설이면서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고 건물의 피로도가 그만큼 많이 있을 것이고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건물을 신축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축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뭐라고 할까? 층수도 변경이 있나요? 더 올리거나 더 내리거나? 아니면 지금 기존에 비해서 변동이?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봐서 저희는 최대한 안전하게 좀 많이 더 크게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혹시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기왕이면 조금 설계를 더 좋게 해서 좀더 층수를 넓히든지 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 하나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김진회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보니까 공사비 등해서 14억 얼마라고 하셨지요?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공사비 등해서 14억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설계 및 신축공사비가 14억이고 부지매입비가 20억 그 다음에 기자재비가 1억 그래서 총사업비가 35억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제안설명서를 봤을 때 토지매입비가 19억 6,300만원이고 공사비 등 해서 15억 3,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공사비 말씀하시는 것지요?
김진회부위원장
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지금 14억으로 말씀하셨는데 10억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진회부위원장
아니, 자료상에는 15억 3,700만원의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14억 얼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견적이 내시는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닌가?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 아마 하나금융그룹에서 투자하는 금액 8억이 들어가있는데 그와 관련 해서 세부적으로 나누다보니까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진회부위원장
투자비용이야 3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지매입비 플러스 공사비에 관련해서는 지금 공사비에 대한 견적은 전혀 받지 않으신 상태인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설계해서 공사비 면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 토지부분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을 감안해서 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견적내용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 병설유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병설유치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게 시민교육과에서 하는 건데요.
김진회부위원장
과가 다른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과가 달라집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점점 출산율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공보육이 물론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있어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보면 계속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좀 매입이라든지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 치밀하게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수색동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신사1동에 2개소, 대조동도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그렇다치는데 불광2동 3개소, 응암3동 2개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편차가 심하다보니까 물론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지역적인 안배가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되어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이고요. 좀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너무 1곳에만 너무 몰려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역적인 안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공보육율이 낮은 지역을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평균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아무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남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46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1건으로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건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효과적인 감염병 진료를 위해 현재 간이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로 개선하여 의료진의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진료, 검사가 가능한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을 위하여 보건소 1층은 전면리모델링, 4층은 일부 리모델링, 옥상에 2개층을 수직증축할 계획이며 증축면적은 588㎡으로 증축 후 보건소의 연면적은 4,106.85㎡입니다. 정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옥상에 층별 294㎡의 규모로 2개층을 수직증축하여 1개층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소 TF사무실로 활용하고 1개층은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800만원이며 설계, 감리, 구조안전진단용역으로 1억 5,200만원, 선별진료소 구축 및 증축공사에 26억 9,600만원, 의료장비 등 비품구매에 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영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본 위원은 안건이 올라왔을 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과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시 진료소를 구축하시기 위해서 증축하시는 것이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청 광장에 임시로...
신봉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내용에서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 지원사업으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보면 저희는 리모델링 16개소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입니다.
신봉규위원
저희는 신축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신축을 검토를 했는데 구청 주차장에도 신축하려고 검토는 했었습니다. 주차장 면적도 여의치 않아서 다른 장소도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증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증축으로 선회하게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신축이 리모델링보다도 현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선별진료소라는 것이 바이러스성 비말에 의해서 이런 형태들이 앞으로도 예상되기 때문에 구분지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주변에 여건들도 있고 해서 현재 상태로 보면 격리 내지 분리를 완벽히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선별진료소가 1층에 증축이 리모델링 될 겁니다. 선별진료소 내에 변경후에 보면 보건진료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이 이동 동선에 대한 구분을 하실 수 있으세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선별진료소하고 진료실은 완벽하게 차단할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완벽하게 당연히 차단을 해야 되겠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주민들 동선별 선별진료소는 구청 광장 쪽으로 들어가고 일반 진료실은 뒤쪽 메디컬 약국 뒤쪽으로 들어 가는 식으로...
신봉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선별진료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분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구청에서 임시로 하는 부분도 사실 그 부분이 아닌 분들이 왕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꺼려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그쪽 위치는 그렇다면 그것을 완전히 분리를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 시점에서는 제가 보아서는 별동으로 신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별도로 신축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신봉규위원
마땅치 않다는 개념이 똑같은 개념을 어차피 출입구만 주차장 있어서 곳에서 1층으로 밀어 넣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보건진료와 분리는 한다고 하나 구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는 심적 불안감은 그대로 가져가실 겁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이동 동선이 완전히 틀립니다. 감염병 검사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광장 쪽으로 들어 가서 광장 쪽 나오고 일반진료는 메디컬 약국 쪽에서 들어 왔다고 거기로...
신봉규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은 구청 광장으로 오셔서 검사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구청광장으로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왕 분리할 것이면 신축 개념으로 더 신중히 접근해서 완전 별도로 심적 부담감까지도 줄일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부분이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선별진료와 관련해서 증축해서 사무실을 용도변경 후 내역으로 편성내역을 보면 약간에 이동 동선을 교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건 진료소가 1층과 2층 4층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아프신 분들이 이동 동선이 짧아야 되는데 물론 4층까지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실 것 같습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5층 6층까지는 다 엘리베이터로 활용할 겁니다.
신봉규위원
5층은 사무실로 예상하고 계신데 5층에도 진료실이 있는 건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진료실은 4층까지입니다.
신봉규위원
기왕에 1층 2층이 진료실이고 4층이 진료실인데 혹시나 모를 연계를 보았을 때 1, 2, 3층으로 가고 리모델링을 계획하시니까 3, 4층 바꾸어주시면 업무의 이동성에 있어서도 3층 4층 5층 1층 정도 걸어다니는 것을 고려했을 때에 3층과 4층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업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동 동선과 환자분의 이동동선의 고려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장비가 4층에 있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행이 사무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니까 이전에 갈 것인데 분명한 것은 3층 4층과 이 부분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첫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별 진료에 대한 문제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적안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별도의 동으로 놓고 있어야지 그리고 보건소 자체에 현재 임산부들도 상당히 많이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 보건에서 분명히 두 개를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심적 불안감까지 가져가면서 1층에 있어야 될지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혹시나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현재 7층에 교육장에 마련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없는 교육장입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현재 4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기존 내역에서 교육장이 없는데 그렇다면 외부에 형태로 바로 외부에서 접근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일 위층으로 올라가서 선별 진료를 받고 직선라인으로 타고 내려오는 이런 식의 형태들이 고려되면 어떨까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구청 광장에도 신축을 검토했었고 아니면 뒤쪽 메디컬약국 쪽도 신축을 검토했었습니다. 하다보니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주차면적도 그렇고 이동 동선도 2층으로 필로티 구조로 지으면 또 검사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신봉규위원
1층에서 외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7층에 선별진료소를 둬서 바로 7층으로 접근하고 7층에서 바로 내려오는 형태로 제가 그렇게 방금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입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7층에다가 선별진료소를 별도로 건립하자 이말씀이지지요?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신봉규위원
지금 증축,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바로 7층으로 단독으로 7층으로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거기서 진료받고 내려오는 형태가 되면 1층에서 진입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완전히 외부와 다른 진료와 분리되지 않을까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일반진료하시는 분들이 감염염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감염병이 지금처럼 이렇게 대폭적으로 일어나면 일반진료는 거의 멈춤상태입니다. 사실은.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제가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중에 하나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시비해서 특교건까지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열악한 저희 은평구 재정환경 여건을 놓고 볼 때 분명히 국가적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분담금 비율을 이것 어디서 어떻게 책정한 건가요? 특교금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지신 거에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질병관리청에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축을 하면 1억 7,500 지원 서울시도 같이 1억 지원 이런 식으로 또 리모델링하게 되면 서울시 1억 지원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신봉규위원
내려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리모델링하고 신축이 별도로 금액이 틀리게 내려왔습니다.
신봉규위원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11억입니다. 그렇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예.
신봉규위원
분담비율로 봐서는 열악한 지자체 환경으로는 시비나 국비의 부담비율이 더 높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사실 처음에 코로나 막 터졌을 때는 국비를 한 7억정도 지원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시에 요구하셔서 재정경제국장님 우리 재무과장님 하실 때 능력 좋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구비 분담비율이 국시비보다 더 높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이게 아마 국가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여기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할 수 있다 이게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아마 재정형편이 국가에서도 처음에는 선별진료소를 몇 개소 하려고 했는데 점점 신청을 받아보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을 그래도 서울시에서 14억 7,800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비가 조금 비율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불가피한 선택이라도 끝까지 하셔서 저희 국시비 부담된 비율보다도 저희가 워낙 많다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많이 노력해주시면 그만큼 그 부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페이지상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건폐율 50%, 용적률 30% 이내로 건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300%까지인데 이것은 공적인 문서니까 이것은 수정해주십시오.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과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7층에 교육장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6층에 사무실인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에 사무공간이라든지 회의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현실입니다.
정남형위원
7층 교육장의 활용도를 좀 생각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구청 본관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연결통로가 2층에만 있는 건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3, 4층에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3층, 4층? 6층에 이왕 공사하시면서 이렇게 교육장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교육장이 생겼을 때 실질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한번만 더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면적을 보고서에 보니까 7대 여유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검토보고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 공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하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주차공간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주차타워라든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으니 이번 기회에 하시면서 주차공간도 정확히 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구청 전체에 대한 주차면적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주차 전체적인 면적은 확보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7대 여유분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서.
정남형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행정지원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면 연결통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3층, 4층에 연결통로가 있는데요. 6층에 또 연결통로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 자체를 거기서 하게 되면 천상 보건소 건물을 이용해서 1층부터 올라가는 그 방법이 될텐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각 층에서 연결되면 가장 효과적일 텐데.
3층, 4층에 이동통로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의회 건물하고 구청 본청사도 사실은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이동통로가 4층인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보건소하고 본청하고는 거리가 크게 멀지 않습니다. 3층, 4층으로 하면 바로 이동동선은 크게 멀지 않으니까 별도로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남형위원
고려치 않아도 되겠다 이말씀이시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네.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보건소 공무원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나순애위원
선별진료소 구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 의견하고 참 많이 동일한데 또 우리 보건소가 구청하고 같이 있잖아요? 구청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공무원들이 마당을 다 지나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 누구 하나가 걸리면 행정이 마비되는데 저도 생각에는 이 선별진료소는 따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보건소말고 은평구 몇 개나 있습니까?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가 하나 있고 보건분소가 구산동하고 응암동 2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 보건지소쪽으로 옮겨서 거기를 증축해서 하는 게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은 신봉규위원님하고 똑같은데 떨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사실 그런 것도 사전에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분소나 지소는 완전 거의 주택밀집지역입니다.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생각 안할 수 없고 또 지난번처럼 하루에 700명, 800명, 1,000명 정도 할 때에는 구청광장이 꽉 차다시피 하니까 그런 주민들에 와서 대기하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결국은 그나마 나은 곳이 구청 광장이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은평구 50만 구민이 구청을 활용하고 있는데 구청 옆에 보건소에다가 그것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환자를 보거나 하다못해 감기 예방접종을 하거나 아무 것도 안하잖아요. 보건분소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은 진료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일부 항목도 안하던데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불광동 쪽은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한방치료 하시더구만...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한방진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올스톱된 것은 아니고 몇 개 항목은 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나 정신건강 이런 쪽은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불광지소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잖아요. 주차장도 좋고...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그쪽도 사실 주택지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 주민들도 선별진료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진료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게 지소에서는 치료를 받지 않잖아요. 치료를 안 받잖아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지금 진료를 안 받으니까 선별진료소를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나순애위원
아니 그것보다 선별진료소가 은평구청에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산부도 다니고 노약자들도 다니고 거의 그렇잖아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별진료소와 진료실은 완전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순애위원
잘 알아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용적율이 30% 이내로 짓는다고 나와있지요. 건폐율이 50%이고 그러면 구청이나 여기가 현재 일반 3종지구입니까? 7층까지 짓는다면서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용적율 관계는 지금 몇 종 구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용적율 관계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용적율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니까 그렇게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간담회 때 용적율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용적율이 오버되면 당연히 건축을 못하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6층 7층 증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증축 신축할 때에 용적율을 300% 이상 남겨 놓았나 봐요? 지금도 보면 청사를 지어도 아직도 증축할 수 있는 용적율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96년에 보건소 건물이 완공될 때만해도 보건 수요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용적율을 최대한 빼서 건축할 필요성이 없었을 수도 있겠고 지금은 용적율이 여유가 있으니까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노만위원
180여평이 되는데 상당히 큰 평수인데 아직도 지어도 용적율이 남아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질 때 더 크게 지어버리면 안 됩니까?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6층, 7층을 짓는 것도 여유가 조금 있게 짓고 있습니다. 두 개 층하는 것도 차후에 보건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여유있게 짓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아직도 588㎡ 지어도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나 보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증축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증축하고 난 뒤에 얼마가 남는지는...
기노만위원
증축하지도 남아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제안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사업기간이 20년에서 21년인데 21년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야외다 보니까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제안을 드리자면 문화예술회관 전혀 사용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회관 내에 어차피 내년 9월에 완공된다고 하니 그 동안에도 그런 사안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날이 추운 관계로 그쪽으로 옮겨서 진료소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들거든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일반 검사받으러 오신 분들 내에서도 감염될까봐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야외라고 안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물론 그렇겠지요. 밀폐된 장소보다는 걸릴 확율이 많이 떨어지지요. 그렇다 보니까 구청 광장을 하고 대기실도 임시로 제대로 할까 했는데 감염 위험 때문에 현재 그러고 있는데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빙 둘러 가면서 천막도 치고 안에 난방기도 넣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와서 많지 않을 때에는 대기하는 시간이 없을 때에는 20분 정도 되고 좀 줄 서고 길어봐야 1인당 1시간 정도 되어서 우리가 핫팩도 나누어주고 그런 난방도 중간중간 설치해서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너무 추운 계절이 오는데 야외보다는 난방기를 설치하고 하면 좋은 의도인데 거기도 밀폐된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선별진료소를 다 옮겨야 되는 문제도 있고...
김진회부위원장
저는 제안 한번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겨울철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추우실테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정 어렵다면 현 상태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대로 하고 제안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생겨서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내년 9월을 완공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지요. 시급성 분명히 있는 것인데 몇가지 우려되는 분리 문제 증축이나 신축이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나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해야 증축이 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번 안에 이 시점에 이것을 확정을 꼭 지어야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지금 국, 시비 지원도 있고 또 어차피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감염병이 끝나면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감염병 일부 진료실도 사용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번 기회에 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기왕 앞으로 준비하고 할 거면 아예 신축형태로 저도 생각되는 부분이 현행 보건소 앞 부분이지요? 그쪽에다가 저희가 신축을 매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기왕 투입되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역제안을 해서 추가적으로 신축방향으로 가는 부분으로 해주실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층에 선별진료소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네.
신봉규위원
우려되는 게 대기인원. 저희가 많이 올 때는 구청광장에 거의 차실 정도로 계신 적이 있어요. 줄을 서서. 그 인원들이 실내에 다 대기가 가능하신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쉽게 말해서 지금 대기하는 인원은 어차피 구청 광장을 좀 활용해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한 7, 8명 밖에 안됩니다. 선별소 안에.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깥에 있는 시설만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신봉규위원
그렇게 대응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왕에 이런 팬데믹현상으로 인해서 쭉 간다고 봤을 때는 사용 활용이 가능하겠으나 평상시에는 또 진료소로 전환해서 쓰시겠다는 것이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현재 이런 구조물이라면 저희가 대기하는 인원도 거기 안에서 소화가 안되서 어차피 또 그대로 대기해야 되는 사항인 것이고 중복적인 부분도 되지 않나요?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어떻게 선별진료소 지어도 어차피 대기하는 인원은 밖에서 일부 대기해야 됩니다. 대기하는 인원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감염위험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구청 광장을 좀 활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선별진료소를 다른 장소에 물색해도 주택가쪽은...
신봉규위원
당연히 안되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일부 주민들이...
신봉규위원
그것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지금 주택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그런 데 사실 여기 구청도 둘러서 주택가인데도 불구하고 관공소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고 계신 건데 임시로.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왜냐하면 건물을 신축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내공간이 있으면 검사 받으러오시는 분들끼리도 감염의 위험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오픈되어 있더라도 이동동선상에서 서로 겹치는 순간 그 역시도 감염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청에 방문자 인원 대비해서 대기장소를 인원이 많이 방문하는 그 입구에 거의 다 있다시피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차피 대기도 하고 거기 해야 되고 선별진료소만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뿐이지. 다른 예산투입 대비해서는 특별한 분리형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부분을 신축부분으로 조금 전환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차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회에 짓자는 그런 방안입니다.
신봉규위원
이 기회에 짓는데 이 기회에 하는데 내년 9월까지 완공되더라도 내년 9월 이후에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사실 지어도 사실 코로나 지금 현재 코로나검사를 위해서 꼭 설립하는 것은 아니니까.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유사상태가 앞으로 많이 예상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저희 의료시설을 충분히 더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거점지역에다가 고민을 해서 신축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복합적으로 이 시점에서 당장 내년 9월까지는 어차피 지금 진행해도 9월까지는 이것은 활용도 안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고려가 될까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아니,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쭉 되어 왔는데 다시 신축을...
신봉규위원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해서 무작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준호위원장
잠깐만요. 신위원님!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저희 의료체계도 조금 더 거점지역에 하나 더 확보한다는 차원까지 고려해서 신축 형태로 가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일단 사업이 진행됐으니까 하자는데 그것은 사실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짓게 되면 1층 분리공간들 있잖아요? 완벽하게 분리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외쪽에서 봤을 때 바깥에서 봤을 때 안에 음압으로 설치하는 거죠?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선별진료소.
정준호위원장
문화예술회관에는 음압으로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정준호위원장
어려운 지점들이 있으니까 음압으로 하시고 외적으로 건물 외관에서 확연하게 구분을 좀 해주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왜냐 하면 내가 이쪽으로 가야 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보균을 하신 분들이 일반진료소말고 그냥 일반진료하는데 일반보건소 이용하는데 와르르 가서 또 이렇게 혼재되고 섞이시면 감염위험이 되게 높아질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으로 해서 외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질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냥 표 하나만 딱 붙여놓지 마시고.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토론이다보니까 용케 반대토론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닌데 분명하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여기에서 예산이 29억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선별진료소 분리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진행했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도 조금 더 생각할 여유가 있다면 저희 의회가 한번 더 원포인트로 열려도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서 진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일단 반대토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나오서는데 선별진료소 저희들한테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필요한 시설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참석했겠지만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어디에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원점으로 돌려서 이것을 다시 외부에 신축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이것을 준비해오고 또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진행해온 과정 자체를 원점으로 돌려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까지 어떤 공백, 행정력낭비나 시간적인 낭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획대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해오신 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게 어차피 내년도에 바로 끝나는 이런 코로나라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냥 원안대로 이번에는 사전설명회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굉장히 죄송한데 제가 간담회를 참석을 못해서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바이러스들이 온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잖아요? 증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것 현재 증축용역 다 받았습니까?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네. 진행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순애위원
증축 용역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우연
장우연보건위생과장
네.
나순애위원
물론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하시기는 했겠지만 더 센 바이러스가 와서 보건소에서 계속 이렇게 검사를 하고 더군다나 음압까지 시설을 갖추어놓고 한다면 보통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보통 한번 더 생각을 하고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중에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전에 토론하셨는데 신봉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나순애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강용운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간담회 때 설명을 들은 것이 다가 아니고 행정에서 이미 증축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다 진행하시고 진행을 사업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그냥 하고 있으니까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는 너무 아닌 것 같고 증축을 할지 신축할지에 대한 사전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신 다음에 저희랑 논의를 먼저 해 주셨으면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 중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거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기노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노만위원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준호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 중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의거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적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찬성 7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의안번호 제254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일부개정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 임차 중인 중소기업의 대부료율 즉 재산 평정 가격의 10/1000 이상 적용을 위한 근거가 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5항 제5호에 명시된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제외대상이며 성별 영향 분석평가는 이상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진행하였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준호위원장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남영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254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관련 법령 규정에 맞게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제5항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수수료 감면 조항 개정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감면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수수료 감면 비율을 100% 면제에서 100분의 50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별표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미 전자파일로 생성되어 별도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단순히 복제만 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수수료는 무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과 서울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남영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