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임신년을 보내고 문민 정부 출범 원년의 희망찬 계유년에 처음으로 개회되는 남구의회 제19회 임시회에서 올해의 구정업무를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구의회 개원 3년째을 접어들면서 해가 거듭 될수록 성숙된 의정활동과 풍부한 식견으로 불편 불합리한 조례의 제ㆍ개정, 치밀한 행정 사무감사, 예산의 편성에 있어 정확한 판단으로 심의, 의결, 승인 등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우리 구정 발전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께 기히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지난해 구정 성과, 금년도 업무 계획, 지역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우리 구의 재정 총규모는 585억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56억, 특별회계 29억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92년 당초예산에 비해 5,9%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세입은 구세가 30, 조정교부금이 41%, 보조금 15.2%등으로써 재정자립도는 43.8%에 불과합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 35.3, 사회복지비 28.2, 지역개발비 28.3%등으로 교통난 해소와 복지 증진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은 공평과세와 세원 발굴로 세수를 증대하는 한편 숙원사업 44건을 조기 발주하여 주민불편을 해결 경기분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92년도 구정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해 교통거리 질서의 확립과 도로기능 회복, 범인성 유해 업소 및 환경정화에 역점을 두고 총력 추진한 결과 출퇴근 시간대의 수영로 주행속도가 개선되는 한편 범인성 유해업소의 휴폐업, 전업이 늘어나는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피서철만 되면 부산의 불명예를 안고 있던 광안리해수욕장의 탈의장을 공익단체가 운영토록 개선함으로써 바가지 요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입니다. 교통난 완화를 위해 도로망 확충 등 40건에 92억을 투자하였으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시설 등 881건에 25억, 서민생활 복지증진을 위해 감만동 사회복지관 건립 등 8건에 84억을 투자하였습니다. 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주민 자부심 제고를 위해 1일 구정시찰을 활성화하고 남구 문화예술회를 창립하였으며 공직자 365일 친절 운동은 91년, 92년, 2년 계속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지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21세기를 조망한 발전적인 도시개발입니다. 2011년을 목표로 한 부산시 도시본계획의 방향 아래 추진될 우리 남구 장기개발 구상으로 발전방향은 천혜의 해안과 풍부한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관광, 교육, 문화를 조화 발전시키되 개발전략은 해운대와 연계한 해안 개발 등 4대 분야별로 구상하고 21세기 미래상을 정립하여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3년도 구정운영 방향은 21세기 주역 도시 새부산 건설의 시정 방향 아래 금년도 우리 구의 구정목표를 화합 동참, 활기찬 남구 건설로 정하고 사고의 대전환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며 새시대 출발을 맞아 구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 신사고 신절서, 새로운 출발 등 7대 시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신사고 신질서, 새로운 출발입니다. 신한국 건설 원년의 해를 맞아 건전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는 윗사람부터 수범이 되도록 실천하고 전 공지자가 지켜야 할 명언록을 제작 배부하여 자기 혁신을 통한 실천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 사회지도층의 참여를 유도해 비리 폐습을 자율 정화하여 점차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키며 부정부패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엄정한 공직기장 확립과 잔존 권위형태를 일소하여 신사고 의식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능률 불합리 관행의 개선입니다. 행정편의주의 불식을 위해 겉치레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소모성 홍보를 개선하여 구민 위주로 추진하며 새가치관 정립을 위해 불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하여 인식과 발상을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국민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해 무질서 추방 등 3대 실천과를 중점 추진하여 시민생활 규범으로 정착시키며 열심히 일하는 기풍을 확산시키기 위해 밝은 직장 만들기 등 직장별 실천 과제를 선정 추진하며 과소비 절약운동을 씀씀이 10% 줄이기를 새마을 운동과 연계하여 범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여성 중심 추진협의체 구성 등 시민 자율수집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생활질서의 확립입니다. 거리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주차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질서 있는 가로를 조성하며 유흥업소 불법 영업근절을 위해 상습고질업소의 중점 속과 3불 3행 운동 등 주민자율 참여운동을 적극 확산 추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행, 봉사, 저축, 문화, 효행 등 귀감이 되는 숨은 구민을 발굴하여 오륙도상을 시상하는 등 자랑스런 구민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다음 지역교통난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구의 교통여건은 황령산과 신룡산을 축으로 한 장방형 시가지로 형성되어 있고, 대단위 주거 및 업무 지역이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통과 지역이므로 구의 동맥인 수영로에 교통량이 집중되며 우암, 용호로는 항만 물동량의 증가 등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00년까지 6개 노선 14㎞의 간선도로가 새로이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상위계획과 연계시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가로망 확충입니다. 단기 소통대책인 도로개설 사업은 동명불원에서 솔밭놀이터까지 등 13건에 95억을 투자하여 도로기능 회복사업으로 간선도로 보도정비, 지장전주와 가로등 이설 등 44건을 정비하여 도로 효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차선 증설과 육교를 설치하며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버스 정차 시설을 확대하여 보다 원활한 차량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차난 해소입니다. 금년내 주차장 확보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 아래 24개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며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 6m이상 도로의 한쪽 방향에 주차선 설치를 비롯하여 교환 주차장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주차질서 확립은 이면 도로, 주택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자동차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과 시민걷기 운동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 유원지 개발정비입니다. 연 400만명의 행락객이 찾아오는 광안해수욕장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주변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난 완화를 위해 일방통행제 정착과 주차장을 확충하며 청정 수질 유지와 환경정화를 위해 오폐수 유입을 억제하고 불결환경을 정비하며 해변문화 예술의 정착을 위해 청소년 야외놀이마당 운영 등 휴식과 문화의 공간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탈의장 운영을 공익단체에 맡겨 바가지 요금을 완전 근절하겠으며 정기적 발전방향으로 봉사실과 공중변소를 이전하고 해수욕장 관리사업소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심공원 개발입니다. 시민의 근린여가 선용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황령산 유원지에 전망대 설치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통신중계소에서 봉수대까지 도로를 개설하며 대연 근린공원은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 중이며, 향후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을 유지하여 황령산과 민락공원에 실내체육관, 전망대 등 스포츠 센타와 위락시설을 설치하고 진도말산 앞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도로, 주차장, 선착장을 설치하는 등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입니다. 품위있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 먼저,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포장, 하수시설 확충 등 136건에 35억원을 투입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을 학교 주변과 영세민 밀집지역에 중점설치하고 노후 가로등은 교체하는 등 9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로환경의 정비를 위해 광고물 질서를 확립하고 가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질서있고 조화로운 거리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연과 조화된 푸른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가로공간을 녹화하기 위해 수용로 등 3개 노선에 가로수를 심고 가로화단을 정비하여 푸르고 운치있는 거리로 조성하며 도심을 녹지공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운영과 공한지에 꽃밭을 만들어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등산로, 약수터의 자연보호 운동 등 자연환경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가로수 수종갱신 3개년 계획을 수립 관내 10개 노선노변의 수양 버드나무 등을 은행이나 벚꽃으로 수종을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환경오염의 적극적인 대처와 쓰레기 감량입니다. 환경오염원 저감을 위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여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조성하며 쓰레기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간이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검토하고 재활용품의 선별장을 설치하여 청결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을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정착의 해로 정하고 쓰레기 발생 억제운동과 수집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금년도에 4만3,000t을 감량한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취약지 환경정화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광안2, 4동 암거 복개등 3건을 우기전에 완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의 안전진단과 건설장비도 현대화하며 세계유일의 유엔묘지 주변정비를 위해 용당로의 보도를 개선하고 불결환경을 정비하는 등 시민문화 단지 조성과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락매립지를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다음 서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저소득 주민수는 구민의 1.3%에 해당하는 약 7,300명 정도로서 이 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42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생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3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권장하여 유아보육정보센타와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 보다 나은 복지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서민복지 증진입니다.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확충하며 영세민 지역의 공동변소를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개선하는 한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을 중점 지원, 화합ㆍ동참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랑의 손길창구 운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독신ㆍ무의탁 노인의 자매결연의 배가운동을 추진하고 재가장애자의 재활지원을 강화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을 일깨워 가겠습니다. 25페이지 주민보건 향상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소의 에이즈 장비 등을 첨단장비로 확충하고 치과 신설을 검토하며 정기와병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가 방문 간병하는 등 가정상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의료 시혜계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화합 안정과 물가 관리입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3D, 일 기피추방 등 노사가 한마음이 되는 일터가 되도록 노력하며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관리하여 지역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문화창달과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전통문화 유적,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천연기념물 등 16건의 문화재를 철저히 관리하며 명절 민속놀이 확충 보급으로 건전한 생활놀이 문화를 정착하고 문화유산을 전승보전하기 위해 수영야유 등 무형문화재와 인간문화재를 지원 육성하며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행사 유치와 남구풍물화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예술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남구 문화예술회와 문화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생활문화교실의 운영 등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 여자 볼링팀을 육성하고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등 활달하고 진취적인 구민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5월과 10월에는 남구 문화예술제를 개최하여 구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된 봉사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민 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제교류 기반을 조성하여 자치능력 향상과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자율봉사 체제 확립을 위해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고 행정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직무능력을 배양하며 봉사자세 발상전환을 위해 구직원을 우선 민간기업에 파견연수하고 친절봉사 시범팀 운영과 창구직원 근무복 착용 등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선동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4개 동사를 신축하고 각종 행정 장비를 대폭 확충하여 근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행정 개선운동의 전개입니다. 행정체계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진단하여 적정인력을 배치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대폭 확대하고 민원종합 처리센타 운영과 민원안내 점자책자를 발간하며 여론의 능동적 수렴을 위해 구청장 산행대화, 구정설문 조사반 운영 등으로 굴절없는 민의를 반영하고 구정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구정 보고회와 1일 구정 시찰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순회 생활법률 상담과 오륙도 직소민원의 적극 처리 등 주민위주의 앞서가는 봉사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현장봉사 행정입니다. 생활현장에는 항상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이 함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등 민생중심의 생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등 7개의 행정 서비스반과 무허가 건물 기동단속반 등 7개의 규제단속반을 운영하여 구민에 대한 친절봉사 자세를 혁신하고 강력한 공권력 집행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도로 확장입니다. 남천동 삼익아파트에서 수영제2호구간 해변도로 확장공사는 총 연장 2,880m, 폭 20m, 사업비가 1,171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으로서 기존 시공구간 295m에 35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 파크호텔앞에서 임해행정 봉사실까지 750m는 꼭 시행해야 될 구간입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예산을 반영치 못하여 지난 1월 29일 시장님께서 우리 구 초도 순시 시 시비지원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린 바 있으나 시본청의 재정형편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 예산지원 확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지하철 2호선 공사시 수영로의 교통체증과 수영제2호교 준공시 우회도로가 없어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다음, 35페이지 우암로에서 부산공고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우암동 동일아파트에서 부산공고입구까지 총 연장 846m, 폭 20m, 사업비 169억이 소요되는 막대한 시비보조 계속사업으로서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도까지 51억원을 투입하여 양쪽 420m 구간은 이미 시공한 바 있으며, 잔여 구간 426m는 금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할 실정입니다만 금년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초 예산에는 반영치 못하고 시비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비한 우회도로 역할은 물론 부산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수영로와 우암로의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남구 1,100여 공직자 일동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발전과 지역안정의 초석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재삼 인식하고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새로운 행정 문호의 창조로 열과 성을 다해 부하된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조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제안설명(정호기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