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태흠 의원입니다. 산업 구조의 발달과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 집중화와 더불어 전국이 1일 생활화로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의 필요 요건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교통난이 선진국의 난제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써, 본 의원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산업의 발달에 교통의 중추적인 기능을 살려야 하는 점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 설치 공사에 따른 남구 문현동 제2고속도로와 연계 사업인 문현동에서 감만1동 새마을 금고 앞까지 도로건설 사업은 부산항 컨테이너 배후 수송고가 차도에 대한 부당성을 의원님과 더불어 같이 지적해보고 이 부당성에 대하여 정부 당국에 강력히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 계획 인가 변경을 바라는 건의안을 채택코저 합니다.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 설치 공사와 문현동 제2고속도로 연계사업인 부산항 컨테이너 배후수송 고가차도 건설 사업의 설계대로 기존 25m의 도로에 인도 7m를 제외한 실지 18m의 협소한 도로 중앙에 2차선의 고가도로가 설치될 경우 외형상으로는 감만1동을 동서로 갈라놓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며 또한 아주 보기 흉한 구조물로 남게 되어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측 주변뿐 아니라 감만1동 전체 주거환경은 소음, 분진, 매연 공해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의 심각성이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치 구간 밖의 진입도로에는 컨테이너 야적장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도심의 기본 기능인 도시의 흐름이 차단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통행의 불편과 연계되는 교통 체증으로 인한 주민 불만과 불안, 스트레스, 소음, 분진, 매연, 공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부산시 최악의 주거 환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계획된 해상 신시가지와 연계되는 도심외각 순환 도로인 해상 해저 도로가 영도에서 감만동으로 개통되어지면 자연 교통량이 집중되어 교통량 해소를 위한 또 다른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가 차도의 사업 시행 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해보면, 현 계획도로 고가차도가 시행될 경우 고가도로의 소음, 분진, 매연 등으로 인한 동항, 동천국민학교 등 2개 학교에 재학 중인 5,000여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른 대책에 별도로 검토한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당 구에서는 고가차도 설계 변경 불가의 사유로 감만동에 위치한 육군 제6689부대와 5319부대로 인한 군사기지 보호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계획이 불가능하고 또 방위산업시설인 연합철강 주식회사가 있고 공사비가 기 예산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이 추가 재원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항 장기개발 계획에 의거 군부대 2개소와 방위산업시설인 연합철강 주식회사 이전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군행정 또한 이제까지의 관행을 벗어나 주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 국군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관계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감만1동 2만7,000여 주민들의 공통적 주장은 고가차도 공사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산업의 구조적 활성화를 위한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고가차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고가차도 공사에 반대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기 설치되어 있는 신선대 부두와 연결된 콘테이터 전용 철도와 연관하여 해안쪽으로 설계를 변경하므로써 궁극적으로 고가차도가 철도와 연계될 경우 현재 당국의 계획에 의한 주민의 예상되는 각종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분명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2만7,000여 주민들에게 당국에서는 주민의 피해를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또한 집단 민원이 유발되고 있음에도 위의 불가사유와 같이 쉽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은 고사하고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 강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이 본 의원이 매우 안타깝고 당국의 처사에 분노 또한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목해 보실 일은 부산항 4단계 확장 공사가 완공될 경우 본 지역에 대형 콘테이너 야적장이 설치되면 엄청난 물동량의 유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앞서 설명드린 해상 신시가지와 연계되는 도심 외각 순환도로인 해상 해저 도로와 영도에서 감만동으로 개통되면, 부산의 도심 교통과 해운대, 양산 방면, 진해, 마산 방면의 도심외각 교통의 유입에 의한 엄청난 교통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 교통량 증가로 인한 편도 1차선의 고가도로 시작점의 병목현상은 부산 최악의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며, 또한 문현동에서 우암동 방향 고가 차도 편도 2차선에서 감만동 경사 편도 1차선으로 축소 진입은 이 또한 교통 병목 현상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할 것이며, 이에 따른 감만, 우암, 문현동 일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엄청나게 될 것이고 결국 이에 대해 엄청난 예산과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또 다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행정 당국에서도 부득이한 부산시의 도시계획사업이었다면 당지역 주민들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전 충분한 여론 수렴 및 사업지구내의 주민 피해 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당국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고 도시계획입안부터 결정고시, 공사강행 등의 철저한 관변위주로 우선 공사 완공에 치중하는 오랫동안의 졸속 행정의 관행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부합적으로 감만1동 및 인근 동 주민들에게 당국의 불신감만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불과 1년전 25m도로를 확장하여 준공도 받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함에 있어 부산시 최악의 주거환경과 교통환경 또한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빈번한 교통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 고가차도 계획을 수립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졸속 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감만1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연관된 수차례의 진정 건의에도 반응이 없고, 당국에서는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관행대로 시일만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는 감만1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남구의 관문인 감만동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환경파괴를 확산시킨다면 부산항 발전뿐만 아니라 남구 발전에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남구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고가차도를 해안쪽으로 설계를 변경하므로써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감만1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동, 나아가 남구 전체의 피해가 단순한 공해 차원을 벗어나 주거 환경과 교육환경 및 상가 지역 등에 대한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통찰하시어 본 건의안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동참속에 건의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