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영돈 의원 발언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경원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남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회의 사정이 있어서 시간을 많이 뺏고, 어제도 의회에 나왔다가 들어가고 오늘도 늦게 시작해서 굉장히 섭섭함도 있었겠고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늦게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만, 경제진흥과에 많은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안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60쪽 상단에 주문진 건어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주문진주차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주차장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올려서…….
영기
김영기위원
뭘 올려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영기
김영기위원
주차장 복합타워라고 그래야지 타워주차장을 건어물상가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아니, 주문진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이름이 현대화사업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되는…….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해 놔야지 건어물시장이라고 그러면 어느 시장에 특혜를 주고, 그 주차장이 준공됐다고 했을 때 건어물시장에서 우리 이름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관리한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건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뭘 입찰을 해요? 관리를…….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해 줬잖아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이게 3개 시장이 있으니까, 종합시장, 수산시장, 건어물시장 3개 시장이 있으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때 건어물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는 안 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바로 지적하셨는데 예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사업을 발주할 때 그런 이름을 붙여서…….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서가 중요하죠. 예산서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분들이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이의 제기를 할 겁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사업을 발주할 때…….
영기
김영기위원
이게 예산안이니까 본 예산에서 고칠 수 없습니까? 재래시장 이름으로…….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은 예산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바꾸는 거 알죠. 이건 바꾸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예, 이걸 의논해서…….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논해서 이건 어느 시장 명칭을 주지 말고 주문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현대화시설한다고 세워놔야 다음 운영이 편한다는 겁니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66쪽에 여러 번 얘기하던 건데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전체 운영비가 나오고 있는데 복지회관의 관리운영비와 또 복지회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근로자 조직 관리 운영비와 혼합해서 올려놨습니다. 3,000만원인데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분명하게 복지관 관리운영비와 조직 관리운영비를 분리해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시가 어느 사회봉사단체도 아닌 이런 단체에 그 조직의 관리운영비까지 시에서 지원해서는 되겠느냐, 복지회관 운영관리비는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조직 관리운영비, 직원들 봉급까지 시에서 보조해 줘서 그 조직을 키워서 뭐에 사용할 겁니까? 이건 분리하십시오. 복지회관 관리비는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조직관리비는 지원해 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표시판 제작 지원사업이 있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착한업소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착한가격 업소가 당초 할 때는 서비스업체가 4,000개 되는데 3% 해서 120개 정도를 지정했는데 지금 현재는 97개 업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통상적으로 97개 업체가 식당 위주로 되어 있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음식점이 있고 세탁소, 음식점이 55개소가 되고 세탁업이 11개, 이미용업이 28개소, 기타 3개소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된 점포들을 보면 노후된 점포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가격표시, 착한업소라고 표시를 해 주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착한가격 표시해 주는 것도 좋지만 선팅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진정한 착한가격 업소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해 가고, 현재까지는 공통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안전점검을 해 준다든지 음식업소는 맞춤형으로 두건을 해 준다든지 앞치마를 해 주고, 세탁소는 간판 이런 것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되도록…….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있는데 일부 착한가격 업소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 줬지만 그분들이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쓰레기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쓰레기통이 제작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작은 거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64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층에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2,760세대의 지원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2,760세대라는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LED등 같은 경우는 2014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가구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 9,700을 투입해서 할 계획이고, LP가스도 저소득층하고 영세민가구를 우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기준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LED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월세라든지 사글세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곳에 보면 LED하고 상반됩니다만 지붕 교체를 해 준다든지 이랬을 때 그 건물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임대세를 받는 그런 주인은 따로 있고 안에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영세한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선정해 주시고, 서민층 LP가스 개선사업도 2,760세대가 어느 기준이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이제 말씀대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할…….
영섭
심영섭위원
단독주택입니까? 아니면 서민 아파트 기준입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영세민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영세민이라고 그러면 서민아파트라든지 옛날 연립주택도 이런 아파트도 선정이 됩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읍?면?동과 협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을 정해 줘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속 시행하는데 내년도에는 두 배 이상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169쪽 참고해 주세요.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5억9,000만원인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현재 18개가 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강원도에서 심사를 해서…….
영섭
심영섭위원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 가구당 21만9,000원 지원하는데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종인
심종인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배관사업을 해 주는 건지…….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고무호수, 차단기 등이 있는데 그걸 강관이라든지 퓨즈콕으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혹시 LP가스하고 도시가스하고 관 규정이 다른 거 압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안전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그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 확대가 나오는데 그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도시가스 기준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어차피 할 거를 LP가스로 해 놓으면 도시가스 할 때 관 교체를 다시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 기준으로 해 놓으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이 기회에 검토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도시가스 기준에 맞는 배관을 해야 한다, 주문을 할게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마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라고 그래서 협의회운영위원회 회의수당만 들어가 있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 가스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조례가 상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했기 때문에 다음주에 올라오고 그래서 예산도 반영할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에 신청이 들어오면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회의비는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신청했을 때 회의를 했는데 예산과목 자체도 없단 말입니다.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5억 정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조례를 확정한 후에 예산 반영해야 한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예산에 단 1억이라도 들어가 있어야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사업이 되는데 없는데 없으니까 추경이 될 때까지는, 12월 중으로 강릉시가 LNG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도에 수용가부담금이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내년 초에 정해지기 때문에 그 시기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 5월인가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용역을 해서 했는데 도에서 아직 결정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년 초 2월이나 3월에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가면 맞지 않나, 올해도 예산을 5억 요구했는데 조례가 먼저 제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우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조례안을 이번에 정례회 때 올릴 예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내년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단 몇 가구라도 확대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추경에 세운다는 겁니다. 추경이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고 그때까지는 이 사업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처럼 생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의 생각이 틀려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사업은…….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적극적으로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163쪽에 보시면 주문진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올해 농림수산축산부로부터 4억을 받아서 2억하고 2억 시비로 해서 옆에 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수관거하고 도로 한 면하고, 그쪽 옆에 안한 곳을 내년에 마저 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반시설이네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기반시설, 농공단지 안에…….
종인
심종인위원
상하수도 이런 것만, 인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는 사업이네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특별회계 있죠? 1,081쪽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보조금 1,500만원이 신규항목이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매년 지원됐는데 농공단지 간사 인건비를 매년 지원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곳에 협의회 인건비를 왜 지원해 줘야 됩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7,000만원을 모아서 간사하고 직원이 하나 있는데 인건비하고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0～6,000만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무 단체고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실제로 말하면 우리가 직접해야 되는데 위탁을 주다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가 1,500만원이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3억은 폐수처리장 운영비에서 공공요금분야, 슬러지하고 공공요금, 전기료 이런 부분에 50%를 지원해 주는 거고 이건 간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뭡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왜서 증가로 표시가 됐느냐 하면 전략산업과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올해부터 경제진흥과로 와서 증가된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사실은 매년 섰는데 우리 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신규 증설된 것으로 예산서에 표시됐습니다. 과목이 전략산업육성에 되어 있던 것이 경제진흥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증가된 것으로 표시했는데 매년 예산이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억1,500이 늘어야 되는데 1,500이 늘었잖아요? 매년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보조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됐잖아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3억은 예산항목이 틀린데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1,500만 늘어난 것으로, 원래 3억1,500이 늘어야 되는데, 예산 증감란에 과목을 전략산업과에서 다른 곳에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매년 3억 말고 인건비도 1,500만원이 지원됐다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예, 1,620만원 지원됐습니다. 올해는 줄여서 1,500만원…….
종인
심종인위원
그건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 악취 방지 개선사업비가 국?도비 보조를 못 받나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시설비만, 당초 시설할 때 지원이 가능하고 추가되는 것은 받기 힘들기 때문에 시비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예산이 계속 지원된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개선비가 몇 십억씩 들어갑니다. 막 교체하는 게 몇 년입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5년에서 10년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점검한 바로는 약간의 보수를 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막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건 크게, 3억5,000…….
종인
심종인위원
1개가 3억5,000입니다. 몇 개입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게 4개인가…….
종인
심종인위원
그게 수명이 5년입니다. 관리를 잘해서 6～7년 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한 개 정도의 교체 비용은 들어가야 됩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앞으로 2～3년 안에는 교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3년 안에 없으면 일시에 4개 교체하려면 10억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단순처리하면 그런데 그걸 보수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런 부분에 연차적으로 하고 또 국비가 지원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긴급공사비 5,000만원은 뭡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긴급하게 시설할 때는…….
종인
심종인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전체적으로 언제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하자보수가 거의 끝났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만 되는데 나머지는 다 끝나서 다 청구를 했고…….
종인
심종인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났다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전기, 기계, 토목, 건축, 조경 할 거 없이 하자보수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 기간 전에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어물어물 넘어가면 바로 시비 지원입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하자보수를 전체시켜서 토목분야도…….
종인
심종인위원
종합적으로 재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하자보수검사를 세밀하게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시공 명령을 내려서 마치고 하자보수기간이 돌아와야 되는데, 시가 인수 맡아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서 시간이 가면 시가 100% 다 부담해야 됩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특별히 점검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시라는 거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점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상품개발입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1,000만원 정도되는데 강원도공예품대전에서 우수업체가 은상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갤러리 토토라는 업체가 있는데 올해 은상을 받아서 내년에 상품개발비로 지급이 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올해 받았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올해 받았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거기에 지원…….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금상은 1,500만원이고 은상은 1,000만원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167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매년 하는 거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주로 많이 하는 건 어떤 일을 하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각 읍?면?동하고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주로 관광지라든지 가로변이라든지 공공부분에 사업을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173쪽에 과학단지 산업진흥원 숙소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건 전략산업과 예산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심종인위원님이 주문진농공단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 회기 때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지 않습니까? 적립금 문제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별회계에서 시설투자적립금을 하면 협의회에서는 어떤 쪽으로 돈을 쓰게 됩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지도를 해서 적립금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적립금이 없었기 때문에 소소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적립금 범위 내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죠. 시설적립금을 하는 목적은 거기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농공단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폐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이라든지 폐수처리장의 긴급시설비라든지 이런 건 투자적립에서 쓸 수 있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예, 그걸로 사용할 수…….
용기
이용기위원
만약에 적립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시의 예산과 상관없이 쓸 수 있단 말이죠. 다만 안 했을 뿐이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도 되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긴급시설비 5,000만원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조례를 할 때도 위원회에서 주문을 냈지 않습니까? 이건 필연코 소급 적용을 해야 됩니다. 소급 적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반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농공단지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아직 공포가 안 됐고,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공포와 동시에 다음 주 중에 협의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는 주문대로 미납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투자금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도 된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적립금을 보고 내년까지는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도와주는 건 나중 문제고 원칙은 정해 놓고 가라는 거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게 해서 분명히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조례를 심사할 때 그 부분을 지적했고,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관련해서 소요예산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규집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연구소 지원사업이 있죠.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그건 시에서 과학단지 내에 숙소지원을 한 건밖에 없습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강릉시에서 숙소지원하는 건 총 15동인데 5,000만원 한 것은 2년마다 전세계약을 다시 하니까 증가분에 대해서 예상해서 5,000만원…….
영돈
조영돈위원
15명이면 본 위원 생각에는 과학단지 내에 숙소를 10동이라든지 15동 정도를 지어서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좀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기초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15동을 하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로 10동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5동으로 되어서 11억 정도가 전세금이 있고 매년 5,000씩 세워서 인상분에 대해서,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영돈
조영돈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시의 입장에서 이익창출이 될지 논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땅은 과학단지 내에 하면 어차피 같은 지역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과학단지 내에 숙소는 안 되고 산업시설…….
영돈
조영돈위원
거기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됩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그건 안 되고 키스트분원만…….
영돈
조영돈위원
시유지에다가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으로…….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174쪽에 보면 과학산업단지 홍보판 제작은 어떤 것을 합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게시판도 해 놓고 지금까지 입주현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인력난이 대두되고 이럴 때도 현황판을 한꺼번에 봐서 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종합적인 홍보판이 없는 실정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과학단지 쪽으로 다녀보면 종합적인 현황판이 없어요. 이쪽에 입구가 두 군데지 않습니까? 즈므마을에서 오고 사천마을 쪽에서 들어가는데 따로따로 된 업체별로 해 놓은 것밖에 없는데 어디서 봐도 과학단지 내에 종합적인 현황판이 없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해서 과학단지에 와서 한눈으로 봤을 때 어떤 업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국가 직접지원인데 작년에 1개 대학을 했죠.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추경에 해서 양개 대학을 다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강릉대학만 했었는데 추경에 또 추가로 더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학교육혁신센터라는 게 뭡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공과대학을 위해서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보고서 작성요령이라든지 입사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설계분야가 있으면 교수님들이나 연구진들이 멘토 역할을 하고, 실험기구도 직접 사용할 수 있고 공학학부에 입학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릉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 공과대학을 원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강릉시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IT 분야는 안 가지 않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공대 자체가 이사를 가겠다고 장기적으로 다 가는데 시에서 왜 지원을 합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가게 되면 당연히 끊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해 주면 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도 작년에 IT 전자산업 기계공학과 간다고 했을 때 많이 말렸습니다만…….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 1,000만원 2,000만원 지원 안 한다고 가고 안 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가는 걸로 방침이 섰으면 시에서도 이런 지원을 줄일 것은 줄여야죠.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강원산업진흥기술연구소 운영지원비 5,000만원 신설 같은데…….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했고 리스트 강원, 본 과업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후에 제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기료라든지 수도 공과금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보조해 달라고 그러지만 못해 주고 작년까지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경상보조로 사업비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여기도 보면 임차료가 작년에 3,500만원이 섰고 올해 2,741만9,000원이 또 섰단 말이죠.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매년 공기업특별회계에 임차료를 주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무슨 임차료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리스트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부지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경영사업과에서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그쪽으로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도 과학단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연구소 무슨 연구소 숙소는 숙소대로 다 내주고 임차료 다 내주고 임차료까지 다 내주는데 그분들이 연구를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많죠. 예를 들어 리스트 같은 곳에서 마그네슘을 파일로트 생산까지 먼저 실험을 먼저 거쳤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 사람들이 생산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실험실동이 없거나 실험기구가 없었으면 불가능하죠. 그 안에서 그런 전부 다 연구를 합니다. 다른 연구소도 저희들이 연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기업을 따라오게 유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소에 기본, 그분들이 유치할 때 양해각서를 써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 몇 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무상사용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소에 유인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윤승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유치합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관광마을하는 중에서 도시민 학생들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마을의 체험장이라든지 휴게시설, 화장실,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옛날식으로 노후되거나 이런 걸 개보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184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상금이 있는데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외가 있죠. 진흥지역은 헥타당 얼마입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85만원되고 비진흥지역은 68만원 정도…….
영돈
조영돈위원
192쪽에 보면 벼육묘하우스지원이 있는데 5동인데 신청자는 몇 동이나 됩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보통 10동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5동씩 지원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다소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영돈
조영돈위원
매년 15가구 이상씩 하는데 5동씩 하면 매년 10가구는 늘 밀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시비 자체사업이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하면 거의 부족하지만…….
영돈
조영돈위원
60～70%는 됩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조금 부족한 게 이 사람들이 하다가 포기합니다. 대체되기 때문에 100%는 할 수 없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5동이라고 그러면 신청자는 관내만 봐도 2～3가구 정도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동도 그렇고 21개 읍?면?동에 물론 중앙동이나 이런 곳은 빼고 농업을 하는 곳이 15개 동이라고 그러면 15동은 세워야 되지 않겠나, 1개 면에 하나씩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늘리는 방법을 모색해 보길 바라고, 193쪽에 원적외선곡물건조기는 어떤 곡물건조기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벼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원적외선으로 합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원적외선으로 하는 건데…….
영돈
조영돈위원
한 대밖에 없네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자부담 50% 하고 도?시비 50% 이러네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러다보니까 가격대가 높으니까 농민들이 선호를 안 하네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도에 매년 요구해서 한 대 이상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왕산면 고랭지시설채소를 하는데 늘 병충해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요구를 하는데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무사마귀병이라고 1,200평 정도는…….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됐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 충분합니다. 작년에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워서…….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도 근무하셨지만 거기에서 늘 민원사항이죠. 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늘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해서 상당히 농작물재배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산안에 있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고랭지 채소농가들한테 병충해 방제 예산이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잘 챙겨주시고, 186쪽에 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에 케노피하고 판매동 지붕 개선하는데 1억을 세웠는데 자체 부담이 있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매년 이분들이 이 사업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약 5,000만원씩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3년도 실적은 언제 다 보고를 받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연말에 받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에 예산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 없느냐, 이렇게 시 예산만 반영하려고만 하느냐고 예산 반영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 또 올라왔단 말이죠. 건설과 같은 곳도 보면 올라온 게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농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정액의 자부담도 필요하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래서 2012년도에 보면 6,000만원 들여서 각종 시설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파악해 보니까 4,600만원 들여서 본인들이 큰 건 못하지만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소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 자체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보고받게 되어 있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보고 받는 과정에서 2013년도 했던 사업들을, 경영수익사업을 전체 다 평가할 수 있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1월에…….
용기
이용기위원
업무보고할 때는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2013년도에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작년에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자부담 이런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결산과정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에서는 과연 자부담을 했느냐는 실적도 같이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익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한우암소 감축 지원사업이 200두가 있네요? 한 두에 30만원씩 지원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강릉시 한우가 몇 두나 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9,567두가 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강릉시가 가지고 있어야 할 두수는 몇 두 정도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천두 정도가 부족…….
영돈
조영돈위원
부족분이 천두가 되네요? 근데 암소 감축은?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9,500두 중에서 암소가 4,700두가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더 많아서 감축을 하려고 지원을 하는데, 30만원 가지고 감축을 하려고 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소값이 워낙 하락이 되니까 불량 암소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어차피 비육해서 출하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 정도라도 어느 정도 혜택은 볼 수 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204쪽에 보면 가축 질병 근절대책에 공동방제단 운영 등등 예방주사 등 많은데 요즘에는 가축들이 질병이 많은데 옛날에는 가축들이 예방접종을 안 해도 몇 살이 되어서 다 나갔는데 요즘에는 가축질병 때문에 축산담당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늘 농가로 다니고 축산인들한테 가서 상의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부족분은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주로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내년도 예산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은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차량을 다 시 축산과에 등록을 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등록하는 게 사료운반차량, 수의사 진료차량 이런 분들을 전부 등록해서 질병 발생 시에 역학조사를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3쪽 중간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장 지원하는데 어떤 걸 지원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분뇨처리장비 스키드 로더라고 퇴비를 들어서, 그 장비 2대가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개소인데 어디 지원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2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2개소입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1개소인데 장비는 2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왜서 2대를 합니까? 1대만 하면 되는 거지,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왜 2대까지 지원합니까? 2대가 있어서 써야 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스키드 로더는 한우농가…….
영기
김영기위원
지게차 그런 종류겠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한우농가들 위주로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강릉에서 한우농가로서 사육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몇 두나 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230두로 구정 학산리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구정 학산리에 지원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영기
김영기위원
어디 목적이 있어서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100두 이상 농가들이 21개 농가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축산과에 자주 드나드는 업체에 지원해 주겠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량을 받아서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말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축산과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한테 우선 배정되게 되는 거고, 장비가 지게차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걸 50%?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1개소에 50% 장비는 2대이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지원이라고 이건 양돈농가에 지원합니까 ? 양돈농가에 9개소인데 우리 지역에 양동농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31개 농가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건 어떻게 지원합니까? 무슨 장비를 어떻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기존에 분뇨탱크 지원한 곳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탱크 지원한 게 금년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탱크 지원한 농가에 분뇨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냄새가 저감이 될 수 있게끔 발효촉진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9개소에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지금까지 설치한 개소수가 55개소인데…….
영기
김영기위원
장비가 있나요? 50% 지원하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약품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팔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떠나서 예산안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예산이 상당히 많죠. 감시원 배치라든지 차량유지비 등등해서, 강릉시가 1년에 산불방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약 45억 정도가 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산림과 예산이 총 얼마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135억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45% 정도가 되네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45억은 산림재해까지 포함해서 45억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산림재해까지 포함해서 45억이면 130억 되니까 30% 정도가 되네요. 물론 나무 한 그루를 기르자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산불의 홍보성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차량들이 면 단위나 이런데 보면 차량이 다니면서 육성으로 마이크를 달고 방송을 계속하고 다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감시초소에 배치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량을 하나 더해서 마을마다 자주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의식도 갖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차량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그런 쪽에, 왜냐 하면 마을에서 차량이 다니지 않으면 주민이 잘 모르시면 옛날 같이 불도 내는데,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아직 덜 된 곳이 많아요. 본 위원도 골짜기 같은 곳에 가보면 불을 해 놓고 같이 ‘이러면 안 된다’고 끄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은데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234쪽에 등산로 개선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디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등산로 개설사업은 금년도 1년 사업으로 해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 경계, 옥계면 주수리에서 주문진 향호리에 이르는 시 경계 지역에 대한 등산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차 사업이 끝났고 2차 사업 구간은 옥계면 주수리에서 왕산면 대기리 노추산까지, 내년에는 노추산에서부터 주문진 향호리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내년 예산으로 끝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내년에 집행이 완료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녹지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239쪽에 2018동계올림픽 환경 정비로 해서 약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8 대비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작년에 강릉대학에 2,000만원 학술용역을 줬던 것을 인수 받아서 동계올림픽에 일괄해서 다시 넣어서 도라든지 중앙부처에 건의된 상태이고 올림픽에서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 간선도로에 따라서 일부 가로수 조경도 하고 금년에 우선적으로 경포에서 공항대교까지 명품소나무거리 조성이라고 해송나무를 전지해서 가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 간선을 우선적으로 해서 가꿀 예정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2018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설정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하느냐…….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동선에 우선적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동계올림픽에서 가로수 정비하는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계획의 일환이냐?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용역안에 다 있는 겁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한시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체계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체계 안에서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야지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251쪽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3억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합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도시계획공원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그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92개 지정되어 있고 그 중에 조성된 게 31개입니다. 미조성된 61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지정을 해 놓고 20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워크아웃제로 용도지역이 없어집니다. 2015년까지는 우선 미수립된 지구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우선 61개 사업에 대해서 한꺼번에 못하고 일부분이라도 내년부터 시작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61개소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거냐는 세부설계는 아니겠지만 용역이네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도시계획하고 전반적으로 복합적인 것으로…….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도시계획구역안에 공원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공원조성계획이라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61개 미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용역비가 10억 정도 필요합니다만 다 확보를 못하고 내년부터는 3억 정도해서 우선 몇 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61개소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61개 사업을 다 하자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연차적으로 하겠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연차계획 수립된 게 있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작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하는 게 좋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 예산은 계획수립은 안 되어 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짚어봅시다.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에서 시설건립을 하는데 위치가 어디 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구상은 항운노조 건물 지은 그 옆쪽으로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국비, 도비, 시비를 들이는 거 아닙니까? 8억 가지고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우선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8억이면, 정부 지원 예산 규모가 단위사업당 8억으로 되어 있고, 인근 속초나 동해에서 지난해 지은 예산규모도 8억으로 해서 지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선원이 몇 사람 정도 생활할 수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물론 짓기 나름입니다만 80명 정도 수용 규모가 되는데 회의실하고 숙소, 식당, 휴게실까지 해서 80명 정도 규모가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숙소인데 작년에 속초는 이미 지었는데 실무진에서 견학을 해서 좀더 작년에 짓는 것보다 편리하고 설계를 잘해서 지어야 될 겁니다. 남이 한 대로 하지 말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현지를 가보고 머리에 구상이 떠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서…….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설계할 때 현지 견학도 하고 실제 이용할 선주들 의견도 들어서…….
영기
김영기위원
한 방에 여러 명이 들어가서 생활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속초보다도 외국근로자들이 적을 겁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개략적으로 56명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현재 있는 사람은 46명 정도…….
영기
김영기위원
근로자들이 와서 동시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되잖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조업시기에는 들락날락하고 비 조업시기에는 한꺼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징어 같은 경우에 2월에 조업이 종료되고 6월에 조업 나갈 때까지 3개월 정도는 같이 한꺼번에 합숙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어차피 돈 들여서 시설을 하는 거 잘해서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 연안어선 감축사업이 있죠. 1억6,400만원인가요? 이 정도면 물론 어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척 정도 감축할 수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2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선…….
영돈
조영돈위원
연안어선 2척이면 그 정도면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전에는 수요가 많아서 2012년까지 감척사업을 하다가 금년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두 척에 대해서…….
영돈
조영돈위원
예전에는 감축을 많이 했었죠? 신청했는데 부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는 2척 정도만 들어왔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희망하는 사람이…….
영돈
조영돈위원
잘 됐네요. 255쪽에 보면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주문진 성황제 가보신 적이 많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다녀왔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4년 동안 갔다 왔는데, 얼마 전에 성황제를 지냈어요. 매년 가보니까 2박 3일 동안 성황제를 지내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주문진은 어민들이 1년 동안 정말 재난사고 없이 해 달라고 말하자면 기도를 드리는 입장인데 음식 같은 거나 준비를 많이 해서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데 예산을 좀더 증액시킬 수 없을까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주문진 같은 경우에 1년에 두 번하고, 3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본 성황제 때는 더 크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주문진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성황제가 다 열리고 있는데 현재 지원은 주문진 밖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다른 곳도 어촌계가, 강릉시에 13개 어촌계가 있나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15개…….
영돈
조영돈위원
어촌계마다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지만 주문진은 주로 어민들이 많이 있는데, 한 군데만이라도 다른 어촌계장님도 주문진 성황제는 많이 오시더라고요. 심곡하고 강동 그쪽에서 많이 오시고, 연곡, 사천 다 오시는 것으로 봤는데 그쪽에도 물론 예산을 수반해 달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주문진에 하나만이라도 강릉을 대표해서 잘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기도를 올릴 수 있게끔 예산을 좀더 증액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다른 쪽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지금까지 2008년부터 주문진만 지원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규모도 다른 곳보다 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 이후부터 다르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검토해서, 다른 어촌계에서도 인정해 주실 겁니다. 다른 어촌계장님도 오셔서 자기 어촌계 잘 해 달라고 기도도 하고 가시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황제라고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은 전체 어촌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의원이 처음 되어서 그 당시에는 아무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보수도 안 되고 단층도 칠을 못해서 폐허 같은 그런 땅이 됐었는데 시의원이 되어서 가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그때 당시에 3,000만원일 겁니다. 단층을 보수하면서 그 예산을 1,000만원씩 세워서 과장님 잘 아시는데 3년에 한 번씩 이틀씩 하는데 지내고 매년 봄가을에 지내는 성황제는 1,000만원씩 1년에 지원하면 거기 돈을 절약했다고 3년에 한번씩 큰 굿할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 보태서 써왔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1～2년은 1,000만원씩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500만원으로 다운이 됐는데 강동에 무슨 그런 성황제를 지내는데 지원이 되니까 50 대 50비율로 해 놨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게 주문진성황제는 어촌계에서 맡아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주문진 성황제는 축문에 보면 성황제가 아니라고요. 주문진 전체에 대한 제사입니다.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그 축문을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처음에 세웠거든요. 거기 초혼관은 읍장이 됐었습니다. 어느 날 예산이 삭감되니까 어촌계에서 읍장을 초혼관을 안 시키고 수협장을 시키더라고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읍장이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읍장이 초혼관을 하는 이런 성황제하고 다르다고요. 주문진성황제는 어민을 위한 성황제가 아니고 읍 전체의 안녕을 살피는 성황제입니다. 그 예산은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큰 굿할 때 2,000만원, 3,000만원 세우지 말고 전에 하던 대로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봄가을 지난 땐 절약해서 쓰고 나머지는 모아서 큰 굿할 때 3～4,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도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유지하도록, 금년에도 500만원 섰겠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추경에 500만원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줘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나는 추경할 때 못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조영돈 동료 위원님은 들어오니까 약속을 하라고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추경 때…….
영기
김영기위원
매년 1,000만원씩 확보해서 큰 굿할 때 더 세우지 말고 그걸 절약해서 전처럼 지내게 하고 읍장이 초혼관을 할 때 지원해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지금 읍장이 초혼관을 하고 있고 말씀처럼 주문진읍민을 위한 행사인 만큼 읍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읍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