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영돈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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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조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지난 12월 11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4년도 당초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김영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대행 위원장석으로)

영기

김영기위원장대행

지금부터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내무에 최선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행

방금 이용기위원님께서 최선근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선근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선근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선근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선근

최선근위원장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계올림픽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잘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김남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추천된 김남형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남형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형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남형

김남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남형위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억5,800만원 전액 세출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 4억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시정소식 촬영 카메라 구입 등 24건에 9억4,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등 4건에 9,4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검침 민간위탁금 등 3건에 4억2,000만원으로 모두 5억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안전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9대 후반기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014년도 당초예산안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 그렇겠지만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위원장님이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산업건설은 모르겠어요. 내무 쪽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료 요구했어요. 자료요구를 전체적인 위원들이 요구했었는데 안 온 자료가 있습니다.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데 오전에 이 자료가 안 온다면 오후 예산심의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전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책임지시고 기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오전 중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요구된 자료가 있었고 개별적인 요청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챙겨보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자료 요구한 겁니다. 온 것도 있지만 안 온 것도 있습니다. 유인물로 어느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뽑아서 줬으니까 점검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혹 자료가 지정된 시간에 도착이 안 되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사유는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세남

기세남위원

자료가 안 오면 예산심의를 설명만 해서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명복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뉴스에 대한 부분을 1억4,09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내무위원들이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서 많이 살려줬는데 본 위원이 1억4,000만원을 다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시정뉴스라는 게 부분적으로 시가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 가는 부분들을 좀더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부분을 중앙하고 연결성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1억4,000이라는 비용은 그런 것들이 포장된,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1억4,000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게 8,000정도 됩니다. 더 되죠. 인건비 나가고 물품 구입하고 뉴스, 화장품 비용, 아나운서들 그런 비용을 치면 그게 다 70% 정도가 그런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시정뉴스,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고 알려서 그런 것들을 인식해서 강릉시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 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억4,000이라는 비용이 1년 동안 1억4,000을 아나운서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네 사람을 고용해서 준비해서 주로 나가는 게 어때요? 헬로TV을 통해서 나가죠?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CJ…….

세남

기세남위원

엘리베이터에 홍보하는 거…….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논리적으로 봅시다. 9시 메인뉴스에 몇 십초 광고하는데 광고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정규방송 뉴스에 몇 십초 광고하는데 몇 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하느냐 하면 강릉시가 전국에서 9시 메인뉴스에 전국에 보도가 됩니다. 강릉의 문화가, 뭔지 알죠.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안하고 건의했어요. 1월 1일 시장은 도배행사할 때 오지 말아야죠. 전국 방송에 나가잖아요. 몇 분 동안 전국방송 나가는데 그 광고비를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가는지, 신봉승선생이 강릉에 대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도배제도이다, 그게 지방자치제도의 시작이다 그런데 강릉시는 1월 1일 도배할 때만 와서 생색내고 보고 전혀 홍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뭔가 500년 동안 이어왔던 문화분야나 공보담당은 분야에서 더 개발하고 계승시키고 전국에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예산들은 소홀하고 그래서 이 시정뉴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보담당관이 시장한테 보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번에 얘기한 게 아니고 벌써 7대 의원하면서 도배제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전수관까지 만들어 놨으면 고민을 해야죠. 내용물을 담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위원님 그 문제는 앞으로는 강릉시 대표적인 성산면의 도배 행사는 공보실에서 챙기겠습니다. 전국적인 매체홍보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막대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 전체가 정책결정을 하는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 국장들이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었으면 이런 것들은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는데 이거 얘기를 하면, 회의록보세요. 몇 번 얘기를 했는지…….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세남

기세남위원

자기 정책들은 뉴스시간에 홍보나 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예산들이 집행되고 편성됐던 부분들은 단체장이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했지만 의회에서 바라볼 때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닙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언론매체에 광고하는 비용은 비용자체가 막대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해서 공보실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매년 예산 편성할 때 그 안에 있는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 예산만 받으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그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본 위원은 1억4,000을 다 삭감해도 강릉시에 문제가 없어요. YBS에 지역로컬뉴스로 왜 방송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전국 뉴스로 보로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지, 안방에서 지역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형태가 되어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걸 빼면 공보담당관실이 하는 일이 없습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전체적인 업무 자체가 강릉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전국 방송 홍보하는 것은 예산 비용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더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세남

기세남위원

시정뉴스를 하지 않아도 강릉시가 중요한 정책결정을 해서 그 정책결정이 온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각 부서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홍보하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지금 서울 수도권에 영상을 광고를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하고, 명동 입구하고, 한남대교 앞에 영상물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비용 때문에 연중해야 되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은 강릉시 전반적인 홍보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과장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책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 것이냐 그걸 극대화할 수 있느냐를, 예를 들어서 봅시다. 대기업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알리는 것보다도 삼성에서 9시 뉴스에 기업의 이미지를 알려야 되겠다, 소록도에 임산부가 있는데 삼성헬기를 동원해서 날라줬다 9시 메인뉴스가 나가겠죠. 간접적인 삼성을 홍보를 한단 말이죠. 홍보비용을 안 들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9시 뉴스에 삼성에서 자기 헬기로 임산부를 날랐다고 나갔을 때는 대기업이 저렇게 사회에 기여를 하는 구나 삼성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아닙니까? 강릉시가 시 안에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정책을 개발해서 강릉시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메인뉴스를 통해서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무원들이 행정마인드만 가져가지 말고 예산이 가면 이 예산이 1억4,000이 가는데 140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라는 겁니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고민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이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바우길을 들어보셨습니까? 바우길이 지난번 1박2일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 번 예고도 나왔었는데 과연 시에서 1박2일 행사할 때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저비용 고효율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돈 들이지 않고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의 중요한 자산은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비가 전반적으로 삭감됐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삭감이 된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금년도 예산으로…….

남형

김남형위원

동결된 내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과장님 생각할 때 삭감이 이렇게 되어도 내년도에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당초에 예산을 현 상태에서 삭감됐습니다만 현재 언론홍보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삭감이 되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절대 부족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삭감이 됐다, 잘 알겠습니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감사담당관께서 전남 나주에서 개최되는 우수사례경진대회 참석 차 불출석하게 되었기에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안 심사는 제일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나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열심히 체크를 해 주셨겠지만 부분적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주문진 건어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6억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주문진 시장에 대한 주차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부기명에 다 주문진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밑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내용들이 되어야 되는데 16억이라는 예산들이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7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1차 년도에 16억을 편성…….

세남

기세남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강원도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투융자심사에서 한 번 반려됐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한 번은 심사를 받았는데 내용이 반려,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경관을 좀더 하고 용적률을 높여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쪽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1～2층 해서 차량이 170 몇 대인가 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300대 규모로, 1층에는 버스전용으로 7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2～3층에는 승용차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종합적으로 예산 요구를 할 때 몇 대 정도 된다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투융자 심사 받을 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투융자 심사받을 때 차량 대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170대라고 적은 것 같은데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300대 정도했는데, 그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망권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안 된단 말이죠. 항운노조건물을 철거하는 이유가 조망권 플러스 주차장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았죠? 교통영향평가…….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앞으로 할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경관도 심의해야 되고, 도시계획심의도 해야 되고, 건축심의, 디자인심의 여러 가지 절차를 6개월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하반기 쯤에 가면 그런 것들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업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 긴 얘기하기보다는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 땅을 매입해서 일부 헐었는데 그 중앙감리교회건물을 헐고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되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강릉시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접근을 할 때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만일에 예산 세워서 설계에 반영해서 만일에 환경영향평가에, 아니면 교통영향평가에 저촉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볼 때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차량이 많이 진입하고 그러는데 그 차량이 거기에 1～2층에 전부 있다가 일시적으로 나갔을 때 발생되는 교통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걸 고민해 봤느냐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교통부서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더 해소시킬 수 있느냐 주차장 관련해서, 일방통행 문제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총괄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해서 중기계획을 반영하고 투융자심사를 했더라도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또 다른 미치는 영향은 검토해야 되잖아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앞으로 계속 주민들한테 의견을 나누고 의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에 담아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교통담당부서 교통과가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교통과하고 긴밀히 의논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부서에 위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려고 하면 당장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 놓고…….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진행을 안 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왜 넘어갑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사업을 한다고 도와달라고 해 놓고 예산 세워놓고 사업을 못하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넘어가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해서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국비가 60% 지원됩니다. 중기청하고 심사를 해서 중기청에도 염려를 하죠. 충분히 의논하고 예산 부분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세남

기세남위원

건어물시장 현대화사업은 주차장만 한 거란 말이죠. 70억 정도를…….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했어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제일 중요한 게 투융자심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했고, 앞으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각종 재난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문제점들이 체크가 되어서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하나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을, 민간인이 이 사업을 하는데 제일 먼저 우선 고려되어야 될 게 경제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이걸 했는데 사업이 중단되어서 못해요. 그러면 돈이 날아가잖아요? 시 행정은 그런 고려가 없어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다 스톱 되면 없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고 법적 투쟁해서 소송이 걸리든지 그런 것이 반복되더라도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시 행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직분을 걸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것이, 강릉시에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이 단체장을 본회의에 불러서 강릉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모르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62쪽 산업농공단지 관리운영해서 3억 세웠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설명해 봐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농공단지에 연간 운영비가 17억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에 근거해서…….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그게 아니고 노후시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이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50%를 매칭해서 단지 안에 노후된 관거라든지 도로 부분에 개선사업을 올해 1차적으로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농공단지 안에…….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안에 가보시면 오른쪽 도로는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하수관거 설치한지 오래 되어서 개선하고 도로 한쪽에 인도가 있는데 그거도 철거하고 주차시설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사업계획에는 인도 보수하고 노변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올렸잖아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노변 한 쪽을 걷어내고 공단이 주차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교통이 2단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2단지도 원활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쪽으로 인도를 개선하고 주차시설을 하고 밑에 하수관거도 오래 됐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하는…….

세남

기세남위원

하수관거를, 왜냐 하면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양이 많아서 그렇게 됩니다. 내년도 할 게 675m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노변주차장이라는 것은 노변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인도가 2개 있지 않습니까? 한 쪽, 올해 한 것은 오른쪽 걸 개선했고 그쪽으로 차량을 보내니까 폭이 넓어져서 2단지 개설하는 사업도 원활하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청사 태양광발전 2억 세워졌는데 과거에 태양광발전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는데, 2억 세운 것은 과거에 태양광발전에 대한 후속적으로 시설하겠다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니고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해서 지방보급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올해는 종합경기장하고 단오문화관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주로 한 것은 경로당에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시청 내에 있는 차고지 옥상에 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차고지 옥상에 태양광설치를 하겠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경사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적용한 부분에 대한 전기절감 효과 데이터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종합경기장에 했는데 연간 1,700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력을 쓰고 있는 에너지를 많이 절감하는 거란 말이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공공요금이 절감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다른 데도 시설을 했는데 전력데이터를, 전년도 설치하기 전 대비 시에 전기료 납부한 것이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대비가 얼마만큼 절감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165쪽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 2,200지원했는데 내년에는 4,400으로 뛰었어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당초예산에 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산업위에서 이유가 있어서 삭감됐는데 2,200 갖고 고생하면서 운영했겠네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드렸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근로자복지회관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국장님도 아시지만 일체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요? 올해 부분적으로 예산 요구가 됐는데, 여기서 뭘 체크를 하느냐 하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가 경상보조로 해서 3,000만원 지원됐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노동법률상담소가 4,400을 세워졌다는 것이…….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건 도비가 2,500이 지원되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도비가 세워지면 시비가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잘못된 생각입니다. 로비해서 국비, 도비를 가져오면 우리는 그건 아니라고 해도 그냥 간단 말이죠.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노동법률상담소는 고용노동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시·군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출발을 노동법률상담소가 하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상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법률을 상담해 주려고 그러면 노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야 됩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내 민원문제를 상담해서 노무사라든지 법무사와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잘못됐어요. 시의원들이 나가면 앉아서 전문지식이 없는데 무슨 상담을 해 줍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이해가…….

세남

기세남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과거에는 자리 만들어 주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고용노동부에 지원받아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상담도 해 주고 접수를 해서 센터역할을 하죠.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해서 해소시키고 제도적으로 문제점은 건의도 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법률상담소 실적들 체크해 봤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얼마나…….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연간 600건 정도 접수해서 상담처리하고 있는데 상담이 일부 해소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은 질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법률상담소 운영 분기별로 받습니까? 연간 받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분기별로 받은 내용을 법률상담한 상담결과, 그걸 몇 건 이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고, 금년도 1/4분기 2/4분기만 제출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은 좀 있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160쪽에 옥계5일장 활성화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1억4,700이 감해 졌습니다. 옥계 5일장 활성화 운영…….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감해진 게 없는데요?

유현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전년도에는 비가림시설을 옥계시장에 시설을 했는데 올해 마무리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필요 없기 때문에 감해 졌습니다.

유현민위원

옥계 같은 경우는 주 거래하는 물품이 어떤 겁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5일장이기 때문에 장날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다 나와서 전통5일장이 하나밖에 상설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곳이 옥계밖에 없습니다. 옥계에서 전통의 모습을 살리고 지원을 해서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유현민위원

좀더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주문진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비 3억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들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결국은 인도보수하고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주로 인도, 가로등, 하수도 맨홀을 개선합니다.

김미희위원

실제 주문진농공단지의 문제점이 악취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해결했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이번에 당초예산에 6억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개선하려고 준비하는데…….

김미희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서 몇 페이지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1,08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폐수 악취처리에 5억9,600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5억9,600,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하는데 이 예산이 듭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이 문제점을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셔서 현재 주문진 쪽에 이거하고 문제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한번 환경공단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선사업을 합니다. 발생 요인이 유량저장조가 있고 가압부상조, 슬러지, 저류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황화수소가 80 몇 %가 나오고 메탈 종류가 나오고 있고…….

김미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5억9,600정도만 예산이 서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악취 개선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90% 이상 잡을 수 있다…….

김미희위원

이 이후에는 악취에 관한 예산은 이제는 더 이상 안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거의 마무리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가로등 정비하고 시설보수하고 인도 보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농공단지 기본적인 문제의 예산이 확실하게 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5억9,000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악취문제가 해소될까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5억9,600을 뽑아내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환경관리공단에 6개월 이상의 점검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들이 시에 제시한 안이 이런 부분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90% 이상 해소된다 이런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운영보조금 3억 이건 어떤 보조를 하는 거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16억 정도, 많이 나올 때는 17억 정도 나오는데 나머지는 민간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전기료라든지 슬러지처리 이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14억 정도 업체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3억 정도 지원해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악취문제를 걱정하시는데 이 부분하고 교항양돈단지가 6월에 정비가 완벽하게 되면 폐수종말리장 악취가 정리되면 주문진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김미희위원

제2농공단지가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2농공단지는 가보지 않아서 확실한 건 모르지만 제1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인도하고 주차장 이게 제2농공단지 하고 연관이 됩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연관이 됩니다. 1단지하고 2단지 조성하는데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차량을 막는다고 그래서 민원을 조정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 주니까 차량이 원활하게 다니고 그래서 민원이 해소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존에 가로등은 없었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오래 되어서 개선했습니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농공단지에 87년도에 조성해 놓으니까 그 당시의 교통량이 현재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보충질의…….

세남

기세남위원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을 안 꺼낼 수가 없네요. 전임자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안에 폐수처리장을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됐다, 환경과에서 폐수처리 부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8개월을 조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있지만 감사원까지 보내려고 했었는데 다 부결시켰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일체 농공단지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지 말아라’ 이상이 없으니까, 동료 의원들도 예산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점검해서 제대로 된, 수술할 건 수술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자 그러면 위원들이 8개월씩이나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으면 의회에 ‘하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라는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예산을 10억씩 또 세웁니까? 이 부분은 일체 세워줄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세워줬다고 그러면 동료 위원들도 의원직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 조사위원회가 8개월 동안 조사해서 적어도 조사한 결과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단체장이 우리가 개입을 하다보니까 잘못됐다고 사과는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예산을 세워 달라, 이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만 절대 세워줄 수 없다, 의회가 바보처럼 예산 요구하면 집행이나 해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사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인 명분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주문진에 악취가 문제입니다. 농공단지 상단에 교항양돈단지가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두 군데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여름철에도 관광객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교항양돈단지는 사업주가 자부담을 해서 약 15억 정도 투자해서 거의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 겨울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악취가 해소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폐수처리장에 발생되는 악취와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악취가 혼합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악취부분만 개선되면 주문진에서 더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리가 없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게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주문진BTL사업 때문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보다 지금 더 악취가 심하고 아파트 주변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집행부가 이상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황탈질조 가동해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때 당시에 활탈질조가 제 기능도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 탈취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그 시스템도 하나가 중단되면 문제가 생긴다, 지금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17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전전긍긍한단 말이죠. 시스템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시로 비상이 걸리면 나가서 약품을 타고 인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시장도 회의록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회의록에 시장한테 허위보고를 했다고 시장이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단체장이 사과 한마디 안하고 조사특위에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일체 안 된다, 시장이 공식적으로 17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잘못됐다, 시민들한테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당초 계획할 때 저희들이 볼 때는, 후임자가 볼 때 당초 200억 드는데 예산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빠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보완하면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공법선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 안에 감리, 건설사, 설계사 전반적으로 8개월을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왜 반대를 합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환경공단에 전문 진단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으니까 그렇게,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당초 주문진농공단지에 200억 정도 계획했다가 170억이 됐다는데 그게 잘못됐다고요. 왜냐하면 당초 80억 정도였습니다. 그게 늘어서 170억이 됐다고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빙상장도 예가 있는데 당초에는 150억이었습니다. 그게 270억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잘못됐죠. 예비설계를 해 놓고 이렇게 갔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영돈

조영돈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애당초 주문진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할 때 과장님 생각할 때 200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본 예산은 80억을 갖고 시작을 해서 안 되니까 자꾸 추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178억이 들어갔나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농공단지의 수요량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20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78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20억 정도 들어가야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다, 저 자체가 동료 위원님 지적은 인정을 하지만 그 자체를 처음부터 설계를 170억이나 200억을 놓고 설계를 했으면 설계 자체나 거름망 같은 것도 제대로 갖춰서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하다보니까 또 부족해졌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애당초 설계할 때 문제점이 뭐냐, 본 위원 생각할 때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시비가 들어가든 총괄적으로 해서 했어야 했는데 그때 국가에서 80억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면 좋다고 시작하다 보니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과에서 과대로, 그쪽에 가면 그분들의 말이 옳고 의회에서 얘기하면 의회의 얘기가 맞단 말이죠. 과장님 입장으로는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조금 전에도 돈사 악취문제도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자부담을 들여서 15억이나 들여서 잡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잡지 않으면 주문진 주민들이 계속 얘기한단 말이죠. 시나 지역구에 있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한테나, BTL사업 때문에 조사위원으로 가서 같이 하는데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악취에 대한 애로사항을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기세남위원님도 조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지만 많은 읍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예산이 안 선다고 그러면 1년 내내, 2년 내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에 있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을 가져옵니다.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예산에 대한 문제는 또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세남

기세남위원

조영돈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역구의원을 배려해서 운영비를 지원했단 말이죠. 이건 근본적인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다, 그런데 전임자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 안에 첫 단추가 얘기하긴 그렇지만 뭔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단 말이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사도 부실하게 하고 조사내용도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종기가 났는데 수술로 잘라야 되는데 그걸 덮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리를 잘라야 되고 다리를 자르니까 몸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이길 짚은 겁니다. 근본적으로 가느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후에는 공법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hant공법 하나가 몇 억이라고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건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공법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에 그런 절차적으로 그런 것이 문제가 없는데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조사특위까지 생겨서 적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이 직접 시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원칙적으로 가시죠.’ 원칙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원칙적으로 가자고 했으면 원칙적으로 가는 거지 ‘과정에 이건 잘못됐습니다.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고 조사특위에 적어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도 입장이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농공단지 책임자들 다 모아놓고 갔는데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 안에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김 과장님은 점검을 하세요. 근본적으로…….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점검한 결과가 이 부분을 개선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고, 당초 위원님 말씀에도 2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돈에 맞춰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설계해 놨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는 ‘억 억’ 그냥 비스킷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억…….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시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유현민위원

농공단지에 유량조정조를 다시 더 추가로 만들었나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유량조정조가 아니고 3개 라인이 있는데 1개 라인을 4개로 해서 돌아가면서 1개를 쉬면서 정비하고 앞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폐수가 들어오면 미생물을…….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지금 3개까지 돌리는데 하나 더 만들어 놨으니까, 4개 전체 가동하니까 하나 쉬면서 하니까…….

유현민위원

처음 만든 양과 새로 추가된 양이 어느 정도 변화됐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기계가 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처음 여유시설이 없었는데 중간에 운영을 하면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여유시설을 확보했습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1개 라인을 더 만들어서…….

유현민위원

호이스트가 잘 돌아갑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 기계를 같이 씁니까? 다른 기계로 바꾸었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유현민위원

호이스트가 뭔지 아세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기술적으로 짚어보지 않아서 잘…….

유현민위원

호이스트가 처음부터 만들 때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세남위원님이 요구한 태양광 설치 전기요금 내역서 외 1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국별로 심사하는 만큼 보다 더 바람직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담당들이 배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규집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전체적으로 전략산업과 예산이 37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올해는 포스코 기업보조금 25억이, 광역연계사업이 올해로 마무리 됐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약 37억 정도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포스코 25억 줄고 그 다음에는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광역연계사업이 약 12억 정도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예술공학융합형 기능성 목재가 뭔가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이든가구라고 관동대학교 정재국 교수가 하는 게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 치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약 28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1억 도비가 1억8,000 강릉시가 1억5,000 동해시가 2억1,000 3년 동안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전체 예산이 주로 시비가 대부분이잖아요? 28억 중에, 별다르게 표시가 안 되는 게 출연금 시비로 봐야 되나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시비하고 국비가 같이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포함된 것은 포함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겠죠. 출연금들은 대부분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시비인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거의 시비로 부담금이고 그 외에는 바로 가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시비가 포함되는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도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겁니다.

김미희위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국가 직접지원 국비인가요? 국비인가요? 국가가 직접지원한 건가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총 3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시비 1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72쪽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4억7,200 같은 경우에는 광특회계에서 국비와 도비가 내려온 게 3억1,500이고 시비가 1억5,700이고 그렇습니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대부분 국비를 직접받기 때문에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가 국비 제외한 나머지 시비 주는 것만 표시를 해 놨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직접받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몇 %, 강릉시가 담당하게 되어 있나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0%, 30% 도비하고 같이…….

김미희위원

174쪽에 다른 시도이전기업 지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다른 시도라고 하면 수도권하고 수도권 이외 다른 시도이전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시도에서 강릉시에 이전기업이 올 때 본사가 이전할 때 투자 비가 20억 이상 고용인원 20명 이상 일 때에는 부지매입비의 15%를 지원해 주고 투자비에 30%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하고 똑같이 맞춰가는 건데 상한선이 부지매입비는 10억 한도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이건 내년에 동원기업하고 에엘텍이 들어옵니다. MOU작성해서 곧 착공할 텐데 여기에 대한 것을 미리 예산을 세워놨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김미희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담당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전체 일자리 창출이 시가 계산하는 게 몇 명 정도 계산하세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3,000명 정도하는데…….

김미희위원

현재까지…….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1,200명 정도…….

김미희위원

1,200명 중에 강릉시에서 순수하게 마련된 인원…….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거의 강릉시민이라고 봐야 됩니다. 외지에는 출퇴근하는 분들이 없고 강릉에 있는 젊은 사람도 있고 여기에는 연구원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순수 주소지가 아니라 옮겨온 사람도 말고 과학단지가 생기면서 생긴 이후에 강릉에 있던 사람이 가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취업한 누계를 원합니다.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대부분 창업주들은 외부에서 왔지만 종사하는 분은 대부분 강릉에…….

김미희위원

그걸 1,200명으로 예상한다고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예.

김미희위원

영풍에 관해서, 영풍이 오기로 강릉이 결정 났습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안 났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거 한번 속기에 남기려고 확인하는 겁니다.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저번에 신문에 난 식으로 당초에는 여기가 적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지역주민 여론이 있으니까…….

김미희위원

국회에서 하던 상업단지 설명회 때 갔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파악한 것은 뭐냐면 영풍이 이미 강릉에 유치된 기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축사를 하러 오신 분이나 그 자리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영풍은 이미 강릉에 유치된 기업으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물론 그건 예산하고 별개의 질문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그 부분은 당초 올 의향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기업유치를 해서 기업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에 상당한, 강릉시에 도움이 되리라고 했는데 아직은 그분들이 용단을 못 내리고, 다만 타 지역에서 당진 성문산업단지에서 콜을 해서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시와도 어떤 것도 약속된 것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라든지 환경 피해를 해소해서 그런 기업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다른 시도 이전기업 지원해서 6억 계상했다가 5억이 삭감됐는데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5,000요.

남형

김남형위원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을 예상하고…….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7억8,000정도 투자비하고, 동원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 30억 정도 투자하고 에엘텍은 25억 정도 투자하는데 따지면 7억8,000정도 되는데 우선 예산 사정상 6억 정도 확보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5,000정도 삭감하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에엘텍은 곧 3월에 착공해서 6, 7월에 입주하게 되면 줘야 되지만 동원기업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조례에 명시된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1개 기업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5억5,000정도 들어가나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육성과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더 삭감해도 된다는 거네요? 어차피 6억 가지고도 2개 기업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동원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지급을 하고, 돈이 없으면 추경에 지급하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적인 면에서 유인책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 놔야지 다른 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에 오려고 하지 집행계획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유치전략에도…….

남형

김남형위원

삭감도 삭감지만 기왕 7억8,000정도 소요되는데 왜 6억만 세웠습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재정상 시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도비도 5억이면 5억 시비도 5억 이렇게 조례상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가 37억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6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37억이라는 것이 줄어서 전략산업과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그것은 김미희위원님께서 기세남위원님 들어오기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주로 감액된 내용이 작년 포스코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원보조금이, 특별보조금 25억이 지급됐으니까 내년에는 안 섰고…….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국가 직접지원과 출연금 설명해 보세요. 전략산업과에는 거의 다 국가 직접지원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죠. 부기명에 보면 국가 직접지원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국가 직접지원이라는 것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IT사업단에 바로 가는 게 국가 직접지원이고…….

세남

기세남위원

어디서 바로 갑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기재부라든지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산업경제부…….

세남

기세남위원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바로 갑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그분들이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공모를 해서 평가를 거쳐서 국비를 바로 지원해서 R&D 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하는, 기초과학 내지는 실용화과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가 직접지원이라는 것은 바로 지경부에서 연결된 곳에 가는데 그 밑에는 출연금이라는 것도 국가기금에서 직접적으로 간다는 의미입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거기에 따른 출연금이, 이분들이 공모사업할 때 정부에서 반드시 지방비의 출연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하는데 국가가 직접지원을 하는 금액이 해당 부서에서 가는데 매칭포인트 형태든지 간에 시에서 출연해 주는 금액이 6,000인데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데 총괄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1억6,000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금액은 바로 과기부에서 바로…….

세남

기세남위원

1억6,000 얼마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1억5,600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억5,600인데 그 중에서 6,000만원이 출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시에서 나갑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시 예산에서 나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들은 별도로 본 위원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별도로 표시해 준 거, 쉽게 일목요연하게 자료 제출한 게 있나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에…….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매년 계속 연례 반복사업으로 예산서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시책, 과학이라든지 이쪽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는, 미래인력 양성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 심의하는 부서에서 총괄예산이 얼마 가는데 시에서 얼마 가고 이런 내용들은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는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1개, 어느 과나 어느 계에 아니면, 어느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 예산서를 봐서는 이 단체에 얼마 가는지 모른단 말이죠.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 특별회계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소위원회 사업 설명할 때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립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것들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이렇게 하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데 총괄적으로 이 1억5,600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1억5,600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 6,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준 게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남

기세남위원

별도로 제출한 건 없죠?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없지만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설명회 보고회 때 전부 다 부기에 명시된 것은 보고서에 업무보고 때 드립니다. 그때 설명을 자세히 드립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업무보고할 때 한다?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이 반영된 후에 해 봐야 위원들이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삭감하고 조정을 합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금년도 예산 올해 섰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전년도에 66억 섰는데 이번에 28억이 섰다는 것을 보고 전년도 대비 37억이 줄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지난번에는 포스코 때문에 그랬다 이해가 되니까 국가지원이고 출연금이고 이 내용만 명시되니까 위원들이 도대체 총괄예산이 얼마인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이 예산서에는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에서 보고할 때라든지 거기에도 여기 다 예산서에 명시를 못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정리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2,0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4,000만원이란 말이죠. 국가 직접지원입니다. 얼마 지원하죠?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공교육 직접지원은 전체가 1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는 5억2,000정도 되는데 이것도 5개년 사업으로 합니다. 2014년 사업비는 1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1개 대학만 있었는데 올해는 추경에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으로 해서 4,000을 세웠으면 올해 여기 세부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올해 총 사업비는 3억으로 세웠단 말이죠. 금년도는 4,000만원 세웠는데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개발하고 현장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동대학교 20%…….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관동대학교, 강릉대학교 50%씩 지원해 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4,000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2,000만원씩은 시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지원해주는데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관동대학교하고 강릉대학교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2014년도 사업비만 하면 강릉대학교는 2억5,500 중에서 국비가 2억 도비가 1,000, 시비 2,000, 대학에서 2,000, 민간에서 500 이래서 2억5,500이 되고…….

세남

기세남위원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계획에 명시를 했다고 그러면 이 밑에 당해 예산연도라든지, 그러니까 국가 직접지원이 얼마인데 이 4,000만원을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총 사업비가 3억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5억 얼마라면서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5억1,900만원은 관동대학교고, 강릉대학은 총 26억입니다.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당해연도는 강릉대학은 2억5,500이고 관동대학교는 1억이라는 겁니다. 2014년도 사업이 …….

세남

기세남위원

국가 직접지원 세부사업계획에다 사업기간이 2012년, 2021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총 사업비 규모가 3억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5억9,000하고 20 몇 억 플러스해서 총괄사업비가 얼마인데 당해연도 4,000만원 지원하는데 국가에서 얼마, 관동대학교 얼마, 강릉대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위원들이 보고 제대로 예산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적정 하겠구나, 많구나’ 이해할 수 있지 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세부사업계획도 이렇게 나와 있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내용들이 세부사업계획에 담겨줘야지 위원들이 제대로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세부사업설명은 시비가 순수하게 투자되는 것만 총 사업비를 넣어놨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세부사업설명서가 예산서를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심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더 헛갈리게 만들어놨다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규모가 있고 총 사업비가 3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게 3억이지 않습니까? 그걸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연차적으로 3억이 들어간다는 게 있어야지 예산심사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게 더 헛갈린다는 겁니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이해가 수월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략산업과는 이 내용을 보면 전문성이 없으면 이거 갖고 예산을 함부로 못해요.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앞으로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철저하게 체크가 되어줘야 되겠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에 너무 많아요. 소프트웨어센터 운영지원 6,000만원을 지원해 주죠. 여기 얼마예요? 담당도 얘기하기가 어렵죠. 일목요연하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소프트웨어 지원사업비가…….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내년 2014년 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시에서 운영지원을, 여기에는 국가지원이 없어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순수한 IT정보사업단에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담금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지원 6,000인데 이건 국가 직접지원이 얼마입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6,000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억6,000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란 말이죠.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인 창조비지니스센터가 지난해에도 6,000를 하고 지난해에도 1억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똑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디에 지원해 줬습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정보문화사업단에 출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국비로 바로 오는 건 그분들이 바로 받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비가 6,000이 가면 몇 개, 1인 창조기업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센터 들어 있는 사람이 16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앞으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분한테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정보문화사업단 건물 따로 지원해 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의 예산을 보면서 국장님,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이런 정부의 보조금이나 직접 지원을 받지 모르는 사람은 받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1인 창조기업 비지니스센터에서 금년에 몇 명이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16명…….

세남

기세남위원

매년 1,600만원씩 지원해 주겠네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개별로 주는 게 아니고 재료가 필요할 때 살 수도 있고 또 기업을 제일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하게 되면 창업보육센터 들어가고 이러는데 사전 준비하는, 청년들이 기업을 창조하고 가담하고 만드는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600씩 이렇게는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인 창조기업 비지니스센터에서 매년 어떻게 홍보해요? 국가 직접지원해 주는데 이걸 어떤 사람에게 주로 알려줍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정보문화사업단 아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추천해서 설명회도 해 주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멘토 역할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도 포함되고 멘토 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벤처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정보를 줘야 되겠네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대학생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대학에 시에서 국가에서 직접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 정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했느냐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알려줬습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정보문화사업단에서도 자기들이 홍보도 하겠지만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 있는 교수라든지 IT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바로 이런, 예산을 보면서 공보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가, 각 부서에 가보면 중앙에서 이런 정책이 내려왔는데 몇 사람만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 정책이 돈이 되는 것만 인적네트워크로 주고, 일반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혜택도 못 받고 모르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누굴 찾으려고 해도 ‘공중전화박스 안 책 속에 다 있습니다.’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전국 전화번호 속에 다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산·학협력사업으로 링크가 형성되어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학생이라든지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 예산을 지원해 줘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력을 키워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정보를 주고 알려 주라는 겁니다. 2010년부터 여기에 각 소프트웨어센터라든지 국가 직접지원 부분, 국가가 직접지원해 주고 시비가 출연금으로 가는 기관, 그 단체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현황이 나오죠? 1인 창조기업비지니스센터 올해 6,000 세우고 전년도 6,000세웠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1억 세우고 올해도 1억 세웠죠. 그러면 국가지원이 얼마, 시비 지원한 거 6,000 그 현황, 그걸 지난해에는 몇 개 업체에서 어떻게 지원해 줬다는 현황이, 금방 나오죠?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현황을 확인해서 국가 직접지원 및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국가에서 직접지원해 준 금액하고, 현황, 어느 업체에게 얼마 지원해 줬다는 거 내일 아침까지 출력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착공식을 했죠?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예.

유현민위원

지원을 몇 년간 해 왔습니까? 작년부터 했나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예, 운영비를 해 왔죠.

유현민위원

운영비를 지원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국가기관이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유현민위원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생기원 강원본부를 강릉에 유치할 때 힘들게 했거든요. 아직까지 건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임차료가 2032년인가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20년 동안 무상으로…….

유현민위원

7,000평됩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임차료는 경영사업본부에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그런 겁니다.

유현민위원

대신 내주네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낼 거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겁니다.

유현민위원

과학산업진흥원에 연구소 숙소 임차료가 있거든요? 그건 누가 사용하죠?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연구소는 총 5개 정도 생기원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세 기간이 2년 설정되니까 주인이 올려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0정도를 세워놨습니다. 기본 전세금은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유현민위원

융복합산업, 여러 가지 기세남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과장님 말씀에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사실 과장님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아연재련소 같은 게 지역에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 21세기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전국 산단의 문제점을 봤을 때 과연 이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더 유익한가, 최근에 마그네슘 문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시간과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동안 우리 지역에는 산업시설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옛것과 낡은 것이 구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낡은 성장의 패러다임입니다. 저와 생각이 상반되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장으로서 좋은 생각이겠지만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쓰여진 예산들을 보면 잘 몰라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국가시책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지역과 맞는 전략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환경이라든지 문화를 봤을 때 그런 것에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략산업을 위해서 기간산업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에 맞는 것들도, 지역 정서에 맞는 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국가 직접이 됐든 뭐가 됐든 출연금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각 사업별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사업의 총 사업이 얼마고, 국비는 어느 부서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도비는 어떻게 되고, 시비는 어떻게 된다, 주 사업내용은 뭐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전략산업육성과에 해당되는 거,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출연금…….

김미희위원

출연금에 관한 모든 내용들, 전체 사업과 어느 부처에서 지급하고 국비, 도비, 시비 그 사업이 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내용까지…….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가지원사업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명확하게 작성해서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아울러서 기세남위원님과 김미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윤승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79쪽에 6차 산업화 활성화 컨설팅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1차, 2차, 3차 사업을 포함해서 관광까지 하는 게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관내에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할 의향이 있는 마을을 공모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처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김미희위원

170쪽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배로 늘었는데…….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수학여행 학생들을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시설이 노후됐거나 학생들한테 맞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휴게실이라든지 화장실, 샤워시설을 생활 편의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개 지역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디어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장덕2리하고 옥계 북동리…….

김미희위원

187쪽에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이 내용은 어떻게 되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서 관내 보면 단무지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면 저장하는 단무지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하나를 지어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겁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생산하고 업체에서는 수입해서 저장할 수 있는, 말하자면 생산농가의 판매책을 강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농정과에서 농가 펜션 관리를 여기서 합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유현민위원

현재 5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별로 지원은 없고 그 대신에 안내표지판, 민박표지판을 훼손된 것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현민위원

강릉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일반숙소도 있겠지만 펜션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도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향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라도 그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를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혹시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 가면 정화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맞춤형 펜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원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맞는 그런 것들을 중간에 링크해 주는 그런 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산은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만 매년 직원들을 편성해서 환경 쪽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항상 여름철만 되면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펜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익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살처분에 관한 내용요? 206쪽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60두해서 250만원에서 1억2,500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법정전염병에 걸렸을 때는 2011년도까지는 전액 국비를 편성했는데 2012년부터는 국비 80%에 지방비가 20%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직까지, 나중에 혹시나 살처분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겁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김미희위원

213쪽에 매몰지 사후관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거든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구제역 매몰지가 21개소가 있습니다. 만 3년이 됐을 때는 해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한우 16개소는 내년도 해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200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따라서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16개소를 해체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기존 살처분해서 매몰지를 해체해서 정리한다는 그 돈이라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김미희위원

214쪽에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작년부터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하고 시설에 따른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김미희위원

2,700만원이 예년에 유기동물보호관리를 위해서 지불하던 예산 같아요? 전년도 2,700, 여기에 시비가 5,000만원이 추가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7,700인데 도에서 내려온 게 5,000만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부족분을 시비에 세워놨습니다.

김미희위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해년마다 7,700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올해 7,700했고 내년도도 7,700만원인데 매년 하다보면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상향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도에서 5,000을 했었는데 도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 5,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아니, 소요되는 것은 7,700이 되는데 도에서 5,000만원만 세우고 부족분은 시비에서 충당해서…….

김미희위원

도에서, 총 소요 예산이 7,700인데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강릉시는 2,700만원만 예산이 서면 되잖아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5,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붙고…….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과장님이 반대로 얘기하시는데 2,700만원은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당연 확보 분이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5,000만원을 시비로 추가 더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는 안 부족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추경에 세웠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2,700이면 안 되죠. 7,700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이 2,700만원이면 당초예산이 2,700만원이었다고 이해를 하잖아요?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과장님, 도비 지원 보고 5,000인가 2,700인가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왜 늘어났느냐 하면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거고…….

김미희위원

잠깐만요. 작년에도 예산이 7,700이었다, 전년도 2,700만원이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작년에 7,700이었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

김미희위원

그렇게 되면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2,700이라고 표시되는 게 아니고 추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도 7,700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당초예산이 2,700이잖아요?

영돈

조영돈위원

전년도 예산이 2,700인데 올해 예산이 7,700인데 올해 비교증감에 5,000이 증감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7,700이라고 김미희위원님이…….

김미희위원

근데 말씀이 작년에도 7,700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작년에 추경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7,700이라고 표시되어야 되는 거죠?

영돈

조영돈위원

표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과목을 도비는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 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따로 세워서 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것은 7,700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금년도 추경예산을 볼 게요?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추경에 2,700이 섰느냐고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산담당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2,700만원하고 5,000만원이 세부사업명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2,700만원은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을 별도 부기를 달아서 별도 과목으로 나갔고, 5,000만원은 금년도 7,700했는데 사업명이 분리됐던 것이 합쳐지다 보니까 표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어디로 분리됐었나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금으로 보호관리지원은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은 별도로 5,000만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길게 얘기하긴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예산서를 체크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서 206쪽에 유기동물보호소관리 이래서 민간위탁금 5,000만원되어 있고,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 이래서 208쪽에 2,700만원 부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하다보니까 틀린 것으로 되어 있네요? 김미희위원님 이해됐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기동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혹시 국장님 계속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증가가 되죠?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연간 500마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죠?

유현민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2012년도, 2013년도 월별로 유기동물 발생과 처리현황이 있을 겁니다. 월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1월에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담당과장님 유현민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내년도 초에 후임자가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팔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생태산림조성에 18억 이상 늘어난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조림분야가 많이 지난해 보다 증액 편성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증액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림과 예산 자체가 거의 국·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전체적인 예산 편성할 때 국비 예산 증액에 따라서 산림과 예산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산림생태환경기능 증진되는데도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인 거죠?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미희위원

219쪽입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산이 9억7,000이 증액된 것은 산림병해충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9억6,700정도 증액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산불홍보방지관 예산이 어디 있나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금년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몇 페이지죠? 숲사랑 홍보관…….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226쪽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지난해 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결국은 지난해에는 관리 인력이 기능직을 포함해서 기간제 근로자 3명, 그리고 숲 해설사 두 분 이래서 총 6명이 근무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운영 인력이 줄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숲사랑 홍보관이 관광개발공사로 금년 11월 17일자로 넘어가면서 지금 기존 기능직 인력 한 명이 산림과로 복귀를 하고…….

김미희위원

숲사랑 홍보관이 2013년 11월 17일자로 강릉관광개발공사로 넘어갔는데 강릉시에서 숲사랑 홍보관에 대한 내년 예산을 책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이건 예산 정리를 해서 다시 정리할 겁니다.

김미희위원

넘겨서 정리해서 강릉관광개발공사로 넘길 건가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인건비 분야는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나머지 일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인 산림과에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반…….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전부 다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포함된 예산입니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예산편성 중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작업을 못했는데…….

김미희위원

편성 중에 이관됐기 때문에 산림부서에 있다는 거죠?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국·도비 예산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 반환을 하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저희들이 결국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를 하게 되면 입찰이라든지 사업하는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 잔액이 꼭 남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남은 입찰 잔액 모아서 사업을 추가로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약간의 잔액은 남게 마련입니다.

유현민위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숲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숲 가꾸기에도 지역민들의 건강문제가 있기 때문에 숲 가꾸기도 국·도비 부분은 일자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소진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앞으로는 예산을 알뜰히 집행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

234쪽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하는데 전문임업인에게 민간자본보조 1억2,000을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림의 경영이라든지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 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하는데 이 안에서 산나물류라든지 약초류, 약용류, 산채식물을 재배하고 그런 식물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라든지 모노레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왕산 대기리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존에 있는 약초마을 말고 따로 또 만드는 겁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산면 대기리 산 267번지를 대상으로 전문임업인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산림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떨어진 겁니다.

김미희위원

공모에 의해서 계속 국비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얼마인데 거기에도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국비가 60%, 나머지 지방비가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다음에 235쪽에도 또 있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7,000만원, 작년에 2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700인상되어서…….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작년 280만원이 기존 사업하는 분들이 제품을 생산했을 때 제품생산 포장재에 필요한 예산이었고, 금년 7,000만원은 사천면에 거주하는 조성훈씨라는 분이 목재건조형 창고를 시설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전문임업인들이 꼭 필요한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개인이 사용하는 시설입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사업계획서하고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이거에 대한 것도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건 사업계획서를 상당히 비중 있게 많이 챙겼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두 가지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미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녹지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238쪽에 솔향기공원 관리하는데 3억2,000입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경포 인공폭포에서 현대호텔 짓고 있는 약 2.5km 가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최초에 데크를 하다보니 거기가 바닷가고 밑에 쫄대가 앵글로 되어서 거의 부식이 된 상태입니다. 일부 내년에 심한 부분은 새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혹시 관리가 그동안 잘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5～6년 전에 초창기에 연차적으로 했는데 바닷가라는 인식을 못하고 밑에 쫄대를 설치한 게 앵글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호텔 앞으로 가면, 올 여름 해수욕 지나고 나니까 덜커덩거리고 그래서 일부 응급보수를 했지만 내년에 많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5～6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 기본적으로 파악하셨어야 하는데 보통 자동차를 사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사거든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초창기에 테크를 시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서 목재로 하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목재로 하면 그보다 수명이 길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부식이 안 되죠. 바닷가는 스틸도 녹이 안 난다고 하지만 거의 부식이 되더라고요.

김미희위원

245쪽에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인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산림청에서 녹색기금조성이라고 응모한 사업인데 우리가 당초 10억을 응모했는데 당첨되어서 확정된 것이 5억 녹색기금을 받아서 초당에 녹색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호수 옆에 있는 거, 기존에 숲하고 녹색 천년의 어울림이라는 테마로 받은 돈입니다.

김미희위원

도시 가로 숲 조성은…….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연차적으로 하는데 회산에서 제비리～여정교 넘어가는 곳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2억 해 왔는데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여정교 말고 제비교에서 여정교 사이…….

김미희위원

끝납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내년도 그 노선은 끝납니다.

김미희위원

249쪽에 솔올공원에 대해서 도시공원 조성관리 사업이 작년에 38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21억으로 16억 정도 줄었어요. 이 내용은 왜 감액됐나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도시공원에서 유지관리하는데 남산공원사업이 14억, 성덕공원 13억 들었던 부분이 남산이 마무리 되니까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김미희위원

249쪽에 솔올산림공원에 묘지이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이건 영동초등학교 옆에 산불 나고 일부 가꾸어 놓은 시유지가 있는데 개인묘지가 10개 있는데 묘지를 마저 이전한 후에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전체 시설비가 3억2,500정도거든요. 물론 묘지이장비도 들어가 있지만 강릉시 전체에 대해서 이 정도로 도시공원을 정비한다는 내용인가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기존 시설 유지관리 보수도 하고 일부분 분묘도 이전하고, 분수 같은 것도 망가진 건 보수해 주고…….

김미희위원

작년에 3억4,000정도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로 쓴 건가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을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게 5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강릉에 있는 공원들이 문제점이 가장 뭐냐 하면 설치할 때 는 좋았는데 유지관리가 잘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꾸준히 들어왔는데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작년에 3억4,000정도 써봤을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던가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제일 시급한 곳이 의자 교체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놀이시설은,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종합시설 같은 경우는 한 개만 해도 4～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건 4～5년 전에 거의 교체한 상태이고 여기서는 화장실이라든지 벤치, 아니면 기타 놀이시설들, 운동기구 시설, 나무 일부 주로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보수하고 교체하는, 평상시에 관리가 조금씩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꾸준히 됐을 때는 굉장히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데 완전히 방치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수하려고 보면 교체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게 시설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왕 연간 3억, 물론 부족하겠지만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할 때 완전히 교체하는 보수 말고 평상시에 유지 보수비 정도라도 관심 있게,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많이 들여서, 몇 억씩 들여서 교체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251쪽에 소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 8,000만원 이건 무슨 내용이죠. 전체 도시공원에서 나온 예산인 것 같은데요? 재료비 시설부대비…….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공원녹지대라는 게 교동택지 같은 곳에 가면 문화원에서부터 주 간선도로에 집하고 집 사이에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녹지대인데 거기 보면 솔올택지는 20년 되다 보니까 상가건물이 되어 있지만 구간구간에 임의로 통로가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서 앞으로 교1동에서는 그걸 보완해서 철쭉축제를 하겠다고 그래요. 보식 정도하는 축을 형성해 줄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교동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교1동 택지…….

김미희위원

보완을 해 가는 거라고 이해해야 하나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 당시에 해 놓은 것을 새로 투자한 것은 없고 매년 풀만 제거해 줬는데 건물이 다 서니까 상가건물에서 훼손된 것도 있어서 보완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훼손한 당사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이 강릉시에서 해야 됩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건물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다니는 길, 통로가 생기는 거죠.

김미희위원

이 통로를 한두 개 정도 양성화시켜서 밟고 다니게 해 주든지…….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내년도에는 비공식이긴 하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보완사업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정비를 할 때 소로를 만들어 주고 그래서 양성화시키고 나머지 구간은 그런 식재해서…….

김미희위원

그 비용이 8,000만원, 수립용역 3억…….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강릉시에 어린이공원이든 근린공원이 도시계획상 지정된 곳이 92개입니다. 저희들이 조성된 게 31개이고 미수립된 게 61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20년 이상 도시계획상 장기 미집행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 2020년이면 워크아웃으로 해제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92개를 지정할 때는 이걸 안 했나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도시계획상에, 지도상에 얼마를 녹지축을 하라고 그러니까 공원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때는 그냥 지정됐고, 이번에는 용역을 줘서 어디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위치는 정해져 있지만 수립을 안 하고, 시가 돈이 있어서 다 보상을 주고 조성을 했으면 됐는데 그런 여건이 못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2020년이 지나면 방치한 것에 대해서 없앤다는 거죠.

김미희위원

그 용역비가 3억이나 드나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10억 가까이 들어야 되는데 우선 3억만 갖고…….

김미희위원

용역비 전체를 10억…….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약 1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한 가지, 외국인 선원 숙소가 어디 위치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주문진항 안에 새로 만든 부두가 있습니다.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어디 건축할 때가 마땅치 않은데 항운노조건물 들어서고 그 부분에 건축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 옆에…….

영기

김영기위원

유류탱크하고 너무 가깝지 않나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 옆으로 지으면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몇 평이나 건축 할 계획입니까? 몇 층으로…….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구체적으로 층수까지 결정하지는 않았고 국비 사업에 포함해서 8억입니다. 8억 규모에 맞게 수용인원은 80명 정도…….

영기

김영기위원

8억을 갖고, 80명을 수용한다고 그러면 유치장 교도소처럼 지으려고, 어떻게 80명을 수용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속초에 똑같은 규모로 8억 갖고 건축한 것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작년 공사비하고 2013년도 공사비하고 2014년도 공사비하고 몇 %나 증액되는지 압니까? 그 똑같은 예산 갖고, 속초 2012년도 지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2011년도에…….

영기

김영기위원

거기다 맞춰서 짓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거의 공사비가 70～80% 이상 인상했을 텐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설계를 하면서 그쪽 사용할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새롭게 짓는 것을 속초는 2011년도에 지었으면 우리는 2014년도에 짓는다고 그러면 새롭게 단장해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곳의, 2011년도에 설계도에 따라서 짓는다는 것은 안 되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대로 짓는 것은 아니고 그걸 참고해서 속초는 지어서 각 협의회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선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협의회 사무실은 들어가지 않게 하고, 우리 예산이 숙소 예산이지 않습니까? 숙소 하나라도 제대로 지어야지 협의회사무실까지 지어준다고 그러면 숙소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속초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숙소를 우선으로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심사에서 짓는 것까지 내년도 신년 업무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지적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해양수산과가 총괄예산이 58억이 증액됐단 말이죠. 58억 증액된 핵심내용이 뭔가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심곡 해양탐방로 조성에 국·도비 조성에 34억이 신규로 편성됐고 해중공원사업이 10억 국·도비 10억 편성됐습니다. 외국인선원 숙소가 8억 정도가 세 가지 정도가 늘어난 내용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선 수산물가공 유통육성사업이 16억이 증액됐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설명해 보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내시가 늦게 되어서 13년도 사업비는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증액된 부분은 없는데 예산상에 당초예산만 비교되니까 수산물가공사업이 늘어난 것으로 표기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예산을 12억 세워줬는데 추경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전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260쪽에 전년도 예산이 12억800만원 세워줬잖아요? 근데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배 이상 세워졌단 말이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추경까지 합쳐서 29억2,800만원이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추경까지 합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12억 세우고 추경에 얼마 세웠다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추경까지 합쳐서 29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추경에 17억이 더 섰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회 추경에 더셨다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1회 추경에…….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에 세운 게 2회 추경이죠? 1회 추경에 29억이 섰다는 겁니까?

김미희위원

1회 추경에 1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전체 사업비가 29억2,800만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추경까지 포함된다고 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 비슷하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판장 개선사업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위판장 개선사업비요?

세남

기세남위원

현재 28억이…….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수산물위판장 시설 개선 8억 말씀하십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7억8,000…….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부대비까지 8억입니다. 이건 사천 위판장시설에 기둥이 균열이 가서 위험한 시설로 되어 있고 낡고 작습니다. 미비한 것은 국비지원 받아서 헐어내고 새로 확장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천…….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얼마만큼 낡았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현재 가보시면 기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균열이 가고 철근이 보이는 정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수산물 위판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각 항포구마다 다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항포구마다 있는 수산물 위판장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총 몇 개가 있는데, 평가해 봤어요? 어디가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것을…….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없는 곳이 있어서 했던 부분이 소돌하고 올해 영진에 일부시설하고 내년에 추가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심곡에도 시설이 없어서 올해 신규로 규모를 작게 하고 있고 사천에는 오래 전부터…….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현재 총 어항 쪽에 어민들이 이용하는 항구 작지만 큰 항구든 간에 거기에 위판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곳이 몇 개,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이 낡은 것이 몇 개, 그런 데이터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전체 숫자는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숫자를 갖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를 먼저 해 줘야 된다고,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나요? 어촌계장들이 있죠. 어촌계장들이 강릉 안에 10개가 있다, 10개 어항에서 시설을 새로 신설해야 될 거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실제로 보면 알잖아요?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어민들이 바라볼 때 수산물, 사천 쪽에 8억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했다고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서 신규로 시급한 곳에 대해서 먼저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고, 사천 같은 경우에는 항 규모가 크면서 위판장시설도 그만큼 큰 규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그러다보니까 요구는 오랫동안 있었는데 시설을 못하고 국비 확보하는 것 때문에 늦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비가 수산물 위판장으로 국비가 내시된 건지 사천 위판장으로 내시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사천 위판장으로 내시된 것은 아니고, 수산물위판장으로 도까지 내려오는데 강원도에 요청할 때 사천 위판장으로 요청을 해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요구가 다들 해 달라고 그러지 안 해 달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개선 요구든지 신설 요구든지…….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다른 곳은 시설이 다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00% 위판장이 되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100%라고 할 수 없지만 요구한 곳에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줬습니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사천 위판장이 80년대 건물입니다. 낡아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근진에 있는 거죠?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사천진리…….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식당 앞에 있는 거…….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사천항에 있는 겁니다. 식당이름은…….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부분들은 민간자본이전이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설명해 보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건 수산물가공업체를 통해서 HACCP시설로 시설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느 업체에, 수산물 수출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수출업체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수산물가공업체인데 사업자 모집을 통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해양수산과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결정하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사업자 모집을 통해서 신청자들을 상대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은 어디서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영진에 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40% 자부담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회센터를 만드는데 자부담을 누가 부담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부담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회센터를 건립할 때 자부담 40%를 부담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전부 그렇지는 않고 회센터를 아주 오래 전에 한 것도 있고 최근 강릉에는 한 곳은 없습니다. 영진이 지금 최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들은 해양수산과는 본 위원이 7대에서부터 해양수산과를 바다 쪽이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최근에 수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해양수산과가 엉망입니다. 엉망이라는 얘기를, 시장을 불러내서 강릉시가 썩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해양수산과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어구보관장 시설 어디 어구보관장 시설입니까? 어디다 설치합니까? 267쪽…….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영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영진 어디다 설치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영진항에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내에 어구보관장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개소수라기보다 항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없는 곳이 영진에 올해 처음 시설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했고 나머지 지역에는 정동에 현재 없고 나머지 어항 중에는 다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구보관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엉뚱하게 집행하고 엉뚱하게 쓰고 주문진에 있단 말이죠. 소돌 쪽에 가는데 시유지, 7대 의원 때 가보고 그랬는데 어구보관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어구보관창고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방치해 놓고 시설은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아요. 어민들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장소 선택을 제대로 하지 않고 7대할 때 지적을 하고 했단 말이죠. 영진항에 설치하는 거 어촌계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봅시다. 주문진어촌계 종합복지회관 설립은 어디서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주문진항 북쪽에 어촌계 건물 바로 옆에 할 계획입니다. 해경파출소 옆에…….

세남

기세남위원

누구하고 협의해서 짓는 겁니까? 어촌계원들하고 협의해서 짓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촌어항개발은 전년도에도 9억 세워줬는데 총괄적으로 얼마 사업입니까? 어항관광개발사업은…….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는 2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중기계획에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중기계획에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반영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투융자심사했어요? 안 했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제가 서류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계장님은 파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뭘 했는지 제출해 봐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투융자심사 서류를…….

세남

기세남위원

언제 했어요?

아까 자료 갖고 왔죠.

전문위원, 이거 투융자심사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문진 집단상가 및 좌판시설 정비사업 예산 어디에 있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없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안 했어요?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금년도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면서 계획성도 없이 예산 세워놓고 2년씩 사업도 하지 않는 예산을 왜 세웁니까? 집행하지도 않는 사업을 왜 요구해서 2년씩 사고이월, 명시이월 왜 시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 이월예산은 원래 당초에는 금년도에 좌판과 집단상가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 여건상 올해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 추진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업을 하려고 의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서 세워줬으면 당연히 해야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하려고 내년도 이월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2년 동안 사고이월까지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느냐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이월하려고 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해서 금년도에 사업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결하려고 내년도 이월하는 거고,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집단상가 좌판정비사업을 2012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2013년도에 업무보고했단 말이죠. 지난 2012년도에도 추진하면서 예산을 꼭해야 되겠다고 의회에서 그때 안 세워주려고 하다가 다시 또 5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2년씩 추가로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왜 못하느냐는 겁니다. 왜 못하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을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세하게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별도는 무슨 별도예요. 속기록에 남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원인은 너무 잘 알 거 아닙니까? 과장이고 담당이, 담당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단상가가 저항하고 좌판시설이 서로 부딪치는데 그 문제를 왜 정확하게 행정 행위를 못합니까? 녹취한 거 들려줄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확인해 줄까요? 집단상가들 감사원 감사 올린 거 알아요? 몰라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모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000명이 넘게 감사원 감사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위원이 체크, 1년 동안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빨리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면 서로 절충하고 얘기하다 안 되면 협의해 주고 절충하고 이해시키고 안 되면 강요해서라도 원칙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전대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대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해양수산과장이 여기는 속기록에 남고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예, 아니오’ 설명을, 구차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대를 주면 법으로…….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전대를 줘서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저한테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법령에서 허용된 부분까지 거기에 대한 집단상가부지에 대한 항만시설 점·사용허가를 내주고, 내줄 때 부여한 조건에 합당한지 아닌지, 현장에 개개인의 여건을 다 조사해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전체를 묶어서 ‘된다, 안 된다’고 당장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체를 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는 ‘전대를 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전대 준 것을 알고 묵인해 주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겁니다. 전대주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으면 직무유기하는 거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묵인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서 확인된 것은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거지 묵인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묵인인데 가만히 있은 적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대행위를 준 것을 본인들이 고백했는데도, ‘내가 전대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데도 모른 척하고 가잖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모른 척 한 적이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임자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 입장에서 감사과에서도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해당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이 문제를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전대 준 부분이 있으면 허가를 반려했으면 어떻게 집행해야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집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묵인이라는 것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게 묵인이고 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 묵인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행정절차를 취한다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대를 준 사람이 네 사람이라는 말이죠? 해양수산과에서 감사과에서 전대주고 있는 사람을 네 사람, 전대준 내용을 바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한 업체만 불허가처분을 합니다. 나머지 두 사람들은…….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다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언제 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자료는 안 가져와서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요. 다 파악하고 있어요. 만약에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형태로, 본 위원이 담당계장 보고 얘기하고 빨리 수습하라고 이렇게까지 몇 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점점 크게 만들고 신상필벌을 왜 못합니까? 11억씩 세워줬는데 왜 못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집단상가를 하고 좌판하고 철거하고 현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집단상가부지 자체를 정비를 해서 좌판이 나와 있는 것을 그쪽 좌판도 정비하고 한쪽으로 몰아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려고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해야 될 사람들이 저희들하고 동의가 안 되어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안 하거나 그 사람들을 묵인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예산이 그 사람들, 네 사람 위치에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도 아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동의를 받지도 못하고 사업추진을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동의를 받는 것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의 절차이지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을 할 거 아닙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세울 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불완전한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예산 요구를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어떤…….

세남

기세남위원

불안 요소가 있으면 예산 안 세워도 되겠네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죠.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 요구를 해서 세워줬으면 사고이월로 넘기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을 왜 시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물론 저희들이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을 그 해 다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맞지만 그게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안 되면 무리하게 미비한 여건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여건을 만들어서…….

세남

기세남위원

왜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계획단계에서 내년도에 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년 동안 계획을 세웁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해양수산과가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문제가 있어요. 세정과에 납부하는 금액도 그렇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어떻게 임대료를 임의대로 결정해서 연말에 내려면 내고 내년도 걸 다 소급해서 받으려면 받고, 그렇게 받아도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멋대로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동의에 의해서 결정한 거지…….

세남

기세남위원

세정과에서 해양수산과 세금 납부한 실정을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납부했는지…….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일괄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납부하면 됩니까? 그렇게 세금을 받아도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세금은 아니고 임대료인데…….

세남

기세남위원

임대료를 그렇게 받아도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임대기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12월에 납부하는 건 좋은데, 내년 거를 1월에 이거하고 연말 거하고 다 소급해서 2년 치를 받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게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전년도 못 받은 것들은…….

세남

기세남위원

그때 받지만 그 다음 해 거를 소급해서 받잖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소급 받는 게 아니고 연초에 그해 걸 받는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고지를 하고 그렇게 임대료를 받아도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당해연도 임대료를 그해 연초에 받는 것이…….

세남

기세남위원

해양수산과는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지금 하는 게 잘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정상적이고 잘하는 거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잘못하는 것은 지금부터 일벌백계로 할 테니까 본 위원이 최일선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받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좌판현대화사업 설계했어요? 안 했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부지에 대한 부분은…….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를 했냐고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설계라는 게 집을 짓는 이런 설계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계가 어떤 건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지에 대한 배치계획을 만든 거지 어떤 이전하고 이런 설계는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도면, 설계한 내역 빨리 가져오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설계한 것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한 내역을 공공연하게 설계했다고 보여 주고 했다는데 그 설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뭘 설계한 것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본 사람이 있는데 설계한 게 없다고 그러면…….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좌판현대화사업 하는데 설계한 내용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내용이 없다고 그랬으면 설계한 내역이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우리가 만든 것은 그 부지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부지를 배치할 건지 구상해서 만든 것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도면 가져와 보세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좌판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고 필요한 시설과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해 줘야 합니다. 설계를 할 때 동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건물을 지를 때, 이 사람들이 한번 갔다 와서 한번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잘못 설계하면 몇 번씩 왔다가게 하는 게 동선이란 말이죠.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설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좌판을 현대화하겠다고 하는데 좌판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좌판에 있는 분들은 현대화사업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편익을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그분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할 수 있는 것과 묻지 않고 저희들이 어떤 구상을 먼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때로는 전체적인 사람들의 요건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처럼 계획을 할 때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계획을 만든 후에 사후 동의를 받는 것도 업무처리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김 과장은 바로 그게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란 말이죠. 그걸 끊임없이 다른 부서 얘기를 합니다. 공사를 해 놓고 예산이 낭비되는데 그 후에 예산을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줬는데 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도 못 하잖아요? 다른 부서에 11억이라는 예산을 줬으면 사업을 하는데 2년 동안 못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을 못하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이렇게 얘기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김 과장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 부분을 세워줘야 될 거냐, 삭감해야 될 거냐를 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사실을 볼 때 해양수산과에서 2년 동안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예산을 세워줍니까? 다 삭감해야죠. 자신 없는 사업들은…….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 반성이 되고 개선되는데 전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해양수산과는 지금까지 사각지대였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좌판현대화사업을 적어도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분들이 필요한지, 시 공무원들이 무슨 11억 세워서 좌판현대화사업을 해요. 좌판이 주문진에 관광지로서 영향을 주겠구나, 이게 주문진 상권에 영향을 주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 현대화사업을 계획한단 말이죠.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문진하면 좌판이 전국에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좌판에 계신 분들이란 말이죠. 최소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들을 들어 보고 당신들이 이곳에 좌판시설 하는데 많이 각광을 받는데 현대화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를 의논해서 그걸 예산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할 때도 그 사람들과 상의하고 설계에 반영하고 이렇게 절차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결정을 다해 놓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면서 이분들이 알았던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좌판현대화사업을 한다는 걸 안 겁니다. 의원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건설과에서 도로를 냈습니다. 그 밑이 농경지인데 물을 대는 것을 농정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안 해서 도로를 냈는데 물구멍을 안 냈습니다. 다시 깨고 물구멍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행위를 잘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설계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해당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설계할 때도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할 때도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가 이렇게 가야지 시행착오가 없는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구상 단계에서 좌판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그쪽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일일이 동의를 받아서 사전 설명을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만든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설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용하는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당연히 해 나갈 겁니다. 현재는 각각의 어디로 어떻게 배치되고 이 사람들을 어디로 옮겨서 배치할 건지 이런 것을 하는 단계인데 그분들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도저히 동의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개인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위치마다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협의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해양수산과장이 아직도 본 위원 얘기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얘기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뭐라는 것들을 ‘아니다’라고 혼자 우기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우기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우기는 게 아니고…….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좌판집단상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그동안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불찰이 맞고, 과장님 말씀대로 현지의 여건이 그 상인들이 이해관계라든지 좌판의 이해관계, 집단상가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 못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지금도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믿어주십시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내용은 좋은 얘기인데 바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본인들이 발전하자고 11억씩 투자하는 사업을 왜 저항하고 부딪치겠어요.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저항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부족했고 잘못했다는 것들이 선원적으로 있어 줘야지 개선되는데 당신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말도 안 된다고 무시했을 때 저항을 더 크게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저항하는 게 더 커지는 겁니다. 행정적인 행위를 잘못해서 그걸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그 책임자,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잘못하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감정이 생겼고 그 안에 불법을 저지르는 게 있는데도 정당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 들어보셨죠. 그런 형태가 되어 가고 있다고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을 해 오면서 주문진항 쪽에 저렇게 사태가 키워진 것은 분명히 저희 부서에서 어느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걸 바로 잡으려고 좌판현대화사업하고 집단상가 정비사업 계획을 했던 거고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계획했던 건데 정상적으로 돌리려다 보니까 오래 기간 동안 운영해 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로 잡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과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임자들이 잘못된 행정행위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풀어가는, 당장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조사해서 계속 없다고 그러는 것을 어디어디라고 다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의원이 다 찾아줬잖아요? 누구누구 업소다, 지금도 있어요. 며칠 전에 동업관계를 또 만들어 놨어요. 이제부터는 의원이 정면으로 나갑니다. 그분들의 억울한 부분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면,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주문진항 문제는 하여튼 그쪽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주문진항은 원래 이용해야 할 사람들은 그쪽을 이용하는 어민들하고 어선을 갖고 주문진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거기서 좌판하시는 상인들보다 원래 이용해야 할 어업인들의 입장을 중시해야 하는 입장이 저희 과 입장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상권이 형성되어서 좌판을 합법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주문진 지역경제에 아까 말씀처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양쪽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충돌시키지 않으면서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런 시간도 걸리고 그분들한테 아픔도 주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특정한 사람, 특정 계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문진 쪽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업무를 해 나가려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을 위하는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만일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벌써 1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세남

기세남위원

빨리 수습하고 이걸 빨리 정리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리고, 조금 전에도 그런 부분을 알려줬는데 감사과에서 감사까지 해 놓고도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다 줬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의원이 전면으로 나서죠. 전면으로 나서서 할 테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아까 감사원에 1,000여 명이 감사를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검찰, 경찰, 감사원, 도까지 여러 군데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조사와 이런 것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해 나가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주문진지역에 도움이 되면서 그걸 양성화하는 방법을 해 나가려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의혹을 받으면서 힘들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심이 있었다면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시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 나간다고 그러면 천막 다 걷고, 해양수산과가 나간다는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나간다고 그러면 전부 천막 다 걷고 비닐하우스 다 뜯고, 들어오면 다시 설치하고 그게 해양수산과가 하는 일입니다. 사진 보여 줄까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요즘은, 그건 전에 위원님께서…….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현재 한 게 아니고 과거에 그런 형태로 왔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협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신상필벌을 적용해서 집행할 건 하라는 겁니다. 공무원이 잘못하니까 신상필벌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제는 정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해 줬는데 그걸 집행을 안 했느냐, 안 한 이유에 대해서 기세남위원님께서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니까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충분히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결과를 알려드리세요. 예산 심의하면서 감사 얘기가 나오면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잘못됐으니까 예산 집행이 못됐다는 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충분히 알려주시도록 하십시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산을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다른 얘기하시니까 기세남위원님도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안 하시니까 그렇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예산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이하 해양수산과가 정말 잘 한다고 얘기하니까 짚어볼게요. 해중 레저존 조성하는 거 봅시다. 271쪽 금년도 투융자심사 다 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투융자심사 내용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승인해 줄 때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떤 조건부로 승인해 줬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중시설물은 실시설계 때 자연친화적이고 심미적 활용성이 뛰어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검토 후 사업 추진’이렇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구상은 2011년도에 해서 사업요구를, 2012년도에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구상을 2012년도에 구상했다는 거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2012년도에 해서 해양수산부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금액이 70억이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80억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80억이라는 돈을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레저전용존이 강릉에 도입이 됐을 때 적용이 안 되고 관광사업에 기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애물단지로 남게 되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잘되게 만들어야죠.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나라 해중공원 안에 레저존이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국에 있는 바다에, 삼면이 바다인데 서해안이 있고 남해안이 있고 동해안이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 벤치마킹해서 따라갈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따라갈 사항은 아니고 참고로 할 수는 있죠.

세남

기세남위원

참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기본계획단계이니까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그걸 검토하면서 타 지역에 있는 것도 비교검토하고 운영 사례도 수집해서 설계할 때…….

세남

기세남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사고를 하니까 벌려놓고 안 되면 관두는 겁니다. 사업가는, 경제 논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 돈이라고 그러면 시작했는데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사업이 10억씩 날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해양수산과장이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있으니까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2008년도에 안 시작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08년 시작해서 10억을 들여서 이 안에 주문진에 수중어초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으로 한 적은 없고…….

세남

기세남위원

그 사업하고 연계성을 갖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2008년도에는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근진 앞에 수중 어초를 투하하고 스쿠버들이 수중탐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한 적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08년에 해중공원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30억 계획, 알아요? 몰라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계획은 세운 적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10억이 집행됐잖아요? 수중어초가…….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건 해중공원을 이번에 계획을 수립할 때 2008년도에 만들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계장 나와 봐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고…….

담당

광담당해양관

권용순 해양관광담당 권용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2008년도에 해중공원사업으로 해서 사근진에 30억 투융자심사까지 마쳤죠?

담당

광담당해양관

권용순 서류로 찾아본 바로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2008년도 해중공원사업으로 30억 계획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마친 내용하고 인공어초 내용을 지금 준비해 주세요.

담당

광담당해양관

권용순 예.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 게 눈 감고 의정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가면 그 예산이, 일반 사람이 10억을 하면 망하면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밤낮 자지 않고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실패한다는 게 있다고 그러면 출발을 안 합니다. 법규 따져 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가는, 내 돈이 아니니까 세워 놓고 하다가 안 되면 애물단지로 던지고 우리나라에 해중공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수, 울진, 제주도 여러 곳에 적용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곳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줍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전국에 몇 개가 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몇 개가 되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지 전국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과업지시서를 줬죠? 기본설계에 과업지시서를 줄 때 어떻게 줬습니까? 설계가 어느 회사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봐야 되겠습니다. 못 외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편성해서 요구하는데 예산이 80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하는데 기본설계한 곳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자료는 갖고 있어서 외우지 못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어느 설계회사인지 찾아봐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해온 사실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 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니까 다른 사업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 사업도 인정해 주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제대로 연구하고 준비했느냐, 아니라는 거란 말이죠. 본 위원이 볼 때…….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초기단계이고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이 계획에 담을 겁니다. 지켜봐 주시고 좋은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담아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초기단계이고 이제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마당인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항운노조건물 10년도 안 된 건물 다 헐었어요. 그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내 돈을 10억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헐고 10년도 안 됐다는데 다른 것을 하고 그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그런 현상들이 주문진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할 때 심도 있게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은 적어도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지적하는 부분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걸 적절하게 지적되고 잘못한 것을 인정이 되지 않고 모든 어민들 ‘갑’의 행세를 했기 때문에, ‘갑’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됩니다. 위원들이 얘기를 해도, 도하고 교류를 하다보니까 시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자세며, 그런 형태를 보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갑’입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 어민들 좌판에 있는 집단상가들 분들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비췄다면 제가 평상시 태도나 의회에서 답변하는 제 자신의 소양이 부족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반적으로 얘기할 게 많아요. 근데 우선은 1차적으로 본 위원이 연초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또 계속 담당과장하고 계장하고 계속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 계속 정보를 주고 빨리 해법을 강구하라고 얘기했는데도 해결하지 않고 결국은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예산 세워준 걸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집단상가하고 좌판문제는 그 부분만큼은 제가 어떤 뭘 주장한다기보다는 그 문제는 따로 그것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묶어서 다 하나로 연계시켜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마지막 하나 질문하고 끝낼게요. 경포해변 침식모니터링 1억5,000세웠죠? 왜 세웠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경포지구에 대해서 지지난해에 침식문제가 크게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침식모니터링은 도에서 강원도 전체 연안에 대해서 일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침식이 진행되는 것이 어떤 때는 쌓였다가 어떤 때는 깎여나가고, 쌓였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깎여나갈 때 심각하게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3년간 정밀하게 내용을 검토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경포해변 침식 모니터링을 어디서 하겠다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경포지구 전체에 대한 해변을 어느 한 곳에서 모니터링하는 건 아니고 모니터링 업체에서 연중 계속 카메라도 설치해 놓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강원도에서도 하고 경포대 쪽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에서는 전 연안에 대해서 정밀 모니터링이 있고 계절별로 한 번씩 파도가 들어올 때 한 번, 또 모래 백사장이 넓어졌는지 계절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모니터링을 따로 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해안침식이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안선 변화에 대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구체적으로 해안침식의 원인이잖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들어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모래가 훼손된단 말이죠. 침식이 이루어져서…….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침식일 때는 모래가 없어지는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되면 뭐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해안침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가 문제입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국토가 줄어듭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 입장에서 볼 때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강릉시 토지가 줄죠.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가 관광도시란 말이죠. 백사장이 없으면 여름에 관광객이 오겠어요? 백사장이 없으면 안 오겠죠. 백사장이 없다고 그러면 동해안바다가 푸르다고 그래도 백사장이 없으면 들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만큼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백사장이 없으면 국토가 훼손되는데 짧게 생각하면 관광자원이 없어지는 거고 크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없는 지방정부가 해안침식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사업은 국비를 70%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에서 강원도 전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략적인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 얘기는 큰 틀에서 보면 작게는 모래가 관광자원이 없어지는 거고 크게 본다고 그러면 국토가 훼손된단 말이죠. 국토가 훼손되는 부분은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벗어났단 말이죠. 국가에서 해결해야죠. 국가연안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런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모니터링이 본 위원 7대 할 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해안침식이 일본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해안 돌제나 이안제, 방파제 만드는 것이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는 겁니다.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한 쪽에서는 진행하는 겁니다. 공사가 모니터링을 했으면서도…….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모니터링은 경포지구는 올해부터 하고 있고 3년 정도 계획을 짜서 하고 있고, 과거에는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고 국가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은 2006년부터 강원도 전역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에서는 국토 전체에 대한 부분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경포지구는 빠져있거든요. 국가에서 볼 때는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국가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가나 도나 강릉시가 모니터링한 현황 전부 취합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271쪽에 해경파출소 이전 신축비가 3억 들어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강릉항에 해경파출소가 남쪽 부두 쪽에 있습니다. 안목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이 부두를 울릉도 다니는 여객선하고 유람선 쓰고 있는 부두가 여객선부두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객선 부두를 남쪽 방파제 쪽에 새로 민자로 만들 계획입니다. 민자로 여객선부두를 만들게 되면 해경파출소가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전시켜 줘야 그쪽에 부두로 민자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거기에 투자되는 부두 새로 한다는 그 민자는 현재 강릉항에 있는 그 민자사업하고 별개로 따로 업체가 들어와서 투자를…….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고, 울릉도 다니는 여객선이 쓰고 있는 부두가 원래 유람선 부두로 한 건데 그동안 유람선이 운항을 안하고 있으면서 임시로 여객선사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던 겁니다.

김미희위원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나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여객선이 들어올 때 전용부두가 만들어져서 여객 대합실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남쪽으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된 것이 어항이용개발계획에 남측 부두를 만드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민자로 건설하게 되면 해경파출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해경파출소를 신축하는 부담은 시에서 해야 하나요? 해경인데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현재 있는 건물을 없애고 옮기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강릉시 소유의 건물인가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경에서 지었죠.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필요에 의해서 없애니까…….

김미희위원

우리가 지어줘야 된다, 이걸 어디다 건축할 생각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넓은 주차장 그 옆에 하려고 합니다. 어민들도 이용이 편해집니다. 가운데로 오면…….

김미희위원

273쪽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하는데 작년에 1억5,300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올해죠? 어디어디 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건 신설보다는 대부분 기존 관로가 오래된 것을 보수하는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문진에 4개소하고 안인, 사천항 이렇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해수인입관 사고도 심심치 않게 계속 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현재는 대부분 괜찮은데 더러 한두 군데 말썽이 발생하는 것이 막혀서 해수가 제대로 안 올라오는 경우가 더러 있고, 시설이 고장 나서 해수공급이 끊기는 경우가 있고…….

김미희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에는 아무리 해도 지금 형태의 모습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의 막힐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건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고, 실제 해수인입관을 공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건 계속 레일 깔듯이 까는데 언젠가는 막히고 예산은 또 투입될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꼭 막힌다기보다는 인입하는 후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막히기도 하고…….

김미희위원

파손되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태풍으로 인해서 부서지기도하고 여러 가지…….

김미희위원

기본적인 것을 막을 수 있게 처음 만들 때부터 태풍에 훼손이 안 되게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모래를 파고 집수정 형태로 묻기도 하고, 큰 후두 밖에 돌망태를 씌워서 모래 밑에 묻히도록 그런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바다 속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모래 같은 게 막혀서 흡입량이 줄기도하고 집수정 형태로 만든 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뻘이 차고 바다에 있는 해양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망가지는 요인이 생깁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도 2억7,000의 예산이 섰습니다. 내년에도 문제되는 곳을 보수하는 그런 비용으로 봐야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만든 것이 오래된 것이 10년 이상 지난 해수관이 있거든요. 관 재질이 대부분 강관 재질이다 보니까 부식되어서 일부 구간 구멍이 난 것도 있어서 교체도 하고…….

김미희위원

올해 11월인가 12월인가 주문진항에 인입관 정비를 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걸 한 게 아니고 좌판에 이런 쪽에 개인별로…….

김미희위원

해수인입관이 이런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비용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개인들이 바다에 자꾸 까는 겁니다. 자기들이 쓸려고, 그게 바다에 얽혀서 문제가 생겨서 정비를 하셨잖아요? 올 10월인가 11월인가, 주문진항 정비했잖아요? 그런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마다 1억5,000, 2억7,000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들을 조금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기존의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수인입관은 시설을 지정해서 시설해 주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의 인입관 위치에 따라서 시설 방법도 다양하게, 예를 들면 바위에 시설한다면 거기에 맞는 시설, 모래에 한다면 모래에 맞는 시설 이렇게 해서 대부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주문진항에 했던 시설들은 대부분 좌판하고 어민좌판 이런 곳에 물을 많이 쓰진 않지만 어민들이 그때그때 사용하느라 작은 양수기에 파란호수를 넣어서 쓰다가 배가 다니면서 막히면 잘라버리고 새로 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버린 관들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던 것을 올해 청소하는, 정부에서 청소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쪽 분들을 유치해서 해양오염관리공단에서 청소해 주고 간 겁니다.

김미희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계속 발생한다고 봐야죠.

김미희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네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좌판하고 거의 같은 형태의 문제인데, 사실 이걸 일일이 전부 다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양수기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시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난립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부분 지도나 필요하면 시설을 중앙 공급식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해수인입관에 대해서도 어촌계에서 선택해서 만든다고 얘기하기에 앞서 이쪽에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촌계에, 예산을 주는데 그 주문을 못할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옥계에 올해 예산이 서면 100% 매입이 되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마지막 예산입니다. 건물하고 상가, 토지가 매입 완료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매입 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철거할 겁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상가는 계속 운영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상가를 운영하는데 금년에 매입하는데 신경을 쓰겠지만 내년도에는 본 위원은 내년에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왕이면 시 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해 방수 수리만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이 섰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1억을 세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개인건물일 때는 모르겠지만 시 건물이라고 할 때 관광객이 와서 시를 비웃는다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이 어렵겠지만 시 건물답게 개보수를 해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가보니까 보수해야 하는 게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시 건물이 노후되어 있으면 관광객이 비웃는데 일단 개보수를 해서 반듯하게 만들어서 시 건물로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오대산권 웰니스 상품개발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끝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3년차 사업인데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면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수상안전요원 급식비를 왜 2식밖에 안 했습니까? 작년에 3식해 줬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추경에 나머지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얼마 된다고 추경에 확보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경포에는 3식이지 않습니까? 2식을 하니까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팀에서 부담한단 말이죠. 돈 받을 건, 대부료는 다 받고 이런 건 식대를 똑같이 해 줘야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부터는…….

영기

김영기위원

현수막제작이 있는데 시에서 다른 사회단체에서 현수막 거는 걸 철거하면서 시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어도 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사실 안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안 되는데 왜 세웁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는…….

영기

김영기위원

홍보 건 뭐든 법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일반단체에서 현수막 거는데 철거하고 시에는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현수막 거는 건 게시대를 해서 걸고, 불법현수막은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불법으로 일반인이 거는 것은 사정없이 철거하면서 시에서 거는 것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공익광고 정도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가능하면 게시대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게시대에 걸고 길에 걸지 마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285쪽에 보면 공원산책로 꽃묘가 있는데 산림과에서 꽃묘를 재배하죠? 공원 쪽에 산책로에는 관광과에서 하겠지만 꽃묘는 산림과에서 지원받아서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닙니다. 꽃은 산림과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데 녹지공원사업단에서 생산하는 꽃묘가 많이 부족합니다. 도립공원 산책로 주변에는 주로 관목을 심습니다. 그걸 보식하는 비용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도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면 307쪽에 강릉문화총서 제작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강릉문화총서를 강릉문화재단에서 작년부터 1권부터 시작해서 총 15권을 목표로 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1권이 됐고 올해 12월에 2권이 나옵니다. 이걸 목표로 해서 한 권 제작하는데 3,000만원해서 15권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3편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2편까지 나왔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금년 2편까지 나왔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전체 몇 편까지 있다고 그랬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15편까지 계획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한 편 제작하는 데 3,000만원씩 드네요? 몇 권 만드는 겁니까? 1권 만드는 겁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15권을 만들 계획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몇 부를…….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천 부 계획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몰라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강릉문화총서를 제작하는 겁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문화총서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15년 걸리네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1권을 제작하고 금년도 예산에 2, 3, 4편해서 3회분을 요구했었는데 3,000만원만 계상됐었고, 매년 한 편 제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1편 요구를 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강릉문화총서 이래서 강릉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유사한 책들이 없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약간 사진이나 이런 것은 조금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시에서 직접 하면…….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제작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하기에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서…….

남형

김남형위원

본 위원 질의하는 것은 3,000만원이라는 것이 100부를 제작하는 비용이 아니라 자료수집하는 그런 돈들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인쇄하고 제본하는데…….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편집도 하고 사진, 원고 고려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 추세로 가면 15년 동안 하면 15년 후에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추경에 더 확보할 필요성도 있고, 내년부터는 3,000만원씩 3편씩 해서 1억씩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단기간에 마치지 않으려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 단기간에 예산을 못할 바에야 15년 동안 하면 뭐합니까? 15년 후에 문화가 또 축적이 또 될 텐데요?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1권, 2권, 3권까지는 기초단계다 보니까 시비를 투입하고 그 후부터는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 확보를 더해서 시비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기왕하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민간경상보조를 주는데 강릉문화재단에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산만 투입된다면 내년에 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1년에 한번씩 3,000만원씩 받아서 조금씩 남겨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1편씩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단기간에 마치지 않으려면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단기간에 마치든지 해야지 이렇게 오래 끌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강릉시의 문화를 홍보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야 진행해야 된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답변은 3,000만원은 전액 시비가 아닙니까? 시비 금년에 3,000만원 세워주면 내년도 2015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원을 받겠다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지원을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회에 3,000만원인데 3회 하면 9,000만원인데 9,000만원의 50% 이상 국비 지원을 받겠다는 겁니까? 금년만 세워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한 번해 보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강릉향교 관리사무실 신축이 있는데 원래 향교에 관리사무실이 없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없고…….

영돈

조영돈위원

부지는 향교 옆에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옛날 관리사 건물이 하나있습니다. 그 부지에 할 계획으로…….

영돈

조영돈위원

8,000만원의 예산이면 많다면 많겠지만 향교의 입장으로 가려고 그러면 한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데…….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설계비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000만원 갖고 한옥을 10평밖에 못 지를 것 같은데 이왕 지으려면 20～30평 지어야 되는데 돈이 15억 정도 들어야 대충 생각에 나름대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비용이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설계비용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강릉문화총서가 예산이 1권에서 15권이라고 그러면 올해 2권까지 나왔어요? 이 예산은 3권 예산이에요? 각 권별로 주제가 다른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끝나고 그 자료를 주시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걸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에 1억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프로그램운영비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프로그램운영비가 삭감되면 주간보호운영하고 인건비 지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 삭감이 되면 이용자들한테 프로그램지원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 계상한 대로 예산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계절학기 운영부터 하는데 계절학기 운영은 본인한테 입소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6,000정도 늘었는데 1억 정도는 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자활캠프라든지 주말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서예교실 이런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용자들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축구나 운동경기도 있고 음악치료도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려면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별도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강사초빙해서 하고 프로그램 사회재활사업에 7,438만원을 더 계상했고, 조리실습이라든지 직업훈련프로그램에 2,400만원을 했고 재가장애인 복지에 반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5,8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1,6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민원실에 운영비가 680만원이 삭감됐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이 3,700이고 1회 추경에 더 확보되어서 작년 예산이 4,100만원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을 상담 의뢰가 오면 차량이 나가는데 그 차량 지원하는 운영비하고, 직원 인건비 부족한 부분이 되는데 작년 대비하면 4,100만원이었기 때문에 실제 오르는 것은 200만원 올랐거든요. 이것도 차량운영비나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직원인건비 두 명 분이거든요. 그것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해서 3,380만원이 있는데 밑에 시비가 추가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별도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도비 20%, 시비 80%가 되는데 여기에 장애인 민원실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게 장애인 편의지원센터의 별도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편의 지원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지를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러 다니는데 거기에 차량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량지원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시설장님하고 직원 한 명 분의 인건비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경비가 소액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가 1,000만원 지원을 해서 1회 추경 금액이 4,100만원이었거든요.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남형위원, 삭감된 부분을 지적했어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장애인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이 시에서 직영해서 간 게 두 달 되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11월부터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두 달 동안 체크하실 때 복지관을 운영하는 인원이라든지 새로운 회원이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내용이 있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미희위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면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실제 건수는 많지만 한 사람이 한 건 두 건 되잖아요. 40～50명이 벗어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시에서 직영을 하셨으니까 정말 실제 사용한 인원이 40～50명 내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심지어 복지사가 더 많지 사용자는 거의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인원이 그전보다 많이 증가된 부분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설이 원거리에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셔틀버스 운영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나 그때그때 바로바로 옛날보다 조치가 빨리 되고 있고, 인원도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정원 다 아래였는데 지금은 훨씬 더 인원이 많고 언제 오겠다는 예정 인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미희위원

장애인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이 2억1,600정도 되는데 몇 개의 프로그램 정도가 운영이 되나요? 많은가요? 몇 개 정도 된다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많습니다. 셀 수가 없는데 재가복지에도 주거환경개선이나 반찬지원, 어버이 날 행사, 세상 나들이, 방문 이·미용…….

김미희위원

반찬지원도 장애인복지관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지원하나요? 주문진 사천에 있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사천뿐만 아니라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식사를 못하거나 반찬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반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혼동이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반찬을 하는 걸 알아요? 사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반찬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여기 예산을 삭감했을 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왜냐 하면 너무 장애인복지관들이 비용에 비해서, 8억이라는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실제 사용자가 그렇게 될까라는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죠. 심지어 종합운동장에 가면 그 밑에 장애인생활체육회가 있어요. 그 생활체육회를 가보니까 장애인복지관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 점심을 먹는 숫자는 장애인복지관의 두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똑같은 장애인인데 물론 체육회도 다르고 이쪽이 다르겠지만 복지관이라는 이유로 주어지는 것이 실제 그 혜택을 8억이 넘게 드는 비용을 주는데 거기에 인원이나 생활체육회 거기에 모여서, 다 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 생활체육회예요. 그런데 예산 한 푼 못 받고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점심에 모여서 뭘 하고 밥을 해 먹고 그런 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장애인복지관이 그동안 굉장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국장님 장애인복지관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장애인복지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주민복지과 입장에서는 장애라는 복지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이 모여 있는 다른 곳도 살펴서 복지관에 갈 예산을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김미희위원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얘기하신 이용자 문제는 사실은 현재 장동수 계장이 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일지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엉터리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점검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개선방안도 만들어서 나가도록 하고, 아까 얘기하신 다른 장애인 부분도 어차피 장애인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체육인이라는 명분으로 모여서 매일 점심을 해 먹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단 1원도 지원한 적이 없어요. 강릉농협, 사천농협 여기서 쌀을 지원해 줬고, 그분들 점심을 해 먹은 쌀을 부담했고 일반부식은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렵게 생활했는데 그런 곳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체육회하고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영기

김영기위원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어요. 담당실무자가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어렵게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자원봉사 나오는 분들이 밥도 해 주는데 쌀은 강릉농협, 사천농협에서는 지원해 줄 겁니다.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도 기억을 못했는데 김미희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가보면 눈물겨워요.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앞으로 국장할 거 아닙니까? 국장하실 분이 그런 거 점검을 하시고 골고루 점검하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연계사업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하실 분이 점검해서 그런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죠. 국장은 아무나 하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프로그램 얘기하셨는데 전체 운영비에서 관리비는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그걸 삭감한다면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올해 80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요인이 뭔가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몇 쪽이죠?

김미희위원

350쪽요.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이 공부하고 와야죠. 국장되겠어요?

김미희위원

여기 보니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814만6,000원 정도 올랐어요? 인건비인가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여기 종사자가 7명인데 인건비 2억 정도가 있고 운영비 3,000만원, 이용료 수입을 받아서 2,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부족한 부분이 800만원 더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도비지원이 워낙 적거든요.

김미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에 정말 센터들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릉이 센터 천국이라고, 그러면 그 많은 센터에 실제적으로 심부름센터에 800 얼마 인건비라고 그러면 강릉 전체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시설에, 시 말고 시설에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분석하세요. 그걸 분석해서 그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됐든 어느 시설의 센터가 됐든 본 위원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단체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장을 하게 되면 그 센터는 인건비가 충실하게 잘 나와요. 어떤 센터는 아무런 소리를 안하고 지나가게 되면 정말 안행부에서 만들어 놓은 인건비의 70%도 안 됩니다. 이런 어떤 모습이 강릉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단체나 센터에서 그런 요청을 할 겁니다. 뭘 올려 달라, 뭐해 달라 그럴 때 집행부가 아무런 소리 안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정도 수준이고 여기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서 안 된다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그런 조정 기능이 있어야 집행부라고 봅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긴 한데 부서별로 다르잖아요. 여성시설은 여성시설 쪽에 지침이 있고 예산이 편성되고 또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을 맞추긴 어렵고,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생활시설 다르고 직업재활시설이 다르고, 시설기준에 따라 인건비 기준이 다르거든요. 또 분권으로 오는 예산이 어떤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예산이 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전혀 못 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시설 쪽도 이걸 맞추기가 어렵고 또 종사자들한테 이런 사항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양해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의 형평을 맞추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미희위원

똑같이 맞추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차이는 줄여야 하는데, 받아가는 곳은 계속 받아가고…….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주민하고 경로 있으니까 얘기하신 그 부분은 각 파트 별로 조사는 해서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사해서 일단은 자료는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어떤 시설이라고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종사원들한테 봉급을 줄 수 있는 게 두 명 분이 내려왔어요. 예산에 편성됐어요. 실제적으로는 두 명으로서는 그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세 명이 일하는 겁니다. 봉급은 2명만 주고, 어떻게 받아서 한 명을 도와줄 수도 있고, 두 명 봉급으로 3명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2명 갖고는 장애인이든 시설이든 그런 분들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와있는데 미안하니까 돈을 더 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법인이 시설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법인이 자부담을 해라, 인건비가 세 사람이 필요하지만 인건비 예산은 2명 밖에 못주니까 나머지는 부담으로 해라’는 법인이 운영하게 하는…….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주영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삭감이 있는데 환경지킴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영필

주영필경로복지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니까 자체사업으로 50명씩, 500명씩 하는 곳이 있는데 반해서 저희들은 10명 정도를 이번에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10명 확보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조태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태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조서에 누락됐습니까? 어떻게 삭감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없습니까?

태순

조태순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저번에 예산심사 받을 때 보니까 오전 내내 특검에 가까운 예산심사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답변을 잘하셨는지 예산 삭감된 것이 없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여성문화센터소장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옥란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삭감된 예산이 없죠.

옥란

김옥란여성문화센터소장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여성문화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이용자들이 많은데 이용의 욕구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란

김옥란여성문화센터소장

주시면 더 많은 과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갖고 좀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예산인가를 검토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좀더 좋은 예산 조건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예산만 허락되면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이런 것은 충족이 되어 있습니까?

옥란

김옥란여성문화센터소장

건물이 3층 건물입니다. 1,500평이라는 건평은 있지만 20개 정도의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동률이 70%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예산이 허용한다면 좀더 과목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인원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가동률이 70%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허락되고 직원도 허락되면, 가동이 100% 된다고 그러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옥란

김옥란여성문화센터소장

주차장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계셨던 소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주차장 문제는 주변에 굉장히 복잡한 동선들이 있어서 참으로 저희들이 하기가 난감한 문제가 있어서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가동률을 높일 수도 없고 안 높일 수도 없고 딜레마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때 여성문화센터 할 때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70%의 가동률이 예산 때문에 사실 70%라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나요? 아니면 예산이 좀더 있으면 100% 가동할, 주차장 문제는 차치하고 가동이 가능한가요?

옥란

김옥란여성문화센터소장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단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과목을 늘려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예산 신청한 게 100%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삭감됐습니까?

옥란

김옥란여성문화센터소장

90% 정도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문화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더 세워서 시민의식을 높인다든지 동계올림픽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지만 여성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다못해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가동률을 높여서 좋은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여성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작품졸업식하고, 수료식하고 작품전 때 과장님이 특히 일에 욕심이 많은데 내년 추경에 4,000만원을 시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내무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겠지만 예산 삭감이 건물신축에 6억인데 본예산에 7억3,000이 서있는 것 같은데 삭감내역이 잘못된 겁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장난감도서관인데 그 중에서 시설비가 6억인데 그 중에서…….

영돈

조영돈위원

신축비가 6억이고 앞에 것은…….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자산취득비라든지…….

영돈

조영돈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7억3,000인데 신축비만 6억 중에서 5억3,000을 삭감했잖아요? 7,000만원 세워놓으면 신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전체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다 세워서 신축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도서관은…….

영돈

조영돈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도 아니고 복지시설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는 아닌데, 장난감을 주로 대여입니다. 보통 취약 전 아동이라고 하지만 조사를 해 보면 1세에서 5세 영유아에 대해서 부모가 회원이 되어서 회원제로 해서 장난감을 일주일 단위로 빌려주고 회수하고 빌려가고 연회비는 보통 1만원에서 2만원…….

영돈

조영돈위원

강원도내에서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원주하고 춘천, 태백에 있습니다. 강원도는 규모가 작고 영세하고 주로 경기, 서울에 많은데 158개가 되는데 인기가 좋아서 일단은 육아비가 절감되고 1～2만원…….

영돈

조영돈위원

장난감이 어지간한 것은 몇 십만원짜리도 있는데 일주일 빌려가는데 1만원이나 2만원…….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연회비만 내고…….

영돈

조영돈위원

계속 필요한 것을 빌려갈 수 있네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서울, 경기 쪽에는 인기가 좋죠.

영돈

조영돈위원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볼 내용이겠지만 세우면 다 세우든지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이 법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법에 저촉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시설이 아직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로 분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지원할 수 있게 내년부터 요구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영유아법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영유아법이라고 하지만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구체적으로 장난감도서관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을, 이런 시설을 도입하면 법적인 문제나 그 다음에 전문성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아이템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출발했어요? 누가 제안했어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몇 년 전에 강릉시에서 이미 특수시책으로 부서에서 내놨었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어느 부서에서 내놨습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여성가족과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니까 채택이 안 됐고, 작년에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김성령씨하고 안태연씨 이런 분이 주가 되어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겁니다. 처음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고, 근로자복지관을 하자 했다가 그것도 여의치 못하고, 서부시장 2층에 해 달라, 그때 시장님이 지시해서 서부시장 일대를 조사했었습니다. 평수가 안 나와서, 44평 점포가 하나 나왔는데 점포주가 한 40명됩니다. 그 옆에 33평까지 해서 77평 정도는 해야 되겠다하고 그분을 설득을 했는데 도저히 점포주가 안 내놓기 때문에 거기를 포기했습니다. 초당동에 여유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자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절차나 과정들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법적 부분이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복지분야 쪽에서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고 제안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제안했어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처음…….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적용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158개가 있습니다만 제일 안 되는 곳이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당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올라왔는데 초당에 작은 도서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도서관을 지으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 대부분이 그랬어요. 도서관이 길에 너무 붙어서 있으니까 인도하고 거의 1m 밖에 건물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1.2m…….

남형

김남형위원

동네주민들이 수근거립니다. 도로에 너무 바짝 붙어서 건물을 짓고 있다, 본 위원이 어떤 분한테 전화도 받고 ‘당신, 작은 도서관 지어놓고 욕만 먹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슴이 아팠는데 이렇게 빨리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뒤에 작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그 건물을 앞으로 내놨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건 아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땅이 아주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 설계과정에서 위치를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설계자가 모형하고 맞추다보니까, 건물하고 땅하고 맞추다보니까 그런 거지 그건 별다른 건 없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장난감도서관이 전국적으로 158개가 있고 호응도가 높다고 그러니까 굳이 초당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치가 너무 떨어져있다, 외곽이다, 또 영유아가 많은 동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초당 같은 경우에는 행정편의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부지가 있고 있는 상태에서 짓고 또 도서관하고 연계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중심가로 간다고 하면 이 돈으로 도저히 안 되죠. 땅 구입비가 다…….

남형

김남형위원

굳이 거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고, 좋은 곳이 있으면 좋은 곳을 찾아봐도 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 되니까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문제는 도비가 있어서…….

남형

김남형위원

도비야 도의원이 갖고 왔지만 도의원도 교육자 출신이고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고 강릉지역에 최초로 장난감도서관이 만들어지고 그걸 이용하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삭감되면 건물 신축비 5억3,000하고 기자재구입비 3,000만원하고, 5억6,000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건물은 짓지 못하게 해 놓고 기자재는 3,000만원을 세워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내무위원님들이…….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장난감도서관은 내무복지위에서 그때 논의될 때 ‘다시 예산이 서고, 의견수렴을 다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거기에서는 장소…….

김미희위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진정으로 그런…….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옮기기가 사실적으로 어렵다…….

김미희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장소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논의하고 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장소 문제를요?

김미희위원

예.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장소 문제는 그렇게 안하고…….

김미희위원

그때는 초당으로 못을 안 박았는데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초당으로 못을 안 박으면, 다시 검토하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김미희위원

보세요. 예산이 이렇게 항목이 서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건물 신축이라는 전제하에 하면 이 돈으로 어디 초당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집행부가 계획한 대로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장난감도서관을 만든다고 그러면 기존 건물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항목이 서서는 시내에 있는 어디든 찾을 수 없는 건가요? 이게 신축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게 …….

김미희위원

만일에 그렇다면 7억3,000을 없애고 추경에 시작을 해서 다시 해도 어떤 방법을 몇 개월 동안 논의하고 장소가 거기가 맞는지 고민을 하고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그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장소 문제는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재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 문제는 초당문제도 얘기가 나왔었고 신축 필요성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서부시장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장난감도서관이라는 신축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진행을 하더라도 장소만큼은 초당으로 굳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조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현민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면 가봐야 초당이 아니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니까 장소가 그 당시에 초당을 왜서 했느냐 하면 도비가 오는 경위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당이 굳어졌는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장소 문제는 약간 부위원장님께서 탄력성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집행부하고 부서에서 잘 논의해서 하고, 단 평생학습센터장님께서는 이 시설비를 거기 안 하면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심의해 가면서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일단 사전에 여기는 삭감된 것으로 나오긴 나왔지만 7억3,000 전체를 삭감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맞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도서관을 하겠다고 하면 당초예산은 아니고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상당한 부분 더 그런 것들이 의견수렴이 되고 고민을 하고 했어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걸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부터 서고 이거보다는 사전에 미리 고민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예산총괄하는 입장에서 도비가 같이 내시가 된 상태이고…….

김미희위원

추경에 해도 도비 내시가 될 수 있죠.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수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진행될 그런 입장이니까 그 부분은 부서에서 서로…….

김미희위원

수용해 줬으면 하는 얘기도 맞지만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수용을 해도 잘못하면 불용처리 될 수 있는 비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비가 7,000만원이잖아요? 추경에 잡히면 안 되나요? 추경에는 도비를 세울 수 없나요?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김미희위원님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는 주어진 여건, 분명히 본인은 얘기를 했고, 아까도 안전행정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같이 고민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내무위에서 얘기한 것은 장난감도서관이 전국적으로 많이 되는 곳을 가보면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작게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포시키면서 전개해 나간다, 그래서 위치가 변방이라도…….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 저희한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분명히 규모를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규모는 적어도 상관없고 커도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걸 더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예산이 섰으면 하는 마음에…….

남형

김남형위원

초당에 들어가선 안 된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초당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인데 이 예산 갖고는 초당밖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시내 갖다놨다가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안 됩니다. 또 지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똑바로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예산은 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저희가 지금 와서 그렇게 해서 초당이 되어도 좋고, 그때 분명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당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협의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예산 갖고 좋은 장소 있으면 좋은 장소로 가시면 되고…….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과장님도 지금처럼 똑같은 입장을 얘기했고, 제 입장에서 어차피 예산이 확보된 거고 어차피 논의 과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남형

김남형위원

교동택지나 유천택지로 가려면 이거 갖고는 되지도 않고 예산을 한 50억 이상 들여서 해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위원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신축이 아닌 방법으로 뭔가 택할 수 있는 거고, 신축을 택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부터 논의 하에 초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논의 하에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가자는 건데 과장님 답변은 이 틀로만 간다고 그러면 초당에 신축…….

남형

김남형위원

초당에 가면 안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미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아무 곳이나 가면 되지 도의원이 특별히 가져온 예산인데…….

김미희위원

그 부분은, 이거 하지 말자가 절대 아닙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아무 곳에 가도 되니까, 부지도 있으니까 시에서는 거기다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미희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본 위원도 혼란스럽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지금의 내용대로라면 내무위에서 의견수렴이 없는 겁니다. 그냥 초당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국장님, 얘기가 분분한데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한번 김미희위원님이나 김남형위원님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내일까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삭감을 하든지 세우든지 하겠지만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이것이 진짜 강릉시에, 김남형위원님 얘기처럼 도의원님께서 그쪽에 자기 지역구이라서 그쪽에 세워보려고 노력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김미희위원님께서는 강릉시의 다른 공공건물이 있는 것을 활용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장소는 어디로 가든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하니까 이걸 여기서 짚고 갈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검토한 후에 의견조율을 하셔서 그 다음에 내무위에 와서 한번 이런 내용이 됐으니까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초당동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다른 장소로 갔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1안, 2안, 3안이 되든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여기서 논쟁한다고 어떻게 해결 방안이…….

김미희위원

분명한 것은 이게 어디에 가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건 아니고,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게 도비도 오긴 오지만 시비도 굉장한 비용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 강릉에서 있어온 정말 작은 시설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되고 계획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게 더 주입니다.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추경에 세우는 방법 그동안 연구를 하겠지만 예산을 세워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세워주시고, 분명한 장소 문제는 김남형위원님 계시고 김미희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끝났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오죽헌박물관장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오죽헌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박물관을 끝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