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영돈 의원 발언
무종
이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여야 하나 경영사업과장님이 오후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신철원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2단계 공사하고 있죠?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80%…….
영돈
조영돈위원
그쪽으로 지나면서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를 하면서 블록별 석축을 쌓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쌓아야 됩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1단계도 쌓지 않았지만 결국은 분양하고 나면 다 그런 조치를 또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애당초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을 다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영돈
조영돈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단계에는 한 쪽 면만 쌓았잖아요. 계단식이다 보니까, 그건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차후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모든 것을 해서 입주자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장을 동료 위원님들이 지나면서 보시면 되겠지만 계단식이라면 한 쪽 면을 쌓아서 들어가기 편리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블록별로 다 석축을 쌓았단 말이죠.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 봤을 때는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 쪽 면만 석축을 쌓아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설계이나 용역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몇 번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니면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는 80% 끝났으니까 그대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1,009쪽에 과학단지 용지 임대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액 계상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더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임대료가 연체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그것은 연체부분을 조기에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연체된 것이 과목에 없잖아요? 잡아놔야죠? 연체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못 받을 걸 생각하고 세입에서 뺀 겁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내용을 사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는데 특히 과장님 업무는 특별회계밖에 없잖아요. 세입이 줄었으면 과학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입주가 되면서 임대수입이 늘거나 분양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줄었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예산안을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사려 깊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위원장님, 서류를 별도로 제출 요구를 해 주시고…….
무종
이무종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1,028쪽에 교동택지 전기간선시설 한전 가지급금 반환이 언제까지 입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2013년도에 종결되어야 되는데 그게 4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2014년에 20억만 지급하고 23억은 2015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직 더 남았다?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16쪽에 민간위탁, 과학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이 1억이 매년 올라오는데, 폐수처리장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못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줘야 됩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사실상 정말 시의 큰 혹덩어리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지 정상적인 가동이 되리라고 봅니까? 폐수량이 없어서 결국은 가동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고, 본 위원이 폐수처리장 시설할 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조기에 한다, 이자만 물어준다, 본 위원이 예상을 하고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했단 말이죠. 기채 내서 하고 나니까 빚져서 운영도 안 되고 이런 시설을 왜 합니까? 무인시스템으로 안 되어 있어요? 관리는 가능하잖아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관리하는 부분은 무인시스템으로만 하면 기계라는 것은 실제 운영을 안 해도 가동을 한다든지 기름을 쳐서 어떤 그런…….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부분은 기계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으니까 지휘부와 협의해서 직원 한 명을 파견하든지 두 명을 파견해서 2교대로 근무하든지 아무 관리도 안하고 경비만 쓰고 있는 상태인데 매년 1억씩 줍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개선 방안이 없어요?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2인 1교대로 하든지 도둑이 드는지 이런 것만 관리만 하면 되고, 시스템이 서있는 상태에서 왜 임대료를 줍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도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관리도 안하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693쪽을 참고하시면 ISO14001 인증을 했는데 ISO인증 획득한 이후에 시에서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게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것은 없는데 우리 시의 이미지에 도움이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기업 같은 곳은 ISO인증을 하게 되면 계약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ISO인증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기관에서 인증했을 때 그런 여건이 없을 때는 실제적으로 연간 5,000만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400만원…….
영섭
심영섭위원
인건비도 들어갈 텐데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일반관리비만 들어가지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별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691쪽을 참고해 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정화조 청소 안내문 우편 발송료가 12개월해서 35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제는 하수관로 사업 자체가 BTL사업으로 30% 정도는 수거가 줄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발송문도 시에서 보내 줘야 됩니까? 업체에서 보내는 것도…….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연 1회에 한번 청소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영섭
심영섭위원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업체에서 발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이건 저희들이 수거를 안 했을 때 과태료처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 30% 정도 수거업체가 줄었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700쪽에 보시면 남대천 수질개선 사업비가 단오장에서 35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어요. 남대천 수질개선이 단오 때는 별도로 합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350만원으로 단오 때 농사를 짓고 모내기를 마치고 나면 단오가 시작됩니다. 논에서 넘는 여수 때문에 남대천에 이끼가 많이 끼고 부유물이 많이 뜹니다. 그걸 분수시설을 설치해서 경관도 좋게 하고 뜨는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요즘 신리천 생태복원 있지 않습니까? 진척이 몇 %나 됩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60% 정도…….
영돈
조영돈위원
어민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환경과에 들어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갑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신리천 사업을 하면서 하천바닥 준설을 과거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그때 사업을 할 때 옛날에 있던 할복장에서 세척기계를 대고 준설선을 뽑아서 준설을 했는데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침사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준설을 했는데 어촌계에서는 준설할 때 세척하는 과정에 부유물이 항구로 들어와서 어장에 피해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부유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수중탐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조사를 해 본 것은 없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어촌계에서 관동대 박창근 교수, 강릉환경운동연합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가 다음주 중에 자기들이 시료채취를 하겠다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번에 복원사업에서 그런 것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천적으로 내려온 부유물이 예전부터 쌓여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는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준설을 한 목적은 계속 물이 흐르면서 항구가 오염되기 때문에 신리천 사업을 했고, 저희가 생각할 때 그동안 현장사무실에 가서 추진 과정을 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침사지를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과거 항구에, 어촌계에서 수중 촬영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 주는 장면이 항구의 퇴적이 주로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항구라는 것은 그동안 계속 신리천을 통해서 퇴적됐던 오니층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의 연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어장에 피해를 상당히 입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작년 4월 시작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어촌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언제 얘기가 나왔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12월 1일에…….
영돈
조영돈위원
1년이 넘어서 부유물이 들어갔다 그렇게 됐다, 협의점은 찾지 못했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아직 강릉환경운동 박창근 교수가 개입해서 시료조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영돈
조영돈위원
어촌계에서 도움 요청해서 다음주 내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율하려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잘 타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슬레이트라고 그러죠. 그건 장 당 얼마씩 받습니까?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시골에 창고 같은 것을 헐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요구합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닌데 자원순환과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영돈
조영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환경운동 여건조성에 강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운영은 잘됩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타 지자체보다도 강릉지방의제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대체적으로 활동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주로 주부, 일반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학교 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습지생태 해설자 이런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자원 순환 운동 그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구성원에는 환경운동하는 그런 그룹들도 포함되어 있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환경운동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새마을부녀회 망라해서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주 구성원은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운영을 잘 해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책사업을 할 때는 이의 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의 강릉시 시책에 대해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집단으로도 활용되어야 된단 말이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런 집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순수 시민운동가로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했는데 지금은 행정을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봐서 이게 괜찮다고 그러면 적극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좋습니다. 695쪽에 야생동물 체계 정립에서 올해는 야생동물 보호차원에만 예산이 계상됐지 피해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 했네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국?도비 가내시가 예산안 낸 이후에 가내시가 되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보상에 2,667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어디에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이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수정예산안 작업이 안 되어 내년 1회 추경에, 가내시는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 추경이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사전 예산편성해서 상반기에 집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일반사업비도 있잖아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2,500만원 계상됐는데 2014년도에는 2,001만원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 수준이네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했는데…….
용기
이용기위원
피해보상 신고접수되면 몇 %를 지원해 줍니까? 지원 범위가 어느 정도 소화를 해 냅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80%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80%이라는 것은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총 신청접수를 받으면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80% 입니다. 예산이 다 떨어지면 신청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 80%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예를 들어서…….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산의 80%가 아니고…….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피해난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80%든 20%든 좋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으로부터 피해농가들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 금액을 다 지원되고 나면 예산이 없단 말이죠. 예산 지원을 못해 준단 말이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너무 많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80%든 70%든 의미가 없다는 거죠. 2,500만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2,500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실제 보상은 1,560만원을 보상했고…….
용기
이용기위원
남았어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남았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났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나름대로 퇴치라든지 관리를 과거보다 더…….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농산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다 지출을 못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60농가에 1,564만원을 지원했고, 2,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1,564만원을…….
용기
이용기위원
그 자료는 잘못된 자료인 것 같은데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이게 11월…….
용기
이용기위원
읍?면?동에서는 피해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아우성들이 많은데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이 부족하면 그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것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한다든지 할 겁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부족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용기
이용기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연도별 집행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계장님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농가들이 소화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느끼는 시각하고 농민들의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감자씨 놓으면 씨를 다 파먹습니다. 그 피해보상 기준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보상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예를 들어서 감자를 심었는데 씨를 다 파먹었단 말이죠. 행정에서 볼 때는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맹점은 있어요. 수확한 이후에도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농가들의 피해기준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조례에도 정해져 있죠. 몇 평 이상 몇 평 미만 정해져 있는데 굳이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1,500정도 남았다고 그러면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면적 이하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보상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사전 예방사업비도 계획하고 있죠. 얼마입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6,500만원요.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것도 확대해서 원천적으로 피해보상을 줄여야 됩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읍?면?동에서 소위 말하는 포수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농가들이 요구하면 총을 가지고 농경지에 가서 포획을 하잖아요. 총알 아깝다고 돼지만 하지 작은 고라니는 안 합니다. 이런 것도 예비비로 주든지 뭘 하든지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합니다. 수정예산을 세울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도 부대비로 세워라, 총알을 지원해 주든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고라니 같은 경우에, 산돼지만 잡으려고 합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제가 연곡면장할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것도 지원해 가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작게 피해난 부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정예산할 때 국?도비가 내려오지만 자체 시비도 더 편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699쪽에 작년에도 분뇨차량 도색지원을 해 줬죠? 작년에 7,3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3,300만원이네요? 그렇죠? 민간위탁금…….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에 해 줬잖아요? 이건 뭡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는 안 해 줬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언제 해 줬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이월했던 사업을 올해 해줬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년도 예산이 7,300만원이지 않습니까?
분뇨차량 도색지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7,300이잖아요?
차액보전 하는데 이 과목에 넣습니까?
비교분석은 이렇게 하잖아요? 분뇨차량 도색지원에 전년도 예산은 얼마 지원했느냐 올해 얼마냐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민간위탁금에 부기상의 비교는 없습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프로그램상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어요. 수기로 하면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걸 양해시키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
좋아요. 프로그램상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고, 3,300만원이잖아요? 어디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강릉 업체 총…….
용기
이용기위원
9개 업체…….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총 11대를 300만원씩 3,300입니다. 도색을 해서 도심지에 다니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해 준지 몇 년 됐습니까?
올해 했죠? 작년 예산심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굳이 도색까지 시에서 해 줘야 되느냐, 경영의 어려움 이런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하면 경영개선을 위해서 구조조정도 했고 그 다음에 올해도 정화료도 인상시켜 줬는데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하면 업체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자꾸 정례화가 됩니다.
이런 업체들이 행정에 잘하나요? 지금 보면 미운 짓만 하잖아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8개 업체 중에서 구조조정도 하는데 5개 업체에서 8억2,000만원을 자부담해서 통합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만 해 주고 다음부터는 없애고, 잘하면 지원해 주고 잘 못하면 안하고 그런 행정의 결단력도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승창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716쪽에 보면 폐석면 슬레이트가 있는데 시골에 창고, 옛날에 10평 정도 지은 데 슬레이트가 20장 정도되는 곳은 민간위탁해서 버려줍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주로 주택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 1만7,560원이고 정부지원 맥시멈은 120평방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평수로 따지면 4장이 한 평이 됩니까? 자세히 모르겠지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장당으로 3당 정도 한 평…….
영돈
조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폐비닐공동집하장 5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몇 개소나 설치했죠? 작년에도 다섯 여섯 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개소인데 21개 읍?면?동 다는 아닙니다만 면단위하고 읍 단위, 동 단위도 몇 개 동이 변두리에 있는데 지난번 바람에도 가로수나 전선줄에 비닐이 엄청나게 걸렸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 개소를 해야 되는데 5개소라고 그러면 할 곳은 많고 너무 적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예산이 아니면 추경이라도 접수를 받아서 많은 양이 들어오면 추경에, 국장님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그래도 접수해서 30개고 40개되면 절반 정도는 해 줄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더 세워서라도 해 주세요. 접수를 받아보도록…….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작년에 10개소를 신설…….
영돈
조영돈위원
작년에 10개소했는데 올해 5개소하면…….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올해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신청을…….
영돈
조영돈위원
저희 지역구만 해도 많은 곳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보면 강릉시가 경포를 비롯해서 정동, 주문진 쪽 다니다 보면 일반적인 쓰레기를 놔두는 것을 선택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놔두긴 놔뒀지만 일반도로에 놔둔 거하고 관광지에 그렇게 막 놔둔 것을 볼 때 어수선하다, 본 위원 생각에는 쓰레기를 넣어놓을 수 있는 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두면 미관상에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견본으로 경포 쪽이나 관광지에 한두 개해서 함을 만들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놔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712쪽에 불법매립 폐기물처리장비 임차료라고 했는데 이게 포크레인장비가 아닙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포크레인장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현실에 맞지 않게 대당 25만원이라고 했는데 요즘 임차비가 얼마 인데 40회 사용한다고 해 놓고 20회 사용하고 변경해서 운영합니까? 25만원짜리 장비가 없는데 어떤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합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외곽에 쓰레기를 무더기로 방치하는데 그런 것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면 동에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는 것도 장비 1대 임대료를 25만원씩 해 준다고 그러면 장비대금이 부족할 텐데…….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25만원 가지고 장비 운영합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시간제로, 장비를 시간제로 쓸 수 있나요?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영기
김영기위원
계곡이나 이런 곳에 방치한 쓰레기를 수거해서…….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집게차 겸용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도 그런 장비가 없습니까? 고물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게차 말입니다. 그런 차를 구입해서 임차해서 계속 쓰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임차료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억 넘게 나가는 돈을 임차해서 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차를 하나 구입하면, 차가 얼마 하겠어요? 청소차량 구입하는 예산이 서있는데 그런 장비도, 국장님 내년도에는 추경이나 언제 그런 장비를 구입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는 기사도 있는데 장비만 구입하면 되는데…….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구입 안하고 임차해서 쓸 일이 있나요? 임차하고 장비구입해서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나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매립장 복토용 장비도 구입연한이 오래 되어서 당초예산에 교체해야 되는데 못해서 추경에 교체예정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장비는 연식이 되었다고 그래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연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비 관리만 잘해서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장비는 구입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추경에는 예산 세우세요.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집게차, 계곡에 방치된 쓰레기도 그걸로 올릴 수 있잖아요?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강릉시에 그런 장비도 하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장비도 중요하지만 진공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진공차 같은 게 한 대가 더 있으면, 지금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진공차는 한 대 있으면 안 되나요? 장비를 세우지 말고 계속 돌아가면 되죠. 기사만 있으면 계속 장비를 돌리는데 이런 장비는 없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워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시내에 자원회사들이 있죠. 그런 업체들이 신고제도에서 허가제도로 바뀌었죠? 평수 이래서, 그건 시에서 시행을 언제부터 합니까? 시내 곳곳에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주변환경도 안 좋고 도로에 쓰레기를 실고 오는 차량들을 세워놓고 리어카도 세워놓으니까 골목길에 통행도 안 좋고 굉장히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민원이 있을 겁니다. ㎡미만이면 신고제도에서 허가제도로 변경되어서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올 7월에 2,000㎡이상은 허가제로 바뀌었는데 거의 영세한 업체다보니까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는 것은 고물상들이 많거든요.
기옥
홍기옥위원
계도하는 건 좋은데 계도기간이 있을 거고, 시내에 곳곳에 여러 곳이 있는데 깨끗하지도 못하고 본인들 차량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는 리어카라든지 양쪽으로 대놓고 바람 불면 쓰레기도 날리고 소음도 심하고, 좁은 골목길 작은 곳에서 하다보니까 주변에 주택들도 많은데 차량통행에도 불편도 주고, 주변 환경도 지저분해 지고, 계속 작업을 밤에도 하다보면 집게 같은 장비를 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소음도 심하고,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계도를 하는데 계도기간이 없습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계도기간은 없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은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의 의견을 많이 묻습니다. 새로 신고나 허가 들어오는 부분은 외곽지역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다시 들어오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존 있는 것은 계속 허가기간은 없고 계속 그대로 하게 놔둬야 됩니까? 있는 업체들이 그런 실정이니까 민원도 많고 불편을 주는데 다시 허가신청하는 업체는 외곽으로 2,000㎥해서 허가기준을 맞추면 되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거의 다 영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법이 바뀌어도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시내지역에는 신고대상된 것은 면적이 2,000㎡이상 고물상은 신고제로 됐는데 시내지역이 2,000㎡이하로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고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 질의는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 신청하는 사업장만 2,000㎡미만이면 외곽으로 해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불편을 주니까 시에서 단속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도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너무 불편을 주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깨끗하게 하고, 밤에는 작업을 안하게 소음을 줄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에 강릉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매년 2억원을 주변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지원사업비 2억에 대해서는 편의적으로 강릉시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2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반입수수료의 몇 %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반입수수료협약서에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몇 % 한 게 2억 정도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2억 정도로 협약을 한 겁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반입수수료에 10%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주변지역에 3～4개 마을에 사업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주로 주택 개량보수라든지, 가전제품, 주변의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나기 때문에 창틀보수라든지 에어컨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각 가구별로 지원이 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하게 되면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합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운영위원회에는 지역주민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1,173쪽에 주민지원기금에서 저희들이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3개리하고…….
남형
김남형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에서 얘기하는 그 기금입니까? 그 기금이 아니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예산 외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기금으로 전출…….
남형
김남형위원
여기 보면 기금운용계획이 있잖아요? 이 기금하고는 다른 겁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기금은 보통 이자 갖고 사업을 하잖아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이자 갖고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매립장 주변마을지원은 매년 2억을 하는데 주변마을 3개리하고 강동번영회에다 매년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국장님 잘못 아셨네요.
남형
김남형위원
기금조성 목표액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거기에서 원금 갖고 쓴다는 겁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나머지 기금 남은 것은 강동면 복지하고 공동발전기금으로 해서 연간 그 돈의 이자하고 5,000에서 1억씩 별도로 5억을 발전기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운영위원회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거하고 문화활동으로 해서 강동면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되고 주변지원마을에 행사라든지 지원사업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수당하고 이렇게 지원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기금의 조성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5억으로 잡았습니다. 2011년부터 적립하고 있는데 현재 예치는 1억5,000에 대해서 나머지 이자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5,000만원, 2012년도에 1억 예치했는데 1억5,000에 대한 이자가 지금까지 온 게 1,400만원 정도…….
남형
김남형위원
올해 기금전출 2억을 했는데 그 2억 전체가 다가…….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건 매년 주민지원으로 나가고요.
남형
김남형위원
2억은 주민지원으로 나가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별도로 5억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719쪽에 보면 기금 전출해서 2억이 있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전출이 주민지원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건 기금으로 나가는 거고, 5억 목표액 조성을 위해서 나가는 2억입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매년 2억씩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2억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돈을 주기 위한 2억이 전출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5억 조성하는 건 어디서 나간다고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2011년부터 5억을 매년 기금에 전출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2011년도에 5,000만원 전출해 줬고 2012년도에 1억해서 5억 줘야 되는데 1억5,000만 전출…….
남형
김남형위원
지금 2억 나가는 것은 기금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갔지만 조성되는 게 아니고 지원사업으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708쪽에 태백시 쓰레기 반출사업 있잖아요? 반출수수료하고 쓰레기 반출 운반위탁비하고 상당히 많이 인상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물량입니까? 단가인상입니까?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금년도 2월부터 태백시하고 계약이 되어서 4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매일 20t씩 태백으로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1일 평균 16t씩 나가는데 수수료하고 운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급은 올해 용역을 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절차는 그렇게 가는 건데 단순 대비를 해 본다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2014년도 예산하고 단순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이 인상됐단 말이죠. 결국은 물량이 많이 나왔느냐 아니면 자체단가에 운송비가 많이 올랐느냐?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비는 4만원 올해하고 똑같이 4만원 잡았고 운반비를 t당 2만6,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3,000원 정도 운반비가 인상됐고, 이게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금년 2월 27일부터 하다보니까 물량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5,200t인데, 작년에는 4,500t 잡혔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014년도를 예상해 본다고 그러면 예산이 30%에서 40% 더 올라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물량이 늘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단순비교하자는 겁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물량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돼야 됩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700t 정도 늘고, 단가도 300원 정도 늘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유동성이 있단 말이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
태백으로 위탁처리하는 것은 유동성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계약은 1일 20t을 잡았는데 1일 16t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용기
이용기위원
강릉시 전체의 쓰레기 발생량에서 여기가 더 많아지면 다른 곳은 작아져야 되거든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게까지는 비교해 볼 수 없고, 단순비교를 해 본다고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가 수수료나 위탁비가 30% 이상씩 인상 계상됐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은 운송비도 일부 있지만 물량이 더 많아졌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주가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물량이 늘어나도 5,200t이라고 그러면 700t이 더 간다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1일 20t 잡았는데 평균 16t 밖에 못가기 때문에 하루 2차씩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라든지 운반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세부적으로 하면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40%가 아니고 20%가 늘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714쪽에도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도 이것도 상당히 증액됐단 말이죠. 이 원인은 뭡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금년부터 해양투기금지로 인해서 작년까지는 7만4,000t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10만1,000원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천시 보성씨엔알하고 위탁계약하고 있는데 단가인상을 전국 평균치가 13만7,000원 정도 버리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워낙 싸다고 그래서 4,000원을 인상해 달라는 겁니다. 4,000원 정도 전국 평균보다 많이 싸니까 2만2,000원 정도는 더 싸게 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가 다른 곳보다 싸게 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얼마나 싸게 했느냐 3만6,000원 싸게 버리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부터는 현실화시켜 달라?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현실화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래서 4,000원 더 인상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영농폐기물처리지원하는 거 있죠. 집하장 설치는 잘됐는데 문제는 처리란 말이죠. 시설 및 부대비에서 비닐 같은 경우에 영월에서 집하해 간단 말이죠. 문제는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놔두면 보기 싫으니까 자체운반을 하거든요. 재생공사는 여러 가지가 안 맞으니까 안 가져가거든요. 읍?면에서 집하는 해 놨는데 처리를 해야 되니까 처리비용은 자원순환과에서 지원을 안해 주는데 시설 및 부대비가 어떤 과목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읍?면에 청소차량을 활용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과목에서 가능합니까? 특히 왕산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실제적으로는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읍?면의 애로사항은 읍?면에서 예산 반영을 못하니까 본청 과에서 그런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예산상으로는 현재 폐비닐하고 농약병 같은데 처리하고 들어오는…….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산상 집하하는 데까지는 자원순화과에서 한다,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재생공사하는 곳에서 안 가져가니까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을 느낀다, 그 예산을 확보하면 되고 안 되면 소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지원하고,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녹색도시과장 이태용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녹색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센터 관리운영라는 게 신축건물이죠?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인건비를 빼고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아니라고 보지만 7억5,000정도 들어가잖아요. 내년도에는 경영수입으로 어느 정도 잡았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8억9,400잡았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 따른 체험센터운영경비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전체 세출예산 11억4,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요 예산의 66%를 세워서 운영해 보면서 추경에 마저 확보하려고 인건비라든지 당초 34명 정도 잡았는데 이번에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안 세우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위탁계획이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그 관계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직영한다는 전제에서…….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도 세입을 8억 얼마를 잡았다고요? 용역에서 그렇게 봅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용역에서 8억9,600이 나왔는데…….
용기
이용기위원
쉽게 말해서 남는 장사네요? 예산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을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데…….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운영해 보고 부족한 예산을 잡겠다…….
영기
김영기위원
당연히 1년이나 2년 운영해 봐야 위탁을 해도 경비지원을,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하죠.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전체 11억4,400에서 약 3억 정도, 2억4,800만원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건물이 완공되고 안정적으로 체계를 갖춘다고 해도 소요 투자되는 예산보다는 적을 겁니다.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공공성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10 몇 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경영수입을 8억 정도 본다고 그러면 그 용역은 잘 봤네요. 용역으로 봤든 추정치로 봤든 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순포습지에 대해서 토지 매입은 다했습니까?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59% 정도…….
영돈
조영돈위원
매입 못한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감정가가 그런데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합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연말까지 잘 추진해서 내년…….
영돈
조영돈위원
현실가로 매입합니까?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감정가로…….
영돈
조영돈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단가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주의 반발이 있겠네요?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어느 정도 합의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공유수면허가를 해 준 게 있죠?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당초 허가나갔던 것은 원만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올해는 허가를 안 해 줬겠죠? 무슨 논이나 밭으로 이용을 하다 안하면 손실보상금이라고 그러나요?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손실보상해 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손실보상해 줬습니까?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간 법적으로 그렇게 해 주니까…….
영돈
조영돈위원
올해 얼마 건 아직 안 나갔습니까?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신청하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협의 받은 거 통보받은 게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토지 매입이 올해는 다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가능하면 올해 7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3월, 4월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예.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흥문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가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되죠?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93%…….
영돈
조영돈위원
주로 동 단위가 많겠죠?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내년도 예산에 하시동, 주문진 10리 낙풍2리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신청한 곳이 몇 군데인데 세 군데만 세웠습니까?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건의 들어온 것이 11개소에 17억7,000만원 정도가…….
영돈
조영돈위원
올해 17억인데 4억 밖에 안 세웠는데 그러면 농촌 쪽에 예전에는 지하수가 괜찮았거든요. 10m만 파도 식수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식수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아는데 이렇다고 그러면 시가 93%를 가지고 있는데, 면 단위는 몇 %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면단위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보급률이 저조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동은 98% 이상, 99% 됐고 면 단위는 어떻게 보면 70%, 많으면 80%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식수가 제일 문제잖아요? 물론 쌀도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식수가 제일 중요한데 면 단위에서 11개나 신청했는데 4군데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30%밖에 안 됐는데 이건 안 되죠. 그래도 60～70%는 해 줘야죠. 7～8개는 해 주고 30%가 남았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렇게 저조하게 하면 앞으로 시골의 식수는 어떻게 합니까?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금년도 총 건의사항으로 17억인데 금년 7건에 7억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10억 규모가 남게 되는데 그건 단계별로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면 단위에 식수가 어려운 곳은 물론 정수기를 갖다놓고 먹는 곳도 있지만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발생하죠?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아주 불요불급한 그런 쪽은 식수가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생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문진 BTL사업 재조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서원각 계장님 담당자 매일 나와서 업무과중에 또 조사하는데 협조하느라 많은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조사위원으로 있지만 예산심의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많이 빠졌지만 앞으로 강릉시에서 어느 BTL사업을 하더라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재조사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조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재조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블록이나 포장한 곳을 굴착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인원의 낭비라든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재조사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예산안은 늘 보면 본 위원도 농촌에 대해서 아는데도 기술센터 예산안을 보면 완전 달밤입니다. 비슷비슷한 게, 예산이 많은 분야는 아닌데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나열되어 있어 서 본 위원은 달밤입니다. 예를 들어서 593쪽에 보면 산마늘종묘 생산농가 재료값이라고 서있는 예산이죠. 농가에 한번, 기술센터라는 것은 정말 연구해서 보급을 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는 거면 농정과로 넘겨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매년 보면 산마늘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연구합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이게…….
영기
김영기위원
산마늘종자가 우리 지역에 맞느냐 또 지역상 고랭지에 맞느냐 이런 것을 연구해서 되면 그 다음에는 기술보급을 해 줘야 사업은 농정과에서 해야죠. 매년 사업도 아니고 기술개발도 아니고 이런 예산이 기술센터에 서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중기계획에 2015년도까지 강릉시 관내 산마늘을 30㏊로 조성하는 것으로 중기계획에 서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밑에 내려오면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이라는데 뭘 하는 겁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진흥청에 국비를 확보해서 들어온 사업인데 사업공모를 할 때 지역활력화 작목으로 해서 산마늘, 개드릅, 갯방풍 쪽을 해서 지역 소득작물로 육성하겠다고 진흥청에 공모를 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도 국비가 들어왔는데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어떤 걸 합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농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 교육을 시키라고 그래서 진흥청 쪽으로 사업비가 시달되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영기
김영기위원
교육을 시키면 어디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강서농 쪽의 교육이 되는데 교육을 겸해서 현장에 강사들을 초빙해서 농가를 방문해서 농가경영에 대한 진단까지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어딜 가서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농가에 가서…….
영기
김영기위원
시범농가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교육비가 들어갑니까? 강사 초청비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기술센터 예산들을 보면 달밤입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산 편성…….
영기
김영기위원
농수산물을 홍보한다는데 어떻게 홍보합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홍보는 물론 오프라인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은 온라인 쪽으로 소셜네트워크 쪽으로 해서 강릉관내에 체험관광이라 이런 쪽으로 들어와서 전화번호나 연락처 동의를 해준 농가들이 1만여 농가가 됩니다. 이분한테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제철농산물이 나오면 홍보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문자 보내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건 시비인데요? 홍보 행사라고 그랬는데…….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추석맞이, 이건 단오장에서 매년…….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달밤이라고 그럽니다. 농산물 우수성 홍보행사라고 그러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달맞이를 한다든지, 단오를 한다든지 괄호 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전부 궁금한 사항뿐입니다. 달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런 것은 100% 시비인데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면 알기 쉽게 기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591쪽에 보면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재료비가 들어갑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아까도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마늘이든 방풍이든 개드릅이든 육묘를 해서 금년에도 산마늘을 20만구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20만구 정도 내보내자면 거기에 상토도 들어가야 될 거고 비료도 들어가야 되고 농약도 들어가야 되고 20만구 나가는 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종묘 생산하는데 재료비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592쪽인가요? 지역 특산주 시험제조 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이건 처음 시도하고 있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이 주문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전통주는 사실 기술센터도 그렇고 각 시?군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릉으로 볼 때는 경포에 젊은층들이 많이 여름에 오는데 이분들이 주로 가서 맥주를 많이 먹습니다. 마트에서 사오는데 주세법이 완화되어서 가게에서 체험식으로 직접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나오는 방풍을 갖고 가내맥주를 만들어서 체험을 겸한 업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영돈
조영돈위원
시험제조를 해 봤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요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지난해에도 하고 올해…….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맥주는 안 해 봤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강릉시만 갖고 있는 독특한 전통주가 아니고 특산주네요. 강릉에 오면 특산주가 유명하다 이런 어떤 특색 있는 말 그대로 특산주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네요? 현재 시험하고 있는 단계네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이건 일반술은 했습니다. 에일맥주나 라거맥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당히 도수가 낮고 그러기 때문에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영돈
조영돈위원
2014년도에 맥주를 하려고 운영비를 세워놓은 겁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588쪽에 농촌지도 행정지원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전현직 임원 현지 연찬에 많진 않지만 400만원 계상됐는데 뭡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농업인단체를, 4개 단체를 강릉시만 아니고 전국에서 1954년부터 결성되어서 유지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역대 회장단하고 현직에 있는 농업인단체해서 소통을 위한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진지라고 할까 다른 지역에 가서 함께 보고 농업정책에 대한 조언도 듣고 그런 예산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목을 전현직 임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부기를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현직 임원 현지 연찬이라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연구를 해 보세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590쪽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기에는 경포생태저류지 경관조성이라고 코스모스를 심는다고 보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경포저류지에 25만㎡되는 곳에 담수가 안 된 지역에 15㏊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코스모스를 파종해서 상당히 보기 좋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유채가 파종되어 있습니다. 내년 유채가 4월에서 5월까지 개화하고 나면 여기에 다시 코스모스를 파종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류지 자체가 배수관계도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설비로 세워놨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연관성이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자원육성과는 순수한 농업인에 대한 틀을 벗어난단 말이죠. 다른 부서에서는 꽃을 재배하고 경포저류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단 말이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죠.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것도 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마땅한 부서가 있는데 왜 접근을 했느냐 하면 농촌관광하고 같이 연계하는 부분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논을 메워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식물을 기르는데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기술을 투입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맡아서 관광 쪽에 농촌관광도 겸하고 도시 관광도 같이 겸해 갈 수 있도록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해하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소장님 말씀도 지당하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센터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부분만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꽃 재배하고 심는 부서가 따로 있단 말이죠. 경포 생태습지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단 말이죠. 거기는 다년생식물은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의 예산이 충분히 있을 텐데 굳이 센터에서 농업인과 관련된 예산만 집중하는 게…….
영돈
조영돈위원
이 예산은 다른 부서에 서있는데 기술적인 면을 센터에서 같이 접목해서 공유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채종포에서 꽃을 채종해서 공급하는 그런 거라고 그러면 좋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곳은 놔두고 농업인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 하면 당분간은 기술이 그쪽 지역에서 정립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어느 시기가 되어서 정립이 되면 관련 부서 쪽으로 이관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을 반영시켜서 비전문가들한테 맡겨놓지 않고 전문가들이 하는 건 좋지만 연구를 해 보도록 하세요.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554페이지에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사업에, 풍년기원제는 봄에 하는 거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1월에…….
용기
이용기위원
가을에 하는 것은…….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용기
이용기위원
풍년기원제만, 그건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당초예산은 조기집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용기
이용기위원
매년 그 예산은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연초에 했는데 금년에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조기집행 문제가 해 보니까 그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사업예산이 아닌데 사업예산은 시기가 있는데 세부계획에는 추경에 확보하면 되는데 문제는 없는데, 공무원들은 조기집행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둡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그 사업은 성격상 가을에 하는 건데 조기집행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정례적인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작년보다 300만원이 더 감액됐는데 어디서 감액됐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전체적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어디에서 감액을 시켰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5개 단체를 일률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97쪽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55000 강릉여행 팸투어라고 있는데 55000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강릉의 화폐가 오만원권 화폐하고 오천원권 화폐의 등장인물, 신사임당하고 이율곡 화폐를 이미지화해서 5만5,000원 상품권을 만든 겁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4-H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4-H활동하는 분들이 강릉에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사실 과거에는 4-H영농을 하는 농업인 중심으로 갔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대가 많이 바뀌다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관내에 9개교에 학교 4-H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미FTA가 몇 년도에 체결됐죠?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2007년도…….
남형
김남형위원
그리고 유예기간을 갖고 발효가 된 것이 작년 3월이지 않습니까?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한.미FTA가 체결되고 우리가 이제는 경쟁력을 높여야 되니까 미국농산물하고 경쟁을 하자면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술개발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체결 이후에서 지금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산의 증가가 있었는지 어떤 분야에 주로 증가됐는지 설명만 해 주세요.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쪽에서 국제적으로 체결을 통해서 어떤 소득의 저하를 가져오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지역에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해서 가치를 높이느냐 하는 쪽에 중점을 둬왔습니다. 일예로 기본적으로 작물, 다른 지역 쪽에서 하고 있지 않은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많이 개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하는 것이 산마늘이라든지 갯방풍이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등등의 지역만이 갖고 있는 자산을 소득자원으로 개발해서 그쪽에 투입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성과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가장 큰 것은 개드릅을 통한 소득증대가 가장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그러한 농가 소득의 증대도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러면서 농가에서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하는 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또는 미생물연구반을 운영해서 농업인들이 그러한 쪽에서 경영비를 많이 절감해 줄 수 있는 쪽에도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생적으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FTA 관련해서 국비가 더 증가된 겁니까?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시대적인 변화를 같이 가기 위해서 하는데 변화하는 부분이 한.미FTA도 있고 한중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보고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나하나 해 가는…….
남형
김남형위원
그런 준비를 해 오는데 국가에서 준비를 하라고 국비가 증액됐느냐는 겁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농업 예산은 사실 92년도 UR체결되면서부터 2015년도까지 170조가 투입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가 종료되면 그 예산이 종료되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50조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접어들면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원되는 예산 중에는 직접지원도 있었지만 면세유류 혜택이라든지 간접지원을 포함해서 150조가 지출됐는데 지금까지는 그 예산들이 집행되어서 국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상하는 것은 2015년도 이후에는 국비 예산은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598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7,000,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70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2억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동이나 면은 몇 군데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지금까지 확정되어서 운영하는 곳이 9개 마을입니다. 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되면 3년 동안 5,000만원씩 계속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씩 다 끝나고 지금 현재 2년차, 3년차 된 곳이 2개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도 2014년도에 신규로 들어가야 할 마을이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나가는 마을은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2개 마을에 5,000만원씩 해서 1억…….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다 5,000만원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4개 마을에 5,000만원씩 해서 2억이네요. 사업을 하고 있는 동하고 면은 어디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하고 있는 곳은 성산면 위촌리하고 옥계 낙풍리가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내년에 할 동네는 어디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2개소가 올라가서 박월동 어단1리 하고 2개소가 됐는데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머지않아 중앙에서 확정 통보가 내려오면 그때 문서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후년 거는 내년 가서 신청을 받아서…….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장수마을신청은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국비가 지원되면 계속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엄성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607쪽에 보면 유용미생물 저장조 구입 1억이 있는데 센터에서 미생물을 몇 리터나 1년에 생산하고 있습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올해 104t을 생산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1억으로 더 구입하면 얼마나 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양은 같은데 저장조가 4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산하는 미생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생물을 자꾸 보냈다 이러면 감염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다른 미생물을 같이…….
영돈
조영돈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저장조를 내년에는 더 만들어서…….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3기로 증설, 7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1억이면 3기를 더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농업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걸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612쪽에 녹비작물 하는데 주로 어디다 올해는 심을 예정입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신청 받은 중에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냉해를 많이 받던데 본 위원 생각에는 냉해를 받지 않게끔 도랑을 잘 하고 이래서 겨울철에 물이 습하지 않게 해서 겨울에 냉해를 안 받게 센터에서 기왕 녹비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보급종 공급가 차액이 있는데 그건 올해 오륜벼 생산량이 오대벼보다는 몇 %나…….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오대벼가 520이면 오륜벼는 540정도…….
영돈
조영돈위원
생산량은 그 정도되고 왕산면에서 오륜벼 시식회도 했죠?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시식회를 해 보고 농업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오대벼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병해충 방제도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보면 오륜벼를 내년부터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차액지원은 정부 종자 공급에 대한 차액 지원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농업인들이 생산도 증가되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륜벼 신청은 접수하고 있죠?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각 읍?면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센터에서 오륜벼 확보는 충분히 해 놓고 있습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200t 정도해서 나머지는 다른 시?군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120t은 사천농협RPC에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강릉시가 오륜벼 답작 면적에 비례한다고 그러면 120t이라고 그러면 전체는 아니겠지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70%는 가능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네요. 일반벼를 심는 분도 계실 테도 오대벼도 선호해서 심는 분도 계시니까 충분하고, 나머지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강원도 타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영돈
조영돈위원
그것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각 시?군에서 받아서 사무실로 통보가 오면 사천RPC에서 공급해 주고…….
영돈
조영돈위원
본 위원은 오륜벼 시식은 못해 봤습니다만 밥맛도 상당히 좋고 또 밥을 이틀 정도 놔두고 먹어도…….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찰기가 많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런 게 맞습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좋은 종자를 보급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612쪽 중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3억7,800만원이 있는데 토양개량제를 어떤 걸 만들어서…….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규산하고 석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규산하고 1,812t 정도하고 석회도 985t해서 내년도에는 주문진, 사천, 연곡 3개 지역, 2년에 한 번씩 지원하기 때문에 주문진, 사천, 연곡지역에 지원하게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614쪽에 농산물 명품화사업 블루베리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죠.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과원조성하고 포장재까지 지원을 같이…….
기옥
홍기옥위원
1억200만원인데 블루베리를 평수로 얘기하면 몇 개 농가에서 몇 평 정도…….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15.5㏊에서 전체적으로 34농가가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34농가에…….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신규로 할 농가한테 10개소, 300평씩 해서 10개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평수는 4만5,000평…….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포장재 지원을 하면 지역표시를 합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강릉블루베리라고 표시를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609쪽에 학교급식 생산단지조성이라고 그래서 2억이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단지를 늘려갑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매년 10개소 정도해서 100㏊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매년 늘려가는 건지…….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늘어나지 않고…….
남형
김남형위원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왕우렁이 농법이라고 그래서 왕우렁이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조성이라고 그러니까 헛갈려서 늘리는지, 613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5억2,000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에 농자재 식자재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친환경단지를 조성해서 10㏊ 이상해서 여기서 하는 사업은 친환경농자재가 필요한 퇴비장 설치하고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공급하고 공동작업장,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설명하는 중에 보면 자재 공급도 있다는데 자본보조라고 그러면…….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농자재가 뭐냐니까 농자재 있지 않습니까? 퇴비 살포기라든지 그런 자재를 포함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하고 정의는 어떻게 내리면 됩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토양개량제는 말하자면 유기질하고 틀립니다. 유기질 같은 경우는 식물에서 하는 건 유기질이고, 토양개량제는 비료성분이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농정과에서 유기질비료해서 민간대행으로 하지 않습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우리가 말하는 퇴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건 퇴비이고 센터에서 하는 건 규산 석회고?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몰라서 물어봤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작년보다도 많이 감액됐는데 감액원인은 자산취득이란 말이죠.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작년에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용기
이용기위원
임대장비는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79종에 226대를 보유하고 있고 올해 필요한 것도 사고 하면…….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는 5,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5,000만원하고 도비해서 2억짜리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어디 있어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617쪽에 자산취득비 대형농기계 임대지원이라고 그래서 2억이 있습니다. 이걸로 감자파종기하고 이양기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 과목에서는 감액원인은 자산취득이네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당초 순수 시비네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2억이 말입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아니, 그건 도비가 있고…….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예, 5,000만원은 시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정도면 임대장비는 충분합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되는 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자체 예산으로는 내년 예산보다 더 계상됐다는 거네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감액은 1억3,000되는 게 자산취득이란 말이죠?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도비가 3억, 축산장비 구입에 3억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그 돈이 빠져서…….
용기
이용기위원
원론적이고 정책적인 얘기지만 남부권에 대한 농기계임대사업들은 잘 안 되죠?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올해 킥서비스로 해서 대형운송장비를 구입해서 8월초부터 시작해서 20여개해서 대형장비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은 있는데 단, 부지라든지 이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니까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고, 이걸 중장기계획에 넣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거 해 봅시다. 매번 예산 때마다 북부는 있는데 남부권에는 없다는 얘기를 더불어 하지 말고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적절한 장소에 부지가 어떻게 되는지 센터에서 해 줘야 됩니다. 집행부에 맡겨놓으면 관심 없어서 안 합니다.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업무보고에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가능성이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 봅시다.
앞으로 점차 농기계임대사업은 많아져야 할 시기들이 온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 업무보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자꾸만 제안을 해야 됩니다. 부서에서 제안해야지 우리만 여기서 얘기하면 집행부의 정책에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보십시오.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임대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합니다.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할 때 예산을 세워서 들어가는 경비가 전체 들어간다면 얼마나 들어간다고 추산할 수 있을까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30억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4～5명…….
영돈
조영돈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한 군데에서 해서 기술진이나 모든 면이 기계는 나갔다 오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고,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두 군데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한 군데서 하더라도 농기계가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4.5t 정도라고 그러면 다 실어서 올 수 있는데 전화상 신청했을 때 트랙터 35마력이라든지 이런 농기계를 가져간다고 그러면 센터에서 실어다가 옥계면사무소나 강동면사무소에 오시라고 그래서 시간대를 맞춰서 기사 두 분하고, 기사 두 분만 있으면 차 운행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몇 십억을 들여서 기술진도 한다고 그러면 인건비도 양쪽 다 들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오히려 남부권에서 현장에 와서, 강동면에 해 놔도 옥계에서 들어와서 가져가야 되고 그렇지만 여기서 직접 갔다 주면 그분들도 편리하고 또 가져올 때 몇 시에 작업이 끝나면 전화를 준다든지 하면 실어오고 이러면 시 예산이나 쓰는 농업인들이나 모든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고,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해야 할일이겠지만 제 나름대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답변해 봐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남부권을 위해서 5t 차를 구입해서 운영해 주고 저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이용기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남부권까지 여기까지 대형농기계는 괜찮은데 소형농기계 하나 가져오라고 저기에서 오다보면 시간과 거리가 머니까 운반해 주는 것은 대형농기계만 운반해 주니까 중소형농기계는 아직 까지 운반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남쪽지방에서 이쪽으로 오긴 거리가 머니까 중간지점에 하면 남쪽지역도 이쪽처럼 가까우니까 편하지 않느냐…….
기옥
홍기옥위원
운반비를 받습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운반비를 안 받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표현이 남쪽지방이라니까 무지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야 되겠어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남부지역에…….
용기
이용기위원
남부지역이 아니라 지방이라고 그랬으니까 머니까 조영돈위원님 말씀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과장님 답변대로 소형들은 킥서비스가 안 되니까 어떻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만들어야 됩니다. 내년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남쪽지방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4건에 총 9,400만원을 삭감하기로 특별회계에서 3건에 총 4억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