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등 총 2건의 안건을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12월 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6억2,500만원이 증액된 7,247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86억3,800만원이 증액된 6,220억9,8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0억1,300만원이 감액된 1,026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19억원, 세외수입 16억3,100만원, 지방교부세 46억1,600만원, 보조금 6억8,1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 1억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시비 재원사업에 25억1,8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12억1,700만원, 분권교부세 사업 300만원, 국고보조 사업 44억4,500만원 도비보조사업 32억3,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7억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억9,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억6,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억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5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6억4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70억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127건에 574억6,2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2건에 8,700만원으로 총 129건에 57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에 의한 세입 재원으로 필수적 경상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정리 편성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많이 줄었는데 내용을 보니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줄고 기타 자본적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3개 분야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은 수탁급수공사가 있다 보니까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그게 12억7,800만원이 됐고, 하수도는 원인자부담금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아울러서 32억 정도 감소됐고, 주문진하수관로에 따른 군부대 하수관거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8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공영개발에서는 농어촌공사부담금이 14억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 3개 분야가 전체적으로 8.2%가 감소한 것으로…….

하수도사업 국?도비 32억3,200만원이 감소됐는데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이죠?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기존 사업하다가 예산이 부득이하게 부족하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에는 한 푼도 없던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갔는데 어떻게 추경예산에 세웁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리추경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일부 사업이 도로사업이라든지 화장실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올해 미부담이 45억 되는 것을 정리하면서 2012년도이나 2013년도로 넘어올 때 미부담 해소를 다 못하고 넘어와서 이번에는 특별교부세도 일부 내려와서 시비 부담을 완화시켰고,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여유 자금으로 미부담을 완화시켰고, 나머지 남는 자금을 갖고 입암공단 이런 곳은 보상은 다 됐는데 재원이 없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전 문제, 긴급한 거 몇 개를 추경에 담았습니다.

제안설명서 17쪽에 보시면 항운노조건물이전 지원이 5,000만원, 기능성 목재가구 산업에 5,000만원, 양돈농가 인증사업 모델구축 사업 4억, 채낚기 어선 장비설비 9,500 이게 신설인데 당초에는 필요 없던 사업인데, 아니면 국?도비가 내시됐다든지 사유가 있습니까?

채낚기 관련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채낚기 이런 사업에 집행 잔액이 남아서 사업명을 변경해서 그 금액을 기구 사는 것으로 변경한 사업이고, 앞에 나온 항운노조건물 이전 사업 이런 것은 사실 내년도 예산에 못 담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담아서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항운노조 이전은 보상주기로 협의된 게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운노조건물 이전에 관한 보상금 보조금 5,000만원은 항운노조 기존 건물은 보상을 줘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는데 현 건물이 3층이었는데 보상이 부족해서 2층밖에 증축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조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3층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면 항운노조건물과 관련된 사업은 완전히 끝납니다.

항운노조가 2층으로 짓는데 사무실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초 3층으로 있었으니까 건물주가 시에서 이전을 한다면 똑같은 규모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번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그 부분은 위원회 때 다시 질의를 하겠고, 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은 뭡니까?

사실 포남동에 있는 새마을회관이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5,0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를 나머지 4,500을 보태서 추경에 담았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 담을 수 있었는데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담게 되었습니다.

강남축구공원에 체력단련실이 당초 5,000만원이던 게 3억5,000으로 증액됐단 말이죠.

이미 내려와서, 도비가 내려왔었습니다.

도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3억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담고 시비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면서 담은 겁니다.

학교교육지원비가 총액이 늘어서 조례에 의해서 그만큼 증액해 준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꼭 해 줘야 할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늘었습니까?

교육경비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지방세 결산액의 10%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적용을 했고, 사실 금년도는 늘진 않고 지방세결산액의 10%를 적용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조례에 1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1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10%까지입니다.

5%도 되고 7%도 되고, 일반시민들은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주면서 교육경비는 계속 10% 세워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부터 10%가 됐고, 당초에는 3%였는데 금년도 86억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이 있고 친환경농산물 초?중?고까지 가는 급식이 있고 빼고 나면 실제 56억 정도 되는데 56억이 학교시설개선비라든지 또 환경개선 또 학교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경비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교육경비가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급식에 다 가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까지는 급식비를 이미 별도로 확보했고 나머지는 환경시설경비라든지 방과 후 프로그램 경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을 한 것을 정산서를 받습니까?

받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쓰고 남은, 12월에 저희 정산해서 보고를 받는데 정산된 금액이 아니면 반환금을 12월 중에 받습니다. 만일에 교육경비로 가서 사업비가 이월될 수 있으면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다 못하면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해 줍니다.

위원장님, 교육경비 정산서를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본 위원한테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 말 강릉시 천연가스 공급을 앞두고 공동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가스 미 공급 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천연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구성 내용은 크게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 규모, 보조금으로 지원 대상 선정과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조금을 지원대상으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순수 영업 업무 목적의 신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규모로는 공급관 설치 시 각 세대의 소유자 부담 시설분담금 중 15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에 대해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선정과 절차로는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세대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적정성과 관계법 저촉 여부, 사업비 규모 등을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지원 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가를 우선 지원하고,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 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관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였고, 위원들은 시의원님, 도시가스 관계기관, 관련전문가 및 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강릉시장이 위촉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동 조례안을 관련규정에 의거 2013년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제3과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와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대상, 규모,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에 관한 사항과 보조사업 선정 조정 및 협의를 위한 심의의결 기구인 강릉시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강원도지사가 고시한 시설분담기준에 따르고 있으므로 향후 고시되는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미 확보된 사업비 5억원에 대하여는 재원 조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서지방에 비하여 영동지역 도시가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공급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조금지원을 규정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시기적으로 필요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동지방이 영서보다 공급가가 더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서권보다 영동권이 100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격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문제점은 영서지방이 10년 빨리 공급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구라든지 산업체에서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런 요인이 있고, 영동지방은 산업체가 적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현재 강릉만 해도 28%밖에 안 됩니다. 영서지방의 80% 선보다 낮기 때문에 공급가격이 높게 나왔습니다.

소모량 단가가 영서보다 영동이 높고, 그리고 시공은 본관에서 가정까지 연결되는 그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시공도 영서보다 영동이 더 비쌉니까?

시공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m당 시공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면 영서나 영동이나 시공비는 같다는 거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시공은 가스공급, 일반 허가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허가업체가 할 수 없고 안전문제가 있어서 허가된 업체에서 합니다.

허가된 업체가 도시가스 거기에 허가된 업체겠죠. 일반 시공허가업체는 안 되고…….

예.

단가가 영서나 영동이나 시공비는 같은 단가로 됩니까?

예.

시공내역은 나온 게 없습니까? m당 얼마라는 게…….

이건 필요하다면 참고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가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급관이라고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급관에서 담장, 다세대주택이 있다고 그러면 담장까지 경계 거기까지 설치하는 것은 공급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계량기 전까지…….

거기는 자부담되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공급관이 되겠습니다. 빨간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참빛도시가스 이게 주 공급관이라고 그래서 이게 있고 여기서 따서 압을 낮춰야 됩니다. 보조 공급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택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가스공사에서 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조례에 근거를 두면 여기까지 하는 걸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100% 보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3, 4, 4…….

거기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아파트 같은 곳은 관이 굵어야 될 거고 돈이 많이 들 거고, 일반가정 같은 곳은 관이 가늘어도 되니까 단가가 서로 다를 거란 말이죠.

이건 고시된 기준이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도 2층, 3층 올라가는데 옆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소유자 부담이 됩니다. 이건 조금 큰 거고 공급관이 이건 조금 작은 거, 압을 낮춰서 내려와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m당 공사비나 이런 것을 알아야 시민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 기존 아파트는 개설했고 단독주택은 우리가 100m 당 10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55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시에서 150만원 정도 30%를 지원하고 수요가가 30% 하고 가스업체가 40% 그래서 100% 지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말이면 천연가스가 공급되죠.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20일에 요금 결정한다고…….

20일에 잠정적으로, 이번 주에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받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되리라고 대략…….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1,180원 하는데 위원회에서 10～20원 정도 다운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빛영동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28% 선이기 때문에 2만5,000가구가 됩니다. 우리가 강릉시 외곽지역, 면지역은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6만 세대가 공급 가능한데 2만5,000세대 28% 정도…….

공급 가능한 게…….

6만2,000세대 정도…….

6만2,000세대, 비용추계를 한 걸 보면 연간 5억 정도로 했단 말이죠. 5년간…….

예.

5년 정도 하니까 333가구 정도 지원하겠다는 거죠?

340가구 그건 단독주택, 아파트는 가스업체가 공급해야 되고…….

추가로 할 게, 지원해야 할 예산이 5억 정도 잡아서…….

5억을 투입하게 되면 340가구를 연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공급해야 할 가구수가 3만7,000가구가 남았단 말이죠.

아파트를 포함해서…….

어느 세월에 다 공급합니까?

아파트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되어서 빨리 공급이 될 걸로 예측되고 있고, 단독주택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공급관이 깔려야 될게 원주나 춘천의 사례를 볼 때 10년 이상은 걸려야 되겠다, 우리는 50% 선까지 1차적으로 2018동계올림픽까지는 50%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춘천이나 원주는 70～80%…….

춘천은 87%, 원주는 83%…….

강릉시는 그만큼 일을 하나도 안한 겁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우리는 여건이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여건이 틀리더라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단 말이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대비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참빛영동도시가스가 최근 몇 년간 공급관 확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한 게 있습니까?

이번에 도시가스 들어오면서 계속 확대되고 있고, 주문진…….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4km 정도를…….

어느 지역에 추가됐습니까? 담당 계장님 나오세요.

옥계산업단지 안에 정압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사용하기 용이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압시설을 어디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가스공사에서…….

가스공사에서 설치합니까?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임시로 설치해 놓고 도시계획절차가 도에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담당자하고 통화도 했는데 계약이 체결되어야지 도시가스에서 정압시설을 해 줄 수 있답니다.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은 시설을 해 놔야지 비용이 적게 들죠.

포스코의 계획은 산업단지 내에서 앞으로 가스를 사용할 목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이번에 도시가스정압시설을 설치합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고…….

부지만 협의됐지 않습니까? 포스코에서 정압시설부지를 내주겠다…….

가스공사에서 매입해서…….

산업단지 변경설치를 진행 중에 있고, 영동지방에 가스공급을 위해서 가스공사에서 그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데 시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임시로 단지 밖에 시설해서 가스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포스코에서 가스를 사용할 목적으로 그 시설을 진행 중에 있고 언제쯤 이걸 포스코에서 사용할 것이냐 그 부분은 현재는 석탄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2단계 공사 때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하겠다하는 얘기가…….

2단계 준공 예정이 언제죠?

시행은 안 했는데 계획은 내년도 쯤 되면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 가스시설을 하겠다?

예.

그 이후에 포스코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보도는 화재로 보도가 됐는데 마그네슘 슬러지가 알아보니까 발화성 물질입니다. 이게 물과 접촉하면 발화가 되어서 자체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자체에서 소화작업을 했는데 혹시 몰라서 인근에 있는 소방서에서 와서 소방차를 대기시켜 달라는 게 와전되어서 무슨 화재가 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마그네슘 슬러지가 언제든지 발화성물질이기 때문에 물과 접촉하면 발화가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언론보도를 봤단 말이죠. 포스코가 정말 강릉지역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될 건가, 환경사고 발생했죠. 화재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빨리 연료를 교체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기업경영 전략상 그렇게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공급가격이 단 50원이라도 내려갈 수 있는데…….

영서지방이 싼 요인 중에 하나가 위원님 지적처럼 홍천에 화이트맥주라고 있습니다. 화이트맥주에서 LNG 사용량이 속초시의 가정주택에서 사용하는 만큼 사용해서 가격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포스코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시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울산이라든지 대도시에 보면 그런 산업용, 이게 산업인프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에 원가 절감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하게 되면 울산이나 거제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울산 같은 곳은 45원에서 50원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참빛도시가스 공급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동해, 삼척, 강릉, 속초 앞으로 양양…….

같은 법인입니까?

같은 법인입니다.

동해시에 공급하는 법인이나…….

동해, 삼척, 강릉은 같은 법인입니다.

이 부분도 아파트연합회장단에서는 강원도권으로 묶어달라고 그러고 도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공급량을 영동 전체로 봤을 때 강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강릉만 해야지 동해, 삼척까지 시설분담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건 의회에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강릉시민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동해, 삼척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양양, 고성, 속초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으니까 저희들 가격이 올라가고 그쪽에는 다운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아파트연합회에서 주장하고 지사님 면담을 하고, 경제부지사가 많이 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이 못된 이유가 그런 부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강원권역을 묶어달라든지, 전국 공동으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처럼 묶어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검토를,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