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제3회 추경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 13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이번에 475억 원이 증액된 2,6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를 475억 원이 증액된 1,49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번에 8억 4,335만 7,000원이 감액된 321억 9,4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세입 중 사용료 수입이 3,846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5,11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2억 2,892만 원이 감액된 49억 7,4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3억 1,511만 8,000원이 감액된 32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이 4억 768만 원이 감액된 80억 4,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3,284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8,0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3,705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7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0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21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ㆍ군 조정교부금 등은 7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9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26억 3,660만 7,000원이 증액된 1,156억 8,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7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8억 6,770만 2,000원이 증액된 414억 3,7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부문은 50억 6,523만 원이 증액된 1,523억 9,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전입금이 50억 6,523만 원이 증액된 51억 3,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7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이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신고포상금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20억 2,18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4억 7,18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차량침수 우려지역 안내표지판으로 이거는 성립 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D-DAS 구입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장동2리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1억 8,36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서 9,000만 원, 연구개발비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거는 군부대에서 사업 취소ㆍ포기로 해서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북카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이자 반납을 위해서 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 1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서 2016년 3회 추경 제1차 수정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8억 원이 증액된 1,22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5억 3,750만 8,000원이 증액된 1,182억 2,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ㆍ도비보조금은 100억 1,696만 7,000원이 증액된 514억 5,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전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안전행정국 소관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먼저, 김하식 의원님 먼저 하시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5명이 대상이었는데, 5명이 이제 3명으로 대상자가 제외가 됐어요. 처음에 당초에는 우리가 5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은 3명으로, 그러니까 2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네, 대상자가 없었던 겁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장동2리 거기에 유휴지가 있어요. 거기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어떤 교육의 장이라든지 어떤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다.

네.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네.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시책추진비 있죠. 도지사 시책추진비. 우리 시에서 뭐 어떤 체육대회다 어떤 행사다 뭐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시에서 얼마를 예산을 세워주면 시책추진비를 얼마를 교부 받아오겠다, 이렇게 어떤 뭐 조건부 아닌 조건부로 해서 반드시 그 시책추진비를 받아와라 해서 예산을 세워드린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책추진비, 도지사 시책추진비가 아직 교부가 안 된 것도 있죠?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지원센터소장이,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가 있었어요. 그게 원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6,000만 원을 들여 갖고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모 신문사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2억 정도 우리 이천시로 따 오겠다 해 갖고 우리가 1억을 편성했습니다. 1억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아직까지 무산이 돼 갖고 우리가 배구대회 예산 총 1억을 세웠는데, 그냥 실비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6,000만 집행하고 4,000은 지금 교부 안 하고 그 대회를 치렀습니다.

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요.

네.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행사계획이라든지 할 때 치밀한 계획으로 해서 낭비되는 요소는 좀 배제시키면서 알차게 하여튼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홍헌표 의원님.

네, 김학원 의원님.

네.

네, 그거는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한테 별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그런데 안전행정국 소관이 중요해서 그런지 이렇게 질의들이 많으셨는데 누락된 게 있어요, 국장님.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보고 좀 잠깐 간략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명시이월 건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응답도 받으실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증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는데요, 내년도 6월 완료예정으로 있는데 국민안전처하고 설계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1억 4,693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인데 이것도 내년 12월까지 하는 시기 미 도래로 해서 4,655만 6,000원을 전액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장동2리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은 이것도 내년 9월에 완료 예정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차수 변경해서 3회 추경에 지금 반영이 돼있는데 이거는 1억 원을 전액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북카페 조성은 이거 지금 추진사항은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인허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15억 8,671만 4,000원을 명시이월시키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도서관과 평생학습 북카페 조성에 감리비 1,800만 원 또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운영비는 2억 1,000만 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1억 1,3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5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증포동 게이트볼장 건립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11월 1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비는 15억 1,528만 2,000원, 감리비는 1,335만 원, 시설부대비는 840만 원을 명시이월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율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도 동절기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명시이월로 계상을 했는데 이건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족구장 설치, 2면 설치하는 게 있는데 2억 3,000만 원, 이건 동절기 공사 중지, 이렇게 해서 내년 5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설성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공사입니다. 이건 시설비 4억 5,000, 그리고 종합운동장 노후시설 장애인시설 개보수가 또 있습니다. 이건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조서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설성면 체육공원 인조잔디는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고, 지금 주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도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이 좀 빠진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청을 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의원님.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으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지금 자료를 김학원 의원님께서 참시민 관련된 예산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안전행정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니까 한번 좀 자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50분이 넘었는데요, 식사를 위하고 또 보충하셔 가지고 오후에 또 부지런히 하셔야 되니까 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다시 1시 30분까지 속개하는 것으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기정예산 1,703억 9,608만 4,000원에서 3억 4,364만 원이 증액된 1,707억 3,9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이천시 총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각 실과별로 소상하게 세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투자 사업비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서 1억 7,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1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73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4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연금 2,09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그다음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해서 지원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24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입니다. 상단에 장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20만 1,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수당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34만 9,000원을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8,633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15만 3,000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05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서 1,350만 9,000원을 감액하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서 3,40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7쪽에서 168쪽까지입니다. 상단에 지역자활센터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 또한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지역자활센터 작업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서 3,04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 여성가족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에서 3,552만 4,000원을 감액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에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인건비에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로 3,990만 원을 증액하고,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억 6,58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에서 1,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누리과정 운영에서 9억 7,54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에서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1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에서 3,2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5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65만 원을 계상하고, 동요박물관 건립에서 건립 연구용역비에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으로 2015년도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관광 홍보입니다. 관광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천홍보 다큐멘터리 제작비 1,000만 원, 또한 이천시 특산품 해외홍보비 4,150만 원을 감액하고, 이천시관광자문위원회 참석수당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자네트워크 홈페이지 유지관리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사례관리 행정비 지원에서 인건비 258만 원, 일반운영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38쪽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 인건비 지원에서 인건비 2,873만 2,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632만 9,000원을 감액, 또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 123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중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제대기 설치 공사비 1억 1,97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경기도의 기능보강사업비 확정 시점이 이천시 1회 추경 완료 후에 내시돼서 사업비를 부득이 금년도 9월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기계설치 소요기간이 약 3개월간 소요됨에 따라서 연내 사업이 약간 불가한 그런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내년 2월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1t 내장탑차 구입비 3,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구입하고자 하는 1t 내장탑차 모델이 엔진변경으로 차량 출하가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신축예산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월사유는 금년도 6월 경기도로부터 사업대상으로 선정돼서 9월 말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후에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62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사 편찬입니다. 5월에 조례 개정 및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이 우선 5월에 조례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지난 9월에 동의가 의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이달 중에는 편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설봉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성립으로 계약심사 등 관련절차 이행에 의한 착수 지연으로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13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코트라와 추진 중인 성호호수 투자유치용역 완료 시기에 맞춰서 확정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성호호수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2억 7,91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1월 26일에 착공을 하였는데, 이게 좀 늦어진 이유는 이 성호호수에 관련해서 코트라 용역이 지난 5월에 시작을 해서 금년 12월 25일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내용을 성호호수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원 26일에 착수한 것은 코트라 용역, 중간용역 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서 11월에 착수하였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 사업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가족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7억 9,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정이 이렇습니다. 연초에 찔끔찔끔 조금씩 정부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내려오다가, 연말이 되면 매년 이렇게 한꺼번에 금년도 목표사업비를 예산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공공보육시설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3,128만 원을 증액하고, 교직원 인건비에서는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로 1억 2,91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에 88억 214만1,000원을 증액했는데, 이 누리과정 예산도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인데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연초서부터 계속 이 사업비를 가지고 협상이 결렬되고 또 잘 안 되고 하다가 극적으로 12월에 협상을 보면서 누리과정 1년 예산이 한 번에 이렇게 내려왔고,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계속 카드사에서 차입을 해서 충당을 하는 그런 형태로 연말까지 이어 져 왔었습니다. 다음에는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에서 1,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하단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이천백송 긴급보수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이천백송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일에 엊그저께 되겠는데, 12월 1일에 이게 노령으로 점점 연륜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가지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래 갖고 별안간에 저희들이 이제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 다양한 관광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국과의 국제정세가 불투명하면서 중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방송국인 CIBN(China Information Broadcast Network) 방송국에서 중국 정부의 송출허가가 지연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한중합작드라마 제작도 이게 좀 늦어지거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주에서 5억 원을 지원하고 저희 이천시에서 1억 500만 원을 지원해서 경기도에서는 관광공사에 기관위탁으로 사업을 갖다가 위탁하게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이제 중국에 CIBN하고 합작으로 한중합작드라마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도 그렇고 또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이거 한 6개월 정도 더 한 번 기다려 보자는 그러한 의견하에 저희가 이거를 명시이월사업으로 대상사업으로 넣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한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그냥 그 설명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천천히 좀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어우, 너무 빠르신 것 같아. 또 명쾌하게 해 주셨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또 각종 명시이월이라든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전체 질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등 각종 복지문화국에 대한 제반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의원님.

지금 저희 일반계약직까지 해서, 공중보건의까지 해서 한 122명 됩니다.

네. 외부에 나가있는 공무원…….

그거를 저희는 일상업무라서 그걸 따로 실적을 만들어 놓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지금 담배 피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네.

2명 있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저희는 일상업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 스스로 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자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문자 의원님.

네.

쉽게 해서 정보자료를 얘기합니다. 정보자료창고를 얘기하는, 정보자료실.

네.

앞으로 괄호를 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6기 중에 51기가 이장이 됐습니다. 금년은 5기가 지금 이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서광자 의원님.

네.

김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료 의원님들 어떻게, (

네.

대부분 YMCA에서 헌옷이라든가 이런 걸 모아서 싸게 팔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관하고 실제 판매도 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저희들이 그것 자원 그 재활용을 위해서 상설매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백사ㆍ마장 2개, 호법 2개소 이렇게 상설매장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 거기서 YMCA 저기는 관고동 구 경찰서 그 앞에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놔서 상설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네,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장은 이제 녹색가게에 있고, 마장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호법은 우리 소각장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건 자체적으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새마을단체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새마을지회나 이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네, 김문자 의원님.

네.

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부터 농업 경쟁력을 잃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가 블루베리하고 포도농장입니다. 칠레산 포도나 미국산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포도의 10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폐업을 유도해서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