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심상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분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28억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4,000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본회의장의 방송장비교체 등 시설비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세부항목별 요구내용은 세부사업명 단위로 주요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의정연구활성화지원분야를 보시면 의회운영사례집 및 편람제작, 의회방문홍보기념품구입, 정기간행물 및 의정연찬회 교재제작, 9대 후반기 연설문집, 10대 상반기 안내책자 및 조직도 제작 등 총 7,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의회홈페이지운영분야로 회의록 및 동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 의회홈페이지 서버 라이선스 구입 등 총 5,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홈페이지 서버 라이선스 구입으로 전년도 대비 3,500만원 정도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유공자포상분야로 표창장 및 감사패제작,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으로 1,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분야로 의회사무공간보수, 아날로그TV교체, 노후관용차량교체, 의회도서관 도서구입 등 총 1억3,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관용차량운영관리분야로 업무용차량 유지관리비 2,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행정지원운영경비분야로는 의정연구활동지원 여비 1,700만원, 시책추진 및 직무수행 경비로 700만원 총 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쪽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자료 관리분야로 의회홍보지에 게시물제작, 의정홍보광고료, 의회 회기 내 의정활동 동영상촬영용역, 10대 전반기 의정활동 DVD제작, 의정영상홍보용 TV 구입 등 총 1억4,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강화 분야로 의원수행공무원 국외여비 등 총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운영비 지원분야로 법정 필수경비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5억7,8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9,5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7,900만원, 의정활동에 따른 국내·국외 여비 7,300만원 등 총 9억2,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자매결연의회 합동연수 1,000만원 및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회 200만원, 강원도시군의회화합대회 행사경비 200만원 등 기존 세부사업 내 행사관련 부기 명에 따라서 별도사업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의회운영분야로 회의 교재제작 및 개원행사로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6쪽입니다. 의회운영행정운영경비분야로 직원인건비 수당 등 법정 필수경비 및 기본경비로 13억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 예산액 31억4,200만원보다 10.8%인 3억4,000만원이 감소한 28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의회 회기 내 의정활동 동영상촬영용역비로 4,000만원과 10대 전반기 의정활동 DVD제작비로 2,0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노후 관용차량교체비 등 4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의회사무국의 당초예산안은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와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사업별 예산은 검토보고서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선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영상물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 보면 수신사용료도 쓰고 인터넷사용료도 쓰고 이러는데 설치되고 홍보효과도 그렇고 이래서 정확하게 지나오면서 보기는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 그거 설치된 동기하고 거기에 위치돼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런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사랑은 2012년도 6월 달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송출료가 수신사용료를 1만8,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사용료라 해 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3만5,000원 그래서 한달에 5만300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된 이유 이런게 거기다 하는 그게 있었겠지요? 오래 돼서 이게 처음 설치가 된 게 언제였습니까?

저희들이 설치하기는 2012년6월부터 독도 영상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했네요. 그리고 예산안에 의회사무공간보수 해서 2,000만원 돼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저희들이나 의원님들 여기에 보시면 특별하게 여름철이나 더워 가지고 샤워할 기능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그리고 소규모로 저희들 청사 내 수리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3,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썼고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3,000만원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했으나 그게 매년 정례적으로 요구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금년에 2,000만원 정도 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흡연구역설치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하려고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액적으로 편성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연구활성화지원부분에 5억3,4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7,500으로 세워졌어요. 전년도에는 5억3,400씩이나 세워졌는데 의정연구활성화지원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7,560만원 밖에 안 세웠지요?

5억이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방송시스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시설비 5억 섰던 부분이 차액이 금년에는 그걸 ......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 갔어요?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웠으면 5억을 왜 집행을 못 했어요.

지금 현재 기기가 일단 아직까지 쓸만한 기기도 있고 또 지금 계약상 여러 가지 시기일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어서 금년에는 사업이 좀 어려워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의회에서 사고이월로 넘길 정도의 예산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세우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왜 당초예산에 세우고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의회 안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의사국에서 체크를 해서 반영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해서 세워 달라고 그래서 의회 동의를 해 줬는데 집행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금 미숙한 점이 없잖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이나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검토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일단 사업을 추진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의회 스스로가 하지도 않는 것들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걸 불용처리 한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실 기관에서 예산삭감을 하고 감사를 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야 , 의회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의회 스스로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 부분을 의회는 세부사업계획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세부사업계획에는 의회만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부서에 올릴 때 의회는 세부사업계획도 안 올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려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단위사업 성격의 사업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성격이든 간에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그럴 때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계획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가.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부서에 배정해 달라고 올릴 때 뭘 근거로 해서 올렸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법정 필수경비 내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부서에서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

그렇게 만일 얘기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예산부서에 세부사업계획도 안 올리고 그냥 포괄적으로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의사국에서 예산편성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바른 얘기를 하라는 말이에요, 임시방편으로 그냥 대략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 이거 문제제의를 하면은 예산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올릴 때 세부사업계획도 안 올린 것을 예산편성을 해요? 답변해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유연모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확인을 할 때는 하더라도 세부사업계획을 예산부서에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그거는 알아야지, 이거 예산편성 할 때 이거 몇 월 달에 올렸어요? 7월 달쯤 돼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

7월 달에 올리지는 않고 10월 달 예산편성 할 때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30만원씩 해서 매월 2명에게 지불하는데 이거 지금 고문변호사 금년도 자문받은 게 몇 건 정도 있어요? 국장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이게 그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자료제출하고, 들어요! 고문변호사 금년도 자문해 준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고 몇 건인지 그거 제출해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정품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앙 정보통신 쪽에서부터 전체다, 그러니까 정품을 라이선스가 있는 것을 사 써라 이래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걸 중앙에서 사 쓰라고 해서 내려 보냈다는 말이에요?

정영미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봐요.

정영미 홍보담당 정영미입니다.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들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기반을 둔 서버를 사용을 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정책을 바꿔가지고 예전에는 기기를 사면 그 기기당 서버가 하나씩 딸려오게 돼 있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서버를 더 구입을 하라 그래서 지난 번 정보통신과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서버가 모자란다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문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비용이 이번에 그렇게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선스구입을 하는데 그 밑에 지금 의회홈페이지 DVD구축하고 웹서버구축하는 그 비용이 3,500이라는 것 아니에요?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능들이 제대로 맞춰주지 못해서 중앙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

정영미 그러니까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정책이 변경이 되면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모든 홈페이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기반을 둔 서버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행정기관은 다 라이선스 부족한 양을 확보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 전화기를 다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화기 요즘 왜 교체했지요? 그리고 사용하던 전화기 어떻게 했어요?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교체를 다 했습니다. 아마 그게 그냥 행정망 해 가지고 KT를 쓰는 것하고 인터넷 쓸 때 그 절감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는 그래서 인터넷전화 회선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신에 관한 것은 전부 본청에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다 설치하고 수거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만 전화기 교체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 있는 것까지 ......

집행부 다 했습니다.

정영미 아마 집행부가 먼저 하고 저희가 나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문서가 내려온 게 있다면서요?

정영미 정보통신과에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시켜 줘요?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요. 의장포상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전년도하고 지금 하고 동일하게 세웠는데 전년도에 600만원 세운 것은 2명 누가 갔어요?

최상보하고 박창근이가 갔습니다.

금년도는 누가 갔어요?

금년도에 박창근이 하고 갔고 작년도에는 최윤주하고 김미현이가 갔습니다.

여기 131쪽에 의회 사무공간 2,000만원 이거는 어느 사무공간보수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아까 김옥선위원 얘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청사 내에 있는 소소한 저희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샤워 장을 혹시 할 수 있으면 샤워장이나 그런 것을 할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2,000만원을 했습니다.

의회 의원들 샤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화장실 자체에 샤워꼭지가 양쪽에 3층이나 2층이나 1층이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불편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의원들이 필요한 의회 의원들의 집무실 사무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의사국장 보고 얘기하고 했지요?

예, 했습니다.

본청에다 이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나 이런데서 집합된 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못 했습니다.

왜 집합된 의견이 안 나왔어요? 의원들이 전부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의원사무실이에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의원사무실이 제일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의원들이 권혁기의원이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했는데 ......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여시고 확정된 의견을 저한테 얘기를 안 해 주셨잖습니까? 결정을 안 지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결정이 안 된 부분을, 그래서 예산요구를 못 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결정을 안 지어 주긴 줬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일 시급하다는 말이에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실행을 알 수 있도록 요구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부의장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다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특정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

자산취득비가 TV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8,700인데 전년도보다 많이 섰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날로그 TV교체가 어디를 3대를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대기실하고 1층에 있는 사무실에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대가 정확하게 어디어디예요?

사무실 2대하고 공무원대기실 1대 하고 이렇습니다.

사무실이 지금 아날로그인가?

유연모 예, 아날로그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는?

집기는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 쇼파라든가 집기 일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을까봐 예산을 해 가지고 500만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지난번에도 보니까 의회사무실 의자들도 다 멀쩡하게 있는데도 다 교체하고 이래서 그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집행부보다 의회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돼 줘야지만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서요.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지 말고 가용한, 그래서 세부사업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운영하는데 도서구입비하고 여기에 운영비가 또 들어가잖아, 지금 한 3,000 들어가지요? 지금 도서관운영하는데 지금 얼마 예산이 들어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라든지 기타 이렇게 치면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요? 기간제 인건비가 한 1,200 들어가고, 사무국장이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하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뭐 뒤에 계속 계장들 보고 물어보고 해요.

정영미 인건비가 1,200만원 계상되었고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업무파악하고 예산요구를 했으면 국장이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예산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예산들은 다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의회 의견수렴 해야지, 노후 관용차량 교체한다는 것은 누가, 운영위원회에서 동의 받았어요? 이게 몇 년 됐어요? 어느 차예요?

테라칸 ......

몇 년 됐어요?

정수기간은 넘었습니다. 내년에 차량 내구연한 7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차량 내구연한 7년만 지나면 무조건 교체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긴축하고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라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서 안쪽에서는 누수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의정활동역량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 연구개발비 있지요? 전년도 4,000을 세웠는데 2,000이 더 인상이 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작년 의정활동을 보니까 홍보용 DVD를 저희들이 제작할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원이 일부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 2,000만원 추가 요구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의회 ,6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세웠으면 용역심의위원회 해야지요?

정영미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봐요.

정영미 회기 내 동영상촬영 건은 전년도 수준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10대 전반기는 전반기 후반기 한번씩만 하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작을 했었고 내년 다시 10대 전반기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면 그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뒤에 2,000만 원 세운 것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영미 2년에 한번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 4,000 동영상촬영하는 부분들은 용역심의위원회 상정을 했었어요?

이건 용역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 정례회나 임시회 때 위원회별로 하는 그 용역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연구용역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기술용역이든 연구용역이라고 했으면 2,000만원 이상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영미 연구용역은 2,000만원 이상이면 원래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게 매년 동영상촬영하는 것으로 매년 계상이 돼 왔기 때문에 ......

그런데 동영상촬영이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라고 하기 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개인적으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원들이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는데 우리 의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서를 보는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뭐가 나왔나 하면은 보람의 집 예산을 얼마를 썼느냐 하니까 보람의 집하고 보람의 뜨락하고 두 가지만 예산을 2억 얼마를 썼다고 그런 다는 말이에요. 터져버리면 다른데서 지원한 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걸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한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걸 그 데이터를 의회에다 보내 주면은 의회에서 안에서 전문위원들이 한번 클릭하면 보람의 집 예산지원 한 내용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전국전화번호 꺼내놓고 거기서 누구를 하나 찾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그런 것이 뭔가 그걸 찾아서 의원들에게 제공해 주고 정보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의사국의 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같은 것도 좀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지적 할게 체크를 해 놨는데 그걸 안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본 의원이 전반적으로 다 지적을 하지 못 했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역대 그랬어요, 지난번도 사무감사 때 의사국장을 불러내 가지고 세웠어,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의사국의 직원들이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나 이런 쪽으로 한번 ......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아까 의원사무실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우리의회를 볼 때 시급한 게 경·중·완급을 따져가지고 제일 시급한 게 뭐냐 할 때 의원들이 이 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인들이 의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하고 민원인이 왔을 때 왔다갔다 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개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장실 그 대형 의장실 나도 부의장 하면서 있어 봤지만 그 넓은 공간을 갖고 있으면서 의원들이 실제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민원인을 만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시설이 과거에 조그만한 구 건물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이 설계를 할 때 주인들인 의원들이 제대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법의 논리라든지 무슨 그런 것도, 지난번에 몇 평이었어요? 의정계장! 몇 평이었지?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

유연모 13평에서 15평 정도 ......

그러면 13평 내지 15평이면 의원들이 적어도 민원인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과거에도 분석을 했으면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어야지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엉뚱한데 무슨 해외나 나가는 예산이나 집행하고 말이에요, 되겠어 이거. 이거 요번에 의장단에서, 나는 분명히 의장 보고도 이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의장단에서 운영위원장이 지난번도 얘기를 했고 전부 실태확인하고 전부 분석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5억3,000 세운 거 왜 지금 못 하는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바깥에서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지 않도록 투명하게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 본 의원한테도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예산 세웠으면 집행해야지 뭐 다른 얘기 듣고, 다시 한번 국장 그걸 확인해 가지고 이거 지금 명시이월 했는데 이걸 좀 확인하세요.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으면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면 그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으면 그걸 실천해야 돼요, 상임위원회 별로. 그러면 그건 의장단에서 분명히 짚고 가란 얘기예요. 결정해 놓고 하지도 않을 의사일정을 뭐 하러 만들어 놔요. 그거는 분명하게 의장단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정립을 못 한 게 아니고 의원들이 다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몇몇 소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의원 표결로 붙이던가 ......

10대 의원들에게 선배의원들로서 잘 만들어 주고 가는 것이 ......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

통합방송장비가 5억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직 집행부로부터 이월사업조서가 자료가 확정돼서 제출되어야 되는데 아직 제출되지는 않았는데 ......

잠깐! 그 집행 못한 사유, 기술적인 문제예요 뭐예요?

물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돼 가지고 조달의뢰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계약을 다시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왜 그렇나 하면 정례회도 있고 임시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회기에다가 맞추지 못해 가지고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의신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이의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정영미 제가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해 봐요.

정영미 올 3월28일 날에 저희 시의회에서 강원지방조달청에다가 구매계약요청을 했습니다. 구매요청을 하게 되면 1차 사전규격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사전규격공개를 하면 해당업체로부터 의견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방송장비가 국산장비가 아닌 외제장비를 쓰기 위한 규격서다 그런 내용이 하나였고 그래서 저희가 홍지훈 고문변호사에게 이게 실지 저희들이 규격서를 작성한 게 어떤 법이나 절차상에 하자가 있느냐 그래서 자문을 받았더니 저희들이 단독 제품을 한 것은 아니고 그 이상의 규격제품도 동등한 규격 이상의 제품도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답변을 관련업체에다 답을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답변기한이 끝나고 2차로 사전규격공개를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1일부터 6일까지 2차 사전규격공개를 했는데 또 이 3개 업체로부터, 그러니까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2011년도 말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방송장비구축사업을 할 때에는 규격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데 그 규격서심의위원회는 정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과반수 이상은 정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1년도 말에 지침이 내려와서 2012년도부터 적용이 됐는데 저희도 회계파트에다 이런 업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3억 이상의 공사를 하는 부서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저희가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의가 와서 다시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 그렇지만 지침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게 있는 것을 안 이상은 조달구매 한 것을 취소요청을 하고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 가야 되는 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자문결과에 따라 가지고 일단 조달청에다가 구매요청한 것을 취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규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 데를 저희가 두 군데 울산광역시청하고 창원시가 저희하고 같은 시기에 이런 방송장비를 구축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지 저희가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요구할 때는 이런 지침들이 내려오기 전이잖아요? 지금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이후에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정영미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는데 그걸 확인을 못해 가지고 ......

정영미 예,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업무를 진행할 때 회계파트에 가서도 그런 절차나 조달구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3억 이상의 공사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방송을 하기 위한 의회라든가 이런 기능은 좀 있는데 회계파트에서 사실담당자도 그런 부분을 몰랐었고 저희들도 뭐 그런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해서 그걸 모르고 진행하던 차에, 업체도 사실처음에 의견접수를 했을 때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여러 차례 의견제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절차가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 국장도 이게 문제제의는 해당업체 아니에요? 업체 측에서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현장에서 생기는 게 다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법을 너무 잘 안다고 그래서 의견수렴을 자꾸 거치고 많이 들어 보고 공개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걸 투명하게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그렇게 해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영미 알겠습니다.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두루뭉실 넘어갔는데 과거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장단에서는 의장실부의장실 위원장들 실이 있어서 모르지만 내가 부의장실에 있다가 평의원으로 내려와서 볼 때 “이걸 몰랐구나” 그런 생각으로 절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장단에서 이거는 지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의회에서도 필요한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현 실태에 대한 우리 시설 건물면적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한 것이니까 그거 의장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