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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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신현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6 세출(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내년도 부서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보전산과에서 2015년도 불용액이 있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됐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용역같은 연가계약 하는 거에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액 10% 정도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9~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으로 2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낙찰차액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해마다 지적도 있고 발생되는 문제인데 신규 구입이나 이런 면에 상당히 홍보전산과가 많아요. 2016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인데, 278쪽 보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2억9,900만원 있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홈페이지가 2004년도에 전면 개편되고 나서 지금까지 유지보수만 하고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들도 많고. 관악구 대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평생학습이라든가 다 연계돼서 한 번만 로그인하면 다 접속돼야 되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인증하고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편이 필요해서 연구개발비로 편성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이번에 개편을 하면 방문하는 분들이 좀 쉬워지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우리 관악구 대표 홈페이지만 방문하면 평생학습관이나 교육관련 홈페이지에 다 한 번만 가입을 하면 모든 게 연계될 수 있게끔, 도서관만 빼고 나머지는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편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도서관은 왜 빠지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도서관은 책구매도 있고 별도로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책대여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점차적으로는 다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건데요, 내년도 계획에는 그건 빠졌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정말로 지금 설명하신 대로 긴요하고 긴급한 것인지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해도 되는 문제인지 판단이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를 사실상 25개 구청에서 우리 구만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거의 이런 홈페이지를 쓰는 데가 없습니다. 재정여건 때문에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 자체사업에서 밀리고 밀리고 했는데 올해는 도저히 넘길 수가 없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2억9,900만원 약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은 산출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하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행자부에서 홈페이지개발 인증 프로그램 그런 게 표준안이 나와 있고요, 보통 업체 견적을 받아서 기술인력이나 이런 걸 산정했을 때는 3억6,000만원 정도가 - 타견적 받아서 했는데 - 그 정도 나오라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자료조사도 하고 해서 2억9,000만원 정도면 최소화시켜서 뽑은 금액이기 때문에요.

권오식위원

알았고요. 278쪽 업무용소프트웨어 구매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써요, 컴퓨터를 쓰면. 사실은 컴퓨터 1대당 한글이라든가 MS오피스라든가 엑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구매해서 써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구청에 컴퓨터가 1,900대 됩니다. 이 1,900대를 다 사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1,300명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와 1,300대 정도로 계산해서 우리가 최소화시켜서 1년 사용권 계약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한글같은 경우는 420본만 가지면 1년 동안 다 구매한 것처럼 해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MS같은 경우는 100본 정도만 가지면 우리 직원들이 다 구매한 걸로 해서 그런 사용료를 연간단가계약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아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산액이요?

권오식위원

예, 전년도가 1억2,600만원 정도였고요, 금년도가 1,45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1억4,000만원 정도거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올해 1,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우리 구처럼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게 5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포토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구에서 2개만 보유하는 걸로 해서 동시에 2명이 접속하면, 2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2개만 구매해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늘어나는 건 한글오피스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420본을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1년에 3,500만원씩 계속 이런 연간사용권 계약을 해서 돈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을 하면 3억5,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계약해서 420본 정도는 우리가 구매한 걸로 인정을 받고 나머지 1,300명을 계산했을 때...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복잡해요.

권오식위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도 사실은 3분의 1이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돈 적게 들어가려고 노력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273쪽 좀 봐주세요. 구정홍보영상이 있지요? 1,400만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274쪽에 보면 또 구정비전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그게 같은 건이고 2개 합쳐서 계산이 나온 거고요. 구정기획영상물제작하고 구정비전홍보영상물제작하고 2건입니다.

권오식위원

예, 1,650만원. 물론 아무리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도 이 문제는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다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보다는 유독 본위원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방송 영상콘텐츠 구입과 관련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은 한 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은 앞으로 갈수록 계속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실상 지역방송 영상콘텐츠 구입비 같은 경우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질의에만 답변하시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고요,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영상촬영 편집 소모품비 구입 등 해서 우리 과에서는 잘 기억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 영상물 편집을 위해서 편집기도 별도로 구입했다니까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우리 자체직원이 1명 있어서 우리 행사 같은 경우는 하는데, 또 그거하고 홍보영상하고는

권오식위원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차이가 틀림없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방송과 관련해서는 한 2년 됐습니까, 구입이? 그전에는 구입이 없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떤 관계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나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시간관계상 언급만 하시고 계수조정 때 다시 얘기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짧게 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272쪽, 통·반장 신문이 있어요. 3억5,200만원을 편성했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요즘에는 이런 SN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나 이런 글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신문을 많이 안 보게 되거든요. 신문을 많이 안 봐서 이분들한테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로 하는 분들께만 배부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신문배부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다시 한 번 올해 점검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주지만 그렇지 않다고, 필요없어, 나는 안 와도 되겠더라 하는 분은 빼고 다르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277쪽입니다. 277쪽, 정보화교육에서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에 정보화교육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요, 또 위에 일반운영비에서 직원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여기에서 운영수당으로 들어가요. 이게 110시간. 이 강사료가 있고 또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또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있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밑에 보면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55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것도 강사료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번에는 강사료가 많이 편성이 됐고요, 또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건별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직원정보화교육 강사료하고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는 운영위탁업체에다 용역발주해서 쓰는 항목인데요, 교육장이 성현동하고 미성동, 구민회관 세 군데에서 교육하는 강사료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강사료 보조비는 미림여고에서 올해부터 2개 강좌에 대해서 매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하다보니까 실비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강사수당을 미림여고 반, 우리가 반 이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들 수당조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 그 부분에서는 증액이 되었잖아요, 1,540만원이. 시간이 늘었나요, 인건비가 올랐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시간이 올해는 회계년도 출납폐쇄기간이 바뀌다보니까 11개월치만 계상돼 있던 거고요, 내년에는 12달치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 교육 강사료는 시간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주는 거니까요, 시간이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애위원

시간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시기 때문에? 회계 폐쇄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회계년도가 올해부터 12월까지만 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연구개발비에서 홈페이지 개편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저도 보면서 예산이 10억원이나 되어 있잖아요 계상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 5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홈페이지.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밑에 자산취득비하고

김정애위원

운영관리까지 해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운영관리 이런 건 유지보수하는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정애위원

아무튼 그래서 정말 어려운 예산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남열위원장

위원님께 부탁말씀드립니다.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예. 280쪽에 이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281쪽하고. 자산취득비에서 IPT행정전화기와 무선인터넷 접속포인트, 281쪽에 직원용PC, 프린터 이런 부분이 많이 설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줄었는지 아니면 하는 방법이 저기해서 예산이 줄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280쪽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접속장비는 올해는 동사무소 21대 계상을 했던 건데요, 그게 물량이 줄어서 내년도에는 도서관 20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준 거고요. 뒤에 PC구매는 우리는 내구연수가 4년인데 2008년도 걸 쓰고 있는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최소한 줄이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어느 직원은 해 주고 어느 직원은 설치 안 해주면 그것도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부서별로 연도를 잘라서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요.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민회관에서 전산교육 하잖아요. 거기에 시간이 꽉 찼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거의 다 차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1주일 내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거의 교체하는 시간에 한 타임 정도나 여유가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직원들이 많이 거기에서 받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직원들은 한 달에 한두 강좌 정도 합니다.

송도호위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단체들이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특별강좌로 해서 한두 개씩 넣어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의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5분만에 다 매진이 되기 때문에요. 강좌를 저희들이 최대한 늘려서 하는 상태라서요.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새소식지요, 지금 10만 부 뽑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평달은 10만 부, 분기 1종에서는 13만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달달이 10만 부 뽑고, 석 달에 한 번씩 한 번은 13만 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우리 관악구 정책을 주민들이 가장 잘 받아들이고 홍보효과가 제일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소식지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구 관내에서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구 관내에서. 구 관내만 잘하면 되는 거지 크게 외부로 잘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구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구민들한테 가장 잘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구민들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해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가장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고 그러는데, 불용액이 2,200만원 있어요. 그렇게 필요하다면 더 써도 됐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소식지요?

송도호위원

예.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입찰을 붙이면 낙찰차액이라서요.

송도호위원

낙찰차액이 10 몇% 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87. 몇%니까 한 10% 정도 되지요.

송도호위원

예산을 좀 더해서 더 많이 할 생각은 없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재정여건이,

송도호위원

재정여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더 많이 주시면 좋은데,

송도호위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대외홍보도 해야 되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가장 홍보하기가 좋고 주민들이 가장 최고로 선호하고 그런다고 발표했잖아요. 지난번 용역자료 보고서에 보면. 그렇다면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이나 서울신문을 조금 삭감해서, 한 2억원만 삭감해서 1억원을 투입하면 1억원은 남아요. 그럴 생각은 없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새소식이 주민들한테 가장 어필되고 우리 정책을 알리는데 가장 최고, 선호도 1위라고 발표해 놓잖아요 용역에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구민들이 중요하지 저쪽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대외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송도호위원

경상도나 호남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래도 옛날에 관악하면 달동네하던 이미지에서...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송도호위원

새소식지를 하면 달동네 이미지가 계속 살아남고 그러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리고 중앙일간지나 이런 데 언론에 홍보되면 직원들 사기도 있고, 내가 열심히 업무를 했는데 그냥 지역언론만...

송도호위원

그러면 중앙지에 우리 직원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요? 직원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자기가 담당하는 사업이 노출되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노출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노출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되냐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구정에 대한 사업들이 노출되는 게 꽤 많지요 그거야 뭐.

송도호위원

직원들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직원들 개인이 노출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업무를 하면...

송도호위원

말씀을 잘해야 돼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좋다, 직원들이 노출되니까 직원들의 만족도가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중앙일간지에 나오면 자부심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송도호위원

자부심이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 그렇죠.

송도호위원

누가 알아줘요? 우리 관악 구민들이 알아주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구민들도 알아주고

송도호위원

관악구의 예산으로 하는데 관악구민이 알아주냐 이 말이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간혹 구민들도 중앙일간지 보고 또 인터넷 같은 데, 스마트폰 요즘에

송도호위원

요즘 가면 갈수록 신문 잘 안 봐요. 인터넷으로 보고 그러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인터넷신문도 지면에 나오는 게 인터넷신문에 뜨기 때문에요, 그게 지면에 안 나오면 인터넷신문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게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옛날에는 새소식지를 한 20만 부, 다른 데 20만 부 하는 데도 많아요. 새소식지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계속적으로 했는데, 저는 새소식지를 늘리고 다른 걸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홍보활동업무추진 세세하게 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작년 거하고 올해 쓴 거하고 한번 줘보십시오. 왜 달라고 하는지는 아시겠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가 여기에서 속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는 안 할게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홍보가 홍보로 끝나야지 다른 부분 하면 안돼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보고 예산에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한다고 했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우리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그분들은 뭘 하나요? 유지관리하면서. 대부분 유지관리를 하는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회사가 유지관리 하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럼 뭘 하나요, 유지관리를?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때그때 홈페이지에 게시할 사항 같은 거

소남열위원장

게시하는 건 담당직원들이 하는데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가진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면 계속 상주해서 수정...

소남열위원장

그것만 하나요? 어느 정도 되는 건 다 수정도 해 주고 그러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벌써 몇 년간 관리를 맡겼으면 바로 그런 링크되는 것 정도는 조건을 걸어서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대로 놔두었다가 모든 행정관서의 전형적인 방법, 그대로 놔두었다가 더 많은 곳에 문제가 생기면 공사발주하게 하는, 그때그때 조그만 한 걸 계속 수정해 나가고 아니 정리해 나가면 될 걸 누적시켜 놓았다가 공사하려고 하는, 이것도 발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 하는 건 그때그때 조금씩 사양이 바뀌는 건 보완할 수 있지만요, 2004년도에 개발했던 게 지금 현재 환경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소스만 있으면 서서히 그때그때 유지업체에게 ‘야, 이거 새로 어디가 생겼으니까 링크를 해달라, 링크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됐으면 저는 문제없이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구매로 한글2007을 구매한다고 해요. 뭐가 나왔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2014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2007을 구매하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건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2007이라고 해요. 잘못된 거잖아요, 왜 이런 걸 구매한다고 해요. 다 지난 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281쪽에요 그건 이렇게 해놓고 2014는 구매하려면 비싼데, 2007같은 경우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건 구민들에게 컴퓨터를 고쳐서 사랑의PC를 하는 건데요, 한글은 구매해서...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글을 몇 대 쓰는 걸로 계약을 한다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금은 420대로.

소남열위원장

420대, 420대를 계약을 했으면 매년 420대를 계약해 왔나요? 예를 들어서 한글로만 얘기를 하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3년간 계약을 했고요, 올해가...

소남열위원장

그냥 420개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면 어떤가요? 예를 들어 아래한글이다, 구매를 한다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예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면 우리는 계속, 1년에 400개씩 구매를 하면 아예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올해 1,400만원 증액된 게 그 부분이거든요.

소남열위원장

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정을 잘못 펼치신 거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내년까지 하면 전체를 다 구매하는 걸로 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다시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한 번 구매했으면 그 PC에서는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왜 지금까지는 이렇게 못 했어요? 작년에는 왜 못 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장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 구매하면 벌써, 우리 관악구청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요. PC 1대 구매할 때마다 바뀌지 않아요. 소프트웨어를 사면 자기가 자기 소유로 사면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200명 이상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연간 사용권 계약이라는 게 있어서 420본 정도만 3년 계약을 해왔었고요,

소남열위원장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올해가 3년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가 420본을 구매한 걸로 보고 부족한 거 900본 정도를 더 구매하면 우리가 평생 안 사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600본을 잡고 내년도에 300본 해서 예산절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럼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서로간의 약정서가 있는 겁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내년까지 300본 구매하는 게, 올해 600본 구매하고 내년에 300본 구매하는 걸로. 한꺼번에 사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요 나누어서.

소남열위원장

하나만, 아주 적은 건데요. 277쪽에 정보화교육 비디오프로젝트램프 그게 화소가 몇 만 화소인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되는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화소는 아니고 이게...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아냐고요, 램프를 바꾸려면 알아야 바꾸지요. 그런데 램프 하나가 75만원인데 기계 1대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내가 추정해 드리려고 빔프로젝트 화소를 물어본 거예요. 프로젝트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램프 하나에 75만원씩 넣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240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빔프로젝트 1대가 240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램프 하나데 75만원짜리 들어갑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빔프로젝트가 우리 교육장은 많이 쓰기 때문에요, 1년 쓰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교체...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하나에 75만원씩 들어갔으니까 너무 과다하다 이거예요. 물론 다 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 가격 다 지출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른 예산은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는 판에 개당, 개수를 차라리 늘리든가 하는 게 좋았을 터인데 제가 보건대 과다한 예산편성이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건 시장조사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라 저희들이.

소남열위원장

예, 물론 다 집행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구민회관 전산교육장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한 달 강의시간표 좀 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합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전체 구별 현황을 주세요, 구매현황을.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25개 구 구매현황이요?

소남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창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6 세출(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지역 재난안전 및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부서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이번 예산에 관계없는 일이지만 현황판 계획을 하고 계시데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모처럼 아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동사무소에 가면 현황판을 잘 비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혹시라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대피소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잘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286쪽에 보면 안전관리자문위원단 기술자문료가 있네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운영하시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안전관리자문단이 재난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현재 1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물을 점검할 때 이분들을 활용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해왔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자문위원단만 합니까 아니면 지역에 나가셔서 동장님들 입회를 하셨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동하고 관련된 시설은 동장도 입회를 하고요,

소남열위원장

구체적으로 다 동에서 소속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동보다는 주관과하고 저희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위원하고 이렇게 해서...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그분들만, 과하고 자문위원단만 알아야 뭐하게요. 어디에 쓰려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될 시에는 민방위대장들은 알아야 될 터인데, 그렇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민방위시설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재난시설, 안전지대라든지 전부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관내에 있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소남열위원장

그런 데만 합니까? 안전시설에 안 가고 재난시설, 건물이라든지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런 시설물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외에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도 필요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있잖아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내년 예산은 4,200만원 줄지 않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요원을 올해는 몇 명 쓰고 있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221명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221명, 내년에는 몇 명 쓸 예정이에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인원 수준에서 해제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한 인원을 계산했을 때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도 221명,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한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4,200만원 깎았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산편성기준은 정원으로, 우리가 기존 현원으로 할 것이냐 - 정원개념은 없지만 - 현재 현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일부 복무중단자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많은 상태입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몇 명이 결원 생겼는데 그래요? 올해 결원이 몇 명 생겼어요?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지금 복무중단자가 13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율을 계산할 때 작년에는 97%를 계산했습니다. 현원 대비를 해서 편성해서 97%를 계상했는데 그게 휴가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복무중단자도 많이 생겨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는 반 정도를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송도호위원

휴가는 며칠 주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복무기간 중에 31일 줍니다.

송도호위원

31일?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토·일요일 근무 안 하고 31일 준다 이 말이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5,000만원 정도는 남겠네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남은 이유 하나가 그동안은 연도별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월 지급액이 1,200만원, 1,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많게는 1,700만원 정도, 그전에는 한 2,400~700만원 이 정도로 집행을 했었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병무청에서 인원이 배정되면 되도록이면 사회복지 분야 이쪽으로 배정을 해서 사회복지 분야는 국고로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한 면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올해 예산이 한 9,900만원 정도 불용된 거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4,2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인원수나 모든 부분은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는 남는다 이말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혹시라도 병무청에서 인원을 증원해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일정한 규모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년과 비슷하게 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이 인원을 우리가 신청해서 받나요, 병무청에서 바로 밀어내서 주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신청도 합니다. 신청도 하는데 그 신청인원하고 정확히 맞아서 오는 게 아니고, 그쪽에 입영하는 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10명을 더 주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적게 오고 그런...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있을 때는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90쪽, 민방위교육장 관리 부분에 교육장저수탱크 있지요? 물탱크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걸 매번 청소를 하시나 봐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몇 층 건물이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2층 건물입니다.

소남열위원장

2층 건물인데 저수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은 오히려 거의 저수조를 주택에 있는 건 철거를 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수압이 세서 철거를 하니까 청소할 필요도 없고 직수가 들어가니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시정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예산 삭감해 버리고 오히려 그보다는 거기에다 시설비를 넣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이게 음용수로 쓰는 거보다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비상시에 그런 것도 쓸 수가 있고,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청소가 필요 없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쪽에 저수조가 비상시에는 비상급수 시설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거기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비상급수 시설이 어디 되어 있지요, 거기?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로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소남열위원장

물탱크 저장용량이 얼마나 되는 건데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용량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소남열위원장

그거 확인해서 용량을 알려주셔서, 이왕이면 청소할 필요도 없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직수로 연결하는 게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향군인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 중에 예비군 군부대 육성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동대본부의 운영비로 지원할 수가 있고요.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그 밑에 육성지원 자본금에 있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자본운영은 부대 내에 있는, 자본운영하고 경상보조가 있는데 자본보조는 자본적 가치가 있는 시설에 투자를 할 때 그런 거고, 경상보조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운영비고요. 또 그 밑에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자본보조는 군부대의 예비군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군부대에서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걸 심사를 해서

소남열위원장

요청 들어온 겁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요청 들어온 게 아닌데 세우신 겁니까, 요청 들어온 겁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요청 들어옵니다.

소남열위원장

들어왔습니까, 현재?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이게 없었던 건데 매년 들어오고 있지요? 그래서 예산 안 세워서, 그전에 우리는 안 세우고 동작구는 세웠고 이렇게 서로간에 그러는 바람에 설치 못한 적도 있고, 그렇지요? 알고 있으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남열위원장

예.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95쪽에 U-통합관제센터 견학프로그램에 굳이 현수막까지 제작해서, 지금 없는 형편에 -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견학프로그램 운영은 현재까지는 U-통합관제센터를 만든 이후에 외부에 공개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견학을 가보니까 저희 시설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수인원으로 해서 초등학교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주민들한테 CCTV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고 이 홍보비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홍보가 사실은, 다른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플래카드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차라리 이럴 거면 CCTV 고화질로 하나 더 설치하세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지, 홍보해서 우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쪽에요 822쪽, U-통합관제센터 운영 해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올랐네요, 작년에 비해서?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1억3,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일반운영비 중에 쭉 명목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단속 자동화 프로그램 구입 등 쭉 있는데 이거 새로 구입하는 것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 전체 내역서를 3년 거를 줘보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현재 장비내역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도호위원

아니요, 여기 일반운영비 내역서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일반운영비에 대한 3년치 내역서요?

송도호위원

예, U-통합관제센터 490만원*12개월 해서 5,300만원 세웠는데 이 부분이 3년 동안 얼마만큼씩 증액이 됐는가 그것 좀 보고, 그 다음 주정차단속 CCTV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만큼 들어갔나 확인 한번 해 보게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재난상황별 대비 기본매뉴얼이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우리 구에서만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여러 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재난 유형별로 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재난유형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자연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설·풍수해·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화재라든지 건물붕괴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국가안전처에서 기본매뉴얼이 있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국가안전처도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산이나 비용을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도 안전사고에 대처능력이 부족한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경로당 이런 데 기본재난별로 사고별로 기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동별로 소남열 위원님장께서 말씀하신 현황판을 제작할 때 이런 재난 상황별 대비 기본매뉴얼을 만들어서 같이 현황판에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5쪽에 CCTV 시설비 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CCTV카메라 이설비가 있어요. 그게 100만원×5대×2회 그러면 얼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1,000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9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9%입니다. 일반회계는 9%이고 특별회계는 91% 해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비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밑에 보면 또, 아니 이설비가 필요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도 이설을 했는데요, 보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건물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사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설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이설 개소는 아니지만 민원이 있거나 이럴 때 이설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또 한번 제가 제안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CCTV설치 앞으로의 계획을, 계속 말씀드렸지요. 목에 설치를 하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혹시 잡아볼 생각 없습니까? 그 예산 많이 들어갑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다른 시·도하고의 경계를 일반 CCTV를 설치하는 구조물하고는 다르게 아치형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조사를 하지 말고 차라리 관악구 전체를 놓고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용역이라도 줘서 어디가 제일 목인가 그 얘기예요. 저는 멋있게 진입로에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설치하든간에 범죄자가 들어오는데 찍히고 나가는데 찍히게 하자라는 의도에서, 예방 차원에서 차라리 다른 예산을 정리해서라도, 정 자체 내에서 못 하겠으면 그런 용역을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제안하신 내용도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CCTV가 929개소에 한 1,6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만 하고 무작위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보고 설치 장소에 대한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지역,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초입지역이라든지 오거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선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남열위원장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원칙이 없이 민원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자꾸 그러시면 안 되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게 민원만은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시 과장님 질의할게요. 행정감사는 아닌데, 미안합니다. 제일 우선 어디에 설치를 먼저 하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일단은 거리가 오거리나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오거리, 사거리에 현재 설치 안 된 곳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오거리라고 하더라도 설치를 못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역으로 이거리나 삼거리에 설치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도 나름대로 무단투기라든지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고 다만 설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오거리나 사거리를 중심으로 하고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그럼 CCTV 막대한 예산 약 2,000만원과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CCTV를 통해서 무단투기 몇 건이나 지금 하고 있지요? 1년에 몇 건쯤 하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가 1년에 관제를 해서 그동안 청소환경과에 이첩을 한 건수가 3~4,000건 되는데

소남열위원장

이첩을 해서 3~4,000건 되는데 3~4,000건 중에 과연 제대로 부과를 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거의 없지요. 아예 없지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나마나지요? 하면 뭐해요. 하나도 부과를 못 하는 거. 이런 현실입니다. 속기록에 남아있지만 분명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단투기를 한 건도 적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범죄 예방용이라도 제대로 해 보자라는 의도에요. 그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도,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용역비 잡자라는 얘기예요. 자체 내에서 안 되면 용역비를 잡아서라도 목에 설치를 해서 차라리 방범용으로라도 확실하게 한번 해 보자. 자꾸 과장님은 이게 무단투기용으로도 쓴다. 한 건도 안 하는 거 전체예산 한번 따져 볼까요? 다시 자료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설치비 들어간 총예산 또 유지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상세한 내역을 데이터로 만들어 주십시오. 과연 현실성이 있는 예산인가. 우리는요 그런 많은 예산 들어가면 제대로 쓰여져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하잖아요. 이런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요구 많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써보자고 제안을 하면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자꾸 이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이 길어진 겁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이 처음에 제안하셨던 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워서 설치를 해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의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받아들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용역관계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용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컨대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사 무질서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이전비를 확보해서 제대로 한번 예산투여를 해서라도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제안에, 이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집행부에서 안 하면 그만인데 제 제안에 국장님 올해 못 하면 내년이라도 정말 이건 용역이라도 줘서 한번 제대로 된 CCTV를 활용을 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치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안 쪽이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해 보자는 의도입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것을 한번 분석해서 지금까지는 사실 민원위주로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 중요 지점에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만약에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라도 정말 용역비라도 이번에 넣고요, 연구비라도 넣고요, 넣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이전을 해서라도 정말 우리 관악구가 있는 CCTV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재설치를 하는, 이전설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소남열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재석위원 3명)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6 세출(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내년도 부서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한다는데 어디하는 거예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봉천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지나 고장이 잦거든요. 그래서 봉천역에 있는 기계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데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2008년도면 7~8년이 돼가네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고장이 자주 나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고장이 자주 납니다.

송도호위원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비는 책정돼 있기 때문에요, 유지보수비로

송도호위원

1년 동안 고장나서 수리한 부분 자료 줘보세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국제여권이요? 여권 면허증 교부하는 원스톱서비스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정애위원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권 발급 시에 면허시험장에 가지 않아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행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그 용도 외에는 사용하는 거 없나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예산은 수반하지 않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서 한다는 건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여권시스템에서 신원조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하려면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발급 신청 시에 신청서를 저희가 받아서 대행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송정애위원

그 외에 서비스 되는 건 없나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정애위원

사망신고라든지 이런 것도 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사망신고 같은 경우에는 사망신고와 출생신고 할 때 원스톱서비스하는 건 사망신고라든가 출생신고 관련해서 하게 되면 출생신고 같은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이라든가 양육비 수당을 받으려고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신청하려고. 그런데 그 신청서를 저희가 출생신고 받을 때 같이 받아서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크게 되는 서비스가 국제운전면허증하고 출생신고하고, 사망신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정애위원

거기에서 혜택이나 그런 것들은 서비스지원이 자동으로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송정애위원

그런데 비예산으로 가능한가요, 그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비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송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인발급기가 현재 9개소 12대가 있는데요, 가장 이용빈도수가 낮은 곳이 어디인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이용빈도수 낮은 곳이요?

송정애위원

예.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제일 낮은 건 현재 평생학습관이 설치한 지 얼마 안돼서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송정애위원

현재 12대는 잘 운영되고, 내구연한 내에 있고 고장이 나지 않고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지금 금년도에 거의 내구연한은 다 지났고요, 금년도에 2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서 2대를 교체했고요. 원래는 더 교체해야 되지만 저희 재정여건상 1대만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송정애위원

미성동에 민원발급기가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용수가 꽤 많았다고 하네요. 이걸 어디에 재배치했나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미성동에 있는 게 봉천역으로.

송정애위원

전체적으로 이용자수나 이걸 잘 분석을 해서 재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원스톱 처리건수를 2016년도 예산에 성과계획서에 보면 목표 설정을 해놓고 또 목표달성을 해놨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애위원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을 하는데 당해연도 실적과 목표가 설정되고 연말에 실적이 목표치를 넘어섰다면 다음연도의 목표치는 해당연도의 실적보다 같거나 높이 설정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설정이 안 돼 있어요. 70쪽 있어요, 2016년도 예산성과 계획서.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죠?

김정애위원

70쪽, 성과계획서.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성과계획서는 안 갖고 왔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갖고 오셨죠. 그래서 성과계획서를, 국장님. 성과계획서를 제가 쭉 봤는데요 과별로.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이 과별로 한 팀 정도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과계획서를 세울 때 정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정말 심도있게 이걸 해야지 이거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과별로 할 수는 없어요. 국장님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니까 다음연도부터는 올해 2106년도 목표치를 설정했어요. 나중에 설정을 하고 나서 실적을 할 때는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잘 해주십시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대 앞에 있는 피복비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문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필요는 하지만 재정여건상

소남열위원장

필요로 하면 얘기를 해보세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일체감 있고 좀 단정하게 보이는 면에서는 필요는 하거든요.

소남열위원장

몇 년 됐지요, 피복비 한 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피복비를 2년에 한 번씩 구입을 했었는데요,

소남열위원장

작년에 못 했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전입 오는 직원들만 해줬고, 이번에 2년에 한 번이라서

소남열위원장

해야 할 차례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게 얼마나 들어가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산편성을 3,8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정보공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보공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회원 등록을 하면서 예컨대, 예를 들게요. 도서관에 회원등록을 하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도서관에 회원등록을 할 때 정보공개를 해도 좋다라는 확인서를 받으면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회를.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확인서를 받으면요?

소남열위원장

예, 미리 본인이 쓰면.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본인이 승낙하면

소남열위원장

승낙하면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본인이 승낙하면 할 수

소남열위원장

할 수 있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거기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만 확인했으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이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2016년도 목표치 설정하는데 2015년도에 실적이 그 이상된 부분은 좀 높여서 설정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쭉 해놨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목표치를 설정할 수는 없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이걸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확인해 보셔서 그 부분을 자료로 이게 수정될 수 있다면 수정을 해서. 그리고 실적기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김정애위원

예.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6 세출(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소남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업설명서 179쪽 난향꿈둥지 건물 유지관리, 우리가 계속 이렇게 수리를 해줘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건물이 우리 관악구 소유가 아니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서울시 소유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저희들이 시유건물을 개보수를 해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서울시 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 50%, 구수입이 50% 해서 그 수입으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50%, 대충 얼마나 되지요? 50%면, 건물 전체에서 얼마 나오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건물 전체에서 2,09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소남열위원장

2,090만원 나오는데 수리비로 얼마 들어가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1,400만원

소남열위원장

총사업비 아니에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총 2,090만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50%를 받으니까 1,400만원 정도가 관리비로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관악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관리비가 1,400만원 정도가

소남열위원장

1,400만원 우리가 들어오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비가 아니라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임대료에서. 그런데 공사료는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관리비가 1,403만5,000원 정도.

소남열위원장

그럼 마이너스네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미세하게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소남열위원장

굳이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보면 건물 개보수비가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걸 수리를, 내년에는 수리할 것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수리가 많아지면 우리는 계속 적자 봐 가면서 해야 되네요? 그럼 건물관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관리할 필요 없이 서울시로 넘겨주고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관리를 맡아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당초 서울시 건물을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서 관악구의 복지를 위해서

소남열위원장

관리전환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 그 건물은 서울시에서 떼어가는 것 아니지요? 돈이라면 가져가는데 그 건물은 들어갈 수가 없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그렇죠.

소남열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용도로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그런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이나 구민이 이용하는

소남열위원장

어차피 서울시의 소유로 그대로 놔두었더라도 관악구의 복지사업, 사회적기업 내지는 이런 기업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다른 데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난향꿈둥지 건물이 구민복지라든가 새숲도서관이라든가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좋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좋아요, 제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그걸 위탁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에요. 건물의 관리주체를 서울시로 놔두고도 사회적기업으로도 위탁을 받을 수 있고 난곡주민 새숲도서관도 받을 수 있고, 장난감도서관으로도 위탁을 받아 쓸 수 있는 건물이다 이거에요. 다른 용도로는 그게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느냐, 다른 데 비하면 조금인데. 그러나 전혀 들지 않고도 가능하거든요. 왜, 우리 지역에는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시의원들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청장님과 다른 직원들이 충분히 그걸 위탁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예요. 다시 줘 버릴 생각 없으십니까?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관악구에 필요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걸 꼭,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요.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거나 똑같아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앞으로 이제 또 공공시설물이 우리가 생기게 돼요. 그럴 때에 정말 그런 것까지라도 생각해 가면서 합시다. 이왕이면 서울시를 이용할 아주 좋을 방법인데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거 봐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천8구역이요 12월 9일 납부예정인 부분 있잖아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봉천8구역이 아니고 신사동.

권오식위원

신사동이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신사동.

권오식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봉천8구역.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봉천8구역 20년 상환.

권오식위원

은천동 두산아파트 중에서 1억5,000만원이 11월 24일 부과하셨고, 12월 9일이 납부예정인데 오늘이 8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들어왔어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두산아파트가 아닌데요 그건. 신사동 용도폐지된 거 얘기하는 건데요.

권오식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치는 신사동이고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신사동 용도폐지된 것이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납부하고 12월 납부예정인 금액이 1억8,600만원 그 정도 되는데요.

권오식위원

거기는요, 1억8,600만원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3건이잖아요. 3억800만원짜리하고 3억7,700만원짜리하고, 3억800만원 두 건에, 매각완료됐고 진행 중인 것이 3억7,700만원. 거기에서 1억8,6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2016년 1월 20일 납부기한이고 12월에 납부예정일 하니까 이 금액은 아직 안 들어올 수 있다고도 판단이 되고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그건 저희들 계약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도록 되어 있어서 1월 20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그분들이 금년 내로 납부를 하고 자기네들은 빨리 공사를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납부하도록,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 내로 들어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봉천8구역 은천동 두산아파트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은천동 두산아파트는 재개발 당시에 20년 분할상환으로 한 건데 530가구가 되는데 지금 14가구가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14가구가 완료가 됩니다. 20년 분할상환으로.

권오식위원

2016년도에 완료돼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14가구인데, 3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300만원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그건 금액이 적으니까 20년 분할상환이라서요 각 세대당으로 하면 금액이 적습니다. 내년이면 완료가 돼서 종료가 됩니다 분할상환이.

권오식위원

뭐가 좀 잘 안 맞는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있고요, 이 금액이 어차피 세입으로 다 들어왔을 때하고 안 들어왔을 때하고 물론 2016년도의 예산서상에는 금액적인 변동은 없겠습니다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도 예정대로 들어와야 맞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자료드린 것은 금년도 세입추계 예상인 금액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이건 2016년도 예산안 세입을

권오식위원

그렇죠, 2016년도 예산안인데 여기에도 이 금액이 어차피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2016년도 세입이요?

권오식위원

예.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개입니다.

권오식위원

별개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금액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진 않다. 없어요. 그리고 또 들어왔다고 해서 예산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산상에 문제는 없지만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아니면 다시 직원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 추계한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각 과에서 각 과별로 낸 자료를 취합해서 재무과에서 불용액을 추계하셨는데요, 금년도는 다들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셨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지금 11월 30일자로 불용액 추계가 155억원이 나왔습니다.

권오식위원

155억원이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 금액보다 약 1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이 됐네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알기로는 190억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오식위원

세무과에서의 세외수입 빼고.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빼고,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서 세부사항은 제가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빼고 순수 재무과에서 불용액을 추계한 금액이 잘못됐다거나 과하게 잡았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잡았다는 거 인정하고. 혹시라도 남은 회계연도 안에 지출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여지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1월 30일자로 다시 추계를 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변동이 없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11월 말로 결산을 해 본 결과 약 150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155억원.

권오식위원

155억원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10월 말 계산보다는 약 10억 정도가 더 발생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145억원이었으니까 10억 정도.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네요. 이 부분은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잘 하셨는지 아닌지.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서울시 소유로 된 건물들을 우리가 또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어디어디 있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파출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소남열위원장

어디에 얼마나 되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그건 지속적으로 한 20~30년 쓰고 있는데 5군데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별도로 그걸 주시고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앞으로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우리가 관리비까지 다 내주고 있는데도 감사함을 모르고 쓰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나요? 그 현황 주시고. 제가 아까 꿈둥지건물 유지관리비가 어디에, 307쪽 건물청소용역 거기에 다 들어있나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여기에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꿈둥지에 대한 상세내역을 줘보세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소요되는 경비?

소남열위원장

예, 소요되는 경비 상세내역서가 있어야지요. 이건 그냥 묶어놔서 잘 모르겠어요, 별도로 분리가 안 돼서. 이건 최소한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별도로 파출소 같은 데도 몇 개동 얼마 현황이 있어야지요 최소한. 그래야지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전혀 몰라보겠어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거기 보면 307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사무관리비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건물청소관리용역부터 시작해서 건물청소관리용역 900만원 그 다음에 무인경비용역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파출소 몇 개와 꿈둥지와 서울시 소유의 건물들이 한꺼번에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아니,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무상으로 쓰면서 자기네들이 경비부담을 다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더구나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최소한 똑같아야지.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거기는 사용료를 안 받고 공공기관이라서,

소남열위원장

우리도 사용료 받지 말지요. 사용료 안 받으면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여기는 사용료 다 받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받아도 손해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편하지요. 관리도 안 하고 오히려 우리는, 서울시만 손해지. 그러나 이 기업들에게는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땅은, 다른 거 같으면 서울시에서 가져가버리면 그만인데 그 땅은 못 가져가요. 건물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 관악구에 있는 거니까 이 얘기예요. 그렇죠?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내년에 이대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연구한 성과가 보여질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6 세출(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세무1과 직원은 내년에도 어려운 구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 및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는 과에서 그래도 특수사업 중 하나 보면 신축 취득세 신고방법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 팀장이 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어떤 팀장이 내셨어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도 없이 이렇게 한 거 국장님 잘 생각해 주십시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비영리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130개 정도 됩니다.

송정애위원

올해만 해도 신규법인이 400개가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비영리법인이 교회나 이런 것들은 고정돼 있는데 일단 민법에서 설립되는 법인들은 들락날락합니다, 임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 법인은 1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신고한 2015년도 신설법인이 400개 업체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애위원

예.

소남열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답변해 주세요.

혜경

엄혜경법인관리팀장

저희 법인같은 경우는 전에는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까 법인의 신설이나 전입도 많지만 전출이나 폐업이 그만큼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대한 법인수가 1,500개에서 1,600개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뽑을 때마다 다른데 1,500~1,6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400개가 계속 없어졌다,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어서 연말에 해보면 거의 업체수는 비슷한데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400개 정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변동사항입니까, 신규법인 등록한 법인이...

혜경

엄혜경법인관리팀장

변동사항입니다.

송정애위원

400개입니까?

혜경

엄혜경법인관리팀장

예, 없어지고 폐업되거나 전입되거나 그 다음 신규로 들어오는 그런 전체가 400개 정도 되는 겁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비영리법인은 138개로 저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정애위원

2015년도 비영리법인으로 자산취득 한 현황이 몇 건 정도 되고, 액수로 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혜경

엄혜경법인관리팀장

저희 관내 법인 중에서는 취득한 법인 부동산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2015년도에요?

혜경

엄혜경법인관리팀장

예.

송정애위원

비영리법인이 자산취득 한 게 전혀 없어요?

혜경

엄혜경법인관리팀장

저희 구 관내 법인이요. 저희 구 관내 법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법인은 저희 관내 본점을 둔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 자체가 타구나 타 지역에 있는 법인도 많지 않습니까? 타구나 타 지방에 있는 법인이 저희 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관내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부동산 취득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법인이 저희 구에 취득한 부동산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고 우리 관내에 지점을 둔 비영리법인은 몇 개가 됩니까? 몇 개 정도, 자료를 보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부사항들은 저희가 원하시는 자료에 의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타구에 본점을 두고 우리 관내에 지점을 둔 비영리법인의 자산취득은 있지요?

혜경

엄혜경법인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현황을 세목별로 별도로 하고요, 세율별로 가액별로 해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혜경

엄혜경법인관리팀장

그러면 법인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송정애위원

비영리법인만.

소남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별도로 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필요한 항목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게 뽑아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는 유일한 관악구 수입원이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2과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소수직렬 오히려 힘든 가운데 있는데 세무1·2과에서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관악구 세수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길 부탁을 드립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특별히 다시 한 번 국장님, 뒤에 앉아계시는 소수직렬들 잘 챙기셔서 우리 관악구 세수증진을 위해서 국장님이 한몫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이 934억원 정도 됐잖아요?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 비과세하고 감면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비과세 감면금액은 저희가 정확하게 뽑진 않고요, 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유추해서 뽑기는 합니다.

송도호위원

총 323억원이에요, 323억원. 안 보셔도 돼요. 대충 기억도 안 하셨으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323억원인데 한 34% 정도 돼요. 우리 세수에 비과세 감면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 적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대부분이

송도호위원

줄일 부분이 없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국가하고 구청, 경찰서, 도로, 서울대학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세금을 실제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국등비과세가 거의 대부분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다 비과세 감면대상이 돼서 거기서는, 그것도 저희가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법이 통과를 못 했지요 종교인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교회나 종교 건물은

송도호위원

그 부분인데 그게 한 17억원 정도 돼요. 그 법이 통과되면 그 정도는 걷어들이겠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송도호위원

세수가 좀 늘 수도 있겠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매년 그 정도 더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지금 이렇게 비과세 감면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민법에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50%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해마다 정부에서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줄이지는 못하고 비율을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으로 지금 감면을 축소하고 있는

송도호위원

우리가 조례로 해서 감면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너무 감면이 많다,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우리 구세 조례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거의 감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시세 같은 경우에는 감면 폭이 저희보다는 좀 크거든요. 그래도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 보다.

송도호위원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은 크게 손댈 게 없는 거 같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구에서는 금액이 크질 않습니다. 교회 같은 거, 구에서 해 주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말고는 종교단체, 학교법인, 저희가 서울대학교를 과세하게 된다면 세금이 더 커지겠지요.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거둬들인 돈이 930억원인데 한 30%가 비과세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거기에 도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로.

송도호위원

알아요, 다 종별로 다 나와 있어요. 몰라서 하는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다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엉뚱한 제안 하나 할까요? 세수확보를 위해서 서울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통행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잡통행세로. 지금 현재는 없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법에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만들면 안 될까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통행세라는 건 법에

소남열위원장

혼잡통행세, 서울시에 보면 터널입구에서 받거든요 혼잡통행세.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건 세금이 아니고

소남열위원장

통행세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사용료 개념인데

소남열위원장

그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연구해 주시고요. 세수증대를 위해서 얘기입니다. 통행세를 받는데, 우리 예산을 세워서 터널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받으면 되니까 미안하지만 한 번 연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세무2과장 우한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2과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6 세출(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6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징수 등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세무2과장 우한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우수상 받은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우수상이 아니고 최우수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최우수상. 우수상, 최우수상 헷갈리네요. 너무 상이, 우수상하면 될 걸 최우수상, 최고상은 없나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홈런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세무1과 직원들, 세무2과 직원들 공히 소수직렬로 진급도 잘 안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 볼 때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체납차량, 체납과 세금을 위해서 카메라 달린 차량이 어느 과에 있나요? 세무2과에 있나요 세무1과에 있나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저희 과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언제 사셨지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그게 1대는 2008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상당히 넘어서, 차량 1대는

소남열위원장

차량은 설사 안 좋아도 카메라만 잘 찍히면 되지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카메라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또 1대는 언제 구입하셨지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1대는 2010년도에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실적을 통계자료로 가지고 계세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지금 우리가 영치목표를 4,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단속현황을 연도별, 월까지 뽑지 말고요 연도별로 현황을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차량을 구입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세무1과에서 제가 빠뜨렸습니다마는 세무1과, 세무2과 합해서 인쇄물을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연간단가계약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해 볼 생각이 있으시다고 그러셨지요? 세무2과장님은.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협의를 해 보셨나요? 아직 안 해 보셨지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요즘 아시다시피 의회 때문에요, 끝나고 나면

소남열위원장

아니 계수조정 전까지 합의돼서 몇 %나 낮출 수 있나 한번 협의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로.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저희 세무1과나 2과 특히 세무2과는 체납세 징수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많이 발송하면 할수록 저희들이 징수에 상당히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잘못 이해하셨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되 세무1·2과에서 공히 같은 규격으로 인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같이 해서 예산절감을 해 보자는 의도이지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저는 우리 기정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을 혹시 삭감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체 내에서 똑같이 하되 한꺼번에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라도 좀 절약할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그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계수조정, 내일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식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년도 한해 동안의 구정운영 방향과 기본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안건인만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식문화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의 주요 시책사업을 기획․조정․관리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와 정책모니터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검토해서 구정 주요정책에 접목을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민선6기 구정운영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약사업을 또하나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기존 철쭉제와 인헌제를 관악 강감찬 축제로 통합해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악구 대표 축제로 개최하고, 열린음악회 등 문화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문화원 지원과 관악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립여성합창단 및 갤러리관악을 운영해서 구민의 문화예술 정서를 함양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유통업소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확충․정비하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과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내실화하고 관악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해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무상급식 실시를 통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싱글벙글교육센터, 175교육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영어마을 관악캠프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과 주민의 교육복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는 작은도서관 및 무인도서대출기 등에 대한 철저한 시설관리로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독서동아리 활성화,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북스타트 사업, Living Library 운영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육성․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식문화국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식문화국 세입예산안은 금년대비 146억4,072만6,000원으로 10.8% 증액된 총 1,500억1,090만8,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예금이자수입, 장애인고용장려금,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428억5,806만6,000원을 편성했으며,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물 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문화유통업소 과징금 등 세외수입과 체육바우처사업 운영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등 44억3,92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사업과는 평생학습관과 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 등으로 3억4,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과는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임대료 수입 그리고 사용료 수입 5,36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구유재산 임대수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23억1,76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세출예산안은 285억9,574만3,000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의 5.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등 7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25.22% 증액된 58억4,213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등 7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0.2% 감액된 65억4,50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사업과는 교육기반 확충 등 6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9.94% 감액된 73억1,91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관과는 도서관 시설관리 등 4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1.29% 증액된 49억2,462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등 6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21.32% 증액된 39억6,48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에서는 지방재정안정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기반 여건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금년대비 2,850만원이 감소한 4억7,389만8,000원이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금년 대비 5,685만5,000원이 증가한 28억4,601만3,000원입니다. 지식문화국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식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2016년도 지식문화국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지식문화국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를 시작으로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경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2016 세출(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기획예산과는 구정 주요업무 조정 및 수립과 각 부서 예산을 편성하는 지원부서로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요 195억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것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불용액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불용액하고 세입초과분.

송도호위원

세입초과, 내년도 세입초과 예상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세무1과 자료에 의하면 올해 50억원 정도 자료가 들어왔고, 집행잔액이 재무과에서 우리가 편성 시에는 144억8,800만원 들어와서 19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송도호위원

50억 정도는 더 들어올 것이다 판단하신 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디에서 50억원 정도가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산현액에서 결산전망을 차감한 액이 과부족에서 50억원 정도 세무1과에서 자료가. 저희들이 이번에는

송도호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세무1과에서 자료를 직접 받아서 세입결산 전망자료를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무슨 지표 같은 거 있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판단을, 저와 저희 과의 판단이 아니라 세무1과 자료에 목표액에 초과 세입예산 플러스 해서 결산된 증감액이 50억원 정도 나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세무1과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50억원 정도, 내년에 유류 값도 떨어지고 경기도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금이 많이 걷힌다는 건 경기가 좋아져야 많이 걷혀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무1과에 그건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아까 이야기하던 중에 청소년미디어실 운영 있잖아요.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관여하네요, 교육사업과에서 안 하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게 싱글벙글교육센터는 교육사업과에서 원래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직영으로 운영방식을 바꾸다보니까 거기 안에 기존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우리가 했던 팟캐스트의 운영 경험이 있는 뉴미디어팀에서 운영하면 좋겠다,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청소년미디어실 시설을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할 전문임기제인력을 1명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채용을 해서.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 무슨 팀이에요, SNS팀거기에서 하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뉴미디어팀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 홍보전산과의 SNS팀의 명칭을 뉴미디어팀으로 바꿔서 지금 뉴미디어팀에서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송도호위원

SNS팀이 뉴미디어팀으로 바꾸어서, 전문가가 있나요? 그래서 전문가를 하나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전문장비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행정직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진로체험센터도 있습니다. 교육사업과에서 교육청하고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미디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뉴미디어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미디어도 중요하고 홍보 쪽의 신문도 중요하고, 그렇지요? 그 다음 지역방송도 필요하고 참 많이 필요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 2015년에 대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2016년도의 목표만 설정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성과계획서가 내년도, 20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전에 만약에 그 전년도에 했다면 어떤 성과결과도 같이 보고가 되겠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내년에 사업성과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년부터 내후년 예산편성할 때부터 결과가 나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년도에 각 부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계획서만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계획서만 받았는데요, 계획서가 올해부터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전에도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다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전부 다 나와 있는데요. 2014년도와 2015년도.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전 업무를 한 게 아니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그렇게 성과평가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전 업무는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반영한 게 아니고, 물론 이중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계획서 안에 업무계획서가 예산업무 계획 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다 들어가야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성과계획서라고 하라니까 내년부터 내후년 예산할 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성과계획서에 의하면. 그리고 평소에도 성과계획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지출현황을 봐서 참고를 해서

김정애위원

그렇게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전부 2014년, 2015년 수치가 나와 있어요, 목표와 실적이.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2014년, 2015년이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이런 계획서가 정확히 되어 있을 때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인지예산도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됐는데 성별격차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15년도와 똑같은 것으로 기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해서 앞으로 2016년도 것까지도 신경을 못 썼다 할지라도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을 보니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나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이런 부분이 너무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2015년도에 2013년, 2014년, 2015년도를 통해서 성인지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제대로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정말 목만 바꾸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좀 특별한 특성화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는 하나도 없어요, 특성화사업이.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특성화사업, 성인지예산제도라는 게 어찌보면 예산이 여성·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되도록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성평등 관련 주요업무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은 일반예산이라든가 할 때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아까 그 취지대로 남녀가 동등하게 받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과장님, 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구의 성인지예산에서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특별히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식문화국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특화사업을 정말로 가정복지과에서 하나 정도는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하나 넣은 거 아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 예산편성 관련해서 주관부서니까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회 다 끝나고 내년도 연초에 공문시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38쪽에 주요업무계획서 단행본 일반운영비 중에 단행본 달라지는 제도, 참 좋지요 해 놓으니까. 저도 몇 번 봤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 꼭 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요?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소식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 관악구에 큰 문제점은 없지요? 하면 좋지만 없어도 문제되지는 않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걸 안 했다 해서 관악구가 크게 무너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러나 인터넷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행본 업무계획서는 우리가 대외기관 또 유관기관에 서로 교류할 때라든가 그런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홍보용으로는 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달라지는 제도도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제작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민원실에 비치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좋은데 우리 지역에 보면 포트홀 하나도 메꾸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예산 세우는데, 토목과쪽 예산 많이 원하는데 반영 못해 주셨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금액이 워낙 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워낙 못 하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차이는 있겠지만.

소남열위원장

참고하자는 얘기입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342쪽에 예산의 탄력적 운영 지원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게 어떤 때 쓰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게 포괄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하고 포괄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소남열위원장

긴급할 때만 쓰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포괄비는 통계 목은 사무관리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일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 시에 예상치 못한 현안업무 발생 시, 이번처럼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갑자기 이런 부분에 천막설치라든가 또 직원들 야근 특근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잡아놓은 거고,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그건 예비비에서 못 쓰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못 씁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소남열위원장

불요불급할 때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쓰는 경우도 있던데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 쓸 수 있겠지만, 어떻든 성격이 좀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이런 예산 하나라도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잡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좀 더 줄여도 되겠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조금 더 줄여도 되겠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건 사실 줄였습니다. 1,7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감액을 했는데 좀 더 줄여도 무방할 거 같더라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좀 줄여도 안 될 거 같은데요.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소송비, 소송비 중에 고문변호사 운영비가 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지금 열한 분을 운영하고 있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열한 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매주 월요일날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건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 예산은 별도로 있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들이...

소남열위원장

고문변호사비는 별도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고문변호사들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아니 참여할 때는 참여수당을 받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두 분씩 했습니다. 두 분씩 참여를 했는데 숫자가 적다보면 그분들이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열한 분이

소남열위원장

이렇게 고문변호사들 수당을 주지 않고도 오히려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소남열위원장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주장을 하신다면 열한 분에게 상담건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이러저러한 소송 건에 대한 상담을 했지요, 하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분들에게 2014년도, 2015년도에 고문변호사들에게 상담, 상담만 했어도 건수로 현황을 부서별 상담건수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와 지적을 하자면, 기획예산과에서 미디어부분까지 교육부분까지 관리하는, 전형적인 예산 찢어놓기식 예산편성이지요? 아닌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이왕이면 전문가 집단이 모여있는 팀으로 보내줘야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과장, 팀들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해피매거진 우리 관악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홍보전산과에서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인재들이 있지 않을까요? 혼자 하는 거, 여기에서는 팀장과 팀원이 하는 거보다는 주임이 하는 거보다는 그쪽 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 같아서 이건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홍보전산과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어떻게 다르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홍보전산과에서는 말 그대로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 다음 신문, 관악새소식지, 우리 구정신문 발행하는 조례에 구정신문이 있고 홍보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신문과 일반신문은 관악새소식지가 있고 인터넷신문이 관악해피매거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쪽의 자료를 다 받아서 하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단독적으로 해피매거진을 발행할 수 있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운영자체가 다릅니다.

소남열위원장

자체는 다른데 모든 정보교환을 그쪽 정보를 받아야만 되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지금 해피매거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주민소통기자단을 활용해서 홍보전산과는 별개로, 관악새소식지와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모든 정보교환을 안 한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정보교환이라는 게,

소남열위원장

예컨대 지역에 있는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쪽하고 전혀 공유 안 하고 완전 별도로 한다는 얘기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홍보라는 차원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업무추진 과정은 별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내용면에서는 공유를 안 한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내용도 관악해피매거진은 금요일 한 번 발행하는데,

소남열위원장

그렇다면 더욱이 이건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신문과 일반 아날로그방식으로 분리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내용면에서도 별도로 다 제작하고 구성을 한다면 이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쪽으로 가서 같이 한꺼번에 공유해서 하면 더 나은 해피매거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오히려 거기에다 인터넷기자들도 함께 합류를 시키면 더 좋은 해피매거진과 신문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건 전적으로 한 번 다음에는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좀 더 보충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운영자체는 관악새소식지하고는

소남열위원장

그렇다고 해도 관악구를 홍보한다든지 관악새소식지처럼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취재는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어도 관악구를 홍보한다라는 취지는 똑같거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홍보차원은 같은데 내용을 구성하고 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낭비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낭비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소남열위원장

같이 하면 저는 더 좋은 해피매거진과 신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뉴미디어팀이 기획예산과로 온 이유는 기획예산과에 창의혁신팀과 매니페스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소통차원에서 3개 팀을 같이 업무연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홍보전산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됐고요. 또 홍보전산과에서는 말 그대로 새소식지라든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지만 여기있는 말 그대로 인터넷신문 이메일로 구독신청자에게 뉴스레터로 해서 발송을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도 아까 말했듯이 주민소통기자단 20분이 마을기자학교 교육을 받은 후에 그분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종합해서 기사를 써서 저희들한테 제공하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과장님 새소식지와 해피매거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기사검색과 내용검색을 한 번 해보고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가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를 운영하고 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팀을 운영하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다른 구도 있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다른 구는 창의혁신팀이라든가 혁신, 팀 이름은 다르지만 업무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현황을 구별로, 우리 구만 있는 건지 한 번 분석해 보려고요. 구별로 비슷한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팀은

소남열위원장

매니페스토팀이라는 것은 곧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팀이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팀이 있는가 자료를 구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첨부서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7쪽에 재정자립도가 33%라고 써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첨부서류 자료는 2014년, 2013년도 결산액을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2016년도면 올해, 2014년도 걸 해야 되는데 이 책자가 작성기준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2014년도 걸 결산이 5월달에 끝났는데 2013년도 걸 주면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 전년도 거 넣으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송도호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부채가 4억원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채는 원래 어떻게 생긴 부채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질의 때

송도호위원

아니요.

소남열위원장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송도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책을 만들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송도호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해서 자기가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거의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운영하고 그렇잖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거 때문에 내가 질의한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계속 빚으로 떠안고 가게 할 거예요? 아마 이거 버스 사면서 했을 건데.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회계상에 12월 31일까지 넘어가는 부채고 실질적인 부채는 아니랍니다. 회계상에 4억원...

송도호위원

부채가 없어요?

수나

오수나시설관리공단직원

예, 없습니다.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 부채는 어떤 부채예요? 없는 것을 자료상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 문제가 있는 거지요.

소남열위원장

잠시 송도호 위원님,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넘어가게 5분만 정회하고 정리되고 나서 속개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회의에 이어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 부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채라고 하면 금융부채를 말하는데 금융부채가 아니고 회계상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어찌보면 우리 구로 말하면 반환금인데 시스템상 남게 돼서 부채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여기 책자에 나온다는 것은 1년 내내 아니면 앞으로 20년, 30년 책이 없어질 때까지 201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4억원이 부채가 있었구나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줄이든가 아니면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셔서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건 시스템상으로 행자부 첨부서류가, 저는 사실 여기에 와서 이 자료를 왜 만드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법상 시스템상 만들었는데, 이 자료도 2014년도 행자부에서 분석이 늦게 끝났기 때문에 2013년도를 무조건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바꾸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송도호위원

그럼 그 부분이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반환금식으로 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불용액이죠, 일종의.

송도호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사업 목을 갖고 있다면 안 하면 되니까 다 돌려주면 될 건데 불용액 같은 경우는 다 못하면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하여튼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건의하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성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2016 세출(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강감찬장군 축제를 이제 활성화시킬 모양이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산을 1억원 잡았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 전에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쭉제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고스란히 강감찬축제하고 연결시켜서 그것을 예산 여건에 따라서 더더욱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주어지는 대로 뭔가 풍성한 행사나 이런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에는 서울시 무형문화재도 있대요. 그런 분들과 함께 하면 더 풍성한 행사가 되겠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예산에 그런 프로그램 함께 할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356쪽, 강감찬축제 출연 공연팀 사례금이 작년보다 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출연팀은 주로 어떤 공연팀, 예산이 2,00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출연 공연팀은 일단은 지역 예술인들과 전문으로 공연하시는 분들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소정의, 저렴한 값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평상시에 저희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공헌하는 면들을 봐서 저희들이 사례를 있고요, 전문공연팀이나 개인들은 공연자의 여러 가지 등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작년에 공연팀 자료를 주시고요,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700만원이 더 증액된 건 전문공연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강감찬축제라는 것을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인헌제나 철쭉제는 폐지가 된 겁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일단 철쭉제라는 행사명은 없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쭉제 행사 콘텐츠들은 고스란히 강감찬축제에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헌제 제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추진이 될 것입니다.

송정애위원

전체 금액은 감액이 됐는데 부분별로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만전을 기해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잘 쓰여지길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자료 꼭 주십시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358쪽에 관악문화관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기획공연을 더 늘리면 안 되나요? 1년에 몇 개 하고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2015년도 기준에 5건 정도를 공연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여기에 3,0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돈과 연관돼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이고요,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야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다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예산여건만 된다라면.

김정애위원

아니, 예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이런 문화만큼은, 공연만큼은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예산하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이 기획공연을 좀 높여서 2번이라도 더 실시할 수 있도록, 공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시고. 또 공연장 시설유지비가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이 공연장도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전과 똑같은, 지금도 2,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되지 말고 공연장이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구립여성합창단 거기도 관내 뿐만이 아니고 타구에 가서 전국적인 합창단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연습하는 장소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할 수 있도록 관악문화관 그쪽 아니면 구민회관이나 구청 8층 강당을 다른 곳에서 이용 안 할 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실이 부족하다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비에서 줘서 대관료를 내서라도 출연할 때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돈을 지불해 가면서 연습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장소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품들을 가지고 다니고 불편이 -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피아노반주라든지 그런 게 꼭 따라야되잖아요, 연습하려면. 그런 시설을 갖추고 연습할만한 곳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많이 신경 써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35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초청공연단체 사례금 지원내역, 팀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마을축제 육성지원 이것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검도부는 많이 삭감돼서 왔던데, 그건 6개월치를 올렸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개월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 전반적인 우리 구의 재정상황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도 의회도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도 검도부에 대한 예산사정이 계속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왔었습니다. 금년에도 뭔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50% 정도 반영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애매해서 그래요. 어려우면 아예 안 하든가 해야 되는데 6개월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기존에 검도부가 존치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현재 시예산은 고스란히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시예산이 살아있는데 저희들이 제로를 만든다는 것도 사실은

송도호위원

앞으로 유동적이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7쪽에 동호인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지도자 시간외수당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게 1,440만원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한테 1년 동안 주는 거 아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12명한테 12개월 동안 나눠주는 거, 한 달에 10만원씩 한 명당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간외수당이 한 달에 10만원이다. 우리 구청에 있는 분 중에 한 달에 10만원씩 받는 분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공무원들 기본시간이 10시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제가

송도호위원

최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 데이터는 제가

송도호위원

아니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최대 10시간. 상용직들은 몇 시간으로 돼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인사부서에 책임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달에 10만원씩은 너무 적은 거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구청장배는 지원이 많은데 연합회장배는 상당히 적게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회는 똑같이 할 건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연합회장기는 자율성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구청장배하고 연합회장배하고 급수가 다르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다고

송도호위원

그런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봐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0쪽에 종교단체 구정참여유도 예산이 조금 잡혀있어요, 173만원?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걸 어떻게 쓰시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어제도 트리점등식,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에 쓰여지는, 주로 쓰이는 게 현수막이라든지 구청과 관련된 행사를 할 때 최소비용입니다. 그런 소모품 종류의 예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종교단체에서 상당히 우리지역에 공헌을 많이 하고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어느 종교단체에 임원이 다 구성돼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분들하고 미팅 한 번도 안 하시나요? 왜, 지역에 어떠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을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건데 한 번도 미팅 안 하시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미팅은 너무 자주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자주 하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다만 돈이 안 드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안 되는 쪽으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식사 한 번도 안 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식사를 하기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분들이 사시게 하는 것도 부담스럽니다.

소남열위원장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으려면 아예 빼요, 차라리 빼버리지. 잡으려면 좀 잡아서 정말 그분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하는 수십 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면 차라리 다른 데 하는 거보다는 종교단체에게, 저는 특정 종교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 관악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의하면 훨씬 나을 건데. 이런 예산 180만원, 1인당 1만원씩 식사해도 식사 한 번도 못 하겠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건 식사비가 아니고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식사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미팅할 때 구청장님이 식사 사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옆에서 보지를 않아서요.

소남열위원장

업무추진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마 식사하시면 틀림없이 그러실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떳떳하게 예산이 안 잡혀있으니까 못 하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한 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당 서정주의 집 있지요? 거기 소유가 어디로 돼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관악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완전히 넘어왔습니까, 서울시에서 사서 우리 관악구로 넘어왔군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검도부, 송도호 위원님이 어필을 해주셨는데 서울시 예산이 얼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예산은 2015년도 기준에 약 3억3,5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얼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3억3,2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악구하고 합하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5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거면 팀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던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일단 이 금액으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운영은 가능하되 전반적으로 지도자 뿐만 아니라 선수에 대한 인건비 등등, 훈련비 여러 가지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운영은 할 수 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참 괴상망측하네요, 예산이. 그러면 전년도, 그 전년도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원래 엘리트 운동부는 본래 목적이 최초에 시작을 할 때 성적거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도부도. 검도부 선수나 감독은 성적을 잘 거양해서 검도부가 운동을 잘 했다고 칭찬받으면 되는 것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 봐서는 얼마든지 돈을 투입해도 돈이 적다고 할 것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구립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요, 구립어린이합창단도 하나쯤은 우리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수년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들은 사회단체 보조비나 이런 쪽에는 오히려 신경을 쓰는데 또 교육쪽에는 신경을 쓰는데 오히려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 의원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년이 지나도 어떠한 결론을 내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집행부의 현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검도부라든지 어린이합창단이라든지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369쪽에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어디를 말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낙성대 제1구민운동장에 보시면 클레이테니스장 4면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테니스장을 인조잔디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클레이로 돼 있음에 따라서 관리운영비가 좀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추세 자체가 클레이보다는 견고하고 전천후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동호인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동호인들이 선호하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정말 우리 생활체육 참 좋지요.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더 나아가 저는 적은 예산으로 계속 지원하는 거보다는 하루속히 실내체육관이라도 하나 정말 크게 지어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부대시설을 제공해 주고 운영은 단체에게 맡겨서 운영하는 이런 제도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을 떠나서 우리는 기반시설만 만들어주고 나머지 운영은 주민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형 제도로 하루속히 우리 집행부도 변화를 가져야 할 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거에 연연해서 조금씩조금씩 나눠주기사업 이제 그만하지요, 과장님. 내년에는 우리 청장님과 함께 좋은 안을 마련해서, 청장님 계시는 동안 이런 조금조금씩 나눠주기식의 사업보다도 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선진국형 사업으로 변화를 가져볼 생각은 없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한 번 대안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식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