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제225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5-12-02

회의 전체 보기 133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당위원회 소관 지식문화국 문화체육과까지 회의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교육사업과부터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교육사업과 내용을 훑어보면서 용역비 지출내역을 봤어요. 동일업체가, 상당히 비슷한 업체 한 군데로 계약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쉽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식회사 ‘별’ 이 업체가 사업자등록에 어느 업체로 돼 있습니까? 별이라는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종목이 뭘로 돼 있어요? 업태가.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또 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소프트웨어, 가구 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서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인테리어 이렇게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 업체의 업태가 소프트웨어, 가구 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인테리어.

임창빈위원

인테리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업체 한 곳의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가구, 인테리어 돼 있다. 사업자등록증 있어요?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업태가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사업자등록증에 정확히 나와 있는 업태가 뭘로 돼 있나 그것만 알려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보, 마케팅, 컨설팅, 좀 전에 말씀드린 인테리어, 소프트웨어, 디자인제작 이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다시 불러보세요. 홍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홍보, 마케팅, 컨설팅, 인테리어.

임창빈위원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홈페이지라고 보면 되고, 그렇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공사로 보면 되고, 그런데 가구제작, 업체가 내가 보니까 - 우리도 사업을 하는 데 - 종목이 상당히 묘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가구제작은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제작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렇지. 나도 보니까 사업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자가 종목 분야가 많을까요. 우리 일반인이 볼 때는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그 업태를 끼워맞추기 한 걸로 오해한다니까요. 이렇게 한 사업장에서 다양하게 하는 업체가 없어요. 건설이면 건설, 토목이면 토목 또 홈페이지면 홈페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한 개 사업체가 골고루 하는 전문 분야가 아닌데 이런 업체가 드물어요, 관악구에 업체가 없어요. 오해 받기 아주 좋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가 ‘별’을 선정하고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일단 사회적기업으로서 디자인 분야에서 은상도 수상했고 또 우리 관내 기업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만 됐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니까 분야가 엄청 많이 준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제작도 주시고, 전기, 조명도 주시고, 인테리어 공사도 주시고, 가구도 거기로 납품했고 심지어는 메르스 때 마스크, 사소한 마스크도 그 업체에서 전부 총괄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한 수의계약, 수의계약을 제가 볼 때 지나치게 눈에 보이게 한쪽으로 준 걸로 저는 봐요. 저도 사업을 30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지나치게 한쪽으로 몰아준 성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는 일단은 의회에서도 가급적 관내를 권장하는 사항이 있고요, 일단은 관내 업체에, 아까 말씀올린 사회적기업이면서 또 인지도도 최초로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프트웨어쪽에 이걸 계약을 해서 썼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니 관내 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업태를 맞춰서 줘야지요. 관악구에 주는 건 좋은데 가능하면 전문분야 거기에 맞는 업체에 주셔야 3자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안 그래요? 과장님. 관악구에 주는 건 좋지, 그래도 가능하면 거기에 맞는 업체에 주셔야 투명하고 전문업체가 하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전문업체를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보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일반인이 볼 때 많이 안 가지요, 더 오해를 받지.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해주시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관악구에 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가능하면 전문분야, 같은 값이면 전문분야에 주셔야 서로 납품하더라도 하자가 없잖아요, 투명하고. 그렇게 과장님 해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임창빈 위원님에 이이서 똑같은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주식회사 ‘별’이 아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셨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최초에 서울시 예비창업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뭘로 받았는지 아세요? 답변 가능한 사람 나와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뭘 했냐면 디자인분야에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가구 디자인이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2013년도에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2015년 현재 종업원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5명입니다. 그 중에 3명이 서울시로부터 인건비를 약 2,600만원 지원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조원동에 있는 벤처밸리에서 난향동 꿈둥지 코어워킹스페이스 공간으로 들어가면서도 엄청난 특혜를 받고 들어갔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과 홈페이지 관련 용역을 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별’ 말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금방 말씀하신, 어디 용역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교육사업과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용역했던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금 이 ‘별’에서 하나 했고요,

민영진위원

나머지 3개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나머지는 모렌소프트에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모렌소프트 업체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모렌소프트가 우리 관악구청 홈페이지 다 유지보수관리하는 업체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 전문업체를 제끼고, ‘별’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업태가 서비스, 건설업, 서비스 서비스 종목이 홍보 마케팅, 컨설팅, 인테리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디자인 제작으로 돼있어요. 이건 최초에 서울시로부터 사회적예비기업 인증 받는 건 디자인제작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계속해서 일반 기업도 아니고 왜 자꾸만 마케팅,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건설업까지 이런 게 사회적기업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통 전문성을 가진 ‘모렌소프트’를 제치고 ‘별’이 이거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에 윗선에서 아마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이 혁신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한 게 타당한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직원이 있나요? 확인하셨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쪽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거지요.

민영진위원

확인하셨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경력서를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고용돼 있는 직원인가요? 지금까지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기술경력서 있어서 했는데 현재는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현재까지 ‘별’에 있으면 4대보험 납부증명서 갖다주시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별’이라고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10건에 무려 1억4,500만원을 했어요. 또 서울시로부터 인건비를 2,600만원 지원받고 또 사무실 공간을 거의 염가로 제공받고 있고요.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혁신교육지구 평가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평가단이 왔나요? 혁신교육지구 평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중앙평가단이 온 적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평가단 와서 심사 평가결과서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결과서 아직 나왔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2월 중에.

민영진위원

12월 중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다른 혁신지구로 지정된 데는 벌써 평가결과보고서 자치구로 다 이송됐다고 하던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글쎄 저희 구에는 12월에, 각 자치구별로 순서가 있을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순서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현재 혁신지구와 관련해서 과장님, 전반적으로 올 한해 1년 평가를 간략하게 30초 내로 해주세요. 우리 관악혁신지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간은 교육청에 교육을 전부 맡긴 사항이었는데 혁신지구를 도입해서 어느 한 아이도 포기하기 않고 보편적 교육으로서 아이들을 제대로 잘 돌봤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혁신지구와 관련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사업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물론 초반에 뒤엉킨 점도 있지만 현재 하반기 이후에는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그 정도에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 관악애듀밸리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현재 원당초등학교에 교사 인건비 계속 지원하고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는 어떻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원당초등학교가 학생수도 점점 줄고 - 인근 학교로 아이들이 많이 진학하다보니까 - 학교 활성화 이런 문제도 제기됐고 또 애듀밸리교육특구라는 것이 그 무렵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영어특화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증한 곳인데요, 관악구에 원당초등학교 하나만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을까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2010년 당시에는.

민영진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에 이와 비슷한 학교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최근에 파악해 보니까 난곡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많이 준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난곡초등학교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당초등학교는 가능하고 난곡초등학교는 불가능하고 이런 거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예산지원이 된다면 원당초등학교와 같이 난곡초등학교도 지역특구로서 애듀밸리교육특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원이 허용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교육사업과에서는 난곡초등학교도 비슷한 유형이니까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거기도 이와 관련된 관악교육애듀밸리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논의를 거쳐서 추진 못 할 거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센터 조성하는데 당초에 원당초등학교도 서울시의 지원도 받고 해서 이 학교를 세웠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를 해마다 지원해 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교육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균형 또 공평, 형평성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싱글벙글교육센터 내에 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관련해서 요즘에 보니까 각 지역에 새롭게 모집한다고 현수막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최초에 1기, 2기 강좌 모집하고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야심작으로 싱글벙글센터를 만들었는데 정작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강좌가 주로 낮 시간만 이루어지다보니까 또 타 교육과 관련된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많이 있어서 호응도가 적은 건지 아니면 교육사업과에서 싱글벙글센터에 관련해서 홍보가 미진해서 덜 활성화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개관한 지가 얼마 안돼서 잘 안 알려져서 그런 건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한 번에 다 모으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1기 때는 실제 40개 넘는 강좌를 모집했지만 실제 참여가 12개 강좌밖에 안 모아졌습니다. 또 12월 2기에는 12개 강좌에서 또 늘어서 18개까지 늘었고요, 내년에는 46개 강좌까지 늘리려고 전방위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프로그램 추가로 할 때 당연히 우리 관악구에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는 거지요? 물어보나마나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중복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근에 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이나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봉천권은 이쪽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운영을 할...

민영진위원

중복이 되더라도 수강생이 많으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요. 싱글벙글교육센터와 관련해서 보면 강사님들이 거기 강의를 하는구나라고 기대를 가지고 했었는데 개설이 안 된 강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계속 모집이 안 됐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모으고 있다, 강사님도 같이 힘을 합해서 수강생 모으는데 같이 협력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교육 관련 지원에 관한 법이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경비.

민영진위원

그게 있는데 대통령령에 따르면 자체재원 대비 인건비가 초과가 되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할 수 없게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자체재원 수입이 생기지 않는 한. 그럴 경우에는 교육사업과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직접 할 수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가능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걸린 게 25개 자치구 중에 2개 구가 확실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관악구도 추정을 해 보면 2017년도부터는 자체재원 대비 인건비가 초과돼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현재 2개 구만 포함되어져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우리 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시의 특교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시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최근 며칠 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와 기획재정부하고 충돌이 있었지만 사회보장안전법 관련해서 말이 많잖아요, 서울시와 기획재정부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중앙정부 쪽에서는 대통령령을 이런 걸 무시하고 한다면 그만큼 보조금을 삭감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도 저는 연관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업비를 반영한 만큼 혹시라도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렇게 또 보조금 삭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간에 우리 교육사업과장님은 일단은 현재 관악구 재정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름 고군분투하시고 있다는 걸 전해 드리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앞으로 좀 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잘 살펴보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은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01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김정애위원

2010년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2010년도.

김정애위원

3월 30일 영어마을 개관식을 했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운영주체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운영주체는 서울시.

김정애위원

서울시 평생학습관이고, 운영방법에 있어서 헤럴드라고 써 있는데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탁입니다.

김정애위원

위탁준 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위탁업체에 많은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원어민과 함께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거기가 2015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억5,6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1억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5,6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600입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초등학생들인데 올해 몇 명이나 입소를 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1개 학교에요, 초등학교 21개 학교에 한 2,100여명이 입소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초등학교 학생이 대상이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초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있는데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2개인데 1개를 제외한 21개 학교가 마쳤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난곡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난곡초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장선생님께서는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 거길 갔다오면 오히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난곡초등학교. 모든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및 학생들부터 다 좋다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교육 갔다온 다음에 객관적으로 설문을 하는데도 다 좋다고 나오는데 난곡초등학교만 유일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김정애위원

부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갔다오면 아이들의 마음이 들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마음이 들떠서 다른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렇게 서류감사 할 때 직원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설문조사도 하지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87% 가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만족도도 좋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위탁업체를 우리 관악구에서 1억5,600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시에서 교육을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우리 관악구에서 100%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1인당 8만원인데 저희가 5만원, 서울시가 3만원 같이 합니다.

김정애위원

합계가 1억5,000만원인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억5,600만원은 우리 구비고요, 1억5,600만원을 제외한 서울시의, 1인당 8만원씩인데 그 중에 우리가 5만원씩 부담하는 게 1억5,6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또 서울시에서 3만원 투입하는 것도 다 구청장님, 시장님 방침이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시에 조금 일부 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 보셨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시에서도 저희 말고도 3개 영어마을이 있는데 재정적인 압박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배려대상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시에서 추진한 서울시영어마을이 우리 관악구에 있어서 관악구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는 것만큼은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 영어마을에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업체에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재정적 압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시에서 좀 더 비율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건의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지속사업이니까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할 때 지금은 원어민과, 진행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같은 환경을 재연하고 일상생활 영어위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주 5일이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통학하면서.

김정애위원

주5일 하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아침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침에 그쪽으로 통학.

김정애위원

9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9시부터 3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3시 반까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원어민,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5일 가지고 그냥 왔다갔다 접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체험이죠. 이 체험만 가지고는 또 그 안에서 원어민들과 접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보조선생님들이 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아이들한테 기대는 할 수 없지만, 체험한다는 건 좋지만 체험하면서 조금은 이 아이들이 원어민과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5일 중에 하루나 이틀은 보조선생님들이 그날은 한국말을 하지 않고 영어로만, 3일 정도 배웠잖아요 생활영어 이런 거. 그러면 그날은 하루 정도는 그냥 영어로만 할 수 있는 - 우리 한국말이 들어가지 않고 - 시간을 갖는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이 아이들이 언어가 안 통했을 때 말과 행동으로서도 통하고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영어로만 얘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말을 하지 않고 영어로만.

김정애위원

아니에요, 제가 영어마을 갔다온 학부모님이나 거기에서 가르치는 강사님이 오셔서 지난번에 대화를 한 번 나누어봤는데 거기에 한국말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다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어민 혼자 한 반에 20명을 다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선생님이 계신데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말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콘텐츠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달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오며 가며 아이들이 마지막에 생활영어로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미리 인지해 주면 예습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효과가 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전달하고 또 제안도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다음에 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7대 의회에서 연구모임이 있었는데요 과장님을 비롯한 교육사업과 전 직원이 의원의 연구모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또 거기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

유종필 청장님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요 안전도시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특히 강조하는 것이 인문학인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여기에 따른 조례제정도 했고요. 그러면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1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구민의 관심도나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 인문학 분야에서는 많이 인지가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문화도시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인문학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또 도서관 이런 것이 다 지식문화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거의 정착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지식문화 교류는 평생학습이 오래 전부터 쭉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평생학습과 서울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그런 학습내용은 사실 구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문학으로 명해서 새로운 도전이나 핵심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알고 계신 것만큼 인문학강의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도는 사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240여 회 했습니다 올해만. 거의 하루에 1회 꼴이 됩니다. 전년도까지는 8층 강당이나 서울대학교 대강당을 이용했다가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인문학 차원에서 주민센터에 가서 한 것도 있고요 - 예를 들면 남현동주민센터에 가서 한 적도 있고요 - 경로당 가서 한 적도 있고요, 평생학습관에서 수시로 저자 불러서 인문학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 그와 같은 과나 아니면 장소나 강의내용이나 연령대별이나 시간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하던 걸 낮에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2015년도에 노력을 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대규모 강좌에서 소규모 강좌로 많이 찾아가서 원하는 곳에 인문학강의를 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강의를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5년도 전체적인 거에 대한 우리 구청 나름대로 그러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할 거예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없다면 과 나름대로 2015년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맞는다는 것을 자료로 근거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은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014년도하고 2015년도를 비교해서 주시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2015년도에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20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거지요. 관심이 29.6% 그 내용 아시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참여가 2.4% 굉장히 저조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참여할 의향이 있다가 19.1%, 없음이 67.6%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대신 2015년도에는 이러한 내용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또 그때 당시 문제로 지적돼 왔던 그러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접근성, 장소지요. 내용, 강의방식, 강의시간 이런 조정을 통해서 많은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실적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혁신지구지정 관련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대화도 또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지속성이나 연속성을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문제가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혁신지구지정사업과 관련해서 그래도 연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고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싱글벙글도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구에서 생각하는만큼 우리 구민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시행착오적인 면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과에서도 그걸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시범적 운영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에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다 나은 강의나 프로그램 또 참여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시고요. 과장님, 여기에서 이 내용이 전적으로 다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는데 교육사업과 직원과 싱글벙글센터 거주자별 이용현황을 한 번 같이 검토해 봤는데요. 물론 인근동이나 인접 동은 참여율이 멀리 있는 동보다 좋게 나왔다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고요, 좀 먼 동에서는 참여비율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싱글벙글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럼으로 인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민이 구정정보를 접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매체가 구정소식지였거든요. 구정소식지하고 그 다음이 현수막이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하시겠지만 이러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에 나서서 많은 주민이 좋게 만들어놓은 교육센터에 많이 참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을 해주시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한양인재개발원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한양인재개발원입니다.

송도호위원

처음에 모집할 때 몇 군데나 지원했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8군데가 지원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8군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거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협상.

송도호위원

8군데를 넣으라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공모하니까 다 온 것입니다, 자격에 맞는 데가.

송도호위원

그래서 한양인재개발원으로 결정했다 그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프로그램 기획력 이런 부분들도 좋던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심사할 때 심사표에 의해서 위원들이 점수를 줬거든요.

송도호위원

월등하게 됐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하여튼 최고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최고 많은 점수.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월등했다 이 말이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니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인규 보좌관이 언제 그만뒀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3월 24일날 그만뒀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그만뒀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본인이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본인이 하는 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본인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있었으니까.

송도호위원

사업을 많이 했는데 보좌관으로 들어오다보니까 의회에서 많이 제재를 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의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그 사업은 들어와서 그분이 운영하는 데는 사업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만뒀을까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건 잘 모르겠고요. 또 초기에 본인이 와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 주고 갔습니다. 혁신지구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조언도 해줬고 자문 해줬고.

송도호위원

그런데 혁신지구가 되고 나서 계약내용을 쭉 보니까 옛날에는 60% 가져갔는데 거의 없어요, 지금 하나인가 가져갔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하나 됐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협상이지만 처음에 공모할 때 전혀 다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최고 많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찌됐든간에 협상에 의해서 했다고요. 평가위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완전히 전문가들이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느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선 학교 교사, 장학사 또 선생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혹시 아까 한양인재개발원이 아주 월등하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어디하고 경쟁붙어서 됐는지 아시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하여튼 거기가 1위고요,

송도호위원

토닥토닥관광마을학교 지원사업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것도 입찰한 것이니까요.

송도호위원

협상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사심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건 아닌데요.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것만 협상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 공개입찰해서 한 것도 있는데, 그렇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같은 공개경쟁입찰인데요, 심사위원들을 3배수 뽑아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전자로 공개입찰해서 하면 누가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협상에 의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정을 해서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 사항도 공개경쟁입찰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송도호위원

그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하여튼 두 군데가 마지막에 올라와서 했다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혹시라도 그분이 이 앞번에는 175사업 관련해서 60%를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못 가져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심사위원 자체가 일선학교 교사, 교육청 이분들의 3배수를 뽑아서

송도호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보면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가격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정성적평가에서는 한양인재개발원이 1점 적게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요. 정성적평가는 어떻게 하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심사위원들이 점수 주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처음에 물어봤지요, 프로그램 기획력이나 모든 부분 잘 하냐, 한양인재개발원이 아주 잘했더라, 월등하게 1등 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받았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물어볼 때는 아주 월등하게 잘 했는데 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할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PT설명할 때 얼마나 심사위원들에게 설득력있게 하느냐 거기에 또 점수가 차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송도호위원

날 수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보상도 해줘야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그 당시 다 다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20억원 우리가 혁신지구 지정되는데 그분이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교육보좌관 돼서 자기 그 많은 사업을 우리 관악구에서 못 주게 됐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는 공개경쟁입찰은 정말로 어떤 외부요소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송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과장님은.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저는 또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 입김이 가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 다른 의도가 없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추가질의합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제가 봤어요, 교육사업과. 그랬더니 교육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또 175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 하나는 교육문화강좌 운영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으로 3억9,600만원 예산을 2015년도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교육문화강좌 운영에서 보면 교육문화강좌가 여성만 위주로 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남성·여성 있는 것도 있고 여성 전용 프로그램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몇 가지나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제가 서너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하고요, 이미지메이크업 같은 거, 꽃차 소믈리에 이런 것은 여성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아마 여성정책사업으로 편성한 거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 사업을 그렇게 편성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175교육사업에서도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편성을 했어요. 보니까 175교육프로그램은 거의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참여인원을, 사업수혜자를 여학생·남학생들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비율을 아마 여기에 적어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남학생이 좀 적고 여학생이 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뭘 봤냐면, 여성정책 추진사업이면 왜 여기를 여성정책사업으로 했는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175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수혜대상이 육아의 비중이 높은 여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성정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써있고요. 또 학부모교육의 경우 평일 주중 낮시간에 진행됨으로써 여성의 참여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육아의 비중이 높다라는 건 집안의 경비가 이걸 함으로 해서 돌봄 부담이 경감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했나요? 통계자료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설문조사 그런 거 안 했고요.

김정애위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럴 것이다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여성정책사업으로서 사업이 선정됐다면 예산만 다른 목에 있는, 175사업이 여성성인지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그냥 목으로서 175사업프로그램이 진행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그대로 있는데 목을 바꿔서 여성정책사업에 넣었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정말 부담경감이 175사업을 통해서 줄었는지 - 육아 돌봄을 하는 데 - 그리고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는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와야만이 앞으로 성인지예산이 정착되어서, 이런 통계자료가 정확히 나올 때 앞으로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지요 편성시부터 해서. 그래서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이 배분이 잘 되어야만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수혜를 받고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적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3년이에요, 2013년, 2014년, 2015년. 앞으로 2016년이면 4년째인데 아직도 공무원들이 위에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시달이 오면 가정복지과나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협조공문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밑에서부터 시달받은 대로 정확하게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잘 이끌어나가야만 사회적으로 안착이 되는 거거든요, 정착이. 그래서 제가 3년째기 때문에 올해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의원이 계속 된다면, 아직 남은 기간과 앞으로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으니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언제 사업이 완료될지 알 수는 없지만 교육경비보조사업 관련해서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위학교별로 금액을 주로 N분의 1 해가지고, N분의 1 정도로 다 골고루 배분하고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기준금액은 일단 맞추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거의 N분의 1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공평하게 N분의 1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기본베이스로 N분의 1 한 상태에서 거기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 학교 교육경비보조심의도 그냥 루틴으로 N분의 1 하실 건지 아니면 N분의 1이 없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N분의 1이라는 것은 학교에 교육경비가 이 정도 편성돼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 범위 내외로 프로그램 위주로 또 시설 일부 해서 신청해라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사업이 2개, 3개 넣는데 어느 사업은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내 학교에 명문 고등학교, 명문 중학교가 없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 일반고만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N분의 1로 계속 가기에. 어려운 문제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어렵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올해 시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환경개선쪽에 특교를 많이 따오신 걸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만큼 내년에 교육경비보조 심의할 때 그거 참고하고 계획하실 건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경비심의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환경개선쪽에 많은 혜택을 본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내년에 교육경비가 예산편성이 10억원에서 2억원 줄은 8억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돈에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시설환경개선도 있는데요, 혜택을 못 본 학교는 좀 배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심의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평생학습팀장님 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팀장님,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나요?

태권

임태권평생학습팀장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평생교육 하면서 환경쪽에서 장비 노후화된 게 있어서 그런 부분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예산은 충분합니까?

태권

임태권평생학습팀장

충분하기보다 현재 적정수준으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기타줄이 끊어졌는데 기타줄 살 돈이 없다라고 하는 민원도 들었는데.

태권

임태권평생학습팀장

기타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생학습관이 운영된다라고 할 줄 알았더니 이 자리에서...

태권

임태권평생학습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남열위원장

환경부분도 그렇지요. 환경부분도 가보니까 다른 데는 LED로 다 바꿔줬는데 거기는 LED로 안 바꿔져 있지요?

태권

임태권평생학습팀장

예, 금년에 올렸었는데 여건이 안 좋아서 또.

소남열위원장

또 다른 프로그램 강사들을 좋은 분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지요? 좋은 프로그램 못하고 있지요?

태권

임태권평생학습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적정하다라는 건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환경부분에서 장비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소남열위원장

전혀 장비들이 없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없지요?

태권

임태권평생학습팀장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안 했어요. 과장님이 다 하세요 그럼. 질의하세요. 과장님이 팀장님께 질의하세요. 하세요 빨리 하세요 5분만 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니 저는 느낌이

소남열위원장

아니 저한테 하지 마시고 팀장님한테 질의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가 지금 팀장께 이 사정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어려움 때문에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지요?

태권

임태권평생학습팀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다 풍족하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지금 평생학습관은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 예산은 그쪽에 많이 신경쓰셨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산을 PC같은 거나 지금 말씀하신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린 바 있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장비교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싱글벙글센터 같은 데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싱글벙글교육센터는 그동안 특교로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예산 다 국장님이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사실 민원이 많았어요. 평생학습관 장소도 접근성이 싱글벙글센터보다 훨씬 좋습니다 대로변에.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오히려 정말 저는 우리 평생학습관 그쪽을 더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환경도 안 좋습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제가

소남열위원장

조명공사 안 했어요. 그런데 꼭 해야 할 곳은 안 하고 구청장의 어느 정책사업, 홍보성 사업만 치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우리 예산조정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남열위원장

교육경비 지원하고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교육경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서류 전혀 안 받고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회계 증빙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남열위원장

예.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건 학교에서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를 하나 받았어요, 인헌초등학교를 하나 받아봤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프로그램 오카리나, 영수증이라는 게 오카리나, 오카리나가 아주 싼 거는 1만몇천 원에서부터 상당히 비싼 몇십만 원짜리까지 있더라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아예 오카리나 몇 개, 얼마 이렇게 해서 영수증이 올라왔어요. 바로 학교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지원비들이 어떤 관리감독이나 감사의 사각지대로 변해 있어요. 서울시는 우리 관악구에서 주니까 감사를 안 하고, 우리 구에서는 합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금 인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소남열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해 봤다니까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장터 조달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고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출을 할 때 오카리나가 그것도 다 고유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모델을 써줘야 그게 맞게 구매를 했는지 비싸게 구매를 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장님께 제출한 자료에 물품명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학교도 우리 나라장터처럼 교육청에 학교장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물론 그쪽으로 했겠지요.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인규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은 1년 거 다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올해 총무과에서 인건비 쪽으로.

소남열위원장

인건비쪽으로 세워져 있지요. 그런데 4월달에 그만두셨다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3월달.

소남열위원장

나머지 개월은 필요 없어서 다시 모시지 않았나요, 다른 정책보좌관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후임이요?

소남열위원장

예, 후임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직 저희들이...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필요없는 인력을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분을 금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중간에 나가셨고.

소남열위원장

잘못된 편성이지요? 그분이 나간 이유를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해 보실래요? 나간 이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본인이 처음에 왔을 때 혁신 쪽에 도움을 주러오셨는데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적으로 본인이 하실 게 있으니까 나가시는 거지요.

소남열위원장

그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전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세요. 정책이 맞지 않아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질서없는 조직구성에서는 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좋은 인재 발굴해서 모셨으면 잘 활용해서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계약관계를 보면 용역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청소년자치활동 보고회 대행 용역이라고 하면 뭐를 말하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동아리가 있었는데 동아리 발표회 할 때 무대 세팅부터 진행을 일부 맡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나요? 동아리 활동하는데 1,423만9,500원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요? 또 행복이 넘치는 상담실 위탁운영 용역 그것도 위탁을 따로 주는 겁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위탁을 다 줬네요. 결국은, 또 하나 보세요. 2015년도 규장각 금요시민강좌 용역 다 용역 주기 위해서 싱글벙글센터를 만들었네요. 그러다보니 입맛에 맞는 분들을 다 나누어 줬더라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규장각 같은 경우는 서울대 산학연구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강사비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또 하나 관악청소년 자치회교실운영 용역.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혁신사업은 말입니다 위원장님.

소남열위원장

직영으로 하는 게 거의 없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직영도 있지만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다 용역.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탁을 저희들이 20억이라는 돈을, 사업이 1억5,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가짓수가 엄청 많습니다. 활동하는 인력도 많고. 저희 교육사업과에 3명이 이걸 움직이는데 그걸 총괄하는 데도 엄청난 인력이 많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을 줘서 자기 한 파트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고요. 보면 지금 업자들을 몰아주기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나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용역도 보니까 시민강좌용역, 주말 물리학교 교실, 교양강좌 용역, 프로그램 용역, 예술강좌 용역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서울대학교 관련은 서울대학교가 법인화가 되면서 산학연구단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주는 것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지요.

소남열위원장

왜 꼭 서울대만 줘야 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서울대학교 안에서 하는 강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소남열위원장

그렇군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여기도 지금 다른 회사들에게 설치용역 계약한 것들은요? 뭣 때문에 한 업체에 이렇게 주는 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게 큰 데는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수의계약 건은 2,000만원 정도면 큰 거지요. 1,500만원, 2,000만원이면 큰 거 아닌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한 군데 수의계약 몰아준 건 없고요.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서너 군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를 들면 원일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센터를 건립한 회사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상호를 얘기할까요? 여기에 보면 천지광고 같은 경우는 3건을 줬는데 뭣 때문에 한꺼번에 줬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천지광고는 뭐냐면 교육센터를 찾아가는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어서요 내부 쪽에 인테리어를 한 건데, 똑같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줘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묻잖아요. 준 이유가 일을 아주 잘해서라든지, 일도 잘하고 가격도 싸서 줬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은 관내 업체가 기본적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 보편적으로 이 업무를 잘 수행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잘 해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가격은 비싼데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가격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요.

소남열위원장

비싼 거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현수막 제가 봤는데요. m당 얼마씩, 인터넷 가격은 얼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모릅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제가 수치를 안 봐서.

소남열위원장

싸다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인터넷을 검토해 보세요, m당 얼마인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만1,000원으로 검색되고 있답니다.

소남열위원장

인터넷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누가 검색하셨어요? 이따 그 검색 저한테 보여주세요 1만1,000원짜리. 3~4,000원입니다 m당. 그리고 보통 m당 7,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들어온 건 얼마씩 들어왔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m당 1만원으로.

소남열위원장

1만원씩 받았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상호는 얘기 안 하겠지만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보통 7,000원씩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1만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게 색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색도요? 똑같습니다. 요즘 기계들이 좋아서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디자인하고 설치비까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너무 그렇게 변명만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지적하는 이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전체적인 통계를 여기에서 말씀드릴까요. 이 부서만 이러는데 이렇게 한 군데 몰아주기식 하지 마시고, 관악구에는 현수막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지만 여러 군데입니다. 또 다른 업체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거 참고해서

소남열위원장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싸다고요? 잘한다고요? 다 잘해요 요즘.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전부 용역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다시 한 번 아쉽고요.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7년도 되면 지금 계획대로라면 세수 대비 구청의 인건비가 100% 넘어갑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교육비를 하나도 줄 수가 없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이건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알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사업과 내에 교육경비로 할 수 없는 현재시점에서 예산을 뽑아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추가설명...

소남열위원장

교육경비로 쓸 수 없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가능하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러니까 그건 바로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교육경비 돈으로 학교에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항만 못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사항만 못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75사업이라든지 싱글벙글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예요. 법적으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서 정식으로 저에게 공문으로 해서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래야만이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당장 내일모레부터 예산심의를 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175사업이라든지 모든 걸,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알아보고

소남열위원장

확인을 해서 달라는 겁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또 현재까지 교육경비를 학교마다 분배를 하는데 참 안타깝게 분배를 해요. 교육경비를 분배를 하는데 민영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의를 했는데,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요구하는 학교에 저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를 당연히 자기네들은 받을 필요도 없는데 주니까 받는다 이런 학교까지 있어요. 그렇죠? 언젠가 한번 제가 어느 인사자리에서 여기에 계신 팀장님이 상임위원장이라고 인사하라고 해서 인사했다가 제가 호되게 어떤 선생님에게 혼났어요. 자기들은 달라고도 안 하는데 왜 준다고 오라고 해놓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학교,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 되거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분은 일선 선생님이시고요.

소남열위원장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학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총괄하시는, 경영에 해당하는 교장선생님 이하 보직을 가진 선생님들은 또 다른 입장이십니다.

소남열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분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특별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구의회에 요청하고 교육청에 요청을 하고 구의원들에게 요청을 하고 구청장님에게 요청을 하고 교육청장에게 요청하고 시장에 요청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에게 저는 좀 더 지원을 하고, 학교도 지역에 개방도 하고 등등 이렇게 함께 하는 학교에게 그런 학교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굳이 공식석상에서 말씀은 어렵지만 학교에서 노력한만큼 시 특교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만 구청에서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그런 게 배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 잘 이해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내년부터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육사업과를 끝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교육사업과에 이어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유병환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원활한 회의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가 서류감사를 통해서 도서관의 서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서가가 부족한데 앞으로 구매하는 책들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서구입 한 이후에 실제 서가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적처리되는 도서는 지하에 있는 창고나 5층 창고에 일부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증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 요청 공문이 오면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를 통한 부분으로 해서 많이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결국은 신간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제적처리되는 도서 보면 미회수된 반납도서라든지 그리고 기간이 오래 경과된 책, 컴퓨터도서라든지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도서들, 아주 중요도서는 보관을 하지만 신간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서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부족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서가가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새로 도서관을 신설하면서 보면 오래된 책들도 다시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출현황을 보면 겨우 한 번 나가고 마는 경우도 있고요, 두세 번 나가고 사장돼 버리는 그런 책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사장된 책을 처음에는 다른 도서관에 신설로 생길 때나 싱글벙글센터에도 조그마한 도서실 만들었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 데다 넣는다든지 그랬으면 좋을텐데 그건 오히려 오래된 책을 다시 구입하기도 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다른 분야 얘깁니다마는 도림천에 모래를 채취하면 공짜로 실어다 주고 우리는 겨울철에 사서 사용을 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역시 앞으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질의한 건 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 2층에 도서관 하나 있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구민체육센터 책쉼터지요?

소남열위원장

예.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책쉼터는 구민체육센터 2층에 10평 정도 규모입니다.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하고 있고요. 시설 특성상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나 주민들이 대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1일 실적을 보면 하루에 26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좀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마는 체육센터 앞에 낙성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나면 놀이마당이라든지 게임장, 일부분 운동시설도 들어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6월 30일 공사완료가 되면 이용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거기에 도서관 또 하나 있잖아요, 예쁘게 꾸며놓은 거. 있는데 왜 바로 옆에 놔두고 2층까지 오겠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들 보면...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처음 도서를 진열한 목적은 와서 대기자들이 잠깐 잡지라도 볼 수 있고 시집이라도 읽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자유롭게 관리자 없이 1층 로비에 설치를 해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층 그 공간은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실로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앞으로 검토할 부분인데요, 실제 책쉼터 도서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이들 잡담이나 장난치던 아이들을 책쉼터로 유도해서 책읽는 분위기는 확산됐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장

제가 요즘 행사 때 몇 차례 가봤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앉아있는 분 보지를 못했고요. 또 하필이면 토요일·일요일 가면 문이 잠겨있고, 물론 공익요원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닫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개수만 늘리지 말고 서가가 부족한데 차라리 거기에 서가를 만드세요,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어요 그럴 바에야. 정말 너무 숫자만 늘리지 마세요. 전시행정 하지 마세요. 처음에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한 겁니다. 거기는 잡지 정도 놓고 해서 대기자들, 지금 아마 이용자들도 보면 잠깐 들어와서 거쳐가는 정도지. 거기에서 대출 됩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이용주민의 건의는 책쉼터에도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좀 만들어달라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상호대차서비스는 바로 공원에 가면 있잖아요, 그렇죠? 예쁘게 해놓으셨지요. 이용을 해요.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요. 공익요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익요원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그것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최근에 도서관과에서 총무과로부터 특별하게 전화친절도와 관련해서 구두라든지 공문으로 받은 거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전화친절도 평가 해서 총무과에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거기 관련해서 뭐라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따로 구두경고 받은 적은 없고요,

민영진위원

없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자체 친절교육 계속 지시는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체 친절교육. 총무과에서 전화친절도 점검계획에 의해서 추진근거는 민원서비스 향상, 친절행정 추진계획이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2일까지 8일 동안 전화친절도를 총무과에서 했어요. 우리 본청에 있는 35개 과 중에서 도서관과가 최하점수를 받았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 이후에 직원교육을 했습니다. 매번 친절점검 할 때마다 누가 받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당히 친절하게 잘 받았었는데 그때 점검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친절도 교육내용은 어떤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와서 교육을 하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직원 대상으로 교육할 때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점검 때마다 부족한 부서는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부서장 책임하에 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도서관과는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교육하셨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우선 매뉴얼대로 전화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되고, 목소리는 ‘솔’ 정도로 해서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밝게 하고, 끝까지 담당이 받지 않더라도 ‘담당이 부재중이니 다음에 연락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연락처라든가, 민원인한테 확실히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친절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화를 늦게 받거나 안 받는다는 건, 여기 안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결국에는 조직원들 간에, 도서관과 각 팀원들 간에 조직의 몰입도 그 다음 조직의 협업도 이게 거의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 옆에 옆자리가 전화왔는데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내 일만 하면 이런 거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직원들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는 10월달에 행사가 집중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직원들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해명했나요, 총무과로?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점검이기 때문에 해명보다도 결과를 어차피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체교육을 하고 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음 번 친절도 평가에서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평상시에 친절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좀 올리세요.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 있잖아요, 현재 몇 개동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주민센터는 20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한 군데 빠진 데는 어디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조원도서관인데요, 조원도서관은 다문화도서관을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1개소로 들어가 있고요, 실제 운영 부분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자원봉사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에요, 도시관 여는 시간은?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서관은 10시부터

민영진위원

몇 시까지?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8시까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5개소 야간연장 20시까지 하고요, 내년도에는 10개소로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동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자원봉사가 예전 문고회원들이 자원봉사화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문고회원들의 적극성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에 따라서 운영의 효과에 차이가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저희들은 일단 문고 자원봉사회원 수 증가에 우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되는 부분이 좀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 노력하에 회원수 좀 많이 증가시키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전달만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도서관과에서 요구하는 시간별로 운영시간 안에 20개 동에서 똑같이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분들이 부족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대책은 동장님들한테 협조요청, 모집한다고 현수막 이 정도입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대게 한 번 근무, 자원봉사 3~4명이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단위에서 예산투입을 해서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운영 못 하면 당연히 통폐합시켜야지요. 제가 이런 얘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통폐합. 아니면 제가 다른 대안을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에 중앙에 등록하는 사이트가 뭐지요? 중앙에서 자원봉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1365인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1365.

민영진위원

1365센터가 있지요. 여기에 자원봉사 관악구가 등록돼 있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특히 어떤 사업이나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난곡동에 비슷한 어려움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담당 주무관을 불러서 이러이러한데 그쪽 지역에 해당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을 선별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렇게 주민참여로 해서 하는 것도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십시라고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난곡동에 새마을문고가 잘 활성화가 안 되면 난곡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신청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자원봉사센터와 연결시켜서 현재 관악구 난곡동에 새마을문고가 이러이러 하니까 여기에서 하루에 2시간 봉사, 3시간 봉사도 정말 관악구를 위해서 훌륭하신 자원봉사 역할이십니다라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없는 데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그것도 좋은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일정부분, 계속 투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봉사의 날을 잡아서 한다든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1365에 등록돼 있는 분들은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요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다 선택해서 연결을 시켜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요.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면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독서동아리도 211개 팀에 2,000명이 등록돼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봉사의날로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독서동아리는 현재 몇 개가 신청 받았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213개 팀이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는 211개 팀으로 돼 있는데.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건 10월 말이고요, 그 이후에 2개 팀 더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팀 구성된 게 5명, 3명, 7명 이렇게 입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5명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5명 이상이요. 동별로 파악해 봤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가장 많은 동이 대학동이고요, 청룡동, 성현동 이런 식으로 동아리가 등록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부족한 동네들은 홍보라든지 계획이 있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서나 책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요, 많이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동별로 파악한 건 언제 파악하셨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별도로 동 관리는 안 했고요,

민영진위원

제가 최근에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하셨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번 찾아봤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지원되는 금액이 팀당 얼마인가요? 30~50만원인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30~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활동결과보서는 잘 받고 있나요 아니면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원에 대한 정산은 100% 다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류로만 확인하는 거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서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도 참 애매모호해가지고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리고 사용용도가 다과라든지 간식비는 집행이 불가능하고요, 책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서류로 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책 구입할 때는 카드로 하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대게 카드로 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도서관 1년 예산이 45억원 가량 되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정

송정위원

2013년도는 16억5,000만원, 2014년도 19억원, 2015년도 19억,6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요. 저는 어쨌든 U-도서관을 이용해봤고 스마트도 이용을 해봤는데요, 작은도서관 하나를 1년 운영하는 데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평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U-도서관은 5개소가 있고요, 스마트도서관 1개소가 있는데 5개소 U-도서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업체에 유지보수를 맡기고 있습니다. 72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유지보수비는, 그에 따른 점검을 하면서 장비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가로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작은도서관 1년 평균 들어가는 인건비부터 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문화관·도서관은 2015년도 12개 도서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14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자치회관은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약 8,800만원 해서 전체 인건비가 15억원 정도.

송정애위원

인건비에 대한 것만 말고 1년 동안 운영되는 유지보수라든지 모든 거 해서 평균 작은도서관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7,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서관 크기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은도서관 이용자 수가 적고 그런 데는 과감히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U-도서관의 유지보수 관리가, U-도서관 5개소를 유지보수하는데 720만원 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소장도서도 그럭저럭 있고, 반납기도 설치기에서 별도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 설명 좀 해 주세요. U-도서관 운영체계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U-도서관은 대출·반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은 U-도서관을 이용하고요, 반납은 전체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ECO란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월 1회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스마트도서관은 소장할 수 있는 게 422권 정도 돼요. U-도서관은 최대 몇 권까지 적재할 수 있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금 서울대입구역 도서관이 3개가 있는데요 이게 40~50 정도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초기설치비는 좀 많이 들어도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고 인건비가 거의 기초적인 수준 정도밖에 안 들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작은도서관 20개소는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도서구입비라든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분명히 45억원 1년 예산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거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수준인데 2014년도는 19억원, 2015년도는 19억6,000만원인데요 이게 적은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평균으로 20개를 나누어 봐도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20개소가 아니고요.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12개소 6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자치회관 3개소에서 운영하는 인력, 그래서 15개소에 대한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15개소면 인건비 비중이 더 커지네요. 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예산투입이 45억원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 이용자가 적은 곳은 통폐합하고 U-도서관이나 스마트도서관으로 변경을 하거나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인건비는 2014년도 이전에 계속 개소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인원이 채용됐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더 이상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자연 인건비 증가분에 의한 증가가 들어갈 것 같고요.

송정애위원

그리고 새로 지을 동주민센터가 한 3개소 정도 남았는데요 신원동, 신사동, 미성동인데 새로 지을 때 아예 도서관도 하나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치행정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새마을문고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조금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게 자원봉사라는 건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시간대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배정을 아예 해서 와서 해줘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든 거지요. 봉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알아주시고, 그렇게 조치를 맞게 해 주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하여튼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도 U-도서관 사용이 굉장히 용이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언제 기준이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권오식위원

10월 31일 기준요? 운영현황도 마찬가지로 10월 31일 기준이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자료를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구립도서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문화관·도서관에서 받아서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문화관·도서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12개소에 대해서는

권오식위원

일률적으로 한 번에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12개소는 한꺼번에 받고요.

권오식위원

도서관별로 받는 게 아니고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틀린 부분은 이유가 뭐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정확한 숫자 좀...

권오식위원

다 읽으려면 복잡합데요. 전체 다 틀려요. 다 틀린데요. 글빛정보도서관 이용자 수, 우리 구청 행정감사 자료 24만1,142명이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저도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만들어봤는데요 그 수치가 조금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왔다갔다 해도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계속 실적관리가 전체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정리하면서 앞뒤가 조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곤란한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도서관 개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실적관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줄여야지요. 관리도 못하는 도서관 수 많으면 뭐합니까 줄여야지.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서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코러스3 시스템에서 주출되기 때문에 틀리진 않습니다만 이용자수, 열람자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도서대출은 맞아요, 그게? 그럼 읽어드릴게요. 글빛정보도서관 우리 자료에는 5만4,680명입니다. 그런데 문화관·도서관의 자료는 4만5,140명이에요. 그럼 어디가 틀려도 틀렸어요. 그리고 성현작은도서관 도서대출만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만5,713 - 명수입니다 - 문화관·도서관은 1만2,934, 차이가 너무 많지요. 성현동 도서대출 권수 행정사무감사 자료 2만7,000, 문화관·도서관은 2만2,000.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추출할 때는 작년도 11월, 12월을 포함해서 10월까지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기준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도서관에서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작년 11월, 12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자료.

권오식위원

11월, 12월 포함해서. 그러면 운영실적만 그렇게 한 거예요? 운영현황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각종 실적이 저희들이 뽑을 때는 11월, 12월 작년도 포함해서 뽑았고요.

권오식위원

여기에는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 10월 31일 기준 해서 나와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데이터가 정확했을 때 분석이 정확하고 여기에 따른 잘된 점, 잘못된 점, 부족한 점, 잘하고 있는 점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책잔치에서요, 첫번째 이번 책잔치도 민간주도로 했다고 봐야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처음 기획부터 민간이 추진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행사진행비로 640만원 지출이 됐고, 업무추진비로 760만원이에요. 여기 행사진행비에서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보험료는 174만8,000원 집행됐습니다.

권오식위원

모바일위촉장 전송은 얼마나 되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99만원.

권오식위원

그러면 약 270만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네요. 행사 보험료하고 모바일위촉장 전송비하고 하면 270만원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약 273만8,000원

권오식위원

약 270정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동 추진단에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출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2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동추진단 이번에 저희들이 동별로 100명씩 추진위를 구성하도록 공문이 시달된 바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진위원들 간담회라든지 아이면 각종 행사 진행하면서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하라고 20만원

권오식위원

진행하면서요 여기 행사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나 아니면 이러한 것이 사용이 되나요, 20만원 속에?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걸 따로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별로 20만원 가지고 실제는 간담회비로 집행한 곳도 있고요.

권오식위원

이게 비교적 정확해야 돼요 과장님.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업무추진시책추진비가 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도록, 따로 어느 용도로 쓰라고는 지시하진 않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1개 동에 20만원씩 21개 동, 420만원 지출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급량비 성격으로 쓰여졌다고 보면 되겠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간담회도 할 수 있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간담회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정확하게 아직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권오식위원

다른 문제는 가급적 질의를 생략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출이 7,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사진행에 행사보험료, 모바일위촉장비 270만원을 빼면 640만원에서 270만원이 빠지니까 얼마입니까? 한 37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365만원 정도.

권오식위원

약으로 해서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세요. 그게 급량비예요 과장님.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실무추진단 위원들 수당도 집행됐거든요.

권오식위원

아무튼. 그리고 동에 420만원, 지출된 것이 67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추진단 420만원하고 간담회등 해서 250만원 별도로 썼어요. 이 간담회비는 실질적으로 동이 아닌 이 업무추진단에서, 동이 아니고 행사추진단에서 쓴 거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실제 책잔치하면서 전체적인 구청 관계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집행하는 비용.

권오식위원

그러면 추진단장을 비롯한 행사추진단원이 있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실무추진단요.

권오식위원

실무추진단이 몇 분이었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13명이었습니다.

권오식위원

13명은 회의수당이 얼마나 나갔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7만원씩 해서 217만원 나갔습니다. 민간인 13명에 대해서.

권오식위원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행사진행에 있는 거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진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217만원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요 7,2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물론 굳이 얘기하면 실무추진단의 회의비는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 370만원하고 670하면 실질적으로 약 1,000만원 정도가 급량비로, 이 자료에 의하면 급량비로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약 270만원 정도가 실무추진단의 회의수당비로 지출이 됐다고 하면 그래도 700만원 이상이 급량비예요. 아니 행사를 하면서 급량비 지출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도 늦게까지 업무를 보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행사 지출액의 약 10%가 급량비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행사요원 급량비는 148만원, 총진행요원 154명하고 자원봉사해서 255명에 대한 급량비를 지출했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등 비용이 25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시책추진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급량비 이외에 추진하면서 집행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쓰실 데 썼지 이걸 달리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종합적인 집행내역을 분석해 보면 큰 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책잔치 뿐만이 아니고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개동에 100몇 명씩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1개동에 100명씩 위원 위촉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위원 위촉을 하고 참여를 유도하셨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민간주도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추진단이 민간으로 구성돼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인원을 동원해서 행사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고, 줄기차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는 도서관과에서는 그래도 민간주도로 행사를 했다 이걸 행사날도 강조하고 오늘도 강조하고 홍보할 때도 강조하고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애초 저희들이 동 추진위원 100명을 위촉한 목적은 저희들이 독서동아리가 2,000명 정도 됩니다. 독서동아리 위주로 구성을 하게 되면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였는데요 일부 동에서 그 부분보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 위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바로 지금 설명하신 그대로예요. 책잔치를 하면 책에 관심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독서동아리 또는 어린아이들한테 책에 대한 중요성이나 관심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발적 참여 이런 분들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동원해서 길거리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했으니까 2017년에도 책잔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때는 동원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를 이용하든 이런 방법을 택해서 자율적인 참여속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해주고요. 전체적인 예산액이 7,900만원인데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할 때 이걸 꼭 관악구와 매칭으로 써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건 문화체육과에 지역특성문화사업으로 해서 지역의 문화행사라든지 있으면 신청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건 매칭보다도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된 부분입니다.

권오식위원

지원됐기 때문에요, 2015년도 전국적 관악책잔치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전국책잔지 개최를 못 했어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1억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5,000만원의 책잔치를 했을 때하고 - 예산이 - 지금처럼 7,900만원 정도의 책잔치를 했을 때하고 크게 내용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참여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실무추진단에서 참여팀이라든지 아니면 참여프로그램 그런 부분이 조정됐을 겁니다, 예산에 맞춰서.

권오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좀 더 내실있게 운영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대설치나 장비 렌탈 등 해서 홍보물부터 해서 출연자사례금까지 증액된 부분이 있지만, 출연자 사례금은 공연팀 한 팀이 더 왔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질적 이 행사를 하는데 내용보다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데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서울시에서 받은 금액하고 관악구하고 합해서 5,000만원어치 행사를 하고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했어도 실질적으로 5,000만원의 책잔치를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계획했던 대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내실화를 기하기에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과장님의 입장이고요. 예산서를 보면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이 언제 됐습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신청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신청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교부가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몇 월달에 됐냐고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7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날짜는 몰라도 되는데요, 7월이면 관악구 추경이 임시회가 8월 20일경에 있었어요. 8월 25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비가 포함된 예산서상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사실 행사진행 집행내역에 관련해서는 그때 의회에 보고할 수도 있고 예산서에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넣어서 다시 편성할 수도 있었어요. 그 부분도 물론 회의 전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논의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무튼 차후에는 민간주도로 하는 것도 좋지만, 동원하고 이러한 보여주는 무대장치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행사자체가 내용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관악산 시도서관 이용자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낙성대도서관하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5년도는 많이 줄었지만 2014년도는 9,260만원까지 편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관악산 시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도 많지 않고 대출권수도 많지 않은데 또 미반납하는 수는 엄청 많아요, 비율이. 좀 더 관리를 잘 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시도서관을 그냥 많은 분들이 이런 도서관이 우리 관악구 내에 있다 해서 많은 분들이 타구에서 와서 보고 가고 그러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관악산 시도서관은 잘 아시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화된 시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평균 31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숫자가 적은데요. 그 부분하고 또 따로 자체적으로 독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시 낭송회도 하고 있고, 매일 오전·오후 시낭송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뿐만 아니라 소설, 철학, 경제 이런 책도 일정 부분 비치하고 있고요, 상호대차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용자가 늘어난고요. 그런데 대출건수를 2014년도는 4,120권까지 대출을 했어요 그곳에서. 그런데 2015년도는 뚝 떨어졌습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시도서관이 특화사업으로서 타구에서도 많이 오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침에 하는 시낭송대회 그런 걸 할 때 직접 가보셨나요?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는 책을 보러온 것이 아니고 관악산 등산을 하러 온 목적이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관악문화관·도서관에 가서 물어봤을 때는 시 책을 엄청 많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왜 도서관 이용자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도서를 구매합니까 질의했더니 시는 저렴하기 때문에 권수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집만 사지 말고 다른 필요한, 꼭 시도서관이라고 해서 시만 거기에 꽂아놓을 필요 없지 않느냐, 다른 도서도 구입을 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금도 현재 수치상으로 소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74건이 비치는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미반납 도서에 대해서 보면 낙성대도서관이나 이런 곳에는 이용자수는 많지 않은데, 대출권수도 많지 않은데 미반납 책은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황을 보니까 조원동 조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미반납수가 17개인데 미납사유를 보면 반납약속 불이행으로 되어 있어요. 연체 SNS 발송은 7번밖에 안 했고요, 반납 독촉전화도 7번밖에 안 됐거든요. 또 책이랑놀이랑도서관 이런 곳은 미반납수가 7권인데 연체안내를 SNS를 통해서 17번 했어요, 반납 독촉전화도 10번이나 하고. 이렇게 어떤 곳은 독촉전화라든지 횟수가 많고 - 미반납권수보다도 - 또 어떤 곳은 17개면 7번밖에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건 운영하는 분들의 의지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미반납도서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반납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도 보내고. 그 이후에도 유선전화라든지 SNS, 이메일 등으로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미반납도서가 0.07% 1,000여 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납도서가 감소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운영하는 자의 의지라고 그랬는데 이분들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반납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미반납자에게 좀 더 안내를 잘 하고, 전화도 자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과장님이시니까. 또 앞으로 이용자가 많도록 지금 크게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동아리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관악구의 도서관 사업에 흡족한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만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도서관사업이 성공리에 끝나야 되고 앞으로도 예산이 자꾸 신간도서를 구입해야지 또 거기 관리하는 사서라든지 이런 관리비용이, 인력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건데 하고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이런 걱정을 없애고 감소시키려면 우리 도서관과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미납권수를 줄인다든지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도서관사업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마음의 양식이 업그레이드됐다든지 이런 여론이 떠올라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 얼마 정도 했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49억원입니다.

송도호위원

올해가 41억5,000만원이고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전체 도서관 예산이 올해가 48억원.

송도호위원

아니 올해가 48억원인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1억원 정도...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전년대비 6,200만원 정도 예산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시도서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사실 이용객도 많지 않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서 꼭 유지는 하고 싶고, 그렇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나쁜 거 물어본 거 아닌데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의원들이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구 좀 안 하시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다른 얘깁니다마는 타기관이나 단체가 저희 도서관 벤치마킹에 66개 기관이 다녀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방에서도...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물어봤으니까. 벤치마킹 많이 해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하면 이용자수를 늘릴까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해 보셨냐 이 말이지요? 대답을 잘, 빨리 안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한 달에 시 낭송회를 몇 번씩 하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매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매일이요? 아침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이용자들.

송도호위원

그 안에서?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오전·오후 나눠서 희망하는 분들.

송도호위원

혹시 방송으로 나오나요? 앰프를 통해서.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앰프를 통해서 방송 나옵니다.

송도호위원

그분들이 하는 거?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오전·오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하루종일 계속한다고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아니, 1회씩 오전·오후로.

송도호위원

1회가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송도호위원

그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1시간, 30분.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일회성이지요.

송도호위원

5분이 될 수도 있고 3분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옛날에 레코드가게에 가면 레코드를 팔기 위해서 음악을 틀었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호객행위지요. 그렇다면 좀 투자를 하셔서 시낭송 했던 거, 저작권료를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CD같은 걸 사서 그 부분을 잔잔하게 틀어준다 하면 아마 산에 가신 분들의 시심을 울리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산에 가시는 분들은 산만 보고 가지 지나가면서 시도서관이 있네 그렇게는 보겠지요. 그런데 별 관심없이 지나갑니다. 왜, 산에 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청각을 울려주고 시심을 심어준다면 ‘저런 게 있었네’ 하고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이용객이 더 많아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금도 CD는 비치해 놓고 가끔 CD낭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많이 늘리세요 많이. 잔잔하게 틀어서하면 하루종일 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에 저작권료를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좀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도 시도서관이 있는 거에 대한 목적은 달성하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통 도서관을 이용할 때 이용객하고 대출권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대출권수는 시스템에서 자료가 그대로 추출되는 부분이고요, 이용자수는 직접 수기로 체킹하고

송도호위원

이용자가 10명 정도 되면 대출권수는 보통 몇 권 정도로 표현할 수 있나요? 몇 권 정도 대출해 간다 이렇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대출

송도호위원

6명?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더 많을 수도 있겠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통계적으로 그렇게

송도호위원

한 분이 5권도 빌려가고 하니까 많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은 6,000몇만 원 올라왔으니까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가상승률 따지고 보면.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인건비 부분이 상승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도서관사업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시설 개소수 증가는 2014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고요 운영에 대한 내실화를 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위원

시설은 잘 해 놓았는데 시설에 비해서 이용객은 그리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2~3개월 정도 이용자수가 급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수치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도하고.

송도호위원

그래요. 2개월 한다고 하더라도, 수치비교 하나만 할게요. 무리가 있다고 하지만. 용꿈꾸는작은도서관 대출권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지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상호대차 시스템으로 3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가까운 도서관, 작은도서관이나 아니면 U-도서관 쪽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이 쉬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이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 U-도서관이 몇 개였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5개소였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몇 개입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대로 5개소입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는 U-도서관 이용권수가 몇 권이었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작년도 총대출이 4만9,000여 권이고요, 현재 10월까지 거의 근접하게 4만8,000~9,000 근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차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대답을 하실 때는 그렇게 막연하게 해놓고 찾아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버리면 답변이 잘못된 거잖아요.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차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답보상태다, 그 부분이 투자를 그만큼 했으면 쭉쭉쭉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뭔가를 분석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를 많이 해 놓았으니까. 그렇지요? 동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운영을 하는데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해서 하루에 20권도 안 빌려가는 데가 많아요. 20권도 안 빌려갔다면 이용자수가 30명도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아까 이용자수하고 대출권수하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30명도 안 된다면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이용하는 데도 있어요. 인헌동 보물섬, 성현동, 은천동도 그런 대로 하네요. 1만 몇천 권씩 빌려가고 이용을 많이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3,200권 빌려갈 정도 같으면 거기는 한 10권 정도 빌려가는 건데 하루에, 열 몇 권 되겠지요. 그런데 해 봤자 몇 명 되겠습니까, 한 열 몇 분 왔다갔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료를 이렇게 내놓았을 때는 원인분석도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만들어서 낼 때는 그냥 내지 마시고 당연히 물어볼 것이다하고 답변준비도 하셔야 돼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40%가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는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투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렇다면 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잘하자고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서로 논의해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우리 관악구가 지향하는 거 ‘10분 거리 내에 도서관’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으로 해서 외국에서도 오고 전국적으로 도서관으로서 유종필 청장이 많이 뜨는데 실질적으로 내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도서관같이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진짜로 내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가 2013년도에는 4억원, 2014년도 3억1,600만원, 2015년도 3억2,000만원인데요 예산이 세워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적도서라고 해서 폐기되는 도서가 있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걸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2013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되고 2014년은 3,600만원, 2015년도는 6,000만원 돼요. 그러니까 이 폐기되는 도서가 발생되는 원인이 뭡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 후에 미반납되는 도서하고요 컴퓨터라든지 과학도서는 주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발행일이 오래 될수록 가치가 상실되는 도서 그런 부분하고요, 지나치게 훼손된 도서, 서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치해 둘 수 없을 때 오래 경과된 도서를 제적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제적처리하게 되면 창고라든지 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기증요청이 들어왔을 때 도서를 기증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책나눔장터나 해서 정기적으로, 다 우리 관악구의 예산으로 도서구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관악구 내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적도서도 정기적으로 매달 1회라든지 홍보를 해서 읽고 싶은 도서를 가져갈 수 있고 교환해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행사가?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2014년도에는 8개 기관 소방서라든지 외부기관에 2,800여 권을 기부했고요, 올해도 관악경찰서라든지 7개 기관에 1,200여 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관내에서 책을 필요로 하는 사립도서관이나 단체 그런 부분이 원한다면 기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도서구입은 어떤 형태로 하게 되지요? 작은도서관별로 주민들의 희망도서가 있어서 목록을 받아서 하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서구입은 주민센터는 월별로 구입도서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요, 대개 신간 위주로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장르는 어떤 장르가 제일 많이 희망도서로 들어오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전문도서보다도 신간으로 소설 쪽이 많이 구입이 되지요.

송정애위원

어쨌든 관내에서 다 소요가 되는 거지요 제적도서가, 폐기도서가?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송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장터같이, 관내 행사할 때 같이 하면 좋겠어요. 어느 기관에다 기증하는 것보다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낙성대 현황 보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거기도 그렇게 대출이 안 되는데 작은책 쉼터를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전형적인 전시행정 아닙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기 조성돼 있고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아니에요,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효과를 봐서 차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 도서관에서 다시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전기사용료 내고 계세요? 안 내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럼 이렇게 전시행정하지 맙시다. 관악구의 책대여점이 물론 정확한 통계는, 몇 년 전에는 최고 300여 개의 책대여점이 있었습니다. 영세서민들의 자영업자들이 300여 점포가 됐었어요. 그런데 관악구청에서 생기면서 지금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동네에 한두 군데가 있을 정도로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시행정만 하고 있는 실정,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리려고 한쪽에서는 사업들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말살시키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반납도서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면 전문서적들 2만2,000원짜리 책을 한 번 대여해 가서 미반납해요. 그런 경우도 있데요. 알고 계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회원등록을 할 때에 신분확인 안 합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신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추적이 안 되지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연결을 해서 하면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엽서라도 띄우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것도 사생활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개인정보

소남열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 한다고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회원등록할 때 신분증 확인을 못하고.

소남열위원장

받아야지 됩니다. 요즘은 회원등록할 때 전부다 사인을 받습니다. 그거 안 받습니까? 조회하기로 요즘은 다 사인 받아요. 안 받습니까? 확실히 말해 보세요, 받나 안 받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을 안 받기 위해서 승낙서를 받아요. 그런데 안 받고 카드발급 합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생년월일 신분확인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잘못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조그마한 어디나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서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받아놓았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반납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물론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지만, 요즘 구민들이 아주 영특해서요, 추적 못 하겠구나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거 분명히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건 제안하는 겁니다. 또 보면 코러스3를 도입을 했어요. 이거 물론 2014년 11월 24일날 새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개발 중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개발 중에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아직은 개발된 게 아니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유아도서관 조성에 따른 바코드 라벨을 구매를 했어요. 왜 바코드라벨을 구매를 했지요? 이 자료를 늦게 줘서 제가 현장에서 질의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400만원씩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서구입하고 라벨구입 별도로 해서.

소남열위원장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했지요. 왜 안 된다고 제가 할까요? 알고 계시나요, 우리 팀장님 누가 알고 계세요? 왜 제가 이걸 지적하는지. 그럼 제가 공개합니다. 그럴까요? 알고 계시면 답변해 보세요. 왜 그런가.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건 지침사항으로.

소남열위원장

지침사항이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 책 구매할 때 바코드 인쇄해서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바코드작업을 않고 책 그냥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책 들어와서 자체 인쇄해서 쓰시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는, 바코드인쇄기가 우리 몇 대 있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금 주민센터 내에 다 있고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몇 대가 있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27대, 전체적으로 27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27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27대, 정확한 통계가 맞지 않은데 27대나 있는데 왜 바코드라벨을 구매를 하지요? 그걸로 인쇄해서 쓰면 되는데.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사무용품으로 해서 라벨용지 구입비가

소남열위원장

라벨용지가 1년에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용지 구입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자세한 내역서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도서관마다 바코드프린터기를 사야 된다, 사지 말고 한두 대만 가지고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놓고 써라 했더니, 아니다 도서관마다 다 비치해서 프린트를 해서 써야 된다 주장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수개월을, 본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전부 바코드까지 다 맡겨서 책을 구매를 했어요. 이런 예산낭비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을 그렇게 예산낭비까지 하면서 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하고 현장확인감사를 갔을 때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들이 있지요? 지금 현재 검색을 위한 컴퓨터들이 있는데 사양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다운되거나 어떤 프로그램은 돌아가지 않고 힘들다고 하는데 차라리 다른 데 예산 줄여서라도 그런 걸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쪽 사양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5년 되면 컴퓨터를 바꾸지요? 구청에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구청에도 100% 5년 돼서 다 교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만 컴퓨터가 한 5년 되면 바꾸는데 그 바꾸는 컴퓨터보다도 더 사양이 낮아요. 그러면 바로 그런 걸 차라리, 물론 수리를 해서 다른 데 나가고 있지만 그 곳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 이용을 안 하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금 홍보전산과 사랑의PC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쓰고남은 컴퓨터 정비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1년에 5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양도 실제 10년 경과된 PC와 크게 나아질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사용자한테 물어봤더니 최소한 업그레이드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주고 너무 오래된 건 바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6년 된 거 나오면 다른 데 주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그런 기관에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왜 생색내기만 하려고 그럴까요. 물론 과장님이 그거까지 챙길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시간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업그레이드 예산 시켜주셨나요? 도서관에.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요구 대비해서 반영된 게 PC구입 3대 정도하고 그리고 일부 PC 업그레이드 사용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느 정도 해소됩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해소는 실제 어렵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데 줄일 거 줄여서 그런 데 해서 완벽하게 시스템 돌아가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우리 도서관 사업이 지금 현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한 번 평가를 해보시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도서 이용실적 거양이라든지 개선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물론 문화관·도서관 운영에 따른 부분은 제대로 운영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게 운영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각별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장소가 부족해서 오래된 책들을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신간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책 대여점은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건 불 보듯 뻔한 현실, 대안을 정말 철저히 세우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책잔치 하셨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이 연두순시 때부터 쌍두마차 쌍두마차 하는데 쌍두마차는 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 잘 굴러간다는 그런 의미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바퀴가 하나 빠져버렸지요?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만 돌아요. 앞에서 아무리 끌어봐야 제자리만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쌍두마차 쌍두마차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행사 때 소관 상임위원들도 행사 프로그램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의장님도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를 정도입니다. 이게 쌍두마차입니까? 아니지요? 그냥 외발자전거라고 해야지요. 혼자만 쭉 앞으로만 가는 그런 외발자전거, 앞으로만 가는 거지요. 자전거는 뒤로는 못 가요. 그래서 지적만 할게요. 내년에는 도서관과에서 그 행사를 안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내년에 이어받아서 행사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모든 행사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관악구에는 이상하게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마저도 지역구 행사를 모르며, 소관 상임위원들이 상임위 행사를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문화관·도서관에서 와 있어요?

소남열위원장

여기 안 와 있어요.

권오식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여기에 참석해서 답변할 - 대행업체로서 - 의무가 없고요 문화관·도서관도 마찬가지긴 한데. 적어도 책임성있는 간부 중 어느 누구라도 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질의·답변 하는 과정을 와서 듣고, 우리 도서관과를 통해서 전달받는 거하고 본인들이 직접 들어서 느끼거나 시정하거나 개선점을 찾는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온다 이런 건 아니고 스스로가 뭔가 개선점이나 보완점을 찾기 위해서라도 좋은 얘기는 칭찬이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누구라도 참석을 해서 이러한 회의진행 과정을 도서관과 할 때는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후라도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산도. 본인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어떤 방향을 원하고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올바른 방향이면 그 방향대로 가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책임성있는 분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품구매하고 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직원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계신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감사한 걸 진행을 봤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어떤, 많이 나와가지고요.

권오식위원

공사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용역공사, 물품구매 이걸 전부 다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일부를 봤을 때 산출기초조사서에 나와 있는대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사실은 공사를 산출하고 할 때 견적을 내고 일위대가표 작성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직공무원도 저도 예전에 계약팀장도 해봤고, 계약팀에도 근무를 많이 해봤었습니다만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권오식위원

부족한 걸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나마 좀 더 치밀하게 일위대가표나 물가조사표 확실히 보고 나서 집행을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인 거지요.

권오식위원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과장님이 구입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가자마자 ‘이거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본위원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특히 공사부분에 대해서 재료라든가 기술적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여기에서 정확한 금액추계를 하는 것은 산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 공사발주를 주고자 하는 업체 믿을만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걸 산출기초조사서로 할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 가지로 행정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라도. 요구한 금액대로 여기에 맞춘 비교견적을 또 하나 받아서 최초 견적 낸 금액대로 공사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계약팀에 가면 그런 부분은 일부 조정을 하고 있고 또 금액이 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 가서 일상검사도 하고 있고 그런 보완적인 부분이 그래서 있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보완적인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지금 안 걸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부서에서는 전체 다는 아니지만 최초 견적받은 거에 실질적 계약 당시 10%, 15%, 5% 네고가 있다는 거지요. 진행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차후에는 그렇게 해서 주고자 하는 업체든 아무튼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호간에 협상을 통해서 금액이 좀 더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과정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렇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마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를 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복지센터가 6월 말로 종료를 했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언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연초부터 사실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의사는 비췄습니다.

권오식위원

연초부터, 1월달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왜 그러냐면 재단법인 피플이 서울시와 관계되는 아니면 노동부와 관계되는 공모사업에 응했었는데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리고 재단법인 피플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그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관악구나 사회적경제과의 잘못이나 행정적 실수가 아니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인들의 능력부족인 거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노동복지센터는 각구에 많이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최초에 4개구만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설치를 했고, 추후에 몇 개구가 더 하려고 했었는데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권오식위원

과장님, 4개구로 줄은 과정하고 서울시 입장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구보다는 그분들의 아니면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 타구를 비롯해서 - 그분들의 문제나 서울시의 문제지 우리 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재단법인 피플에서 정상적으로 언제 그만두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요, 재단법인 이사장이 와서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그만두겠다라고 의사를 표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구두상으로 한 거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공문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뒤에 직원 있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통보 왔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언제 왔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6월달쯤 됐을 겁니다. 2015년 4월달입니다.

권오식위원

4월달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날짜는 잘 모르시겠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공문으로 왔는데 왜 그걸 과장님 모르시고. 정확한 사유를 기재해서 문서로 통보하기로 협약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협약서상에 한 달 이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한 달이 아니고 2개월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노동복지센터 피플이 없어지고 그 뒤이어서 우리 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 뒤에 노동복지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이끌어갔냐 말씀이시잖아요?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노동문제나 이런 부분은 인근에 구로구도 있고 서울노동권익보호센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부분이 또 정신근로자들을 위한 인권센터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동복지센터가 각 구에 다 필요하겠냐라는 것은 저는 별로...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인근에 구로구도 있고 또 우리 직원 설명에 의하면 노동옴부즈맨을 통해서 노무상담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옴부즈맨을 통한 노무상담을 실질적으로 알선해줬다든가 우리 과의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냐는 거하고요, 그리고 우리 노동복지센터가 관악구청 앞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로구를 찾아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노동옴부즈맨을 통해서 노무상담을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알 수가 있냐 이거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노동 이 부분은 찾아오는 게 아니고 주로 저희가 찾아가는 거에 있었습니다. 노동문제가 아니고, 노동복지센터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보다도...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노동복지센터가 총 인원이 3명이었어요. 나중에 경제적 이유로 해서 예산문제로 해서 2명으로 줄었어요. 2명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사무실 한 명 지키고, 그동안에 서류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지만 기 운영하다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상담하고 뭐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으로 따져서 1년에 500만원 교육비 지원 정도로 했지만 이거부터 전부 예산낭비였다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주로 그 직원이 가서 직접 교육하는 건 아니었고 프로보너들을 모집해서 프로보너들이 직업학교나 이런 데 가서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한 명의 직원이 어떤 일을 했겠냐 이거지요, 2명이었지만. 당초 노동복지센터가 관악구에 생긴 거부터 해서 기대만큼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아닙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역할은 많이 했습니다. 역할을 많이 해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복지센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직접적 민원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자꾸 돌려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기 있었던 공간이나 업무를 보던 노동복지센터가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노동복지센터를 필요로 하는 관악구민은 있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노동상담을 원하는.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진단한 운영중단 시 문제점을 파악을 했어요, 과에서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했어요. 했으면 그 문제점을 파악해 놓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실적을 냈든가 아니면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을 요구하면 이분들은 단순히 본인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고 교육 받을 수 있게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과장님 그렇게밖에 답할 수가 없겠네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주 활동내용이 그랬다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 필요로 하는 분들이 - 노동옴부즈맨, 노무사 통한 노무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구로구나 인근 구에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정도라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했냐 이거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쪽 현장에서 무슨 취업박람회를 하거나 현장에서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질의·답변해야 과장님 변명도 아니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체크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에 사회적경제시설이 5군데가 있나요, 6군데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5군데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유지보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유지보수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고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원칙적으로는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시설을 처음에 갖춰 주고

민영진위원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 조원동 그다음 코어워킹스페이스, 일자리카페 이것도 다 각자 합니까, 유지보수를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유지보수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지원한 건 없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처음에 시설을 예컨대 코어워킹같은 경우 저희가 시설을 갖추었을 때 그때 투입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조원동 창업보육센터는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최근 들어 특별히 저희가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간 건 없고, 다만 화재예방 차원에서 완강기를 설치해 준 거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하나요? 유지보수한 건 그렇다치고, 거기에 지원은 어떻게 해 주나요? 지원같은 거 안 하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조원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보수를 해 준 건 아니고 완강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줬던 거고요, 그 다음에 허브센터같은 경우는 1층에는 사회적경제특구 관련해서 그 부분은 보수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코어워킹스페이스 난곡동에 있는 것은 예전에 처음에 개관을 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처음 개원할 때 리모델링한 거 있고요, 다국어허브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 없고 처음에 개원할 때만 저희가 관여를 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조원동에 창업보육센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1명, 사회적경제과 비용은 없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그거 말씀드린 건데 그거 없다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는 유지보수

민영진위원

유지보수는 아까 뺐잖아요. 유지보수비는 빼고 나서 다른 지원사항이 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다시요. 여기에 사회적경제시설 지원되는 사항이 뭐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민영진위원

사회적경제시설 쭉 나열하면,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만 기간제근로자 1명 파견되어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없습니다. 다만 창업보육센터에 기간제근로자로 처음에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굳이 그쪽에서 원하지 않아서 당시에는, 지금은 한 사람의 기간제근로자는 허브센터에 와서 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까는 사회적경제 지원사항을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니만. 원래 조원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계약직으로 2014년도에는 2명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창업보육센터 1명, 사회적경제허브센터 1명 이렇게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1명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없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난향동에 코어워킹스페이스의 원래 입주조건이 작년 회의감사 때 분명하게 조원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전체를 다 난향동으로 이전시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왜 안 된 건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지속을 하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작년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난향동의 코어워킹스페이스로 다 이전할 겁니다라고 보고를 하시더니만, 왜 약속이 안 지켜졌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에서 배출된 사회적기업들이나 창업팀들이 결국 코어워킹스페이스로 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여기 22개 팀은 뭐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거기는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팀입니다.

민영진위원

있는 팀을 다 이전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속기록을 볼까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원래 계획은 거기 있는 팀 전체를 다 난향동 꿈둥지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쪽에 세스넷이라는 창업보육센터 위탁기관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사회적기업진흥위원회에서도 창업팀들 위해서는 현재 있던 데가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쪽에 존속시키고 꿈둥지에다만 사회적기업들을 유치시켰습니다.

민영진위원

자꾸만 사회적경제시설 확장을 하면요, 우리 사회적기업들만 우리 관악구민인가요? 자꾸 공간을요 왜 이런 사회적기업만 계속 확대시켜주나요? 우리 지역주민들 문화복합시설 공간이 없어서 난리인데 통폐합을 시키든지.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통폐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평이나 성북이나 몇 개 구를 가보면 큰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면서 시너지효과도 발휘하고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큰 건물이 하나 없다보니까 조그만 조그만씩 여러 군데 널려있는 편이지요.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그 상황이 원래 2014년도 회의감사 때 보고한 게 약속이 잘 지키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상임위위원장님이나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보고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 사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연말에 가서, 1년 뒤에 가서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가요? 좋아요. 일은 다 저질러 놓고 1년만에 한 번씩 회의감사나 서류감사를 통해서 지적받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육성 있잖아요. 2015년도 창출목표가 1개 기업이더라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몇 개 기업이 신청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올해 말입니까?

민영진위원

예, 올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올해 2개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개 중에 1개가 선정이 됐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1개 새터애협동조합 선정 이유가, 다른 협동조합하고 차이가 있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1차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 의원들이 검증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가 심사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결정합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가?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관악구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하는데 서울시를 통과해 가면서 행자부에서 결정합니다.

민영진위원

사회적경제과의 의견은 안 들어갔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들어갑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의견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다 반영하는 거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영을 했음에도 서울시에서 떨어졌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새터애협동조합의 현 위치가 어디에요? 무슨 동에 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대학동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대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나이대가요, 나이대.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40대, 70년생입니다.

민영진위원

70년생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별 알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별이 작년에 관악구청에서 몰아주기식으로 편파적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과 5건, 총무과 1건, 기획예산과 1건, 교육사업과 2건, 홍보전산과 1건 이렇게 해서 총 10건이에요. 무려 1억4,500만원을 수의계약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과가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5개 몰아줬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중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코어워킹스페이스에 입주되어져 있는 사회적기업이 별인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중의 하나입니다.

민영진위원

별이지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 회사가, 내가 들어갈 공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는 게 합당한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당한가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합당한가요? 두 번째요, 이 업체의 업태를 보니까 가구디자인 제작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또 코어워킹스페이스의 사무가구를 여기에다 의뢰했네요? 1,200만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제 없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별’이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제가 ‘별’을 두둔한다는 건 아니고요, 관악구를 굉장히 대외적으로 많이 알린 기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디자인어워드에서 삼성을 제치고 은상을 받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대외적인, 사회적경제과에서 올해 3개의 상을 받았는데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런 설명할 필요없고요. 그럼 (주)별이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관악구 행정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우리 관악구에서 창업된 팀이지 않습니까?

민영진위원

이분들의 주소지가 관악구인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우리 관악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지요.

민영진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5명입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에서 1년간 인건비 지원을 2,460만원 받고 있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서울시에서 2,460만원을 인건비 지원받고 관악구청에서 몰아주기사업으로 1억4,500만원 받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거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에요?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악구 관내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자, 한 번 더요. 지금 수의계약으로 2015년 6월 23일 전통시장 메르스 확산방지 긴급조치 물품 마스크구매 700만원 되어져 있어요. 지방계약법상 이게 업태하고 종목하고 맞지 않아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별’의 업종에서 마케팅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마케팅이 뭔데요? 마케팅이.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아닌가요?

민영진위원

마케팅이 물건 사고 파는 거예요? 그건 도소매업 아닙니까? 마케팅은 인력운영에 관한 그런 게 마케팅이라고 하지요. 물건을 사고 팔고 이게 마케팅입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크 같은 경우는 메르스가 확산됐을 때 마스크 자체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가 ‘별’에서 마스크를 확보해 놓으니까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마스크, 가구디자인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이 마스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합리적으로. 어떻게 알았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이런 부분을, 마스크가 구하기 어렵다 하니까 자기네가 확보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가구디자인 도소매하는 사회적기업한테 마스크 얘기를 왜 합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업자등록증 상에 보면 홍보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소프트웨어개발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마케팅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이란 어떻게 영업을 잘할 수 있는가 기획하는 것이지, 조사를 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세요. 여기에다 덧붙여서 제가, 2015년 6월 23일날 거기에서 마스크를 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6월 24일날 위생투명마스크 착한가격업소에서 구매를 했어요. 거기에서 한꺼번에 다 구매할 수도 있는데요. 민영진 위원님 질의내용에다 답변해 보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때는 마스크 자체를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23일날 구매하고 24일날 구매한 것은 위생투명마스크는 위생업소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가 다릅니다 약간.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한 군데서 다 구매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 굳이 나누어요.

민영진위원

굳이 나눈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위생투명마스크하고 그냥 마스크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매한 건 예컨대 유쾌한세상에서 구매한 위생투명마스크는

민영진위원

전통시장으로 갔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일반 착한가게 업소로 갔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사회적기업 ‘별’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구매한 마스크는 전통시장으로 배분을 했나요, 어디로 배분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두 군데로 갔는데요, 전통시장으로 간 데가 있고 착한가게 업소로 간 게 있고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얼마어치 갔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위생투명마스크는 480만원어치 갔고요,

소남열위원장

460만원인데 어떻게 480만원이에요. 왜 자료가 달라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메르스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간 것은 700만원어치 갔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투명마스크는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486만4,000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재무과에서 온 건 462만원인데 왜 다릅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낙찰가액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그러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 소요예산 파악할 때 486만4,000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정가격 산출하고 가감을 하니까 최종가격은 460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최종가격을 보고하셔야지 예상가격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계속 진행하세요.

민영진위원

또 이와 관련해서요, 여기 ‘별’이 디자인제작으로 업종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업체가 서울시에 최초로 등록할 때는 디자인제작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업태라든지 종목이 조금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하나둘씩 다 끼워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세무서에서 추가로 해놓고 수의계약 따고 추가로 해놓고 수의계약 따고 이렇게 의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최초로 가구디자인 제작을 했으면 그 고유의 업종을 계속 유지해야지 문어발 기업도 아니고 확장을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게 사회적기업 가능한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도 일단 이윤이 발생해야지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윤창출을 위해서 사업 종목을 추가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제조까지 가능한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업태를 더 추가하는 거에 따라서

민영진위원

아니 가구제조도 가능한 업체예요? 한 번 보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주된 사업이 제작입니다. 주된 사업이 가구디자인, 인테리어, 가구·교구제품 제작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영진위원

현재 종목상 디자인제작으로 돼있는데 이게 뭐예요, 디자인제작이?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가구디자인 제작입니다. 가구디자인 제작하고 인테리어, 처음에 당초 시작했을 때 그랬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코어워킹스페이스에서 가구제작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코어워킹스페이스에서 아니, 별도의 장소가 또 있지요 가구제작하는 부분은. 공장이 별도로 있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안에서는 작업할 공간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보면 직원이 5명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보조로 서울시에서 3명분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사회적경제과하고 관련이 없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까지 해요. 이게 가능해요, 5명이?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는 사회적기업을 관할하고 육성하는 부서로서 저희 사회적기업들이 많은 사업을 펼쳐서 스스로 자존감있게끔 크고 또 더 나아가서 관악구에서 더 많은 성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에 의거에서 직접 생산증명서 보유업체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별’이? 물품용역 우리가 납품받을 때요, 직접 생산증명서 여기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납품받거나 했을 때 계약법상 하자가 없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하자가 없으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별’에 대해서 요즘 많이 나와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별’이라는 기업이 우리 관악구에 기여한 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큽니다. 그런 기업들은, 청년사업가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당연히 기업이 번창하기를 바라지요. 저도 사회적기업 ‘별’이 더 크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공정하게 경쟁을 시켜야지요. 제 말은 그거 아닙니까, 누가 사업 망하라고 합니까. 공정한 경쟁을 시켜야지요. 너무 관악구청에서 몰아주기 하니까 그것을 문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1개 기업체 키워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잡오아시스라고 있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치가 어딘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에 같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쪽 공간에 배치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전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문화관·도서관쪽 위치에 하게 된 경위가 취업관련 기관은 여러 군데에서 취급했으면 좋겠다는 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반영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청장님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과연 이용객들이 많은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검토보고서를 청장님께 올려서 여기는 장소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2015년 2월달에 개원했는데 내방객이 510명, 그러면 한 달 평균 50명 정도, 하루에 한두 명 정도만 이용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꼭 내방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업체하고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평수가 얼마나 돼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30평 좀 안되는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잡오아이스에 최근에 언제 방문하셨어요, 과장님?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최근에는...

민영진위원

못 가보셨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못 가봤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상담사 두 분만 앞에서 계시더라고요, 텅텅 비고요. 넓은 공간이 텅텅 비고 두 분만 계시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기가 직업상담사 한 명하고 공공일자리 한 명 배치돼 있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 잡오아시스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관악도서관에 젊은 대학생들이나 고시생 이런 젊은 친구들이 거기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일자리사업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결국 잡오아이스를 거기에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대학생들은 시험공부 하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또 고시생들은 사법고시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취업상담 할 리가 없지요. 결국에는 장소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관악도서관 공간도 많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 넓은 공간이 텅텅 비어져있으니 아깝다는 얘기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부서장으로서, 취업관련 부서장으로 생각은 그런 부분들이 취업상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 배어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구도 점점 늘려가는 상태거든요. 오죽했으면 동사무소에도 별도로 취업창구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대안을 얘기할게요, 어렵게 얘기하시네. 돈을 좀 투자하셔서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두 군데에 취업정보센터 1층으로 만들어놓으세요.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TNR 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5,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광견병예방접종 및 꿀벌 전염병 예방이 4,600만원 2016년도 예산인데요. 2015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이 됐고 집행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TNR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억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실적은 유기동물 750두와 길고양이 240두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유기동물은 한 마리 처리하는데 8만8,000원이고 TNR사업은 12만7,000원입니다.

송정애위원

1인세대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많은데요, 동물보호 차원에서 지원되는 다른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은 없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기동물하고 고양이 TNR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양봉농가 보호차원에서 꿀벌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있는 모양인데, 양봉농가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22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양봉농가가 농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송정애위원

관내에서 하고 있어야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주소지를 두고 있어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송정애위원

글쎄, 그런 예산은 관내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동물 건으로 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확인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송정애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하루에 다산콜과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하고 담당자한테 전화온 거 평균을 내보면 하루에 5건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시점에서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크게 어떤 민원들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주로 보면 동물 민원이라고 해야 전부 개입니다. 개가 많은데요, 개 짖음소리 때문에 이웃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이런 것들이 주로 민원이고 또 고양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옆에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고 뭘 파헤치고 주로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송정애위원

어쨌든 소음관계와 배설물이나 배변관계 그 다음에 위협적인 물렸다든지 이런 민원이 대부분인 거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싫어하는 주민들이 있고 동물을 좋아하고 보호하려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커뮤니티공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해당과에서 그걸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민원도 해결이 되고 해소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관악구에 1인가구가 많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회적약자, 장애인분이나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당신들 본인 살기도 힘든데 외로우니까 반려동물을 키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이 아프게 되면 동물병원을 가게 되는데 진료를 간단한 진료부터해서 약 한 번 타는 게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돼요. 기본 5만원은 그냥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원대책이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가 있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구에는 몇 명 있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집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지금 현재 4명 있는데 사실은 활동이 미미합니다.

송정애위원

용산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는 한 거 같기는 한데, 6번 항목에 동물보호에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그런 감시원 일을 성실히 할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동물을 사랑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민원이나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모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송정애위원

하여튼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2016년도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쪽지가 계속 날라다닙니다, 빨리 끝내달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제가 사회적경제과에 제일 많이 했는데, 자료 누가 많이 줬지요.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배낭여행으로 일본 갔다오셨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개인적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 보러간 겁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개인적으로 간 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개인적으로 간 거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주로 사회적기업 보고 전통시장 보고 탐방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어쨌든 관악구를 대표하는 사회적경제과장으로서 가신 거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사회적기업을 보러 사회적경제과장이 가셨는데 팀장을 안 하셨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팀장이요?

송도호위원

예.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때 주무팀장이 가면 좋겠지만 대직자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배낭여행에 4명이 가셨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에 팀장을 왜 안 하셨냐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제가 팀장을 안 했냐고요?

송도호위원

예. 몰라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게 큰 의미가...

송도호위원

있지요. 대표로 해서 가는 거니까. 4명이 대표로 가는 건데 정책실장인가 누군가...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정책실장하고 갔습니다.

송도호위원

다른 부분에서 그 사람이 대표로 해서 갔다면 내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과장이 사회적기업을 보러 갔는데 대표가 아니고 팀원으로 갔다 나는 그게 상당히 의아스러웠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게 가는데 대표가 있고 팀원으로 있고 그것은 큰 의미를 생각 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답변하지 마시고, 질의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답변을 하세요.

송도호위원

구청장하고 국장들 가는데 대표가 국장이 됩니까? 그렇게 돼요? 그건 아니지요. 사회적경제과장이 사회적기업을 보러갔는데 당연히 대표성을 가지고 가야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일본 시 가고 그럴 때는 제가 대표로 다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배낭여행에 보면 팀장이 있고 팀원이 나와 있잖아요? 팀장은 다른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악구를 대표해서 사회적경제과장이 사회적기업을 보러 갔는데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들어온 분 아닙니까. 그분이 대표로 해서 가면 안 되지요, 그분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나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제가...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오사카시장 갈 때 제가 대표로 가서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 자료 내놓을 때는 그렇게 안 내놓고 가서는 대표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 오사카 같은 데 가서 대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과장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무과장이라서.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배낭여행에서 팀장을 꼭 둬야 된다, 팀원을 둬야 된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관악구 예비사회적기업이 24개 있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 합해서 24개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무실을 준 데가 몇 군데예요?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착한여행 여기는 이쪽에서 쓰고 있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허브센터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코어워킹스페이스 쓰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 다음 조원동 재활용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요.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창업보육센터 거기에서 쓰는 데가 있고. 몇 군데나, 우리 공공건물에서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표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안 쓰는 데도 지원이 되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안 쓰는 데는 꼭 사무실 지원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원이 있으니까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런 거야 다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공공건물을 쓰는 데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1,000분의 10을 내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입주공간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는데 코어워킹 같은 경우도 꾸며놓고 리모델링하고 나서 저희가 관내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팀들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했었는데요 다 차지를 않았었습니다. 안 차서 2차 모집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송도호위원

지금도 남아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도 남아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금은 1개 기업에서 두 칸까지 다 채워서 쓰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사무공간은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싼 데를 안 쓰고 비싸더라도 사무실 얻어서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 사무실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동작이나 영등포 같은 경우에 차질 못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다 받질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만 이야기해요, 왜 인근 동작을 이야기해요. 내가 동작을 물어봤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 정도로 사회적기업들이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체크해서 주세요, 내가 전화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사무실이 우리 공공건물을 쓰고 있으면 1,000분의 10으로 해서 굉장히 싼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른 데도 들어오고 싶은데 안다고 해서 특혜주었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모집공고 한 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내가 못 들어온 데 여기 공간 줄 테니까 여기로 오라고 한 번 물어볼게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어디요?

송도호위원

의회 앞에 있는 거.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오래 쓰고 있는 거 빼면 되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들은 통상적으로 5년까지는 저희가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두 칸씩 쓰고 있다면서요. 그럼 한 칸 내놓으라고 해야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여기는 없고요 코어워킹

소남열위원장

거기에 주면 되지요.

송도호위원

통상적으로 5년 쓰라는 규정이 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없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게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송도호위원

누구는 보호를 받고 누구는 보호를 안 받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누구는 보호를 받고 누구는 보호를 못 받고, 나는 100만원씩 임대료를 내야 되고 어떤 데는 한 20만원, 30만원 내고 있다면 그렇지 않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들이나 창업팀들한테 공간이 확보됐으니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지금 안 들어오는 사람을 굳이 저희가 끌고와서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송도호위원

제가 물어본다니까요 그거.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데가 있나 싶어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 또 2~3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으면 새로운 데를 위해서 자리를 비울 줄 알고 그래야지 계속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팀들을 난곡 쪽으로 보내고 새로운 팀을 받아봐요. 여기 서로 들어오려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난곡 같은 데 지리적으로 안 좋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좋은 자리하고 나쁜 자리하고 있잖아요. 돌려서 한 번 생각해 봐요, 아니면 뽑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데는 아니까 계속 좋은 자리에 있고 어떤 데는 모르니까 저 한쪽 구석에 있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소남열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예, 그런 부분 혹시라도, 사회적기업이라면 동등한 자격을 두고 동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나하고 잘 안다고 해서 그분 좋은 데만 주지 말고, 그렇게 보이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기대를 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요 주요시설 중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있어요. 바로 구청 길 건너편에 있는 곳이지요? 거기에 지금 공동육아시범사업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여기는 했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7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2015년도 7월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8월부터요.

김정애위원

8월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특구라고 해서 지역문제를 지역주민이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 구에서 5개 구가 예비특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사업이라고 응모를 해서 저희가 5,000만원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5,000만원을 서울시에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아왔으면 그 시설은 무료 이용이에요 아니면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꾸미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무료라고 봐야지요.

김정애위원

왜 그렇게 무료로 주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정애위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면 그냥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예비특구로 선정했을 때는

김정애위원

무슨 특구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비특구요.

김정애위원

예비특구?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비특구로 선정이 됐을 때는 그런 장소까지 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잠시요. 과장님, 답변을 겸손하게 하세요. 지금 물으니까 그러지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성의껏 답변하세요. 예?

김정애위원

과장님.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성의껏 답변하세요. 과장님!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성의껏 답변하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는 지금 성의껏하고 있는데 비춰지는 게 그렇게 비춰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공동육아 시범사업장으로 예비특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우리 구에서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신청한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와서 우리 구를 통해서 올라간 겁니다.

김정애위원

협의회에서?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협의회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한 칸 준 거잖아요 지금? 무료로. 왜냐면 여기를 쓰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하고 또 공동육아를 위한 거기 때문에 공동육아하는 곳이 다른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공동육아하는 방식이 이번에는 약간 다릅니다.

김정애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옛날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육아를, 교육하고 보육만 했는데요 이번에 하는 방식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방식을 빌어서 부모들도 같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원래 공동육아의 방법이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마을 아파트 단위별로 이루어질 때 보면 내 아이를 맡기면서도 내가 거기에 가서 맡기는 거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기를 맡기는 부모가 시간이 없을 때는 맡기고 만약에 시간이 나면 또 가서 그분이 공동육아장에서 같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 하니 우리가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지만, 공동육아 장소가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활성화되게끔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김정애위원

그래요. 아이돌보미하면 거의 사회적경제 쪽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 과가 담당이지 아이돌보미하면 사업이 가정복지과나 다른 부서로 가거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주는 역할까지만 할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정착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다른 사업에도 이런 육아사업, 아무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24개라고 했지요? 그래서 51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육성지원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성사회적기업이나 창업팀이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24개 중에.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여성이 관여하고 있는 기업이

김정애위원

창업을 했다든지 또 기업을 하고 있는, 그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성을 남성인지 여성인지 분류를 굳이 안 해봤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분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분류를 꼭 이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게 아니고 지금은 남성 위주로 기업을 많이 하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요즘 추세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가보면

김정애위원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을 분류해서 드리겠습니다.

동복

이동복사회적경제육성팀장

24명 중에 여성대표자가 7명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7명이에요?

동복

이동복사회적경제육성팀장

예.

김정애위원

7명이고, 지금 공동구매 그러니까 구에서 공동구매를 실시해서 20억500만원을 해 주었다는 거지요? 어디에서 해 준 거예요, 우리 구 직원들이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공동구매한 게 작년에 16억5,000만원에서 올해는 20억원 달성을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구 차원이 뭐에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각 부서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복사지를 구매하거나 - 비근한 예로 - 어디 수리를 하거나 이런 차원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공동구매를 해줄 때 여성기업이 몇 개나 들어가 있나요? 그 중에 여성기업이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있지요, 여성인 기업도.

김정애위원

어디에 있어요? 데이터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을

김정애위원

데이터 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인지예산도 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원하는데 여성기업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에서 많이 도와야 됩니다. 지금 비율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그런 비율이 왜 필요있느냐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만 양성평등이 가능해진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양성평등을 하라고, 성인지예산을 하라고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오겠어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만 비율을 통해서

소남열위원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좀 더 양성평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저도 하나만 확인할 게 있어서요,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관악구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지난 2015년 9월 14일날 생활임금 적용대상 이래서 ‘관악구 및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 소속 직접 채용근로자... 기간제,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적용제외자 :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및 국시비 보조사업 근로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용어사용을 적절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지난 9월달에 기간제, 일용직, 단시간근로자에 한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맞나요?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했나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세요.

창석

강창석일자리정책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맞다고 생각해요?

창석

강창석일자리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창석

강창석일자리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무기계약직이 있거든요.

창석

강창석일자리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사람들은 적용을 못 받겠네요?

창석

강창석일자리정책팀장

당초에 저희가 생활임금 자체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민영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요. 무기계약직은 받을 수 없네요?

창석

강창석일자리정책팀장

무기계약직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받을 수 있어요?

창석

강창석일자리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법제처에 여기 기간제근로자라함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예요. 그래서 기간제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정함이 있나요 없나요?

창석

강창석일자리정책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차이가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요, 저는 용어선택을 잘못했다 뭐했다 쿨하게 인정하면 ‘아, 그럴 수도 있지 초기 시작단계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자꾸, 그럼 한번 따져봐요. 하세요. 답하세요.

창석

강창석일자리정책팀장

시설관리공단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기간제근로자를 생활임금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포함을 시켰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무기계약직이 기간제근로자하고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하고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109명의 무기계약직도 포함이 된 건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정확히 인정하시면 제가 확인만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있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게 작년 건데 예비비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신청기간이 12월 8일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공문이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신청기간이 나왔다는 것은 그 전에 분명히 공고가 떴을 거고, 그렇죠? 그럼 11월 정도 공고가 떴을 거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공문이 12월달에 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청미래재단쪽에서는 이 사업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벌써 9월, 10월달이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언제부터 해라 뜰 거니까 하고 예산을 주려면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그러면 올해도 또 다른 사업이 이렇게 오면 예비비로 사용하실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하늘에 맹세코 이건 청미래재단도 몰랐습니다, 저희도 몰랐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기간이 12월 8일부터 신청하잖아요. 그렇다면 얼마 전에 떴겠습니까, 공모에? 그러면 12월 7일날 떴습니까, 공모에 12월 8일부터 넣으라고 하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을,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처에 뭐가 뜨는지. 일단 234개 자치단체에 고용노동부에서 보낸 공문이 12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11월달에 미리 예고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몰랐습니다. 이런 사회공헌활동 이게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고를 안 하고 공문으로만 보낸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공문으로 보내면서 공고를 한 거지요, 같이.

송도호위원

정확하게 며칠에 나온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12월 2일날로 알고 있는데요. 공문을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온 공문을.

송도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청미래재단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청미래재단에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했지만 그때는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청미래재단밖에 할 수 있는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인증을 해줘야 고용노동부에 넣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청미래재단에서 당초에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고요. 저희는 자원봉사은행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자원봉사은행에서는 자기네 하는 일이 벅차서 이걸 못 하겠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청미래재단으로 간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12월 2일날 알아서 사업내용 신청을 넣었다 이 말인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급작스럽게 한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보완한 겁니다. 처음에 250명 신청했던 것이 나중에 150명으로 된 겁니다.

송도호위원

좋습니다. 12월 2일날 했어요. 예산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산편성이 다 끝났습니다.

송도호위원

편성은 끝났는데 예산심의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무조건 공모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도호위원

예산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하다보면 가내시돼서 막 매칭사업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 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런 공모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거 하나 넣어야 되겠다 하면 넣을 수 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이게 선정되리라고도 자신이 없었고요, 처음에 예산이 사업...

송도호위원

옛날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넣었다가, 지금 안전행정국장님 사업 하나 서울시에서 많이 가져온다고 넣어달라 해가지고 넣었다가 못 받아서 뺀 적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 넣었다 안 되면 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월달 같으면 당연히 예비비로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12월달 같으면 심의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해야지요. 그러면 올해도 무슨 사업 하는데 갑자기 지금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예비비로 쓸 거 아닙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나오면 저희가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그런 표시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심의 안 받고 예비비 갖다쓰려고 하는 거 같이 보여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청미래재단 거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안 느껴지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통시장 메르스확산 긴급물품 중에 손소독제 구매를 해서 전통시장마다 다 설치해 드렸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몇 대나 하셨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2,625병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손소독제 설치한 데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2,625병을 사서 그걸 나눠줬다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시장에 나눠줬어요? 입구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긴급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쓰시는 게 전통시장은 다 중기청사업으로 하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중기청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소남열위원장

저는 대체적으로 쓰시는 걸 보면 중기청, 서울시, 정부 돈은 예산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취업박람회 개최를 하셨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이것도 역시 서울시 예산으로 했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서울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서울시 예산으로 했는데 성과가 어땠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기대만큼은 못 미쳤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그러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취업박람회가 요즘, 사실은 시기적으로도 약간 선택을 잘못했던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졸업시즌하고 맞춰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다른 구도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거의 실적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우리 예산이 2000만원 들어갔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2,000만원씩 들어가서 우리가 현장채용 한 게 일곱 분, 지금 현재 얼마나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곱 분 어느 직종에 취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2,000만원씩 들어가서 7명, 또 2차 면접자는 93명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과연 서울시, 우리 관악구 예산이라면 할 수 있었을까? 과장님,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2,000만원 들여서 행사 안 하겠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취업박람회는 저희가 인센티브와도 관계가 돼 있고요, 현장채용이 많이 있으면 좋지만 꼭 채용만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취업정보도 제공하고...

소남열위원장

우리 관악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취업박람회 저도 가봤는데 정말 채용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들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취업박람회를 우리 관악구에서 또 실시하겠지요? 하면 정말 잘 하셔서...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 사회적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평가 준비를 위해서 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 관악문화관·도서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및 낙성대동·신원동 주민센터에 대한 서류감사․회의감사 및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와 의회 간 감시와 감독․견제 사항도 있었지만 우리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교육정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구정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타당성, 집행시기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관악구의 행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점 추진사항을 연구 검토 하는 등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그리고 1대1 질의·응답을 통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제안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도출된 시정할 것과 개선사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공통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데 제출된 자료 중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질의 시 ‘보직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른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 많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되지 못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성의를 갖고 직원 업무 인수인계 교육실시 및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또한, 관악구의 많은 수의계약 중 우리구에 거주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은 10%에도 못미치고, 1개 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도 있는데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은 시정해 주시고, 관악구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구 사업자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시정 및 개선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구청 전부서의 계약원가심사를 기술직 1명이 하고 있어서 정밀성과 예산의 낭비성이 예측되므로 전담 전문직 직원을 증원하여 사전에 심도있는 사업비 계약단가의 적정성을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강구해야 하며,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총무과는 지난 2년간 청사운영 중 전기·가스 비용의 증가폭이 상당히 큰데 청사시설 중 기계적 결함이나 냉·온수기 고장 등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청사관리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고,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들의 전화통화 친절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받은 직원보다 더 잘못된 직원은 전화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직원에 대한 평가방법도 마련하여 실시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신원동 동청사 건립은 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대책을 수립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통장의 임기가 3회 연임으로 8년이 가능은 하나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연임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시켜 주기 바라며, 통장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동청사의 프로그램 이용 시 석면가루가 미세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주민센터의 석면을 철거해 주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는 재정 자립도에 비해 지역신문 지원 예산이 타구보다 많은 편이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민들에 대한 홍보효과가 새소식지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전달되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예산의 방향도 전국지나 지역신문보다는 관악새소식지를 통한 홍보 쪽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위험시설이 있는 안전취약장소를 구청장과 해당 부서에서 자주 방문한다고 하나, ‘안전도시’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한 사전 안전대책 등이 마련되도록 하고, 우범지역 방범활동, 무단투기, 성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CCTV가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관악구의 전지역 중 꼭 필요한 곳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설치해야 하나 민원을 우선 제기하는 곳에 설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앞으로 연간 CCTV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평생학습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들의 이용횟수가 미비하므로 사용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고, 행정정보공개는 법령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봉천12-2구역 매각대금 중 30% 9억원 정도는 매각대금기금으로 서울시금고로 입고되어야 할 금액임에도 우리구에 세입으로 포함시킴으로 인해 2015년도 예산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히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2015년도 각 부서에서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1개 업체에 10개 이상의 몰아주기식 계약과 관내 업체가 아닌 타지역 거주 업체의 계약이 많은데 관내 업체가 골고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국세청과 구청의 취득세 부분 신고처리가 다른 경우 자세히 조사하여 지방세 부과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무2과는 일부 비양심적 차량 소유자가 당초 신고 시 자동차 비과세 감면차량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다가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세금부과 대상이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세금을 탈피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동차 비과세 감면차량의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하게 적발하여 세원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문화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여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미명아래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시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심도있는 검토을 하여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성인지예산에 있어 양성의 비율이 적정하도록 편성하고, 집행에도 철저하여 실적을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방법이나 개최시간 등에 탄력을 부여하여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우리 구 축제인 강감찬장군 축제는 공모전 등을 통하여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라며, 관악구에 생활체육으로 등록된 33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의 체육대회 등을 타 지역에 가서 개최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운동장 사용여건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사봉체육관은 관악구 도시자연공원 및 그린공원 내에 위치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폐쇄한 클럽 회원에 대하여 사용료 50% 감면조항은 부당한 규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통해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과는 교육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는 학교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고 학교를 개방하는 등 함께하는 학교에 교육경비가 지급됐으면 좋겠으며, 지급 후에는 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싱글벙글교육센터의 신규 개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구정소식지·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하여 2016년에서는 이용현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우리구는 공공 및 작은도서관 등에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을 정비해 놨는데 앞으로 이용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에 힘써 주시고, 미반납 도서에 대해서는 회원등록 시부터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는 방안들을 강구하여 도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책잔치의 경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보여주기식 관주도의 행사였다고 생각하는데 2017년도 책잔치 행사에서는 민간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 내실 있는 책잔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간지원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통폐합하여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취업정보센터 잡오아시스는 2015년 2월 개방하여 내방객이 500여 명에 불과하여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서울대입구역이나 봉천역 두 군데에서 실시하는 방안 등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은 도서관에 비치된 정보검색용 컴퓨터의 사양이 오래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다고 하니 매년 몇 대씩 교체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 공연운영 예산이 연간 3,000만원으로 질좋은 문화공연 사업을 하기에 부족하므로 내년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다각도의 운영방법을 강구하여 주민들에게 질좋은 공연 등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과 시험성적 등 일부 불공정한 점수를 주어 타구 거주 특정인을 채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한 인사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용직 등의 채용 시 가능한 우리구 거주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 견인요청 시 견인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 제도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개선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 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안전행정국장님, 지식문화국장님,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관악문화관·도서관 관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종료에 따른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정행정국장 정후근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만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그리고 원활히 회의를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안전행정국장님, 지식문화국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거듭 감사말씀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일정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5명)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