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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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기편성된 예산 중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사업 부서는 지식문화국 문화체육과, 사회적경제과 등 2개 부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장의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식문화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식문화국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1개 사업에 1억원, 특별회계 1개 사업에 2억1,642만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문화체육과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비 중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국비 확보금액 1억원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에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사회적경제과 신사시장 주차장 건립공사 명시이월 사업으로 당초 부지 소유주들과의 매매협상이 무산됨으로써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이로써 공사 착공이 부득이하게 늦어져서 2억1,642만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식문화국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구민운동장 환경개선 공사와 신사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한 명시이월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015년 제2회 추경 (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성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배봉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적경제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신사시장 3필지인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4필지입니다.

민영진위원

4필지요, 4필지에서 부지매입 지연된 게 몇 필지는 확보되고 몇 필지는 지연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부지매입이 지연됐다는 것은 당초 부지에서, 당초에는 504-11번지였거든요. 그것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매매협상이 결렬돼서 다음 후보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매입이 좀 지연됐다는 내용입니다. 부지매입은 완료됐습니다.

민영진위원

부지매입 완료됐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 사업비만 가지고 충분히 신사시장 주차장확보 가능한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예산 충분한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건물을 다 매입하고, 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 이주는 언제 다 마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이주는 다 끝났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언제까지 다 끝나셨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난 달에 다 끝났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난 달 언제쯤 끝나셨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정확한 일자는 각 세대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거의 다 일찍 빈 데가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철거는 하루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4채를 하더라도 2~3일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철거를 하고서 했으면 좋았으리라 싶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빈 집으로 있게 되니까 주위분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겨울공사라 할지라도 철거는 관계 없으니까 바로 철거하시면 안 될까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공사가 계약완료 됐습니다. 11월 27일날 공사계약이 돼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내에 울타리도 설치하고 철거준비를 할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겨울공사라고 미루지 마시고 어차피 다 진행중이니까 바로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 사회적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할 순서인데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계수조정 할 내용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 방향과 기본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안건인만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안을 병행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의 보고를 경청하시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등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사인만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므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으므로 지식문화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후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청렴마일리지, 전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문화 정착 등 감사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화합 기념행사로 신년인사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실시와 열심히 일하는 직원 격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운영, 장기재직 휴가 실시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동 청사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화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소통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365자원봉사도시 관악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구정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주민참여와 쌍방향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통한 IT인프라를 개선하여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유관기관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와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난대비 주민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목요야간 민원실,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운영 등을 통해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 세입 증대를 위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변상금 부과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계약 추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로 노무비, 하도급대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세무1·2과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강력한 체납지방세 정리로 세입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증대를 위하여 관내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불성실한 체납자 납부 독려 등 체납지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 증가한 872억3,371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3억5,793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등록 과태료 등 8,736만원을 편성했으며, 홍보전산과는 관악새소식 광고료 등 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민방위과태료 등 1억4,336만원을 편성했으며, 민원여권과에서는 여권발급 대행기관 및 인터넷민원발급 수수료 등 5억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산임대 수입 등 30억5,7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1과에서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등 796억5,422만원을 편성했고, 세무2과는 등록면허세 및 과년도 수입 등으로 33억9,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150억7,507만원, 특별회계 28억6,392만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한 1,179억3,89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행정과 고객중심 민원행정 사업비 7,61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3,740만원 등 전년대비 0.2% 감액된 2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구정운영 활성화 등 6개 단위사업에 89억8,944만원, 인력운영비 891억1,57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7억1,339만원 등 전년대비 2.9% 증가한 998억1,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행정 환경개선 등 5개 단위사업에 54억7,899만원, 행정운영경비 26억4,368만원 등 전년대비 8.6% 증가한 81억2,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는 체계적인 구정홍보 등 6개 단위사업에 34억445만원, 행정운영경비 1,310만원 등 전년대비 7.6% 증가한 34억1,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 체계 구축사업 등 일반회계 15억245만원, U-관제센터 운영 등 주차장 특별회계 28억6,392만원으로 전년대비 11.8% 감액된 43억6,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와 기록물관리 사업비 3억9,028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4,228만원 등 전년대비 1.8% 증가한 5억3,256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와 투명한 회계운영 사업비 2억4,707만원, 행정운영경비 2,898만원 등 전년대비 4% 증가한 2억7,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 징수 사업비 4억7,078만원, 행정운영경비 3,194만원 등 전년대비 4.7% 감액된 5억27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비 6억5,174만원, 행정운영경비 3,721만원 등 전년대비 0.1% 감액된 6억8,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는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하주택 침수방지 역지변 설치비 2억원, 예치금 19억453만원 등 21억9,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감축하고 구민과의 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16년도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6 세출(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6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계약원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원가심사제도가 제대로 되는 거냐고라고 의구심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거기에 대한 해명 한 번 해보시겠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 내에 원가심사하는 담당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라든가 국에서 올라오는 원가심사를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담당직원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잘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컨대 이런 것도 있던데요. 수의계약 현황을 쭉 보면 부서별로 비슷한 예컨대 세무1과·2과 용지출력을 하는데 합해서 연간단가로 계약을 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그런 건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부서별로 모아서, 지금 부서별로 모아서 연간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검토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내년에는 계약심사제도 이 파트에서라도 부서별로 자료가 다 있잖아요. 저에게도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걸 합해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면 현수막 등 쪼개서 보면 연간단가로 묶어놓으면 원가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검토만 할 게 아니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직윤리활동 실적 우수직원에게 지금 포상을 하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한 분한테 드리는 건데 이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포상하는 절차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원 포상금 관련해서요?

김정애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여러 가지로 자율적내부통제라든가 또 그 직원에 대한 마일리지 이런 걸로 해서 개인적인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점검한 걸 가지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점검하고, 관련된 청렴교육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우수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부분 보면 자율적내부통제우수부서도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부서도 그렇게 정하는 건가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온 부서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장이 이건 체크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도 체크를 하고요, 그 과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청백리e-시스템 자기진단에 들어가면 그런 시스템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본인이 체크를 잘해서 받을 수도 있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운영에 있어서 3년 평균 얼마 정도 썼던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11월 말 현재 옴부즈맨 예산집행 실적은 454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그 정도밖에 안 써지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아직 12월달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작년에는 얼마 썼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조금 덜 썼습니다. 750만원 정도,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올해는 다 소화될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 전에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전에는 1,400만원 정도.

송도호위원

지금 옴부즈맨 회의가 1년에 몇 번 하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회의는 매월 하는데요, 옴부즈맨이 필요할 - 밖에 - 때 현장 나가는 경우가 올해 2015년도는 6번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옴부즈맨 운영회의를 매월 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매월 합니다, 매월.

송도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고충민원이라든가 청렴...

송도호위원

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나가봐야 되겠다 했을 때 나가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현장에, 자료수집하고 고충처리 이런 부분을 할 때 회의는 12번 다 하는데 - 한 달에 한 번씩 - 이 부분이 옴부즈맨이 개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냐 안 해야 될 부분이냐 결정한다 이 말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옴부즈맨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즉 민원 몇 명 이상이 집단민원을 넣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회의만, 거기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데도 회의는 계속 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옴부즈맨 취지가 50인 이상 30인 집단민원에 한해서 우리가 옴부즈맨을 관악구 전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인 이상 30인 집단민원이 없습니다 사실. 쭉 지켜와서 봤지만. 그래서 매월 옴부즈맨 회의를 하면서 특별한 민원이, 현장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민원이 있을 때는 그 회의석상에서 회의하고 현장으로 바로 세 분이 나가십니다. 그래서 거기 점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거하고 고객중심민원행정실천 그 부분하고 어떻게 달라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고객중심...

송도호위원

거기 보면, 204쪽 아래쪽에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있는데 그건 직소민원실입니다, 직소민원실에서.

송도호위원

그건 직소민원실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고객중심 하는 건 직소민원실에서 업무추진비만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직소민원실로 청원을 할 수도 있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옴부즈맨으로 해주라고 무조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지금 아니잖아요, 회의를 통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고충민원쪽에서만

송도호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 옴부즈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주 물어보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저희가 서면으로 확실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서면으로 보내기보다도 설명이 제대로 돼야지요.

송도호위원

서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옴부즈맨 운영 관련해서 아무 안건도 없는데 무조건 매달 회의를 한다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옴부즈맨이 이 정도는 개입해서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옴부즈맨 운영회의를 해야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송도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 자체가 회의를 해야 될만한 사안이 없는데 회의수당을 주기 위해서 매달 회의한다 이건 잘못돼 있는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회의수당을 주기 위해서 회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고충민원 이런 게 사실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한 것은 옴부즈맨을 통해서 회의하는 동안에 그것을 변호사, 건축사, 행정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들어보기 위해서 그 즉시 현장이 있을 때는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꼭 50인, 30인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옴부즈맨 관련해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도 거기에 맞게 회의를 해야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회의만 자꾸 해가지고 될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과에서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옴부즈맨 운영회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문제가 많다 했을 때 회의소집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뭔가 타이틀을 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 결정에 의해서 가서 조사를 하고 자료수집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회의만 매달 한다 이것도 문제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옴부즈맨 운영 관련돼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옴부즈맨 해가지고 자료수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매달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1년에 3~4번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3~4번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12번 회의 해가지고 3~4번 나간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6번 나갔습니다.

송도호위원

6번 나갔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한두 번은 나가서 문제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12번 중에서 6번 나가고 6번은 안 됐다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거를 수 있는 부분들은 팀에서 걸러서 운영회의에 올려야 되지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옴부즈맨제도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옴부즈맨 참 잘 만들어놨는데 예산을 계속 못 쓰고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올해는 거의 다 썼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다 썼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어찌됐든 일을 만들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좋지요. 크게 문제될 게 없으면 좋은 부분이에요. 억지로 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은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하시니까 예산이 줄어도 잘 하니까 그러겠지요. 앞으로 더 잘하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이면 지금 회의결과가 있을 수 있지요, 내용도 있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그걸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뒷장에 보면 대형TV를 구매하는 걸로 돼 있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TV 없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가 온 지 5년째 됐는데 2006년도 TV가 한 대 있어요.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사실 볼만한 TV가 안 돼서 이번에 한 번 올려봤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냥 올려보신 거네, 별로 필요없는데 바쁘신데 TV볼 시간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사무실 TV가 다른 데는 그래도 보기 좋게 화면이 돼 있는 우리는 TV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직소민원실은 아예 없고요.

소남열위원장

필요가 없으니까 없겠지요, 그렇죠? 참고하겠습니다. 그냥 올려본 거니까, 한 번 올려보셨다고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쪽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이라고 있어요. 청렴도 피교육자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관악구청 전체 직원들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전체 직원들이라고 하면 정규직·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정규직 직원들만 주로, 상용직까지요.

민영진위원

상용직까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혹시 구청장이 임명한 별정직 직원들까지도 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다 대상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다 되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주로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청렴도 교육내용이 주로 뭐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인권위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하신 분 또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청렴이 이렇다라는 걸 강사분들께서, 그런 청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하는 분들만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조금 효과는 있는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 실시를 매년 하고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보통 5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어떤 부처를 대상으로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비규칙적으로 나가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하고요, 규칙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규칙적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3쪽에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복무점검 해가지고 명절, 휴가 등에 복무점검...

민영진위원

그래요. 혹시 2015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이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구두경고라든지 아니면 서면경고라든지 이런 사항은 있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있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민영진위원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복무점검 실적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7회 해서 27명 신분상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5회 정도 해서 거기도 똑같은 걸로 해서, 적발사항은 출근과 무단결근

민영진위원

무단결근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정기점검 중에서 올해 부처라든지 동은 어디가 계획되어져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총무과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감사계획 없나요? 복무점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계획서 아직 안 나왔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려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올해 구 본청은 녹색환경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관리과가 되겠고요, 동은 7개 동입니다. 중앙동, 청림동, 남현동, 미성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위주로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6 세출(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총무과 직원들은 조직 관리를 통한 구정운영을 활성화하고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임창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3쪽 신년인사회 있잖아요. 신년인사회 현수막 해마다 하고 있지요? 해마다 하고 있는데, 구민의 날 현수막을 200만원짜리 한다고 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보통 그렇게, 액수가 조금 많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민의 날이나 신년인사회 때 현수막이 일반 현수막이 아니고요 백드로우라고 해서 아주 크게 만든 그런 현수막입니다.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는 7m×12m 정도 되는 아주 큰 현수막이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7m×12m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게 몇 년 전부터 올리지도 못하고, 업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임창빈위원

매년 똑같아요 액수가, 작년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매년 200만원 잡았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또 한 가지 초청장 하고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동별로 청장님이 전부 다 보내는 장수가 보통 해마다 2,000장 정도 한다고 했네요.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이 비용은 얼마 들어가요, 얼마나? 발송은 주로 보니까 거의다 단체장님하고 통장님들한테 전부다 보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범위가 어디에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능단체 임원들까지고요, 통장님들하고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임원들까지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해마다 보내요, 해마다 이렇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이거 얼마 들어가요, 비용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건 디자인비라든가 발송비라든가 다해서 200만원 조금 못 들어가는 것으로, 거의 2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것도 200만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게 보니까 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제가 알기로 반장까지면 2,000명이 넘는데. 통장이 관악구에 635명인데 반장이 한 동에 보통 300명씩인데 2,000명은 더 되겠지요. 반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통장이 635명이고 반장이 한 동에 보통 큰 동은 300명, 400명 되는데 어떻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반장님들까지는 발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니죠, 아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 명단 좀 주면 안 될까요, 명단? 개인정보 제외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누구한테 보냈나, 보낸 사람만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그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214쪽 제일 밑에 지역치안협의회,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역치안협의회는 위원장님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운영 주관을...

임창빈위원

실제로 운영을 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주관하는 데가 경찰서

임창빈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경찰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협의 차원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의는 저희들이 결성한 이후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내년에는 운영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실무협의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편성만 해 놓고 실제로 안 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3년도 편성했는데요, 실제로 운영위원회 개최를 못 했고요 실무자들끼리 협의는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소방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경찰서에서 한번 실제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자고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볼 때는 잡아놓고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218쪽 상단에 맞춤형디지털미술전시운영 이게 뭐에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건 민원봉사실에 디지털모니터가 3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방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부드럽게 하고요 그 다음 감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술작품을 계속 방영해 주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필요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내방인들은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임창빈위원

좋아하신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좋아하시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220쪽 청사 빔프로젝트.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게 대강당에 빔프로젝트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개청과 동시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했습니다. 7년이 넘어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해 주고 그걸 구민회관에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몇 대 합니까? 몇 대 정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대입니다.

임창빈위원

1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꼭 필요하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에요. 급한 겁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게 대강당에도 교체해야 되겠지만 지금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설치해 달라고 많은 이용자들이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설치를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강당 걸 교체하고 그걸 구민회관에다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거 같지 않은데 과장님은 필요하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아무튼 과장님 잘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214쪽에 유관기관 활동 지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중추절 및 연말연시 군·경 위문을 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작년에는 5개소를 했어요, 100만원씩 해서. 그런데 올해는 왜 한 곳이 줄었거든요. 어디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5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네 군데만 저희들이 위문했습니다. 어디냐면,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데요, 수도방위사령부는 그 전까지 저희들이 위문했습니다만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다른 데서 위문이 많이 오니까 다른 데로 돌려달라고 해서 다른 데로 조치했습니다.거기는 안 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괜찮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215쪽 운영비 예산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24개대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운영비에서 30만원씩 24곳을 12개월 예산편성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작년에는 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줄였거든요, 수를.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 25개대였는데 청룡동 2개대가 활동을 안 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 대대를 줄였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리고 24개대 회원수 명단제출은 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700명으로 100만원씩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피복비 계산할 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렇게 되면 24개대를 보면 1개대당 29명씩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별로 회원수가 몇 명인지, 어느 곳이 많고 적은지 확인해보려고 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명단은 개인정보라 조금 곤란할 거 같고, 대별로 인원수

김정애위원

대별 인원수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질의하시는 중에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명단이 있어야만 되는 게 그래야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업무일지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명단만 주는 게 뭐가, 자꾸 그렇게 하면 예산이 이거 줄 수 없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걸 명단을 줘야 됩니다. 명단을 줘야만 교차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명단 주시고요. 아무튼 정보공개에 의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요, 저희가 한 번 볼 수 있도록.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행정차량 구정지원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자동차세가 2015년도에 39대를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36대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 중에서 활용도가 적은 차를 보건소쪽으로 2대 정도 이관을 해줬습니다.

김정애위원

보건소쪽으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2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매각이 1대고.

김정애위원

매각 1대고. 예산이 올해는 줄은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쪽에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만 보건소쪽에서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서 업무택시요금이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20만원씩 해서 12개월을 주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12개월 나누면 36만원씩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건 직원들이 외부출장을 간다든가 혹시 짐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행정차량 지원할 여력이 없을 때 택시를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제휴를 맺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애위원

3년간의 이용료를 보고 이걸 정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용도가 좀 낮기 때문에 차츰차츰 예산을 줄여오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사용 세부내역을 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 보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216쪽에 휘발유비가 11대로 책정돼 있는데 아까 보건소로 1대는 매각을 했기 때문에 14대로, 14대였는데 11대로 해서 지금 편성이 됐으니까 그건 이해가 됐고요. 전기차 이번에 예산편성 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디에 사용할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원래 행정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2대가 15년, 12년 돼서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2대를 폐차하고 새차를 사는데 가솔린차라든가 경유차를 사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로 시비와 국비를 지원받고 우리 구비를 줄일 수 있는

김정애위원

방법으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리고 정책적으로 친환경적 차를 사용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처음으로 전기차, 샀었나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기차는 처음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전기차 처음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가솔린과 가스가 혼합된 차는 있었는데 전기차는 처음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떤 차를 사시려고 계획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SM3 하나하고 RAY 그러니까 경차하고 중형차입니다.

김정애위원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8쪽에 종합청사 에너지진단 해서 신규사업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한 번씩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인가 2010년도에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그게 5년이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거와 관련된 규정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를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워낙 감액을 했었어요. 감액을 했는데 2016년도는 2014년도 수준으로 다시 편성을 했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공공운영비가 조금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좀 올려잡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2015년도 지금 현재까지 공공운영비 지출내용을 보면, 자료를 보면 4,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2015년도 사용량을 보고 그 금액을 보고 적정하다면 그 수준에서 잡고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2015년도에는 편성이 돼서 사용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이건 편성을 안 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법이 개정돼서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라든가 별관 건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김정애위원

법개정이 돼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냉온수기 및 공조기 보수공사로 4,100만원 편성하셨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2015년도는 1,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4,100만원이 되었는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냉온수기 및 공조기가 3호기까지 있습니다. 3호기까지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조금씩 고장난 것을 메워서, 냉온수기 1대에 보면 호수가 250개 정도 있습니다. 250개에서 튜브 하나만 터진다거나 하면 기계가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 구멍을 메워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땜방식으로 해오다가 이게 설치한 지가 벌써 7년이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냉온수기 튜브를 500개 정도 완전히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정애위원

튜브를 교체하는 걸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것도 한꺼번에 교체하지 말고, 이 부분도 조금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튜브를 메꿔서 사용하다보니까 열효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내년에 더 그럴 걸로 생각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 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교체하지 말고 일부만 교체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무튼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절감하는 상태로 가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방송장비유지비가 50만원씩 해서 4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300만원 하면서 50만원씩 4회면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도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방송장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들이, 우리 청사에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좀 기간이 오래돼서 노후화된 건 사실인데요. 방송장비도 노후화돼서 음향장비를 수리를 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거 보수하려고 반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대부분 청사시설이나 방송장비유지비 이런 부분이 많이 증액된 거 같아요. 많이 노후돼서 그런가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해주세요.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19쪽 물탱크 청소하는 부분이 많이 증액됐지요? 가격이 좀 올랐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종합청사 물탱크 청소 말씀하십니까?

김정애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200만원 줄었습니다, 증액된 게 아니고. 아니 20만원이요. 증액된 게 아니고 줄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줄은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밑에 1,500만원 냉난방자동제어보수해서 댐퍼 및 밸브 구동기 교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됐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냉온수기 및 공조기 보수공사하고 곁들여서 같이 이루어지는 공사비입니다.

김정애위원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걸 교체하면서, 그러면 2개를 같이 해놓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부품이 좀 달라서요.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왜 냉난방 중앙집중시설에 기계실에 있는 기계인데 왜 별도로 세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댐퍼 및 밸브는 좀 다른, 같은...

소남열위원장

그래도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야 보기가 좋지 왜 따로따로 세워서, 일부러 분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한 세트이긴 세트인데 하나는 기계실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각 층마다 댐퍼 및 밸브 구동기는 각 층마다 있습니다. 각 층에서 온풍기로 들어가는 것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기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게 왜 고장이 나지요? 그건 고장이 날 수가 없는 건데 고장이 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만 고장난 게 아니고요, 기계만 고장난 게 아니고 그걸 운영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도 오래돼서 그것도 좀 교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직 저희들이 추계를 안해 봤습니다만 인건비만 해서 저희들이 36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45억원 정도 불용될 거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맞습니다. 그 정도 44억원, 플러스마이너스가 있기는 한데요. 거기에서 인건비 부분이 약 36억원 정도 된다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좀 감편성을 하기는 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기준 인건비에서 총무과 소관만이 아니고 기준 인건비로 했을 때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타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식위원

예, 원인이 뭐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타보수는 저희들이 한시적임기제를 작년에는 12명을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올해는 한시적임기제를 12명 편성하다보니까 인력은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다보니까 결국은 보수에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사용했었습니다 매년. 그래서 올해는 그냥 그것에 맞게, 적정인원에 맞게끔 편성하자 해서 22명분을 반영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억원 정도 예산상으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인건비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권오식위원

예. 무기계약근로자만 했을 때요. 이 정도인데 20억원 정도라면 인력운영에 특별한 게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총무과 소관만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총무과 소관만 보려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저기에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억8,1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2억8,000만원. 그런데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19억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하고의 질의·답변을 어디까지 해야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과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타직보수가 다른 과에 잡혀있는 걸 봐서 저희들이 다 뽑아서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서 이건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전체적인 인건비에서 총무과에 관련된 인건비에서도 2015년도 아직 다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36억원 정도의 불용이 예상되고 금년도에는 감편성을 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235쪽에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책정을 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임기제공무원은 보수규정이 연봉제로 돼 있기 때문에요, 상위하고 하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 분의 전문성, 능력 이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책정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임기제공무원의 수를 더 늘리실 건가요, 더 채용계획이 있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임기제는 채용이, 지금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있는데요 그 기계직을 한 명씩 줄이고 임기제 공업직으로 해서 3명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명을 줄이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일반직에서 줄이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임기제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반직에서 3명을 줄이고 임기제공업직을 3명, 9급하고 8급 상당이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2억8,100만원 정도의 증액사유가 새로운 추가인력을 뽑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적임기제 12명 편성했다가 22명으로 늘려서 저희들이 여기에다 편성했습니다. 다른 때는 12명을 잡아놓고 일반보수에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사용했었는데 올해는 바로 잡자 해서 기타직보수로 바로 잡았습니다.

권오식위원

12명에서 22명.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12명분만 잡았는데 실제로 육아휴직자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22명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맞게끔, 숫자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증액사유가 거기에 따른 거라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인건비 전체적으로 보면 준 건 아니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준 건 아니라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준 건 아닙니다. 인건비는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줄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안 올랐다 뿐이지 줄은 것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내년 예산에도 인건비가 많이 남겠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했고요. 작년에 그 말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 편성에서 직원들...

송도호위원

올해도 15억원 정도 줄였는데도 30억원 정도 남잖아요. 30몇 억이 남잖아요? 36억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집중하십시오. 내년에도 많이 남을 거 같다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보수적으로 잡았으니까 내년에 많이 남죠, 왜냐하면 예산을 줄인 게 아니잖아요. 나는 6억9,000만원, 인력이 줄어든다라는데, 예산이 줄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사람이 줄었고 한시적임기제 그쪽으로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총예산을 보면 늘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보수만 보면 줄었고요, 인력운영비는 23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봉급인상분이, 보통 봉급을 3%로 인상한다고 하면 전년도에 비하면 50억원 정도의 보수가 인상되는데 23억원밖에 증액이 안 됐고...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올해도 남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정도는 남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 보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235쪽, 지금 5급, 6급 정해져 있는데 연봉으로 되어 있지요? 질의를 드리는데 자꾸,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인건비 부분은 금년에 예산편성 할 때 연가보상비에서 11억원을 깎았지요. 그래서 연가보상비를 사실 직원들한테 지급을 못하는, 그래서 예산이 남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깎았어요? 아니 불용액이 한 36억원이 남는데 왜 그쪽에서 깎았느냐고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별도로 보고할 게 아닌데요. 안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갈 거니까 지금 제대로 하세요.

송도호위원

235쪽 연봉 해서 5급, 6급, 7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급 2명은 지금 기획예산과 1명이고, 그런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송도호위원

자원봉사 거기이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 6급은 누구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6급은 기획예산과 미디어팀장 1명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미디어팀장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양승오 씨인가, 그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5급이 높은 거예요 6급이 놓은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5급이 높습니다.

송도호위원

5급이 높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봉급이 누가 높아야 돼요? 6급이 봉급이 높으면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5급은 시간선택제라고 해서요 1주일에 30~35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책정이 됐고요.

송도호위원

아, 30~35시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양승오 팀장 같은 경우는 상시근무, 저희들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35시간 정도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7시간, 1시간 정도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송도호위원

1시간 정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사무관이 얼마 정도 받나요, 연봉이? 한 6,500만원 정도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산해 보겠습니다. 6,000 ~ 7,000만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6,000만원도 있고 7,000만원도 있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호봉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송도호위원

5급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5,500만원이면 상당히 세네요? 시간도 다 안 채우고.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문직이기 때문에, 봉급체계가 저희들보다 조금 상향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분들이 그 팀에 아주 전문가들인가요? 그 팀에 완전히 전문가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문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문가지요.

송도호위원

만들어줘서 그렇게 된 거지요. 만들어줘서 된 거지요.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정 정책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들어와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전문가가 됐다고요. 214쪽 일반보상금 구민의날 출연자 사례금 220만원*1팀+25만원×2명 뭐예요 이거? 설명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20만원은 구민의날 행사 때 메인무대에서 사회보신 분이고요, 25만원은 출연진들 여성합창단,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출연진입니다.

송도호위원

여성합창단을 주는데 25만원밖에 안 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다른 행사 때도 조금...

송도호위원

그럼 거기에다 팀이라고 써야지, 거기는 25만원짜리는 2명 해놓고 220만원짜리는 1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립여성합창단하고 수화통역사 있는데요, 표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랬는데 다음에는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는 구민의날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민의날 행사가 이번에 철쭉제행사를 폐지했기 때문에 강감찬행사하고 같이 할지 또는 책잔치하고 병행해서 할지 그건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통해서, 아직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정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직 안 정해졌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출연자 사례금 이런 부분들은 저쪽에 다 되어 있잖아요. 강감찬장군 축제하는 데다 하면 그쪽에도 정해져 있을 거고, 책잔치하는 데도, 같이 쓰면 되지요.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철쭉제행사 할 때도 우리 예산에서 무대라든가 출연진은 부담을 했고 나머지 예산은 해당과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데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관악산 철쭉제는 노래자랑하니까 사회자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잡은 것이 강감찬축제 출연 공연팀 사례금 2,000만원을 잡아놓았어요. 2,000만원을. 그렇다면 한 번에 해서 하나로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따로따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까지 했던 행사는 어떻게 했느냐면, 구민의날 행사를 먼저 하면서 우리 광장에서 행사할 때는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고요, 이후에 2부라든가 3부 그 다음에 사회 본다든가 다른 데서 또 사회 본다든가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거기는 철쭉제할 때 노래자랑을 하기 때문에 사회자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노래자랑을 하기 때문에 코디미언이나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회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구의민의날 행사는 엄숙하게 할 것이고, 강감찬행사도 노래 부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로 합쳐서 가면 돈이 싸게 들어가는데, 지금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중적으로 지급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전기차 있잖아요. 하이브리드차라고 하나요? 전기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기하고 관계없고 가솔린하고 가스하고.

소남열위원장

그럴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차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하이브리드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들이 실제로 지원해서 가지고 오긴 가져오는데 실제로 얼마 쓰도 못하고 그래요. 제가 잠깐 인터넷 검색을 해 봤는데 전기차와 관련해서. 싸게는 나오지요, 국비·시비 지원하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 차원에서 싸게 저렴하게

송도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얼마 쓰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확률이 높은데 구태여 싸다해서 돈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건 하이브리드하고 조금 다르고, 전기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전기차를, 금방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별로 나가지도 않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차도 별로 안 나간다고 한대요. 차량이 별로 팔리지도 않는데요 지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송도호위원

하이브리드차가 있을 때도 별로 못 쓰고, 그런데 그 차량이 구매할 때 몇 대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는데 교통지도과에 그 차 쓰도 못하고 있고 의회차량도 쓰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하이브리드차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장이 잦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비용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차는 조금 사용하기가 불편했던 거 같고요.

송도호위원

전기차는 검증도 안돼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하이브리드차보다는 고장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게 검증이 돼서 많이 쓰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 차가 있어야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수차 중에서 2대를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차...

송도호위원

대차 개념으로 그런 차들을 해야 된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차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정부에서 친환경적 차량으로 몇 대씩 구매하라 이렇게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국가정책이 친환경적으로 나가니까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비를 저렴하게 들이고 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혹시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조금 전에 인터넷검색을 해 봤어요. 차가 별로 안 팔리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서 잘 활용하면 좋지요.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니까 좋은데 만약에 하이브리드차같이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직도 조금 시간은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관부서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치행정과에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자치행정과는 다른 과라고 하고, 주관부서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맞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다른 구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은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요, 그러면 주관부서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도대체 만날 헷갈려요, 복지정책과에 물을지 총무과에 물을지 자치행정과에 물을지 아주 헷갈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한테도 물어주십시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구비가 얼마 편성되어져 있지요 이번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인건비만 말씀...

민영진위원

인건비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5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5억1,000만원요. 그럼 시설비까지 다 포함하면요? 그와 관련된 시설사업비까지 다 포함하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시설비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8억4,600만원으로 나와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왜 하는 거지요, 왜? 하려고 하는 당위성 같은 걸 얘기해 줘 보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존의 맞춤형복지가 발전돼서 하는 것 같은데 65세 어르신들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방문, 결국은 지금까지는 복지사각지대 이런 분들을 신고를 받아서 했던 걸 저희들이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이걸 꼭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건가요? 그 당위성 설명하신 거에요, 지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 보편적 복지를 강화한다든가 통합서비스 제공, 기존에 우리 주변에 있는 복지수혜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연계시켜서 보편적복지를 달성한다든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민영진위원

예, 그러면 구청에서 그동안 기다리는 복지를 했고, 이거와 관련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 이거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취지는 그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전에는 우리 관악구에서 뭐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물론 찾아가서 복지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단 복지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복지수혜자가 요구하는 만족도가 좀 낮지 않았냐. 그런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복지사례사를 채용해서 복지를 확대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복지 이렇게 복지를 확대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런 사업들은 안 했나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와 관련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 했다기보다는 하면서도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는 차원이겠지요. 예를 들어 송파 세 모녀 가정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볼 때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더 확대해서 시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요. 그런데 2014년도 4월 확대간부회의 회의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생활고 비관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에 어떻게 하면 복지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펼 수 있을까라는 사업을 하나 해서 지금 발굴체계, 지원방안, 홍보계획 이렇게 세부사항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위기가정 발굴 추진단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도 있고요 동주민센터도 있고요, 복지통장제, 통·반장을 복지도우미로 위촉하여 위기가정을 발굴 해왔지요. 그다음 위기가정 발굴지원 전문인력 채용 12명을 했고요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 일제조사, 나눔이웃 참여 확대, 민간네트워크 강화 이렇게 찾아가서 발굴하겠다고 복지정책과가 계획을 잡고 지금 시행도 하고 있고요. 또 지원방안 같은 경우에는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한 현장조사,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서울형기초보장 단계적 검토 후 지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하다못해 신용불량자 금융상담 지원 및 일자리연계 이렇게 다 사업이, 좋은 사업을 그동안 우리가 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정말 기간제임기로 12명 채용하고 그 다음에 복지통장을 확대하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위기가정도 다 발굴되었고 또 어떻게 하면 자원연계를 할 수 있는지 다 검토가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인력이 아까 얘기했듯이 2016년도에 구비가 8억4,600만원이 들고, 이게 6개월분이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인건비가 더 상승하고 그 다음에 5년, 10년 후에는 여기에 새로 채용되는 84명에 대한 인건비는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관악구가 25% 부담이 아니라 점점 50% 부담, 80% 부담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관악구에서 정말 가용재원도 부족하고 또 SOC사업도 너무나 안 되고 있고 이런 게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 이거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사회복지업무 담당 충원계획에 의거해서 2017년도까지 사회복지직 24명, 행정직 8명을 충원되고요, 또 인력구조개선으로 행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는 8명 합치명 40명이고요,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인력재배치를 통해서 16명을 더하면 약 56명으로 우리가 신규인력 채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앞으로 2년, 3년, 4년 후에 예산이 부담되지 않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이 행정자치부에서 40명을 충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게 사회복지직 24명 있습니다. 그 24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일부는 지원하는데 그 다음에 행정직과 인력개선과 관련된 인원 16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자원에 대해서는 75% 지원하고 구비 25% 부담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호봉 인상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급 인상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려하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 항구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75%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담보를 제공해 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계속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을 짚어넣어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게 반영이 될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문서화하자는 단계입니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지원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인상분, 봉급 인상분 이런 것은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문서화가 된다면 저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향후에 만약에 이 인력을 전원 다 채용했을 시에 서울시에서 만약에 점점 인건비 비율을 줄인다면, 만약 서울시에서 예산이 한 푼도 안 온다면 우리 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인건비 총액규모는 얼마입니까? 1년에, 만약에 부담이 없다면. 한 40~50억원 정도 드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18명에 대한 전액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영진위원

예, 만약 그렇다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면 40억원 얼른 계산하면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40억원 정도 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40억원 플러스에 공무원 인상분 3% 더하면 30억원 정도 더 플러스되면 70억원, 80억원 인건비가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언젠가는요, 지금은 아니지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복지라는 게 사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인원이 118명 채용됐지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그 인력들이 할 일들은 분명히 계속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정말 취지는 반대하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런데 2015년도 자체재원 대비 인건비 지출현황을 25개구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치구가 있고 아직까지 보류하고 있는 구가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5개 구인가, 6개 구인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5개 구, 6개 구는 왜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대부분이 부자인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부자인 구 같습니다. 자주재원 비율이 높은 구, 자기 예산으로 복지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구,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분석 안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대체적으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강남, 서초 그 다음 어디지요? 시행하는 구만 알고 있지요? 시행 안 하는 구를...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8개구네요. 중구, 용산, 광진, 중랑, 강북, 서초, 강남, 송파입니다.

민영진위원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남, 서초는 제가 이해를 하더라고 다른 구들은 저희 구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 대비 인건비가 현재 2015년도에는 겨우 12억원이 남고요, 계속 강조하다시피 노원구는 7억5,200만원 남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9억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구도 만약에 재정여건이 좋다면 정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정말 문제가 될 거 같고요. 그 다음 우리 총무과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 한 번 했는데 정규직 1,400명에 대한 각 직원들 직무가 있잖아요? 이걸 한 번 업무조정을 해서 인원을 좀 더 확보해서 정말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인원 안 받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어렵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진위원

충분히 올해 해가지고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118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나중에 차후로 정원조정을 해나갈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을 줄여가면서 또 현재 과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도직 같은 경우도 30명 있거든요. 그런 건 퇴직으로 인해서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아마 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취지는 정말 저는 100% 동감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구청에서 자구책을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말은 여기에 결국에는 복지정책과가 이 사업을 그 동안 쭉 수행해 오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방문간호사 21명, 방문간호사 정도는 정말 필요하다. 각 동별로 한 분씩 배치돼서 정말 찾아가서 65세 이상인 분들 간호 관련 서비스도 해드리고 또 출산가정 가서 서비스 해드리고 이런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은 생각은 방문간호사 21명 관련해서는 참 좋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얼마나 잡혀있는지 아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떤 사업비요?

소남열위원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인력운영비 말고 다른 시설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남열위원장

시설비도 빼고요,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 시설비, 사업비 다 합쳐서 54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54억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비, 케어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하고 시설비만 예산이 잡혀있지, 사회복지를 함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다라는 점을, 그렇지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기 때문에 구청의 조직도 물론 연계해서 조금은 검토해야 되겠지만 동 조직을 좀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 아주 중요한 정책사업이 변화될 때는 사전에 조직개편 계획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조직개편 계획이 안 세워졌다는 얘기고요. 직무분장 조정안은 만드셨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수 있는 틀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각 동마다 팀을 하나씩 신설하는 걸로 이미 서울시에서 조직이 돼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변화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더라도 아직은 안 돼 있다 이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은 검토 다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업예산도 없이 인건비만 편성해 놓는 거 과연 진정한 서비스가 이루어질지 안타깝고요. 이따 계수조정 때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보다 자치행정과라든가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는 게.

소남열위원장

그 정도로 하고요, 계수조정 때 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추가질의입니다. 220쪽에 보면 구민회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유지관리비가 57만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노인지회가 그곳에 입주하지 않나요? 구민회관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다른 비용이 더 많이 들 거 같아요, 거기 입주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계획을 잘 세우셨나 해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노인지회가 입주한다고 해서 저희들 운영비가 많이 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들어오면서 이미 시설 같은 것은 장애인복지기금에서 보수를 하고 다 예산을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크게 운영비가 많이 증액되고 그럴 건 없는 거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전기세도 더 쓸 것이고 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기세는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에 운영비가 더 들어갈 거 같은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기세는 어차피 사용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사용을 하고 저희들한테 내면 저희들이 다시 세입조치하고 이런 절차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입주단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별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구민회관에는 전년도보다 3,0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노인회관에 수도관이 굉장히 노후돼서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교체공사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김정애위원

3,200만원 증액돼서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이 내려가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거하고는...

김정애위원

그거하고는 관계 없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관계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상수도요금도 많이 증액이 되긴 했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을 5% 정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김정애위원

예,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영 있지요? 거기에서 38만5,000원씩 12개월을 편성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13만5,000원씩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운동복 구입비나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운동비 구입비가 아니고 거기도 지금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장비교체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비교체는 예산상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고요, 장비 중에 커버 같은 게 상당히 노후돼서 땀에 쩔어서 탈색이 된다든가 찢어진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걸 300만원 정도 들여서 교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장비를 교체한다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장비를 통째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장비에 등받이라든가 이런 커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국내·외도시 교류사업에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국외도시 말씀하십니까?

김정애위원

예, 국외업무여비에 영국이 올해는 안 잡혀 있어요, 예산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이유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킹스턴구와 우호도시를 체결했는데요, 체결할 때 저희 대표단이 한 번 갔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의장님이 한 번 오신 이후로 계속 저희들이 예산은 잡아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문한다든가 또 우리한테 오신다든가 그런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 혹시 가게 된다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다른 쪽 예산을 잡는다든가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렇게 잡아서 갈 수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직원능력개발을 보면 직원공동체 훈련을 6,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직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MT비를 줄였고요, MT에 참여하는 인원을 저희들이 여태까지 신규채용자라든가 타구 전입자 위주로 그리고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인원수를 조절해서 저희들이 감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인원수 조절한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8,7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증이 전자식으로 바뀐 지가 꽤 오래 됐고요, 중앙부처 같은 데는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 서울시 자치구도 우리구와 광진구를 빼고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증 규정이라고 있는데 그 규정에서 이미 전자식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작년에 예산반영 못 하고 2015년 12월 말일까지 지금 현재 공무원증으로 대체하도록 규정을 유예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걸 바꿔야 될 거 같고요. 바꾸는데 공무원증만 바꾸기는 예산을 들여서 낭비성이 있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보안카드, 지금 현재 보안카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안카드도 통합을 하고 그 다음 식당 운영할 때 식권도 병행하고 그 다음 우리 직원들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교육에 참석 할 때 카운트할 수 있도록 다 통합하는 ONE카드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 233쪽에 보면 인건비 감조정에서 여권업무대행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28억원이 삭감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에 보수에 편성할 때 이미 카운팅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만큼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삭감을 해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보조금만큼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사회복지충원공무원 구비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구비 부분도, 카운팅이 이미 앞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구민회관 입주단체 지원금이요, 운영비 포함해서 세부내역으로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입주단체 지원금 말씀하십니까?

송도호위원

예, 입주단체들 지원한 돈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은 지원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송도호위원

운영비 무슨 비 무슨 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뭐예요? 242쪽.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십니까?

송도호위원

242쪽, 업무추진비에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밑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직원들 결혼기념품, 생일기념품, 체련대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이게 후생복지비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갔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게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회계분류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회계분류상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전혀 뭐가 뭔지를 이것만 봐서는 몰라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분류가 그쪽으로 되어져 있어서요.

송도호위원

그 자료를 받아보기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현실적으로 우리 인건비와 관련해서 또 자체세입과 관련해서 잘못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맞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구를 전체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차후에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을 겪을 만한 시기가 5년 뒤가 될 지 10년 뒤가 될 지 누구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예측 가능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차근차근 여기에 맞게 우리가 예산편성 내지는 인력운영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해서 자체세입보다 우리 인건비가 높을 때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를 못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안으로 봤을 때 하고요 25개 자치구의 자체세입과 인건비 했을 때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뺐을 때 하고 또 e-호조에서 자체세입과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하고 금액적 차이는 있어요. 어떤 것으로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다행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여기에서 명확한 답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25개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현재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수준이고요, 행자부 질의·답변에서 나온 것으로 했을 때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에서 우리 구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자체세입 중에서 청소행정과 부분에 대한 제작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청소행정과 말씀하십니까?

권오식위원

예, 세입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제작비용으로 다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제로상태라고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 2016년도 자체세입하고 인건비하고 계산해 보면 자체세입이 약 1,000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기준 인건비에요, 우리 관악구의 총 인력운영에 들어가는 성과급이나 연금부담금 총 했을 때 혹시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행자부에서 교육경비 지급에 관한 것하고 분류한 예산 그거 외에 성과상여금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게 되면 1,120억원 정도.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물론 분류하는 방법이나 기준은 엄연히 다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세입 총액하고 우리 구 총인건비하고 관련해서 다 포함해서, 연금부담금까지 포함해서 했을 때는 약 얼마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게 다 포함했을 때.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120억원 정도, 맞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120억원.

권오식위원

1,120억이니까, 1,120억에서 자체세입을 뺀 나머지가 한 120억 정도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게 분류한다고 하면 조금 부족한 것으로.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주는 대로, 서울시 안대로 우리가 인력충원을 다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별로 필요인원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인력충원을 하는 것이 맞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서울시 안대로 무조건 따라해서는 차후에 지금 여기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도, 현재 상황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시작단계에서 인력충원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했을 때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의회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인력을 산출할 때, 저희들이 산출한 건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 인력을 산출할 때 복지대상자 숫자라든가, 민원서비스 처리건수라든가, 인구 등 복지대상자일 경우에 기초수급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차상위계층 6대 복지의 복지수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량적 평가를 하고 그 다음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현지방문까지 해서 이론을 도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구, 저희들이 한 2개 구 정도는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하고 담당자하고 팀장들이 방문하고 그분들하고 상담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느 구 같은 경우는 그 인원을 충원을 다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업무량만 늘어나서 직원들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다 이런 평가도, 전체적인 평가는 아닙니다만 - 기간이 짧기 때문에 - 그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안이 인력충원 계획이 서울시의 숫자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자꾸 우리 직접적인, 인력과 관련해서 하니까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찌보면 정확한 조사를 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게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직원들이 서울시 직원들보다 아니면 이와 관련된 전문가보다 내부적인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인 조사에 의해서 또는 판단에 의해서 요구되는 사항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검토나 연구결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하고 맞지 않는 면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재검토하라고 한다면 금년 연말에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심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없애고 이 기회에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 번 이런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업무가 향후 지속적으로 계속 2년, 3년 이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인력충원을 하면 어느 정도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조사발굴 대상이 동별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현재 계획대로 인력충원을 했을 경우 그때 가서는 우리 사회복지직 인력이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직무교육이라든가 업무분장이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리미리 계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동청사에 가더라도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분들이 그 업무 이외에 다른 일을 합니까? 물론 지금은 바빠서 안 하겠지만 향후 2년, 3년간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수요가 줄었을 때 이 인원이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거지요.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관련 수요는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복지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수요가 줄어들지는, 복지는 한이 없으니까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업무를, 이러한 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업무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루틴화되다보면 업무도 획일화되고 이렇게 되면 업무능력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면 조금 불필요한 인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좀 줄인다든가,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그다음 자연감소 인원 채용하는 것을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맞춰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현재 생각이나 계획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기능도 사실은 지금 현시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한다면 동청사의 기능도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어떤 형식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이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어떤 방향은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자치기능으로 전환을 하는 걸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적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는 걸로 그런 메카니즘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요, 그것도 있고 사회복지 업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사회복지 업무도 지금 발굴도 있고 연계도 있고 전체를 동주민센터에서는 접수만 받고 실질적인 업무는 다 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업무도 바뀌어져야 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기 그런 계획이 세워졌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준비에서부터 업무분장 아니면 조정, 직무교육 등 이런 준비에서부터 그리고 향후 2년이고 5년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인력운영까지 서울시에서 주는 대로 무조건 받지 말고 지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업무에 지장이 없는 최소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제시를 해 달라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번 인력을 받을 때는 75%의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요, 단지 지금 118명을 채용해서 업무량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75%라는 인건비 지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지금 채용의 인원을 아까같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후에 오히려 예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자꾸만 길어지는데요. 75%의 인력도 향후 100%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서류상으로는 저희들한테 담보된 것은 없습니다만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권오식위원

지난번에 유종필 청장님의 말씀이 이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왜, 구청장협의회라든가 타 자치구에서도 우리 관악구처럼 똑같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고 이 인건비 부분에서도 서울시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이에요 그리고 바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인원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을 감안해서 또 차후 업무를 감안한 인력조정을 해서 의회에 제시해 주십시오 한다면 며칠 안 되는 시간 가지고 물론 무리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목적이 조사발굴이에요 뭐예요?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본적인 것은 복지수요자를 확대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65세 어르신들하고 출생하는 어린이까지, 지금의 6대 복지에서 좀 확대시켜서 그분들 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발굴해서 사각지대에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송도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주요 몇 가지 사업이 쭉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어떤 업무에 대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기부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복지수혜를 줄 수 있는 분들, 다시 말하면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원들을 발굴해서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복지수혜가 돌아가도록 하자 큰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을 늘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주민센터에 찾아와서 나이드신 분들이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서비스를. 연세가 많아서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거 좀 부탁해 이렇게 해요, 젊은 사람들한테. 나이드신 분들이, 그리고 독거노인들 독거사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인원을 증원해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줘라 그런 뜻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취지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거의 조사·발굴쪽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조사·발굴은 사실 한계가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과보다 자치행정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전에는 복지수혜자들이 인력이 적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알음알음 와서 물어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혜자들이 와서 상담을 해서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가정 그 다음 출산가정 이런 걸 전부 방문해서 복지혜택을 다 설명하고 지원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는 저희구에서 조직이나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라가는 형편에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벌써 몇 개 구청을 통해서 현황을 다 파악하고 연구원들이 어떤 프로그램, 모델을 만들어서 각 구에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입장에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118명에 대한 인력운영에 대해서 자꾸 인력이 너무 과원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교육경비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건 내년에 실험을 해보면서 또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복지팀에 일반행정직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안 될 일은 없는데 저희들은 100% 계속 지원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인력들을 사회복지직으로 정·현원만 조정해 주면서 인력을 축소해 가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실은 몇 년 전에 치매노인들 조사할 때 있었어요. 통장님들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서 통장님들 많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복지통장제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복지통장으로 임명하잖아요, 통장을.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통장님을 이용하고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잘 안돼서 사회복지직을 많이 충원해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주나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설명이 잘 안 된 거 같아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무래도 주민센터로 보내는 부분이 사회복지직이 많다고 보면 인력부분 있잖아요, 일반직 빼가지고 좀 감원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원이 남아돌아간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절하면 되지 않은가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니까 연구 좀 하셔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인력재배치 시키고 조정을 좀 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타구에서 모범적인 사례 좀 알려주세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에서 모범사례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뭐가 잘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발굴을 했는데 자원연계 부분에서는, 총무과가 아닐텐데 참 애매모호하네요. 자원연계 사업비가 반영돼 있나요? 별로 없지요? 제가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각 동 자원연계되는 걸 봤거든요. 대부분 교회, 종교시설 또 교육시설, 직능단체, 정말 평소에 봉사하는 단체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어떤 발굴된 자원들이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때 과연 우리 동에서 자원발굴 된 단체가 자원연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까지는 복지만 관련돼 있었지요. 혹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마을활동가도 포함돼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을활동가는 몇 명으로 지금 돼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별도로 마을활동가를 하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직이 같이 업무를 병행하도록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어떻게 마을활동가 역할을 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마을활동가는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할텐데 사회복지직이 가능할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채용인력 중에서 민경채라고 민간경력직을 채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영진위원

민간경력직을 모집한다면 사회복지직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사회복지직입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사회복지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로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영역에만 전문가지 마을을 디자인한다든지 마을공동체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건 못하잖아요? 전문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회복지 관련돼서 맞지가 않지 않나요? 그분 역할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직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마을공동체사업이 복지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영역을 좀 넓히고 교육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가능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교육을 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민참여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한 마을생태계 기반 마련, 주민리더 발굴, 관계망 형성, 주민역량 강화 이건 사회복지직 하시는 분들이 못할 거 같아요. 지금 사업내용 안에 마을활동가도 포함돼 있나요? 마을활동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사업내용에 마을공동체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사업 할 때 사회복지직으로만 충원하신다고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면 너무나 오래 걸릴 거 같으니까.

민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 잠깐요. 마지막에 자치행정과하고 한 자리에서 이 문제는 더 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어때요?

민영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아주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사업내용 중에 제가 아까 민위원님이 과장님과 질의·답변을 하는 내용 중에 사회복지직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에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서비스도 해주고, 그런데 지금은 통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수혜가정을 발굴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새로운 사회복지직들이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면 아직도 이런 내용도 모르고 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전에는 사회적으로 잘 살았던 분들은 숨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계획이 나올건데 그 계획 중에 그분들이 가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다보면 마음이 열려서 그분들이 너무 고립되고 힘들게 살았는데 정말 한 분이라도 그곳에서 자기 마음을 열고 이런 서비스에 부합해서 일을 하고 사람답게 누릴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마을공동체사업은 사회복지직에서도 그분들끼리 마을공동체 아이돌보미를 한다든지 어려운 분들끼리 모아서 하다보면 그 이웃에 또 다른 분이 찾아오는 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마을공동체사업도 얼마든지 그런 차원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젊은 분들이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사업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 서울시에서 있어서 아마 이런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자료로 저는 아직 안 받았거든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예산서 214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 구정업무 조정·협의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시·구간업무협의조정 말씀하십니까?

권오식위원

예, 시·구간 업무협의 조정이 있을 때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다르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동일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조정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권오식위원

꼭 동일 건으로만 말할 수가 없겠지요, 업무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서울시 시책과 구에서 추진할 때 어떤 협의조정 관계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씁니다마는 만약에 혹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러한 문제에 봉착해서 시·구 간에 협의가 필요할 때는 저희 예산을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기획예산과에도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권오식위원

기획예산과에는 목이 별도로 돼 있어요, 있기는 해요. 시·구간 예산업무협의라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겠습니다만 혹시 그쪽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이것도 쓰지는 못하고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포괄적 의미가 있는 총무과에 예산이 현재 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것을 500만원이나 600만원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논의를 통해서 해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지방행정수행업무협의, 행정민원대책비도 분류를 해야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것도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그럴 때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쓰는 것이니까.

권오식위원

충분히 이해는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도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직소민원실에도 같은 성격에 예산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고 270만원. 직소민원실에, 민원 관련 예산으로요.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청사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포괄공사비가 7,2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잔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거의 집행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예산서 상에 보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거든요, 청소관련해서. 세밀하게 편성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년도에는 포괄비 7,200만원 똑같습니다만 다른 해에서도 예산이 썩, 청사가 기간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할 데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종합청사 옥상방수공사는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오래 됐다고 말씀하시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옥상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는 지금 시기로 봐서 아직은 아니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저희 청사가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6군데 누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옥상에 가보니까 상당히 들뜨거나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상당히 노후돼서 방수포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등 문제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은 공원화 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옥상공원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오식위원

예, 사람이 거기 못 올라갑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거기는 옥상에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못 올라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장비가 태양열도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만약에 올라갈 수 있다면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못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 청사 위에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포괄비 7,200만원 부분은 별도로 직원과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219쪽에 청사외벽 유리교체는 어디 교체할 계획이신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것은 어디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항상 저희들은 유리가 파손될 것을 예상해서 2개 정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교체할 곳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위에 민간이전비에서 민간위탁금이 올해 1억원 정도 거의 삭감이 됐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설계가로 작년에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낙찰가가 8억200만원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9,900만원 정도는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낙찰가때문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2015년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5년도도 저희들이 9,900만원 예산 잡았다가 추경에서 9,9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14쪽 치안협의회운영 본의원이 제정했는데 아예 안 하니까 삭감해 버리지요?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 회원을 정확히 계수하지 않으면, 회원들 전체에 피복도 보급을 하는가 하면 보험도 들어요.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보험 어떻게 들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보험은

소남열위원장

전체 회원을 상대로 다 들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개인들이 자원봉사 신청을 하면

소남열위원장

그게 아니라 명단을 받아서 다 등록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회원들은 한 번도 활동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들어줍니다. 물론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수가 돼서 피복비를 산정해야 되니까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전기차의 성능시험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굳이 전기차로 왜 하느냐. 아직은 법적인 요구에 충족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차라리 휘발유 차를 사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것도 한 번 바로 답변을 주셔야 되고요. 빔프로젝트, 그거 지금 현재 있잖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구민회관에.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민회관에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혀 없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스크린도 다시 설치해야 되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동스크린으로 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동스크린 설치해서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하게 된다면 스크린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빔프로젝트를 구청 걸 교체한다면 다시 작업해야지, 저쪽에 설치해야지. 그럴 바에야 새로운 곳에 해 주고 이거 망가지면 교체하는 게 저는 훨씬 현실적이라고 봐요. 왜 달아줄 거 중고를 그쪽에 달아줍니까, 아예 해줄 바에야 새 걸로 해주고 이쪽은 나중에 필요로 할 때 교체를 하는 게 낫지. 행사 때 보면 아직 밝고 좋던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 같다 싶고요. 공무원증 발급하는데 의회 것까지 다 한꺼번에 하나요? 예산을 별도로 의회는 의회대로 잡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의회사무국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들

소남열위원장

직원과 의원들까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의원님들 신분증은

소남열위원장

왜 그러냐면 우리도 보안카드까지 따로 돼 있어요. 한꺼번에 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굳이 따로 따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소남열위원장

기술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따로 해야지요. 어차피 관리업체가 같은 관리를 하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의원님들께 보안카드는 해드릴 수 있는데, 신분증은 인사에 관한 기록이 다 들어가서.

소남열위원장

의원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보안카드하고 겸해서 하는 걸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저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아직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지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무과에서는 인력부분, 자치행정과는 전반적인 부분 그 다음 복지...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더 토론을 하는데 이런 회의 질의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1년쯤 유보시켜서 구체적으로 토론회도 하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8개 구나 아직 계획하지 않은 구가 있어요. 이 예산 벌써 인건비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을 전혀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서 우리 민영진 위원님이 계속 주장을 했지만 굉장히 제도자체는 누구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를 많이 발굴하면 예산을 그만큼 많이 투여를 해야만 성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발굴을 하면 뭐 하기 위해서에요, 케어하기 위해서 수혜자들을 많이 발굴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굴해서 입으로 립서비스만 합니까? 상담은 가능하겠지요, 상담도 결과적으로는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하게 된다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병원비라도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르신들 노인성질환으로 누워계시는 분들은 다른 데로 연계하고 나머지는 케어비용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 구는 좋은 제도이지만 1년쯤 다른 구가 하는 것을 봐서 장점만 도입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수요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많지요. 많은데 지금 다 케어를, 그런 거 다 알아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하기 위해서 1년쯤 딜레이 시켰다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겁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많은 우려를 하시겠습니다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미 1년 전에 계획에 착수했던 것이고 그 다음 타구에서도 시범에 가까운 경과과정을 겪었고요.

소남열위원장

시범사업을 했는데 어느 구는 예산이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안 했고 또 어려운 데는 안 했고 좀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산이 많은 데는 사실 복지수요가 적고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그 나름대로 거기에 있어서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복지는 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끝이 없고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주민들과의 토론회도 해보고 의원들도 정말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더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는데 다른 상임위원들은 더 그럴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시행됩니다. 물론 1월에서 6월까지 많은 홍보를 하시겠지만, 서비스는 다시 말씀드려서 케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동에 사회복지직들과 동장님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 가지면 우리 관악구에서 부담하는, 나타나는 부분 25%만 예산을 그 비용으로 드린다면 오히려 다른 구보다 훨씬 더 나은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직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나 그분들에게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에 있는 분들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하는 것이지 지금 발굴을 못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일 겁니다. 업무분장이 되고 그러니까 좋은 제도입니다. 6급 팀장님들 아직 보직 못 받았었는데 그쪽으로 보직 받으니까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선출직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거기까지 답변 안 받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는 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15년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관련 공무 국외연수 참석차 당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보고 및 답변은 자치행정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선현철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의 공무국외여행으로 대리로 업무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6 세출(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과 최접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등 동행정 지원부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선현철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신원동청사 신축 관련해서요, 예산이 75억8,1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2016년도에는 비예산이에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부지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일날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부지선정을 먼저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투자사업과 공유재산심의를 거치면 하반기 때 추경이나 특별교부금으로 설계비 정도는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현실적으로 30년이 다 되었는데요,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설계비라도 2016년도에 편성을 해 주셔서 현실성 있게 시급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대학동청사가 너무 비좁아서 주민들이 더 넓은 곳으로 신축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잡아본 적 없으신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청사를 구별 없이 짓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동청사는 일단 신축한 지 30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축을 못 하게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동의 경우에는 30년이 지날 1년 전쯤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248쪽을 보겠습니다. 동청사 및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해서 일반운영비가 2014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됐어요. 2015년도에는 감액이 되었다가 2016년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유지관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도시가스요금입니다. 아마 법적 인상분을 고려해서 지금 집행액을 받아보고 실제 집행가능 한 부분을 편성해서 인상분에 따른 증액분이 대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인상할 거라는 것 때문에 증액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올해 2014년도에 너무 많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사용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본 다음에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매월 동주민센터에서 집행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전망치를 보니까 현재 절감액을 제외한 90%의 집행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집행을 다 이번에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매달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제가 또 질의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참조를 하실 텐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을 보시면 건물 소규모 수선 여기가 어디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특정 동주민센터를 염두에 두지 않고 동주민센터 21개가 있고 자치회관이 5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별도건물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계나 공작물에 대해서 조그마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집행액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도 편성이 되었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김정애위원

얼마나 되었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2015년도는 1,500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4,500만원을 실제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부기항목에서 항목변경을 해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 집행액에 맞추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디 어디를 하는데 그렇게 항목변경까지 해서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85건이

김정애위원

85건이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끝나고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노후 동행정차량 교체를 보면 5대를 교체하려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동청사마다 해 주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자동차가 10년 이상이 넘었거나 12만㎞, 7년이 경과하거나 12만㎞가 넘으면 되는데 동주민센터에는 현재 12만㎞를 넘은 동행정 차량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10년 넘은 차량은 총 16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급하게 교체해야 될 게 10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상 5대만 반영이 됐는데 내년도에 노후상태나 동청사 위치를 고려해서 5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교체를 하려고

김정애위원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김정애위원

대부분 10년이 다 가깝지만 12만㎞를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많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수는 그런데, 저희들이 10년인데 10대는 벌써 13년이 경과가 됩니다. 3년이 초과가 됐고요, 그 다음 언덕에 있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수는 좀 부족하지만 그런 언덕을 운행하다보니까 노후상태는 조금 심각해서 우선적으로 급하게 5대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250쪽에요 통장리더십강화교육(워크숍)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통·반장리더십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워크숍인데요.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시킨 이유는 뭐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금년까지는 같은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행사운영비로는 교육에 따른 업무추진비 성격은 편성하지 말아라, 업무추진비로 편성해라. 그래서 올해 편성한 금액을 예산과목만 나누어서 변경만 취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강사료나 그런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식대나 업무추진비로 할 건 업무추진비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식이라고 한 부분은 식대인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식대는 행사운영비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252쪽을 보면요 지금 자산취득비 예산을 세웠지요? 1억7,200만원인데. 통합증명발급기 순번발권시스템 설치가 8개 동에 2,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건 작년에는 6개 동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돌아가면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지금 저희들이 21개 동 중에서 13개 동에서 통합민원창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8개 동인데 저희들이 서울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에서 96% 해당 동에서 통합민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면 주민들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동을 한꺼번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257쪽,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에서요 일반보상금에서 찾아가는 마을상담 및 마을강좌가 원래는 14회 하면서 1회당 10만원씩 편성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8만원씩 16회로 해서 예산은 비슷한데요. 그렇게 책정을 했고 또 찾아가는 마을강좌가 있는데요, 17만원씩 20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는 10회를 잡았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의회에서 자꾸 지적나온 게 마을공동체사업이 특정 단체나 주민들이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마을공동체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교육과 홍보비를 3년을 하다보니까 교육·홍보비는 줄이고 특정단체가 하지 않도록, 기존에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가 마을사업에 참여가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주민자치나 동 직능단체를 찾아가서 그분들을 활발하게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마을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기존에 어느 일정 단체에서 독식을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무조건 관변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 회의할 때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의견수렴이나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의견수렴 아니면 설문지를 돌려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 거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해서 교육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일부 교육을 시작했을 때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가급적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토록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47쪽이요, 방금 질의가 있었는데요 동청사 환경개선 1식*2,500만원하고요, 249쪽을 보면 건물 소규모 수선하고, 건물 소규모 수선도 동청사 수선비로 편성을 한 거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같은 성격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성격은 같은데 예산과목 차이로 저희들이 지금 여기 편성한 것은 대대적으로 수리할 것 시설비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소규모 수선 사업비는 기계나 공작물,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하는 건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고, 대규모로 수선하는 것은 시설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동청사 환경개선에서 하나로 해서 6,000만원 하면, 단일사업으로 동청사 소규모 수선까지 합해서 6,000만원하면 많아서 의회에서 삭감할 것을 염려해서 나누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그렇진 않습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과목상 편성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고요. 250쪽을 보면요 다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생략하고요. 음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음식과 관련해서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종전에 저희들이 신규통장 위주로 워크숍을 지방으로 다녀왔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통장 전원을 대상으로 구청 8층과 9층에서 2년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비가 있을 거고 사무관리비가 있을 거고 또 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비가 있었습니다. 식비 같은 경우는 종전에 행사운영비로 다 집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행자부에서 그걸 나누어라, 업무추진비로 편성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또 저희들이 통장님들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2년동안 신규통장 워크숍을 다녀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대부분 의견이 타 구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밖에 나가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통장님들이 주도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같이 외부에 나가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3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의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요, 이거는 통장님들이 그동안 워크숍을 안 간 이유는 그전에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조례 개정에 의해서 자연히 지금까지, 작년까지죠. 신규통장이 거의 없었어요, 2~3년 정도. 신규통장이 없는 관계로, 워크숍을 그동안에 쭉 진행하면서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신규통장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 외부로 나가서 하는 워크숍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고, 내년부터 2016년부터 다시 신규통장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업무교육 내지는 다른 통장님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관내에서 하든 어디를 가서 하든 음식 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집에 명확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하고도 업무추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받아놓고 지침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관악구 관내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음식을 주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아침에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대청소를 하면 청장님이 참석을 하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도 청소하는 거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청소하신 분들에 대한, 봉사를 하신 분들과 식사를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피하거든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에서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단순히 밥만 사주는 게 아니고 워크숍이라는 게 교육도 하고 업무토론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장선상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청소는 선관위 질의·답변을 보니까 그건 일단 업무추진비 성격이 약하지 않냐 그런 면에서 아마...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청소행정과는 역무의 대가로 청소를 하면 청소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식사를 제공해도 관계없다고 선관위에서 해석을 해줬어요, 역무의 대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오식위원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대청소 하는 거까지는 이해를 하고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별도의 자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권오식위원

그런데 여기 팀장님 설명하신 대로 보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안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좀 안 맞고, 과거에 이런 예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굳이 이런 행사비용 이 외에 음식을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접이지요. 대접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서는 조심성도 있고 한 번 정도 다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258쪽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실질적 예산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는지 정리를 해서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동청사 환경 리모델링비로 해서 1억원 편성했잖아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권오식위원

과연 그 예산가지고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로만 1억원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게 되면 동별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5,000만원을 시설비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서 10개 동은 현재 위치에서 동주민센터가 재배치가 가능한데 나머지 7개 동은 공간을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약간 부족한 동에 예를 들어서 신원동이나 삼성동 같은 경우는 좀 비좁은 편입니다.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보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동별로 5,000만원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계획서가 이미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동별로? 예산집행내역이라든가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동별로는 안 나와 있고요,

권오식위원

아직 안 나와 있어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왜 그러냐면 동주민센터 설계를 종전같으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공간배치를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하게 되면 건축설계사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고 직원들도 편하게 설계를 해서 어느 동은 2,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동은 1,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동은 3,0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무조건 2,500만원이 아니라 총액을 저희들이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2016년도에 시행할지 안 할지 아직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시행한다고 예정했을 때 동별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개선해야 되는 과정에서 2,000만원, 3,000만원이 동별로 들어간다 하면, 더 소요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굳이 우리가 설계를 꼭 해야 되나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그 부분은 서울시 지원조건이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설계를 아예 지정해서, 설계파트를 지정해 한정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아마 지원조건을 그렇게 내건 거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사실 관의 설계비가 무시 못 할 정도인데, 일반적인 설계비보다 좀 높아요. 높아도 필요하다면 설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공간에 필요하다면 칸막이 막을 수도 있고 파티션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 책상 배치를 다시 함으로 인해서 쓸 수 있는 공간도 나올 수 있고 동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설계비가 들어간다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의견은 동의를 못 하는 쪽이에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그건 별도로 수합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5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관악마을조성사업비 3,000만원과 관악마을생태계조성사업비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권오식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 사업에 대한 것을 확인하셨나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마을사업을 한 지가 3년이 좀 지났습니다. 타구도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왔는데 마을사업을 하게 되면 5년 이후 정도에 평가나 그런 절차가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이 종전에는 교육과 홍보를 하다보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후절차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실시했던 마을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전면적으로 한 번 나가서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관악마을조성사업 민간이전이 언제부터였습니까?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2013년도에는 최초에는 1억2,000만원이었고 그 다음 2014년도에는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0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총액은 4,000만원입니다. 공모사업비는 4,000만원 중에 3,0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예, 그러면 3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공모사업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 좀 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내년도가 아니고 금년이 3년차기 때문에, 팀장님 설명대로라면 5년 정도 경과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한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지만 2016년도 예산을 앞두고 3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한 번 정도 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을 할 것인지, 편성을 해야 되는지 더 줘야 되는지 아니면 삭감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그러한 판단을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다 해서 의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2016년도 예산 하면서 이 부분이 그다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삭감하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주세요, 주고 그걸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회계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을 받고 있고, 금년도 사업은 내년 1월까지 저희들이 받을 계획에 있거든요, 금년 사업은 진행중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종전에 집행한 것 중에서 회계서 위주로 일단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업무의 성격상, 팀장님이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성과분석 받게 돼있어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보조금 조례에 받게 돼 있는데

권오식위원

예, 받게 돼 있는데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매년 해왔고 단체들이 정액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확성이 기여가 됩니다. 마을사업을 초창기에 하다보니까, 처음에 마을사업 개념도 없으신 분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따라가기는. 저희들도 마을공동체도 5년 지나면 주민들 인식도 평가나 그런 것은 나올 거 같습니다. 단순히 1년 지원해 주고 그것을 평가해서 안 나왔다 그건 마을사업 취지상,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보다 더 확실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성과를 챙기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해마다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팀장님이 그러한 특수성이 있다 하니까 2015년도 한 거에 대한 성과평가를 2016년도 초에라도 한 번 해주세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아까 총무과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구민회관 입주해 있는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예산, 운영비, 무슨 비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내역 하나만 주세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는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없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송도호위원

아니, 아니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만 별도 사회단체보조금...

송도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그 경비는 지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에 운영비도 있고 뭣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주민과의 열린대화 있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송도호위원

각동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것과 주민과의 소통 업무추진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주민과의 대화는 당초에 민선4기 이전에는 동 초도연두순시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개념을 탈피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특정 단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골목이나, 작년같은 경우에는 반장과 대화를 하고, 현장탐방으로 민생탐장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연관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도호위원

주민과의 열린 대화를 하는데 주민과의 소통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걸 어디에 쓰냐 이 말이에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주민과의 소통 업무추진비를 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저희들이 우수표창을 하게 되면 표창이나 업무추진에 따른 포괄적으로 현장점검이나 그럴 때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동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동에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저희도 쓰고, 행사에 따라서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다 똑같은데요. 어디는 30만원 주고 어디는 10만원 주고 할 수 없잖아요? 2개 다 동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 과 부서와 업무추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동에도 교부하고 저희들도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36만원인데 일정액은 동으로 지원해 주고 일정액은 쓰고, 주민과의 열린 대화 때 50만원은 그냥 다 주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제로는 50만원이 나누어져서 그렇지 좀 크네요. 왜냐하면 주민과의 열린 대화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36만원으로 많이 돼있어서, 그건 50만원에 36만원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다고 돈 자체가 크다는 부분이 아니고 비율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보다는 뭔가 지원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마을학교운영 있지요? 아카데미.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송도호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주다가 이번에는 우리 과에서 직접 하겠다 이 말인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실제 저희들이 집행성격상 강사료나 교육 교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집행을 해도 예산절감이나 효과면에서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과목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송도호위원

옛날에 민간위탁금을 줄 때는 누구한테 해서 줬나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마을사업이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초창기에는 거기를 했고 그 다음 마을사업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현재 일반주민이 많이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을사업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고 또 저희들이 마을사업 교육을 하다보면 서울시 주민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오는 편입니다.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가져오려고 하면 그런 분들도 배척할 수는 없고,

송도호위원

올해에는 누구에게 위탁했었나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종전에는 놀자엔터테인먼트에 위탁을 했는데 올해는 다른 단체에 위탁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른 단체가 어디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아시안허브라는 곳에 위탁시켰습니다.

송도호위원

아시안허브가 마을학교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데인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아마 그 구성원 중에 저희 관내에...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아시안허브가 하는 일, 목적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 자료를, 제가 아시안허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만큼 자료 좀 주세요. 공부 좀 하게.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직접 집행을 하려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예산도 100만원 정도, 직접 하니까 1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직접하겠다. 누가 하실 건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 마을공동체팀에서 강사도 직접 섭외하고 그 다음 교육진행도 직접 하고 모든 걸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송도호위원

마을공동체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수고하시겠네요. 몇 년 했으니까 또 그 동안에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으니까 충분히 그런 학습은 되어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잘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247쪽에 시설비에서 LED등 노후전기시설 정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2,200만원. 어느 동을 할 계획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LED지원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로 2020년까지 전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비보조금 받아서 7개 동을 했고요, 내년도에 남은 동이 신청사가 신원동이나 신사동은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동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LED등들이 가격이 많게는 1년이면 50% 내지 30%~40%씩은 보통 가격이 인하돼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아주 노후된 동들 형광등이 다 됐다든지 그럴 때는 바꾸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빨리 할 필요 없잖아요. 언제든지 정부에서 예산 주잖아요, 우리 부담률만 부담하면.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70%고요, 중앙정부가 3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2,200만원이면 1개 동밖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기를 보고 청사노후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서서히 하는 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LED값이 1년에 50% 이상 막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서서히 해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은천동 옥상 방수예산이 잡혀있네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소남열위원장

언제 건축한 거지요, 청사를?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보세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2009년 11월 말에 증축을 완료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2009년도에 했는데 왜 옥상방수가 벌써 이렇게,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하자를 한 번 검토해 봤는데 하자기간이 좀 지났고 그 다음 하자를 판명하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관급공사들이 2~3년만 지나면 방수를 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조원동에도 하자가 생겼었지요? 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돼도 우리는 하자가 생겨요.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로포장 한 거 보면 지금 엉망으로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관급공사들 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얼마 되지 않은 방수, 얼마 되지 않아도 하자가 생기는 이런 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248쪽에 보면 유선방송수신 각 동에 다 하고 있네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소남열위원장

어느 때 유선방송이 필요하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현재 위치상으로 유선방송 같은 경우는 HCN이나 지역방송, 그런 부분이 달지 않으면 시청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방송 시청할 시간이 있나요, 동주민센터에서?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의회 모니터링이나 그 다음 지역방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실에도 비치해 놓고 주민들과 같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동주민센터에서 TV 틀어놓습니까?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지금 신청사같은 경우는 주민홍보사업이나 그걸 실제 켜놓고 저도 가보니까...

소남열위원장

동청사에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민원실에도 지금 비치해 놓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한 번도 못 봤네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주민과의 열린 대화 또 반장교육 하시지요? 어떤 예산으로 해요? 통·반장 조직관리비인가요, 어느 항목에서 반장교육 비용이 들어가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반장교육은 통·반장 운영관리에서 교육을 집행하고요, 그 다음 주민과의 대화는 작년에 반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주민과의 대화 예산이 없었고, 반장교육 예산을 활용해서 같이...

소남열위원장

2016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쓰실 거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주민과의 대화를 그동안에 반장 위주로 최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반장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민생탐방이나 현장탐방 그런...

소남열위원장

어느 예산에서 쓸 거냐고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구민참여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확히 어디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자료를 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주민과의열린대화에서 쓰신다고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소남열위원장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서 쓰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누구 참여시킬 거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꼭 누구를 특정해서 정해 놓지는 않고요, 사안에 따라서 민생 골목탐방, 현장탐방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계획을 아직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어차피 주민과의 대화는...

소남열위원장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구청장님만 참여시켜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답변하기 곤란한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소남열위원장

아니 내년도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계획을 세워서 주세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계획을 주지 않으면 예산 삭감합니다. 253쪽에 업무추진비 중에 유휴공간 개방 및 자치회관 민간위탁 업무추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시지요, 어떻게 하실 건가.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휴공간 개방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치회관 개방이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협의도 하고 그 다음 현장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그 다음 서울시와 유관기관도 협의해서 포괄적...

소남열위원장

유휴공간이 좀 있나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유휴공간이 자치회관 중에서 주민프로그램 다목적실이나 소회의실 개방 공간이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소남열위원장

본위원장이 찾아보니까 거의 없어요. 필요로 해서 찾아보니까 거의 없는데 이런 예산을 잡았네요. 여기 역시 현재시점에서 유휴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을 주세요. 그래야 예산을 잡지, 유휴공간이 없는데 만약에 잡았다면 필요가 없겠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유휴공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제가 요청한 것은 모든 상임위원들에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동 방수공사 예산을 어디서 잡았냐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렇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걸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잡으셨을까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는데...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아니,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소남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은천동에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많이 내방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프로그램, 옥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텃밭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시면서 같이 좀 보신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건 주민참여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거 참고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로 되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부서 입맛에 맞는 예산편성하는 거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253쪽이요, 자치회관시설환경개선이지요? 253쪽에 시설비및부대비.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에 보면 자치회관 어디지요? 어느 곳이에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자치회관이 동주민센터에 기본적으로 21개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있는데,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어디를 계획하고 하셨냐고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별도의 자치회관이 5개가 있는데 그 다음 기타시설 3개가 있고 총 8개가 있습니다. 특정한 곳을 지정하지 않고 자치회관이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대비해서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매년 이 정도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6개인데요, 신림동 지식나눔공간 리모델링공사가 있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김정애위원

어디를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2층에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디 2층에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동주민센터에.

김정애위원

동주민센터에?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동주민센터 2층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를 리모델링 하고,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신림동 지식나눔공간 리모델링 물품까지 다 들여놓네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예산과목상 시설비와 책상이라든지 그 다음 냉난방기가 구입돼 있지 않습니다. 물품비와 시설비를 나누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주민들이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요구한 사업이라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김정애위원

257쪽 마을공동체사업이 시사업, 구사업 공모를 하는데 그 예산이 점점 줄고 있어요? 줄고 있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자꾸 마을공동체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으니 민간인들한테 위탁교육을 하지 않고 직접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올해 2015년도에는 10회 하던 것을 20회로 찾아가는 마을강좌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 왜냐하면 예산은 점점 줄고 있는데 교육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교육만. 좀 늦었지요? 예산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구예산도 줄고 - 공모예산이 - 또 서울시에서도 줄고 있잖아요. 교육만 늦게 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 아무 필요가 없는데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그래도 아직까지 서울시의 공모사업비는 저희 관악구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 교육을 많이 함으로 해서 그나마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게 주민들한테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요.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주민제안사업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동네에서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니 참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점점 줄고 있으니까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요. 마냥 교육을 늘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산에 비례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중심 관악마을 공동체 조성에서 - 257쪽이요 - 주민제안심의책자인쇄등 해서 200만원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책자를 몇 개 만들었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일단 심의위원들한테 배부하고요, 그 다음 한 번 제작을 하면 심의위원이나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또 공모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20부에서 30부 내외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김정애위원

공모사업 할 때?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책자를 20개 내지, 200만원이 몇 개를 만드는 계획이냐고요? 책자.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책자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1회당 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통 만드는 게 30부 내외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30권?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김정애위원

많은 양은 아니네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많은 양은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책자를 구의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만들 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만큼, 제안서 들어온 거에 대해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같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리고 한 번 더 볼게요. 258쪽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주민제안 신청사업 현장조사를 하잖아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김정애위원

올해도 20개 할 건가요? 20건을 예상으로 잡아놨는데 20건 하려고 계획을 잡았나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3,000만원이 되다보니까 건당 300만원 내외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비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2개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사업 한 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과 마을활동가 같이 현장을 나가서 그 사업에 대한 선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위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위에 주민제안 신청사업 현장조사 할 때 2명분 해서 20건*5만원씩 지급을 하나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김정애위원

한 건 할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김정애위원

22개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20건밖에 안 돼요, 예산편성은?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건수당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건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건수에 따라, 20건씩 책정을 했으면 다 드려야 되는 거...

소남열위원장

그건 그 정도로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10% 작년에 비해서 삭감해서 올라왔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김정애위원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이 보조금답게 쓰이지 않아서 삭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뭔가 절감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방법이 약간 변경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조례에서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 조례로 통합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가 없는 단체나 그런 경우는 많이 정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절감한 목적은 이중사업이나 그런 걸 정비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김정애위원

정말 우리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부탁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합니다. 262쪽에 소식지 발간을 해요, 매월 하나요? 소식지가 1년에 한 번 하나요, 매월 하나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자료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년에 한 번이요.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배부를 하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주 배부처가 일단 복지관 수요처와 동주민센터,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000부네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김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264쪽에 자원봉사교육 운영이 있어요. 그곳에 보면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이 있지요? 여기에 예산이 4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사람 수를 늘렸나요, 교육 횟수를 늘렸나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원봉사평생대학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평생대학교 강사료 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편성을 추가로 해놨습니다.

김정애위원

강사료네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자원봉사

김정애위원

강사료, 전문교육으로 써있으니까, 여기에 강사료 그랬더라면 좀 도움이 됐을 건데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확인 좀 해볼게요. 247쪽에 기타노후시설 긴급 방수 등 정비 이건 자치회관하고 주민센터 포괄비로 잡아놓은 건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긴급 방수할 데가 많이 있나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개인 건물이나 일반 건물 같은 경우도, 동주민센터 옥상방수는 보통 4년에 한 번 주기로 방수공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를 7~8년, 10년이 지나도 안 하기 때문에 노후상태가 굉장히 심합니다. 보통 개인집의 경우에도 3~4년에 한 번 방수공사 하는 게...

송도호위원

알았어요,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알았습니다. 포괄비로 잡았다 이거지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가 낙성대동이 물이 많이 나와서 했는데, 나는 또 낙성대동에 좀 더 지원해주나 싶어가지고, 좀 해주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본 건데 은천동 옥상방수공사 이 부분 정확하게 어디인지 아세요? 신청사는 그렇다고 나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아마 자치회관쪽이 오래된 건물이에요, 옛날 봉천9동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텃밭도 있고 그래요. 혹시 거기 아니에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아닙니다. 동주민센터입니다.

송도호위원

신규로 지은 데?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새 건물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요? 문제가 있네요. 250쪽에 통장리더쉽강화교육 있잖아요, 워크샵?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송도호위원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로 워크샵을 가나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지었지만 아까 권오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통장 임기를 2년 연장하는 바람에 신규통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년 동안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통장 신규인원도 지금 거의 20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면 통장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가급적 저희들이 밖에 나가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신규통장만 했는데 꼭 신규통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통장 중에서도 벤치마킹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럼 그게 거의 2,500만원 되잖아요. 몇 분이나 모시고 갈 계획이에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보통 1회 가면 120명 정도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120명?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송도호위원

신규가 지금 200명 정도 된다고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도 다는 못 들어가도 과반수는 신규가 들어가야지요, 한 번도 안 받았는데.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면 가급적 많이 모셔가고 싶은데, 보통 참석률을 보면 50%는 참석을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하고 관련해서요 행사운영비가 없던 게, 금년에 없던 것이 2016년도에 많이 생겼어요.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금년에도 했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일

권오식위원

내일 할 계획인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그건 어떤 형식으로 할 건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구청 8층 강당에서 내일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도 하고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할 행사하고요 2016년도에 할 행사하고 차이가 있나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낙성대에서 이쪽으로 이전한 게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사업을, 넉넉하게 예산이 편성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행사도 하고, 그 덕분에 센터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 대상도 수상하고 금년에도 2개를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 차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금년하고 2016년도 계획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냐고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서 아마 교육이나 홍보 부분을 늘리는 면에서는 내년도는 더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요, 설명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물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겠지만, 금년도 예산은 얼마가 소요됩니까?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금년도는 480만원 잡혀있습니다.

권오식위원

480만원이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권오식위원

그건 어떤 예산으로 하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기존에 자원봉사의날 행사로 4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내년도에 48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편성하고 2016년도 거하고 목을 다르게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었나 보네요. 여기에는 2015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100만원만 있어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자원봉사자의날 행사에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앞으로 자원봉사자의날 행사할 금년도 또 2016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 자료대로라면 전체 예산에서 자원봉사하고 관련된 행사운영비가 1,920만원인데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이고, 자원봉사자 워크숍 40명인데 그 40명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자원봉사평생대학 등 자원봉사행사 해서 700만원, 이 사업내용도 사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신규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설명자료가 나와 있지 않고, 우리 업무계획에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그건 저희들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업체계를, 작년 사업체계하고 올해 사업체계를 약간, 사업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부기항목을 이렇게 별개로 나누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세부적으로 오늘 끝나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64쪽에 자원봉사캠프 및 단체 등 특화사업에서 금년도 예산이 1,750만원인데 내년에 500만원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약 1,200만원 이상의 예산이 금년도 편성할 때는 적게 잡았는데요. 그렇다라면 이 정도라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렇게 3분의 1로 축소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꼭 진행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의문스럽고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1,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 조정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진행했던 코코볼프로그램이나 경로당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코코볼 같은 경우는 대학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교육사업과 쪽에서 하는 걸로 다른 사업과...

권오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만원 정도의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캠프랄지 단체봉사활동 사업비를 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왜 자치행정과로 다시 넘어왔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조례가 바뀌고 나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과에 편성한 목적이 사업초창기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내년도는 한번 집행을 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가급적 사업부서로 이양하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분명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데 조례에 근거한 예산삭감은 전혀 없지요? 줄어들지 않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지원단체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다 검토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2개 단체에서만...

소남열위원장

없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잘못된 발언을 하신 거네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267쪽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특근매식비가 예산편성이 됐네요? 2,000만원 정도. 그렇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편성이 돼 있다라고만 얘길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치행정과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걸 별도로 뽑아서 전부 주세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