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장석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금번 대가 분리되는 마지막 민원지적과장으로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당초예산보고를 드림을 저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금년 말에 나가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예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알리고 가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고생했습니다. 민원과장으로 업무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8개월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허리는 다 나았습니까?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완치 중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세부사업 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이, 지금 삭감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9,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신청한 금액은 얼마에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거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원인이 작년에 지적재조사사업 거기에 한 게 1억1,000만원하고 사업비가 두 개가 있어서 그 금액이 한 2억 얼마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민원부서에서는 기술적으로 또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드는데 각 부서별로 어떤 형태든지 발급을 한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평가를 연말쯤에 합니까?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에서 대장을 발급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내용들을 연말쯤 되면 한번 분석을 해서 이게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현장에서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서 분석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없으면 전년도 했던 예산을 그대로 똑같이 올리고 그냥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석이 있으면 ‘아, 이건 예산 낭비고 종이도 낭비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이걸 평가를 한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권발급을 했다! 그러면 1년 동안 여권발급을 했는데 해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개선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예산요구를 할 때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생산되는 문서나 어떤 걸 가지고 가고는 그렇게 가는데,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 사무나 여권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숫자는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상에 넣어 가지고 몇 권에서부터 몇 권까지는 할 수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사기 같은 거, 프린터기 같은 그런 거는 용도가 많이 될 때도 있고 적게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프린터기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규제 관계 때문에 개인 등본이 1만통, 2만통 한번에 이렇게 할 때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건 전년 대비해서 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는 창구에서 나가는 민원이 증명이기 때문에 발급 건수가 많아져서 예산을 더 그거 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평가를 안 하고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핵심은 통계적으로 다 발급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연말에 그 통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그 통계에 대한 결과가 ‘이건 우리 부서에서 개선할 필요가 좀 있겠다!’는 것을 다른 어떤 부서에도 모르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통계치를 가지고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형태의 접근이 좀 있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얘기에 동의를 합니까?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각 계의 계장님들 공통으로, 제가 그런 면에서 현장에서 느껴본 면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부서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비용 원가 계산, 이건 뭐예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면 용역개발을 줘서 그걸 해야 합니다. 거기서 산출근거에 의한 개발비입니다. 산출하기 위한…….
세남
기세남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비용 원가계산 확인용역 이것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봅니까?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심의 안 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기술용역이에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단순용역입니다.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적계 관련돼서 예산하고도 조금은 관련이 있겠지만 세외수입을 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회계과의 재산관리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정과하고 재산관리계에서 거기에 관심을 갖지만 지적 분야에 있는,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이것도 우리 지적계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강릉시 공유재산 일반재산 중에서 산림·임야, 임야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축소되고 필지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그런 내용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늘어났을까 이런 증감에 대한 그 부분을 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재산을 지적계에서도 분석을 좀 해 보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가치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 부동산 임야로만 보지 말고 그 임야의 가치를, 이게 현재 100이었는데 200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공부상에 정리를 하는 부서에서 같이 고민해서 재산관리계하고 협의해서, 그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경포도립공원 승산에다 땅 넘겨준 거, 그거 우리 시에서 제대로 활용을 하면 1,000억이 넘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행정마인드만 가지고 있고 경영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넘겨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단체장이 기업유치를 한다는 개념에서 넘겨주려고 할 때 실무부서에서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앞으로 미래의 강릉의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지적 분야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제일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제 퇴임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하시겠죠. 여기 계장님들은 그런 측면에서 지적 분야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일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봉사 많이 하셨고요.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몇 년 되었습니까? 3대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담당 계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본 위원도 가서 주말에 서류 뗄 게 있어서 갔더니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걸리는가? 고장 나면 출동시간이 내부적으로 한 20분입니까?
종각
최종각위원
프린트기…….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민원발급기 그것도 고장 날 때가 된 것 같은데, 몇 년 되었습니까?
이철희계장님, 경포동에 계셔서 알지만 법원하고 검찰청이 경포동에 오다 보니까 경포동이 민원업무가 폭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부 실무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무인발급기를 법원청사에 1대 갖다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있는데도 그렇게 많이 와요?
알겠습니다. 여권을 대전으로 가서 발급해 오는 거죠?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조폐공사에서…….
발훈
심발훈위원
그게 대전이잖아요, 그렇죠?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게 며칠 걸려요? 한 3일 정도 걸립니까?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1주일 내로 본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왜냐하면 동해출장소에서 했을 때 3일 이내에 발급을 해 줬는데 강릉시에서 업무 맡은 지 한 4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동해출장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3일 이내에는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그러니까 3일 이상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불부합지를, 앞으로도 계속 다 해야 하는데…….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불부합지 관계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30년간, 그래서 올해서부터 왕산 새터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게 하면 불부합지도 정리되고 개인의 소유권도 그거 되고 모든 지적에 의한 분쟁도 해소되고 하는 여건이 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왕산새터지구하고 구정 그쪽으로 해서 꽃봉지구, 거기를 많은 것부터 해결하려고 그쪽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곡·사천 이런 순으로 할 겁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연곡·사천은 일부 했고 정동도 일부 했고…….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지적조사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태까지 종이문서로 지적도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전산을 이용한 디지털화하는 작업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30년간 계속, 빨리 좀…….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산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죠.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본 위원한테 몇 번 민원이 와서 그러는데요. 55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개발 이것 같은 경우는 지가부분을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작년도인가 본 과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개발부담금 그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패소하는 바람에 전국의 시·군에서는 과거에 했던 부분을 다 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한번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부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돌려줘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로 해서 알려주세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던데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가 9억3,0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이 어떤 거예요?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백본 스위치 통신장비가 2001년도에 구입되었습니다. 백본 스위치나 다음에 암호화장비 구입한 장비나 다음 통신회선이 한 5억 계상되었고 다음 우리가 정부 3.0 하면서 공공정보개방하고 다음 전자결재가 정부에서 표준화된 온나라시스템으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3억4,000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이 도입을 하면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겠죠. 그런데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교체를 하라 그런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업무의 능률을 이루기 위해서 교체하고 하는 거예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는 정부에서 강력히 내년까지 다 하게 되어 있어서 교체하고 나머지 통신장비는, 백본 스위치는 국가통신망에 근거하면 되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나고 신호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에 전화기 교체했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전화기는 연차사업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교체하게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회에도 전화기…….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교체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교체한 게 어느 정도 교체했어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업소 읍·면·동, 본청 1~2층까지 마쳤습니다. 내년도하고 후년까지 해 가지고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화기를 왜 교체했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전화기는 국가통신망이 이제는 인터넷기반으로 IP시스템으로 통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기관이, 부대도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인터넷전화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 지금 현재 교체한 전화기로 다 교체한다는 거예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종류가 그래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종류는 그거 합니다만 인터넷전화로, 옛날의 아날로그가 아니고…….
세남
기세남위원
인터넷전화인데 인터넷전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전화 교체하는 그 선정을 누가 해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선정은 국가규격에 맞는 사양을 입찰 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어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교체하고 남은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기는 어떻게 했어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회수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회수한 전화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그 문제를, 활용방안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마저 다 되면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재산관리계 쪽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번에 정수물품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차량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일반인들이 보면, 물론 차량 같은 경우는 안전문제가 있으니 그렇지만 기타 물품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연도만 딱 되면 교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체하고 남은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는지…….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그건 법에 따라서 컴퓨터도 그렇고 사용 가능한 건 활용하고, 각종 행사나 사무실 말고도 바깥에 단오제나 다른 행사할 때 전화기가 또 나갑니다. 올림픽도 그렇고, 그때도 쓸 일정량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절차에 따라서 받는 기관이 없다면 그때는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거쳐지게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회에서 사용하던 전화기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제품이고 사용에 문제가 없는데 교체를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한번 자매도시 같은 데, 컴퓨터 교체한다든지 그러면 중국이라든지 필리핀 같은 그런 쪽으로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562쪽에요. 행정업무서비스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전자결재 유통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매월 235만8,000원이네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이 보수업체는 어디입니까? 이게 강릉업체입니까, 서울업체입니까?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는 서울업체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고장 났을 때 서울업체가 어떻게 와서 고쳐요? 온라인상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거의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고장 났는데 온라인상으로 고친다 그 얘기입니까?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프로그램 근간이 공통기반 해 가지고 다 탑재되어 있는데 전부 온라인으로 하고 다음에 업데이트 해 주고…….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결재유통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고 결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개발에 대한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지금 쓰고 있는, 내년부터는 온나라로 바뀌고 지금까지는 핸디로 쓰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그러니까 사용료를 준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네요?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위에 유통시스템은 서버 쪽이고 밑에 것은 프로그램 쪽이고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강릉시 전체 서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전자결재만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밑에 것은 프로그램만 그렇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 이것은……. 이건 UPS가 많이 씁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민원실도 기본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거, 다음 읍·면·동, 서버 관계들, 전산실에 많이 듭니다. 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연구개발비에 표준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1식으로 또 나와 있네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이건 뭐예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이건 내년부터 국가 표준 전자결재 그게 온나라 해서 정부에서 보급하는 건데 3억4,000입니다. 내년부터는 핸디가 다 없어지고 온나라로 다 바뀝니다. 강원도도 한 80개 시·군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다 교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3억4,000이나 들어요? 이것도 조달합니까?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 밑에 공공기관 행정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전산망 유지·관리비가 1식으로 잡혀 있는데…….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행정의 공통기반시스템입니다. 그 안에 새올이나 건축이나 민원 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전체를 관리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이것은 어디 업체에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해서 전국의 행정기관 전부 다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여기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이건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이건 여기에 와서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프로그램 사용료 한다는 거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정비를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 밑에 것은요? 재해복구시스템…….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되어 있는데 재해 났을 때 훈련도 합니다. 도에서 한번씩 하는데 망이 잘못됐을 때 그걸 복구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인데 리스료도 국가에서 보조 나갑니다. 그래서 리스도 주고 다음 이것은 시스템을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유선망만 얘기합니까, 무선까지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유선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무선은 어떻게 돼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무선망은 별도로 쓰는 게 없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해라는 게, 천재지변 일어났을 때 유선이 끊어지면 무선이라도 가동되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그건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유선이 이중화로 장치가 다 되어 있고, 그렇게 계약되어 있고 무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급할 때 통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는 유선전화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통신전화기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스템이 없다 이런 얘기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건 문제 같아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왜냐하면 유선이 끊어지면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어 버리니까, 563쪽에 홈페이지 기능보강 콘텐츠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그건 홈페이지가 개발한지 오래 되었고 해서 웹표준이나 되어 있어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565쪽에 말이죠. CCTV 전체가…….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전체는 많은데 우리가 관리하는 게, 지하실 상황실에서 관리하는 게 방범용만 관리하는데 166개소에 46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운영비, 회선료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회선료가 비싸지 않나요? 어떻게 책정하나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금액은…….
발훈
심발훈위원
담당계장님! 회선료는 어떻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우기 영상관리담당 김우기입니다. 회선료는 공공운영비로서 통신료를 개소당 전용회선으로 1만원씩 산출하고요. 전기료는 1만1,000원씩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지금 이 예산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우기 죄송합니다. 11만원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11만원 책정근거가 뭐냐고요.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우기 전용 회선료가 KT나, 저희들에게 3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KT나 LG, 다음 옛날에 YBS 영동방송, CJ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당 약간씩 차이는 납니다. 그건 5년 만기가 있고 3년 만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효율이 좀 변동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것은 통신사 마음대로 구만, 표준안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우기 예.
발훈
심발훈위원
통신사들이 자기들이 담합하면 담합하는 것이 이고…….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우기 아니, 장기로 갔을 적에는 효율이 좀 낮아집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지금 우리가 KT회선을 제일 많이 쓰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우기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우기 예.
발훈
심발훈위원
여기 CCTV 유지·관리 용역비는 1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품 교체비까지 포함해서……. 예.
발훈
심발훈위원
부품 전체…….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용역비는 관련 용역비고 부품교체는 작년에는 밑에 시설 유지·보수비에 서 있었는데 작년 추경에 갈랐습니다. 왜 갈랐냐면 시설비로 사업을 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와서 담하나 깨지면 저희도 갈기도 하고 다음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부속만 사다가 교체하기 위해서 분할해 놓은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건 맞는 얘기에요. 바로 바로 해야지 나중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CCTV 쪽 장비가 워낙 고가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1년 합니까?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금액을 조금 낮추고 있습니다. 아까 회선료도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 현재 직원들에게 노후한 컴퓨터가 굉장히 많던데, 업무에 지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그 문제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2007년 이전부터 있는데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년 이상 써야지만 교체가 됩니다. 왜냐니까 그전에는 예산을 많이 해서 300~400대씩 교체를 해 줬는데 그게 4년 주기 되고 5년 주기 되면 똑같은 숫자를 세워서 교체를 해 줘야 하는데 사실 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반밖에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래 된 게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회수되는 컴퓨터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메모리교체를 하거나 해서 쓰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자꾸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메모리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기능이 썩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쓸데없는 돈 쓰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전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 위원회에 제출해줘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태산인데, 어느 세월인데 컴퓨터가 느려서 일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업무에는 지장이 없게 이상이 있으면 즉시즉시 손봐주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손을 다 봐주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본청 직원이고 동사무소 직원이에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면 네 번째는 얘기를 안 합니다.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그 정도까지 어려운,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고 본청하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558쪽에요. 시민정보화교육 이게 몇 년차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지금 연차는 제가 기억 못하고 시간이 좀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정보화교육 시작한 지가 아주 오래 되었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분석하기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옛날에는 컴퓨터를 모르는 분이 많아서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알고 또 컴퓨터를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셔서 교육받고 최신 스마트폰 이런 것도 저희가 교육해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보람 있다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연례적으로 받는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받으시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중복 수강을 못하게 하고…….
김미희위원
못하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오래 되어오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책정이 되는 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부시책도 있고 도에서 도민정보화교육이라 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다음은 그 층이, 수명이 연장되고 하다 보니까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560쪽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정보화마을 운영 이것에 대해 한번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 정부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게 취약한 시골마을들 선정해 가지고 어떤 소득도 증대하고 다음 정부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만 들었는데 지금 솔직히 정보화마을이 정부에서 만들어놓고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산 그것밖에 없고, 지금 강릉도 그렇습니다만 발 빠른 데는 농촌체험이나 농정과나 지도소나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들을 2~3개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정보통신과 쪽에서는 컴퓨터, 다음 교육기반 그것밖에 예산이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차후에는, 효과를 자꾸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낮은 데는 앞으로 과감히 하고 잘 되는 데만 끌어가겠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9,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서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전문 강사가 투입해 가지고 진행돼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실적이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여기서 1억 가까이가 정보화마을별로 프로그램관리자가 있습니다. 한 분씩 채용해 가지고 그분들 인건비가 한 1억 되고 나머지는 위원장이나 주민들 정보화 쪽에 교육비료 들어가고 주민들 교육 일부 있고 해서, 주민들에게 투입되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관리비가 1억 정도 됩니다.
김미희위원
정보화마을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소 관리자 육성, 결국 관리자 육성이라면 인건비인가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6개소가 있는데 그런 교육내용들까지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음에 사실 정보통신 쪽은 전문성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럴수록 사실은 이게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릉시의 모든 정보 이런 것들이, 물론 서울이나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방에서 하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지방업체는 주로 어디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방업체는 많이 못 들어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개발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워낙 크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또 입찰해 가지고 컴퓨터 PC 수리나 이런 것도 도 단위 입찰, 그게 제한이 있어 가지고 강릉업체는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큰 것들을 서울이 입찰에 성공을 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강릉에 있는 어느 업체에다는 하도급을 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게 되나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직접 하게 됩니다. 직원이 파견되거나 아니면 회선 상으로…….
김미희위원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죠.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통신관로 정도만 그러면 강릉에 있는 업체들이 하고 있나요? 관로의 공사 정도…….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예, 통신관로나 통신관리 이런 건 강릉업체가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정말 예산이, 사실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필요한 업무인 것은 분명한데 전문성이 없어서 어려울수록 집행부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보니까 노후장비들 때문에 교체비용이 계속 추가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럴수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이제 구매대행을 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자체는, 저희는 전부 다 조달청을 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거의 그렇게 구입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의료장비나 이런 고가의 장비들은 구매 대행하는 업체가 생겼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시·군, 강원도에서도 이미 그걸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조달을 통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체를 통했는데 오히려 20~30%가 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견적이 올라왔는데 1억 얼마에도 구매대행하고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저도 어제 삼척의료원에서 대행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구매과정에 효율성도 기하고, 그러다 보니 경쟁력도 키우는 이런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지, 또 법령 적으로 부합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오늘 예산심의 끝나면 부서별로 토론을 한번 거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산이 절감되고 법령에 위반이 안 된다면, 또 시간이 절약되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지자체에서 보면 도시 건설하는데 도로에 규제봉 같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조달을 이용하지 않고 찾아내서 한 50% 가까이 절감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릉시도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일하기 편한 쪽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정보통신과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이제 문화체육 쪽에서 사실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을 논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세입이 2억6,000만원 정도 연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출되는 예산은 26억 정도 그렇게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에서 혹시 매년 거의 그럴 거라고 저는 보는데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전반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출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름대로 사용료수입이라든가 등등해서 수입을 조금씩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대비해서는 수입이 상당히 적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입장료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강릉시가 문화하고 체육에 관한 어떤 부분들은 자꾸 늘어납니다. 물론, 동계올림픽도 있지만 전국체전 준비도 하고 해서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리고 만드는 것에 앞서서 줄여가는 어떤 노력들이나 방법들은 그것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셔야 하는 일들이니까 앞으로 좀, 그냥 “줄이겠습니다.”도 참 중요하지만 실제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67쪽에요. 문화예술관 쪽에 지금 뭘 교체를 하는데 7억7,000 정도 예산이 잡혔네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내용 좀 말씀해 보시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예술관 지붕교체 공사에 3억5,000만원…….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다 낡았나요? 교체해야 할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관은 당초에 건립할 적에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년마다 동절기가 한번씩 지나가면 얼었다 녹았다 한 게 한 20년 동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와가 많이 떨어져서 비만 오면 흘러내리고 또 여름철 같은 때는 물이 새서 공연장 일부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3억5,000이면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가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고압수전설비교체 이것도 3억5,000이네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도 문화예술관에, 한 20년 전에 변전기를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공연행사라든가 운영할 적에는 위험을 안고 운영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지난 12월 초에도 한번 변압기 폭발사고가 일어났듯이 저희도 이런 장비가 노후하면 그런 사고가 항상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압기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저희들이 20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당초예산에 3억5,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체공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770쪽 실내체육관 공사로 1억6,000 정도 들어 있거든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실내체육관이 공사에 1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수공사로 한 3억 정도를 들여서 방수공사나 지붕, 프레임, 도색 등등해서 1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차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내부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을 방지하는 벽면 태두리 공사하고 마루바닥 일부 공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당초에 아트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체육관하고 헐고 거기에다 짓겠다고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 실내체육관이 아닌가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강릉시는 문화관광부와 연결해서 아트센터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수리비가 들고 난 다음에 아트센터를 하게 되면 아트센터 위치를 변경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자리에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돈을 들여도 되는 건지…….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아트센터 예정지 해서 진행이 되다가 아트센터가 이제 경기장시설 쪽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과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아트센터 장소가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는 실내체육관 부지에 아트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2018팀에서 아트센터를 확실한, 저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아트센터가 문화예술회관 단지 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내년도에 만약 아트센터가 3월에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장소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세웠다가 사용을 못할 수도 있지만 아트센터가 안 들어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중복하거나 낭비되지 않게, 예산은 서지만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겠네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생활체육센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수입이 어느 정도나 들어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4,000만원 가까이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유지비는 한 1억3,000 정도 들어간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거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입니다만 사전에 협의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내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 조직개편으로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이 총괄하셨으니까, 다 똑같은 사항이니까, 우선은 네 개의 부서입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 마시고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는 게 어떻겠는가? 좋습니까? 그러면 먼저 지원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지원총괄과장 마성돈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대외홍보 활성화 비용이 전년도보다 4억1,000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크게 증가한 것이 뭐예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소치 동계올림픽 견학 관계 때문에 그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비용이 제일 큰가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비용이 없었는데 약 2억 정도하고, 그런데 소치 동계올림픽 참가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지금 35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5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업저버 프로그램이라고 조직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게 되는 인원이 시장님하고 의장님, 수행비서, 단장 이렇게 하고 저희 직원들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자체 의원님들 아홉 분하고 시민단체 여섯 분, 다음 직원 세 분 해서 1기에 27명, 다음 2기에는 업저버 직원실무단 세 명, 자체 직원 견학단 다섯 명, 여덟 명 해서 총 35명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동계올림픽은 소치하고 나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때가 없어요, 그렇죠? 다음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여기에 우리가 성공적인 개최를 하려고 한다면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에 정말로 가 봐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가서 보면 준비한 거, 다음에 진행한거 이런 걸 봐서, 이제 그 사이에 볼게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본 위원이 동계올림픽사업추진사업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보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가서 구경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개선하고 발전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이 기회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을 갖는다면 준비서부터 착실하게, 또 여기 가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바깥에서 보면 우리 강릉시는 다른 인접시하고 올림픽을 추진하면서도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징적인 대표들만 갔다 와서 뭘 벤치마킹하고 오겠느냐 이것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가서 보고 느끼고 와야 하지 않겠는가? 단장님!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정말로 기획하는 분들, 용역 준 데가 강원발전연구원이죠?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획한 부분들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잘 매칭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 이 부서에서 잘못되면 동계사업추진단에서 다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써야 할 예산들은,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추진단에서 검토하고 준비해서 과감하게 요구하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위원들이 못가더라도 정말로 가야 할 사람들이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래서 집행부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막식 때하고 폐막식쯤 돼서 가는 것으로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18명이 나중에 공무원으로 가는 직원들은 또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 하에서 구분해서 이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고 나누어가는 이유가 전문성 때문에 구분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대회홍보활성화라는 세부사업계획에다 세부적인 추진계획 내역은 인쇄비, 기념품 이렇게 해서 견학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홍보책자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거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실제로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고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래서 나중에 가는 파트는 영상물도 제작을 해야 하고, 그래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촬영기사도 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세부적으로 2억2,000을 세웠는데 그 다음 구체적인 세부 나와야 하잖아요. 그 자료주세요.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학술대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이것은 강릉원주대에서 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민간이전해 주는 게 원주대학에다 주는 거예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원주대학에서 학술대회를 하겠다고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이건 강릉원주대 관광학과 교수가 한국관광학술회의 회장으로 올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술회의를 하기 때문에 올림픽과 관련해서 여기는 참여하는 인원이 해외박사들이 한 170명, 국내 전문가, 다음 학생들 해서 한 1,100여명이 참석하는 대단위 학술회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강릉의 여러 가지 방안을 새롭게 받아봐야겠다 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데 이 학술대회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주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학술대회를 해서 여기에서 좋은 안들을 가지고 그 용역에다 과업지시를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용역결과 나왔잖아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 학술대회에서 새로 좋은 안이 나오면 어디에다 적용할 거예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차후에 다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 나오고 먼저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라도 나오면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딱 하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이분들이 나중에 되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중기계획이라는 게 왜 있어요? 이 예산하고 중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의회에서 요구만 하면 예산 편성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 요구할만한 어떤 충분한 타당성을 보고 예산 주는 거지, 중간에 끼워준다고 해서, 이거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세워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업지시서 세부사업계획을 왜 보겠어요? 꼭 제출하라는 것은 예산을 요구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국제학술대회를 하겠다고 강릉대학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라고 준 거예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학술대회를 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왕 여기에서 하니까 우리 강릉이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보는 시각에서 과연 앞으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어떤 모터로 가야겠느냐? 이건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 안을 반영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강릉대학의 학술대회는 동계올림픽과 관계없는 학술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올림픽이 당면한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입을, 적용해 가지고 같이 하게 해 줘라 그런 얘기에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꾸 짚으면 그런데, 올림픽이 중요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아주 줘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갖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해 줘봐라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하는데 이걸 끼워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게, 학술내용 계획도 한번 알려주세요.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이것을 3일 동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단 1,100명이 참석하고요. 해외에서 한 170명 정도 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100명, 해외 17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과업지시서를 줘 가지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내년 7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동계올림픽을 매년 했으면 시행착오한 내용들을 가지고 미리 미리 하겠지만 처음 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들도 처음 보니까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성공개최 활동 5,000만원 지원하고 아카데미 운영하는 거 3,000하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어떤 거예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건 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시민교육을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중앙정부에서 자본적보조·경상적보조, 다음에 사회단체, 여러 기관들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인 예산을 지원해 준 것들이 누수된 게 너무 많아서 난리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민간에 주더라도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서 나중에 의회에서 감사라든지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 소치에 가는 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조직위 프로그램에 의해서 1차 가는 날짜가 2월 2일부터 2월 16일까지 4명이 일단 출발합니다. 이건 조직위 프로그램에서 갑니다. 다음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모두 가시는 일정이 2월 5일부터 2월 12일입니다. 다음에 우리 직원들로 업저버 프로그램이 후기에 있습니다. 그게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세 명입니다. 다음 우리 직원들 자체 2기에 현장견학을 통해서 갈 계획이 2월 19일부터 26일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소치올림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걸 나누어놓고 보면 우리 빙상은 경기가 언제부터 시작해요?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일정이 스피드스케이팅이 2월 8일, 그리고 2월 9일에 아이스하키 있습니다. 그리고 컬링이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2월 20일, 쇼트트랙이 2월 21일, 폐막식이 2월 23일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처음부터 있습니다. 스피드하고 아이스하키…….
종각
최종각위원
우리가 가는 인원 중에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서 가는 분이 계세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서 가는 것은 직원들로 하여금 업저버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그건 조직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견학 때문에 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 부분이, 어차피 예산은 편성이 되었지만 강릉에서 주 개최지가 뭐예요? 빙상이잖습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하지만 이렇게 가는 부분이, 가서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게 빙상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게 한번 편성을 해 봐보고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렇게 다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는 목표가 뭐예요? 문화·환경·경제올림픽 치르자는 목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35명 가는 인원 중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여기 내에 전문가가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직원들만 가 가지고 문화올림픽이고 환경올림픽이고 경제올림픽 하는데 소화가 다 되겠어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가서…….
종각
최종각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모든 행사를 보면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래서 여기 지금 민간단체에…….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가면 거기 보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왕 보조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할 거면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래서 고민한 끝에 고려한 부분이 빙상경기, 다음에 한국예총, 상공회의소, 동시모·동사모, 다음에 민평통자문회의 이렇게, 여기에 관련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문화·스포츠 관련 전문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가를 하십니다. 그분들도 가서 참가를 하시고 저희가 이분들하고 앞으로 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할 것인지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갔다 오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다 준비가 될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단장님! 예결위 전까지 가는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아까 기세남위원님 말마따나 가서 구경하고 올 거면 뭐 하러 이렇게 그걸 해요?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래서 빙상경기장 전문이사가 관련되기 때문에 갑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한 사람이면 되겠어요? 문화면 문화, 어떤 분들 해야 되겠다! 환경이면 환경 분야의 어떤 분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래서 예총회장보고도 얘기를 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문화 쪽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 명단을 한번 줘봐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과장님! 명단을 변경시킨다고 해서 변경시킬 수 있는 시점이 됩니까?
종각
최종각위원
다 결정이 지어져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한 거예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거기에서 “네네.”라고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 냈을 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명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다고…….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환경·문화 이런 쪽의 전문가들을 같이 가서 학습을 하고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냈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 부분에서 한두 분은 있고 부족한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명단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지금은 안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직원 중에서…….
종각
최종각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위원회가 자문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동계올림픽추진단에 몇 개 위원회가 있어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자문위원회하고 두 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문위원회·자문위원회·심의위원회 세 개잖아요. 여기 요청했는데 지금 세부사업계획에도 그렇게 적시를 했잖아요. 위원회가 세 개 있잖아요. 본인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여기에다 반영할 때 그런 위원회를 올림픽 분야별 자문위원회 수당, 자문위원회·전문위원회·심사위원회 21명 10회 그건 뭐예요? 그런 위원회가 운영하기 때문에 10번에 거쳐서 1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예산 요구 온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동계올림픽 문제는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릉시에 7여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위원회를 안 해요. 강릉시가 중기계획이 얼마나 중요한데 위원회가 서면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가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동계올림픽에 있는 위원들은 선출할 때 전문성을 갖고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선정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시장이 아는 사람들 선심성 해서 뽑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명단 다 제출해 봐요. 3개 위원회 명단 다 제출해 줘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했으면 적어도 뭔가 기여해야 해요.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출석만 하면 7만원씩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지 마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그곳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위원회에 위촉하고 선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란 말이에요. 회의록 제출하라고 하면 회의한 내용이 없어요. 발언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성공개최 민간활동 5,000만원을 1식으로 요청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단체에 주려고 해요? 570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올림픽 성공개최 민간활동 5,000만원 지원…….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1식이잖아요. 한번에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건 지금 현재 세부적인, 왜 그러냐면 각 단체별로 지금 미리 받아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희망단체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는 어디에다 줬어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금년도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및 홍보사업에 강릉시 동사모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얼마 지원했어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1,510만원입니다. 다음에 강릉시민 대상 동계 빙상종목 저변확대사업에 강릉시빙상경기연맹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얼마 지원해 줬어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835만원입니다. 다음 2018동계올림픽시민운동사업에, 동시모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건 3,020만원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원한 내역하고 집행한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역사문제 시에서 돈 4,000만원 지원해 줬다는 얘기들이 시중에 돌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문제 대모하는데 올라가는 거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올림픽시민아카데미 운용 3,000만원 이건 6개월에 해서 합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어떻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건 대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시민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단장님, 과장님! 예산을 의회에다 요구하려고 하면 세부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느 단체에게 어떻게 어떻게 주겠다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와야 의회에서 주는 거지 대략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래서 오늘 영어수료식이 28명이 있는데 오늘 제가 수료식에 참여를 하는데 지금 관동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에서 ‘아, 이런 단체에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냥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임의로 단체 선정해 줄 수도 있잖아, 공정하게 갈 수 있지 않은 우려가 있잖아요.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이건 금년도부터 운영하는,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지금 관동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지금 올림픽시민아카데미 운영은 어느 단체에 6개월 동안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프로그램 받아 가지고, 그 여러 개 받아놓은 것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총괄과에는 이 부서에다, 이 기관에다 “이 내용이 알차기 때문이 집행하려고 합니다.”이렇게 제시가 되어줘야지 의회에서 그러면 그 기관이 제대로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도 한번 보고 예산 삭감하지 않고 집행해 주는 게 절차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예, 자료제출해 주세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아까 최종각위원님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환경·문화·경제올림픽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소치에 갔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환경·문화 쪽에 있는 분들, 또 경제 분야에 있는 분들, 동계올림픽 보름동안 하고 나서 우리 강릉시가 뭘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 한다고 봐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계올림픽사업추진단에서는 고민을 해 줘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오늘 한 얘기를 절대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단장님이 중심되어서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원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과 설명은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의 동계올림픽지원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설명을 생각하고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국제행사과장 최성일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음식문화대책추진인데 이거 한번 설명해 줘봐요. 음식문화대책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음식문화개선지원을 5,900만원 세웠죠?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어떤 개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음식문화에 대해서 보면 우선 국내인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강릉을 방문했을 때 식당에 쓰일 메뉴 문제, 또는 친절도 문제, 환경 문제, 서비스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떠한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더 개선해야 하는지 총괄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개선해나가는 그런 방법이고 또 메뉴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이 왔을 때 과연 친화메뉴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판단해서 외국인들 친화메뉴도 개발하고 또한 숙소에서, 물론 호텔 같은 경우는 조식이 잘 서비스되지만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식이 서비스가 되지 않는 관계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런 것도 대안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몇 개 나라에서 몇 명 정도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나라별로 대략 동계올림픽을 할 때는 몇 개 나라와 어느 정도의 인원이 온다! 또 나라별로 몇 명 정도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게 있어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그런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올림픽을 할 때 한 100여 개국이 오게 되고 또 동남아 쪽은 아이스 쪽이 없으니까 안 오겠지만 유럽이라든가 아메리카 쪽에서 많은 사람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원총괄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후보계획이라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동계올림픽이 지금 시작된다! 그러면 시작이 될 때 진행되는 과정을 거꾸로 쭉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야는 거꾸로 지금 이런 걸 준비하려고 하면 대상하는 나라가 몇 개 나라와 그 나라에서 대략 몇 개 종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몇 명 정도 올 것이다, 중국에서 500명이 올지 100명이 올지 모르잖아요. 대략 예측해 볼 때 ‘아, 그 정도 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중국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중국음식점들이 몇 곳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역산해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아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을 주지 말고, 보건소에 식품위생과가 있잖아요. 식품위생과가 위임해 준 음식지부가 있어요. 음식지부가 전부 뭐예요? 강릉시 4,000개 되는 외식사업 업종들은 다 중국음식·일본음식·한국음식 다 파악이 되어 있다고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그런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이 거의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내년도에 외식사업에 대해서 음식개선사업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인건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식당 숫자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일식·한식·중식 뭘 하는지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식이든 중식이든 다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업소들이 외국인들이라든가 외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서빙하는데 과연 우리 강릉시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환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위원님께 답변 드렸듯이 서비스문제, 메뉴문제, 환경문제 이런 모든 것을 체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것이고…….
세남
기세남위원
누가 할 거예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이건 직원들하고 같이…….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최과장님! 조사를 하는 사람이 외식문화에 대한 고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음식점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조사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우리 직원들이 단독적으로 만들겠습니까?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어느 정도로 체크해 봐야 하는지 다 자문을 구해서 만들지요.
세남
기세남위원
전문가들은 누구를 위촉해서 할 거예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전문가들은 현재 강릉에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음식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라든가 두루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도움을 청하고 있죠.
세남
기세남위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강릉시가 갖고 있는 인적네트워크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아까 보건소라고 했잖아요. 보건소에 식품위생계와 공중위생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기관을 평소에,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야 해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인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예상하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올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음식들을 좋아하는지, 보름 동안에 매뉴얼을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역으로 모든 데이터를 체크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예산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본다면 세부사업계획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뭔가 충족하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보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또는 그밖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에 중국올림픽 때 음식 때문에 난리난 거 알죠? 현재에서 다 조달했다고요. 자기 나라에서 음식을 조달했다고 언론을 통해 얘기를 들었잖아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문제는 역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거 예산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먹거리가 중요하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숙박문화개선사업인데 우리 숙박은 어떻습니까? 온 손님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지 않나요? 15일 정도…….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숙박에 대해서는 물론 분석을 해 보니까 대략 강릉에 하루에 한 8만 명 정도로 찾아오지 않겠는가? 찾아오는 사람도 있겠고 관내 사람들도 있겠고, 그래서 8만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4만 명 정도로 강릉이 아닌 외지에서 오지 않겠는가? 또 4만 명이 온다면 그분들이 100% 다 강릉에서 묵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이 예측컨대 한 60%는 강릉에 묵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 보았는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숙박 객실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숙박시설이 강릉에 크게 많이 생길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숙박시설을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홈스테이라든가 템플스테이, 처치스테이 등 여러 가지 대체숙박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숙박부분은 아마 행사를 담당하는 있는 부서에서 보름기간 동안에 온 사람들에 대한 그런 뒷받침을 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숙박시설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겠죠?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물론이죠.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들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느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권도 때문에 여기 오려고 했는데 컨벤션센터가 없어서 다 경주로 뺏겼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숙박문제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세부사업 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스페셜올림픽을 치러보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음식문화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납품할 게가 있어야지요. 도시락 하나 보더라도 사실 다 서울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경제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름대로 경제올림픽을 좀,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들도 강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납품하는 방법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그게 사실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긴 한데 제가 더 설명을 드려도 됩니까? 사실 스페셜올림픽 때는 저희들이 다 느꼈다시피 하다못해 도시락마저도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관내에 있는 도시락업체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들 거기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사전에 준비를 해 봐라 이렇게 정보를 주고 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공모를 할 때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단가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갖다 맞출 수 있는 데가 강릉시내에 있는 도시락업체가 있는가 했더니 어느 누구도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 서울의 한 업체가 우리는 그 돈으로 그 정도 다 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건뿐만 아니라 운송버스 건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강릉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돼요. 그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규모를 키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역시 어려운 것은 단가를 낮추고 하려면 강릉에 있는 업체들이 못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데 아무튼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어차피 개선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위생적인 국제규격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572쪽에 보면 택시기사 글로벌마인드 함양이라고 있어요. 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강사료 등, 어떤 분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강사는 관내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가 가르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5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시간당…….
유현민위원
그런데 기사 분들을 교육시킬 것 아닙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회화 이런 것들을 가르치겠죠. 그런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이 어려운 저희들이 관계로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공간문제도 있고 조금 구체적일 필요하지 않겠는가?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지금은 강사가 택시회사에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에 기사들이 석 달에 한번씩 모여서 자체교육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방문해서 해 주는데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음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하지 않을 때도 듣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택시기사들이 손님이 택시에 탔을 때 나눌 수 있는 대화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하면 좋지만 그것만 익숙하면 되니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해도 저희들이 4년 동안 꾸준히 한다면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글로벌마인드라는 것이 언어도 중요하겠지만 복장이라든가 태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영어회화에만 현재 맞춰져 있어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고유의 어떤 문화라든가 예절교육 같은 이런 부분들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다가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성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택시기사 교육에 관한 건인데, 우리 스마트폰도 보면 각 나라 번역하는 게 나와요. 그런 식으로 교육장에 가서 하는 것도 참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택시기사 분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한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장비들이 다 있으니 테이프화 시켜서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런 정도 아닙니까? 기본적인 영어회화를 입력시켜서 계속 틀어서 들을 수 있는,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사님께 교습법에 따라서 서로 토론하셔 가지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습을 꾸준히 시키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저희들이 음원, USB로 음성녹음된 것을 줘 가지고 그것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기억하고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운영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운영부 설명은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의 동계올림픽 지원 소관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재걸
신재걸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총괄예산이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어요? 5,900정도 증액이 되었나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홍보비용이 8,500…….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운영비하고 체전행사 홍보비로 같이 나누어져 가지고 세워놓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설확충을 하는 게 동계올림픽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연계는 동계올림픽이고 이건 체전이라서 연계성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혀 없어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없고 위치만, 육상보조트랙이 동계특구하고 겹쳐 있어서 그것만 관련 있고 나머지 행사에 대한 것은 동계하고 관련이 현재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체전 하는데 보통 몇 명 정도 와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오는 것은 선수 8,000명, 임원 2,000명 해서 1만명인데 아마 오는 사람은 가족까지 합치면 4만 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동계올림픽을 앞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같은 거, 다른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여기 내용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새로 신설된 게 있어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지금 전국체전사업 예산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 계속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지만 체육행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선수들 외에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관광도시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찾아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는 게 없느냐 이거죠.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홍보예산은 그렇습니다. 현재 홍보기념품하고 리플릿, 팸플릿 이런 것은 우리가 관내 시민도 대상으로 하지만 관외에 있는 대외적으로도 홍보물을 배포하고 홍보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깊이 보지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볼게요. 힐클라임대회를 할 때 대회명칭은 힐클라임이에요. 대관령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대회인데 그때 1회 행사를 할 때 1,000cc 오토바이동호인들 할리가 있어요. 그 협회에 연락을 해서 오토바이가 한 70대 정도가 왔어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전국체전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다른 지방도시보다도 나가서 보면, 강릉에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관심을 갖고 표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체전을 할 때 그런 동호인들, 그걸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때 올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국에서 할리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에게 오토바이 뒤에다 현수막을 걸고 강릉으로 좀 와 줘라 그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홍보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보라는 개념을 그냥 팸플릿이나 돌리고 전광판이나 붙이는 개념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런 동호인들에게 경포바다를 백사장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는데 한번 이벤트로 참석해 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매년 여름철에 그 장소를 제공해 줘 가지고 그 동호인들이 계속 오게 하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단체나 상징적인 사람들을 다 우리 것으로 생각해서 에너지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 보라는 거예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 전국체전 하는데 우리가 더 홍보를 해서 선수들보다 가족들이 더 많이 오는 그런 행사로 발전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비용들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라는 것이죠.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이 사업비가 딱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드릴게요.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행사할 때 이승엽선수 야구공 사인공을, 이승엽선수에게 연락이 안 닿아서 대구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5개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50개를 보내왔어요. 언론에 보도해 주고 행사할 때 하나씩 나누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엽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어떤 유·무형적인 것들을 이런 행사에 접목시켜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참고를 하십시오.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국체전운영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설명은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의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들 일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재걸
신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582쪽에요. 도시재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금년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용역비 시설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수립방안 용역은 학술용역이고요. 지금 도시재생법이 6월 24일 공포를 해서 12월 5일자로 시행령하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도시계획하고 접목시켜 설명을 드리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기본계획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하는 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라고 그것은 도시관리계획하고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계획으로 하는데 정부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2월에 선도지역이라 해서 신문에 보셨지만, 신문에는 전국의 10개 도시를 선정하는데 10개가 아니고 8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기반형하고 근린생활주거형인데 산업기반형은 두 개 도시이고, 그러면 여섯 개 도시를 국토부에서는 공모를 해 가지고, 2월에 공모해서 4월에 선정을 하겠다! 그게 선정되면 도시기본계획 같은 전략계획은 생략이 됩니다. 바로 활성화계획으로 갈 수 있고 여기에서 탈락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처럼 전략계획수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현민위원
부도심권의 공동화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전면 개발이 아니고 현재 상태를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도시재생위원회가 형성되어 있네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 도시들은 대체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 합니다.
유현민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위원회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재생 계획수립에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규모가 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건 예산을 할 때 학술용역은 연구용역비로 쓰고 엔지니어링이 법정계획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해서 그걸 용역비로 같이 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으로 발주하는 것은 단지 시설비로 해서 공사하고 똑같이 편성하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장
아, 엔지니어링 용역은 이렇게 부기를 표기한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좋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도시재생계획수립이란 말이에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재생계획수립인데 재생이라는 의미가 기술적으로 적용된다는 건가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떤 쪽에다가 재생계획, 도시를 재생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본다! 용역 자체는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엔지니어링에다 주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엔지니어링에서, 우리가 이때 과업지시를 줄 거 아니에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가 재생에 대한 과업지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업지시줄 때도 앞으로 과업지시를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기본방침이라고 지침을 국토연구원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지난 28일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 강릉에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아니, 국토부에서요. 그래서 저는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고 직원이 갔다 왔는데 앞으로 추진사항, 다음에 전략계획수립방침 이런 게 초창기다 보니까 공청회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전국 도시들이 아마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전국에 보면 광역시가 있고 대전이나 마산, 춘천도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점을 받으려고 과도 조정하고 춘천도 재생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시·도별로 하나 정도가 가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50만 이상 도시로 구분해야 하지 않느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환단장님도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한번, 도시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뭔 얘기냐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그걸 일선에 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안 맞는데 그 돈이 필요해! 그러면 그것은 단체장이나 중심에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이고 그런 정책을 적용하려고 할 때는 충분하게 시민들과 지역 안에 있는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단체장이 지시해서 그냥 추진해 버리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저건 아닌데…….’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강릉시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중앙에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릉시에 본 위원이 장담컨대 실패한 게 녹색도시라고 생각해요. 시장에게 내가 본회의장에서 몇 번씩 얘기하고 했는데 녹색도시, 민자 그렇게 쉽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했더라도, 공짜로 준다고 해서 덥석 받을 게 아니고 우리문화와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고민해서 그걸 그냥 결정하지 말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본 위원의 개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계획이라면 이게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용역회사에다 줄 때 과업지시를 누가 줘요? 과업지시서를 집행부에서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용역회사에 “너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해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릉시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정책 충돌이 진행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는데 엔지니어링에서, 책상위에 앉아서 연구한 박사들이 선을 긋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강릉시는 쪼개져 가지고 쓸모없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강릉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력발전소가 저쪽에 막 들어오고, 이게 관광도시인지 녹색도시인지 정책적으로 혼동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계획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고민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5개 경기장이 세워지는데 지금 예산 들어오면 바로 진행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거 한참 진행하다 뜯어고칠 수도 없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완전히 결정이 되어서 이제는 하드웨어가 이제 설계대로 지어가는 거예요? 정보를 못주니까 어떻게 되는지 의회도 잘 몰라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실시설계 하시는 분들은 다 엔지니어링 쪽이에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과업지시를 누가 줬어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강원도에서 줬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줬었는데 우리 시는 뭐했어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의견수렴도 하고 전문가 회의도 하고 자문회의도 있고 설계심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과업지시를 도에서 용역회사에 주더라도 우리 시에, 평창하고 동계하고의 어떤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과업지시서를 줄 때에 우리 지역의 생각이 그 속에 담겨 있느냐 이것입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경기장 관련해 가지고는 IOC전문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국제계획을 마쳐야 하는 부분이고요. 부대시설문제라든지 진입도로부분, 다음에 사후활용문제 이런 부분은 강릉에서 의견을 참조로 많이 했죠.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 강릉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번 동계올림픽 최종 보고할 때 내용들 한번, 위원들이 얘기한 내용 한번 공유를 했습니까? 올림픽추진단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한 부분은 도에서는 IOC하고 경기장 관계만 하고 저희들은 시민하고 관광객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전문선수들하고 VIP들 관계만, 동선계획도 그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시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편으로 나는, 공개적인 얘기지만 동계올림픽, 5개 지어놓고 다 관리 못할 거 하나 지은 다음에 조립한 거 뜯어 가지고, 아니면 원주에 하나 줘도 관계없잖아요. 굳이 욕심내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빙상경기장도 하나 만들어 놓고도 관리도 안 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시설을 지어놓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앞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도하고도 많은 교류를 하고 협약을 해서 보상관계는 강릉시 토지 소유로 하고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건축은 의회에도 관리계획승인을 토지만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도에도 어지간한 수긍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보조금사업법에 보면 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 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그러면 도에서도 강릉시에게 미루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이래서 저희들은 사업주체를 도지사로 하는 것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가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아직 그래서 최종 도하고 협의하는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 오면 의회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고보다도, 보고도 우리가 공유를 해야 하지만 우려스러운 게 올림픽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건물들이 애물단지처럼, 당장 평창 올림픽경기장 안에 가보면 그거 그냥 그대로 세워놓고 있잖아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유지·관리비 들어가야 하고 이러니까 그게 강원도가 강릉시만큼 절박하게 생각을 안 한다고 봐요. 결국은 우리 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동계사업추진단에서 이 분야에 있는 위원회를 오히려 구성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노르웨이인가 거기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올림픽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종이컵 하나도 다 쓰고 나서 사료로 주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착공해서, 이제는 짓고 나면 허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도시재생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생과가 기본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에 소속된 부분은,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도시재생법에는 통과되었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거기에 의해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이 과가 따로 또 존재해야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취지가 맞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 취지가 맞다면 지금 역사가 결정이 안 되었잖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만일 구정에서 종착이 된다 했을 때 구정에서 경기장까지 오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시정비를, 노후건물 여러 가지 도시계획, 도로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용역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일 강릉역사가, 현 역시가 지하화가 된다면 그 주변 환경도 개선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용역 준다는 자체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거기에 따른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을 용역해서 시설투자를 하려는 게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건 견해가 달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시개발, 강릉시에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처럼 개발하는 게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정주권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수하게 관주도형이 아니고 민간주도형으로 요구해서 상향식으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 국토부에서 전국도시를 대상으로, 쇠퇴지역 인구통계시스템을 다 구축했어요. 저희하고 안 맞는 게, 현재 동 단위로 30년 기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있어요. 협소한 지역 그런 걸 바운더리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 부서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속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들어간 취지가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도시재생과를 여기에 두고, 지금 여기에 용역비가 올라왔잖아요. 그 용역을 내년에 과업을 줄 것 아닙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과업을 주는 과정에서 만일 역사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구정에서 만일 종착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구정에서 경기장까지 우선 와야 하잖습니까? 그 주 도로 부근에 노후한 건물 이런 것을 재정비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런 계획을 담으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일부는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전체 그것은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아니다? 그렇다면 그 용역과업을 줄 때도 그런 면도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 빠뜨렸네요.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 도시는 도시계획위원을 재생위원회 심의로 대체하기 때문에 수당만…….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솔직한 얘기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이야기 하는 사람밖에 안 해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사람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도시계획의 심의나 또 정책을 제대로 짚고 가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 봐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을 해 놓고, 그게 어디 조례로 위임해 놓았어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아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도시심의위원회가 도시재생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시가 중앙에서 그렇게 명시를 했다고 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인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한번 짚어보란 거예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내용을 한번 알려주세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이 전략수립을 할 때, 용역회사에다 과업지시를 줄 때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올림픽파크 진입도로는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올림픽 진입도로는 현 역사에 지중화로 들어왔을 때 연결된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78억 그것은 경기장 주위에 2차선…….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어디 쪽을 얘기하죠?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중앙감리교회 쯤에 성황당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도로가 경계선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올림픽파크 도로…….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서 파크까지 들어가는데…….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만 비드파일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선수촌 세 개는 수석네트워크까지 가서 기재부에서 현재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야지만 반영이 됩니다. 아직 절차만 남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현 역사에서 바로 경기장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 계획이 있잖아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게 현재 실무조정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촉구할 때 같이 올림픽사업계획이 변경되어야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현역사가 선정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만일에 현역사로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더라도 거기서 보도로 경포호수하고 연결되는 거, 다음 경기장으로 가는 거를 강릉역 뒤쪽에서 900m 정도로 해서,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도 하고 앞으로 친환경자전거도로 관계도 같이 투자하려고 하려고…….
세남
기세남위원
상당히 혼돈스러운데…….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건 정리가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현 역사가 지중이 되든지 지상이 되든지 여기에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오지 않았을 때에, 여기 온다는 가정 하에서 경기장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당두동, 맨 끝자락 있는 그쪽으로 해서 1㎞ 정도 보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계속 건의 중에 있고, 한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공원화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1㎞ 정도 도심지 내에서 올림픽경기장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라든가 공원 식으로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 얘기는 기재부에서도 타당성심사와 *육사관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수석네트워크 용역을 할 때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포습지하고도 연결이 되고, 대신 자전거, 차량통행을 한 25m 하더라도 그런 가닥을 잡아갔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근
최선근위원
역사하고 관계없다고 답변하라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관계없이…….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이 부분은 역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없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있으면 더 좋은데 그 정도로 확정이 거의, 실무협의를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것은 수석네트워크에서 와보고, 강릉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올림픽유산으로 남길만한 그런 시설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를 통행시키지 말고 자전거나 사람들이 한 1㎞지점을 갈 수 있게끔 공원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이건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