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진회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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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수정) 코로나19사태 재확산으로 바쁜 업무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0년 11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해 11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남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45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1건으로 구립 응암하나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매입건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공보육 수요 증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구민 의견을 반영하여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시설은 응암3동 가좌로7다길 3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으로 대지면적 245㎡, 연면적 638.39㎡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이며 부지매입비 20억, 기자재비 1억, 설계 및 신축공사비 등으로 1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승인을 통해 국시비보조금 25억 1,700만원을 확보하고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통하여 8억 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2023년 3월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안건은 구민의 공보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남영란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오덕수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왜 이것을 리모델링을 안하고 신축하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본 어린이집을 검토하는 과정중에 첫 번째가 서울시에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건축사랑 같이 나와서 이 건물의 노후정도, 추후 관리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신축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해서 결정을 합니다. 본 건물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1, 2층은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고요. 3, 4층은 연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의 건물의 용도가 또 노유자 다중이용시설이고 건물을 피로도가 일반주택건축물보다는 피로도가 높고요. 또한 참고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이외 건물중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30년이고 이외에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2개를 다 병합하고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대로 노유자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건물의 피로도를 감안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게 훨씬 안정성에 적합하다라고 판정해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오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게 폐원을 했다가 다시 개원을 하잖아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 이 기간동안 아이들은 어디 가있는 거에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메뉴얼상 전원 조치하도록 하여 있습니다. 인근 어린이집으로 일단 전원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런데 그 인근으로 가게 되면 공사완료됐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칙이 순서에 따라서 갈 수 있는데 다시 이 어린이집으로 꼭 오겠다는 어머니들로 인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지만 정말로 오고 싶은 어머니가 계시다면 제가 신청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는 대부분 빨리 신청해서 거의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자꾸 전환되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일반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경영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자꾸 줄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잖아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강용운위원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구립이라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십억을 들여서 이것을 해놨는데 나중에 원활한 운영이 안될 정도의 아이들, 원생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리 사전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세워 놓으신 건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전체 응암3동에 공보육율이 저희가 평균 은평구가 올해 35.7%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5.7%로 굉장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도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양호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육율을 확정하려면 민간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원하지 말라라고 해도 개인 것이기 때문에 폐원하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만약에 저희가 폐원을 조정을 못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어린이집이 열악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출생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좀 쇠퇴하게 되어 있고요. 공보육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용운위원

점점 운영이 힘들어지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구립어린이 집 전환했을 때에 이제까지 보면 신축을 해서 올렸을 때 사례가 보면 괜찮은 사례가 있나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신축하는 부지를 저희가 입지 선정할 때에는 공보육율이 어느 정도 열악한가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점은 공보육율이 말씀하신대로 응암동이 25.7%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여기는 어린이 집을 확충해야 되는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공보육율이 24위입니다. 강남이나 57%로 가는데 저희는 35.7%이고 그러니까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어머니들의 열망은 구립 어린이 집이 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기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차질없이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에 구립 어린이 집이 각 동에 안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천차만별인데 진관동같은 경우에는 12개소가 있는 반면에 응암3동에는 4개소에서 3개소 정도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 집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50%를 목표로 각 동마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각 동마다 어린이들 유형별로 데이터를 뽑아 놓으셨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느 동이 어린이 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겠네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열악한 동같은 경우에는 불광2동 갈현1동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있고 증산동 2개소, 수색동은 재개발 중이라 지난번에 개소한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하고 이것이 몇 개소가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숫자 대비 국공립에 보육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목표는 50% 목표로 해서 2022년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민간어린이 집하고 구립어린이 집하고 형평성이 많이 안 맞잖아요. 민간어린이 집은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집 지어가지고 아이들 수요가 안 되니까 문닫는 곳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립은 대기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형평성이 안 맞고 제가 3, 4년전부터 서울시로부터 차액 보육료를 얘기했는데 지금 차액 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지요. 서울시로부터?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형 어린이 집 또 은평 구립어린이 집 유형별로 보면 서울 시 어린이 집은 서울시에서 관리합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서울시 어린이 집은 별도로 없습니다. 관리를 구에서 관리합니다.

기노만위원

서울시 어린이 집도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서울시형 어린이 집은 다르던데...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서울형 어린이 집은 단지 시에서 지정되면 구에다가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서울형 어린이 집은 어린이 집 원장이 하는 것이지요. 주인이 그렇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민간도 서울형 받을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인테리어도 해 주고 그런데 구립 어린이 집은 그 원장을 배제하고 다시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서 서울형하고 구립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서울형하고 구립하고 차이가 없다.

기노만위원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원도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에서 받는다던데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서울형 어린이 집은 좀더 인건비나 지원받는 어린이 집이 되는 것이구요. 여건에 맞으면 맞지 않으면 서울형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좀더 보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서울형 어린이 집은 대부분 우리는 구립 어린이 집은 최하 20명 안에 있지요. 그렇습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정원에 대해서는 건물에 크기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기노만위원

서울형 어린이 집은 웬만한 빌라에서도 서울형 어린이 집이라고 해서 5명, 6명 데리하고 있는 집은 뭐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정원에 대해서는 지정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관리도 서울에서 하고...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 것이 형평성이 안 맞아서 구립에서 하는 것은 우리에서 관리하는데 서울형은 관리가 제대로 될까 싶어서...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서울형이 되면 거기에 맞는지 그것을 한번 지정해놓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규정에 맞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맞지 않으면 연장을 안해 줍니다.

기노만위원

서울형도?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서울형이지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현황이나 이런 것보다도 좀 더 까다롭게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면 서울형으로 바꾸어주겠다 예를들면 교육시스템이나 하드웨어적인 면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좀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서울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서울형은 정원이 20명이 안 되어도 되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굳이 정원을 규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서울형 어린이 집 개설한 원장이 원장을 하는 것이지요. 구립은 어린이 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폐기하고 다시 공모하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구립도 신청하는 서울형으로...

기노만위원

서울형은 그분이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구립은 처음부터 구립으로 전환할 때에 서울형에 맞추어서 전환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유리하기 때문에 구립은 90%가 서울형으로 되어 있고 민간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인가기준에 따라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울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내가 인건비 지원을 받겠다 하면 시설개선이나 프로그램 개선을 해서 서울형으로 신청하면 시에서 나와서 점검해가지고 서울형이 맞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인건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서울형이나 구립 어린이 집이나 보육교사는 몇 명당 똑같이 공히 맞습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구립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기준이 있고 그 외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인건비에 대한 과외 인건비가 있을 것 않습니까. 조리사나 보조교사나 이런 것 그런 인건비를 더 받아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폭넓게 경영에 있어서는 부담을 갖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경영하는데 서울형이 더 용이하네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것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 가급적이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 상정이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보육과 정책까지 들어가면 한도 끝도 들어 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잘하고 계시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공유재산 매입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안에 안건에 좀 한정되어서 했으면 원활한 회의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 집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차도에 인접해 있습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런데 좁고 그러는데 74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공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지금 설계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이가 바로 그냥 차도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이 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설계에 반영해서 1층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그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나순애위원

설계용역 주실 때 그 부분을 과장님 꼭 확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래서 이곳을 매입을 꼭 해서 어린이집을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니까 신축공사 설계 용역발주를 해서 시작하는 게 2021년도 하반기부터 공사한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네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래서 개원을 2023년 3월이면 지금 보면 1년 6개월 안에 신축해서 완공까지 해서 개원하겠다는 얘기인데 1년 6개월이면 좀 공사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이 건물이 보통 일반주택같은 경우에 저희가 길게 잡은 것이고요. 보통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 5개월정도 경로당 신축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날씨,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가설계할 당시에 설계사의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존경하는 우리 나순애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지이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문규주위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왜 다 철거를 한 다음에 새로 신축하는지 그 이유가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데 왜 기존에 있던 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거에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아까 오덕수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이랑 같은 건데요. 이 건물을 저희가 계획안을 서울시로 상정하면 시에서 건축사랑 그쪽 보육정책위원 관련된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건물의 상황이나 현황을 다 보고 이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심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보니까 1, 2층은 콘크리트 구조이고 3, 4층은 연화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재건축의 서울시조례 연한을 보게 되면 콘크리트건물은 30년이고 일반주택인 경우에 그 다음에 그외 건물은 2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은 기존에 노유자시설이면서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고 건물의 피로도가 그만큼 많이 있을 것이고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건물을 신축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축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뭐라고 할까? 층수도 변경이 있나요? 더 올리거나 더 내리거나? 아니면 지금 기존에 비해서 변동이?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봐서 저희는 최대한 안전하게 좀 많이 더 크게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혹시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기왕이면 조금 설계를 더 좋게 해서 좀더 층수를 넓히든지 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 하나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김진회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보니까 공사비 등해서 14억 얼마라고 하셨지요?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공사비 등해서 14억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설계 및 신축공사비가 14억이고 부지매입비가 20억 그 다음에 기자재비가 1억 그래서 총사업비가 35억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제안설명서를 봤을 때 토지매입비가 19억 6,300만원이고 공사비 등 해서 15억 3,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공사비 말씀하시는 것지요?

김진회부위원장

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지금 14억으로 말씀하셨는데 10억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진회부위원장

아니, 자료상에는 15억 3,700만원의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14억 얼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견적이 내시는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닌가?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 아마 하나금융그룹에서 투자하는 금액 8억이 들어가있는데 그와 관련 해서 세부적으로 나누다보니까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진회부위원장

투자비용이야 3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지매입비 플러스 공사비에 관련해서는 지금 공사비에 대한 견적은 전혀 받지 않으신 상태인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설계해서 공사비 면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 토지부분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을 감안해서 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견적내용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 병설유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병설유치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게 시민교육과에서 하는 건데요.

김진회부위원장

과가 다른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네, 과가 달라집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점점 출산율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공보육이 물론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있어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보면 계속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좀 매입이라든지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 치밀하게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수색동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신사1동에 2개소, 대조동도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그렇다치는데 불광2동 3개소, 응암3동 2개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편차가 심하다보니까 물론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지역적인 안배가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되어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이고요. 좀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너무 1곳에만 너무 몰려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역적인 안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공보육율이 낮은 지역을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평균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아무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남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46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1건으로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건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효과적인 감염병 진료를 위해 현재 간이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로 개선하여 의료진의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진료, 검사가 가능한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을 위하여 보건소 1층은 전면리모델링, 4층은 일부 리모델링, 옥상에 2개층을 수직증축할 계획이며 증축면적은 588㎡으로 증축 후 보건소의 연면적은 4,106.85㎡입니다. 정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옥상에 층별 294㎡의 규모로 2개층을 수직증축하여 1개층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소 TF사무실로 활용하고 1개층은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800만원이며 설계, 감리, 구조안전진단용역으로 1억 5,200만원, 선별진료소 구축 및 증축공사에 26억 9,600만원, 의료장비 등 비품구매에 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영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