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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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연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현재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9일 제출되었으나 명시이월사업 추가로 지난 12월 4일에 수정안이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각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도시관리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공원녹지과 소관 관악산 천지약수터 시설정비 사업비 1,0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시청에서 지난 11월 말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자입니다.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목과 소관 안전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보수 사업비로 3억1,000만원이 금년 11월 27일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으나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후 2016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교통행정과는 청룡초등학교 입구 과속단속 장비설치 사업비로 금년 11월 27일에 조정특별교부금 4,8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무인과속단속 장비설치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협의 및 행정예고 및 계약체결 등에 두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 후 2016년에 사업시행하고자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시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추가편성 해당 부서는 공원녹지과, 토목과, 교통행정과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 가사정리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관악구 총예산에서 도시관리국에 2016년도 예산편성된 게 얼마나 됩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본예산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43억5,8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 예산 대비 몇 % 됩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동식

장동식위원

예, 나중에 하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은 어때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국장님이 예산 그것도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261억3,511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 1,000만원이 추경 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산 천지약수터 시설정비 사업비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천지약수터 시설정비라는 게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천지약수터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000만원은 금년 11월 27일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교부돼서 지금 현재 간주처리 중에 있고요. 우선, 천지약수터는 시설된 게 1970년도에 됐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물은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요 옛날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이 위치가 어디쯤 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낙성대동에서 서울대 쪽으로 올라가면 좌측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뭐를 시설하는 겁니까 시설장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관이, 그게 굉장히 노후되고 물 나오는 음수정 앞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런 게 올라왔으면 그런 것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조자료를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미리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또 그 약수터 위에 천막이 있습니다. 그 천막도 노후되고 해서 정비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1970년대에 설치됐으면 상당히 오래된 건데, 이미 시설이 완전 폐허상태로 돼 있겠네요 천막이고 뭐고. 여태까지 보수 한 번 안 한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수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관리는 하고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수의계약 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발주할 때 가능하면 2,000만원 이하짜리는 사업의 신속성이나 이런 걸 봐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요청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0월 초 중에 아마, 제가 우선 편성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천지약수터만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제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이 목이 보면 “관악산 천지약수터 시설정비 사업비” 아닙니까. 우리가 서울시에 사업비를 요청했을 때는 분명히 내용이 있어야 요청할 거 아닙니까, 뭐를 하겠다고. 천지약수터 시설정비 사업비라고 1,000만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 요청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1월 초 중순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11월에 나왔는데 어떻게 11월 초순에, 이게 11월 말에 나왔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1월 27일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1월 27일 우리가 접수했는데 11월 말에 나온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예산운영을 잘못하고 있네요. 아니 연말에 이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서 쥐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달라는 대로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그냥 금방금방, 3일만에 접수해서, 누구 과장전결입니까 어떻게 3일만에 예산이 팍팍 떨어집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3일만은 아니겠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11월 27일 접수했다며요? 그러면 11월 말이면 3일만인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1월 초에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분명히 목을 잡아서 올린 건데 과장님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이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올린 건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분명히 관악산 천지약수터 시설정비 사업비 1,000만원 올린 건데 1,000만원 전액 다 내려준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끝나고 보조자료하고 뭐 뭐 뭐 시설정비를 할 건지 사업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보조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이번 사업비 이렇게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11월 초 그때 세우신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혹시 이 사업에 관한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지역은 설치된 지 오래됐고 또 일일 이용인원이 한 100여 명 이상 150명 되고 아마 약수터 중에서는 가장 활성화돼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변에 일반 운동기구도 많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저희들이 아주 많이 시설투자를 못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동의나 이런 걸 떠나서 옛날에 있던 시설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교를 신청하게 됐던 거고요. 또 11월 27일 교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 속에서 하다 보면 지금 영하로 계속 내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시멘트 공사도 있고 해서 부득이, 뭐 액수는 작지만 부득이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추가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은 전혀 안 세워진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공사가 마무리될 시점은 혹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월했으면 내년 봄에 최대한 빨리 해서 3월 말이나 이때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사업계획을, 왜냐하면 간단하게 중요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순서대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이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후가 돼서 취수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하고, 벽체가 옛날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시멘트를 덕지덕지 발라놓으니까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그 지역을 취수구하고 벽면을 저희들이 타일로 이쁘게 수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물 나오는 바닥 같은 데 여기도 전부다 시멘트로 돼 있는데 그것도 노후화됐으니까 그것도 정비하고, 또한 바로 물 나오는 위에 천막이 있습니다. 노후됐으니까 천막 기둥도 해서 그걸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주고 그러지는 않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어떤 회사에, 인테리어 회사가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부 일반 조경시설물 업체나

권미성위원

아, 조경회사에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조경회사에 수의계약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봐서는 액수도 작고 또 빨리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미성위원

이 수의계약에 대한 공고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고는 없고요, 관내 업체나 이런 시설 잘하는 업체를 추천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권미성위원

업체에다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오면 선정하신다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공식적으로 공고를 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일반 공개경쟁입찰이고요.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 업체나 이런 곳도 지역 관련 소재 업체들이 주로 하게 되나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 이런 시설업체가 있다면 관내 업체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타 구 업체가 하는 곳도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가능하면 이게 시행되기 전에 그래도 계획이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럴 때 한번 이거를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계획을 주실 수 있으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아까 언뜻 말씀하시기에 청소로부터 해서 미관, 노후 이런 것까지 다 보완하시는데 특히 소재를 쓰는 것에 이번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타일, 약수터 주변이니까 타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타일하고 약수터하고의 그런 것은 좀 이질적일 수도 있어요. 친환경적인 느낌에서 좀 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가 친환경적이고 그런 걸 고려하셔야, 왜냐하면 도심에서 딱딱한 스텐이나 철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게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중요하게 적용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은데 그 소재를 잘 고려하셔서 이 시설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항은 하여간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 관련 관악구 전체 예산 비율이 아까 3% 정도 되지 않나요? 비율로 따지면. 어쨌든 3% 정도 들어오는 예산인데 주로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에서 서울시 예산과 국비로 사업을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고들은 거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꼈는데 공원녹지과의 활동이 그래도 관악구에 희망을 주고 발전적인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오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의 활동이 관악구의 발전된 모습이 주민들한테 체감되는 그런 결과물을 거의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 예산이 내려와서 또 이렇게 사업의 기회가 왔는데 더욱 잘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약수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약수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9개가 있는데요 지금 6개소는 갈수기라 물이 좀 안 나오고 있고 13개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3회 이상 부적합 되면 폐쇄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9개 관리를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본위원이 약수터에 대해서 몇 개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한 35년 된 약수터가 물이 잘 나오는 곳인데도 지하수가 고갈됨에 따라서 물이 잘 안 나오는 데가 있고 또 부적합 판정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적합 되는 데는 물이 안 나오는 데인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게 아주 미관상 좋지 않은, 방치돼 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속적으로 물이 안 나오고 할 때는 약수터를 폐쇄조치 합니다.

이동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회 이상 적합, 부적합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3회 이상 아니라 제가 볼 때 3년 동안 물이 부적합 한 데도 있다 이겁니다, 3회가 아니라 3년 동안 부적합으로. 연 1회는 할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2회 하는 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6회씩 하고 많이 하면 10회까지 합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보면 물이 계속 부적합이에요. 조사를 안 한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미관상 좋지도 않은데 그걸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수가 고갈됐기 때문에 한번 그 자리를 파서 물이 잘 나올 수 있는 곳인지 아닌 곳인지 보완해서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물이 잘 나올 수 있게끔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폐쇄할 건 과감히 폐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시설은 잘 돼 있는 데도 많아요. 과장님이 다 관리를 잘 하시는 곳도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또 방치돼서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는데. 물이 좀 나오다가 끊기고 그런 데는 흉물스러우니까 폐쇄한다든지 또 주민이 식수로서 음용하기에는 부적합 판정이 됐으면 폐쇄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여간 저희들이 19개소에 대해서 방치하는 건 없고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몇 년 전에 저희들이 27개소를 관리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관리를 다 하셔서 폐쇄할 데는 폐쇄해 주시고 또 복원해서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주신 거 보니까 천막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진에 보니까 기둥만 세워놓고 위에 덮어놨네요. 천막은 수명이 짧지 않습니까? 얼마 안 가서 또 훼손될 우려성이 많으니까 기왕에 예산을 주자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 그거나 그거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판넬로 덮든지 아니면 넥산으로 하든지 피씨판넬로 하든지 하면 영구적으로 가지 않을까? 천막은 얼고 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사비는 그게 그겁니다. 뚜겅만 덮는 거니까 판넬이나 넥산이나 이런 거 덮어놓으면 영구적으로 가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한다 그러네요, 사업기간이. 그리고 현황조사 설계도 11월, 또 공사완료가 12월 이렇게 했는데 작년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금년 2015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오래된 거를 왜 늦게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러시죠. 예산이 서울시에는 남아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토목과, 교통행정과도 있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식

장동식위원

토목과에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 소관 안전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해서 3억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과장님 지금 안 계시죠?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업내용을 자료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사업내용을 보조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알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이건 언제쯤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11월 초순에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1월 초순? 그러면 사업내용을, 그러면 업체를 한 업체한테 다 주겠네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차도 보수공사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 포함해서 발주해 가지고 시공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단가 계약합니까?

그걸로 연간단가 계약한 데로 그 업체를 다 넘겨줘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계약을 할 필요도 없네, 재계약 뭐 할 것도.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렇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12월 기간에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동식

장동식위원

천상 금년에 못하잖아요.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하는데 그러면 연간단가 업체에다 이 예산을 다 주고 공사구간을 다 공사하게끔 예산을 그리로 다 넘겨주네요 다른 계약 없이?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억1,000만원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이게 3억1,000만원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3곳입니다. 3곳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 이런 거 주면서 업체에 좀 특혜를 주려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일반 차도 보수공사기 때문에 특혜고 이런 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러면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자료제출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알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서울시 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의해서 금년 말에 신청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업무계획에 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라고 내려오게 되면 업무계획 수립할 때는 10월 말이나 이쯤 되면 벌써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에서부터 특별교부금 신청하라고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에 빠졌던 거라든지 주민들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3곳을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을 금년에 신청합니까 내년 초에 신청합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어떤 사업을? 특별교부금 사업을요?

길용환위원

예.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금년에 신청해서 특별교부금은 상, 하반기 나눠서 서울시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상, 하반기 나눠서?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업무계획은 우리가 내년 업무계획을 금년 말에 잡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때 특별교부금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다 계획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갈 거냐 아니냐 할 것은 또 그 계획할 때 다 이미 잡히는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서 100% 다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립할 때

길용환위원

아, 100% 내려온다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부금 신청해서 100% 내려오면 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죠.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 2016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해서 보고하기는 좀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순번도 다 정해서 신청하잖아요. 한꺼번에 신청할 때 최고 우선적인 사업을 1번, 2번 쭉 넣어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죠?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 사업은 그때 빠진 사업인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빠진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때 빠진 사업을 넣기 위해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이유는 뭐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하고 업무계획 듣고 난 뒤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업이 빠지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교부금 신청하면 내려오니까 주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길용환위원

그럼 특별교부금 내려오니까 그냥 신청한 거예요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거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신청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려올 때는 어느 지역까지 딱 어느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아니 저희들이 올릴 때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게 되죠. 그럼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도로 보수할 데는 관악구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상당히 긴급하다고 판단돼서 신청한 건가요 여기를?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이런 부분들은 노후돼서 민원이 생긴 부분들입니다.

길용환위원

민원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만도 민원이 엄청나는데 교부금 신청 안 했더구만.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좀 더 필요하게 되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예? 어떻게 했다고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이 부분들이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청하게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답변이 좀 차이가 나네요. 아까는 교부금이 신청하라고 내려와서 신청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또 민원이 있어서 신청했다고 답변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특별교부금 사업을 신청하라고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중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게 내려올 때는 교부금 액수가 얼마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신청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저희들은 일정부분들을 사전에 필요한 관악구에 대한 교부금 내역 포함된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규모에 대해서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해서 교부할 건가 안 할 건가 시에서 검토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지금 교부금이 얼마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을 신청, 하여튼 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구청에서 판단할 거고 시에서는 교부금 금액만 정해 주는 겁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교부금 금액이 일정하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이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사정상에 따라서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번 3개 사업을 우리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과는 다르지만. 그러면 한꺼번에 내려온 특별교부금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저희들이 전체 올리면 한꺼번에 다 내려오죠. 같은 시기에 내려옵니다. 교부 시점은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3개 사업이 한꺼번에 같이 신청한 거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게 맞아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비슷한 시기에 올려서 내려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 3개 사업 다 한꺼번에 구청에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한 후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거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토목과에서는 관악구 전체에서 이 지역이 지금 최고 우선적으로 도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신청한 건가요? 그런 거겠네요? 그래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하여튼 그 신청한 자료 좀 주세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서 있죠? 그것도 좀 첨부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800만원은 어디 어디 사용할 돈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청룡초등학교 앞에 과속하고 신호위반 단속장비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아, 청룡초등학교 한 군데에 사용하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구청에서 서울대학교 방향으로 구청 앞에 신호등 있고 그 다음 신호등에 있습니다. 청룡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면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간선도로, 큰 도로입니다. 관악로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관악로. 그러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건가요 CCTV?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과속감시 카메라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 1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1대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건 언제쯤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지금 이게 경찰협의라든가 공고, 공개경쟁입찰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아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럼 경찰서에서 어차피 협의를 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고 또 보면 서울시에서 LED 교통표지판을 학교 주변에다 설치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하반기에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과속단속카메라 말고 어린이보호구역에 LED 교통표지판을 내년에도 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금년도 계획은 어차피 이게 교통분야는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하고 많이 연계가 됩니다.

왕정순위원장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아직은 구 자체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서울시에서 시비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왕정순위원장

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어찌됐든 우리도 요구사항을 올려야 시에서 직접적으로 설치하더라도 수요파악이 되지 않을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아직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게 점차적으로 되는지 궁금했고 어린이 보행안전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하반기 때 학교 주변에 LED 예산도 서울시에서

왕정순위원장

그 금액도 특별교부금이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관악구에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두루두루 잘 살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청룡초등학교가 이쪽 큰 도로인 거예요? 서울대학교 넘어가는 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서울대학교 올라가는 두 번째 횡단보도입니다. 서울대입구에서 올라가다 보면 청룡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해서 정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과속단속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과속하고 신호위반, 횡단보도 신호위반하고 과속.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복합기를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복합기를 예를 들어서 범죄 뭐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여기는 큰길이기 때문에 차량의 신호위반, 과속 속도위반만.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안 하겠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민원이 학교측에서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학교측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걸 해야 되나?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데 약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다가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편성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발주해야 되겠네요? 공개입찰하고 발주해야 되겠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조달청 사이트 들어가나요 거기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제 공개경쟁입찰 절차는 그 절차에 따라서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입찰하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과속단속 장비 설치하는 그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통 주로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이면도로가 많은 큰 도로입니다. 넓은 도로, 광대로.

권미성위원

초등학교 입구는 관악구 내에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많이 지정이 돼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여기는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고요, 큰 길입니다. 간선도로입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 관련 사항이니까 카메라 CCTV도 달고 과속단속 장비 설치도 하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주차가 가능했던 구역이 사라지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이라든가 그런 게 제외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10년 전부터 계속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그거는 본예산 때 해 주세요. 지금 이거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하시고.

권미성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는 지금 관악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관련해서 과태료 있죠? 과태료를 무는 거는 위반사항이 많이, 교통 주차라든지 아무튼 이동에 문제가 생겨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교통에 애로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를 좀 5년 이상 자료를 줘 보세요, 건수.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과태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과태료를 말씀하시는지?

권미성위원

주·정차하고 과속.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과태료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과속은 사실 경찰의 범칙금입니다. 과속은 속도 위반입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권미성위원

아무튼 과속 관련하고 주·정차 위반.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과속문제는 경찰의 범칙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없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자료가 당연히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과속위반 차량이 얼마나 우리 관악구 내에 발생하고 있는지 그 정보를 모르면서 교통행정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 정보도 없으면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과속은 경찰의 업무하고

권미성위원

경찰의 업무라 할지라도 그 정보가 없으면서 어떻게 교통행정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겠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왜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에요? 교통행정에 관한 일을 해야 되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그건 나중에, 지금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과태료 건수하고 과속 건수하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거는 경찰에서, 그 자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과속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구청 관할이 아니고 그건 경찰서에서

권미성위원

아이구, 구청 관할이고 뭐고간에 관악구 교통행정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교통행정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본회의 있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추경안에 계수조정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정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택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므로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24억2,563만9,000원보다 1,344만3,000원이 감액된 총 24억1,2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2억2,878만원, 도시계획과는 세외수입 4억9,050만원, 건축과는 세외수입 3억2,100만원,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3억3,941만6,000원, 그리고 지적과는 세외수입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43억5,86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로 69%인 30억974만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1%인 13억4,891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로는 주택과는 9억9,747만7,000원, 도시계획과는 6,583만원, 건축과는 2억5,369만5,000원, 공원녹지과는 29억1,069만7,000원, 그리고 지적과는 1억3,095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2016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써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는 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권미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들었는데요 제가 좀 이례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주셨는데 이 모든 예산이 증액과 감액을 표시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증액되었다 감액되었다 이렇게 검토된 보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게 증액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감액된 것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검토사항을 같이 검토보고서에, 앞으로는 검토보고서에 기록이, 보고가 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증액, 감액 정도로만 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을 좀 더 감수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검토보고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 증액된 것과 감액된 것이. 또한 5년 전 그리고 앞으로 5년 후까지도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로 파악되고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관한 그런 내용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보고도 검토가 되어져서 검토보고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증액과 감액만 보고하는 검토보고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거의 있으나마나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토보고서에는 증액과 감액이 어떤 의미와 어떤 영향을 줬고 어떠한 요소로 작용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도 같이 검토보고가 되어질 것이 필요하다고 저 지금 강력하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전문위원들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평소에 연구·검토하셔서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에 중점을 두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61쪽에, 세출은 571쪽부터 576쪽까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주택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입예산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업명세서에 의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74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중에 아파트 모바일앱 구축지원이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건 신규사업이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올해 특수사업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 모바일앱을 대부분 단지별로 앱이 다 다르게 돼야 될 건데요. 그럼 그 계약체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 지금 이게 올해 처음으로 아파트단지별로 시작했는데요 구로구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조사해 보니까 한 90개 단지가 올해 처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똑같고요. 단지별로 그 현황만 다시 입력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럼 기본 프로그램은 우리가 준비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업체가 있습니다, 별도로.

왕정순위원장

별도 업체를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앱을 우리가 준비해서 각 단지별로 이렇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 업체가 있어서요, 그 업체가 두세 군데 있는데요 그 업체를 단지별로 자기들끼리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운영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단지가 58개 단지인데 1,000만원 가지고 지원이 가능합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것이 업체에서 보통 세대별로 한 500원 정도 아마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왕정순위원장

500원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세대별 500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세대별 500원을 각 단지별로 계약하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보조금.

왕정순위원장

세대별 500원 하는 것에 대해서 세대에서 500원을 내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 단지별로 업체와 계약하면 세대별로 한 500원 정도 하니까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세대가 지금 4만1,446세대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원하는 데만.

왕정순위원장

원하는 데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하고 계약하고 하려고 하는 단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8개 단지가 시행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단지에 한해서 앱을 원하면 그거를 우리가 서포트 해 준다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총 214개 단지 중에서 90개 단지가 올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반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58개 단지 중에 반절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 전체는 다 해 줄 수 있고요. 하다 보면 금액 단가가 내려갈 수 있고요.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세대별 500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단지별로는, 그러니까 세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 단지별로 우리가 그걸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럼 이게 만약에 201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금년도에 해 보고요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나중에 무료가 될 수 있어요. 업체에서 모바일앱을 깔아주고 광고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부분으로 수입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러면 그때는 예산 없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아,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련된 앱을 준비했을 때 내가 가입해서 앱에 신청해서 사용하면 그 효용성이 전자투표랄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많은 수가 앱을 받아서 사용할 때 효용도가 높은 건데 그 주민들이 얼마나 사용할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게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자투표도 하고 또 각종 민원이라든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 몇 군데 물어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괜찮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 관악구청이나 관악구 의회도 모바일앱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걸 소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일단 홍보를 잘 해 주셔야 가입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금년도 10월에 전체 아파트 관계자 교육을 시킬 때 한번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업체를 불러서 홍보를 시켰고, 몇 개 업체 불러다가요. 그렇게 해서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왕정순위원장

그럼 실시하게 되면 언제부터 이게 실시 가능한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내년도에 관계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을 불러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필요할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일단 준비를 잘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커뮤니티전문가 7만원을 120일이나 잡았는데요 왜 그 120일이나 필요한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보통 커뮤니티활동가가 한 1년 내내 해도 시간은 부족한데요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보통 120일 정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것만 계산해서 한 6-7개월 정도 잡은 겁니다 예산을.

차정희위원

전년도에 없었던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차정희위원

그래요? 여기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그리고 공동단지는 다 비슷하죠? 단지들은 다 비슷한데 권역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예산낭비 아닌가 싶습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이게요 저희가 의무적 관리대상에 58개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를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해 주고 홍보하고 해서 거기서 희망한데만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는 건 아니고 단지별로 하는 겁니다, 단지별로.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573쪽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 방침에 의해서 이 교육은 하게 돼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주택법 제47조 5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구청장이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의무적으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 예산은 안 잡을 수가 없는 예산이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574쪽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라는 게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9,000만원.

길용환위원

이 사업은 전부 관악구에서 하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길용환위원

구비죠, 이 9,000만원을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내용은 어느 거나 관계없나요? 아파트 내에 있는 사업은 어디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기존에 고용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용하고 전기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전기료를 1년에 6,000만원 정도, 전체 전기료의 50%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문에 보안등이나 이런 데 쓰이는 전기료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또 단지 내 도로라든가 경로당, 놀이터 이런 보수하는 비용을 5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든 아파트는 전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우리 조례에 공용시설물 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유지관리?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신설하거나 이런 데는 안 되고요.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단이 설치돼 있는데 그 계단 자체가 사용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해요. 높이가 높다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신설로 봐야 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유지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데요.

길용환위원

아니 보수가 아니지. 보수라는 것은 뭐가 망가졌을 때 보수하는 거고 이거는 망가져서 보수하는 게 아니라 계단 높낮이 차이 때문에, 계단이 너무 높아서 사실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낮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없던 시설물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있던 시설물을 좀 더 편리하게 유지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보수로 본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료를 50%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의무관리대상만 합니까 전 아파트단지는 다 합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전체 다 합니다.

길용환위원

세대수와 관계없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동주택에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립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연립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연립은 거의 없는데요, 연립은 공동 전기료 거의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요. 우리 관악구에서 가장 공동 전기를 많이 지원해 준 데가 관악산 휴먼시아아파트입니다. 15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소규모 아파트단지는 몇만 원까지 지원해 주니까요. 지금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공용 전기료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대부분 큰 아파트만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기료로 지원되는 게 한 6,000만원 정도 된다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금년도에 6,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나머지 시설 보수비는 한 3,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1억8,000만원 중에서 1억2,000만원은 시설유지 보수비용으로 줬고요, 나머지 6,000만원은 전기료 지원해 줬고요. 금년도 2015년도에.

길용환위원

내년에는 관리비 지원이 9,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올해 내년도 예산은 많이 삭감돼서 내년도는 8,000만원 예산편성했고요, 1,000만원은 모바일앱 구축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길용환위원

예?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모바일앱 구축에 따른 지원금,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배 이상 삭감이 됐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그대로 지원을 하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전기료는 내년도부터 구 예산 가지고 전기료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도 전체를 받을 수 없고 전체 아파트단지별로 어떤 것이 가장 많이 필요한지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못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전액?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정비 계획수립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에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미성동에 건영아파트가 정비예정구역인데 주민들 조사를 해 보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57%가 찬성을 하고 또 반대자는 거의 없게 나타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이동일위원

올해 편성을?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인데 시비도 현재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동일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매칭이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매칭인데요

이동일위원

여기 표시가 없길래.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나중에 시비가 보조되면 그때 간주처리해서 예산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일위원

50%, 50% 매칭이라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574쪽에 커뮤니티 전문가는 신규사업이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계속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시비를 보조받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 받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 받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전문가 수당은 안 받고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받습니다, 저희가 40%를 받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받고, 지금 거기 보면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시비가 800만원, 구비가 1,200만원이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40%를 받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커뮤니티 전문가 보상금은 시비를 안 받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안 받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커뮤니티 전문가는 아파트단지별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려면 누군가가 계기를 마련해 주고 커뮤니티가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사람은 커뮤니티 전문가를 하나 저희가 수당을 주고 채용해서 단지별로 전부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과거에는 시비가 지원됐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013년도에는 지원을 해 줬고요, 2014년도, 2015년도는 구비가 주로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업무보고할 때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이거를 과장님은 그때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시인이 됐고. 시비가 2013년도에 본위원이 분명히 한 번 나왔다가 2014년, 2015년도에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구비로 해 가지고 큰 효과도 없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시하고 매칭사업 아니에요, 맨 최초에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처음에 했다가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만 구비 가지고 편성하고 있고,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4 대 6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고려를 좀 해 보시고. 그리고 575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014년도까지는 도시디자인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가 하나 없어지다 보니까 인원 수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건축과로 나눠졌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건축과도 있고 건설관리과로도 갔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으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576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토탈 2,154만원이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택과 25명, 도시계획과 23명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순수하게 직원에 국한되는 겁니까 대상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35만원씩 저희 부서별로 배정해서 필요한 것에, 뭐 주민민원 접대용으로 커피를 준비한다든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여기에다 명시해 놨잖아요. 일괄로 주택과에서 선임부서다 보니까 관리를 하나 아니면 개인한테 이걸 지불하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과별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별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별로 하는데 인원 수가 다 들어가는데 개인 개인별로 지불하냐 아니면 공동관리를 하냐, 과에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동관리합니다. 뭐냐하면 이거는 인원수 대비 해서 기존 인원은 최소가 35만원이고, 부서별로요. 그 인원이 더 늘어나면 1인당 얼마씩 더 추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과마다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쭉 하급 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지급되는 거 공동관리해서 혹시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나?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개인한테 지급대상은 아니고요, 전체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과를 운영할 때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써

동식

장동식위원

공동관리한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유달리 많은데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 해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일단 정식 직원만 해당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정식 직원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39명이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보다 인원이 더 많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9명인데 35만원 플러스 5,000원 해서 12개월 산정을 했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지침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정원 15인 이내에서 30인 이하는 35만원, 그 다음에 31인 초과할 때는 1인당 5,000원 추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0명이 넘으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통상 과에서 과장이 통제하겠네요? 업무추진비. 각 과 과장이 통제를 하겠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하는데 보통 서무주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 연말까지 전액 100% 집행이 되겠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대부분 다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거 하나 커뮤니티 전문가, 또 민간이전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시비 나오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4 대 6으로 해서 예산과목에 민간이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나오는데 이거는 2013년도 한 번 나오고 시비가 2014년, 2015년 2년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구태여 우리가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만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수당이고 뭐고,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생색은 내고 주려면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줘야지 예산을 한 번 딱 주고 시책사업이라고 생색은 자기네들이 내고, 우리 관악구는 예산도 없어 가지고 힘든 판국에 우리가 이런 걸 구태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감히, 우리가 이번에 예산도 없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토탈 예산편성된 것 아시잖아요. 지금 복지비로 56% 아닙니까, 관악구 전체 예산에서. 그랬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 예산편성된 거 보면 과연 이게 우리 관악구 발전이 될까,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1억원도 안 돼요. 돈 몇천만 원 가지고 과연, 가장 중요한 과인데 관악구 발전이 되려면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과연 그 예산 가지고 관악구에 무슨 발전이 될까 아주 걱정스러워요. 사실 예산이 타이트하고 한 상태인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런 거 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없는 돈 가지고 끌고 갈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안 하면, 중단된 거는 과감하게 우리 사업 중단시켜 버리자고요.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그래 가지고 위법건축물 정비 업무추진 13만원 곱하기 12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는 보통 월 13만원 정도 편성합니다. 전체 다 똑같은, 비슷하게.

차정희위원

그럼 이거는 새나가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운영하면서 직원들 격려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차정희위원

이거는 사실 순찰업무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순찰도 많이 하고요, 고생들 하니까 직원들 격려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예산낭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위법건축물이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또 뒤에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하는 거 이게 다 지금 줄줄이 새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비는, 시비는 뭐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거 잘 좀 관리하셔서 이렇지 않도록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뭐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예산낭비하시지 말고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좀 드릴게요. 특수사업으로 모바일앱 구축하는 사업을 하게 됐는데 처음 구비로 시도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관악구는 처음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시비 지원도 없이 완전히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한 가지 확인해야 될 점은 58개 단지 아파트, 주로 아파트단지 대상이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모든 행정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먼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구축하는데, 물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처음으로 수혜를 말하자면 받는 지역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아파트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만 잡은 것은 아파트만 관리하기 때문에 잡은 거고요, 58개 단지라는 것은 의무적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직원을 두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가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인 아파트일 경우는 관리소장을 두고 관리사무소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파트단지만 대상으로 저희가 모바일앱을 구축해서 소통도 빨리 될 수 있게 하고 또 아파트 관리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크게 비중이, 1,000만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권미성위원

뭐 크지는 않은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적은 비용 가지고 큰 효과를 보려고 인터넷 세상이니까 모바일앱을 구축해서 가장 빠른 소통과 아파트 관리에 효율성이 높을 거라고 판단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아파트단지는 좀 집중적인, 말하자면 주택이 어렵지 않은 좋은 환경이고 또 앱을 구축하는 이러한 서비스까지 함께 지원되는 그러한 환경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일반 주택이라든지 또 일반 주택도 안 되는 그런 데는 언제나 수혜의 순서에서 밀립니다, 언제나. 그래서 몇십 년, 제가 한 40년 가까이 살아도 이런저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관악구 행정이 관악주민들을 향해서 공정한 행정을 해 나가는 기본적인 방향인가 거기에 저는 의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택환경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지역은 이제 마지막에 안전시스템, 안전골목을 위한 행정 이거 겨우, 제가 경험하는 한 40년만에 겨우 그거, 죽을 것 같으니까 안전에 대한 혜택 겨우 한 번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첨단서비스는 어느 순서에서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파트단지 이런 데를 먼저, 물론 수월하고 효과적인 곳이긴 하지만 이런 주택서비스를 할 때 좀 없고 힘든 그런 지역에도 우선순위로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일반주택지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생활여건이 다르고 주거환경이 달라서 접근하는 시스템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각종 행정수요는 다릅니다, 아파트단지하고 주택단지하고 일반 주택가하고. 그런데 저희 주택과에서는 아파트단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만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상황에서 좀 용이한 그런 상황에 시도를 해 본다는 거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하고 그 주변의 주택가도 몇 가구를 좀 같이 한다거나 해서 조금이라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만 이거는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서울에는 아파트를 살아야 이런저런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 위주로 주택관리라든지 행정서비스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차원을 좀 더 평등하게 적용해서 너무 이렇게 선택적으로 아파트단지만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그 아파트 플러스 그 옆에 아니면 이게 주택과 관련된 거라면 몇 세대 이상 빌라 이렇게 간다든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파트하고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차별적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은 알게 모르게 아주 불평등합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미성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해 주신 검토보고서에 대해 제가 그 방향 수정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정회를 했기 때문에 따로 전문위원님께 들으세요.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4년도 예산서 161쪽부터 162쪽까지, 세출은 579쪽부터 58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 집행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전년대비 11.3% 해서 490억8,315원이 늘었지만 우리 재정자립도는 21.6%에서 20.7%로 낮아졌거든요. 재정자립도가 가뜩이나 우리가 열악한데. 서울시 25개 구에서 하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재정자립도가 20.7%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우리 관악구 인구도 과거에는 51만 아닙니까? 지금 전출이 많이 우리 구민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인데 아무튼 이것도 구청에서 원인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많은 세부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의 예산편성된 거 보면 나중에 특별교부금을 얼마만큼 받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된 걸로 보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특히 도시관리국에서는 과에 도시관리과 아니 도시계획과는 지금 우리 관악구에 보면 세수가 전년대비해서 지금 하향조정됐는데 관악구의 세수확대 차원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뭔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해서 상업 쪽이나 준주거지역 이런 곳을 확대하는 방향을 강구해서 뭔가 대기업이 유치되고 또 고층건물이 들어와서 세수확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면 6,500만원 정도 예산 잡았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기본경비 이렇게 빼면 별로, 뭐 용역비나 이런 게 하나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가 개발이 되고 발전되려면 도시계획과장이 좀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되는데 과연 연간 예산 6,500만원 갖고 될 수 있는지, 또한 미관지구 신림로 해제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미관지구 해제 용역비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당초 작년도부터 그렇고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미관지구 예산은 당초 저희 과에서 원래 사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예산여건상 잡지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일단 신림로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직원들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 없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차질없이 꼭 추진해서 낙후된, 열악한 주거환경 그런 데를 재건축할 수 있게끔, 또 미관지구 하다 보니까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습니까? 도로 경계선에서 3m 후퇴하고 뭐 이렇게, 지금 철거 제한은 안 받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바로 그런 게 우리 관악구 발전이고 또 인구가 감소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우리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남달리 관심을 갖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579쪽에 보면 강감찬도시관악 민·관추진위원회 위원이 16명이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16명 선정은 과장님이 하시나? 누가 하셨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잡은 것이고요, 강감찬도시관악 사업을 올해 했던 사업에 이어서 내년부터는 민·관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명단이 작성되진 않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 명단은 작성 안 됐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명단 작성되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우리가 전년대비 재정자립도도 낮아졌고 인구도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뭔가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어서 인구도 유치할 수 있고 또 우리 관악의 세수확대 차원에서 발전될 수 있게끔 좀 도시계획사업을 확대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581쪽 보면 컬러전자복사기 렌탈비요, 그 가격이 얼만데 이렇게 렌탈비가 많이 나가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복사기 가격은 600만원입니다.

반명순위원

600만원이요? 그러면 그게 1년이면 1,800만원씩 나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구입해서 쓰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180만원으로

반명순위원

아, 180만원이 나가는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항구적으로 오래 쓴다고 하면 그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계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몇 년 사용하다 보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도 그걸 많이 고민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 정도 금액에서는 저희 과가 복사기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성능 대비 충분히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럼 이거 샀을 경우는 몇 년 정도 써요? 새 것을 사면 수명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수명은 계속, 한 2년 되면 뭐 벌써 수리는 해야 됩니다. 수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할 때 그 부품 자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갈아야 되는데 이 렌탈을 하게 되면 그 성능은 항상 일정 이상으로 오히려 유지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품질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렌탈로 했습니다.

반명순위원

우리 관악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꼼꼼히 좀 잘 챙겨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서울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조성에 있어서 전문가 자문수당 그래 가지고 200만원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나가는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 서울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용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비용이 한 2억원 이상에서 한 3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구청의 예산여건 때문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재정비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했고 그러면서 인쇄비라든지 기술적인 도움 받는 금액만 해서 저희가 700만원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일부에서 전문가들 자문하는 비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문할 때는 1인당 10만원 곱하기, 예를 들어 5명이 참여하면 그날은 50만원 이 정도 되는데요 그건 개략으로 산정해서 잡은 겁니다.

차정희위원

그럼 전문가는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진 직원이 한다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 돈을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문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할 때 사용되는 비용으로 그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 예산 그래 가지고 자문비, 인쇄비 이렇게 했는데요 뭐가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비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사업을 계속 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마다 저희가 도면을 제작하거나 어떤 사진을 크게 출력하거나 하는 비용들이 전부 그런 비용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럼 도서는 뭐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서도 저희가 예를 들어 주민설명회 하는 도서를 20쪽짜리를 찍었다라고 하면 그런 비용들이 전부 다 책자 비용이라는 명칭으로 잡혀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난해 사업으로 “강감찬” 브랜드를 활용해서 관악구 브랜드를 좀 올리고 가치를 올리려는 사업의 일환으로 심포지엄도 하시고 또 백과사전도 편찬하셨죠? 그런데 그와 관련된 2016년도 사업은 없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대체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은 지금 예산을 별도로 확보는 못 했고요. 저희가 국비, 시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 통해서 또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요청한 상태이고, 저희가 서울시에 강감찬전시관 즉 낙성대에 전시관 하는 사업비를 요청해 놓고 특히 이게 예결특위위원장님으로 또 시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설명을 잘 드려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권미성위원

전액 시비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게 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권미성위원

지난해에 했던 건 그래도 이례적으로 중요한 시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사장되지 않고 관악구의 힘에 저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이 부흥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거 사업계획이 잡히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신림공영차고지 건설하는 거 있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로 돼 있는데, 그럼 2016년까지 이 사업이 종료된다는 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업기간 자체 변경이 저희가 잡은 사항이 아니어서 그대로 반영해 준 것이고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부터 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11월 초에 투자심사를 다시 했습니다. 재심사를 했는데 재심사에 투자심사가 통과됐습니다, 200억원 증액이 되어서. 그래서 그 투자심사 끝난 것을 결과로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하면 내년 초에 아마 도시계획결정이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여러 가지 거쳐서 착공을 하면 기간이 또 공사기간만 해도 2년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기간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나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대충 한 3년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예산은 전부 시 예산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전액 시비로 할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주거환경사업 있잖아요? 삼성동하고 난곡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신규대상지를 발굴하는 것이 지금 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 발굴이 된 겁니까 발굴할 계획입니까 여기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2개 사업 미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는 확정이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지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 50%를 받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 50% 받는 것이 시작이라고 보면 되므로 현재는 아직, 어느 구역도 우선해서 다음 구역이 여깁니다라고 말씀드릴 구역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후보지만 있을 뿐 주민들 50% 이상 동의받은 데는 없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진도가 많이 나간 지역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다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사업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남현동 채석장 부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순전히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남현동 지역 사업은 채석장에 어떤 도시관리가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관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와 함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지역에 구청이 가지고 있는 관리방향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구청의 의견들을 반영해 달라고 한 상태고, 현재 시와 함께 그런 방향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견까지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그러면 시 예산 전액으로 시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쪽의 방향제시나 이런 건 끝난 상황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거나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방향을 저희가 제시하고 왔습니다.

권미성위원

최고 큰 특징이 뭐였어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나대지, 특히 절개면에 있어서의 안전문제, 일단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관문지역이니까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개선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지역이 또 공익적인, 우리 관악구의 발전측면에서 이 지역이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권미성위원

구체적인 방향은 얘기 안 하셨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고정된 상태로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닌 상태입니다.

권미성위원

안전은 기본인 것 같고요, 미관이나 또 지역의 어떤 걸 하는데 다른 지역이나 지방 같은 데 보면 그 지역을 나타내는 글자도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글자를. 그런데 글자로 하는 거는 도시에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상징적인 어떤 조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미관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결과가 기대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마나 티도 안 나는 그런 사업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국이나 우리 위원회 행정부서에서는 이런저런 예산이 없어서 해도 티도 안 나고 표도 안 나고 정말 관악구를 위한 어떤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진짜 체감이 안 될 정도로 미약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래도 시 예산을 잡아올 수 있는 명분 있는 과이니만큼 더 많이 이런 걸 찾아내서, 아이디어가 부족하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요구를 하세요, 어떤 게 더 좋을 건가. 그래서 최대한 이 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고 떳떳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좀 더 신경써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말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80쪽에 강감찬도시관악 민·관추진위원회 운영 해서 120만원 잡혀 있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강감찬도시관악을 위해서 작년에 심포지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축제도 강감찬축제로 할 예정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은 전부 시에만 의존하고 우리 구에서는 잡혀 있지가 않아서 그게 잘 될지 의문이고, 인문학 특강이나 학술세미나 등 이런 것들도 다 시 예산으로 할 예정인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인문학 특강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구비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비에는 전혀 반영된 게 없어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당초 계획은 구비로도 일부 저희가 몇천만 원 잡는 걸로 잡았다가 내부에서 삭감이 되고 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강감찬도시관악 쪽에서 하는 120만원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강감찬축제 부분은 문화체육과 쪽 예산이기 때문에 축제로는 별도 예산이 있는데 사실은 강감찬도시관악이라고 해서 오래 했던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의 후속예산은 현재는 별도로 없는 상태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인문학 특강이나 학술세미나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던 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축제 일환으로 하게 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봐야겠죠.

왕정순위원장

삭감이 되어 있어서 전시관이나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관련된 것들이 시에서 지금 예산을 받아올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시관이나 리모델링해서 카페 설치하는 것들 그것만 지금 시 예산으로 하는 거고, 인문학 특강이나 학술세미나 등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좀 체계적으로 준비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상 삭감됐다고 제가 받아들여지네요. 과장님께서 강감찬 장군을 도시브랜드화로 관악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여를 하신다고 보고, 심포지엄에서 말씀이 나왔듯이 우리 관악구를 강감찬 장군의 도시(강감찬도시)로, 남부순환로를 “강감찬장군대로”로, 낙성대 전철역을 “강감찬장군역”으로 병기를 하면 그게 점점 우리 관악구의 낙후된 모습에서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는 좀 아쉬운 게 학술세미나가 올해도 추진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한 2,000만원 선으로 원래 준비했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인문학 특강까지 포함해서 2,000만원이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럼 2,000만원 전체 다 삭감된 거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6년도 예산안 162쪽에, 세출은 582쪽부터 58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건축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안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차연도 1%, 2차연도 2%, 3차연도 5% 있는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2015년도 체납 징수포상금 집행내역인데요, 당해연도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을 포상하고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를 포상하고, 그러니까 과년도 이행분에 대한 게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 비율을, 과년도 이행분에 대한 거 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그 금액이 300만원, 전년도에는 44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동일위원

줄었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이 금액은 2014년도에 특정건축물이 양성화되고 전체적으로 위법건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행강제금도 다소 좀 줄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계상을 좀 줄였습니다.

이동일위원

단속을 느슨하게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동일위원

단속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추세가 작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실시했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건수 내지는 그 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잘 하셔서 건수 없는 걸로 믿어도 되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하여튼 위법건축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어요. 휘도측정기는 1대 가격이 그렇게 비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빛공해방지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빛 관련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서울시에. 금년 7월 30일자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조도계하고 휘도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 장비가격은 나라장터에 장비단가를 근거로 해서 휘도계는 350만원, 조도계는 359만원, 휘도측정기는 한 2,864만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동일위원

장비는 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이동일위원

우리 과장님 원래 머리도 좋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악구를 위해서 2016년도에는 더 열심히 좀 해 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그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법률이 제정돼서 꼭 지정해야 되는 겁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2012년도에 제정되면서 시행이 2013년도에 시행되면서 늦어졌습니다. 저희 조례에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고시된 지역입니다. 우리 관악구도 같이 포함돼서 빛공해에 따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구별로 한 곳은 지정하게 돼 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구별로 한 곳이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종을 1종, 2종, 3종, 4종으로 이렇게 나눠서 1종 같은 경우에는 녹지지역·자연녹지, 2종은 생산녹지·자연녹지, 3종은 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4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저희 관악도 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종이

길용환위원

그러면 관악구 전 지역을 종별로 다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니 종별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각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에 따라서 종이 이렇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도나 휘도 그런 부분을 관리·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대상이 공간조명하고 광고조명, 장식조명이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 공간조명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부분에서 빛이 세냐 아니면 눈부시냐, 그 일정기준 이내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관악구 전 지역을 다시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을 일부만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전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길용환위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 우리 업무계획에는 총 사업비가 3,500만원인데 결산서에는 3,600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아마 업무추진비를 뺀 것 같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휘도측정기가 3,200만원, - 586쪽입니다 - 조도계 300만원 해서 3,500만원에서 업무추진비 156만원이 합쳐서 총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운영에 따른 게 3,656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업무계획에는 사업비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측정기를 구매하는데 3,2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3,500만원이요, 조도계하고 휘도측정기하고.

길용환위원

합해서 3,500만원인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기기다 2개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이 구입비는 안 들어가겠네. 그렇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스파이더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있잖아요, 이 예산이 2,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 범죄 발생건수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관악구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안심골목 만들기, 행운동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범죄예방사업을 2014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악구 서에서 보면 종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걸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스파이더 범죄예방이 관악구에, 예를 들어서 연 몇 건 나오고 지역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냐 이 말이죠, 지역별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건 경찰서에서 통계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필요하시면 한번 저희가 별도

길용환위원

아니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런 통계에 의해서 해 가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가 없으면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 관악도 줄어든다고 예측했고요. 성남시에서 올해 10월에 사업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길용환위원

아니 다 좋은데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줄어드는 사업이면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고 답변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스파이더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요.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주민이 필요로 한다, 스파이더 범죄예방을 위한 이런 디자인사업을 필요로 한다 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에 요구해서

길용환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확인 한번 해 보니까 아까 성남시 같은 경우 8,343개 건물에 대해서 특수형광물질의 도포사업을 실시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269건의 범죄가 일어났는데 140건으로 한 45% 정도 감소되더라, 그래서 좀 긍정적이었다 해 가지고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스파이더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 좋겠다 해서 저희도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얼마 딱 잡고 과비를 얼마 얼마 정해 놓은 건 아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업들 당장 필요한 게 뭐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종합적으로 다 심사해서 선정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이건 어차피 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년에? 전체 일단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주민참여예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올라오는 걸 선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우리는 사안만 파악돼서 전체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잠깐 확인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스파이더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선정할 때 범죄가 많이 일어난 곳을 위주로 얘기가 돼서 사업선정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선정을, 그 대상지역에 대한 것은 그렇게 선정합니다. 이 스파이더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저희 과에서, 부서에서 지정했던 게 아니고 주민이 필요로 해서 요청을 우리 구에 했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참여예산을 선정한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곳이 범죄예방에 꼭 제일 필요한 곳이다라는 판단은 안 했네요 구에서. 그냥 요청이 있어서 그것에 응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성남시나 서울시에서 한 그런 경우들을 보니까 범죄예방사업들이 형광물질 도포사업을 가스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시했을 때 범죄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더라, 그래서 주민들

권미성위원

범죄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었던 거죠 타 지역에? 그거를 근거로 결정하신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범죄 수. 범죄가 일어난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를 알아야 그 결정을 하잖아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에 그냥 주민이 마구 우리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걸 또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한가를 결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격히 줄어들었더라, 여기 그런 요청이 많은데 그렇더라 그랬을 때 줄어들었다라는 증거가, 통계자료가 있어야죠. 그거 실질적으로 있었던 통계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가능하시죠?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료를 확보했던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릴 거는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400여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게 증감은 없어요. 그럼 늘 이 정도로 해마다 잡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몇 쪽이시죠?

권미성위원

587쪽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 400여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요. 실질 예산을 우리 전체 관악구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조금 적지만 최소화한 겁니다.

권미성위원

증감이 없는데요, 그럼 작년에도 이 정도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권미성위원

해마다 400여만 원의 행정운영경비를 쓰시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러니까 물가상승 고려하고 저희가 주민들 서비스를 고려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자료집이나 해설집이나 각종 인쇄비, 컬러소모품, 복사지 이런 경우에도 지금 양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최소화로 해서 전년하고 똑같이 책정한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조례 해설집 같은 거는 인쇄비로 따로 이렇게 해서 외부에 비용이 나가는 거고 프린터 소모품은 안 해서 프린트하는 소모품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긴축재정을 하고 어려운 형편을 고려했다면 이 행정운영경비를 줄일 수는 없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줄이면 우리 민원인들이 실제로 불편한데요. 뭐냐면 각종 컬러프린트 소모품 같은 경우에 복사량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복사지나 또 기기가, 복사가 많다 보면 기기를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각종 책자들, 사무용품들 이런 부분들이

권미성위원

다 민원을 위한 프린트가 된다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주로 민원을 위한 프린트를 뭐를 위해서 하나요? 뭐를 해 주나요 어떤 것들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간혹 외부에서 와서 어떤 자료의 복사를 요구한다거나

권미성위원

건축법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법 관련된 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각종 또 별도의 보고자료나 내부적으로 검토자료들 내적인 이런 자료들을 생산할 때, 복사를 할 때 참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체는 작년하고 똑같이 39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했지만 물가상승이 되면서 매년 물가가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권미성위원

그러면 사무용품이나 이런 게 작년에 쓰다가 많이 남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좀 어느 한때는 용품비가 줄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늘 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예산이 청구되는 거는 어딘가에 그게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 예산 과에서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늘리고 싶은데 늘리지를 못하고 있고, 이 비용은

권미성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비교해서 컬러프린트 소모품이 차이가 나는 거는 무슨 이유죠? 공원녹지과가 훨씬 프린트 할 일이 많으신가? 612쪽이요.

왕정순위원장

해당 과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정말 관악구 행정이 어려우면 행정운영경비를 줄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늘 그냥 이렇게 쌓이게 같은 가격으로, 행정이라는 게 하다 보면 분명히 절약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머리를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낭비되는 측면이 사실 제가 은근히 느껴져서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종이값이라도 아낀다고 앞뒤로 복사하고 뭐 이런 노력도 했었어요 한때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늬에 불과했다라는 생각이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절약되는 상황이 있었어야죠. 최근 5년동안 행정경비 좀 줄어든 적 있습니까? 관악구 행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시면서 어디선가 절약할 수 있는 걸 좀 보여주셔야죠. 줄어든 적 있어요 400만원 가까이 해서? 이거는 해마다 들어가는 고정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악구 예산이 어렵다면 어딘가에서 절약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그런 노력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는 말뿐이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이해하고요. 실질 행정수요에 따른 이런 관리비는 더 증가되어져야 됩니다. 여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은 비용으로 한 거는 그만큼 많이 절약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저희 직원이 늘어나고 지금 민원인이 수요가 좀 높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오면 도면복사나 복사지 이런 양들 또 책도 최소한 품셈책이나 이런 물가정보 자료들, 해설집들 이런 자료들을 최소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머지 여기에 책정되지 않는 것들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부서원들이 별도로 개인별로 다 구매해서 사서 확인하고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위원님께 자세히 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587쪽에 보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에서 이번에 증감됐네요. 그 증감된 이유는 뭡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항상 예산을 올릴 때 하루에 8동 기준을 합니다. 24만5,000원이 특급주차수당으로 해서 예산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16동으로 해서 많이 잘립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이 8동으로 해서 그대로 다 반영이, 위험부분 안전관리에 대한 게 많이 강조가 돼 있고 또 우리 기술자들도 점검을 좀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질이, 그래서 양보다는 질을 좀 더 높게 해서 반영된 겁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은 뭡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만원인데요, 작년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책정됐고요. 지금 특정관리대상은 2회 337개소에 대한 걸 두 번 실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먼저는 하루에 1일 16동을 하는 걸 이제 적정하게 8동 정도 기술자, 전문가를 모시고 나가서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이 돼서 작년도보다는 많이 업이 된 겁니다.

반명순위원

그래서 올랐군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6년도 예산안 162쪽부터 164쪽에, 세출은 591쪽부터 6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를 하는데 정비할 게 64개소나 되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표기가 좀 그런데요 어린이공원 시설이 64개소고요 그 중 7개소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정비하는데 어린이공원 설계해서 시공까지 하자보수하는 업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년씩 기간 동안. 그 기간에 들어있지 않은 어린이공원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오래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액수가 많네요? 어린이공원 보수하는 데. 뭐 뭐 상세하게 안 나왔지만. 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룡동에 송학어린이공원 등 7개소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사를 해서 하자기간에 있는 것은 제외된 거고요, 기존에 있던 어린이공원 중에서 시설이 노후된 거라든지 또 신규로 신규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이용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반영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송학어린이공원, 서원·세숲·모래내·국회단지·색동·까치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서 7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학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그네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조그마한 그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서원동에 있는 서원어린이공원은 설치된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고무칩 포장이 자꾸 이탈되고 해서 불편하니까 고무칩 포장을 전면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조원동 세숲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조합놀이대를 다시 정비하고, 행운동 까치공원 같은 데는 출입문을, 우범화되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저녁에는 한 10시 정도 되면 출입문을 설치해서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출입문을 설치하고, 또 낙성대동 모래내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조합놀이대가 일부 파손된 데가 있어 그런 걸 정비하고, 은천동 국회단지어린이공원도 모래놀이터 정비, 신림동 색동어린이공원도 모래놀이터를 정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7개 정비하는 데서 사실 모래 같은 거 바꿔줘야 되고 그런 거다 이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모래 같은 것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전부 검사 다 하는 품목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항목도 있지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개 해충이나 이런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중금속 검사도 하고.

이동일위원

시설 할 수 있는 그 견적 사진 다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나와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엊그제 감사 때도 내가 얘기했는데 수목식재사업 사후관리가 과장님이 잘 하신 데는 잘 하셨더라고요 사실. 물론 일손이 부족한데다 또 예산도 부족하다 뭐 이런 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편중되게 한 쪽에만 자꾸 치우치지 마시고 좀 골고루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꼭,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이번에 꼭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내년 2016년도에는 하실 적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숲가꾸기사업이요, 이거는 진짜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아마. 화재문제라든가 나무를 잘라 가지고 쌓아놓고 화재위험성도 많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산을 좋아하니까 관악구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45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 이런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관악구가, 화재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올해는 좀 잘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상자텃밭 같은 거는 지금 신규로 돼 있는데, 신규. 자투리땅도 신규고. 양봉사업 같은 거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이게 지금 처음으로, 지난번에 시범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관악구 같이 굉장히 어렵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줘 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면 상자텃밭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 금년 1월 1일부로 도시농업팀이 신설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도시농업 업무를 했었고요 예산편성도 당연히 그쪽에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 과로 직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편성된 예산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했고요. 그래서 상자텃밭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이 상자텃밭이 평균적으로 한 3만5,000원 정도 되는데

이동일위원

상자텃밭 보급 해 가지고 신규로 나와 있는데? 예전에 한 게 아니고 내년 2016년도에 예산 새로 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예전에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산으로는 2만8,000원이 소요되고, 3만5,000원짜리 중에서. 그래서 7,000원은 신청하는 사람 개인이 부담하고, 2만8,000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중에서 1만4,000원은 시 예산이 지원되고 1만4,000원은 구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투리텃밭은 시설비로 1,040만원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로변이나 이런 데 보면 도로 자투리 공지나 도로변 쪽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을 동사무소하고 해서 장소를 선정하여 저희들이 조그맣게 한 평 내외의 상자를 제작해서 채소나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게 하는 게 자투리텃밭이고요.

이동일위원

상자텃밭을 조성해서 투자한 만큼 값어치가 뭐 얻어지는 게 있어요? 지금 자동차 공해라든가 아주 좋지 않은 데 옆에다 조성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도 금년도에 처음 도시농업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전문 직원도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체제를 좀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한 단점이나 이런 잘못된 점들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보다 발전된 그런 도시농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양봉인데요. 도시양봉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들여서 청룡산 텃밭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또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좀 증가된 사유로는 여기에 전문 직원을, 금년도에는 관악산공원을 관리하는 인부를 텃밭하고 양봉사업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배치해서 인건비가 안 들었었는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인부를, 텃밭하고 양봉 2개 다 할 거니까 그래서 고정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증액이 돼서 그렇지 실제 재료비나 이런 거는 금년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이동일위원

이렇게 사람까지 사 가지고 인건비 주면서까지 투자 대비 값어치가 있냐 이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표등록까지 했습니다. 벌꿀에 대한 성분조사도 하고 또 이걸 구청 직원들한테 상표를 어떤 걸로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사용했지만 내년도에는 생산된 꿀을 정식으로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에서는 재래양봉 같으면 7만원, 8만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생산한 꿀은 양봉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질이 좋다고들 지금 일부 관계되는 사람들이 평가하고 또 저희들은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되면 가능하면 다 판매해서 이건 구 세입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금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해 보고 하면 또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 도시농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예산낭비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아마 전부 다 평가가 될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손해 나는 장사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손해는 안 난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손해 안 나는 거는 좋은데 우리 관악구에서 도시양봉까지 다 하니까 자매결연한 도시는 이제 꿀도 못 팔아 먹겠네, 다 여기서 생산돼서 우리가 사 먹어야 되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저희들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에서 삼성동에 도시농업공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도 일부 양봉을 설치하다 보면 도시농업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시농업도 배우고 또 그 일 하는 거 하나로 양봉하는 거 관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워낙 예산 예산 하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뭐 돈을 줄여서 해야 되니까 어려운 측면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잘 검토 한 번 더 하셔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신규사업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상자텃밭, 자투리텃밭 해 가지고 배추 등 야채를 심는데요 그걸 지금 먹을 수 있습니까? 공해 때문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도시농업 방안 중에 하나가 그러한 생산된 채소류에 대한 중금속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의뢰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길거리에 있는 거 절대 먹지 못해요, 주택가에 심는 거. 다들 손님으로 가면 우리 집에다 이거 심은 거라고 상추 뜯어와서 주고 그러는데 정말 못 먹습니다 그거는. 그걸 무슨 검사를 하고 말고예요. 왜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해요 지금?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돈 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다 신규사업이에요 보니까, 양봉이나 이런 것들 다. 이게 인적자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일거리 창출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정희위원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자꾸 뭘 만드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낭비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세요. 우리 구민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조사하셔서 하셔야지. 이거 보니까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다 이거 사람들 필요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상자텃밭이나 자투리텃밭은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던 거고요, 양봉도 사실 금년도에 했던 겁니다.

차정희위원

어쨌든 예전부터 한 건 아니잖아요, 작년부터나 했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잘 보살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바라보셔서 잘 좀 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162쪽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사용료가 난향동 1736 - 6 시설녹지하고 시흥IC 녹지대 KT 지하통신구, 시흥IC 녹지대 천연가스 부식방지 구조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이 125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언제 한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점용료를 매년 부과하고요 최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오래 된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난향동 같은 데는 그러니까 푸르지오아파트단지가 입주할 무렵에 했던 겁니다. 영구시설인데 매년 1년간 연장하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가상승이나 모든 게 상승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125만원 간다는 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세수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요. 수년간에 걸쳐서 이대로 집행해 나오면 이거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지가상승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계속 형식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용료나 사용료를 부과할 때는 산출 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점용하는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압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는 매년 변경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한 겁니까? 그래서 몇 년도에 한 거냐고 제가 먼저 질의했지 않습니까. 난향동은 몇 년도고 시흥IC 두 군데는 몇 년도에 점용료를, 그 사람들이 점용할 때부터 우리가 징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오래 됐으면, 지금 지가상승도 되고 했으면 125만원 그대로, 작년에도 125만원, 그럼 전에는 얼마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매년 변동이 됩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 요율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그런 규정에 이러 이러한 땅은 사용료 요율이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0이다 이렇게 딱 정해졌습니다. 그럼 그 공식만 적용을 매년 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특혜고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없죠.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공시지가는 떨어지지 않잖아요, 올라가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요. 하여간 그 공식대로 하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구한테 특혜를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공원녹지과는 작년 대비해서 한 4,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세입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계획 잡은 걸 이상없이, 차질없이 세수확대에 박차를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로 넘어가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면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국민연금부담금등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연금부담금등을 적용한 율이 어디는 12%고 어디는 18%로 정한 사유는 뭡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는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그러니까 순수하게 청소나 이렇게 하는 데는 보험에 업종 구분이 있습니다. 그 업종 구분에 위생서비스업으로 돼 있는 거는 12%가 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보험이 아니라 국민연금부담금등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나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업종 구분에서 임업으로 분류돼서 그것은 18%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차등을 꼭 둬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법에

동식

장동식위원

이 사람들은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법에 분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해야 그쪽에서 가입시켜주고 하지 저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공원녹지과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많네요. 기간제근로자 임용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체력과 실기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신 분에 한해서 추첨으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사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실 때 뭐 과장님이 고의적으로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주민들 간에 상당히 문제되는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향후 그런 채용면에 있어서 잡음이 안 나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장수당이 지금 5,000원씩 나가는데 어디는 1명이고 어디는 2명인 데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럽니까? 몇 명 중에 한 명을 반장 선임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10명 중에 한 명 선임해서 이렇게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목재파쇄기 있잖아요. 이게 연간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수입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낙성대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서 사용한 지가 오래 돼서 사실 장비가 노후되고 많이 고장이 나서 지금 가동을 중지한 상태로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전에도 돌아가고 있던데. 먼젓번에도 말씀하시던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 새로 신규로, 새 것을, 기능 좋은 걸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60만원 돈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그거를 유지하는 기름값.

동식

장동식위원

“목재파쇄기 등 장비”라고 나와 있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유류대.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594쪽에 배상금 있죠, 1동1마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이게 어떤 게 해당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익사업으로 철거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지금 여러 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패소할 때에 그 소송비용을 미리 예산에 편성하고자 산정을 해 봤더니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동식

장동식위원

대부분 실 예를 하나만 설명해 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소송 중에 있는 실 예를 한 건만 설명해 달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미성동에 1동1마을공원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공원 해 가지고 지하에는 주차장이 있고 상부에는 소공원으로 소송한 그 지역이 있는데 옛날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별분양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자기들이 부담을 안 할 비용을 부담했다, 그래서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서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제수용한 겁니까 아니면 협의매수한 겁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철거했을 때 거기에 소송비용이다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니 관에서 우리 공공시설로 하는 데 있어서 민간인 개인 부동산을 불법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식 공고해서 절차 밟아서 공공시설을 위해 강제수용을 했냐 아니면 협의매수했냐 둘 중에 하나는 집행했을 거라고요. 그럼 그때 당시 모든 계약을 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깨끗이 끝났을 텐데 향후 그 사람들이 이미 집행이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부당하다 해 가지고 소송제기하는 사유가 납득이 안 간다 이거죠. 그걸 또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예산 잡아서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1식이라고 해서 2,183만4,000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러니 분명코 이거 패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구청에서 6건을 소송 진행 중인데요 일부 승이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추정으로 6건 다 승소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기관에서 집행한 것을 주민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을 텐데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가 소송배상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는다는 게 사실 2015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러니까 불용처리 돼 갖고 다시 올라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처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안 잡혔네. 전년도에는 안 잡혔는데. 아무튼 이것도 신규로 해 놨지 않습니까. 계상을 해 놓은 건데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계상해 놨을 때는 이미 기획예산과도 이거를 예산편성 해 줄 때는 어느 정도 확실성이 돼 있기 때문에 끝에 4,000원까지 이렇게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패소 시에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산출해 놓은 겁니다. 이 사항은 치수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총 6건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런 사항들은 종종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할 때 왜 이런 걸 사전에 미리 예상해서 반영하지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6건인데 그럼 6건을 다 공원녹지과에 올려놨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대로

동식

장동식위원

다 해당 과에 있죠? 그럼 공원녹지과에 국한시켜서 2,183만4,000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 국한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놨고 또 “1동1마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이라는 그 타이틀이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명칭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관악구청은 피고거든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제목을 그렇게 붙이기 때문에 되는 거지, 또 저희들이 이게 안 맞는다고 해서 제목을 바꾸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이거를 추가로 한번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596쪽에 보면 관악산 진입로 환경정비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계상해 놨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규인데 관악산 입구에 보면 우측에 옛날부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타이틀이 뭐죠? 입구 우측에 이상하게, 관악산 딱 입구에서 우측 있잖아요 우측.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도로환기소 말씀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지, 개인이 거기 활용하고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 자연학습원이라든지

동식

장동식위원

자연학습원, 그거 지금도 그대로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해요? 그거 오래 됐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진행사항을 얘기하면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현재는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차피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분은 이제 그만 두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원은 특별하게 한 게 없고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지원한 거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은 특별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개인 사비로 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서울시 민간단체보조금이나 또 구청에서도 그러한 보조금을 일부 지원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나 관악산은 사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닌데 그게 수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거기 관악산을 간간히 갈 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왕에 타이틀이 자연학습원이면 진짜 좀 아예 할 바에는 자연학습장답게 뭔가 해야지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방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장님이 관악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왕에 진입로인데 좀 하려면 깔끔하게 해 놓고 자연학습장답게 해야지 개인한테 오랫동안 왜, 그 계약서 없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방치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방치한 건 아니고요, 그러한

동식

장동식위원

아예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그분한테 확실하게, 멋있게, 그분도 개인 사비를 계속 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예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서 뭔가 자연학습장답게 하든지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구청에서 인수해서 구청차원에서 좀 멋있게 하든지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597쪽에 보면요 일반운영비가 1,670만원 계상돼 있는데 어린이공원 모래 중금속 검사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30개소네요? 그 검사하는 장소가. 1회에 한 군데 38만9,000원인데 또 산소충전은 16회를 하네요? 그 모래에다 산소충전을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모래 소독차가 있습니다. 모래 소독차에 이온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소충전하는 게 있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소독은 먼젓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소독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러면 30개소를 16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16군데를 연간 한 번 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모래 소독은 저희들이 연간 두 번 정도 하고요 이것은 기계에다, 예를 들어서 기름을 16번 넣는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색 있는 가로 가꾸기 사업은 뭡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봉천역 중앙분리대 쪽이나, 봉천전철역 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 보면 교통안전가로가 설치돼 있고 낙성대입구 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소방서 올라가다 보면 바로 그 앞쪽으로 쭉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저희들이 꽃화분걸이로 해서 꽃을 조성하는 거하고 또 가로등에다 꽃화분을 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400만원 들어간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599쪽에 열린학교 조성지 수목 구입, 시설물 정비 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시하고 매칭사업이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보통 학교공원화사업 그러한 건데 저희들이 학교공원화사업을 할 때는 5년간 서로 그거를 저쪽 학교에서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구청에서도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MOU를 체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5년간 서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설치해 주면 향후 관리는 학교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번 설치해 주면 그 후로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자기간이 지나고 나면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13년도까지 해서 제가 34개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4개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계약이 도래된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MOU 체결한 기간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MOU 체결을 한 건 거의 많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 했으니까요, 몇 개 교는 아직 5년 시한이 안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왜냐하면, 대강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한 푼 한 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거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만큼 효과가 있고 또 예산이 지금 타이트하니까 왠만하면 이제 배재해서 간략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의문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03쪽에 보면 산불취약 무인감시장비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잡혀 있네요? 현재는 유지보수할 게 3대인데 관악산에 총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4대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대, 4대면 대당 구입비가 얼마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확히 지금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구입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연주대하고 칼바위 능선하고 서울대 뒤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위치는 좋다 이거죠. 구입한 연도가 언제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파악 못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하는 건 없고요 사무실 모니터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모니터는 어디서 관리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관악산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구청?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구청에 지금 4개소에 대한 화면이 24시간 채널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대가 우리 관악구에 해당되는 섹터가 다 잡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요지점은 다 잡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우리 관악구의 관악산도 보면 금천구 있고 경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악구 섹터를 모니터에 다 잡히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상도동이나 남현동 이쪽 까치산이나 상도공원 쪽은 안 잡히고요 관악산 위주로 해서 관악산 중, 상부 이상 쪽은 거의 다 잡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구입연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대강 몇 년도였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약 10년에서 5년 정도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규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매년 저희들이 이걸 왜 보수비 잡아놓냐면 CCTV가 산 정상이나 봉우리 쪽에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낙뢰피해를 많이 봅니다. 물론 피뢰침이 달려 있어도 낙뢰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하시죠. 우리가 이번에 낙뢰를 당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여름철에 수시로 이걸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정기적으로 올라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6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던 600만원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확인·점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유지보수비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없던 예산이 금년에 계상됐으니까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없었고, 그럼 과거에 보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동식

장동식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는 8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는 600만원으로 200만원 감소가 됐고요. 이 사항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청에서 산불방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 보수비는 순수 우리 구비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국·시비 매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국·시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산불사업은 국·시비 매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국비 240만원, 시비가 108만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구비가 252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039만원이네요, 3대에. 그렇잖아요? 국비, 시비, 구비 하면

왕정순위원장

600만원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6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 되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설장비 유지비 전체적으로 하면 1,039만원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1039만원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그 안에 무인감시장비 유지보수비가 600만원이고 밑에 지휘차량 임차료가 400만원이고,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이해 갔고요.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반영해 달라고 올린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만 그냥 잡아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은 시 산림청에서 이런 이런 사항은 각 자치구별로 전부 다 예산이 가내시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구비가 편성이 안 되면 국·시비보조가 안 되는 거고요. 가내시돼서 미리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시급하게 보수할 거는 없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는 거죠? 혹시나 해갖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했고요 또 내년도에도,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뭔놈의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납니까? 그럼 보수업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CCTV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떻든 수의계약 해 주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런 것들은 거의 전문업체한테 수의계약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과장님이 수의계약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업체 선정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런 사항들은 거의 담당자 선에서 하죠.

동식

장동식위원

담당자 선에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매년 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매년 한 번 정도씩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매년 보수한 거, 2012년도부터 보수한 내역하고 업체, 그리고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610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는데 그게 3,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금년에는. 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과거에 상용직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뭐 퇴직금 같은 게 올라와서 증액이 됐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통상임금이라고 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로 해서 임금 반영하는 방법 항목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급해서 이걸 지급해 줬고요, 통상적으로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뭐 금액은 큰 돈은 아니지만 TV하고 냉장고를 지금 2대, 3대씩 구매한다고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구매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무직들이 저희 과에도 11명이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는 공무직들이 11명 있는데요 이분들이 근무하는 데가 가로녹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산지 등등 해서 몇 군데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건의사항으로 몇 년 전부터 이런 게 불편하고 하니까 근무하는 장소에 이걸 사서 비치 좀 해 줘라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근무지 위치가 어딘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낙성대 영어마을 뒤편에 보면 가로녹지 사무실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몇 명이 근무하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무직은 보통 2명, 3명씩 이렇게 있고요 또

동식

장동식위원

기존에 사무실이 오래 됐으면 TV 정도 설치돼 있을 텐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큰 사무실이 아니고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무실 쓰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나 비상대기할 때, 우천으로 해서 대기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관악산 근무자들 여기저기 많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이 특별 순시를 합니까 누가 점검을 합니까? 지휘감독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기능직 현장공무원이 각 장소별로 1명씩 배치돼 있고요 또 사무실에도 내근 일반 담당하고 팀장이 가서 수시로 순찰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 지금까지 사무실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된 거는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산 관리를 낙성대 등 전부다 사무실에 직원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근무시간에 근무태도를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농업 활성화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상자텃밭이 3만5,000원인데 개인이 신청한 사람이 7,000원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게 다 신규사업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 양봉사업에 우리가 2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자투리텃밭에 1,04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1,300만원 해서 거의 연간 한 7,300만원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 4,255만6,000원이 증액됐어요. 50% 이상 증액됐는데 이게 과연, 아까 차정희 위원님하고 이동일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서 상자텃밭이나 자투리텃밭 해서 도시농업이 우리 도시경관이나, 도움이 되나, 수익성이 있나 한번 재검토 해 주시고. 좋습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주민들의 정서함양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수확대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설치해 놓고 항상 향후 관리비를 우리가 매년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비를. 뭐 박스가 파손됐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가 잘못돼서 하면 그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래서 자투리텃밭 이것도 고려 좀 해 보시고, 상자텃밭 보급도 그렇고.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도시양봉사업도 아까 상표등록 하셨다고 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1명 종사원 있지 않습니까, 양봉장에. 1명 근무하고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한 명이 텃밭도 관리하고 양봉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텃밭은 여기뿐만 아니라 퇴비 보급하는 걸 보니까 지금 여기 현황 보니까 퇴비를 21개 동에 보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거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묻혀서 우리가 행정을 할 게 아니라 시대변천에 따라 걸맞게, 지금 모든 예산이 국가 예산도 그렇고 시 예산이나 구 예산도 상당히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대변천에서 복지가 활성화되니까 복지비에 우리 관악구도 한 55%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우리 일반 사업비에 투입되기 힘든 마당이라 최대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한시적 사업입니까 연속으로 갑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계속 할 거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점용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유지도 있을 텐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고요, 다만,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없는 거지 예전부터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관리사업으로는 상자텃밭은 신청자가 20%를 부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사후관리가 필요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주민들이 부담해서 자기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투리텃밭은 도로변 공지나 쓰레기 적치장이나 이런 데를 좀 더 환경개선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데 그 관리도 별도로, 동사무소에서 책임져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는 거 없습니다. 다만, 양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재료비나 이런 것은 예산이 한 500만원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인력을 한 명 넣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불어났는데요 그 사람이 또 양봉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공원관리나 이런 것도 한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도시농업에 관련된 과가 신설되고 또 각 구청별로, 강동구청이나 강서구청 등등 전부 이런 과가 설치돼서 현재 주민들한테 그러한 여러 가지 정서함양이나 뭐 소일거리 등등 이런 차원에서 지금 활성화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지 금년도에 없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여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미 농업화에서 산업화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다시 시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시에서 누구의 발상인데 몰라도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공원녹지과에 팀이 하나 생겼죠, 도시농업팀. 그거 공무원 중에서 누가 가려고 합니까, 마지못해 임명하니까 그 자리에 가지, 한직인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기술직으로 유능한 사람을 영입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안 해도 지금 일반 주민들이 옥상에다 여러 가지 상자를 갖다 농사를 짓고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래요. 예산도 없는데 왜 이걸 하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안 시켜도 각자가 자기 집 옥상에다 아이스박스 갖다놓고 퇴비 넣고 자기네 집에서 먹으려고 고추, 상추 알아서 다 키우고 있는데 자꾸 쓸데없이 이런 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그걸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해성분이나 그런 검사도 하고 품평회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591쪽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1억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인건비가 좀 됐고요, 추진내용이. 인건비 중에서 생활임금 보전수당이라고 금년도에 규정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이걸 추가로 지급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분야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 분야가 늘어났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건축과는 1건이고, 공원녹지과는 4건이에요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리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은 주민들이 실제 신청해서 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이 신청해서 하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을 안 갖더라도 주민들이 신청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하여간 이 4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길용환위원

순수하게 주민들이 참여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7명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1년에 3회씩 회의를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실질적으로 금년에 3회를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에 못 했고요, 한 번 개최하고 한 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이게 회의를 하면 주로 어떤 걸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자투리텃밭 등등 이런 거 할 때 심의도 하고요.

길용환위원

그럼 자투리땅을 심의해서 선정할 때 심의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하면 그것도 한 부분이 되겠죠.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다 자투리텃밭 선정을 해서 그게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연 여기가 좋은지 나쁜지 심의하고 또 하면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건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심의합니다.

길용환위원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수당은 나가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면심의는 안 나갑니다.

길용환위원

안 나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서면심의는 수당이 안 나간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금년에 회의는 한 번 했다 이런 얘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 심의할 게 뭐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자투리땅 관계 있잖아요? 도로변 자투리에다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차라리 그런 장소는 채소 이런 걸 심는 것보다는 녹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일부 채소가 아닌 초화류를 심고 있고요, 금년도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설치돼 있는 데는 꼭 채소를 심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상자텃밭 관계 있잖아요, 상자텃밭은 개인 집 옥상에다 설치한다는 얘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옥상에도 하고 집 앞에도 하고.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신청하면 구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야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 하나에 3만5,000원씩 하는데요

길용환위원

어떤 게 3만5,000원이요? 상자 짜는 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나에 3만5,000원인데 40%는 시 예산이 지원되고 또 40%는 구 예산 해 가지고 2만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 1만4,000원, 구 예산 1만4,000원, 나머지 7,000원은 신청자 개인이 부담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신청자가 7,000원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금년에 신청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 지원해 줬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타 과에서 했기 때문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몇 년 전에는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 구에는 상자텃밭은 없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우리 구에는 없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은 다른 과에서 하다가 했던 사업이라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몇 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상자텃밭도 몇 년 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안 했다? 글쎄요, 우리 장동식 부의장님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럼 퇴비까지 지원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할 때 답변과정이나 이런 유사한 답변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사항으로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왕 도시농업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제안사항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인센티브나 이런 차원에서,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좀 필요하겠다. 제가 순찰을 가끔 하다 보면 주민들이 관악산이나 인근 산에서 전부다 흙을 갖다가 옥상에다 놓고 채소 같은 거 기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아, 일부 퇴비지원도 타당하겠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인이 신청만 하면 모두 해결이 되네요 퇴비까지 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은 한 사람당 2포니까 많은 양은 아니고 본인이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길용환위원

상자 2개까지만 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직 상자텃밭 한 다음에 하고 구체적으로 2개씩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신청자가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때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준을 둬서

길용환위원

양봉사업은 내가 볼 때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판매하면 어떠한 수입이 잡히니까 그런데 이건 그런 사업이 아닌데 이 사업은 조금 생각을 깊이 해 볼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텃밭하고 상자텃밭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도시농업이 서울시에 도시농업 관련 과도 신설이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또 각 구청별로 전부다 이러한 도시농업에 대한 열풍이 부는데 뭐 다른 구청 한다고 우리가 쫓아가서 하면 되겠느냐 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마는 지금 모든 주민들이 제가 봐서는 이런 걸 좋아하고 또 이런 쪽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저희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끌지는 못할망정 이런 게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이런 사업에 애착을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늦었지만 우리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원할 사항이 뭔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잘 들었고요.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하신 거 있잖아요, 난곡동 산108번지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 다 책정돼 있네요? 이거 우리가 예상치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서울시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투자심사해서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해당 분을 갖다가 기재를 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투자심사하면서 이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투자심사 하는 조건부로 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길용환위원

이 조건부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산이 잡혔는지 확인하려면 서울시 예산결산이 끝나야 되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내일부터 예결위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난곡동 산108번지는 환경수자원에 의해서 17억원이 의원발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비. 확정은 안 됐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18년도 가봐야지 그때 가서라도 할 일이네요? 실시설계 관계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난곡동 산108번지 주차장 하는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요, 주차장은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아, 주차장은 전액 구비로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동네뒷산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에 지하주차장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실시설계 관계는 2018년도에나 가야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시간이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592쪽에 주민참여예산하고 596쪽에 관악산 진입로 환경정비 주민참여예산 상세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594쪽에 1동1마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에 관한 자료도 상세하게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논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6년도 예산안 164쪽에, 세출은 615쪽부터 6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잡혔는데요 홍보안내도 제작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책자 구성인데요 큰 대책자하고 소책자로 구분해서 대책자는 공공기관 등에 배부해서 사용하고요 소책자 부분은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택배업소 등에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올해 편성해서 2016년도에 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런데 이제는 좀 시간도 흘렀고 그래서 구청홈페이지나 각 동단체나 통·반장 반상회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그 책자를 원하는 사람도 또 많이 있거든요.

차정희위원

뭐 책자는 가져가도 보지도 않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을 잡는다는 건 좀 낭비 같습니다, 이거는요. 처음에 우리가 도로명 바뀌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또 이렇게 2016년도에 예산을 많이 잡은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구청홈페이지나 통·반장 이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소방서나 파출소 이런 데서는 그 도면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거를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렇게 해서 배부해 주다 보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 변동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매수보다는 좀 적게 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조금씩만 드리도록 하고 좀 절약을 하세요, 여기서. 예산이 좀 과다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615쪽에 보면요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도 및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교육 책자 말씀이십니까? 아, 지금 교육 시키는 거는 법이 개정돼서 교육이 없어졌고요, 위탁기관에서 받으면 되고요, 저희들은 중개업소 사고 예방 및 신규로 개업하는 분들을 위해 각종 법률 개정된 것들, 부동산중개업자가 꼭 알아야 할 그런 것들을 수록해서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등록 중개행위요. 등록증 신고에 대해서는 1년에 몇 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직까지는 무등록 중개행위나 등록증 대여행위를 신고해서 가끔은 들어오는데 실지로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했다 하는 게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럼 한 건도 없었어요? 1년에 한 몇 건 정도 들어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무등록 중개행위를 했다고 하는 건수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617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있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산이 3,600만원 정도 잡혀 있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조사는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국가 전체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법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길용환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공시지가가 높으면 돈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일은 아닌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런데 그런 민원이 많죠. 세금 관계로 하는 분들은 내려달라고 하고 그 보상 등을 받기 위한 분들은 또 올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때에 공시지가 기준에서 보상을 합니까? 보상을 해 줄 때가 어느 때예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할 경우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러니까 토지 등 보상을 할 때.

길용환위원

토지보상은 어떤 때 토지보상을 할 때예요 주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건설관리과나 그런 데서 토지보상을 할 때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

길용환위원

그럼 재개발·재건축 할 때에도 이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래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실지 보상을 받는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다르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렇죠, 그런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기관에서도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공시지가를 기준 해서 평가를 한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길용환위원

보통 감정평가가 높은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그렇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계 없는 얘긴데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보상하는 그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현시가의 3분의 1을 보상한다 이런 규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도로 같은 규정은 대지 기준에 3분의 1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걸 3분의 1로 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는 대지 가격의 3분의 1로 한다 규정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4회 회의는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