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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원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1본회의2016-12-01

김학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길

임영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의사팀장

의사팀장 이태용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사항으로 지난 11월 23일 외 김학원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과 김문자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과 김용재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이천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제출하셨습니다. 이어 지난 11월 21일 외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이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2017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외 동의안 7건, 기타 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소관위원회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예산안 등 총 25건의 부의안건을 심사ㆍ의결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8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으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학원 의원)

10시18분

영길

임영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학원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김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학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천시민의 행복구현과 살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오늘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명예시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커다란 혼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까도 까도 매일같이 나오는 불법과 비리 의혹을 보면서 분노한 우리 국민들은 지난 주말 190만 명에 달하는 5차 촛불집회를 열었고, 지금도 전국곳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함부로 쓴 박근혜 정부와 국민을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를 보면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그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저 또한 이천시민이 위임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시의원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를 포함한 제6대 이천시의회는 우리 이천시민 앞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시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우리 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 그리고 이후 두 번에 걸친 추경예산안 등 총 다섯 번의 예산안 심사를 하는 동안 단 한 푼의 예산삭감은커녕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전액 원안가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조례안 심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어느 기초단체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혹여 3선 조병돈 시장님의 핵심사업의 완성과 훌륭한 이천시 공직자 분들의 공들인 노고에 괜히 이천시의회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바심에서 나오는 당리당략에 의한 충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를 수박 겉핥기식의 심사, 당리당략에 의한 심사를 했다면 이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식물의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부시민들은 이를 보고 ‘너희들이 그렇지, 세비나 축내면서 권력에 줄서고 이권만 개입하는 시의원들’ 이라고 시의회 폐지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모습은 우리 이천시민이 원하는 의회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이천시민은 위대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이 시민이 위임해주신 권한을 양심과 소신을 갖고 이천시 집행부의 안일하고 방만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면 이천시 조병돈호는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 이천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마지막 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 그리고 시정연설과 시정질문 답변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이천시의회의 현실에 깊이 반성하고 유명무실해진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번 시정질문 방식을 종전의 형식적인 시정질문 방식에서 탈피해 국회나 경기도의회처럼 국무총리나 도지사를 발언대에 세워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바꾸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집행부의 2중대가 아니고 꼭두각시 의회가 아닌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시 집행부에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들이 낸 혈세가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의회, 나아가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당리당략에 의한 졸속 예산심사를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오로지 시민을 위한 부끄럽지 않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길

임영길의장

김학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181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6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1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홍헌표 의원님과 김용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병돈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자

박회자예산공보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임영길 의장님! 그리고 항상 이천 지역사회발전과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해 주시면서 열린 의정을 펼쳐 가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돈 시장님께서 2017년도 주요 시정계획을 지금 방금 시정연설에서 밝힌 후라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조금 전 시장님께서 연설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9,015억 4,6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66%인 1,083억 7,97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60억 1,672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62%인 1,034억 8,0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57억 7,82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06%인 48억 9,9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475억 원, 지방교부세 406억 9,500만 원, 조정교부금 75억 5,9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35억 430만 9,000원, 폐지기금 전입금 50억 6,52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로 차량침수 우려지역 안내표지판 2,000만 원, 장동2리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억 739만 1,000원, 생계급여 1억 8,633만 7,000원, 누리과정 운영 9억 7,5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환경분야로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지원 1억 5,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기금 전출금 1억 5,311만 5,000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3억 8,841만 2,000원, 밭농업직불제 5억 436만 1,000원, FTA폐업지원금 6억 7,641만 6,000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4억 5,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교통분야로는 지방하천관리 준설사업 1억 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16억 원, 어린이 안심등하굣길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004억 8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8억 9,9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9억 1,316만 3,000원, 국ㆍ도비 보조금 10억 3,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에너지 자립화 추진사업 1억 6,840만 원, 이천공공하수처리장 증설 16억 5,7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ㆍ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증감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반영 및 불가피한 사업예산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이천시가 추구하는 시민이 행복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임영길의장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학원ㆍ정종철ㆍ김문자ㆍ전춘봉 의원 발의)

11시00분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학원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였으며, 201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1일 명예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2일간 계속되는 이번 정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