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암댐과 관련한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특위 활동 사항에 대한 토의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할게요. 파라펫공법에 대한 문제점은 회의록을 살펴보면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파라펫공법은 문제가 있다, 지사장이 회의록을 보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회의록을 보시란 말이에요. 후임자가 와서 이렇게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파라펫공법이 적용된 게 남쪽 바다 쪽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파라펫공법으로 적용된 게,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게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건지 그 제출한 서류를 봤어요?

예.

오봉저수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기

강릉시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상수원이기 때문에 수도과 쪽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준설문제 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같이 겸용해서 관리를 해야 한단 말이죠. 오염이 되면 오염된 물을 누가 먹어요? 시민들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민들이 위험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좋지 않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 요구해야 되겠죠. 요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 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고 공문 시행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특위는 환경정책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거고 상수과에서 수시로 물 관리에 대해서 저수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수시로 관리를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방지를 위해서도 지원도 하고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상수도과에서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물을 관리하는 부분들을 수도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서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죠. 환경과도 일정하게, 적어도 특위가 구성되고 회의를 할 때는 그런 내용들도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 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를 체크하고 특위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제공해 줘야죠. 상수도특위가 그런 의미를 갖고 구성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받아서 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수질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이 다른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만 문제가 생긴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미리미리 찾아서 문제점들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체크해서 그걸 개선요구를 하란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라펫공법에 대한 평가한 내용들, 안전도에 이상이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 줘요? 환경과장은 적어도 특위가 구성되어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특위위원장한테는 알려줘야죠.

알겠습니다.

회의에 와서 보게 하지 말고…….

예.

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문서 시행한 거 있어요? 환경과에서 해당이 안 됩니까?

환경과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환경과에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특위위원들이 준설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그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진행하는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서 시행한 거 확인 안 해 봤죠?

준설계획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저희 부서에서 문서를 보내서 이번 자료는 받았고…….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오봉저수지에 가면 모래가 너무 많이 퇴적층이 쌓여서 일반인들이 얘기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퇴적층이 쌓여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 강릉시는 담당부서가 있고, 또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걸 체크해서 어느 정도 퇴적층이 쌓여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확인해서 문서시행한 거, 농어촌공사에 준설하라고 요구한 것들도 확인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량이 45만t이죠?

예.

한 1,445만t이란 말이죠. 담수량이 현재는 1,445만t이란 말이죠. 근데 증설하면 1,700만t 되잖아요? 45만t이라는 것이 퇴적층이 쌓여있다는 것이 45만t이라는 겁니까? 이건 누가 내용을 준 겁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준 겁니다.

이건 공법에 의해서 해 보면 심종인위원이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무슨 기법을 적용하면 그 안에 퇴적층이 쌓여있는 것이 어느 정도 쌓여있다는 것을 옛날 설계도면하고 비교하면 금방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도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준 것만 확인하지 말고 어느 정도 퇴적층이 쌓여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단 말이죠. 다음 회의할 때 이 내용들을 미리 체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들을 보시고…….

좀 전에 위원장님 질문할 때 앞으로 특위를 할 때 수도과장을 배석시키세요. 업무가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수도과에서 할 일이 있는데 혼동이 오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과장이 같이 배석시켜 주시고, 준설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문할 때 보니까 단위가 t이 아닙니다. ㎥입니다. t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래중량이 ㎥당 1.78t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t으로 따지면 거의…….

물이라고 그러면 t나 루베나 같은데 이건 자갈 모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할 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참고 사진인데 위원장님이 제출 받으신 겁니까?

회의를 할 때 한동준 교수가 여울목에 대해서 얘기해서 잘된 사례를 연곡에 설치했다고 그래서 그걸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라고 그런 겁니다.

두산보를 한동준 교수께서 여울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보 높이에 따라서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연곡은 2m 정도 이내인 것 같은데 이런 곳은 가능하지만 두산보는 4～5m 될 겁니다. 보 안쪽하고 보 하류하고 상류 차이가, 여울보로 하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안 되는 건 아니죠.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리고 어도도 이게 높이 차이에 따라서 경사가 똑같단 말이죠. 시멘트로 했잖아요? 어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기술적으로 검토해 봐야죠. 그래서 검토해 봐야죠.

건설파트에서 하천관리를 하는데 두산보 쪽에 개량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자료를 받았는데 두산보 자체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사항을 낮추면서 거기다가 콘크리트 쪽에 돌 자체를 심어서 개량했을 때 17억 정도 소요된 답니다.

기술적으로 보를 낮추진 못할 겁니다. 취수하는 수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농업용수란 말이죠. 그게 두산하고 하평뜰에 들어가는데 그 수위가 자연유화식으로 내려가는데 그 보를 낮출 수 있다고 그러면 아주 쉬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차라리 보를 하상유지용으로 하고 그 하류지역에 양수장을 만들어서 펌핑을 해 주면 차라리 더 편할 수가 있죠.

하류지역에 포남보 옛날에 설치했던 것을 철거했는데 평상시에 바닷물이 포남보까지 들어왔다 나갔다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그걸 양수시설을 해서 하평뜰하고 두산 농경지에 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산보 폐쇄한 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특위할 때 상수도과가 와서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하천관리 쪽은 건설파트에서 하다보니 그런 기술적인 면을 답변 들으려면 건설과 파트도 같이 참석해서…….

남대천 사업을 환경정책과에서 했잖아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한 거지…….

그때 두산보를 그때 검토했어야 했는데…….

두산보도 당초 설계에 들어갔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삭감 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산보를 생태하천복원사업할 때 검토를 했는데 두산보 높이가 상류지역 쪽이 2m되고 하류 쪽은 5m 정도 되는데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두산보에는 어도도 설치했는데 어도의 역할도 할 수 없는 게 이쪽 두산뜰 쪽에 수위가 꽉 차야지 갈 수 있습니다. 이쪽 하평뜰에 가는 것은 밑에서 가기 때문에 보를 낮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두산뜰 쪽에는 농업용수도 크게 많이 소요가 안 되고 그래서 그쪽은 농업용수를 대체해 주면 두산보를 제가 생각할 때는 1m 이상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울보를 만드는데 상당히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높이는 낮추지 못해도 그게 콘크리트구조물로 보기 싫어서 조금씩 깨면서 호박돌을 다 붙이는 것으로 자연 여울 상태로 보이게 하고 어도도 설계에 반영했었는데 어도 길이가 70m, 80m 내려가야지 12 대 1 정도의 경사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어도 길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역정화치수계획에서 그쪽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설계한 게 맞지 않아서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 계획이 빠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 관계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실시설계할 때는 국가하천으로 받으려고 사실 그 목적으로 했는데 그게 국가하천 쪽에 기재부하고 협상이 안 되어서, 국가하천이 안 되다보니까 그 설계 내용을 강원도에 다 전달했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면이라든지 강원도에서 받아서 그 사업을 연구하고 보완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 사업을 빨리 강원도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대천정화사업을 할 때 1차가 두산보를 경계로 해서 시에서 하고 2차가 국토에서 하기로 했는데 국가하천이 안 되다보니까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사항을 사전에 챙겨봤어야죠. 1차 공기 들어갔다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제외됐고 2차에서 국가사업하기로 했는데 그런 사업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파악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알았습니다.

남대천 제방사업을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일입니까? 금산하고 왕산 쪽에 한지 몇 년이 지났는데, 강원도에서 이관 받아서 하는 사업이, 그런 것을 챙겨보시고, 그것도 대안을 잘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평보를 1m 정도 낮출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옛날에 중앙고등학교 앞 남대천에 두산양수장이 있었어요. 그게 폐쇄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양수장을 만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줄 겁니다. 아까 바닷물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해수가 유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양수장을 하면 설치비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10 분의 1은 줄 겁니다.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농어촌공사하고 두산 쪽은 양수장으로 하고 하평보는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그러면 두산보를 낮춰서 경관도 어울리게 하고 어도도 맞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인위원님 얘기 중에 양수장을 펌핑해서 올리자고 그러면 그건 어도하고, 여울목을 만들자는 한동주 교수의 취지는 송어나 은어들이 상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과장님 답변할 때 어도길이가 70m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 내용을 한동준 교수가 기술적으로 그 자료를 보면 60 분의 1정도 된다, 어도보다는 여울목 쪽으로 하는 게 좋다 그건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진을 준 거예요.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출 수 있으면 여울을 만들어도 공사비도 적게 들고 경관도 괜찮은데 지금 현재 높이에서는 물이 다 농업용수로 빠지지 넘어가는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산뜰 쪽은 다른 대체 농업용수를 주고…….

농업용수로 취수를 해야 되니까 수위가 꽉 차지 않으면 취수가 안 되니까 어도 앞에서 막는단 말이죠. 어도에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고기가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얘기한 게 어도보다는 여울목에 대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물이 넘어야 여울목도 제안이 되는 거지 넘어가는 물이 없다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본 위원장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한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하류 쪽에는 생태하천 만든 게 얼마 들었어요?

109억 들었어요.

109억을 들여서 하류 쪽에는 친환경 생태하천을 만들었는데 은어라든지 송어 이런 것들이 상류 쪽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상류 쪽에는 친환경이 안 되고 하류 쪽에만 친환경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식생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어족자원들이 남대천수계 자연적으로 많이 살 수 있는 게 관광자원이란 말이죠. 이건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건설과하고 또 수도과하고 서로 연계성이 있는 과하고 같이 국장님 협의를 빨리 해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두산보 같은 경우도 예측을 하지 않아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똑 같잖아요. 투자해 놓고, 시설을 다 해 놓고 안 되면 문제가 되니까 백년대계를 보고 준비해서, 꾹저구 때문에 꾹저구 모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입니다. 기술적인 문제하고 틀린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오봉저수지 준설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준설을 처음 합니까?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저수지 완공이 언제쯤 됐습니까? 몇 년에 한 번 준설을 합니까? 두 번 했으면…….

80년대 초가 되지 않았나…….

83년도…….

완공된 게 83년도, 10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시에서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매년 지불하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상수도원수공급을 오봉댐에 받는데 t당 82.01원 주고 있습니다.

매년 어느 정도…….

20억 정도…….

24억 정도가 아니고요?

21억 정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준설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준설을 하면 준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심종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남대천 하천관리는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수지 부분의 관리를 강원도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협조사항은 가능해도 그걸 직접 권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자세한 부분은 건설부서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설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른다?

그 비용을 물어보니까 매각을 해서 준설된 비용도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하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왔습니다.

매년 20억씩 주는데 수자원에 줘요?

농어촌공사에 줍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에서 준설을 하고 물값은 안 준다는 협의는 될 수 없어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시 자체에서 준설하고…….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관리하도록…….

도나 농어촌공사나 협의를 해서…….

도에서 그 업무를 직접 안하고 농어촌공사에다가…….

물을 막아놓고 매년 물값을 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그건 원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막아놓고 물을 가져오니까 우리가 지불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종각위원님, 도움이 되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조금 답변이…….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수지 관리라든지 댐관리는 특별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건 댐이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수지인데 특별법입니다. 하천법보다 우선이 됩니다. 저수지 안에 발생하는 모든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 댐 안에는 수자원공사 그래서 도에서도 터치를 못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원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의해서 강릉시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졌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원수대를 안 내려고, 대법원 판결에서 졌기 때문에 내고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최종각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란 말이죠. 춘천시도 마찬가지이고, 원주시도 횡성댐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준설하는 문제도 농어촌공사에서 수익성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모르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니까 원수대를 매년 20억씩 주니까 우리가 준설을 깨끗하게 해서 원수대를 안 내게끔 하면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법에 의해서, 잘 알겠습니다.

회의록을 전부 다 나중에 출력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체크해서 다음 회의 때는 그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요. 심종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000만t 이상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하는 저수지라고 한단 말이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거의 다 저수지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원수대를 받으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많지 않아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렇게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를 일반식수용으로 공급하면서 원수대를 받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번에도 패소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농지개량조합이죠. 대법원에서 패소했단 말이죠. 그래서 20억씩 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을 원수대를 줘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문제점을 농어촌공사에서 지적하고 체크해 줘서 법적으로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오봉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는 전혀 보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란 말이죠. 공공 인접기관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저수지를 관리하는데 제대로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수시로 체크하고 원수대를 주는 만큼 물값을 주니까 물을 철저히 관리를 해라, 썩으면 우리가 수도과에서 약품이라도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보도 됐죠. 그게 뭐예요? 퇴적층에 쌓여있던 것이 색소에 의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자갈 같은 게 입구에 퇴적이 되고 가벼운 것은 하류로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밑에 가라앉는 게, 댐 바로 밑에 있는 게 다 낙엽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수 십년 동안 쌓여있으니까 여름에 가보면 부글부글 올라온다고요. 그런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해 주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수질검사를 누가 합니까?

저희는 수질측정망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수질검사 할 때 이번에 그런 색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체크가 됐을 거 아닙니까?

원수공급에 대한 것을 상수도과에서 매달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호소수 수질측정을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자료를 주면 ‘그런가 보다’하지 말란 말이죠. 45만㎥이라고 그랬는데 76만5,000t입니다. 거기가 1,445만t이 담수량인데 그 담수량이 부족해서 5m를 증고하는 거란 말이죠. 담수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생태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잖아요. 하류에 위험도도 증가시키고 아까 얘기했던 파라펫공법도 검증되지 않는 공법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76만5,000t의 퇴적층이 쌓여있다고 그러는데 총 5.3%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다고 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은 측량을 해서 하면 최초 설계를 할 때 담수량이 1,445만t인데 지금 담수량을 과학적인 측량기법에 의해서 안에 퇴적층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점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준 자료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시란 말이죠. 다음에 체크하시란 말입니다.

예.

위원장님, 농어촌공사 답변을 자꾸 하게 되는데, 저수지나 댐에 가면 어디든 사수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수위란 죽은 물, 죽은 수위, 취수공 이하에 있는 것은 사수위라고 그럽니다. 퇴적물이 준설할 때는 사수위 선 안에 있는 것은 안 합니다. 제일 낮은 취수구 이하까지 올 때까지는 준설을 안 합니다. 그 이상 찼을 때 아까 얘기대로 용수량이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아마 거기에 취수공이 있을 겁니다. 사수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상류지역에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준설하는 대상이지 당초 하천바닥에서부터 퍼내라고 그러면 10～15m 쌓여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든 사수위선 안에 있는 것은 준설하지 않습니다.

오봉저수지에 원수 공급받는 것을 고정취수시설이 아니고 선택적 취수시설로 해서 아까 심위원님 얘기처럼 그걸 올렸다 내렸다 조정할 수 있는 취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란 얘기입니다.

토목 쪽에도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위 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했던 내용, 이번에 2차 간담회 때 나온 내용들을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면 건의문을 4개 시·군에서 함께 공동으로 상류지역에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자는 건의문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한동준 교수, 함영회 회장한테 나눠주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괜찮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 시·군의회도 협의가 다 됐습니까?

지금 협의하려고 합니다.

협의를 하려고 만든 안입니까?

지난번에 동의를 했는데 이 건의문조차도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시민단체들하고 공유한 후에 이 내용을 인근 평창, 영월 쪽에 줘서…….

줘서 어차피 12월이 타 지자체도 정례회 기간 중이니까 정례회 기간 중에 본회의에서 건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해 주세요.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울보 문제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감대책 강구 요구하는 게 여기도 한동준 교수가 얘기했지만 감사원에서 이 댐을 만들기 전에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수원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게 아니고 상류에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이건 환경부나 농림부나 국가에서 빨리 개선하라는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수력발전처 건물을 애물단지로 놔두니까 직원들도 몇 명 없고 여러 가지 그래요. 저걸 뭔가 학생들이라도 와서 견학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로 1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설을 내버려두고 있단 말이죠. 특위에서도 여하튼 시로 인해 서로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의 해법들을 국가시설기관인데 한 개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그런 문제에 곁들여서 한수원사장 면담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수원은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면담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위원장님이 한수원 측하고 만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건 협조요청을 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지속적인 관심으로 특위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