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25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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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 차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2억7,261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 등의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수입 등 31억9,42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목과는 불량맨홀 보수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도비보조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등록민원실 보험창구 재산임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 자동차 관련 범칙금, 번호판 매각대금 등 9억1,83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운전자과태료, 버스전용과태료 등 기타수입 9,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70억4,15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교통행정과는 담장허물기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2억8,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는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불법주차과태료, 견인료, 과년도 체납징수금 등 세외수입 84억2,748만3,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79억8,63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 총 240억3,45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8.0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기능유지 관리에 4,143만7,000원, 전문건설업체 건설기계 관리에 213만원, 내실있는 보상업무 추진에 5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에 1,442만8,000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8,341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6,161만원, 건설교통국 직원여비·급량비 등 기본경비 7억4,283만5,000원 등 총 11억5,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도로개설 및 확장에 701만6,000원, 도로 및 도로시설 관리에 25억1,901만3,000원, 도로조명 시설물 관리에 15억1,671만9,000원, 도로개설 및 확장에 1,547만3,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억9,087만4,000원, 기본경비에 2,769만5,000원 등 총 45억7,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13억9,068만원, 지하수 시설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4억266만원, 도림천 하천관리에 시설관리공단 도림천 관리지원 4억2,672만8,000원을 포함하여 10억2,88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억2,448만3,000원, 기본경비에 3,656만4,000원 등 총 36억9,43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민원 편의제공 및 수요관리에 2억9,171만3,000원, 자동차 관리에 1억1,051만8,000원, 주차시설 확충에 83억6,165만7,000원 등 총 88억3,75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2,672만5,000원, 주차문화 개선사업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재무활동에 33억7,844만9,000원을 포함하여 52억2,879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5억984만4,000원, 기본경비에 964만원 등 총 5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9억892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7억2,443만3,000원이며,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11억8,449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치수, 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법령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므로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와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에 따라 부서에 참석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에 예산안에 중점을 두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6년도 예산안 167쪽부터 169쪽에, 세출은 627쪽부터 634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제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전 직원은 2016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세입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심제천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목적이 무엇인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호, 간판 이런 것들의 관리를 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 난립된 간판을 정비하고 사람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렇다면 남부순환로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있죠, 그 교체사업으로 2억5,000만원인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불법광고물 정비보다 간판 교체사업 등 이게 선심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간판들이 그 목적에 맞지 않고 또 규격도 크고 도시미관에 제대로 맞지 않고 난립돼서 상당히 어지럽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심성이다 이렇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간판 교체사업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건 간판주한테 공문을 보내면 안 되나요? 그걸 왜 여기서 예산 잡아서 도와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간판들이 규격도 제대로 맞지 않고 또 글자도 크고 최근에 도시미관이나 이런 데 전혀 어울리지 않게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 시정을, 자발적으로 간판을 개선해 달라고 계속 저희가 요청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하면 정비를 거기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해서 도시미관도 조성하고 또 간판이 최근에 간판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그 많은 간판들을 그렇게 지원을 다 해 줘서 만든다면 그 예산은 무궁무진할 텐데요. 어떤 데는 그걸 도와주고 어디는 그냥 공문을 내보내서 벌금을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일단 간선도로, 큰 남부순환로라든지 시흥대로 이런 간선도로변 위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했다가 저쪽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주변은 그동안 간판 개선사업을 해서 간판이 상당히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이 깨끗하고 환경이 좋습니다. 아직 신림사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지럽게 난립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대형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구간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요 처음에 허가낼 때, 허가내는 간판집에서 허가낼 때 여기 관에서 허가를 내 주잖아요, 간판 달 때. 그때 규제를 잘 하면 되지 그걸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간판을 고치라고 하는 거 이게 선심성이지 뭐가 선심성입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간판이 오래 전에 설치돼서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그런 위험한 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영업주들이 간판교체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좀 체계적으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정비해야만이 정비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전혀 정비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간판을 좀 아름답게, 우리 서울 도시 위상에 걸맞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구도 공통적으로 하고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이렇게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우리 지금 맨날 예산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까지, 개인이 해야 될 것까지 관에서 물어준다는 거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몇 번이고 공문을 보내서 벌금을 내보내면 다 자기 개인사업이니까 만듭니다. 여기에다까지 예산투자 하지 마세요. 과장님, 잘 좀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우리 일반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옥외광고물에서 불법간판을 철거하고 그 철거에 따른 과태료나 이런 이행강제금 등의 수입을 가지고 다시 그 목적에 맞게 재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과태료 부분들을 다시 저희들 수익으로 받아서 그걸 다시 그 목적에 맞게 재투자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두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도 수입이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재투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재투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낸 돈에다가 다시 같이 했을 때 재투자이지 왜 엉뚱한 사람한테 돈을 줘요? 그걸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거 좀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앞으로 잘 이행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631쪽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왜 이렇게 증액됐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이게 총 1,8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자연증감, 인건비 보통 3.8% 증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매년 자연증가율. 지금 4명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해마다 평균 상승률 3.8%를 반영해서 이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반명순위원

그럼 사람 숫자는 늘린 게 아니네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위생수당은 뭡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공무직 노조하고 서울시하고의 협약을 체결해서 법적으로 주는 수당인데요, 위생수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수당의 한 종류로써 지금 현재 협약을 통해 정해져서 우리 서울시 자치구가 똑같이 주는 그런 수당입니다.

반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민활동비라는 건 뭐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주로 현장민원 처리라든지 하는 현장업무를 수행하는데 나가서 활동하는데 따른 지원 수당이죠.

반명순위원

그 대민활동비 수당을 계속 줬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전부터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것은 공무직 임금협약할 때 이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정돼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반명순위원

우리 관악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겨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1,200만원 증감해서, 맞죠? 일반운영비 1,200만원 증감되어 있는데요. 632쪽.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권미성위원

1,200만원 일반운영비 증감된 거 맞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권미성위원

전년도에서 증감됐던 원인이 뭡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이게 직원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급량비 이런 게 조금

권미성위원

뭐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급량비요.

권미성위원

급량비요? 급량비가 뭐죠? 식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국 기본업무추진급식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139명인데 10명이 더 늘어나서 149명이 우리 국에 직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 급량비가 좀 플러스 된 그런 부분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일반사무운영비는 여전한 거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일반사무운영비가 그동안 계속 긴축으로 왔다고 하시던데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는 건 없었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거의 다, 기본사무용품은 많지도 않고 또 적지도 않고 거의 남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직원들이 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편성되거든요. 또 거기에서 기획예산과에서 10% 더 절감합니다. 10% 절감하고 그러다 보면 거의 다 그 금액에 맞게끔 집행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딘가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늘 썼던 일반사무운영비는 세월이 가면서 뭔가 절약할 수 있는 지혜가 쌓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절감해도 그 운영에 애로가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요? 절약하는 지혜를 좀 발휘하다 보면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의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그거는 일률 절감이라고 해서 10%를 다 사전에 배정할 때 아예 유보를 합니다. 10%를 빼놓고 교부를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0%씩 절감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10% 절감된 것은 잉여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전체적으로는 절감계획을 세워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부서에서 집행을 안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잉여예산으로 넘어가면 그 예산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막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으로 들어갔을 예산을 또 그렇게 붙들고 있다가 잉여예산으로 넘긴다는 거는 다른 사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예산을 줄여서 세워놓는 것이 우리 관악구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된 계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이 사업비가 얼마 든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최대한 근사치로 편성합니다마는 그 편성한 금액도

권미성위원

작년도에도 10% 예산절감을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권미성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저리로 들어갔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권미성위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올해 예산을 또 다른 과들도 다 운영비를 지금 책정하신 거고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공중선 및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업무추진비 좀 설명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공중선을 매년 우리가 몇 개동씩 이렇게 시범동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출장해서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하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가기도 하고 이런 민원처리라든지 민원해소, 그 다음에 공중선에 대한 지원업무 이런 걸 하면서 추진되는 업무추진비라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21개 동에서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집중 정비는 한 서너 개 동 하고 또 민원발생을, 청장님이 통·반장 건의사항 이런 걸 들어보면 공중선 정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이동일위원

하루이틀 그 얘기 나온 게 아니고 하여간 아주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공중선이 지금 복잡한 데가 많아요, 화재 위험성도 있고 이런 위험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지정해서 가냐 이거예요. 21개 동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서너 개 동 정해서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부터, 올해는 행운동하고 중앙동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난곡동하고 낙성대동 해서 4개 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12년도부터 동별로 해서 공중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동일위원

아니 어느 지역이고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얽혀 있는데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복잡한

이동일위원

서너 군데 정해서 하면 그걸 언제 다 정비할 건데요? 정리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뭐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서 정리한다든지 해야지.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연중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각 통신사별로 집중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에 대한 물량을 조사해서 중앙부처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하는데 그 물량을 보고합니다. 보고하면 한 해 년도에 돈을 많이 들여서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올해는 관악구에 몇 개 동에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중선을 정비하라고 이렇게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각 통신사들이 공중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광범위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할 일은 많은데 잘 정비가 안 되고, 돈도 적고, 돈만 있으면 빨리 하고 싶은데 돈도 적고 그런데 그게 제일 심한 지역이 우리 관악구에 있더라고요, 공중선 때문에. 너무 난립해 있는데. 아까 잠깐 우리 차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벌금 같은 거를 설치한 개인 그분들한테 철거를 하라고 하는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을 잡아서 그걸 철거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 철거해 놓고 방치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손을 일절 안 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관리·감독도 소홀할 뿐더러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통신업체에서 정비를 안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런 것까지는, 지자체에 아직까지는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일들만 지자체의 사무로 분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건의 좀 하셔서, 아주 강력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야간에도 단속합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야간에도 합니다.

이동일위원

야간에 어떻게 해요? 야간에 뭐를? 야간 휴일에도 단속을 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주말에도 하루 정도 하고요, 야간에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합니다.

이동일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우리 단속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몇 분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게 지금 12회 돼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12회면 한 달에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야간에 한 주에 한 두 번씩 나가고 또 주말에 3회 하고 4주 12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12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총 몇 명이 나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우리 차가 포터가 있거든요. 포터에 타면 6명 있습니다. 포터를 타고 나가서 즉시 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나가서 단속을 한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단속하기 위해서 환경정비 차량 임차, 우리 관악구 차 없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일반 차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법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불법포장마차 같은 이런 걸 우리가 옮기려고 그러면 우리 차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게차 같은 거 이런 차를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이동일위원

정비하기 위해서 그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이다 이거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이거 잡아놓고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수시로 발생하잖아요, 불법노점상이나 포장마차들이.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00만원 정도 편성해 놓고 수시로 차량을 임대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임대하면 임대 비용 얼마나 들어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것이 2015년도에 지게차하고 5톤 트럭 한 대를 임차하는데 20만원 들었습니다, 한 번 임차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5회 정도 봐서 1년에 그런 계산을 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동일위원

2015년도에 했다 이거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가로환경정비 특근매식비(야간 휴일단속)가 들어갔다고 했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것하고 가로환경정비 차량 임차료 이것하고 자료, 2015년도 주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노점방지용 화분 꽃묘식재가 있는데 이 노점방지용 화분 꽃묘식재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보도 같은 데 있잖아요, 보도 같은 데 노점상들이 주로 상습적으로 보도를 이용하는 노점들이 보도를 이용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우리가 가로화분을 설치하면 그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영업을 못 하거든요.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고 또 불법포장마차를 철거하고 나면 또 다시 거기에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거 철거하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다 화분을 갖다놔야 됩니다. 안 갖다놓으면 그냥 또 가서 영업을 하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단속이 미흡합니다. 꽃 갖다놨다고 해서, 어디 어디 갖다놨어요? 장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올해에는 관악산 입구.

이동일위원

관악산 입구 거기만 갖다놓으면 뭘 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신림역에도 갖다놓고, 인헌시장 이런 데에도 갖다놓고, 군데군데 좀 취약지역에, 철거하고 다음날 가면 또 영업을 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일위원

그럼 계속 꽃만 갖다놔야겠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화분을 갖다놔야 그래도

이동일위원

그거는 하나의 임시방편인데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래도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단속하는 게 낫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세요. 그거 낭비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근절하시라는 말씀 이해를 합니다.

이동일위원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일단 하고요. 이것도 좀 필요해서

이동일위원

동별로 하셔야 돼요. 이거 노점상 때문에 제일로 아주 진짜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주 각별히 신경써 주셔야 돼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민간인 및 단속직원 피해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거 설명해 보세요. 뭘 보상합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우리 차량으로 단속하면서 어떤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간 차를 예를 들어 조금 손상을 시켰다든지 민간에게

이동일위원

그건 보험 들면 되지 무슨 놈의 여기서 보상을 해 줍니까?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데. 지금 답변 잘못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보험가입이 안 됩니다.

이동일위원

보험가입이 안 돼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왜 보험가입이 안 돼요? 아까 차량 말씀하신 대로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했고요, 단속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간한테 피해를 줬을 때

이동일위원

피해가 무슨 피해를 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구체적인 사례는 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파손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자료 있으면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피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겁니다.

이동일위원

편성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한테 피해보상금을 준다는 거는 공무원하고 몸싸움 해 가지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재산피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있어서 그걸 편성해 놨는데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해가

이동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꼭 주셔야 되고, 이것도 명쾌히 해명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적으로 단속하고요, 내년 2016년도에는 아주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보행길에도 노점상이 있고 또 차가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 안 되면 교통지도과에서 견인한다든지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잘 얘기가 돼 가지고 하셔야지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16년도에는 잘 해 주시기를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잘 하실 거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이 잘 하실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가로정비팀한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동일위원

강하게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엉뚱한 현수막 같은 거 임시 붙여놓은 거 막 싸잡아서 하시지 말고 상대방한테 피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화도 좀 하시고 단속을 하셔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막 싸잡아서 하시면 안 돼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형평성 있게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부탁합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량 공중선 합동정비 있잖아요. 이게 비예산인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우리는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다. 들이지 않고 통신업체에서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8개 업체가 이거 합동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8개 업체가 KT, 한전, LGU+ 이런

길용환위원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우리는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고 또 그 구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쪽에다가 정비하라고 우리가 정비지시도 하고

길용환위원

지역지정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지정구간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올해는 어느 동 어느 동 어느 동을 해라 이렇게 물량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그 물량을 각 업체에다 통보해서 그 구간을 지정해 주고 상반기에는 어느 구간을 중점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어느 구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세부 구간을 지정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지정을 해 주고 관리·감독하는 거구만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몇 년도면 다 끝나요 관악구가?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서 계속 매년 일정 물량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길용환위원

매년 하는데 어쨌든 한 번 한 곳을 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죠, 21개 동이 계속 다 돌아가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했고 앞으로 몇 년이면 끝나냐 이 말이에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전 동 다 안 돌았거든요. 계속 돌고 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동을 돌고 나서 또 다시 돌고 돌고, 이게 계속해서 케이블선이 반복해서 재발생되기 때문에 공중선 민원이 많고 해서 지속적으로

길용환위원

그러면 한 장소를 또 할 수도 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거기 난립돼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한 동을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취약지역 위주로 하고 나서 또 다른 동을 돌고 나고 그 다음 동 보면 취약구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약구간 위주로 우선해서 한 번 돌고 또 돌고

길용환위원

만약에 민원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민원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집중정비하고 관계없이 수시정비로, 또 우리가 요청하면 자기들이 나와서 정비를 해 줍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고 있는데요. 19쪽 보면 공원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사업계획에요?

길용환위원

예, 동네뒷산 공원화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걸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사업 하고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우리는 보상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이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면 그 땅이나 건물에 보상은 우리 과로 의뢰가 옵니다.

길용환위원

아, 토지보상에 대한 신청은 공원녹지과가 하더라도 보상만 여기서 한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보상만 우리가 하도록, 도시계획사업 보상은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21쪽을 보면 보행환경 정비 사업 있잖아요. 여기 민원현황을 보면 민원이 쭉 늘어요, 매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12년도 보면 민원이 2,614건이죠. 그리고 과태료는, 이거 얼마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5,930만원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174건은 과태료 부과한 건수인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과태료 부과건수, 그런데 2014년도를 보면 민원건수가 많이 늘었죠? 3,519건이죠. 그리고 과태료 부과건수도 105건밖에 안 되고 또 과태료 징수액은, 이게 지금 부과액이에요 징수액이에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부과현황입니다.

길용환위원

부과도 보면 상당히 적어요. 오히려 민원건수는 아주 많은데, 2012년도에 비해서. 그 건수나 부과액이 아주 적다는 거죠. 왜 이런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민원건수는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한 건수인데 과태료는 조금 상습적인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수시 발생건수는 상당히 많지만 상습적인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시발생은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반복적인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부과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노점상 건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노상적치물 같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합해서 그러는데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기 정비반 운영을 보면 평일에 3개 반 8명이 가네요, 3개 지역에. 야간에는 2개 반 1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야간에 운영하는 정비반이 별도로 있습니까? 8명 말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3개 반 평일반 중에서 야간에 우리가 1주일에 두 번씩 하거든요.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단속반이 총 8명이니까 여기 지금 2개반 10명은 무슨 얘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단속반 8명인데, 현장 단속반 8명인데요 우리 직원도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건설관리과에 근무하는 현장 총괄담당하는 직원까지 같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나가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리고 야간에도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같이 플러스 돼서 이렇게 10명 돼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 지역을 딱 3개 지역 지정을 해서 한다면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봐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줄어야 되는 거지 지금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늘고 있으면 근무태만이 아닌가?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진 찍어서 실적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아니 관리를 백날 해도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또 교육도 1주일에 한 번씩 시키고 해서 좀 철저히, 현장에 공무원 이미지를, 그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안 좋은 인식이 비쳐지면 안 되니까 철저히 정비하고 성실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보행인들이든 타인한테 지장을 주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최소한도. 적치물이든 노점상이든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모르지만 어떤 데는 상당히 지장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여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해서 광고물에 대한 항목이 여러 가지 있네요. 이 광고물은 다 같은 겁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광고물이 유동광고물이 있고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주로 간판이죠. 우리 각 업소의 간판이고, 유동광고물은 말 그대로 전단지라든지 현수막, 벽보 이런 것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광고물 단속을 보면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이 있고 또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있고 다 가지각색이에요. 이거를, 지금 예산이 다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도시미관, 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게 그 두 가지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하나만, 불법광고물만 싹 없애버리면 자동 정비될 것 같은데.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유동광고물도 있고 옥외광고물도 있기 때문에 유동광고물하고 옥외광고물 이렇게 분류해서 업무를 우리가 추진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나눠서 하면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성질상 분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 광고만 놔두고 불법광고물을 싹 없앤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이 우리 관악구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영업하는 분들은 광고물 간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제히 완전 정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수시로 민원발생하는 것, 노후된 것 이런 것도 정비하면서, 또 간판이 바람 불면 가장 위험한 게 간판입니다.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여름철 종합대책 차원에서도 이런 걸 철저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보면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몇 가지씩 사업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또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합치면.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하여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말씀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축소시켜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 이런 얘깁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개선사업 있잖아요? 아까 차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남부순환로 큰 도로만 하는 거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하고 재작년도는 시흥대로를 했습니다. 디지털단지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저쪽은 구로구고 그 반대편에. 거기가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간판들이, 불량간판들이 완전 크게 밤에도 번쩍번쩍 하고 이쪽 디지털단지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비교해 보면 - 우리 관악구가 가뜩이나 도시미관이 엉망인데 - 너무나 대조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좀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 도시미관에서 간판 디자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쪽 정비를 하는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쾌적합니다. 우리 서울대입구역 사거리도 싹 정비했지 않습니까. 신림역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쾌적성이라는 것은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도로구간만이라도 좀 쾌적하게 정비해야 되겠다, 이면도로 구간은 물론 업주들이 하게끔 합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적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계획된 구간에 몇 %나 됐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시흥대로는 다 했습니다. 올해 다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신대방역도 다 했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구로전화국 오기 전까지 쭉 시흥대로, 우리 관악구 조원동 쪽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또 오래 전에 서울대입구역 사거리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남부순환로 봉천역농협까지 해서요. 주요간선도로 관악구가 그렇지 않아도 이미지가 안 좋은데 주요간선도로라도 잘 정비해서 이미지를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LED로 교체까지 해 주는 겁니까 구 예산으로?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교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업소들이 간판을 엄청나게 크게 해 놓고 또 자기들이

길용환위원

정비해서 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을 최대한 우리가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규격이라든지 이런 거 난립되면 보기가 흉하니까 그런 걸 정비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꼭 LED까지 교체해 줘야 되나? LED냐 아니냐에 따라서 미관에는 별 표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대부분 LED 간판으로 지금 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전기료가 절약되니까 그런 추세인데 전기료를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개인이 내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LED가 훨씬 더 쌉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그 전기료는 개인이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개인이 내는 전기료까지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관에 문제가 있다, 막 난립돼서. 그런 거 규격을 딱 맞추는 건 좋다 이거죠. LED까지 교체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LED 간판 형식으로 나온 간판들이 이쁘고 보기 좋습니다, 요즘 신개념으로 해 가지고 나와서. 그런 간판들이 지금 유행이거든요. 대부분 사과박스에 불 들어가게 하는 간판이 있고 글자 자체에 LED가 나와서 조명 하는 간판도 있잖아요. 지금 글자에 LED 나오는 간판들이 유행하거든요. 그런 간판들이 이쁘고 해서 그런 간판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종류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 지금 만약에 그 주인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데는 없어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이미 간판이 잘 정비된 간판은 안 하는 거고요, LED로 잘 돼 있는 간판은 안 하고, 상당히 간판도 크고 옛날 글씨도 이상하게 써서 좀 불온하게 용어 쓴 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노래빠” 이런 것들은 정비합니다.

길용환위원

다 좋은데 정비하는데 주인이 동의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최대한 설득을 합니다. 최대한 설득해서 간판이 너무 크고 또 사회에 어떤 분위기하고

길용환위원

설득하면 다 되던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시흥대로에 간판 2개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기들은 자꾸 고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보기 싫고 사회에 어떤 분위기하고 안 좋다 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도시관리국 같은 데는 단 몇천만 원, 몇억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게 많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미관상 정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인이 내는 전기료를 절약해 주기 위해서, 물론 꼭 절약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것까지 구 예산을 투입해야 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신림사거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신림사거리하고 봉천사거리, 남부순환로 중심으로 하고 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미관에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좀 하고요 나중에는 우리 차정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이면도로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율정비, 그런 자율정비 할 수 있는 구간도 지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위주로 우선은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 측면에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판을 그 영업을 새로 신설했을 때는 규격에 맞는 간판을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 설명을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어 있는 것을 간판에 대해서 정비하는 거고, 그리고 개인들이 부담하잖아요. 얼마 부담하나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우리가 250만원 정도 한 개 업소에다 간판비용으로 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좀 많이 드는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규격 사이즈 때문에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업소 폭에 80%입니다. 자기 업소가 총길이가 4m다 그러면 4m에 80% 같으면 3m20㎝까지 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글자는 45㎝, 그리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은 간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기준에 맞지 않은 간판 위주로 정비를

왕정순위원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점포당 한 개에 25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나머지는 본인부담이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런 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그게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줘서 정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좀 안 좋은 모양새고요. 어찌됐든 정비차원에서 본인부담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기금운용 계획서에 보면 좋은 간판 현판제작이 있고, 좋은 간판 전시회 사업비가 있고, 좋은 광고문화 만들기 자원봉사 캠페인이 있고, 좋은 간판 공모전 시상식이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올해 사실 불법현수막 때문에 중앙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또 현수막이 난립하여 추락해서 개인의 안전사고로 다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중앙정부 국무조정실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뭔가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냥 간판 개선 이런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정비사업하는 중에 그 중에서 좋은 간판을 선정해서 현판을 제작해 준다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자원봉사단이 우리 관악구에서 거기도 좋고 또 간판을 새로 만든 간판 중에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간판으로서 많이 알려서 다른 사업자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간판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디자인적 측면이라든가 도시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이 알려 가지고 업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미관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고 하는 이런 캠페인도 해야 되겠다 그런

왕정순위원장

간판정비를 하는 건 좋은데 보면 거리 거리 사거리마다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100개 설치할 예정이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연립형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우리 관악구에 10개 있는 거예요? 지정게시대.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11개 있습니다. 행정용하고 상업용인데 11개의

왕정순위원장

아, 구청 앞에 하나 있는 것하고 포함해서 11개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총 11개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그거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일반 연립형 게시대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알아요, 그거 유지하는데 개당 30만원씩 들어요? 뭘 유지하는데 30만원씩이나 들죠? 지금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몇 쪽입니까?

왕정순위원장

117쪽입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현수막 게시대 파손이라든지 이설 이런 비용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설이라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수막 게시대 난곡에 2개 설치돼 있는데 똑같이 설치돼 있고 활용도가 좀 낮더라고요. 당초에 설치할 때 장소를 잘못 정해서 제대로 이용도가 낮은 그런 구간에 설치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설 비용으로

왕정순위원장

현수막 게시대는 대부분 별로 이용도가 없는 데에 설치돼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외곽지역에 주로 설치돼 있다 보니까 이용도가 좀 낮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렇죠.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우리가 단층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지금 유지관리비 30만원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이설비는 따로 3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는 350만원 책정돼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유지관리비가 30만원씩 10개라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현수막 게시대하고 또 단층형을 하면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단층형은 또 100만원씩 100개잖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설은 하나고요, 현수막 유지관리는 단층형하고 연립형, 단층형을 내년도에 하면 그것도 유지보수 해야 되고 연립형도 유지보수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으로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함께?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비를 100개 예정해 놓은 것까지?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단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게 되면 관악구에서는 현수막이 모두 사라지겠네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는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왕정순위원장

일반인들이 만약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지정게시대를 활용해야 됩니다. 원래는 지정게시대를 활용 안 하고 가로변에 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상당히 작더라고요, 우리 관악구가. 다른 구보다도 지금 연립형도 굉장히, 다른 구는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11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타 구는 20개 이상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를 어느 정도 갖춰둬야 이걸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단층형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단층형을 추진하는 건 알겠는데 단층형이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는 그 후로는 관악구에서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단속을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을 없애도록

왕정순위원장

어찌됐든 만약에 단체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할 때는 어딘가에 접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죠.

왕정순위원장

그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관청의 역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