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홍헌표 의원 발언

제18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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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봉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김하식위원

위원장님!

전춘봉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위원

어제의 이러한 그…… 사건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어떤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묵살하는 이런 부분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3회 추경에서도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직권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지금 저희가 이제 국ㆍ과장들이 이제 바뀌는 와중에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런 데 있어서, 이야기 와중에 ‘시장님 예산은 자르지 말자’는 거예요, 시장님 예산은. 그러면 이천시 전체 예산이 ‘시장님 예산’ 아닌 게 어디 있냐,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가 잘못됐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또 이런 본예산 다루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회 추경 때처럼 서로 또 왈가불가하고 위원장을 또 못 뽑는 이런 경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예산 역시도 직권상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 보면 법률고문위원님 계셔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협의가 되면 된다’라는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결과가 안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저기지만 술 먹고 들어와서 회의하는 이런 거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널리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위원장님!

전춘봉위원장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김하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중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우리 김진묵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정말 어저께 저희들로 인한 그런 파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또 산업환경국 소관에 특히 김상원 축산과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천 관내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엄청 많이 출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진두지휘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 여러 공무원들, 눈코 뜰 새 없이 지금 바쁘신 이런 와중에 계속 저희가 대기시켜 드리게 하고 또 자주 이렇게 번거롭게 해 드린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저희 잘못이에요. 다 저희 불찰이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나은 이천시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김하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계속 묵살을 하셨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묵살을 하셨어요. 그래도 적어도 예결위원들한테 만큼은 일반 방청객도 아니고 또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발언을 하려고 할 적에는 발언권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하식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또 며칠 동안 우리 이천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거듭하고 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서 잘해 보자’ 이런 취지의 의사발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의사진행 발언권을 주시지 아니해서 저도 뭐 의장님한테 가서 발언권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와중에 파행이, 파행을 초래했는데. 저 한 번 위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인신공격이라고 하시지 말고요. 사실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파행을 거듭 했어요. 저는 오늘 속개 전에 위원장님께서 약간의 어떤 그 사과성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제가 딴지 걸려고 드리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이 진행을 하기 위한 면피용 사과인지 제가 이것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아무튼 파행을 초래해서 다 우리 위원님들, 또 뒤에 계신 산업환경국 국장님, 과장님들 다 스탠바이하고 있는데 예결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들한테 아무 사유 없이 4시에 출타를 하셨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오후 6시쯤에 제가 들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을 하시는 건지, 과연 이 파행 중에 정말 원만히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려고 또 어떤 합의에 의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위원들끼리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또 우리 예결위원장님하고 저 때문이라고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겠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써 있어요, 문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4시에 나가셨다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예결위원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딴지 걸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제 저한테, 제가 또 육두문자를 쓰면 정말 제가 저도 위원으로서 정제된 발언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저께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듣기가 거북하더라도 실지로 있었던 얘기니까, 제가 욕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인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김하식 위원님의 발언권을 보장을 해 주십시오.’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까불지 말라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결위원장님, 저 같은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틀린 말씀 했습니까? 발언권 보장해 주십시오. ‘야, 이 새끼야!’ 또 이렇게 거칠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파행을 초래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위원장님께서는 저한테 오셔서…… 육두문자 딱 한 번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야, *********야, 선배 말 들어, 싸가지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구지간에라도 친구끼리도 해야 될 욕이 있고 부부지간에라도 싸움을 하다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것이고 친구지간에도 도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말 있습니다. 다른 욕은 제가 다 받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어저께 육두문자를 인용하면서 이런 차라리 이런 욕을 하지. 왜 ‘*********’라는 말을 했느냐. 여기 김진묵 국장님도 우리 경주 김씨입니다. 여기 김하식 위원님도 경주 김씨고요. 저 뒤에 계신 김덕기 기자님도 경주 김씨예요. 그럼 우리 경주 김씨 ‘알지(閼智)’ 후손들이 다 개 DNA를 갖고 태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왜 저한테만 욕을 하시면 되지, 왜 우리 조상님들까지 왜 욕되게 해요. 이건 너무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결위원장님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위원이지 않습니까. 공인입니다, 공인. 그리고 품위 있는 말, 정제된 말, 절제된 이런 표현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장님께서 아까 속개하기 전에 인사성 멘트를 하셨는데 저한테 힌트도 안 주시고, 저 어저께 내려갔었어요. 제가 먼저 소통하려고. 근데 문이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4시에 나갔대요. 그래서 소통을 못 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저를, 저에게 정말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면 미안하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우리 조상님들을 욕되게 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저 찾아 오셨어야죠.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오늘 의사진행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상투적인 인사성 멘트라고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저는 판단을 해야지만 돼요.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고요. 정말로 사과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 찾아오세요. 저 찾아오시고 제가 하는 얘기 듣고 제가, 정말로 사과를 한다면 잘못을 뉘우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해 주세요. 저 멍멍이 DNA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저 멍멍이면 찍었겠습니까? 저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제가 몇 가지 아까 묻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 제가 왜 멍멍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밝혀주세요. 입장을 밝혀주시고, 저는 이거를 사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김학원 위원한테 정식으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제가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사과드리고요. 어제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워낙, 얼마 전 꽤 됐죠. 제가 허리 시술한 거가 아마 도져서 너무나 아파서 제가 한 5시경에 김학원 위원 방에 4시경에 올라와서 제가 사과를 해서 가서 얘기를 한 후에 아마 5시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먼저 견디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하여간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추후에 우리 김학원 위원님 방 찾아가서 사과, 정식 사과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위원장님!

전춘봉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위원

네, 아까 제가 이야기 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예산 심의할 때 거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에, 국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저희가 자료를 아마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 요청을 받는 데로 해서 저희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심의할 때 그걸 보면서, 계수 조정할 때 그걸 보면서 계수 조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저희는 ‘새누리’가 실질적으로 3명밖에 안 됩니다. 3명밖에 안 돼서 어떤 다수의 어떤 표로다가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데 여기는 소수의견을 존중을 거의 안 합니다. 3 대 5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에 있습니다. 저희 의견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면 되는데 전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너네들 해 봐라, 해볼 테면 해 봐라. 우리는 다수의 표로다가 해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심의 아무리 해 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제가 메모를 다 해 놨습니다. 쪽별로, 국 과별로 다 메모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요청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주시면 계수 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린 거에 대해서 원활히 잘된 부분은 더 이렇게 집행을 더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회성이다, 뭐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또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 선심성이다, 이런 부분 또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또 지난 다른 과에서는 저희가 요청을 해도 또 안 오는, 안 갖고 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판단하셔서 눈치 보지 마시고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사과한다는 그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어렵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를 한 번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공무원들한테 더 이상 무리하게 또는 무례하게, 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공무원들. 그래서 전춘봉 위원님께서 저를 찾아온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그 의사진행발언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화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전춘봉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립서비스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저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한 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까지 제가 한번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 12시까지 기다려봤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 그런 마음에 있는 진정성 있는 그런 소통의 대화가 아니면 저는 또 여러분들을, 아니면 여러분들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예결위원장님께서 과연 의사일정을 소화를 하실 수 있게 내가 도와 드릴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거는 공갈하는 건 아니고요,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공무원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오전까지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님 오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홍헌표위원

위원장님! 저기 김학원 위원님 잠깐만 앉아 봐요, 네? 잠깐만…….

전춘봉위원장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하식 위원님하고 우리 김학원 위원님 계신 자리에서 내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추경 때 우리 위원 8명이서 각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직권상정’을 안 가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예결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며칠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안 돼서 결국에는 본회의장에 가서 직권상정을 하게 됐고, 그 ‘직권상정’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출을 하고 진행이 돼야 맞는 것이 원안이고 또 서로가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최후에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권상정’이 원안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위원들은 다 거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는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 같이 의견 조율을 해서 같이 가면 좋겠지만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될 때는 ‘표결’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표결’이 진행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우리 아까 김하식 위원이 ‘직권상정’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해서 회의 진행하는 거는 뭐 그렇게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의견조율을 해서 가는 것이 원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시장님에 대한 예산은 무조건 통과시키자라고 그걸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절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하면,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내년도에 한 6,600억이라는 그 예산을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위원장 선출을 하면서 거기서 예산 심의 삭감할 거를 미리 요청을 해서 조건부로 예산을 삭감을 하는 거를 주장을 하면서 위원장을 이렇게 상대방한테 주겠다라는 조건부 제안을 했을 때 저는 거기서 상당한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삭감할 부분이 도대체 뭔지 대략 좀 알려 달라.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시장님이 또 공약사항도 있으시고 그래서 정말로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이 부당하다, 또 과하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의견을 배려를 해서 삭감할 거는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지 시장님 거는 예산에서 무조건 통과를 시키자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김학원 위원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기록을 했어요. 어제 사실 우리가 예결위가 파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벌써 우리 예산이 다 끝나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도 초선의원이고 여기 뭐 재선하신 분이 계시고 삼선하신 분도 계시고 다 정치적으로 저보다 이렇게 다 하지만, 난 나이가 좀 많다뿐이지 내가 뭐 잘났다는 거는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마는 서로가 의견을 존중을 하고 인격, 인신공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말을 많이 아끼고 참아왔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무시하게 되고 인신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인신공격이 됐어요. 그런 부분 중에 어제 파행의 우선 원인은 우리 김하식 위원이 발언권을 제안을 했을 때 사실은 여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결 심사를 하는 자리지,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뭐 우리가 협의를 하고 표결, 이런 얘기도 사실 별도로 해야 되는데 말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하식 위원이 어제 발언을 제안했을 때 우리 전춘봉 예결위원장은 아마 속내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니까 안 받아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행이 됐는데, 사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발언권은 받아줘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서로가 의견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학원 위원이 사과를 거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이러한 상황을 보고 많이 실망을 했어요. 김학원 위원이 전춘봉 위원보다 2년 후배입니다. 물론 의원직은 이제 재선해서 선배, 의회에서는 선배가 되지만 또 사회적으로 볼 때는 후배가 되고. 그런데 서로가 전춘봉 위원도 욕을 한 건 잘못이고, 또 우리 김학원 위원도 화가 나니까 ‘전춘봉이’ 해 가면서 의사봉을 집어던지고 위원장 자격이 없네, 하면서 명패까지도 때려 부수고 그러한 상황을 제가 봤을 때 ‘정말,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나’ 저는 사실 시의원 한 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어제 내가 오후에 김학원 위원 방에도 내가 찾아갔었고 김하식 위원 방에도 찾아가서 우리가 좀 더 진행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가 찾아갔어요.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잘못된 부분 내가 시인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합의해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진행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말끔하게 협상이 잘 안 됐어요. 서로가 이제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표결’을 해서 소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불만도 있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심의가 이렇게 다 참석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제가 나이가 좀 많은 사람 입장에서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직권상정’해서 본회의장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미 선출이 됐고 또 우리 예결위원장도 거기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학원 위원한테 또 공개사과도 내가 볼 때 두 번씩이나 했고 또 별도로 찾아본다 그러니까 우리 너그럽게 이천시의회를 위하고 또 이천 시민을 위하고 또 공직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지금. 지금 AI 조류 발생해 가지고 고생하고, 우리 위원들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살벌한 분위기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서로가 좀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양보하고요. 또 나도 내가 잘못된 부분 내가 또 시인할거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허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을 부위원장님께 좀 맡기고요. 제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앉아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진행을 우리 부위원장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장, 서광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춘봉 위원장, 의석에 앉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ㆍ김학원 위원, 회의실 퇴장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아픈 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단체 분들과 기자 분들의 방청을 허가하오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협소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 후 201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O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산림공원과)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계속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산업환경국 예산은 분명히 당리당략이 아니라 ‘이천 시민을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에 이어서 400쪽 하단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상담센터 운영에 상담센터 운영관리비에 1,4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상담센터 운영 홍보와 상담센터 홍보 전단지 제조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비로 사무관리비에 기업지원센터 홍보물 제조와 기업유치 홍보활동 등 일반수용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기업SOS넷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비로 5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기업유치시책 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투자유치 민간인(단체) 포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에 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입니다. G-패밀리클러스터사업과 G-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기술닥터사업,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2억 1,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에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 부발읍 피비엔텍디에프디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 총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403쪽에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안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고용안정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소규모채용박람회 현수막 제조와 소규모채용박람회 홍보물 제조, 소규모채용박람회 업체 안내책자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용박람회 운영입니다. 대규모 채용박람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민원용 정수기 유지관리 등 2,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일자리 행사 및 일자리 발굴 업무추진 식비 및 교통 보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인건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프로시니어 일자리 지원 사업에 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로 4억 4,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 홍보 현수막 제조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공공근로 업무추진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 2,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여비에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사업장 도구 및 재료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보조입니다. 405쪽 하단에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 1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으로 2,5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보조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등 제작비로 1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중소기업 취업자금 지원을 위해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노사문화 정착사업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근로자복지관 건물 유지관리비에 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운영비와 교육사업비로 4억 8,0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버스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교육용 책상, 교육용 컴퓨터와 모니터,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노사안정대책 추진과 신노사민정 문화정착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국외사례 연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한국노총이천여주지역지부 사업지원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천여주지부 사업, 그다음에 이천상공회의소 사업지원을 위해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노사민정사무국 사업지원비로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다음 장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가족 기업문화 탐방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년인사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사업입니다. 에너지 안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유류 품질검사용 시료 및 용기 구입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보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스마트홈 조성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에너지 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승가원 자비복지타운 외 1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 수당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12억 8,9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다음 장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388만 9,000원, 국내여비로 2,1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412쪽입니다. 환경정책 역량강화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추진과 맑은 물 가꾸기 추진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 보조 인부임으로 3,0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고지서 제조를 위해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압류 및 해제 인지대로 5,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13쪽입니다. 환경오염방지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지원을 위해서 8,4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를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2,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차량 지원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41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규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입니다. 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업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인부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작업 도구로 낫, 호미, 장갑 등 구입을 위해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 지원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 없는 날 행사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차 없는 날 행사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진단컨설팅 활동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 대책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에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시료채취 현지확인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환경감시원 감시활동 식대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 보상금과 클린이천 환경지킴이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와 악취자동채취기, 실내공기 측정기, 소음 측정기 등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41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8억 7,6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종합추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8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배출권거래제 검증료를 위해서 2,7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녹색성장 순회교육 강사료와 녹색성장 순회교육 강사료 초과분에 대해서 375만 원과 1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종합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 상쇄 묘목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418쪽입니다. 녹색생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사업에 5억 5,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2,0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 지원으로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입니다. 41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에 4,0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장비 확충입니다. 시설비에 신규 측정소 설치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신규 측정소 설치와 초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초미세먼지 정도관리용 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컨설팅 활동지원에 1,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재료비에 비산먼지 저감제 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신설사업으로 시설비에 대기오염도 안내전광판 신설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1억 2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관리사업입니다. 오수 및 축산분뇨관리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구입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화장실 운영관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 비데 구입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 및 시설개선 보조사업입니다. 423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사업에 3억 2,9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국내여비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3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기본여비로 2,112만 원을 계상학생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가로청소사업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4,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클린이천조성 심사평가단 평가참석수당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 장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클린이천조성 우수마을 평가참여자 실비보상과 아침대청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노면청소차량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쓰레기봉투 제작에 3억 8,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위조방지 표시 제작을 위해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먼저 차량선박비로 7,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원가산정 용역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로 55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폐비닐 등 수거시설 설치사업 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촌지역 폐비닐 등 수거시설 설치사업에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노면청소차량 구입을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노면청소차량, 이거는 규모가 좀 큰 차량입니다. 그래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5,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 지게차 임차료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재활용 적환장 전기요금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로 1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관리 민간위탁비로 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위탁처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재활용수거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마장녹색가게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재활용 나눔장터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 보조금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2억 9,2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인 처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7,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처리비에 1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4억 6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RFID 음식물수거용기 유지보수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피복비로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3,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감시카메라 구입과 감시카메라 교체사업으로 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동식 카메라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동부권자원회수시설 위탁금에 1,0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에 공동 설치ㆍ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업무추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5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 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차량선박비에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시설관리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소모성 기계재료 구입과 소모성 전기재료 구입에 대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수질관리입니다. 재료비에 황산알루미늄 탈색 및 응집제, 메탄올, 가성소다 등 재료비로 2,6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매립 쓰레기 관리입니다. 소각폐기물 위탁처리와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해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 수용비로 8,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침출수 이송관련 전기요금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42억 6,3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독감예방접종비로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국내견학 및 체육대회비로 1,920만 원과 환경미화원 노조 단체교섭 회원 간담회로 해서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교육비에 300만 원, 환경미화원 퇴직자 국내견학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에 2,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자원관리과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전출금으로 13억 3,9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다음 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 9,9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국장님,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농정과는 약간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농촌 관광 활성화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보조비로 3억 4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보조입니다. 농가도우미 보조로 437쪽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비에 1억 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에 3억 3,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5,4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지원사업에 437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비로 3,0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민회 사업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보조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사업비로 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간접지원비로 2,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량비로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사업으로, 다음 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비 77억 6,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관리비로 1,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운영비에 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조사업비로 7,3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보조비로 8억 5,7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행정보조비로 1,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에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보조 사업으로 22억 7,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경상비보조금입니다. 양곡관리 지도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에 4억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1,6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이천쌀 홍보비로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홍보비로 7억 6,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운영비로 1억 4,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님표 생산쌀 생산단지 포장재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메뚜기 잡기행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EM농법 지원을 위해서 92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겨농법 지원에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습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5억 5,5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 쌀전업농 이천시연합회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및 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1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업무 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여자 보상을 위해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 Food Show 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으로 5,459만 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 햇사레복숭아 고품질 시설개선사업으로 4억 2,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 사업으로 5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으로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햇사레 장호원복숭아 축제 지원에 1억 5,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행사지원금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햇사레 배드민턴대회 2,500만 원, 햇사레 족구대회 2,000만 원, 햇사레복숭아 판매촉진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시설에 2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축제행사 지원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ICT융복합확산사업 보조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지원비로 1,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에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용 마늘 지원사업에 3,000만 원, 화훼재배용 친환경 상토지원에 3,0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보조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산지 GAP분석비 지원보조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사업분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햇사레장호원복숭아축제장 시설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에 1,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지원에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정비에 일반운영비로 2억 3,7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확ㆍ포장 사업입니다. 452쪽입니다. 시설비에 농로포장공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보조사업으로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획경지정리 보조사업에 2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10억 4,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비로 4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4,9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소규모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용수개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배수개선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동물 질병예방 약품지원 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관리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촌개발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종합개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으로 5,0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에 3,30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4,8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457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낙농헬퍼 사업 지원과 낙농시설 현대화, 젖소 고능력우 지원을 위해서 7,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전기안전진단비로 2,5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보조비로 다음 쪽에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보조로 5,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에 양봉 진흥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 경쟁력 강화보조를 위한 민간자본이전에 무창형환기시설과 축사단열처리, 에어쿨시설, 열풍기 설치 등에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비로 3억 1,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를 위해서 2,579만 원, 경기 축산진흥대회 개최에 650만 원, 신선사료 공급장치보조에 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에 낙뢰피해 방지시스템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에 1억 320만 원. 다음은 말산업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비로 1,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승마체험 운영비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육성지원사업보조로 1,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주마 육성 지원 사업에 6,230만 원, 유소년 국제승마대회에 4,00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및 브랜드 명품화입니다. 먼저 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제 시 축산물 홍보와 축산물 포장재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에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축산물 차별화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8,6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1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한우명품대회 사업보조로 2억 4,2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보조사업으로 2억 3,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마크 우수 축산물 생산공급 지원입니다.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슈퍼암소 개량 육종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사업에 가축 방역약품 지원 사업비로 5,277만 7,000원, 해양배출감축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7,000만 원, 친환경 축산사업 추진에 1,805만 원,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처리를 위해서 2,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지원으로 2억 1,1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접종약품 구입지원 사업으로 28억 3,6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7,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 활동보조수당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에 3,250만 원, 유기동물처리 및 등록에 1억 2,0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 지원금으로 2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사업에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약품지원 사업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사업보조로 7,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중간에 가축분뇨 퇴ㆍ액비화 지원 사업으로 1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 사업에 4,2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으로 2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8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474쪽입니다. 공원 관리 및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에 2억 1,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사업에 2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꽃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9,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 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관리 사업비로 도심지 녹지 조성에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11억 1,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재료비에 소금 구입과 공원 화장실 용품 구입으로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와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설봉공원 음향시설 보수공사를 위해서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등산로 정비에 2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에 4,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조금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업비로 4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해서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 정비 지원 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에 15억 7,7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에 4,6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82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1,070만 원,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4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으로 345만 9,000원,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1억 9,1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4,8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사업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보조 사업으로 4,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방사업으로 9,0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사업으로 먼저 인건비로 1억 3,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피해 고사목 방제와 재선충 예방나무주사, 재선충 지상방제 등 시설비로 1억 1,9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으로 7,3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로 방제단 방제장비보조 사업에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간쯤에 생활권 수목 진료지원 사업입니다. 수목 진료 컨설팅비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먼저 조림사업보조로 시설비에 1,198만 9,000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1,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보조 사업으로, 488쪽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4억 6,0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보조 사업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9,663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967만 2,000원, 사무관리비에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 3,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 경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3,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83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가축분뇨 수거운반 지원 사업에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 및 한강수계 관리 사업으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000만 원, 그다음에 오염물질배출 삭감시설 설치 및 하천수질 모니터링에 1억 3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에 이행평가용역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853쪽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일반예비비로 3억 6,3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계속비 이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비에 15억 3,400만 원을 10억 4,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어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로 당해연도 2017년도에 20억 9,750만 원을 43억 3,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경영자원 육성 체험사업장 조성을 위해서 32억 7,750만 원을 4억 4,7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868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에 36억 원을 1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국장님!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AI 방역관계로 산업환경국 수정예산까지 이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방역관계로 산업환경국은 수정예산까지 이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먼저 농업경영지원 사업에 농업진흥지역 KRAS 전산 정비 수수료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을 위해서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에 2억 5,75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에 1억 70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습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경기미 생산ㆍ유통 지원사업을 위해서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수정예산은 대부분 국ㆍ도비 내시가 늦게 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국장님, 저기 수정예산에서 136쪽하고 137쪽 그거 설명 안 하셨잖아요? 계속비. 136쪽하고 137쪽, 1차 수정예산에 계속비 사업도 거기 되어 있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136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비로 장호원읍하고 설성면에 지하수 개발하고 보를 막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5억 3,400만 원이 됐었는데 그 사업비가 10억 4,714만 3,000원으로 4억 8,68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20억 9,750만 원을 40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19억 3,25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네,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소관 39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400쪽에서 4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저희 기업지원과는 전체적으로 7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당연히 다 필요한 예산인데 어디에다 중점을 가장 많이 두셨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금년도에는 특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아직까지 이천에서 실시해 보지 않았던 사업추진을 위해서 더 증액이 됐고요. 대부분 인건비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예산보다는 크게 증액됐다기보다는 물가 상승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401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이게 하던, 우리가 하던 사업 아닌가요, 이천시에서?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어디,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문자

김문자위원

401쪽에 하단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G-패밀리클러스터사업부터 시작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예산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거는 대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지원사업비로 국내 규격 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비 교정, 그다음에 현장 애로사항 같은 것을 컨설팅 해 주고, 그다음에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 외국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번역을 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생산한 물품에 대한 시험 및 분석 또 판로지원,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천시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기업은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이, 패밀리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이 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특례보증지원에서 감액이 됐어요. 출연금이 감액이 된 건가요? 바로 위에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아, 바로 위에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금이 감액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저희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종악입니다. 비교증감이 감액된 거가 인쇄가 좀 잘못된 거고요. 작년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1억 1,700만 원인데 100만 원 정도만 감액됐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아,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저희한테 올라왔죠?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이거는 작년도에 예산서 보시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작년…… 올해까지, 2016년까지는 출연금으로 예산 거기 돼 있었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올해 새로 내년도에 시행되는 목은 목만 이제 변경됐을 뿐이고요. 금액으로는 일정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교표 보시기에 출연금으로 돼 있던 게 이제 밑으로 목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네, 변동은 없고 오히려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예산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거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내년도 신규 사업이죠?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제 목이, 목을 제대로 설정한 사항이거든요. 출연금은,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그 전에는 출연금으로 목을 했었나요?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목을 좀 변경한 사항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걸 설명해 주셨어야…….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위원

400쪽 중간에 보면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2억. 이거 이윤과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다시 한 번만 말씀…….

전춘봉위원

이율과 상환기간, 그 중간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이 2억 있습니다. 그거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하고요, 신청자는 이게 누구, 어디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천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4개 업체에 19억 9,9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됐습니다. 1업체당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춘봉위원

그 상환기간은 한 10년 정도로 보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특례보증기간이요?

전춘봉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거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이 어려울 때 지원해 주는 거로 은행에서 어떤 계약에 의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전춘봉위원

네, 하여간 우리 이천에 소상공인의 경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전춘봉위원

시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좀 잘 해 주셔서 기간도 좀 길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400쪽, 401쪽까지 없으시면 402쪽, 403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402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마장면에 기업체 있죠? 미가인에프앤비 기반시설공사해서 그 밑에 보면 3개 업체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 사업은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대부분 기반시설, 그다음에 근로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사업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인에프앤비에는 진입로하고 기반시설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헌표위원

이게 마장면의, 위치가 어디에요? 에프앤비 회사.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글쎄,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미가인에프앤비.

홍헌표위원

위에 보시면 미가인에프앤비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마장면에.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글쎄, 제가 정확한 저기는 가보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보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홍헌표위원

아니, 위치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여기 나갔을 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마장면 회억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어디요?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회억리요. 회억리.

홍헌표위원

회원리. 해월리?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아니, 회억리.

「회억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헌표위원

아, 회원…… 네, 회원로, 도로명으로?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거기가 그 회억리…… 거기가 상수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상수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헌표위원

상수도 공사하는 거예요?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네.

홍헌표위원

진입로가 아니고?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국장님께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다…… 저기 하신 거 같은데 뭐 진입로 재포장도, 다른 사업에 재포장도 있고요. 여기 미가인에프앤비는 상수도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위원

우리가 기업하기를 위해서 환경 개선하는 것은 아마 정서적으로 좋고 다 아마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질의는요, 그 위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2,500만 원 2개소 있습니다. 이게 어디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여기는 확정은 된 거 아니고요. 대부분 국ㆍ도비가 내시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2016년도에는 6개소를 했었습니다. 이건 들어올 걸 예상해서 개선해야 될 것을 새로 받는 사업입니다.

전춘봉위원

아, 그럼 아직 지정…… 그럼 이거 기업환경 개선은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해서 하시겠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춘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404쪽에서 405쪽까지를 질의 받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404쪽에 중간쯤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우리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지금 16명 정도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16명이에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인건비로, 이게 다 인건비로만 책정을 하신 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아, 운영비 들어가 있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아, 여기는 인건비로만 돼 있어서, 운영비까지 그러면 8,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아니면 운영비도 함께 상승한 건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16명 나누기 8,000만 원인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인건비하고 그 부분은, (자료 확인)

문자

김문자위원

이 자료를요, 국장님.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비하고, (기업지원과장에게)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네, 운영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운영비는 얼마를 책정하셨나요, 이 안에?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센터를 민간위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5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김문자위원

인건비를요?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인건비가 먼저 회사에 관리하는 그런 비용도 있고 그래서 그 양반들의 퇴직금 관계 또 회사 일반관리비 뭐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인건비는 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3억 6,000.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부가가치세 또 그 양반들 퇴직금, 4대 보험 뭐 이렇게 해서 한 5억 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원이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플러스센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인건비, 인부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 19명의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는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5억이라고 책정을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19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네, 포함이 됩니다. 네, 5억 원…….

문자

김문자위원

앞으로 이 금액이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19명의 인건비가?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솔직히 지금 일자리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이천시 최저임금, 생활임금을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건비는 지금 열악한 편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14개 읍ㆍ면ㆍ동이니까 요새 읍ㆍ면ㆍ동에다 1명씩 배치를 했잖아요?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14명을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19명이라고 하면 더구나 운영비가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이게 운영이 잘 될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위원

김문자 위원 질의에서 지금 직업상담사가 16명, 그리고 그럼 위탁기간은 몇 년이죠?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전춘봉위원

2년?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네.

전춘봉위원

보면 여기 도비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비 보조는 몇 % 정도 해 주나요? 그 인건비만 해 줍니까? 아님 다른 활동비에서,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도비 보조가 저희들이 1억 2,600만 원입니다.

전춘봉위원

그러니까 1억 2,600이라는 거가 인건비입니까?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네.

전춘봉위원

아니면 사무실 뭐, 그냥 인건비만 1억 2,600이에요?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네.

전춘봉위원

아, 그러시구나. 저기 김문자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좀 저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내역 있지 않습니까, 활동사항. 이런 거 좀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네, 알겠…….

전춘봉위원

그다음에 405쪽에 보면 맨 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 있습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얼마나 되죠?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자료 확인)

전춘봉위원

지금 1억 2,000 밑에 기간제 보수해서 1년 돼 있는데, 몇 명, 몇 분 정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아,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춘봉위원

네.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저희들이 구분을 공공근로하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공공근로사업보다 좀 기술적인, 같은 이게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상도 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에 한해서,

전춘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제가 듣기에는 저거하니까요. 일단 이 자료로 인건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악

최종악기업지원과장

네.

전춘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405쪽까지 없으시면 406쪽, 4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8쪽, 409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자

김문자위원

저는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408쪽부터 409쪽까지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이게 또 신규 사업이네요?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국외사례연수,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국외사례연수라고 신규 사업이네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노사민정협의회 국외연수를 하는 건데 노사민정이 화합이 잘 되는 나라, 노사가 잘 이루어지는, 협의가 잘 돼서 하는 유럽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음, 아니, 대상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대상.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예산이요?

문자

김문자위원

대상, 대상은 어…….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대상은 근로자하고 회사원들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같이?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회사에서 추천하는 분들에 한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이거 시에서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노사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글쎄, 전 시에서 안 해도 회사 자체 내에서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규 사업이라는 게 한 번 저희가 또 해 주면 매년 증액이 되지, 없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아니더라도 아니면 이게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좀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상공회의소 자체는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자

김문자위원

없어도 거기 각 회사에서 뭐 거둬들이는 각출하는 것도 있고 해서 오히려 사업 자체는 상공회의소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글쎄, 이런 부분을 ‘노’하고 ‘사’하고의 어떤 갈등관계라든가 또 모범적으로 노사갈등이 없이 잘 이루어지는 선진국에 대한, 가서 체험을 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노사문화에 어떤 새로운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아니, 저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천시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물론 도와줘…… 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다음에 정말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더 주면 줬지, 줄어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글쎄,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증액하고 감액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해서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건 제가 뭐 나중에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우리 노총 사업지원, 그다음에 여주양평지부 사업지원,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사업지원, 노사민정 사무국 사업지원, 그다음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근로자 기업문화탐방, 그다음에 신년 인사회까지 작년도 정산서 좀,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정산서. 사업계획 정산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

위원장님,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네.

전춘봉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411쪽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업지원과까지만 하고 제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에서 4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헌표위원

도시가스 공급하는 기준 있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지난해에 보면 도시가스 신청을 하면 반을 주민이 부담하고 반을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지금 한 12억 9,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공급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그냥 예정으로 잡은 건지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내년도에 희망하는 마을을 저희가 받아서 한 겁니다.

홍헌표위원

그러면 지금 공급 신청 받은 거를 예산 잡으신 거예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해마다 다르겠네요, 공사비가?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마을마다 다르고요, 거리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마을마다 다릅니다.

홍헌표위원

그런데 그게 2분의 1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 마을 형성 집단 밀집지역 같은 데는 이제 부담이 적잖아요, 그 가구수에 비해서?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런데 가구수가 좀 적은 데에서 신청하는 데는 2분의 1 부담을 하다 보면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 마을수가 적은 경우에는 LPG가스회사에서 저거를 안 하고 어느 정도 자기네 수익이 나야 하기 때문에 좀 큰 마을이 대부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홍헌표위원

보통 이제 큰 마을에서 신청을 하겠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꼭 필요로 해서 인구가 좀 적은, 가구수가 적은 데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퍼센티지를 그냥 2분의 1로 그렇게 딱 자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율 조정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평성을 봐서. 그거를 좀 고려해 주십시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문자

김문자위원

위원장님, 411쪽까지 다 하신 건가요?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네.

문자

김문자위원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죄송합니다.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놓쳤네. 410쪽에 에너지 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이 사업은 저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왜 아파트를 조성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이런 업체에서 앞으로 함께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래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공동주택에 하는 겁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아직 딱히 지정된 저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 그래서 도비 지원에 의해서 되는 건데 저희가 이 희망하는 마을을 심의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어유, 희망하는 마을이 많죠, 이 사업은.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화 같은 데서, LG유플러스 이런 쪽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나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시비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전춘봉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412쪽, 41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올해 ′16년도에도 많은 고생을 한 것도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모임으로써 모든 지속가능 발전한 지역의 자원이라든가 또 환경보전 이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운영비도 새로 지원이 되고 또 차량도 지원이 되고 갑자기 너무 많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을 확대시키고 작년에 참시민운동부터 어떤 사업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286만 원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거기 인건비 몇 명을 주는 거죠, 저희가?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환경보호과장과 대화) 현재 2명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현재 2명이에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2명인데 286만 원이 상승이 됐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다음에 컴퓨터 교체하고 차량, 그다음에 참시민 마을 리더 발굴이라든가 차량 구입비 이런 게 많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하고 운영비하고 차량 지원에 관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서 좀 받겠습니다, 자료로.

순원

권순원환경보호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 있잖아요, 국장님?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출연금이.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이 8,000만 원 통과가 됐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런 팔달수계 정화활동 지원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정화조 지원이요?

문자

김문자위원

아니, 여기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아, 그 사람들은 학술적인 부분하고,

문자

김문자위원

글쎄, 저도 그걸 봤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정부 대책부분하고 그런 거, 이 부분은 도랑이라든가 한강수계에 관련된 지천, 세천 이런 데하고 복하천 그런 데 수중 정화활동하고 청소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저희가 또 출연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받아봤는데 좀 아, 이렇게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강수계기금을 저희가 거의 53억 정도를 받고 이런 부분까지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대책지역이 피해보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발굴해 내고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 7개 지역에서 출연금을 내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출연금을 내는데 그 상세내역을 제가 보니까 거의 인건비에다가 본인들의 뭐 어떤 식대 값 이런 부분에 돈이 쓰이는 걸로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아니면 저희가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로 받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아, 그분들이 이제,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좀 받아봤는데 ‘야, 이렇게 쓰이는 구나’라고 제가 좀 한심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또 있는 거고 그분들이 운영비로 쓰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뭐 당연히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더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팔당수계 정화활동이라고 해서 이런 정화활동 정도는 그러면 그렇게 출연금을 받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 분들은 이제 학자고 연구관이고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하고 사무장 2명 급여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춘봉위원장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차량 지원에 2,700만 원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보차원에서 아마 여러 가지 빠른 활동을 위해서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차량은 이거는 뭐 봉고차를 지금…….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춘봉위원장

그죠? 그러면 이 차의 운전은, 구입을 하게 되면 운전은 누가 하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운전은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협회에서.

전춘봉위원장

자체,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 분 중에 한 분이 뭐 필요 할 때마다 하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아……. 혹시 별도로 뭐 기사를,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전춘봉위원장

그런 건 아닌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춘봉위원장

아, 그러시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414쪽부터 4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413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자료를 제게도 좀 주시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415쪽에 보면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해서 국비, 시비해서 50, 50 해서 800 있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어디에요?

광자

서광자위원

415쪽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415쪽에,

광자

서광자위원

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보조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800 있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그거는 무슨 걸 어떻게 활동지원을 하길래 이제 물론 국비가 50입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거는 청소년들이 하는 저거인데 33명 정도를 청소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교육 또 그린리더 양성 활동지원이라고 환경캠페인 그리고 그린홈 컨설팅 등을 통한 실천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가구에.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러면 청소년 대상자 33명은 대상자가 어디에 둘 겁니까? 이천시 청소년 전체를 두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천시 전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고등학생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 있으시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네, 계획서를 제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414쪽에 맨 하단부에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라는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참 의도는 저는 우리 농작물 피해 보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물론 면적에 의해서,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가 보상을 해 주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그거 현실화 좀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정규모 이상이었고 피해금액도 일정규모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현실화시키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제 생각에도 뭐 조례만 제정해 놓고 저도 참 낯이 뜨겁습니다, 이 부분만 나오면. 그래서 이제는 현실화 좀 시켜주셔 가지고 모든 사람이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416쪽부터 4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417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 있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 실적 좀 제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1,0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실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광자

서광자위원

417쪽,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417,

순원

권순원환경보호과장

(산업환경국장에게) 아래 부분.

광자

서광자위원

기타보상금, 맨 밑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사업.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아, 1,000만 원 감소된 거요?

광자

서광자위원

아, 감소된 걸 달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실적,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실적이요?

광자

서광자위원

지원한 사업의 실적.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실적을 자료로 드릴까요, 그러면?

광자

서광자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전춘봉위원장

국장님, 417쪽 맨 위 상단에 보면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습니다. 이거 집행하는 방법, 내역 이거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순원

권순원환경보호과장

(산업환경국장에게) 417쪽.

전춘봉위원장

417쪽 맨 상단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이거는 저희가 경유 차량이 있습니다. 경유 차량이 연식에 따라서 보통 저감장…… 엔진, 배출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저감장치하고 또 조기 폐차시켰을 때 지원하는 비용하고 또 저감장치는 주로 엔진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춘봉위원장

아, 조기 폐차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춘봉위원장

아, 그러시구나. 그 내용이 지금 없어 가지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418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418쪽에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 해 갖고 5억 5,376만 원 있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거는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이라고 해 갖고 이게 호흡기에 들어갔을 때 인체에 폐암을 일으키는 유발 유해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직까지도 농촌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데 그거를 53개 동 정도를 저희들이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가구당 336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러면 이천시에 그 슬레이트 지붕, 할 대상자가 53개 동은 아니죠, 더 많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올해 이제 처리…… 네,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이 정도밖에 국비가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선별을 해서 53개 동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아, 이거는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거를 다 읍ㆍ면ㆍ동으로 한번 받아보시기는 하셨죠? 조사는 해 보신 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419쪽에 보면요, 대기오염 측정장비 확충해서 사업이 쭉 있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이 설치를 어느 부서에 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거는 자산취득비에 서 있는 거는 장호원읍에 신규 로 설치하는 겁니다.

전춘봉위원장

장호원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아……. 이천 관내에는 옛날부터 설치되어 있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이천에 있습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게 신규측정 설치(장비 구입),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측정기, 이거 다 그쪽 장호원 쪽으로 설치하는 거네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측정을 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 장비를 가지고 그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측정하기 위한 구입비입니다.

전춘봉위원장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420쪽부터 4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이천에 우리 설치돼 있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이게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뭐 새로 교체를 하실 건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아까 그 측정 장비가 있으면 또 대기 그 전광판이 있어야 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전광판 있잖아요, 여기에?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장호원에 설치하는 겁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장호원, 아…….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천에는 있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저는 또 이천에다 설치하는 줄 알고…….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지원을 하는데 12대는 어디에 있는 버스를 지원하는 건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거는 저희 경기대원하고 주로,

문자

김문자위원

12대밖에 안 돼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저희 관내를 운행하는 버스에 경유차 버스를 대폐차할 때 다시 차를 새로 살 때 12대에 대해서 1,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1,200만 원은 몇%를 저희가 지원하는 건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 차량 값에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차량 값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10%는 되지 않을까 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10% 정도?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아……. 그러면 이천에 우리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앞으로 천연가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로 바꾸는 거죠.

문자

김문자위원

버스로 바꿀 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경유차가 주로 다니는데 그게 이제 대기질 아황산가스 이런 게 많이 분출되기 때문에 이거를 천연가스로 바꾸는 겁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아, 그래서 바꾸시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422쪽부터 4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4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우리가 쓰레기봉투 제작을 이제 하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우리 세입부분을 보니까 전년도와 세입은 똑같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쓰레기…… 세입 수수료는 똑같은데 또 여기는 쓰레기봉투 제작에는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서 저희가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봉투가 많이 필요해서 더 증액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봉투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봉투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쓰레기 반입량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쓰레기 반입량은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인구도 늘고 쓰레기도 늘고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쓰레기 반입량이 늘면 봉투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서는 왜 그냥 그대로일까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글쎄, 그거는 금년도에 봉투 판매량을 보고 세입을 더 잡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음. 아니, 그러면 매년 저희가 해마다 봉투가 매년 늘어났습니다. 제작 비용도 늘어나고 수수료도 늘어났는데, 세입부분에서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봉투는 매년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쓰레기양…… 봉투 팔리는 금액을 보고 세입을 더 잡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그동안 많이 운영을 해 왔으니까 저희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제 봉투량이 늘면 당연히 세입도 늘어나야 되는데 매년 세입은 그대로고 봉투량은 늘어나고, 지금 그래서 이게 세입과 세출에서,

웃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세입이 더 들어오면 추경에 또 계속 늘립니다, 세입도.

문자

김문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세입도 좀 철저히 분석하셔 가지고 같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426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음식물, 재활용 용역을 줬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민간위탁비를 줬는데 위탁비가 이제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쓰레기양이 늘어나니까 위탁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상승분이 너무 크지 않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쓰레기가 늘어남으로 해서 인원도 늘려야 되고 차량도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몇 년도…… 2006년, 2007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사실은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많이 좀 생각도 했고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는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또 다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못한 저희 불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문 가는 점도 많기 때문에 이 쓰레기 부분만 나오면 제가 아주 민감해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상승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 이게 증액을 너무 우리가 많이 잡아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글쎄, 저희가 거의 몇 년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문자

김문자위원

상승분이 있었습니다, 매년.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올랐는데요. 미화원이 5명 정도가 증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문자

김문자위원

어느 업체로 들어가나요, 미화원이? 어느 업체에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저희는 대림하고 대일, 동림환경 3개 업체가 있는데,

문자

김문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거기에 이제 2명씩, 1명씩, 이런 식으로 늘어난 겁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도 상승분이라는 게 지금 생활폐기물은 4억 2,000, 그다음에 재활용은 벌써 3억 2,000이나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음식물도 6,500이라는 돈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간다면 나중에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천시 예산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쓰레기양은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가장 좋은 대책이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는 건데 그 부분은 계도 내지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어쩌면 운영상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글쎄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민간위탁비 글쎄요, 저희들은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계산을 다시 또 해서 적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도 다녀봤습니다. 용역 산정할 때, 제가 차를 타고서 며칠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미스가 있는 것 같기기도 한데, 제 생각은 한 번 쯤 이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용역산정 기준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각 업체마다 증액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428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0쪽부터 4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430쪽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가 이제 민간위탁금이 전체적으로 2억이 늘었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2억이 늘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도 그전에도 있었던 거죠? 5억? 환경학습관 위탁운영 새로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5억이 늘은 건가요, 어느 부분에서 2억이 늘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이 저희가 보통 하루에 한 240t 정도를 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량이. 그런데 그 소각량이 265t 이렇게 늘어나는 비용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거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동구 거까지 추가로 해서 저희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래서 늘어났다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아니, 그런데 강동구 거는 올해만 받았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아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계속해서 받았던 거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평균 240t에서 265t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랬는데 그게 강동구 거도 받아 갖고 이거 늘어나서 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물론 이제 그거 부분에서 조금 늘어나겠죠. 그러나 환경학습관 위탁운영 5억, 그거는 5억이 그렇게 연간 그게 들어가나요, 위탁운영으로? 그게 이제 들어가니까 여기 다 하셨겠지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환경학습관을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잡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환경학습관이 실지는 보면 대부분 열대 식물, 열대어, 그다음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큰 공간에 굉장히 대형 열대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그렇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작년도에 2016년도에는 얼마 들었어요? 대략? 올해 그러니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글쎄, 그 부분은 금년도하고 지난해 운영비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러면 이거 광역자원회수시설 지금 위탁운영해서 강동구 것까지 많이 받아 가지고 아침에 새벽부터 기다리는 데가 엄청 많이 늘어난다, 민원을 아주 엄청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자료로다가 이거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쓰레기요?

광자

서광자위원

아니, 위탁운영에 관한 것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다가 제출해서 설명을 제가 듣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학습관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운영을 해봤지만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건 수입,

문자

김문자위원

금액대비해서 더군다나 뭐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학습관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이게 과연 5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천에서 이천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부분을 폐열을 이용해서 사실은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숲체험 시설까지 되면 어느 정도 같이 운영이 서로 보완작용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학습관 안에 지금 학습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전에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했던 아마 저기 과장님,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문자

김문자위원

지금 전에 학습관 안에 저희가 지금 다른 데 좀 빌려주려고 했던 공간이 있지 않나요?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네, 올해 내년에 들어갈 거예요, 내년에.

문자

김문자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보건소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데 아마 낙찰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아마 거기로 들어가는 거로,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을 그 위탁업체에다가 이렇게 다 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사실상 지금 운영상에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소각시설 이게 우수 저기 되다 보니까 많이 관람은 오게 되고 그 환경학습장 이런 열로하겠다 보니까 홍보차원에서 이거를 저기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게 좀 활성화가 돼서 많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앞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문자

김문자위원

과장님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이게 한두 해가 된 것도 아니고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직도 활성화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지금 미스 나는 부분을 위탁업체에 5억이라고 떡하니 올려놓으시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미스 나는 부분을 위탁업체에다가 떡하니 같이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리고 5억에 대한 정확한 예산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네, 정산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430쪽 하단에 보면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교체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이나 시에서 필요 시에 설치, 교체하죠? 그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춘봉위원장

어디, 지금 대상이 어디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게 대부분 감시카메라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데 투기하는 사람을 잡기 위한 카메라입니다.

전춘봉위원장

이거는, 지금.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시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저기,

전춘봉위원장

아, 아직 대상자는 설치, 저기 선정이 이게 아닌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무단 투기하는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겁니다.

전춘봉위원장

하여간 설치할 데가 아마 일반인들이 쓰레기 버리는 곳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찾으셔 가지고 예산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교체는 어찌하지만 설치가 두 대 밖에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아마 설치할 데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없으시면 432쪽부터 4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폐기물처리 위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430쪽 하단인데요, 지금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1억 1,900만 원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는 한 35%가 인상이 됐는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이게 폐기물 처리장이 늘어서 인상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국장님, 제가 답변을…….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저희들 이 시비 늘어난 금액은요, 저희들이 이천시가 10% 부담하게 돼 있는 이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홍헌표위원

10% 부담이요?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네, 10%가. 네, 부담액이 그래서 1억 1,900만 원이 여기 계상이 된 겁니다. 늘어난 게 아니고.

홍헌표위원

1억 1,900만 원이 10%가 아니라 지금 계산해 보니 한35% 정도 되거든요? 지난해 위탁 처리비에 비해서.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위탁처리비가 늘어, 반입 수수료가 좀 늘어나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수수료 이런 게 늘어나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천시 부담액이 1억 7,200만 원 그게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내용 그 자체가 늘어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이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헌표위원

이게 민간처리업체가 어디입니까?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몇 쪽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홍헌표위원

432쪽 하단.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소고리 매립장 있는 겁니다.

홍헌표위원

소고리요?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제가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 가지고, 지금 당황이 돼 가지고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홍헌표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그 부담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35%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환경업체에 대해서 무슨 특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볼 때, 금액 인상된 거로 봤을 때는. 그 내용을 시간 저기 한 거니까 자료로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434쪽부터 4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자

김문자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전춘봉위원장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432쪽에 비매립쓰레기 관리 여기도 지금 뭐 1억 1,9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거의 배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1년 동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산정기준하고요, 위탁처리비 산정기준하고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홍헌표 위원님하고 같이 다 드리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전체 다 주세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다음은 이어서 농정과 436쪽부터 4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8쪽부터 4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0쪽부터 4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2쪽부터 4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443쪽에 임금님표 이천쌀 택배비 지원이 있잖아요. 국장님 우리 축제 때 지원을 하잖아요, 택배비.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지금 전년도하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증액도 안 되고 똑같아 졌는데, 이번 축제 때는 왜 시내에는 택배를 안 해 줘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지 그 부분은 택배가 많아져서 시내 거는 뺀 건지 그런데도 금액은 똑같은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천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목적도 있지만 홍보목적도 많이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이천 외지에서 온 분들을 먼저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축제 때 수입이 ′16년도하고 ′15년도하고 얼마 차이가 나나요? 얼마나 늘었나요? 수입이?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글쎄,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통계를 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 봐야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는 택배비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택배비를 지원할 때 아쉬웠던 게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시내 권에는 지원을 안 해 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혹시나 기술센터랑 저는 업무가 이원화된다는 건 조금 부정적인 사람인데 좀 이원화된 게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따가 제가 뒤쪽에 가면 우리 환경보호과랑 그다음에 축산임업과랑 또 중복된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는데 하여간 협의하셔 가지고 업무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좀 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저희가 축제 때는 포장지 지원이 되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포장지요?

전춘봉위원장

네, 축제 때. 지금 여기 보면 포장지 지원해 가지고 3,000 돼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생산단지에,

인배

황인배농정과장

쌀 생산단지입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명품쌀 생산단지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춘봉위원장

생산단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고시히까리 부분에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춘봉위원장

아,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축제 때는 택배비도 지원이 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되면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그거를 다 팔면 모르겠는데 햅쌀은 말더라도 구곡 있잖습니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남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쇼핑몰, 명절 때 쇼핑몰 하시는 분이 10kg짜리를 6,000포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면 택배비 아니면 포장지라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천시 자체에서는 지원이 안 되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글쎄, 그 지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천시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저거는 안 되고요. 대부분 쌀 가격이나 이런 수익은 농협이 저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전체적인 저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전춘봉위원장

아니, 일반 시민들한테 택배포장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햅쌀이 됐든 구곡이 됐든 농협에다 지원을 합니다. 남은 쌀을 구곡이면 구곡 또 햅쌀이면 햅쌀,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저희는 전량 수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농협에다가 저거를 한다고요?

전춘봉위원장

쇼핑몰업자가 이천쌀을 명절 전에 광고를 내서 쇼핑몰에다가 판매를 해 주려고 할 때 그분들이 쌀을 가지고 가게 되면 포장하고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10kg짜리를 쇼핑몰에 3만 7,000원에 판다고 생각할 때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가 이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쇼핑몰로 정식 가격으로 따지면 3만 4,000원, 3만 5,000원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이천농협에서 가져갈 때는 한 2만 9,000원, 또 많이 달라는 데는 3만 2,000원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구곡은 2만 8,000원 정도.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가서 쇼핑에 판매광고를 냈을 때 수지타산이 안 나오죠, 잘. 택배비도 대줘야 되고 포장지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 있을 때 햅쌀은 못 해 주더라도 구곡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천시에서 택배비하고 포장지를 해 주게 되면 명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업체가, 쇼핑몰 업체가 이천 쌀을 잘 쇼핑몰에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하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저기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444쪽부터 4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6쪽부터 4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학교급식 지원비 있잖아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홍헌표위원

4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우수농산물해서 학교급식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좀 감액이 됐네요? 보니까 1억 7,100만 원이?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학생이 주는 부분도 있고 이게 도비가 좀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도비가 올라가면 같이 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또 계속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이게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는 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지급이?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근데 이게 쌀이 이천 쌀 소비가 별로 안 되는 거 같은데, 학교급식 하는 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학교급식은 이천 쌀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차액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일반 쌀 쓰는 거하고 이천 쌀 쓰는 차액을요.

홍헌표위원

학교에다가 1,2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천시 전체죠? 44개교면.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데요, 쌀을. 여기는 5억 6,000으로 돼 있습니다. 5억 8,000, 5억 6,000. 그러면 이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에서 지원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을.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농정과장과 대화)

인배

황인배농정과장

이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농정과에서요?

인배

황인배농정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에서는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가 평생교육과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저희가 믿어야 되는 건가요?

인배

황인배농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44개에 대해서 주가 엽채류하고 과채류 위주로 해서 1만 9,000,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만 9,00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문자

김문자위원

학생 수로?

인배

황인배농정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 학교로 하는 건 아니고? 각 학교,

인배

황인배농정과장

학교로 하는 건데 44개교인데 초등학교가 31, 중학교가 12, 특수학교가 1개교 해 갖고 44개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자

김문자위원

44개교?

인배

황인배농정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라는 게 한 곳 한 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한 과에서는 이렇게 해서 104군데를 지원하고 또 한 군데에서는 40몇 군데를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몰라서 그럼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건 겹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자료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래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448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이 2억 1,750이 신규 사업인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게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광자

서광자위원

근데 이게 목이 바뀌었나요, 그러면? 작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이기 때문에.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농정과장에게) 작년도 없었지?

인배

황인배농정과장

이게 목이 402에 01에서 02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 작년도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래요? 그럼 그대로 그냥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이 68억 5,900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농업기반 정비 그 시설이 많이 늘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 경지정리사업 구획정리 아시죠? 그게 아직도 할 게 많은 건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구획정리사업 할 게 아직도 많은 건가요? 제가 전체로다가 지금 질의,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농정과 예산이 68억 5,900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디에서 늘었는가, 제가 보니까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에서 많이 늘은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경지정리사업 할 데가 아직도 많은 건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근데 작년도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장호원 어석지구라든가 그 경지정리를 지금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경지정리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농업의 편리나 어떤 수리시설 안전 또 기계화를 위해서는 경지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부분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도로 확ㆍ포장이라든가 경지정리사업, 그 부분에서 늘어난 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그 부분도 늘어나야 되는데 농정과만의 특색사업이 있다면 어떤 거를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의 예산은 어느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표수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대형관정을 해서 농업용수 확보하는 방안하고 하천에 보를 막아서 물을 계속 가둬 놓음으로서 지하수도 보충이 되고 하천수도 늘고 그래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그런 사업을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주요 사업으로 해서 우리 농정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농업에 대한 발전, 이런 거를 하고 계신 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특색사업에 뭐가 있다면 제게 한 번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449쪽 상단에 보면요.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해서 보조금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9쪽 맨 위에 있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ICT융복합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춘봉위원장

아니, 아니, 그 밑에.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아, 그거요?

전춘봉위원장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거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자부담이 40%고 도비 지원이 18%, 시비가 42%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대부분 비닐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사계절 연중 생산체계를, 채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그걸 또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겁니다.

전춘봉위원장

이거 지금 로컬푸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로컬푸드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춘봉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 그래서 여쭤보려 그래요. 제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이따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할 때 이거 지금 비닐하우스 그 로컬푸드 뒤편에 있는 거 지은 거 그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전춘봉위원장

지금 말씀하실 때 보니까 비닐하우스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주로 생산체계를 비닐하우스로 함으로써 겨울에 생산하면 가격도 많이 받고 또 농한기 때에 하기 때문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아, 이거는 그럼 로컬푸드에 물품을 대시는 분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춘봉위원장

관계없는 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450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로컬푸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산업환경국을 보면서 업무가 너무 많이 중복됐습니다. 왜 이렇게 업무가 각 부서별로 중복이 됐는지, 포장재는 농정과에서 하고 또 다른 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글쎄, 지금 저희들이,

문자

김문자위원

아까 거도 계속입니다. 지금 계속 되풀이 되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아니, 중복된다기보다는 농업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생산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낙후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벼농사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저도 이제 의도는 충분히 아는데, 지원하는 건 얼마든 좋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업무가 이원화되지 말고 일원화되기 위해서는 같은 사업이면 같은 부서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장재면 농정과, 뭐 축제는 다른 부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이원화시켜 놓으니까 저희도 이 예산 심의할 때도 아주 갑갑합니다. 계속 그런 말씀을 되풀이 드려도 이게 잘 안 되네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보면,

문자

김문자위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쪽 부서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편하실 텐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어떤 조직 진단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제가 보기엔 협의가 안 돼서 그래요. 서로 소통을 안 하셔 가지고 부서가 다. 그러니까 좀 소통하셔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할 건 과감히 보내세요. 이것도 그렇고 농정과에 지금 몇 건도 중복이 됐고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고, 몇 개 중복돼 있습니다, 사업이. 그럼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 심의할 때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쪽 부서에서는 여기서 더 올라와 있는지 모르고 계속 이렇게 지금 중복이 됩니다. 하여간 다음 연도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452쪽부터 4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4쪽부터 4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455쪽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 해 갖고 거기 다 전년도 예산이 제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신규 사업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채방아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3억 줬었던 거잖아요? 옛날에도.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돼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자

서광자위원

쭉, 거기 다 밑으로 한 장, 455쪽 다 그 밑으로 연구용역개발비부터 다 제로죠? 전년도 예산이. 비교증감에는 그대로 늘어났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 일반농산어촌개발에 용역연구비는 대월면 초지리 일원입니다. 아직 거기는, 옛날로 치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용역입니다, 이거는.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래서 용역을 주신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컨설팅 용역입니다, 네.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신규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신규 사업이죠, 그거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 신규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러면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해서 자채방아마을도 3억을 매년 줬나요? 이번에 처음 주는 건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거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만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어촌개발사업비라든가 이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비가 국비가 70%를 보전해 줍니다. 굉장히 높은 비용이고 마을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공모하는 거를 신청해서 따오는 겁니다, 농식품부에서.

광자

서광자위원

네, 잘하셨고요. 그래서 자채방아마을에는 3억을 이번에 주는 거죠? 70% 따서.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근데 이제 그러면 농정과에서,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게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금년도가 그런 겁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아,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그럼?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아, 그러면 농정과에서 국ㆍ도비 얼마나 따셨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글쎄, 전체적으로 계산은 하지 않았는데요.

광자

서광자위원

그거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 비용이 사업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아, 그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사업도 따신 거예요? 5,000만 원.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사업, 시설비에서.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농정과장과 대화)

인배

황인배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이것도 신규로 따셨어요?

인배

황인배농정과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럼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한해 특별대책지원 사업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5,000을 가지고?

인배

황인배농정과장

그거는 대형관정 1공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국ㆍ도비 많이 따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인배

황인배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바쁘시니까.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단월지구에 보면 배수공사하는 게 있거든요? 454쪽 중간부분인데.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이게 농ㆍ배수로입니까, 아니면 마을 배수 공사입니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단월지구단위로 해서요, 거기 배수장 1개소 설치하는 거 하고 배수관문 설치하는 거 하고 배수로 100m 정도 그 정도 하는 겁니다.

홍헌표위원

단월지구를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이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농지, 농지 부분입니다. 농지,

홍헌표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농경지 부분에요.

홍헌표위원

네, 농경지?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럼 이게 농ㆍ배수로 아니에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근데 이게 금액의 반이 2억 5,000이 더 늘어났네요. 그럼 변경이 됐나요, 이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게 침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더 해야 될 부분, 매립해야 될 부분, 이런 게 있어서 늘어난 겁니다. 사업 양이.

홍헌표위원

양이 늘어난 거예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이거 계획, 설계한 거 계획 또 있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456쪽부터 4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8쪽부터 4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0쪽부터 4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461쪽에 말산업 육성 지원 나옵니다. 우리가 말산업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국장님?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왔는데 정부에서 아까 말산업에 대해서 지원이 끊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말산업 사업 자체가 끊긴 게 아니고요. 경기체육선수 보조되는 그 비용이 끊긴 거로 알…… 산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가 중앙정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는 말산업 특구로 어렵게 지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지장이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아무튼 언론에 ‘정유라’라는 사람이 부정입학서부터 어떤 갖은 특혜를 받아 갖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선수, 개인 특기 저거로 돼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말산업에 대한 저거는 농식품부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위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지원은 될 겁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말산업에 대해서 제가 사실 국비를 예상했던 거보다 조금 덜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가서도 사실 국비로 같이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도 시비로, 전액 시비로 지금 세워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피해를 저희가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뒤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국비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전액 시비로 책정된 것도 사실은 국비가 내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계속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462쪽부터 4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4쪽부터 4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헌표위원

이거 전 쪽인데요, 462쪽. 경주마에 대해서 보험료라든가 관리비, 유소년 국제승마대회 지원해서 이게 지원이 많이 되는데요. 이게 전부다 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경주마 육성은 저희 시비로다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소년 국제승마대회는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건데 아직 국비가 지금 12월에 심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심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50%가 추가로 내려올 부분입니다.

홍헌표위원

네. 근데 이게 국비 지원이 좀 많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국비가 국비, 도비 50% 정도 저희가 지원받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경주마 관리는 저희가 저희 시에서 말을 사 갖고 마주가 된 겁니다, 이천시가. 그 부분은 저희 시비로 해서 말을 구입한 부분이고요. 유소년 국제승마대회 지원은 국비가 반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비가 심사가 아직 안 끝난 부분입니다. 12월 중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홍헌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우리 2회 추경인가? 말산업 관련해서 설문조사한다고 2,000만 원 세우셨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근데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지금 설문서 만들어서 바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지금 아직 만들진 않으시고 진행,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다 만들어 놓고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거는 언제까지 예산을 쓰시는 건데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금년,

광자

서광자위원

말까지 쓰셔야 되는데 이제서,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말까지 다 됩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다 됩니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근데 그럼 그게 예산이 집행은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제 기간을 정해서 지금 바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거 국장님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466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8쪽부터 4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0쪽부터 4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2쪽부터 4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474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가지치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마 가지치기라는 건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나무의 균형, 또한 예쁜 모양 만들기, 죽은 가지치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전춘봉위원장

그 이천시내권에 보면 은행나무 많이 보시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춘봉위원장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은행나무를 다른 수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은 내년도는 갖고 있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가로수의 수종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은행나무의 냄새 때문에 바꾸자는 의견도 많고 또 시내에서 은행나무가 원래 또 대형수다 보니까 전선하고도 많이 겹치고 또 사람 생활권까지도 가지가 넘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적합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내에는 도시에 맞는 그런 수종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은행나무가 또 매연에 강하고, 매연에 강하면서 도심에서 잘 자라는 그런 수종으로 돼 있어 갖고 한때는 굉장히 보급을 장려를 했던 그런 수종이었습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그거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시대적으로 또 우리가 주변 환경, 콘크리트 그런 환경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은행나무가 건물 앞에 혐오나무로 또 전기선이나 이런 데 간판, 여러 가지를 지금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 은행나무가 또 잘 커요, 계속 잘라줘도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얼른 계획을 잡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그다음에 가지치기할 때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도 조경전문가가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전문가는 아닌 거는 어느 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수종을 얼른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시립도서관에 보면 이거는 이거 하고 별도인데요. 가로등이 없어서,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시립도서관에요?

전춘봉위원장

네, 며칠 전에 한 분이 안면골절을 당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 있죠? 계단. 가운데 거기 등이 없어 가지고 그랬으니까 등을 한두 개 좀, 더 달아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골절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 잘못인데 ‘시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 이런 거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하고 제가 가로등만 제가 꼭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없으시면 조금 진행을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475쪽부터 4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479쪽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거기 중간에 시설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시설비 4억 4,750만 원 이거에 대한 설명, 어디에다가 이거 설치를 하실 건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거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하는 건데요. 이게 산림청에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52억 원입니다. 이거 설치하는 장소는 농업테마파크에다 할 계획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에는 3억 2,550만 원 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4억 4,750만 원을 들여서 농업테마파크에다 이렇게 조성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였는데 국비를 80% 준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국비를 2015년, 2016년도에 다 받아서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국비 80% 중에서 그러면 올해까지는 몇%를 받으신 거예요? 또 남아있는 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얼마가 남아있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아직 저희 설계비 정도 하고 지금 거의 총사업비가 52억 원 중에서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45억 정도밖에 못 받은, 아직 안 내려 온 겁니다, 45억 정도가.

광자

서광자위원

그러면 7억 정도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럼 이거 아까 2017년도까지라 그러셨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2017년도까지 완료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건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자꾸 국비 주는 부서에서,

광자

서광자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그럼 7억을 따오셔서,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가져오면,

광자

서광자위원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내려오면 바로 넣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 사업이 2020년까지로 또 연장이 됐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아, 2020년까지?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거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빨리 따다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481쪽부터 4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5쪽부터 4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소나무재선충 방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온 건가요, 재선충이?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소나무재선충병이 북방솔수염하늘소하고 그냥 솔수염하늘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주로 잣나무에 발생하는 북방솔수염하늘소가 저기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대부분 광주 쪽에서 원적산, 백사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사면에,

광자

서광자위원

지금 송말리까지 왔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송말리서부터 지금 신둔면, 마장면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경계에 대한 작업, 방제하고 고사목에 대해서 처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근데 국장님 재선충 방제하는데 인원이 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과하게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까지도 작년에는 5명씩 계속 조 짜 갖고 나가고 그랬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업무에 지원은 안 했지만 로테이션으로다가 해서 방제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럼 그렇게 해 갖고는 원활하게 가는 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근데 거기 직원들이 아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직진단이나 자치행정과장님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소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춘봉위원장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833쪽부터 83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849쪽부터 8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일반회계 계속비, 일반회계 858쪽부터 8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86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수정예산 94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비 136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정종철위원

중복된 거 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4쪽 한 번 보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신규하고 기존하고 차이가 뭘까요? 414쪽.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414쪽에, 네.

종철

정종철위원

상단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을 하는데요. 기존 사업은 뭐고 신규 사업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내용은 거의 같은데요. 야생동물이 들어오는 출입로를 막는 겁니다. 농작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대부분 철책선하고 전기울타리를 지원하는 겁니다. 전기울타리하고 철책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신규 사업하고 기존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자세는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순원

권순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기존에 피해예방사업은 일반적으로 개인토지에 들어오는 야생동물을 막기 위해서 전기울타리를 설치해 줬습니다. 기존 사업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대 한 농가에 400만 원 이내에서 자부담 있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규 사업은 올해 환경부에서 새로 국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개인 땅이 아니라 어떤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데 전체에 야생동물이 출연을 많이 할 때 철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으로 저희가 한, 국비를 일부 받았는데 아직 대상지가 선정되거나 그런 데는 없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는 데는 할 사업입니다. 이건 철책으로 할 겁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기존 사업은,

순원

권순원환경보호과장

개인한테,

종철

정종철위원

개인이 필요할 때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거고, 신규 사업은 어느 공공용지나, 아니면 도로나 한다는 얘기죠?

순원

권순원환경보호과장

네, 또는 한 개인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고, 집단에 대한 마을이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 있을 때,

종철

정종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개인이 필요해서 요청할 때는 이제 그 사업은 없는 거네요?

순원

권순원환경보호과장

아니, 전기울타리 지금 계속 하는데요.

종철

정종철위원

이거 지금 남은 거 1억 4,000,

순원

권순원환경보호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거만이고요?

순원

권순원환경보호과장

이거 해마다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426쪽 좀 한 번 보겠습니다. 426쪽 연구개발비에 상단예요. 연구용역비, 그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철

정종철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이건 「폐기물관리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관한 조례에,

종철

정종철위원

매년 하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 대행업체 평가 용역 후에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었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게 대행업체들이 하는, 그 대행업체의 위탁비용이 적정한지, 않은지 또 금액을 더 올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늘어났거나.

종철

정종철위원

금액은 밑에 원가산정 용역에서 나올 것이고요. 그 위에 대행 평가 용역한 후에 어떠한 결과 조치사항이 있었냐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이거 매년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페널티를 주고 그러는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렇다면 평가 용역 결과 그동안 모든 용역업체나 모든 사업의 적정성을 적정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래요? 그럼 그 연구용역결과, 결과를 좀 2년치만 주세요,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리고 그 외에 수집운반 대행 평가만 했는데 대형, 재활용, 수집운반, 선별,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그 부분도 다 하나요? 평가용역, 원가산정.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원가산정 뒷부분은 3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3년마다요?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액을 조정을 하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하기 전에 3년 전이 되겠죠?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없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범위를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 방법이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고 여태까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그죠? 그래서 그 연구용역 결과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429쪽 좀 보겠습니다. RFID 음식물수거용기 유지보수가 있어요. 429쪽 하단이에요.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수거용기 유지보수, 지금 필요한 곳에 보급은 다 된 건가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지금 105개 단지에 566대 정도가 설치되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500?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56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건 실적이고 필요한 곳에 다 보급은 돼 있냐고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아직은 다 보급을 못 하고, 계속 보급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올해는 보급 계획이 없어요? 그때 시작할 때 시험으로 하고 효과가 있으면 모든 단지에 보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보급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끝난 건지를 제가 지금,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지금까지 저기 한 건 다 지금 돼 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될 곳에는 다 보급했다고요?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걸 설치하고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이게 좀 주거생활이 좀 안정됐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는데요. 글쎄, 그거…… 주민생활이 좀 편리해졌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거 한 번 설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급한 단지 내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일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단지 회장님들이나 해서 한번 결과를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거기 개선할 부분이 뭔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한번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네. 그리고 지난 추경 땐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사업을 시작을 했죠?

네.

종철

정종철위원

우리 시에 이게 44대인가 있는데,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11대만 저희들이,

종철

정종철위원

네, 11대 했는데, 올해는, 아, 2017년에는 계획이 없나 봐요?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게 생활 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먼저 제가 위원님한테 저기를 했더니 전체 그 차량에 대해서 40대라고 저기를 한 거고, 그거는 공동 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완료됐다고요?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때 대상 차량이 44대라 그랬는데 11대 한 게 완료가 된 거라는 얘기죠?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네. (자료 확인) 그때 저희 시 것까지 해서 전체적인 거를 44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할 게 그 11대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기존에 한 거는 다 돼 있고요. 그래서 11대는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앞으로 할 거 없는 거죠, 그러면? 다 된 거죠?

학수

이학수자원관리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441쪽 하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농정과인데요, 여성ㆍ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을 한다 그랬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자, 여성ㆍ노약자라 그러면 농업을 종사로 하시는 실소유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을…….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서 부녀자나 고령자를 우선순위로 해서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부녀자, 고령자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같이 함께 하는 가족들도 있을 거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렇죠,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종철

정종철위원

토지 소유자가 고령자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일손이 부족한 쪽에 관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선별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취지는 좋은데 거기에 그런 허점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맞게 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462쪽 좀, 그 중간에 보면 승마대회 지원을 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그 대회 일정이 언제쯤 잡혀있나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이게 10월로 잡혀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10월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아직 잡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대회 일정?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10월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면 10월에 할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이천시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거예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자, 국비가 50%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확실히 나와야 되는 거죠?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이거는 농식품부하고 거의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협의하고 있는데 합의가 안 돼…… 협의는 하고 있어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12월에 내려온다는 그 저기가, 저희가 확실하게 저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

종철

정종철위원

아니, 보통 이제 이런 사항이면 추경에 같이 잡든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추경에나 국비가 들어올 때 같이 잡는데 지금 시비만 잡아놓고 국비는 이제 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479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용 팰릿보일러요, 지금 현재 보급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보급된 대수요?

종철

정종철위원

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글쎄, 저희가 보급된 대수는 제가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자, 보급 수량도,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급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취지는 좋습니다. 보급해 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보급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파악이 좀 돼 줘야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그래 가지고 이거는 대부분 화목보일러 설치한 다음에 한 5년 정도 경과된 자한테 지원하는 건데 그 자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복길

방복길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방복길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13군데 했고요, 2015년에 5군데 그리고 금년에 4군데 했습니다. 그 신청량은 지금 현재 15대 (청취불능) 과거에는 20대 이상씩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저유가 흐름에 따라서 신청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점차적으로 줄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원해 주고 그 후에 어떠한 효과나 상태나 이런 거 조사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솔직히 아직 이행을 못 했는데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량이 조건이 또 농어촌 산촌에 거주하는 사람과 도시에는 3년간 연료비를 이제 화목보일러가 아니라 펠릿 이런 목재로 이런 동물 사료용 형태로 하는 거라 그 가격이 저가가 아니고 좀 가격이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렇게 호응도는 많지는 않은데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조사는 관리 상태나 이용 상태는 조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4년부터 보급량, 신청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효과가 못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급 받으신 분들의 지금 현재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필요 없다면 아무리 국비가 보조사업이지만 필요 없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

종철

정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474쪽 아까 제가 질의한 가로수위원회 명단 있습니다. 가로수위원회 회의하는 건데요, 그 가로수위원회 회의자료 좀 줄 수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네, 궁금해서. 가로수위원회 명단하고 회의 자료를 좀 줬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저도 하고 싶었는데 김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를 보면요, 449쪽.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해서 1억 2,000,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보면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1,6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지원 1,800만 원, 합하면 한 1억 5,500 정도 되는데요. 제가 숙지한 거로만 얘기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여기도 또 몇 개가 있습니다. 로컬푸드 생산농가 기본교육, 로컬푸드 판촉행사 운영, 로컬푸드 연차교육 참가급식. 어찌됐든 로컬푸드가 지금 수익이 흑자난다고 지금 소문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이건 질의를 할 건데요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일원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도비 지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일원화 하시는 데 꼭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요구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3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자료, 417쪽 탄소포인트제 실적, 426쪽 민간위탁 지원 자료, 431쪽 광역자원 위탁 자료, 그다음에 같은 쪽 환경학습관 위탁 자료, 432쪽 폐기물위탁비 자료, 같은 쪽 폐기물 산정기준 자료, 447쪽 학교급식 소비 지원 자료, 454쪽 단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자료, 474쪽 가로수위원회 명단 회의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각 위원에게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묵

김진묵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춘봉위원장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중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91억 5,370만 7,000원보다 13억 6,697만 2,000원 증가된 105억 9,02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26억 8,9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농촌지도기반 강화사업비로 4억 9,4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5,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1,3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전문교육 4-H회원 과제교육 이천시 4-H 청소년의 달 행사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4쪽입니다.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 계승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력 조직체 육성으로,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임차료, 로컬푸드 판촉행사 등 일반운영비 6,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1,400만 원 그리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가자 급식비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290만 원과 학교 4-H회, 4-H지도자협의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등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으로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농업생명대학 체험교육비 220만 원, 농업생명대학 교육교재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농업생명대학 소모품, 역량강화교육, 현장교육 임차료, 참가자 보상 등에 2,2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운영지원비로 2,000만 원, 이천농업생명대학 한마음대회 지원ㆍ급식에 580만 원. 농촌지도자 일반운영비, 579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1,800만 원, 민간이전으로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교육에 3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70만 원. 5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영농정착기술교육 운영에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현장실습교육 연수대상자 교육훈련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으로, 5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애로 기술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으로 8억 7,0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촌관광 전시 및 홍보비 500만 원, 농업테마공원 관리 4억 7,6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쌀문화축제 추진 사업비로 3억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쌀문화축제 위원회와 제안공모 평가위원 수당 1,240만 원과 축제박람회 홍보관 설치비에 3,000만 원, 농촌지도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그리고 이천쌀문화축제 지원 3억 원과 읍ㆍ면ㆍ동 지원금 4,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농촌생활자원사업으로 6억 3,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여성능력 개발사업으로 5,06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 600만 원, 58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관 운영과 운영수당, 임차료에 1,490만 원, 농촌생활과학관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 원, 재료비에 1,0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91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개선회 육성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농촌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4,000만 원. 다음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민간이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민간이전으로 2,5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 수당 208만 원,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시설비로 농산물종합가공기술센터 증축에 3억 8,992만 원, 공사 감리비에 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에 344만 원. 584쪽입니다. 농업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에 2,000원.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에 6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3억 6,3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시설 공공운영비로 7,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억 6,200만 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구입으로 콩 선별기 등 15종 4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586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으로 농기계안전교육 교재 제작비 250만 원과 농기계안전교육 재료 구입비 575만 원, 농기계안전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40억 7,2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27억 2,7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에 1억 3,0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이천벼 품종연구 인부임 1,315만 6,000원과 587쪽입니다. 교육 강사수당, 임차료, 기상관측시설 위탁관리, 평가회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970만 원, 농업기술보급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쌀품질관리실 DNA분석 재료와 토양 검정사업 재료비 2,250만 원, 연구개발비 이천벼 품종개발연구에 600만 원, 기술보급사업 및 품종개발 평가회 급식에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습답개선 시범사업에 22개소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고구마 무병묘 보급사업으로 4,000만 원, 다음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 보조사업으로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공외식용 채소단지 조성, 콩 논 재배 콤바인 수확적응 재배기술 시범,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사업,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기술보급, ICT스마트온실 활용 소형분화국화 연중 생산사업,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사업,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사업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589쪽입니다. 또한 화훼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에 6.000만 원,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1억 2,6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으로는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 벼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시범, 쌀연구회 가공센터 운영 시범, 벼 키다리병 제로화 방제기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591쪽입니다. 과수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8,690만 원, 검역병해충 방제 재료비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특작 새기술보급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밭작물 이모작 재배기술보급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540만 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진단실 운영 인건비 1,320만 원, 일반운영비로 병해충 예찰포 작업위탁 100만 원, 병해충 진단실 운영비품 100만 원, 무인자동공중 포충망 예찰시스템 유지비로 500만 원. 593쪽입니다. 재료비로 병해충 진단실 운영재료 구입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원예 기술보급에 4억 7,5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특작기술보급에 4억 2,5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594쪽입니다. 재료비로 첨단온실 운영, 원예치료실 운영, 원예치료교육, 우리꽃전시회, 농산물 안전성 분석재료에 5,869만 원을, 첨단온실 수전설비 및 계약전력 신설에 3,400만 원, 약용작물 생력재배 및 수확 후 관리사업에 1,200만원, 친환경 병해충 방제사업에 600만 원, 화훼우량종구 보급사업에 1,20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4,800만 원, 첨단온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4,300만 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전처리 장비 구입으로 질소농축기 2,200만 원, 원심분리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에 도시농업육성 운영으로 도시농업교육 강사료 176만 원, 595쪽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 차량임차 체험부스 운영에 240만원, 재료비로 도시농업 교육 재료 84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급식 140만 원, 민간이전으로 도시농업 교육텃밭 조성사업에 3,500만 원, 찾아가는 원예치료 운영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에 6억 4,2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영축산 기술보급사업에 4억 2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미생물과 BM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2,631만 1,000원과 5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8,492만 원, 미생물제 생산 및 운영 재료, BM활성수 생산 재료,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재료비로 2억 6,520만 원을, 또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지원에 2,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97쪽입니다. 화상회의용 모니터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보조 사업으로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운영을 위한 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학습센터 지원으로 재료비, 598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재료에 200만 원,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보급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체 보조사업으로 스마트 농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인건비 450만 원, 5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교육자료, 강사료, 임차료, 경영기록장 제작, 교육운영물품, 홍보자료 제작, 정밀경영컨설팅, 강소농 홍보행사 및 심화교육에 3,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만 원, 600쪽입니다. 강소농 성과평가보고회 및 지원여비로 1,000만 원, 농가 경영ㆍ진단분석 자료제작, 지원여비, 참가자 급식에 300만 원. 601쪽입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지원에 400만 원. 602쪽이 되겠습니다. 농가형 반려동물 펫푸드 상품화 체험시범에 8,000만 원, 곤충용도별 표준사육기술보급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 기술보급사업에 2억 2,8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연구 기술보급에 3,145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655만 원, 603쪽입니다. 재료비 2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40만 원, 과수 친환경 병해충 관리시범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복숭아시험연구기반조성에 자산취득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시험연구개발사업에 7,4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근로자 인건비로 3,946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재료비 200만 원, 시험연구비 200만 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일저장 시 생리장해와 품질변화 방지기술사업에 2,400만원 복숭아시험포장 운영에 5,029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605쪽입니다. 연구개발 신기술실증시험연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7억 5,8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에서 610쪽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6쪽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남부권 장기발전 기반조성사업이 분묘라든가 지장물 보상 등 사업 성격상 장기적인 것을 고려하여 5억 9,000만 원을 계속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교육으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6,0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으로 영농정착기술교육 차량임차 1대를 감액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영농정착기술교육 참가자 보상에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사업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으로 농산물종합가공기술센터 증축을 부기변경하여 조성으로 3억 8,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로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 워크숍 600만 원을 목을 변경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으로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은 검토결과 지역현실에 맞지 않아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원예 기술보급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1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예치료사 육성 과정 운영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예치료실 운영 300만 원을 감액, 원예치료실 운영재료 300만 원을 감액하여 원예치료교육 재료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경영축산 기술보급으로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 및 BM활성수 홍보자료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연구 기술보급으로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예산공보담당관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해당 실ㆍ과ㆍ소의 설명을 들어야 하나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7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정종철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차가 13대 있죠? 차량이? 기술센터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몇 대예요?

「몇 쪽?」하는 위원 있음

「572쪽」하는 위원 있음

전춘봉위원장

기술센터 차량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13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13대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13대고 지금 5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 인원이 지금 40명인가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43명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43명, 차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상담소가 있으니까요, 상담소에 1명씩 나가있는데 상담소가 여러 대 있고, 또 그,

종철

정종철위원

상담소마다 차량 1대씩 지급합니까?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2군대에 1대씩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교대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면 상담소 지원을 위해서 추가 구입하는 겁니까?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노후 차량하고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전기차 2대까지 포함되고 또 더블캡 같은 거는 노후 차량에 해당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교체예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교체가 몇 대고 신규 구입이 몇 대에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5대 하는 거는 다 교체로 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5대 교체입니까?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구입하는, 증차되는 게 아니고 다 교체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럼 전기차, 공보담당 예산팀도 있는데 전기차 구매를 우리 시에 정책적으로 하는 거죠?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럼 나머지도 전기차로 해야 되는데 경승용차 같은 경우도 왜 전기차를 안 하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경차에 4대를 구입하는 데서 2대는 그냥 기존에 마티즈라 그러나 그거 구입하는 거고 2대는 전기차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아니, 향후 전기차를, 아, 기술센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한다면 전기차로 이게 전환이 돼 줘야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일반 차량으로 구매가 들어가고 있어서,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는 거는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일반 차 보다는 가격이 비싸니까 한꺼번에 많이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철

정종철위원

일반 차 사면은 또 나중에 그 시간 10년 지나야 또 교체를 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센터에 지금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관님이나 밖에 계시면 향후 전기차 구매로다 전환해 주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쪽.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농업인 생명대학에 수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대학이요?

홍헌표위원

네.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그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올해 보니까 예산이 8,3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575쪽 하단.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백영

오백영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오백영입니다. 지금 575쪽 하단에 농업인대학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홍헌표위원

네.

백영

오백영농업진흥과장

지금 전년도 예산에 이거 프로그램상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오히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예산프로그램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지 실제는 지금 다음 576쪽에 농업생명대 운영 소모품 구입이 81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고요, 또 농업생명대 강사료가 7,700만 원이, 아, 지난해보다, 지난해에는 770만 원이었는데 43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소모품 구입도 지난해에는 81만 원이었는데 2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교육이 지난해 없었는데 541만 원이 사실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시스템상에서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아마 잘못됐다고 지금 예산부서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백영

오백영농업진흥과장

네, 실제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감액으로, 총액에서는 감액이 나오네.

백영

오백영농업진흥과장

네, 그거 잘못됐습니다.

홍헌표위원

잘못된 겁니까?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표기상.

홍헌표위원

네, 좀 이상해 가지고요. 여기 농업생명대학이 이천 말고 다른 시ㆍ군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타 시ㆍ군에도 전부 다는 아니고 한 80% 정도는 이름은 달라도 그런 걸 운영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대부분 한다,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헌표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 보니까,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비 지원됩니다.

홍헌표위원

다른 시ㆍ군에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저희가 수료식 때 가보고 했는데 여기에 수료생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니까 보조가 많이 있잖아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대학 동문회 지원이 좀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저기 교재도 많이 해서 주고 여러 가지 보면 교육비라든가 여기에 참가자에 대한 식대 제공 여기서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료를 하고 나서 별도로 활동하는 게 따로 있나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불우이웃 같은 것 돕기도 하고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행복한 동행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또 새마을대청소 같은 거라든가 그것도 농업생명대에서 같이 동참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이게 농업생명대학이라 그러면 거기 이렇게 과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종철

정종철위원

네, 3개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3개 과. 그런 것 전문분야로 해서 이렇게 국비ㆍ시비로다 지원을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역할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 여기 계획은 안 잡혀있는데 단기과정도 단일작물 예를 들어서 한우가 됐건 복숭아가 됐건 단일작목 가지고도 짧은 기간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실용성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소장님, 제가 575쪽, 576쪽을 같이 질의드릴 건데요. 4-H하고 농업경영인의 사업이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기금이랑 중복된 게 있습니다. 왜 자꾸 이름을 이렇게 살짝씩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넣는지……. 제가 지난해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기금에서 제가 그러면 삭감을 하던지 예산에서 삭감을 하던지 이번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기금은 조례가 이번에 다시 개정됐잖아요, 2018년도까지?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까지 설치하는 걸로…….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러면 기금은 건들지 말고 여기서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야죠.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놓으시면 양쪽 다 저희가 지금 이거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학습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라 그럴까, 추진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가 있고요, 또 농업,

문자

김문자위원

그죠? 농업경영인도 있고, 그죠?

웃음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또 생활개선회 있고.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소장님. 이렇게 애매하게 명칭을 바꿔 놓으시고 지금 사업을 양쪽 다 세분화를 시켜 놨습니다.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놓고 여기 기금에도 학습단체라고 따로 해 놓고, 농업경영인이라고 따로 해 놓고 여성농업인이라고 따로 해 놓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만히 계시면 그거 모를 거 같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또 저희 원망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에 있는 거는 4-H하고 농촌지도자만 지원되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왜 4-H랑 농촌여성 이런 거를 다 기금에다 갖다 놓고 이러면 이쪽에다가 일반회계로 해 놓으셨어야죠. 기금은 제가 분명히, 그때도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기금에서 그렇게 안 하기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해 놨어요, 예년도하고. 그러면 저희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매년마다 기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좀 일반회계로 해라, 정리를. 그래놓고 ‘학습단체’라고 또 다시 명시해 놓으면 그걸 어떻게 저희가 또 이해합니까. 그럼 똑같이 ‘농업경영인’ 이렇게 그냥 명시를 해 놓으시지 또 ‘학습단체’라고 하면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운영 같은 것은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문자

김문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아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계수조정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되더라도 저희 원망하지 마세요. 앞으로 기금에서 돈쓰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2018년도 이후에는 기금 폐기하고 그 이후에 일반회계로 하고 그 나머지 거는 정말 뭐 기술센터 안에다가 건물 하나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쓰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고 기금 건드리지 마세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저는 의원이 돼서 처음에 로컬푸드를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천시민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어찌 보면 5%도 안 되는, 공무원 외에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홍보를 또 하시고 제가 길에서나 터미널 앞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이렇게 홍보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지금 여기 판촉행사, 지금 흑자를 수입, 수입 흑자를 많이 내고 있죠, 그죠?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구조가 흑자라고는 표현을 못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1일 판매액이 한 700 정도면 그러니까, 수지가 맞지 않느냐. 흑자는 안 나더라도, 적자는 안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니까 지금 판단할 때는 현재 1일 평균 판매액이 8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9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지금 수지 적자가 그냥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판촉비 지원은 명절 때, 추석 때가 됐건, 설 때가 됐건, 로컬푸드가 더 활성화 되도록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하여간 우리 시민에게 또 좋은 음식을 해 주시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농정과는 제가 구두로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판촉행사에 대한 1,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춘봉위원장

그다음에 직원은 지금 현황이 똑같나요?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도, 지금 2016년도 다 똑같나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은 증원된 건 없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판촉행사 할 때는 일부 더 투입해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춘봉위원장

아,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직원 현황하고, 인건비 현황, 그다음에 임대료 지금 내고 있죠? 거기에.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춘봉위원장

임대료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유지비에 대한 현황,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것만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그래서 간단히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576쪽부터 5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소장님, 579쪽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네.

문자

김문자위원

579쪽 하단에 농업테마공원 관리에 있어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농업테마공원 운영위원회 수당 그게 8만 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4회로 돼있습니다. 480만 원에 대한 지난해 운영위원회 실적,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없어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건 신설해 가지고 하려고…….

문자

김문자위원

테마공원 운영위원회가 15명인가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하게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2017년 도에는.

문자

김문자위원

이게 우리 조례가 있나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조례 있어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조례에 15명 내외로 돼 있나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럼 그렇게 지금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거고요? 테마공원 운영위원회를 1년에 4회를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581쪽부터 5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6쪽부터 5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소장님, 587쪽에 습답개선 시범사업 그거 6,200만 원, 근데 거기 습답개선 그거는 2,200이죠?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거 어디에다 주실 거예요, 22개소는? 습답개선 시범사업.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2017년도 한 1월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쯤에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할 겁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이거 이제 그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습답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콤바인 작업한다든가 이앙기 작업할 때 빠지는 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에 암거배수해서 빠지지 않게 해 가지고 농작업 편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잘해 주시고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588쪽에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 그거 하고, 수정예산에 110쪽에 보면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해 가지고 거기 4,000만 원, 국비가 4,000 시비가 4,000 해서 8,000을 삭감했죠?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수정하신 거죠?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다음에 그 8억 9,000은 버섯을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을 어디다가 주시려고 8억 9,000원을 세우신 건가요? 국비 하나도 없이 시비로.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버섯 시범사업도 장소는 결정이 안 됐는데요. 수정예산 아까 보고드린 거는 진흥청에서 그 사업…… 표고버섯이었는데 표고버섯을 국내에 접목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자가 품종이 만족치 않아 가지고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없어지는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이게?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내에 표고버섯을 육종을 해서 시군에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자가 생각할 때 그 품질이 시장성이라든가 그게 안 나와 가지고 취소하는 사업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지금 8,000만 원은 삭감하는 건데 8억 9,000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이죠? 8억 9,000은?

광자

서광자위원

110쪽 수정예산에.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확인)

광자

서광자위원

그거는 삭감하는 걸로 여기 8…… 했고요.

백영

오백영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이 전체를 따져, 시범사업 전체를 따져서 이렇게 된…….

광자

서광자위원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그럼.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과 대화) 지금 전체에서 8,000만 원만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이게 전체? 음,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그럼. 그런데 여기다가 왜 제목을 이렇게 했을까요? 제목을 왜 그럼 이거 삭감하는데 이거 전체에 민간사업에서 이전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나도 이제 그렇게는 이해는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산팀장, 서광자 위원에게 설명) (예산팀장에게) 전체, 아 그 부분이라? 근데 제목을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예산팀장, 서광자 위원에게 설명) 아,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예산팀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 가지 농촌체험관광 기술센터에서 하시죠?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하고 있는데 ‘농촌나드리’, 그동안에 ‘농촌나드리’ 사업을 어떻게 하셨나요, 소장님?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나드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지난해에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관광이 진흥청 국비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부 농가에 지원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런데 제 말은 농촌관광 체험하면 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잖아요, ‘농촌나드리’를. 근데 왜 이게 문화관광과, 물론 이해는 가요. 체험관광이라, 관광해도 되고 농촌체험이니까 뭐 거기서 해도 되고 거기서 해도 된다라고 그러는데 나는 소장님께서 업무를 좀 뺏기셨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촌나드리’가 내가 갖고 있던 사업을, 왜 그 ‘농촌나드리’를 그것도 1년 된 거 아니고 계속 갖고 있던 ‘농촌나드리’를 ‘이천나드리’로 해서 문화관광과가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어느 과에서 하든 시에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농촌체험관광이거든요, 나드리도. 네? ‘농촌나드리’였잖아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나드리’였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왜 소장님께서는 거기 4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를 왜 뺏기시는지 난 그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 내용을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충분히 알아요.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갔는지는. 그러나 기술센터의 자존심을 좀 지키셔서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체험관광 같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좀 내용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처음엔 방침은 도자기라든가 관광, 다른 거까지 다 아울러서 ‘농촌관광나드리’로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판단을 낸 겁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591쪽부터 5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96쪽부터 60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01쪽부터 6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자

김문자위원

소장님, 602쪽에 보면, 602쪽에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가형 반려동물 펫푸드 상품화 체험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내용은 국내 농축산물 활용한 반려동물 수제 사료 개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용으로.

문자

김문자위원

네?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제 사료.

문자

김문자위원

수제 사료.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사료 제조 시설이라든가 장비, 또 재료 구입비, 찜기라든가 반죽기, 건조기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럼 이거 어디다가 지원하는 건가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2017년도,

문자

김문자위원

개인 업체에다 하는 건가요? 개인 업체에다 지원해서 하시는 건가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신청을 받아서?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럼 공문을 정식으로 띄우겠네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공문이나 어떤,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이라든가 공문으로 읍ㆍ면으로도 다 뿌리고, 이천시보에도 하고 홈페이지도 띄우고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구체적인 안을 저희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농교육에 대해서 다 설명, 자료, 농가한테 공급……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606쪽부터 6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계속비 86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예산 108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정종철위원

수정예산에 인건비예요. 기간제 인건비에 명절휴가비를 삭감했어요. 왜 삭감하셨어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명절휴가비가 2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추석 때 하고 설 때. 명절 때 2번 들어 간 게 있어 가지고 그거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아, 그래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럼 2번이 들어간 게 잘못된 거란 얘기죠?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는 2회의 명절휴가비를 줘라’라고 돼 있습니다.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

종철

정종철위원

김종호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설날하고 추석 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부서에 대해서 아직 그때 말씀한 대로 검토하게 되면 그 기간 안에 근무를 해야지,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한에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기간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는 겁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이 기간을 지금 현재 편성, 이 편성된 기간은 36주로 돼 있어요. 36주면 8개월입니다.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아, 그러니까 지금 부서하고 다 협의된 게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을 사용해야 인부임을 사역을 해야 지급이 되잖아요? 사용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6개월이 안 된다는 내용이죠.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은 상시고용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내용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간제라고 하면 예전으로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이에요. 기간이, 그 기간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조정이 돼서 온 거죠.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1년을 10개월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부서하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한 분이 계속 지속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종철

정종철위원

그럼 여기 근무 인원이 지금 36주로 돼 있으면 8개월인데 8개월 지속적으로 안 하고 두 달 했다, 석 달 했다 가는 사람들 계속 교체한다는 얘기죠?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지금 부서가, 네, 해 온다는 내용은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되는 내용도 있고요. 상시적으로 고용하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시적으로 10개월 이상 사용된다고 말씀하시면,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면,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지금 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아니라고는 하는 거는 김종호 팀장님이 할 얘기는 아니고. 기존에 이 인원을 썼을 때 그렇게 쓰셨어요? 한 달, 두 달,

백영

오백영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오백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백영

오백영농업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써보니깐 명절이 2번 주게 되는데 이렇게 8개월을 쓰다 보면 대개 명절을 한 번밖에 겹치지를 이렇게 되지를 않다 보니까 2회를 세워 놓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3월부터 만약에 8개월을 쓴다면 11월까지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추석 명절에 밖에 줄 수 없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명절이, 8개월이다 보니까 2개 명절을 겹치지를 않게 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게 됐…….

종철

정종철위원

아니, 집행될 수도 있잖아요? 기간이,

백영

오백영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집행이 될 경우에는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때는 추경에라도 추가로 해서 더 세워주는 걸로 해서 집행하는 걸로 하고, 현재 기본 본예산에는 한 번으로 통일을 해서 한 번 세우고 그렇게 두 번을 집행하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는, 예상이 될 때는 천상 추경에 좀 더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어느 한 부서에만 속한다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같은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소장님, 저도 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정예산안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수정이 돼서 들어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이 들어온 이후에 수정예산안이 사실은 며칠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차이도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ㆍ도비가 내시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와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증액하고 가감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수정예산안으로 이렇게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담당 직원들한테 ‘왜 그렇게 업무를 못 챙겼냐’ 책망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휴가비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버섯 같은 거는 위에 진흥청부터 사업이 없어지니까 그건 깎인 거고,

문자

김문자위원

아니, 그런 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목 바뀌고 그런 게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김문자위원

네, 목 바뀌고 그런 건 저희가 다 이해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세웠다가 또 잠깐 사이에 몇 백만 원이 깎이고 가감해서 들어오고 이런 거는 수정예산안으로 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게 하셔서 본예산에서 잡아주셔야지, 수정예산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정도로 생각을 덜 하셨다는 말씀이시거든요. 하여간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서 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정중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중화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계속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 사업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관련해서 합동설계 및 용지보상 운영비로 5,937만 3,000원, 수정IC-부발역사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송계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17억 원, 도암-장동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18억 5,000만 원, 백사면 생활체육공원-연당 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15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신하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 제설제 구입비 2,600만 원, 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79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495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비 2억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보조 사업으로 7,200만 원, 도로보수 및 정비 사업으로 2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도로 재포장공사 14억 3,000만 원,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24억 3,200만 원, 관내도로 차선 도색공사로 7억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보조 사업으로 400만 원, 498쪽 송갈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 1억 원, 현황도로 용지보상비 31억 4,2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관리를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1억 8,200만 원, 지방도 가로등 유지관리 보조비로 1억 8,060만 원, 가로등 정비관리비 5,100만 원, 499쪽, 도로점용관리를 위해 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가하천 개수관련해서 국가하천 배수문 정밀검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제방정비사업으로 5억 원, 수해위험지구 준설장비 임차료 2억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 새터목골천 정비 사업으로 7억 6,600만 원. 500쪽이 되겠습니다. 대죽천 정비 사업으로 16억 8,600만 원, 장성천 정비사업으로 8,200만 원, 소하천 지장물 수목제거 정비사업으로 8,000만 원, 하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 원, 하천 친수공간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고사천 정비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재산관리 업무보조 인건비로 3,076만 2,000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5억 6,6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기본경비로 6,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보전지출입니다. 안평-송갈 간, 유산-매곡 간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152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도시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3,335만 2,000원,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위해 3,800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보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5쪽 지리정보체계 시스템 운영비 1억 7,875만 1,000원, 개발업무 추진비 2,4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진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5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기본경비로 5,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 사업으로 교통행정 지원비 4,280만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비 192억 7,7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에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180억과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11억을 포함한 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교통소통대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21억 6,468만 원,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 3억 1,901만 1,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억 6,395만 8,000원,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신고 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비 1,075만 1,000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로 6,367만 원, 택시 쉼터 운영비로 720만 원, 이천시 행복브랜드 통합콜센터 운영비로 2억 5,362만 원, 희망택시 운영 지원으로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를 위해 교통신호기 등 신설보수비 7억 8,488만 8,000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공단경상전출금으로 9억 4,317만 7,000원, 공단자본전출금으로 250만 원, 회전교차로 교통섬 정비사업으로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사업으로 660만 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7,3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1억 6,000만 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2억 8,000만 원, 51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는 4,189만 4,000원, 재무활동 관련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 사업을 위해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업비 1억 9,654만 8,000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548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2,300만 원, 도시경관 개선 관련해서 도시경관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 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위해 7,4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서이천IC 진입부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념공원 운영비로 980만 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조 사업비 34억 8,3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6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행정운영비, 운영경비 부서 기본경비로 6,0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3억 2,9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행정운영경비 부서 인력운영비로 9,4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부서 기본경비로 3,2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3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유료주차장 수입 15억 7,000만 원, 견인료 수입금 1,930만 원,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억 원, 이자수입 2,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650만 원, 과태료 9억 5,709만 원. 740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50만 1,000원, 지난연도 수입 11억 7,0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 6,685만 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4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424만 3,000원, 일반운영비 3억 2,0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960만 원, 일반보상비로 2,864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4억 7,942만 4,000원, 주정차금지 및 주차구획선 도색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640만 원. 다음 쪽 74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6,340만 원, 자산취득비로 1억 7,279만 4,000원,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1억 1,372만 원, 예비비로 50억 3,7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 관련해서 화물 및 여객자동차 지도단속 안내 현수막 제작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24억 7,3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으로 사용료 수입 4,000만 원, 이자수입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2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5쪽 세출예산입니다. 온천관리 및 개발을 위해 3억 772만 원, 예비비로 2억 4,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2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3,56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0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보상 토지의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로 600만 원, 대지보상비로 3,0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22만 원, 일반부담금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6,8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억 7,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서경-상봉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95억, 부필-응암 간 농어촌도로공사 45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861쪽입니다. 증포초등학교-한내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65억 1,600만 원, 송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49억 7,200만 원. 862쪽 장호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1억 7,908만 9,000원,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99억 7,735만 8,000원. 863쪽 중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8억 3,338만 7,000원, 단월-율현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8,394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864쪽입니다. 수광-마교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50억, 동산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27억 641만 1,000원, 현방-우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70억 783만 1,000원, 원두-소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1억 2,918만 5,000원, 대흥-초지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45억 원. 865쪽 응암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7억 8,402만 원, 율면 도경계 도로 확ㆍ포장공사 8억 원, 유산-고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98억 2,771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정차 질서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자예술촌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9,022만 4,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난 9월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갈교 재가설공사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계상한 이유는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등을 교부 받아서 기 예산을 14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하천정비 관련해서는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인건비 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 1억 2,59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춘봉위원장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에 AI로 인해서 우리 지역개발국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질의로 짧게 짧게 함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493쪽부터 503쪽까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498쪽 상단 부분에요, 현황도로 용지보상 해서 금액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게 어디인가요, 위치가?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이 사업비는 지금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도로 때문에 상당한 다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농촌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이라든지 이런 하수도 공급사업을 하는데 개인 소유 도로라고 해서 굴착을 못 하고 그래서 하수도 관로도 매설 못 하고 상수도도 못 하고 특히 가스를 저렴하게 공급해 주고 싶어도 매설을 못 하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되는 지역을 점진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사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주거생활에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지번이 나와 있나요, 혹시? 대상 그,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저희가 1차로 38개 마을에 한 2만 7,000㎡가 됩니다. 전체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금 급한 것만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고, 이제 돈이 뭐 엄청 많이 더 들어가야 되지만 1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홍헌표위원

여기 현황도로 용지보상이 예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처음으로 한 겁니다.

홍헌표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 소지가 많고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이런 시골 같은 데 보면 개인소유가 되면서 현황도로로 이렇게 통과도로로 쓰는 데들이 많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서 도시가스나 이런 공급시설을 할 수 있는 대상 부지, 거기를 우선순위로 하신 건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그러면 도시가스 안 들어가고 그냥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 도로 보상은 언제쯤에 혹시 계획이 잡혀있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 돈은 뭐 몇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홍헌표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언제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뭐 1년 2년 내에 사업 할 수 있는 거는 예측을 우리가 가능하지만 뭐 전체적인 것까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좀, 제가 언제까지 한다는 그 속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홍헌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 그러는데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496쪽에 보면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네.

종철

정종철위원

지금 도로표지판을 보면 단면으로만 표지판이 돼 있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 양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해도 되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도로법상에는 사실상 양면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철

정종철위원

아, 그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 몇 개 구간은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해서 설치한 데는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작은 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큰 표지판 반대 측면이 비어있고 가다 보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시의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면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저희들도 그런 거를 좀 한번 해 보려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법도 검토해 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불가능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군데를 그냥 저희가 한 번 해 봤었어요. 한 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503쪽 하단에 보시면 안평-송갈 그리고 유산-매곡 간에 원금 상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여기에 이자가 120억, 그다음에 원금이 140억을 상환한다고 하셨거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12억입니다, 이자는.

홍헌표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이자는 12억.

홍헌표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기 혹시 미납금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저희가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요. 거의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좀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올해 152억을 내면 내년도에는 약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요, 2020년도에 다 완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2020년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 50 대 50으로 지금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그러면 상환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50%입니다. 이 152억,

홍헌표위원

아니, 50%인데 금액으로 얼마가 남게 되는 건지…….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그거는 제가 얼마가 총금액이 남아 있는 것까지는 좀 그렇고요, 2020년도까지 납부한다라고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 얼마가 남아 있는 거는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2020년도이면 한 4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4년 남았는데,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1년에 140억 정도가 계속 가면 한 500 얼마 정도 되겠네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니요, 그렇게 안 남고요.

홍헌표위원

그렇게 안 돼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마지막 연도에 내는 거는 극히 일부분만 냅니다.

홍헌표위원

아, 일부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렇게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줄어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헌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498쪽에 상단에 보면 현황도로 용지보상 31억 4,000 정도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이거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인지?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난 좀 전에 홍헌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냥 건수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원 같은 데는 상수도가 1건 또 부발은 도시가스 1, 상수도 2, 신둔 도시가스 2, 상수도 2, 백사 상수도 1, 마장 분쟁지역만 있고요. 호법 같은 데는 상수도 1, 대월은 도시가스 4, 증포 도시가스 3, 관고 도시가스 2.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수 그 대상지를 조사했는데요. 이거 자체도 저희가, 일단 조사된 내용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네,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그다음 장 500쪽 하단에 보면 소하천 수목 제거 6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천에 대해 이제 1,5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6군데가 어디죠, 주로?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수목 제거하는 거 말씀이시죠?

전춘봉위원장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일단 읍ㆍ면ㆍ동에 조사를 한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발에 전들천, 신둔에 노가동천, 마장에 뒤뜰천, 호법에 단천천, 설성에 송골천, 증포에 송정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춘봉위원장

그 1년에 몇 번 정도 수목 제거작업을 하죠? 한 두 번 하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이거는 수목이기 때문에, 나무기 때문에요, 한 번 합니다.

전춘봉위원장

아, 한 번?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그다음, 아, 그 풀 작업 있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그건 한 몇 번 정도 해 주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제초작업은,

전춘봉위원장

제초.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제초작업은 저희가 매년 한 세 번 이상은 합니다.

전춘봉위원장

세 번.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세 번 정도하고요.

전춘봉위원장

신둔, 아, 신둔천이죠. 저희가 얘기하기는 한내…… 그쪽에다 이제 신둔천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배증개 다리를 얘기…… 한내천 다리, 배증개 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제가 운동을 좀 하러 가면 그 나무도 좀 있는 데도 있고 뭐 그것을 제가 잘라내는 건지 아니면 그늘…… 일반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나무를 이용해서 그늘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풀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제초에 대해서 좀, 다른 지역보다는 거기가 도시하고 가까운 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게 좀 잘 정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504쪽부터 5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506쪽에 보시면 진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용역비가 5억이 나왔는데 이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만 나가는 금액이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그 중리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이 돼 있나요? 아니면 따로…….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홍헌표위원

여기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금 이제 상공회의소 도로 맞은 편 쪽입니다.

홍헌표위원

아, 맞은 편 쪽이에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중리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돼서 쭉 검토를 해 오다가 LH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상공회의소 그 수원 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 그래서 시청 앞까지만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아무런 개발계획 없이 그냥 난개발이 될 것이 예상이 돼서 중리택지개발과 맞춰서 거기도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인허가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홍헌표위원

현재는 지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인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니, 계획이죠.

홍헌표위원

계획이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현재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인허가가 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지금은 중리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해서 아직 해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포함이 됐다가. 해제가 되면,

홍헌표위원

아니, 포함이 안 됐으니까 별개 아닙니까, 지금 이쪽에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도시과장에게) 그거 해제했나?

용근

이용근도시과장

(지역개발국장에게) 아니, 개발진흥지구로는 지정이 남아 있어서 이걸 하면서 해제해야 돼요. 제한되는 거예요.

「그건 별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 중리택지개발지구에 포함해서 전체를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전체 이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어떤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거를 제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이 확정이 이제 뭐 하겠다고 발표만 했고 다른 개발계획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구지정만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지역을 아마 해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택지개발사…… 우리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계획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행위 제한을 해제하고 이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헌표위원

네, 그러면 현재는 중리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인데 차후로 해제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렇……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제 제한을 풀겠다는 말씀이죠.

홍헌표위원

여기 대략 몇 평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홍헌표위원

아니시면 그 자료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저도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홍헌표 위원님께서 다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만 해서 그것만 이제 지구 지정을 그거 이제 계획 수립에 의해서 그것만 푸실 건가요? 내년도에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요, 이제 개발방법이 나옵니다. 개발계획서상에, 지구단위계획서에. 그러면 그 개발방법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단기로 하실 거예요, 장기로 하실 거예요? 그 계획을?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빨리 해야죠.

광자

서광자위원

빨리 하실, 단기로 하실 거예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저도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513쪽부터 51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514쪽에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을 하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누가 하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광고물협회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광고물협회에 있는 민간…… 사람들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같이 동행이 돼서, 조가 돼서 나가고요, 저희 인부임 또 이제 확보해서 같이 나갑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자, 불법 광고물 붙이는 분들도 광고협회 분들이에요. 대부분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분들이 붙여요. 광고물협회에서 소속원들이 붙여놓고 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광고물협회 회원들이 불법으로 다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종철

정종철위원

대부분 그 신청자가 붙여달라고 하니까 붙이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붙여 놓…… 누가 붙여요?

웃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보면요, 그 용역을 줍니다, 붙이는 것도. 용역을 줘서 제작도 이 실례를 들면 뭐 피아노가게를 개업했다 이런 거는 뭐 관내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손 치지만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용역을 줘 가지고요, 그냥 아주 도배를 하다시피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웃음

종철

정종철위원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한번쯤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무슨 말씀으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알겠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지도교육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위에 보면 경관위원회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전춘봉위원장

그거 있잖아요. 위원회 명단하고요, 회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경관심사위원회?

전춘봉위원장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심의위원회요?

전춘봉위원장

네. 더 이상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627쪽부터 6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739쪽부터 7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온천관리특별회계 791쪽, 7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803쪽, 8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815쪽, 8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계속비 일반회계 860쪽부터 8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8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케미콘’이라는 걸 개발했다, 이천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굿리사이클드’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국장님께서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기층용 아스팔트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재활용 그게 내구연안도 좋고 또 수분증발 방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수하고 견고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이게 이제 요새 새로이 폐아스콘을 이용한 상온아스콘, 저온아스콘 이런 식으로 생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아직 사용은 해보지 못했고요, 이번에 아마 신안등록을 받은 업체도 있고요, 이천에서. 금년이죠, 금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을 저 역시 건설과에다가 자료를 줘서 우리가 기층재로 재활용품이니까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해서 지시를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아, 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국장님보다 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아스팔트나 시멘트 재활용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걸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역사에서 버스가 다니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버스가 이제 다니는데 백사에 이장님 회의를 갔더니 그 역사까지 가는 버스 때문에 굉장히 줄어든다, 이래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똑같다. 그 돌아간 변경된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세 분이 같이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원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에서 역사까지 가는 직통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건지 그거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고맙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백사 쪽에 시내버스 개편 관련해서 불편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백사 현방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 개편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뽑으라 그랬고요.

광자

서광자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것이 변동이 없다고 저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변동이 없는 데도 불만이 있다 그런 다면 홍보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제도가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충분히 가서 주민들한테 정말 변동된 게 없다 그런다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한 후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일단 해 놨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또 그와는 별개로 시내에 있는 모든 버스가 지금 이천역사인 경우에는 우리 차량 차고지죠?

광자

서광자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차량차고지를 율현동 변전소 밑에다 설치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동지역을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는 거기를 거쳤다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버스는 이렇게 이천역사까지 들렀다가 갑니다. 문제는 이 돌아가는 게 시가지를,

광자

서광자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어떤 뭐 직선이라든지 이렇게 환승 이런 게 아니라 온 사방을 다 돌고 가다 보니까 걸어가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시가지 순환형 시내버스를 도입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필요하고 그 순환을 했을 때 버스를 사주든지 아니면 못 사줄 때는 저희가 손실이 나는 부분에서는 손실보상금을 시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해서라도 순환버스를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광자

서광자위원

네. 국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다 여쭤봐야 될 거를 한꺼번에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체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다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좀 없도록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국장님,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실보상금이 이번에도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철 때문에 아무래도 전철이 15분 간격으로 다니면서 아주 교통이 많이 편리해졌다라는 거를 제가 느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차량을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는 거고, 다니던 버스를,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 이거는 광역교통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거는 별개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지역만, 우리 시ㆍ군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지역에서만 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손실이 얼마 나왔다 그러면 지출하는 건데요, 예산상으로는 작년보다는 늘었지만 집행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모든, 금리가 인상이 되고 모든 게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만 예산을 증액한 것이지 집행은 용역결과에 의해 집행할 것이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우리 서광자 위원님도 걱정 많이 하셨는데 차량운행 시간표는 협의가 좀 되나요? 우리가 매년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차량 회사와 운송회사와 협의를 해서 민원이 계속 꾸준히 그래도 들어오더라고요. 차량운행 시간표에 대해서 불만들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한 협의는 계속 가능하시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면 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검토방안을 하고 또 시행, 경기대원고속하고 협의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는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고 불편사항이 있다고 들어오면 그걸 협의를 하는데요, 이 버스체계를 바꾸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전혀 아닙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시간 하나를 바꾸는데도 상당한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시내버스 체계를 역사 개통과 더불어서 이제 가능한 한 큰 틀에서는 기존의 이용되는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차를 통해서라도 그거를 최대한 해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이제 민원이 발생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희가 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복지도 매년 상당한 몇십억, 몇백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교통복지차원에서 보면 지금 대중교통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차를 솔직히 KD, 경기대원고속 애들하고 협상을 하다 보면 이천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는 버스 증차가 20대가 돼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런데 그렇게 제안하게 되면 지금 우려했던,

문자

김문자위원

손실금은 또,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손실보상금이 그만큼 따라가야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가면서 좀 하고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꼭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개편을 해서 편리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잖아요, 요즘에 주말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나요? 주정차?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토요일 점심 때까지만 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점심 때까지만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10시서부터, 하도 터미널 주변에 예식장, 또 이런 예식장 주변에 교통 불법주정차 때문에 교통소통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토요일 2시까지인가 그때까지만 하고요, 일요일은 안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 그 우리 이천시 아마 영세상인들이 많습니다. 상가가 많은데 특히나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만 점심 때만이라도 조금 단속을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인터넷에서도 뜨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점심 먹으러 나가면 사실 차 댈 곳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점심 때만이라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건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이 의견도 의원님들이 숱하게 건의를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주차단속 일체 안 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11시부터 2시까지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그래서,

문자

김문자위원

그럼 홍보가 안 돼서,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충분한 주차단속에 대한 점심시간 대는 시간을 저희가 할애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시민들은 다 그 시간대 알고 있어요.

문자

김문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만 몰랐네요.

웃음

문자

김문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덕평IC 있잖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나오면서 삼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실제는 사거리로 해서 덕평1리 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나오면서 좌회전을 할 때 좌회전 신호체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이렇게 좌회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대해서 위험의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장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교통행정과에도 아마 건의 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도 통보가 됐대요. 도의원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아, 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장면에 군부대가 들어와서 아파트, 군부대아파트가 이렇게 입주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장중학교 앞에서 서이천으로 가는 도로, 신도로 옆에 보면 도로하고 그 옆에 인도가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인도가 자전거도로와 겸용으로 쓰고 있대요, 그거까지야 뭐 현재 어쩔 수 없지만 그 가로등이 희미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거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마장중학교 앞에요?

홍헌표위원

네. 마장중학교 앞에 보면 거기 아름수리 아파트라고 있대요.

「군인아파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군인아파트요? 네.

홍헌표위원

네. 그래서 거기 가로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역개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덕평IC 좌회전 문제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고요, 중학교 앞에 가로등은 사실 권한이 읍ㆍ면ㆍ동장한테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아, 그래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장한테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국지도 70호선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천 백사만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말 조기에 70호선 예산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아주 제가 국회 가서 살겠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전춘봉위원장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우리 시에 상가밀집지역, 주택밀집지역 거기 보면 주차를 못 하게 상가에서 주택에서 뭐 이상한 물건들 많이 갖다 놓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갖다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툼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철거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저희가 매일 같이는 안 되지만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심하게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뭐 이렇게 돌도 갖다놓고 지장물도 갖다놓고 이렇게 자기네 집 앞에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로원들과 차량을 포클레인을 이용해서 그걸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데인데 하여튼 이런 거는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홍보를 해 나가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읍ㆍ면ㆍ동뿐만 아니라 시내에 밀집지역에 보면 그런 일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래서 다툼이 발생될 수도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걸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과거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해결하려고 주택가 밀집지역에 일방통행화를 한번 연구용역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쪽 방향에 주차라인을 그려놓고 한쪽 방향에 통행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시는 60년, 70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한 시가지라서 도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진지 견학대상이 돼서 타 시ㆍ도에서 이천시 구획정리사업을 견학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방법은 일방통행밖에는 없다는 것이 교통학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통행을 하고자 금년도에도 창전동에서 건의, 동장이 의지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하러 나가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거기에 반대를 하고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직 설치를 몇 군데 하다가 더 이상은 못 했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가져가야 될 숙제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그래서 그런 일방통행을 주택가 같은 좁은 골목길 내에서는 일방통행을 하면서 주차라인을 그어주고 또 거기에 조금이라도 공간이 나온다 그러면 인도나 유모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라도 만들어 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일본을 가서 주택가 골목을 보니까요, 너무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깨끗하고 주차한 데도 없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았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 설득을 하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전철역사가 이천에 세 군데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이천역 같은 경우에 주차 시설이 엄청 부족하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래서 대부분 이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혹시 주차장 확보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 세 군데를 개통을 하고 개통하기 전서부터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건의를 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가장 주차난이 심한 데가 신둔입니다. 그다음 이천, 부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저희가 전철이 개통된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1등이 주차장 확보가 되고요, 두 번째가 판교나 이매역 환승을 하는 역에 이천방향 표시가 없다는 그런 민원 저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시내버스가 이제 이천 같은 데는 동지역으로 들어오는 시내 쪽 방향과 시 외곽 쪽 방향의 표시가 없어서 헷갈리는 등등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당 과에다 지금 전부 다 통보를 해서 방안을 찾아내고요, 거기에는 주차장 부족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둔, 이천, 부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곳에 주차장 계획을 반영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일단 도시개발사업단에는 그거를 좀 풀어보라고 의견을 통보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신둔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 남정리 쪽으로 현장사무실을 지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로 돼 있어서 거기 돈이 없어 가지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돈이 없어서 저희가 저희 장비와 그 폐자재 등을 이용해서 골재를 포설하고 다짐을 해서 거기다가 한 40, 50대 정도의 주차 면을 임시로 확보하는 그런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와 아울러 저희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역세권 개발계획에 반영해서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저희 뜻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헌표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근데 그중에 신둔역 같은 경우에 거기가 장애인 주차시설이 딱 2대가 돼 있대요.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2대가 돼 있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을 조금 더 한두 대 더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좀 요구한다고 이렇게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문선 사업단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계속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9쪽 도시사업과 소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기반 확충 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급량비 252만 원, 국내여비 55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지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6억 7,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0쪽입니다. 마장면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예술촌 활성화 사업으로서 기반시설공사 시설비 50억 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예술촌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자예술촌 명칭 공모전 홍보 및 화장실 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도 1,365만 1,000원을, 업무추진비, 기본여비 864만 원, 부서운영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호원읍 송산지구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로 1억 원과 시설부대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소규모 주민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사업을 위한 시설비로서 장호원읍 선읍리 마을연결도로 덧씌우기 공사 4,500만 원, 부발읍 죽당1리 마을회관 개보수공사 5,000만 원, 신둔면 남정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3,500만 원, 백사면 모전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6,000만 원, 호법면 단천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4,000만 원, 마장면 관4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3,000만 원, 대월면 구시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4,500만 원, 모가면 소고1리 제방도로 덧씌우기 공사 4,500만 원, 설상면 대죽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4,500만 원, 율면 부래미마을 농촌체험장 데크 보수공사로서 5,000만 원, 창전동 주민 휴식공간 보수공사 창전16통 4,000만 원, 증포동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2,000만 원, 중리동 고담마을회관 신축공사 9,800만 원, 사음2통 마을회관 중축 시설비로서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시설 부대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 중인 산업단지 저류지 준설 및 관리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사업으로서 진암근린공원 조성 설계비 6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진암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로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서 무인기(드론)경기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365만 6,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3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8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4,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세출예산입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예비비 4,9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조서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군부대이전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시도 19호선 확장공사로서 총사업비 167억 3,563만 1,000원 중 2015년도까지 예산 집행잔액 1억 7,925만 4,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66쪽이 되겠습니다. 도자예술촌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3억 8,875만 5,000원 중 2015년도까지 예산 집행잔액 15억 3,583만 7,000원과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 60억 1,759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고척리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총사업비 9억 2,500만 원 중 2015년도까지 예산 집행잔액 536만 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02쪽 개발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운영 중인 산업단지 저류지 준설 및 관리 시설비 2,500만 원을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운영방침 결정 후에 예산을 재상정하고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춘봉위원장

유문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사업과 소관 519쪽부터 5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519쪽 하단에 보시면 군부대 이전지역 해서 주민사업비 있거든요? 6억 7,000만 원.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홍헌표위원

이게 대부분 군부대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인센티브 해 가지고 지급을 많이 해 줬는데 이게 시에서 이거를 주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군부대 이전에는 특별지원금이 610억 원을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위탁해서 시설 해 주는 거 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위탁해서?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거는 우리 마장면에, 610억에 대한 마장면 대책위하고 협의해서 마장면 대책위가 어느 어느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만 추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러면 이게 인센티브 받은 자금을 가지고,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여기서 집행하는 거죠?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홍헌표위원

시비가 아니고?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홍헌표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 어느…… 이게 주민지원사업 하는 내역이? 내역을 자료로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단장님, 520쪽인데요. 520쪽에 거기 마장면의용소방대 차량 구입 그건 뭐예요? 거기 의용소방대를 읍ㆍ면ㆍ동마다 다 사주나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거는 별도 그, 대책위원들하고 대책위하고 얘기해서 그 의용소방대가 아마 마장면에 많이 활동하는데 차량이 없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거기 지금 대책위에 사줄 겁니다. 우리가 별도로 읍ㆍ면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광자

서광자위원

아니, 근데 대책위에서 이걸 해 달라 그러면 해 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우리는 대책위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전춘봉위원장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단장님, 모든 사업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마장 군부대 관련해서 지금 상대로 피해보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백사ㆍ신둔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그러면 상대로 그쪽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10원도 안 줬습니다, 10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게 의용소방대가 이거 알고 나면 읍ㆍ면ㆍ동에서 제안 안 들어오겠습니까? 다 해 달라고 하지? 그리고요, 이런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은 인센티브 받은 금액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단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우리……. (도시사업과장과 대화) 그게 인센티브 지원 사업 중에서 지원 나가는 거…….

문자

김문자위원

그 사업에서 하는 거죠?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시비 아니죠?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예산팀장에게) 맞나요?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네. 그거는 군부대 이전비용, 610억 내용을 잔액에서 하는 겁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거기서 하시는 거죠?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맞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깜짝 놀랐잖아요.

문선

유문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죄송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특별회계 779쪽, 7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계속비 865쪽, 866쪽, 869쪽 수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수정예산 10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문선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명철 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네, 의회사무과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과 예산편성은 전체금액이 19억 7,51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13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1억 1,880만 원과 월정수당 2억 3,7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회 회비 외 1개 항목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으로 1,603만 7,000원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0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외 1개 항목 5,120만 원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7,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의원 국내여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표창장 제조 외 8개 항목으로 일반수용비 3,935만 원을, 위탁교육비로 의정연수비 외 1개 항목에 3,460만 원, 운영수당으로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외 2개 항목에 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군의원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비로 850만 원과 의원 직원 간 역량강화 체육대회 지원비로 850만 원, 경기동부권시군의회 및 직원체육대회 지원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으로 우편요금 외 2개 항목에 598만 8,000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의회장비 유지보수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본회의장 발언석 정비비로 1,500만 원을, 차량선박비로 2,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선진의회 비교연수비 외 2개 항목으로 2,1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민활동비로 900만 원, 외빈초청 여비로 자매교류도시 사무추진을 위해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의회현황 제조 외 8개 항목에 1억 7,902만 6,000원과 자산취득비로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렌즈 구입비 150만 원, 도서 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의정시스템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 인력운영비로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 총 9억 7,5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2,161만 4,000원과 국내여비로 1,824만 원, 성희롱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여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36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비정수용 사무실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수정,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수정예산, 네. 다음은 2017년도 1차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내실 있는 의회 운영, 의사운영 지원으로 본회의장 의자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춘봉위원장

조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과 613쪽부터 61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그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에서 300만 원 책정돼 있거든요?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네.

홍헌표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그거는 만약에 발생하게 될 의회하고 어떤 저기하고의 그런 소송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쓸 그런 예산입니다.

홍헌표위원

300만 원이면 적지 않나요?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우선은 기본금액으로다가 300을 편성을 했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추가로다 더 세워, 소요가 된다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되겠죠.

홍헌표위원

추경으로 올리신다고요?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네.

홍헌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저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하면 모든 과, 국이 다 10원이라도 증액이 됐는데 의회는 어째 이렇게 1억 3,300씩이나 감액이 됐어요?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아, 그 부분은 우선은 의회, 그러니까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비용이 있는데요. 금년도보다 2,8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명패 제작이라든지 법령집 구입, 무슨 추록 대금, 의회 간판교체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다 이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2,8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먼저 있던 직원들이 전부다 고참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급이 많이 나갔었거든요.

문자

김문자위원

아, 인건비에서.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그랬는데 새로 온 직원들은 좀 저거가, 경력이 저거 한 직원들이 와서 그 봉급에서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인건비에서요?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614쪽에 보면 자매결연 등을 위한 국외방문 경비가 540만 원이 저희가 매년 책정이 됐습니다. 30%를 지원하는 건데 이건 법적인 건가요?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그렇죠. 네, 그건 법적으로 된 겁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540만 원을 어느 해 순간부터 쓰지 못하고 거의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종 우리 국외에 자매결연 맺은 나라가 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물론 저의 불찰도 있지만 우리 직원 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인지하셔 가지고 좀 그래도 의원들이 그런 기회에 같이 가서 자매결연 맺은 나라를 한 번 가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매년 반납하는 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글쎄요, 먼젓번에 경덕진 그거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저걸 해 가지고.

문자

김문자위원

이런 부분은 연초에 미리 계획을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 다 원하신다면 자비 부담이 또 들어갈 거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자매결연 등을 위한 국외방문 수행경비로 해서 여기도 30%잖아요?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이것도 법적인 건가요?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그렇죠, 그런 건 다 법적인 경비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것도 다?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숫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300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금액이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금액이 그거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요?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전상은 주무관과 대화) 지침에, 지침에 그렇게, 네.

문자

김문자위원

지침에? 수행경비로도 이걸로 딱 정해져 있어요?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렇다 치더라도 함께하는 직원들이 같이 가서 그래도 우리 보다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저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신문사나, 이런 데 지금 저희 어떻게 잘 진행이 됐나요? 아니면 반납을 하고 있나요? 잔액이,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금년도에 홍보비가 1억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다 집행을 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랬어요?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지금 집행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좀 맞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 그래도 의회의 어떤 자존심이 있는데,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게재한 그런 데, 또 그다음에 경인, 경기, 기호 이렇게 3개 한 데는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지, 지역지 중에서도 조금 의회하고 좀 우호적으로 하는 그런 데는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저는 그 경비가 참 중요한데 뭐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겠지만 우리 직원들하고 직원 분들하고 또 우리 지방지나, 신문사랑 교류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데 좀 간간이 간담회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활동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의회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수정예산 1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7년도…….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조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바쁘신 가운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에 참석해 주신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임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