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광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7일 의장님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2년 12월 22일까지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92년 12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92년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1%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사무국 직원이 전문위원 3명, 속기사 1명 등 4명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과 의회 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른 기관 운영 판공비 등 추가액 그리고 상용과 일용인부임의 단가 인상분을 예상하여 반영한 것이 금번 추경 내용 주요골자입니다. 세출과목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의회사무국 직원 급여 추가액이 308만2,000원, 상여금 추가액이 279만원 정액 수당 추가액이 256만7,000원 등 총 807만3,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다음 관서운영비 중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액이 4만8,000원, 복리후생비 추가액이 209만3,000원, 사무국의 승격에 따른 직급별 정보비 추가액 60만원, 기관운영판공비 추가액 60만원 등 총 334만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기본 경상비 중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기관 증가분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 및 전문위원의 책상, 의자 구입비 등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 추경에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199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가안은 1992년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7일 운영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가 되었습니다. 첫째, 안건명은 199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이 6억2,195만7,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1,334만3,000원 약 2,1.5%가 증가해서 총예산액은 6억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추경 예산 내역은 인건비에서 807만3,000원, 관서운영비에서 334만1,000원, 기본경상비에서 129만9,000원 이렇게 해서 추경 총액은 1,3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경비별 내역은 인건비가 807만3,000원으로, 그 내역은 우리 의회 직원의 증원된 직원의 급여비가 308만2,000원, 상여금이 279만원 증액 수당이 256만7,000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일용 인부임이 26만4,000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가 334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의회 직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이 4만8,000원, 직원 복리후생비가 209만3,000원 그리고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직급 승격으로 인한 정보비가 60만원, 기관 운영판공비가 60만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129만9,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및 그 기간 연장으로 재료비, 기타에서 18만9,000원, 전문위원 책상, 의자 구입으로 자산취득비가 1,110만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쩨, 검토의견입니다. 1992년도 결산을 위한 제2회 추경으로 전체 의회비 총 예산액은 6억3,53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억2,195만7,000원과 대비하여 1,334만3,000원, 약 2.15%가 증액이 되었으며, 증액된 주 요인은 의회 사무국 승격과 전문위원 3명, 속기사 1명 등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관운영판공비 등 추가액과 상용, 일용 인부임의 단가 인상, 기간 조정으로 인한 추가 경비, 증원된 직원의 책상, 의자 구입비 등으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 증원 및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경비로 의회운영 부족액분에 대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므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한성 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중에서 복리후생비 209만3,000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복리후생비는 어떤 유형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복리후생비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우리 공무원의 봉급규정에는 본봉,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그러니까 근무 연한에 따라서 4만원에서 9만원까지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원 증원되는 분을 합산을 해서 당초 우리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추가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말뜻 자체는 어떤 것입니까? 복리후생비라는 것 그 내용…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수당이라는 것 입니까?

거기에서 복리후생비에 소관되는 내역은 정액 급식비 이것은 1인당 월 5만원, 그 다음 6,7급 가계 보조비 이것은 6,7급에 한해서 9만원씩 주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1회씩 효도휴가비를 5만원 주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 보상비라고 해가지고 1년에 20일이상 공무원들 20일간 연가를 가야되는데 연가를 안간 사람은 8일에 전체를 다 줄 수는 없고 8일까지는 계산을 해서 보상을 주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 단련비라고 연 92년도에 본봉에 150% 지급한게 있습니다. 그것도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추경에 계상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항목 전체를 계상해서 일괄 사용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의회의 소관인데 1,334만3,000원이라는 것이 이번에 기구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전문위원 세사람하고 속기사 1명에 대한 급료가 인건비 870만3,000원인데 이게 몇 개월분에 해당되는 급료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님!

그 인건비는 당초에 우리가 직제가 9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결원이 있었던 것은 차감을 하고 그 부족 10월, 11월, 12월해서 특히 봉급액 같은 것은 우리가 연초 계산은 의장실의 부속실 직원이 늘 한 사람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남은 것은 공제를 하고 부족분만 계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