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읍·면·동장님께서 동시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4년도 읍·면·동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읍·면장님은 배석하시고 동장님들은 대기실에서 잠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면지역에 지금 총 얼마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읍·면지역에 한 48억 정도, 정확하게는 47억9,200만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동지역은요?

59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상회 예산에 5억 세웠다고 했어요?

예, 5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47억하고 59억 정도인데 동지역을 갖다 비례해서 할 수는 없지만 동지역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금액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읍·면 지역을 총괄적으로 소규모숙원사업비가 주문진읍에는 4억, 다음에 면지역은 공히 3억, 다음에 통합 동…….

뭔 소리에요?

몇 개 동이 통합된 지역이 있습니다. 강남동하고 성덕동하고 경포동, 과대동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지역은 주문진읍지역 같이 4억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읍·면지역이 8개 지역, 다음에 동지역이 13개 지역이다 보니까 동지역의 개소가 따지면 숫자도 많다 보니까 전체 예산 규모는 동지역이 한 10억 정도 많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지역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줘보세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먼저 교육을 시킨 후에 그걸 갖고 부서별로 사업성이고 필요한 예산들을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면지역을 굳이 말씀드리면 면지역 같은 데 그 간의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을 소규모 포장을 해 달라든지 농로를 해 달라든지 옹벽시설을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거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걸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그게 상신이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규모라든가 예산가용재원이 얼마인가 파악될 것인지 그런 부분, 그다음 국·도비 내시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읍·면장이 예산을 요구를 할 때 현안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구를 할 때 실 부서하고는 어떻게 예산을 구분합니까? 도로라 한다면 건설파트나 또 농어촌도로면 농정분야 쪽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요구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그래서 건설파트 사업부서가 있는데 전체 예산을 올라온 것을 보면 각 지역에서 보는 예산,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오는 예산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건 읍·면지역이 좋겠다, 그게 중첩이 안 되도록 해 가면서 저희들이 균형적으로,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예산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총액에 따라서 배정 규모를 따져 가지고 이건 동지역에서 읍·면·동장이 직접 시행을 해도 주민간의 관계, 불편해소 이런 게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고 또 읍·면·동장의 역할도 그렇고 지역에 계신 여러 지도자 분들과 상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지역을 각자 경쟁력 있게 배정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읍·면·동장들을 매년 애로사항 청취하고 하는데 금년도는 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하느냐 하면 일선에서 읍·면·동장들이 시민들하고 접하는 최전방이에요. 그러면 최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면장이나 동장들, 읍장들이 그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해요, 모르고 있어야 해요?

알아야지요.

알아야죠? 예산이 집행되는지 편성이 되든지 간에 당연히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데 읍·면·동장들은 몰라요. 왜 예산이 세워졌는지, 왜 공사하는지, 공사를 어디서 하는지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행정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성 예산을 전체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절차를 주민들도 모르고, 어쩌면 또 읍·면·동에 관심 있는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사실 있었다고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지적도 받고 질타도 받고 이래서 여러 부분들을 현재 행정진행은 그래도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 해서 주민들 목소리하고 행정에서 가는 것들을 많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읍·면 지역의 사업성 예산문제는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일면에는 해소 차원이 될 수 있고, 또 빠르게 주민들하고 홍보가 되고 또 가시적인 성과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소규모 사업비를, 현안사업들을 직접 읍·면·동장님이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 동안 일선의 행정이, 읍·면·동장이 끊임없이 이·통장님들을 만나요. 한달에 한번씩 정상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과정 속에서 현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문제제기하고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장들이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건의를 한 부분들은 제척이 되어 있고, 읍·면·동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면 건의를 하면 집행부 쪽에서 이건 읍·면·동장으로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실과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 뒀다가 그것을 당초예산을 세울 때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줘야 한다고 본 위원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끊임없이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한 사업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이·통장들이 중간에 수시로 얘기한 부분이 제대로 건의가 안 돼요. 그리고 묻혀져버려요. 그리고 연말쯤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요구를 하면 그때 반영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또 안 해 버리면 계속 사장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단체장이 “다리 하나 놔야 하지 않느냐?” 그게 시장 돈이냐 이거에요. 전체적으로 다리 놔야 되면 우선순위를 봐서 어디가 급선무인지 평가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그 다리의 1순위가 여기다.”이렇게 줘야 하는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왜 지역에 있는 읍·면·동장들도 모르고 지역 책임자인 의원도 모르는데 도로가 개설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마을길이 필요한데 묘지 들어가는 도로를 포장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 이번에 현장에 대한 얘기를 공유하자 그런 측면에서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국장님! 읍·면·동장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연말쯤 되어서 지역주민과 간담회 하는데 간담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왜 지역주민하고 1년 연말에 간담회를 해요? 사실은 특별하게 의무적으로 간담회 할 필요가 없어요. 일선에 있는 읍·면·동장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전시행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편성하고 관계되어 있으면 그 안에 하는 내용들이,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함부로 삭감할 수 있어요? 내용을 알아야 삭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성산 같은 경우에 국도유지에서 원주청에서 도로를 국·도비 때문에 개설하고 하는데 지금 저 부분도 충분하게 소통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하수도 관로가 놓아져버렸는데 다 포장해 버렸어요. 포장해 놓고 보니 마을주민들이 다시 상수도 놔야 해요. 다 깨내야 하잖아요. 이것을 루사 때 보니까 건설과는 도로 포장하고 농정과는 와서 보니 논문 댈 수 있는 관이 하나도 없으니까 경운기로 펌프 물 떠서 하고,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적절하게 하려면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읍·면·동장들은 수시로 지역을 돌면서 애로사항이 없는가, 이걸 확인해야 하고 이것을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만날 강릉시는 겉돌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게 안전행정국장이란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동장직을 한 2년 이상 수행했지만 기세남위원님하고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일 잘 아는 분이 읍·면·동장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낭비 요인들 그런 부분도 사실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과거에 있던 모습들이 사실 많이 개선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그런 경우는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타도 받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객관성을 갖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를 해야 하고, 그것을 필요한지 타당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낭비성이 없는지 파악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줘야 하는데 위원들도 그냥 요구한다고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있어야지, 요구를 하는 게 타당했을 때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총괄적으로 면지역하고 동지역은 차이가, 동지역이 좀더 많으니까 차이가 나겠죠. 큰 틀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동지역은 많은데, 이게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통합해 놓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농통합을 해 놓고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을 많이 뒷받침해 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이나 예산에 편성이 되고 지원되는 것은 도심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편성을 갖게 되어 있다! 그래서 농촌이 소외를 받게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건 우선 복지 분야 쪽을 얘기해 보자고요. 접근성문제 때문에 안 되잖아요. 노인들이 아무래도 노인종합복지관에 가는 게 도심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거기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에 더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농번기 때 농사짓고 농한기 때 뭔가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도·농간 통합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소외감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장들보다는 위에 지휘부에서 재정심의위원들이 논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접근이 되어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알겠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알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은 다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이렇게 하지 말고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의회에 와서 개인적으로도 답변 드리는 부분을 그냥 답변 드리고 책임성 없는 답변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고, 또 도·농간의 통합문제, 농촌지역의 소외문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뭘 딱 했느냐 이렇게 딱딱 짚으면 그게 일일이 답변 드리기는,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지휘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 위치도 그렇고 그만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매월 확대간부회의를 하죠?

매월은 아니고요. 필요시 하는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매월 해야 하는데 확대간부회의를 사실은 네 번밖에 못했습니다.

금년도 4회 이것은 대상이 누가…….

읍·면·동장 포함해서 간부급 공무원들입니다.

4회 했고, 다음에 읍·면·동장들이 확대간부회의에 또 회의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별도로 없고요.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시책들이 있을 적에, 저희들이 몇 번 어떤 확대간부회의를 가급적 읍·면·동장님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소집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확대간부회의 어떤 모임에 있을 적에 별도로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별도의 모임은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번 또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시장하고 토론회를 한 일이 있습니까? 간담회가 아니고…….

토론되는 별도로 없고요.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행사 때 읍·면·동장이 같이 참석했을 경우 시장님이 주재를 한다거나 지휘부에서 주재를 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내 겸 홍보 겸 지시 겸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최국장님께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안을 하나 드려요. 확대간부회의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들의 일방적인 지시, 종속적인 관계로 지시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시장의 생각과 그런 부분을 주재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분기에 못하더라도 상·하반기에 시장이 일선에서 시민들하고 제일 접촉 많이 하는 읍·면·동장들과 무슨 애로가 있는지 그걸 토론회를 한번 해야 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토론회 제안을 합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제안하고 토론하고 문제점들이 뭔지, 일방적으로 가지마시고,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예, 토론회문제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데 단, 여기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통상 직원들 사기진작, 그다음에 소통의 기회 다음에 시책의 정책적인 개발 측면 여러 부분들을 포함해서 6급 공무원들, 5급 간부공무원들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분위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어떤 건의사항이 있는지 읍·면·동장님들에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민원을 갖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휘부에서 움직여줘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늘 이렇게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하여튼 겸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정상적으로 토론회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톤을 높여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종합적인 얘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읍·면·동장들 대신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동 행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시장부터 감동 행정을 해야지요. 수평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토론을 제안한 것이고, 다음에 사기진작을 한다면 읍·면·동에, 지금 공무원들이 다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본청에 들어와야 진급을 하니까, 이것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일선에서 읍·면·동장들이 그리고 열심히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왜 진급에 반영 안 하고 인사에 반영 안 합니까?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직무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인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법이 있고 다음 아울러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의 충족하자 하면, 우선 승진 자가 결정되자면 그분에 대한 이력이 나옵니다. 최초 임용, 현 직급 임용, 다음 업무성과, 근평 순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딱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읍·면에 가 있는 분들이 본청하고 읍·면 근무자에 대해서 격차가, 현 직급 차이가 현격히 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읍·면·동 사기진작을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일을 잘 하고 그만큼 성과나 이런 부분을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로, 그래서 그 부서에 배치시켜 가지고 그분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승진도 시켜주고 있는 이 기회를 항상 열어놓고 줍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부서로 가는 것은…….

예를 들면 강남동지역에 누가 잘한다! A라는 사람이 있으면 20개 지역에서 또 상대가 다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만큼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나도 그만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조직 내에 분파가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안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걸 이해를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사정책에 대한 얘기인데 사기진작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는데 본청으로 들어가려는 것은 왜 들어가겠어요? 본청에 가면 진급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일선에서 감동 행정을 하는 사람은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여기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선 읍·면·동을 지원해 주는 부서지,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부서는 다 일선 업무의 동을 지원,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략적으로 승진대상자를, 예를 들면 7급 이렇게 직급별로 굳이 따지면, 따져 가지고 승진대상자를 읍·면에 골고루 배치를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는데 의향을, 설문조사를 나름대로 쭉 해 봅니다. 그러면 승진대상자 분들이 거의 가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또 보직을 받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예산심의를 하면서 일선 읍·면·동장의, 또 읍·면·동의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나 건의나 애로사항 등에 관한 부분을 정말로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집행부에서 계획한 내용들을 갖다 지시를 하면 그걸 충실하게 이행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우리 읍·면·동에서 이런 일을 한번 해 볼 테니까 이걸 한번 도와주십시오.”라는, 토론 때나 제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시하는 거 잘 따르고 선거에 이용만 하고 그런 행정을 해 버리면 강릉시의 미래는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걸 중심의 안전국장이 기획하고 준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곡면장님 좀 나와 보세요.

연곡면장 최근석입니다.

연곡면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아마 파악이 안 되었겠죠?

예,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북부노인회관 짓는 거 아시죠?

예.

그건 어디에서 하죠?

노인복지과에…….

그런데 주문진은 연곡하고, 위치가 어디에요?

연곡하고 주문진 경계인데…….

경계쯤 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예,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해서 경작하는 것을 못하게 말려놓고 팻말도 다 부착했습니다.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가 다 되었습니다.

아니, 주문진 노인종합복지관이 주문진 거기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천과 연곡 어르신들이 그걸 이용하는데 혜택을 받겠느냐, 불편한 게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군유지 넓은 지역이 영진뿐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해서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했어요?

구체적인 협의보다도 어디에다 신축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들어가세요. 주문진읍장 좀 나와 보세요.

주문진읍장 김형직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그곳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노인복지과에서 그렇게 하는데 주문진읍사무소에서 이거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복지과에서 추진한 거예요? 주문진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의가 된 사업이고 북부권에 노인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세 개 읍·면이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위치도 영진으로 잡았고 그렇게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안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데 세 개 면에서 어르신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느냐 이거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의되어서…….

읍장이나 면장들이 건의를 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읍·면장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노인 분들이 아마 건의를 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일선에 있는,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읍·면장들이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게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까지는 검토를 같이 안 했습니다. 다만 주관에서 경로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들어가세요. 국장님!

최명길입니다.

중요한 정책, 중요한 사업들을 결정할 때는 경제성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지 않으면 또 예산만 낭비하고 예산만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천면장님 좀 나와 주세요.

사천면장 조규흔입니다.

사천 관내에 장애인시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 또 부대시설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은 면장이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협조가 오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늘푸른이라든가 별도에 나가 있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설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위탁을 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감독을 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회공론화가 되었다 한다면 거기 책임지고 있는 부서하고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또 공유해야 할 필요가 없을까요?

정책적인 지원사항은 본청 정책부서의 소관 사항으로 면장이 그것까지는 관여할 수 없는 협력방안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주변에 지원이라든가 그분들이 우리 면내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한 부분은 지원을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사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공론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고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어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데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운영하는 주체가 주민생활지원과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런 것보다도 시에게 그런 혜택을 주자고 했으니까 가서 한번씩 둘러보고 담당부서하고 정보를 제공해 줘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 접근하는데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공유가 되는 것이지 시민들이 다가가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내 시설은 가끔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운영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의견을 듣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읍·면장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관여하는 게, 그렇지도 그렇잖아요. 우리 관여가 아니니까 사고가 생겼는데도 경계 부분 따져 가지고 희생되는 부분이 있듯이 읍·면·동장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탈피하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읍·면·동장들이 애쓰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무관심이 사회악이라고 하잖아요.

무관심은 아니고요. 정책적인 사항을, 당초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면장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면장이라는 직책에 의해서 주민, 거기에 주민으로 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애지람이라든가 늘푸른 같은 경우는 주민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가끔씩 들여다보고 하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크게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복지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하지 우리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개념…….

관여는 아니라 관심은 갖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면장이 거기에서 다 듣지도 못하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조금 얘기를 나가서 해 본다면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짓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읍·면·동과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경로당은 당연히 협의하죠.

그러면 읍·면·동에서 저기는 경로당이 필요 없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사천에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장이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주민이, 내부사항은 면장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장의 충분한 판단 하에 정책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자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온다면 면장이 필요 없죠. 그렇게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강릉시 관내에 경로당이 세워지는데, 그게 필요 없는데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적시를 해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당 읍·면·동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부분이 ‘아, 이건 아니다!’ 하면 'NO'라고 분명히 해 줘야 하는데 'NO'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집행부의 의사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읍·면·동장님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이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신껏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에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 설명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읍·면·동 소관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은 바깥에서 조금 전에 읍·면장들 얘기한 거, 방송을 다 보셨죠? 보셨으면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기로 하고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경포동장님 좀 나와 보세요.

경포동장 이희순입니다.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설립하는 거 알죠?

예.

그건 동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까?

예, 우리 지역의 주민들하고 예술전문단체에서 공유해서 정책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안에 율곡체험관인가요? 율곡관이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뭘 해요?

거기서는 학생들 관노가면극, 사물놀이, 문성고 학생들, 그다음에 지난 3일인가요? 주변 노인 분들 모셔놓고 재롱잔치도 하고 그런 문화와 놀이공간도 하고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비체험관이라는 게 오죽헌 영역 속에 거의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동장이 순회를 하고 그 동 안에서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물론 이건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비문화체험관이 지금 또 다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율곡체험관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걸 꼭 굳이 만들어야 되겠느냐? 문화계 쪽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지역주민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주변 유도회나 이런 시민사회단체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의 민원을 관광문화복지국에 가셔서 들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 농악전수관이 그 지역에 왔을 때 그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동장님께서도 농악전수관에 관한 주변에 있어지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를 가셔서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 주셔서 그 민원을 관광문화복지국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관광문화복지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처 현장에 다 나가기는 어려우신가봐요. 그리고 설계가 섰을 때 가겠다는 얘기는 하셨지만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의 갈등 이런 것도 우리 동사무소나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적극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생각을 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한 동네에서는 비용을 투자해서 상을 받아가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 우리 취지를 벗어나서 비용을 많이 대지 못하고 어려운 동에서는 참가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는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더 추가하는 것도 어떤 방법이 되겠지만 길놀이의 실제 어떤 모습이 퇴색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읍·면·동이 같이 논의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증액문제하고 과열문제하고 두 번 했던 길놀이의 평가 그런 부분까지, 저는 옆에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제 자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같이 하는 시상의 폭을 확대했잖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내실 있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퇴색되지 않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정을 해 주시면, 읍·면·동장님들도 사실 어떤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이 일을 수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을 사실 어느 국을 떠나서 총괄을 담당하는 자리이니만큼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고 논의해 가면서 발전적인 시책들도 아울러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