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25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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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제5차 회의로 금년 중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치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6년도 예산안 169쪽부터 170쪽까지, 세출은 649쪽부터 660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치수과에 맨홀정비비요, 이게 1,6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토목과에도 6,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예산이, 각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이게 같은 맨홀 가지고 양쪽이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시도와 구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로폭에 따라서. 우리 토목과에서는 구도에 있는 맨홀을 유지관리하고요. 시도에, 시도가 우리 관내에 한 13개 노선 70㎞ 됩니다. 그 시도에 우리 하수관 맨홀이 약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는 협약에 의해서 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맨홀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보수하고 돈은 저희들이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600만원은 저희들이 1개 보수하는데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개 정도 보수하는 금액을 넣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는데 새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정말 업무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예산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요. 10개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위치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작년에도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작년에요? 여기 예산에 없는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작년도 세부항목,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산서에는

차정희위원

649쪽을 보세요, 없어요. 전년도 거 어디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년도에도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차정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비교증감도 없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갖고 계신 예산서에는 세부항목으로 표현이 안 돼 있고 총괄적으로

왕정순위원장

공공운영비로 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공공운영비로 표시돼 있는데요. 맨홀정비는 공공운영비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맨홀정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어쨌든 부서 간에 서로 예산편성할 때 좀 잘 해 가지고 낭비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658쪽에 가지 파쇄기 해 가지고 구입비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처음 구입합니다. 좀 상세설명을 드리면, 도림천 조경 관련인데요. 저희들이 위탁협약해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예초를 하게 됩니다. 그 예초 처리하는데 그동안에는 청소과나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했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림천에는 가지 같은 게 자그마하니까 저희 좀 작은 소형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가지를 파쇄하게 되면 폐기물 양도 줄이고 또 파쇄된 걸 비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사용하려고

권미성위원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파쇄기 하나 구입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예산이 삭감됐죠? 그거랑 기능이 같은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기능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규모가 다릅니다.

권미성위원

규모가 작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도림천에 나오는 아주 작은 가지들이나 작은 풀들 그런 거를 파쇄하는 거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고목이라든가 좀 큰 나무 그렇게 규모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가지치기 한 나뭇가지는 어디로 보내지는 것 같은데 이 파쇄기가 아무튼 처음 사용 시도가 되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림천 관련해서 처음입니다.

권미성위원

잘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고장나서 쓰고 있지 못하는, 고장난 것만 있는 상황인데 도시농업 관련해서 여기 치수과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지 말고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하는 팀에도 뭔가 좀 활용방안을 같이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면서 내년에는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 철저히 해서 고장이 안 나도록 하고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타 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관내 하수도 시설물 응급복구 연간단가가 얼마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내년에 반영하려고 한 예산은 1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반영하는 곳이 어디 지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지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응급복구 대상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일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부는 돼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이동일위원

일부는 돼 있는 걸로, 우리 삼성동 304번지 복구한 거는 빠질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억3,000만원 중에 이미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밀려 있는 사업들이 6, 7억원 되고요 나머지 발생할 응급복구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다가 바로바로 대응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삼성동은 어떻게 보면 하다가 만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하여간 어떤 수단을 하든 그러니까 시비를 받든 우리 구비로 하든 하여간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잘 해 주신다 이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믿어도 되죠? 안 되면 2016년도 시 예산 가지고 예정에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복구비용이 다른 데서 나와 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많이 배려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긴 구간인데 짧게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긴 했는데 또 마침 하고 보니까 거기는 45년 이상 돼서 하수관이 다 터졌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사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액면 그대로를 믿어요. 믿는데 그 위에 복구한 304번지 위에쪽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거기 주민들이 또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다 돼 가지고 잘 해서 하수도가 터지지 않고 잘 만들어 줘놓고 위에는 상태가 불량한데 우리도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느냐, 사실 과장님을 팔았습니다마는 우리 치수과장님이 꼭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어차피 예산 잡히는 돈으로 다른 돈에서 나와서 썼으니까 그 돈만큼은 위에쪽을 해 달라, 안 되게 되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내년에 시비도 많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마는.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구간은 예산 때문에 하다가 만 구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여유가 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거 꼭 믿겠습니다, 과장님. 하수관로 준설 연간단가는 또 얼마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내년에 4억5,000만원입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이거는 공개입찰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나눠서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일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꼭 보고 싶으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나는 보면 치수과장님이 제일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서로 신뢰가 가고 좋은데. 감사합니다. 빗물펌프장 안전점검 하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합니다. 구조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동일위원

예, 구조안전점검. 이거는 한 번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제까지 빗물펌프장은 별도로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주요시설물인 수문이라든가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했는데 이게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펌프장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등급에 따라 3년에 한 번 정밀점검, 그리고 6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하게끔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200만원이 구조안전점검에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이거 2016년도에 할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안전에 대비해 주시고, 시원하게 답변하셨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압장 전기설비는 어떻게 합니까? 전기설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가압장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가압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12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동일위원

이거 처음이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처음은 아닙니다. 가압장은 그동안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동일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잘 점검하셔서, 올해도 갑자기 비가 오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수위까지 갔어요, 가서 봤는데. 그 지역에서 대학동, 삼성동 쪽하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 봤는데 굉장히 위험수위까지 가더라고요. 비가 더 많이 왔으면 위험수위까지 갔었을 건데 다행히도 거기에 그쳐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을 다 특별하게 준비하셔서, 준비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림천은. 그래야 도림천이 명소화가 되지 그 안전점검 소홀히 해 가지고 잡음이 생겨서는 이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또 이번에 경전철 착공한다든가 하게 되면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림천 안전점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특별히 잘 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650쪽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수방대책비가 한 30%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야간에 어떤 비상이 걸렸을 때 직원들 교통비조로 1인당 2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비가 좀 적게 오고 실적이 적었고요, 그리고 구 전체적인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그 부분 여비부분이 좀 삭감됐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길용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인건비가 집행이 다 안 됐나요 여비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여비가 올해 많이 남았습니다. 왜그러냐면 비상시기가, 강우량이 좀 적어서 전년도에 비해 비상발령이 올해 총 14번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평년도 보면 25회 정도 발령되고 좀 많을 때는 30회까지 발령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적었습니다.

길용환위원

발령될 때 나가는 여비가 어떤 거예요? 어떨 때 발령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발령될 때, 저희가 밤 10시에 발령되면 직원들이 급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이용가능하면 좋은데 급하고 또 시간이 늦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기도 하니까 택시비 교통비조로 1인당 2만원 정도 계상됐었습니다. 노조라든가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반영했었습니다. 실적이라든가 또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직원들이 조금 희생을 하자, 희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좀 삭감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도에는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여비가 지급 안 된 건데 내년에 만약에 그런 비상대책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럼 여비를 지급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여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지급할 계획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추가로 지급할 여비는 없고요, 저희들이 밤에 근무하게 되면 별도의 수당 또 시간외수당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간외수당도 지급하고 교통비도 또 지급한 건가요 아니면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 된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시간외수당은 기본적으로 지급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시간외수당도 지급됐고 교통비 1만원도 지급됐다 이런 얘기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작년에 처음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운용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라든가 예산상황 그런 걸 고려해서 이번에 다시 삭감이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652쪽을 한번 봐 주세요. 도림천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은 좀 감액이 됐는데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됐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 일반운영비요? 1,700만원.

길용환위원

예,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림2빗물펌프장 관련 사항이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좀 추가적으로 반영된 게 있고요, 더구나 구로 빗물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조원동에 있는 빗물펌프장. 그게 전번에도 설명드렸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예산까지 확보했으나 위치가 구로구에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나가는 전체 물 90%가 조원동 물입니다 우리 관악구. 그래서 전기료에 대해서는 9 대 1로 즉 우리가 90%를 그쪽으로 대고요 그리고 구로구에서 10% 대는 거 그 금액이 조금 반영됐습니다 1,300만원.

길용환위원

그럼 전기료가 증액됐다는 얘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50 대 50 하던 걸 90 대 10으로 한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그 빗물펌프장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가동됐습니다. 가동하는데 유지관리 비용을 얼만큼 누가 대느냐 그걸 서로 협약을 맺었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로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한 게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90%고 10%가 구로구 쪽 물이 되는데 그 운영은 구로구에서 100%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은 우리 물이기 때문에 관여는 않지만 그쪽에 있는 CCTV를 저희들이 끌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황이라든가 항상 보고 점검도 우리가 구로구에 통보하고 또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조금이라도 염려를 한다면 만약에 갑작스럽게 큰 비가 왔을 경우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구로구에서 자기들부터 좀 어떤 대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되는데 그런 점은 전혀 없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펌프장으로 관로 물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곳에서 나가기 때문에 자기 구를 우선한다거나 우리 구를 우선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제때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CCTV는 저희도 볼 수 있고 구로구도 볼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656쪽 한번 봐 주실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것도 보면 한 65%가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민방위급수시설이 총 59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6개소거든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 설치한 거, 우리 자치구에서 설치한 거 해서 6개소를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6개소 중에 특히 또 3개소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룡산하고 미성중학교 그리고 군인아파트 그쪽에 개방이 되어 있는데 워낙 개방돼서 사용하는 음수대가 ’99년도에 설치돼서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하려고 시비 1,000만원 확보했고요 거기에 대해 구비 1,000만원 확보해서 내년도에 예를 들면 음수대도 좀 개선하고 그 주위에 포장들 그런 걸 깔끔하게 정비해서 이용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 50%, 시 50% 해서 매년 약 300만원 정도는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는 어쩌다 한 번씩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657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도림천 관리 지원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게 우리 관악구도 올해 7월에 생활임금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최저임금 비용이 아니고 생활임금 보전차원에서 그 금액이 추가로 더 반영됐습니다.

길용환위원

도림천 태양광 가로등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은데. 좀 줄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1,300만원, 올해는 2,000만원 그렇게

길용환위원

늘었던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가로등에다 직접 태양광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반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집열판 그게 가로등에 달려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가로등 하나 하나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리고 거기서 태양열을 집열해서 그걸로 인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도림천에 있는 가로등만 하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가로등만. 또 전체는 안 하고요, 주요 이용객이 많은 곳. 저희들이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신림2교 그리고 저희 물놀이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 그리고 좀 더 밑으로 가면 4, 5동교 이 3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9본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상황에 따라 작년에 저희들이 2본을 설치했고요, 올해는 2,000만원으로 3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전기량이 예를 들어서 가로등 1대에 하나씩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로등이 야간에만 필요할 텐데 전기량이 부족하진 않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집열판을 설치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전선을 연결해 놓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게 부족하거나 예를 들면 태양열이 충분히 집열이 안 돼서 가로등이 안 켜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기를 연결해 놓기도 합니다. 일단은 100% 태양열로 해서 켜지는 걸로 그렇게 계산상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마철 같은 때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대비해서 100% 전선을 연결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태양열로 인해서 전기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로등이 안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냥 전기선이 켜지는 겁니까 아니면 수동으로 켜야 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기전팀하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릴까요? 아, 자동으로요.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치수과를 보면 시설비는 시 예산으로 거의 하는 것 같고, 시설비. 시설비는 시 예산으로 거의 가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구 예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유지관리비가 매년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명소화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도림천이 범람하게 되면 시설들이 많이 소실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소화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방향을 비가 많이 와서 도림천이 범람하더라도 좀 이게 큰 소실 없이 어떠한 다시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설투자비는 시 예산으로 가고 유지관리비는 구 예산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 시설을 말하자면 좀 더 신경을 쓰고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우리 구 재정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는데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651쪽에 차량 침수대비 안내표지 설치비가 2개 설치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요. 저는 여기 금액을 여쭙기보다는 이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소재에 대해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안내표지판이 되어지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계획이 자세히 다 돼 있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도림천에 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은 나무 같은 느낌을 주는 표지판이 써 져 있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엄청 좋은 거로 느끼고 있는데 그게 하나 세우는데 50만원이 드나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좀 비쌉니다.

권미성위원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폐가구 같은 거를 활용해서 재생하는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관악구에. 그쪽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판자, 간판으로 활용해도 좋을 만한 나무소재 판자 많이 나오잖아요 재활용품으로. 말하자면 버려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사회적기업에서 갖다가 그렇게 재활용하는데 사회적기업 그쪽에다 의뢰해서 우리 관악구만의 뭔가 독특한 안내표지판 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치한 적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 재생목재를 이용하는, 그리고 친환경적 표지판 이런 거를

권미성위원

예, 그래서 사회적기업에다가 주문을 아예 하세요, 목적에 맞게 이렇게 표지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관악구 내 사회적기업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여기서도 열어주시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좋게 되면 이걸 통해서 많은 표지판들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한 가지 좀, 아까 태양광을 활용해서 도림천명소화에 가로등세우는 사업을 지금 계획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좀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추가로요, 관악경찰서 가다 보면 해바라기 막 심어놨잖아요? 해바라기길 해 가지고. 관악경찰서로 올라가다 보면 인공 해바라기 세워놨더라고요. 없던 해바라기가 있으니까 뭐 활력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생화 해바라기는 아니더라도, 인공이라도 그런 효과를 도림천명소화 하는 데도 같이 이렇게 가면 비용 크게 더 드는 건 아니고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바라기를 그 태양광을 활용해서 태양을 쳐다보게 만들기도 하고, 해바라기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런 모형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요즘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지만 태양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속 흔들리는 모형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춤추는, 흔들리는 모형이라든가 올빼미가 흔들린다든지 그런 흔들리는 조형물. 그런 조형물이 도림천에 같이 있으면 활력을 주고, 분명히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태양열을 활용한 그런 조형물을 사업에 같이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비용이 많이 들 일은 아닐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열을 이용하면, 제가 연결 업체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태양열을 연결해서 그런 조형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비용 많이 들지 않고, 진짜 조그마한 모형 같은 거는 2,000원, 3,000원에도 많이 팔아요. 하루종일 흔들고 있어요, 태양열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도림천명소화 하는 주변에 조형물 해 두면 상당한 활력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셔서 가능하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651쪽에 보면, 한국상하수도 협회비를 어디에 내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상하수도 협회비와 한국방재협회 이거는 협회에다 내는 돈인데요 각각 수도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발주되는 자연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사단법인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회비를 내는 이유가 그쪽에서 발행하는 잡지들이 있습니다. 잡지라고 말하기에는 좀 뭐한데 학회지 비슷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매월 받아와서 저희들 하는 업무하고 같이 비교도 하고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 매회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쪽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료라든가 협회지 이런 게 저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또 법에 의해서 당연회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럼 구성요원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에 국한하는 겁니까 전국으로 돼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국으로 있으면 혹시 거기 정기적인 회의가 있고 무슨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참석합니까 누가 참석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 회의까지는 저희들이 참석은 않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거기 조직이나 운영 아무것도 모르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 상황까지는 저희들이 관여 않고요, 단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그쪽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그런 어떤 정보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학회지 정보가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상하수도 협회는 하수관 관련 어떤 신규공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방재협회는 방금 말씀하셨던 수문이라든가 수리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신규공법, 신기술특허 이런 공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게 있는 건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게 꼭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꼭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법에 우리가 회원으로, 당연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에 들어가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상하수도 협회는 수도법에 들어가 있고요, 한국방재협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관련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회비를 내면 회원으로 등록되는 거 아닙니까. 회비를 냈으면 회원 자격이 있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무슨 총회를 한다든가 회장을 뽑는다든가 거기 어떠한 타이틀에 협회 회장 뽑고 정기총회 있고 그러면 결산보고도 받을 거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돈만 내고 무형지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혼자 먹고 가는지 뭐가 뭔지 집행과정을 모른다면 이건 회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협회에 회의도 가고 그 집행현황을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당연한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내는데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하며 누가 무엇에 쓰며 이런 거 당연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회원한테 결산보고 해 줘야 되고 다 의무가 있는데 그걸 전혀 안 받고 잡지책 하나 받는다 이건 누가 봐도 용납이 안 가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잡지책 하나 받는다고 표현하시면 저희들 좀 그렇고요. 학회지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낸 회비 활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심 갖고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 예산이 잘 쓰이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사실 통상적으로 일개 구에서 이 금액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회에 184만원 또 1회에 100만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일개 구로 따지면 300여만 원 되지만 25개 구에서 매년 제출한다면 이것도 무시 못할 액수인데 이걸 우리가 돈을 내면서 회원의 자격도 부여를 못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회원의 자격 부여를 못 받는 건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 권리주장도 못하고 예산 집행내역도 모르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다고 해서 자격을,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우리가 내는 예산에 대해서 활용도 그런 거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꼭 상수도법에 정해져서 의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법적 조항 한번 제출해 주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652쪽에 보면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에 있어서 감액이 7,733만원 감액됐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773만3,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아, 예. 맞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전기료의 증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원동에 있는 빗물펌프장 전기료 추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요 작은 금액이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한 700만원 정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감액된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자면 653쪽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지금 전기요금 그런 게 줄여서 773만3,000원이 감액됐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공공운영비를 더 늘린 이유는 뭐예요? 여기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표기돼 있는데. 전년도보다 어떤 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식

장동식위원

1,387만4,000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러니까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 해 가지고 그 밑에 항목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또 일반운영비 앞에 공공운영비 있고요 그 뒤에 쭉 항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1,300만원 증액된 것은 길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조원동에 있는 빗물펌프장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구로구와 우리 구가 1대 9로, 즉 우리 구가 9, 구로구에서 1을 부담하는 그 전기료가 1,3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비도 좀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 도림천 운영 시설비가 작년에 신림빗물펌프장 보수를 한다고 3,5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료했기 때문에 그 보수비 3,500만원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0만원 정도가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펌프장에 보면 예산편성 근거가 5개월을 적용했고 6개월을 적용했고 12개월을 적용했는데 5개월을 적용한 건 왜 그렇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시설운영 특성에 따라 다른데요 펌프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수방기간이 5개월입니다. 그래서 5개월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벽촌분수 같은 경우는

동식

장동식위원

수방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개월이고요. 벽촌분수 같은 5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10월 말까지요. 그래서 6개월이 되고요. 그리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5개월치네요? 신림펌프장 전기요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방기간이니까요, 5개월.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654쪽에 보면 도림천 CCTV 유지관리인데 기존에 몇 대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도림천에 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8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를 들면 CCTV가 안 나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CCTV 자체가 영상이 안 나오는 것 표출이 안 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면 저희들이 출동해서 어떻게 안 나오는 건지 그리고 업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걸 유지보수하게끔 다시 보수를 한다거나 그게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업체는 대개 관내에 있는 업체를,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하는 걸로 그렇게

동식

장동식위원

그 업체가 어디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업체명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않고 담당자 선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담당자가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2014년도 유지를 예산편성을 했으면 100% 소진을 시켰습니까 남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연도마다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문제가 없어서 많은 비용이 안 든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런 거는 과장님이 담당한테만 그냥 미룰 게 아니라 예산을 투명성 있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원칙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655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 조명기구에 재료비가 318만3,000원 증액이 됐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림2빗물펌프장을 올해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 자재, 예를 들면 램프라든가 스위치류 그런 게 수량이 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가 이제 신설됐는데 램프 수명이 있는데 LED등으로 다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LED등은 기본 5년인데 이제 설치한 걸 지금 예산을 또 증액해서 잡을 필요성을 느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고장이 안 나고 통상적으로 5년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진짜 어떻게 상황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사 놨다가 만약에 등이 소등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우리가 유지관리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건 100% 일단 구매하죠? 내년 되면 2016년 초에 다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꼭 필요시에만 구매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예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예비용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림2펌프장 용은 예를 들면 기존의 등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본위원 시각이 다른 것도 있으니 이제 신설을 해 가지고 바로 하자가 생긴다는 것은 부실공사예요. 감독부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연간 등값만 318만3,000원 증액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권리 보장을 위한 신림2교 교량설치(주민참여예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것은 서원동과 한림장애인센터장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누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서원동에 계신 분인데요 한림장애인센터장이십니다. 그 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했고요. 그게 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방법을 어느 시기로 설치할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림2교 농구장에 있는 쪽에다가 교량을, 경사로를 설치해 준다거나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지금 도림천 내려가는 계단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뭐를 하는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안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신림2교 쪽에 경사로를 설치하든나 아니면 도림천을 건널 수 있는 소규모교량, “교량”이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소규모교량 그런 거 설치해 주라는 제안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2,000만원 갖고는 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경사로 2개소 그리고 건널목 형식으로 4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2,000만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년 계획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시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비확보가 되고 저희들 구비 유지관리 예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거기에 맞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도림천 특성화 사업에 2,626만4,000원 증액됐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증액이 2,000만원 증액된 겁니까?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림천 특성화 보면 그 밑에 하부사업이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도림천 관리지원의 주 증가원인은 4,600만원인데 생활임금 관련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유독 예년에 없던 것을 내년 예산편성 보면 각 과 공히 TV 1대, 냉장고 1대 동일하게 지금 계상이 됐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또 구매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660쪽이에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공무직 환경개선 사항인데요, 과장이 답변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답변을 아마 똑같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공무직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치수과 같으면 공무직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사무실은 우리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저희 치수과 같으면 수방대기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냉장고나 TV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돼서, 10년이 넘었고 해서 시청하거나 이용할 때 불편하다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예요 무기계약직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공무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용직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납득이 갑니까? 그것도 공히 똑같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건의를 하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이런 게 한 번도 포함이 안 돼서 기존에 갖고 있던, 또는 TV가 없는 데도 있고, 우리 치수과 같으면 있는데 굉장히 오래돼서 대기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복지차원 아니겠습니까? 복지차원으로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결정돼서 계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지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일괄 구매할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그건 과의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과에서 하는 걸로 하는데 예를 들면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반영된 거 전체적으로 공동구매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떤 결정방법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진짜 이거는 두 눈 부릅뜨고 볼 겁니다. 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하물며 경로당에 TV 하나 사 달라니까 예산 없습니다 하고 안 해 주는 판국에. 물론 이런 것은 복지차원에서 당연히 해 주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태껏 있다가 어떻게 있던 것도 공히 똑같이 예산이 같이 올라오냐, 이게 문제죠.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충분한 건데. 지금 관악구청이 얼마나 빙빙 돌아갑니까. 뭐 예산 없다는 관악구청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은 그동안 충원이 안 되고 오래돼서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금년 할 사업이 엄청 많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계획은 많이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획은 거창합니다. 아마 관악구가 아주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갈 것 같아요.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보면 국가 사업하고 시 사업이 많네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국가사업과 시사업 포함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민선 6기 공약사업”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 이게 무슨 공약사업입니까? 누구의 사업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민선 6기 공약사업은 위원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모르겠습니다. 구태여 짚을 필요는 없는데 이게 공적인 행정서류에 이렇게 표기할 필요성이 있나? 다른 과는 없거든요. 유독 치수과만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표기된 이유가 저희들이 좀 예산을 좀 더 확보할까 하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꾸리게 되면 예산설명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획예산과에서는 공약사업을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공약사업”이라는 표현을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의회에 갈 때는 빠지는 게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약사업”이라고 표기한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문구를 넣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도 공약사업인데 좀 넣어주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말씀하시면 제가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요 행정과 입장에서 100% 빵점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관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동식

장동식위원

두 번 다시 이런 거 표기하지 마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런 표기 않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56쪽에 보면 도림천 태양광 조명등 설치가 올해 39본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체계획이 39개소고요, 올해는 3본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도림천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이고, 올해는 3본 설치한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작년에 순대타운 앞쪽에 시범실시로 2본 설치하셨던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그 등으로는 3본이면 몇 개 정도 설치되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본에 한 개 등이 들어간 것도 있고 2개 등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본에 전체적으로 2개 등짜리 설치할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럼 6개 등이라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61등을 설치한다고 하셨었는데. 전체계획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39본에 61등.

왕정순위원장

아, 전체계획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등이 6개 설치되는 거네요 내년에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청룡산하고 미성중학교하고 인헌아파트 급수시설이 개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헌아파트는 급수대가 있잖아요. 미성중이나 청룡산에도 급수대가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다 급수대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그 물을 먹을 수도 있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세 군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데는 미성중학교 앞만 먹을 수 있고요.

왕정순위원장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는 것은 먹지 못하게끔 표시가 돼 있고요.

왕정순위원장

그런데 예전에 보면 인헌동 인헌아파트 급수시설에는 통으로 많이 받아가기도 하셨었거든요, 식용으로 드시려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음용수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1개소 미성중학교고, 나머지 민방위급수시설 있는 데 음용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표시하고요 또 음용수가 아닐 경우에는 마시지 못한다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매칭으로 되어 있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리고 시설 환경개선만 올해 처음으로 잡으신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환경개선은 주로 어떤 걸, 음수대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음수대 전체를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인헌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수대가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음수대라는 게 대개 대리석으로 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석 교체를 하고, 주변에 편의시설 의자라든가, 미성중학교는 의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블럭도 좀 교체하고 이런 환경정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언제쯤 하실 계획인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되도록이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왕 하시는 거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 있게 잘 정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과에 TV와 냉장고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6년 예산안 170쪽부터 171쪽까지, 세출은 663쪽부터 672쪽을 참고하시고,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825쪽부터 8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편성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되었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665쪽 보면 어린이안심케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학부모들한테 문자로 전송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반명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삭감됐나요? 이게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됐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확대가 돼서 약 3,200명 정도 가입돼서 상당히 많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구청 예산,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청 예산사정상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런데 리더기 설치는 지금 400개를 했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400개가 다 필요한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하고 학교하고 다 포함된 개수입니다.

반명순위원

이거 자료 좀 갖다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리고 671쪽 보면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게 어린이안심케어 사업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통학차량에 리더기를 설치해서 어린아이들이 통학차량 주변 앞이나 옆에 이런 데 있으면 운전자에게 경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반명순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안심케어 사업의 연장선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반명순위원

그런데 구 예산도 부족한데 신규사업이 계속 필요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통학차량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어린이안심케어 사업 예산을 좀 줄이고 그걸로 해서 차량으로 확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반명순위원

그런데 그 차량용 리더기 설치가 이렇게 비싼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대당 8개를 우선시범으로 저희가 설치하고요, 내년도에. 개당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반명순위원

어디 어디 설치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통학차량을 내년도에 설치 희망자를 모집해서 신청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반명순위원

과장님, 꼼꼼히 더 챙기셔서, 구 예산도 부족하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665쪽에 어린이안심케어 리더기 설치하는 건 KT하고 안심케어 하는 MOU 맺었던 것을 지금 실시하는 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2만5,000원씩 해서 1,200개를 설치한다고 계획이 돼 있었어요 3,000만원. 그런데 올해는 리더기 가격이 5만원으로 올라서 400개를 설치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 새에 2만5,000원이나 오른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설치했던 버스정류장 리더기에 비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설치하는 거는 좀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크기가 커지고요.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2015년에 설치했던 건 버스정류장에 설치했던 거고, 2016년에 설치할 거는 학교하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학교, 학원 이런 데,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장

학교에 전체 설치한다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400개예요? 그럼 버스정류장은 다 설치가 된 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은 다 설치됐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관악구에 다 설치가 된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리고 2016년도에는 학교하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중·고등학교까지 설치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은 작년에 설치완료했고, 학교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설치할 계획이라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1,200개 중에 포함됐었다는 거죠? 버스정류장하고 유치원, 초등학교는 2015년도에 완료됐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중학교 이상 중·고등학교, 어린이집까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665쪽에 보면 그 차량용 리더기는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어떤 차량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통학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의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일단 시범적으로 우선 8대만 해 보시겠다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유치원에는 이미 설치됐는데 이동하는 차량에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차량에 설치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차량용은 더 비싼가 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시설보다는 차량의 것이 더 비쌉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렇게 설치돼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는데 홍보는 잘 되어서 학부모들이 잘 알고 계시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안심케어 사업이 아마 지금 현재 약3,200명이 가입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5,000명 이상으로

왕정순위원장

전체 학생수는 어린이집에서부터 많을 것 같은데요. 몇 명 정도 되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전체 학생수는 저희가 파악 못했습니다만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올해 가입자 수가 5,000명으로 예상하신다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5,000명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럼 이 3,200명은 언제까지 숫자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왕정순위원장

현재까지인데 앞으로 2주일 동안 해서 1,800명이 늘어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현재 10월 말까지 가입 실적이고요, 이게 앞으로 가입할 추세에 있기 때문에

왕정순위원장

3,000명은 10월 말까지 실적이고 연말까지는 5,000명이 될 것이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목표가 5,000명이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이왕 이렇게 선진화된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어린이안심케어 MOU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MOU 맺고 협약식을 하는 그런 현장에 갔다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돼서 이에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학부모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소관 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다는 거는 잘못된 사항인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리고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 리더기 설치 5만원짜리 400개하고요 또 여기에서 얘기한 차량용 리더기 설명을 해 주세요. 값이 훨씬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똑바로 해 주셔야죠.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버스정류장이나 리더기만 설치하는 거고요,

차정희위원

그거 얼맙니까 차량에다 리더기 하는 거는 얼마예요? 차량에는 처음 설치하는 것 같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대당 120만원입니다. 앞에 리더기에다 차량용에는 관제시스템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차정희위원

차량용 리더기 설치비 1,000만원은 뭐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120만원씩 8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차정희위원

120만원 8대를 어떤 데를 해 줍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희망하는

차정희위원

희망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희망하죠 그거는. 어디를 먼저 해 주냐고, 똑바로 해야죠. 무슨 희망하는 데예요, 수백 개인데. 그거를 무슨 희망하는 데다 8대만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게 유료 시스템입니다, 무료 시스템이 아니고. 월 3만원 정도의 이용요금이 있기 때문에

차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그게 없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여기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유료 시스템입니다.

차정희위원

그럼 1,000만원을 투자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이자를?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냥 설치만 해 주고 회사하고, KT에다가 이용요금을 내게 됩니다.

차정희위원

누가 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설에서 냅니다.

차정희위원

1,000만원 여기서 내 주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차정희위원

1,000만원 내 주고 KT에서 돈 3만원씩 받아가면 1,000만원은 어떻게 하라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연계만 해 주는 겁니다.

차정희위원

그럼 여기 1,000만원 예산 잡아놨잖아요. 그런데요? 1,000만원 여기서 내 내고 또 시설에서도 1,000만원씩 내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KT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합니다. 저희는 그냥 시스템을 안내해 주는 역할만 합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안내해 주는 데 1,000만원씩 투자하면 전체적인 개수 다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다 해 가지고 얼마 계산해서 해야지. 8대만 그러면 1,000만원 대주고 나머지는 또 거기서 다 내라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구 예산사정도 있고 이게 유료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신청하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차정희위원

구의 예산이 없으면요 그 전에 옛날에 경광등을 달았어요. 차 위에다 등을 달았었죠? 그거 안 달은 시설은 또 경고장이 날아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달으라고 했어요. 이거 또 1,000만원씩이나, 지금 돈 없다는데 여기 몇 군데만 설치해 주고 나머지는 또 거기다 돈 내서 하라고. 차라리 없애요 이런 거는. 이거 1,000만원 다른 데다 넣어서 다른 예산 쓰게 만들어 줘야지.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 보기로 한 겁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게 지금 정보가 없으셔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10개소를 합니다.

차정희위원

10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8대라고, 왜 왔다갔다해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소프트의 배포 및 보수는 민간부담 2,000만원, 차량용 단말기 개발비 1억원 정도 민간부담, 단말기 설치비 1,000만원만 관악구에서 부담하고, 보안 및 서버 구축비 2,300만원은 민간부담, 네트워크 구축비 5,500만원 민간부담 해서 총 사업비가 2억800만원인데 관악구에서 1,000만원 부담하고 민간에서 1억9,800만원인데요 이건 시범사업으로써

차정희위원

아니 몇 대에 1억9,800만원이에요? 10대에요?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래서

차정희위원

이걸 어느 시설에다 합니까?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차량 1대당 유지비용이 3만원 사용료는 참가하는, 유치원 등에서 부담하는 이런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따 저희가

왕정순위원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신규사업인데 과에서 너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 오셔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예산 유지가 되는 거지. 지금 1,00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도에 없었던 돈인데 새로 생기면서 안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해가 생깁니다. KT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KT에서 1억9,8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관악구에서 1,000만원 투자하고 그리고 사용료는 그 사용하시는 분이 3만원을 낸다는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전혀 주지 않으셨고 안내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안내가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유지하고 싶으시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간담회 때 자료를 냈습니다만 그때 서면보고가 되는 바람에 제가 구두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저희가 전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당연히 그러셔야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 계약체결한 것도 주시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차정희위원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심야마을버스 연장운행 홍보물 등 제작 건에 대해서요. 심야마을버스 연장운행 지금 결정났습니까? 시하고 업체하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면, 어렵습니다. 노사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관악구만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고 서울시 전체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다 올렸습니다.

이동일위원

아니 지금 현재 협의는 해 봤냐 이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협의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마을버스조합 선정위원회도 한 번도 열지 않았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이동일위원

아닌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협의가 돼야 되는데 서울시 마을버스조합하고 구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그런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관악구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관악구만 할 수 없는데 여기에다 홍보물 제작비를 올려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언젠가는, 그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언젠가는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일위원

언제 하는 거는, 당연히 시급해요. 시급한데 지금 모든 게 다 시하고 업자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는 협의된 사항이 없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진척이 없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이런 거 자체도 도시건설위원님한테는 홍보를 한 다음에, 상의를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마을버스를 연장해 달라 하는 주민민원이 엄청나게 많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이동일위원

업자는 적자라는 거예요. 제가 몇 군데 문의를 한번 해 봤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비용문제가

이동일위원

예, 비용 때문에 적자가 난다 이거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안 거친 건데도 여기서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다, 물론 언젠가는이 아니라 이건 당장 해야 돼요, 하려면.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을 여기 사업서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협의사항을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아직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갑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마을버스 승차대 정비보수인데요, 어디 어디 마을버스 승차대 보수하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전체 마을버스 승차대입니다.

이동일위원

2대라고 했잖아요? 어디 어디냐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승차대가 총 51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손됐다거나

이동일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1번이나 9번이 파손됐다 해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당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동일위원

대비해서? 2대 정도 예상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만약에 5대, 6대가 파손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다른 방법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편법이 될 수가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우리 구 전체 예산사정 때문에

이동일위원

아니 구 예산사정 때문이면 안 잡히면 더 좋지. 그거야 얘기할 것도 없지. 그런데 내 얘기는 51개소 중에서 2대만 잡아놓은 게 예상을 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만약에 5, 6군데가 나오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거냐 이걸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1, 2, 3, 4번 다 했고 5, 6번은 안 했다, 그럼 두 군데만 해 놓으면 민원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 하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방법은 또 찾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예산도 있고요.

이동일위원

그래서 말로는 다 사탕발림으로 넘어가게 되지. 그거 잘 안 돼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2대분만 우선 계상하고요.

이동일위원

2대분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교통안전시설 승차대 이것도 몇 군데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이동일위원

665쪽, 교통안전시설물 세척(승차대, 안내표지 등). 세척한다면서요? 몇 군데를 세척하실 거냐고요? 1년에 1회라고 하는데 그럼 1년에 한 번 하실 겁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약 100여 개소 정도를 1회 세척

이동일위원

안전표지시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관악구 전체를 하는 거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동일위원

전체를,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는데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미비한 게 좀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내년에 44동에 55면 하실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4억7,600만원인데 시비가 2억8,600만원이고 구비가 1,900만원 매칭사업이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6 대 4로.

이동일위원

그러면 이거를 21개 동에서 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이동일위원

1면 하는 데는 800만원, 2면 하는 데는 950만원 이렇게 신청을 다 쭉 받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내가 어느 동네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21개 동에서 A동에는 열 군데가 나왔고 B동에는 다섯 군데가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10 대 5로 A동이 더 많잖아요. 그럼 많은 데를 두 군데 더 해 주고 접수가 덜 들어온 데는 하나를 해 줘야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주차난 해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댓수는 작은데 사람은 많잖아요, 주문한 데가. 그럼 주차난 해소차원에서라도 접수가 많이 들어온 데를 조금 더 해 주고 적게 들어온 데는 좀 덜게 해 줘서 마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무상으로는 이게 접수 순으로 하고 일단 동별 균형 같은 거는 좀 고려대상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접수 순으로, 물론 대한민국에 우선순위가 있지. 그런데 형평성에 좀 맞춰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자전거 대여하는데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방문해서 보니까 시설 자체는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문이라든가 보도상 보면 안전상에 굉장히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자전거를 대여해서 줄 적에 좀 안전수칙 같은 거를 숙지시켜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더 신경을 써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꼭 그렇게 안전수칙 같은 걸 실시해 주시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리고 자전거 유실물 갖다가 습득해 가지고 수리해서, 지금 보니까 135대를 수리했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135대 수리해서 기증을 했더라 이거예요, 각 동에 5대씩 이렇게. 그런데 그 기증 절차가 어떻게 있는지 난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선순으로 들어와서 기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줬다고 하는데 저는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취약계층에 줬습니다.

이동일위원

앞으로는 2016년도부터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각 동에 먼저 받게 되면 그 기증받는 사람 명단 확실하게 작성을 하세요. 홍길동이가 기증했는데 누구 누구한테 줬다 하는 걸 확실히 받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걸 꼭 당부드립니다. 왜그러냐면 그것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는 자전거 기증 받는데 누구는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건 취약계층에다 먼저 우선순으로 준 거기 때문에 당신은 그 사람보다 잘사니까 좀 안 받아도 되지 않냐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기증할 적에는 확실하게 명단을 꼭 받아두세요. 그래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663쪽이요.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아까 심야마을버스 연장운행 말하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심야마을버스 연장운행.

길용환위원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겁니까? 사업이 금년에는 마을버스 사업이 없었다는 얘긴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일단 마을버스 홍보물 제작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도 개최가 미개최 됐고요.

길용환위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위원회 미개최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50% 이상 삭감됐잖아요, 일반운영비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24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작년에 400만원인데 지금 248만원이면 50% 이상 삭감됐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심야마을버스 연장운행 홍보물을 380만원 편성했고요, 그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100만원 줄였습니다.

길용환위원

홍보물 예산을 작년에도 세웠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세웠습니다. 작년에 348만원을 세웠다가 금년에는 100만원만 세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금년에도 홍보물로 100만원으로 집행될 일은 거의 없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심야마을버스 연장운행을 계속 하고 있고 또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길용환위원

홍보물은 우리가 계획을 다 세우고 사업을 시작할 때 아무튼 사업을 시작한 후든 완전히 사업이 끝날 때라든지 이럴 때 홍보물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홍보수요에 대비해서 하려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물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미 마을버스 연장운행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용하라는 그런 홍보물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볼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물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과연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싶고요. 아까 우리 이동일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악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 마을버스조합하고 우리 관악구 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에 총무, 대표되는 분. 그 총무 되는 분은 난곡동에 봉현운수 사장입니다. 대표입니다. 그분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왜 서울시 전체로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는 노사문제가 돼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임금을 더 줘야 되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더 줘야 되는 게 근본적인 문제고요 또 그런 문제가 연결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같이 해야 된다, 관악구만 할 수 없다 계속 그런 어려움을 저희한테

길용환위원

물론 이게 서울시 협조가 없이는 안 될 사업이지만 꼭 서울시 전체 같이 가야 될 사업은 아닐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을버스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저번에 내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삼막사 교대에서 저쪽 도봉구 쪽으로 가는 차 있죠, 120번인가요? 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버스는 차고지 들어갈 때 1시간 넘을 거라고요. 서울시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시 시내버스가 최고 늦게 차고지 들어가는 게 어디 어디가 있는지. 그게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은 좀 늦게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다 있단 말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차고지 들어가는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한번 현황을 보고하세요. 한번 해 보시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이게 마을버스든 전체를 흔들려고 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만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내가 욕심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 관악구 대부분, 지금 남현동이든 신사동이든 대부분 지역은 말이죠 전철 타고 가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고 어려운 데가 이 난곡동 골짜기하고 이쪽 대학동 골짜기예요. 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는 마을버스 한 대만 더 하든지, 제가 얘기했지만 5522번을 현재 운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서울대학교를 돌아서 그거 한 대만 연장해도 된다는 겁니다. 해소가 돼요. 굳이 자꾸만 크게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노선을 부분적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제약이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를 흔들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내버스 전체를 흔들지 말고, 서울시 노선을 하나만 변경하든 연장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좀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받는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서울시의 마을버스, 시내버스 흔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이라도 조정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야 가능하지 전체 흔들려고 하면 안 되죠,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서비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1,000만원에 1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표기가.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1대 설치하는 걸로 봐야 돼요? 과장님 답변에 120만원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마 예산편성 기법인 것 같습니다, 1식으로 표기를 한 게.

길용환위원

그 1식이라는 뜻이 뭐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알아보는 게 아니고 1식이라는 뜻이 뭐냐니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제가 1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알아보고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기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기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서가 돼야 되는 거지. 1식이라는 게 1대를 설치한다고 이해하지 누가 10대를 설치한다고 봐요? 이것만 봐서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통학차량 1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업무계획서를 보면 10대로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월 3만원 임대료를 우리가 이용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용료를 우리 관악구청에서 버스 한 대당 월 3만원씩 받습니까?

왕정순위원장

KT하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월이용 요금은 KT하고 직접 합니다.

길용환위원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KT에 받는다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KT에다가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냅니다.

길용환위원

KT에다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낸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자들이 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3만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왕정순위원장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듣기로 하시죠. 왜냐하면 1억9,800만원을 KT에서 장비비를 대고 구청에서 1,000만원을 대요. 여기 책자에는 10대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120만원씩 8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착오가 있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산 조정과정에서 당초 저희가 예산과에다 요청할 때는 10대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삭감이 돼서 8대로 바뀌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여러 가지 지금 착오사항이 있어요. 업무계획에는 10대라고 표시돼 있고 설명하실 때는 120만원씩 8대라고 설명하셨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니까 따로 시간을 잡아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제가 방문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길용환위원

예, 해 주시고. 어린이안심케어 사업은 그 회원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하면 어린이한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휴대폰을 쓸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쓸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다른 단말기를 구입합니다.

길용환위원

또 단말기를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또 돈 주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남강고등학교 야간개방사업이 아마 잡혔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추진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완료됐습니다. 98면을 개방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사업이 끝났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완공단계입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은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난곡초 시설복합화 사업은 계획서에 안 들어가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게 먼저 추진이 됐기 때문에, 관악초하고 국회단지길이 먼저 추진이 됐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난곡초는 내년 3월에 투자심사를 올리기로 서울시하고 구두협의가 돼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용역 정도는 실시가 안 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투자심사가 일단 통과돼야

길용환위원

그러니까요, 3월에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바로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교육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해서 용역이 들어갑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내년에 용역을 할 수가 없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기초설계는 저희가 했고요, 저희가 해서 투자심사를 준비했고

길용환위원

용역비가 필요한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비가 필요한 용역.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용역 관계는 구에서 할 일은 없고요, 교육청에서 실시설계해서 공사도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용역비를 관악구 재정부담으로 하는 건 아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내년도에는 설령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관악구 예산은 들어갈 일 없다 이런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당장에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들어갈 일이 없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알았고요. 143쪽 책자를 보면 구 289번 종점부지 활용방안이라는 게 있죠? 이것이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이 끝났을 때 얘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끝나야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에다 난향동 보수공사 차고지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자고 요청한 게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락이, 답변이 왔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신림공영차고지 완공 후에 검토될 사항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길용환위원

답변 그렇게 온 거 아니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성운수가 그쪽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림공영차고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추진 검토대상이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길용환위원

서울시에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차고지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버스를 어디 대체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체부지를 관악구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또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부 관악구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지금 구 289번 종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는 관악구청에서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난향동 버스를 그리로 옮기는 대체부지 좀 하고 난향동 지하정류장 건설을 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그래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난향동 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를 다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용환위원

거기가 몇 면인데요 신림공영차고지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104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보성운수는 몇 면인데요? 104면까지 안 될 것 같은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차고지까지는 사실은 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과장님이 꼭 답변을 해 주라는 건 아니고 그 방향으로 추진해 주라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시에 전달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전달만 하면 뭐예요,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적극 추진하도록

길용환위원

그리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자동차 무상점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 3회를 실시하는 걸로 돼 있어요 봄, 여름, 추석 이렇게. 점검해서 만약에 오일상태가 안 좋으면 오일상태를 교체해 줍니까 우리 예산으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부족분만 보충해 줍니다.

길용환위원

부족분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 정비조합에서 조합비용으로 엔진오일 같은 거는 교체를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우리 구 예산 100만원은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홍보비입니다. 무상점검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는 홍보라든가 그런

길용환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플래카드를 걸어서 무상점검 실시를 알려드립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어떻게 선정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주로 아파트라든가 서울대 앞에 노외주차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점검받는 건수가 많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1회에 한 400대 이상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하는 걸 얘기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한 번에, 1년에 3회 하는데 한 번에 400대 이상 점검을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1년에 3회를 하는데 한 번 할 때 몇 일 하는 거예요? 하루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틀 합니다.

길용환위원

이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틀 3회씩 한다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예산은 우리가 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악구 전 주민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뭐 어느 지역 가서 하면 그 지역 분들만 혜택을 볼 거예요, 크든 적든간에. 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 감안해서 잡았으면 좋겠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주업무는 불법주·정차한 차량의 과태료 그거하고 단속하는 게 주업무죠?

왕정순위원장

그건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권미성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한다고요?

왕정순위원장

예.

권미성위원

교통행정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마무리 됐나요?

권미성위원

예.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복합화 지하주차장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관악초등학교 업무협약 체결이 12월 7일 예정돼 있었잖아요? 체결이 잘 되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12월 21일 오후 3시 반에

왕정순위원장

아, 다시 미뤄졌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협약식을 합니다. 12월 21일 오후 3시 40분에 우리 기획상황실에서 협약식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번에는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업무협약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어서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6년도 예산안 171쪽에, 세출은 675쪽부터 676쪽을 참고하시고,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89쪽부터 192쪽까지, 세출은 830쪽부터 8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38쪽에 연구용역비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1억1,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주차수급 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최초 2007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다가 2013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변경이 돼서 3년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었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실태조사를 했을 때 우리 구에 주차수급 실태현황은 어떤 정도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 당시에는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가 아니고요. 표본조사를 그 당시에 2000몇 년도에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열악하지 않다고 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했을 때 열악하지 않다는 것과 현재도 그 수급현황이 주차댓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가에 들어가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골목을 다 막고 있거든요. 차량이 통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주차장을 막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뭘까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원인은 자기 주차구역에다 주차하지 않거나 또 외부차량이 와서 그렇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나.

왕정순위원장

그거 아니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아파트 지역은 공간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일반 단독주택 지역이

왕정순위원장

그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를테면 청룡동이다 하면 기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관악구청도 있고 관악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가 많기 때문에 그 주차장 댓수가 포함되어서 일반 주택가까지 비율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는 건 아닌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일부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런 영향이 큰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관악구가 계획된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골목이 좁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고 범칙금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표본조사를 했을 때 그다지 많이 부족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만약에 이것도 실태조사를 했을 때도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굳이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과 실태조사 결과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법상으로 돼 있고 또 시에서도 최근에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왕정순위원장

의무사항입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1억1,000만원이 든다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139개 지역을 분할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주차장이 관리될 수가 있겠네요. 공영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겠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로 실태조사 목적이 주차장 설치 및 정책수립을 위하기 때문에 실태조사하고 주차장 관리 이런 목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어찌됐든 주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실태조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 결과도 관공서나 어떤 복합건물에 대한 주차면수가 포함되지 않고 주택에 필요한 주차장이 분리돼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치로 보면 지금도 10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충분히 주차하는 걸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만 가지고 나타날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만약에 주택밀집지역에서는 몇 %, 139개 지역으로 나눈다고 하면 그 지역별로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세부적인 평가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36쪽에 남현동 공영주차장 토지임차료인데 이거는 지금 민자주차장으로 예정되었던 곳 토지임차료인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유지 땅을 현재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민자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땅.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땅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민자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서요.

왕정순위원장

예산은 여기에 잡혀 있고,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이게 어찌됐든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일단 예산만 잡은 거고, 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만약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교통지도과로 이관하면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리고 834쪽에 견인보관소 운영부담금이 있어요. 조원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관리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운영부담금도 동작하고 관악하고 똑같이 부담하고 있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년도 대비 감소가 되었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견인댓수도 줄고 운영노하우도 있으니까 조금씩 운영비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제가 어떻게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순찰하듯이 순찰하면서 견인을 해 간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연락하지 않아도 순찰하다가 위법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그냥 끌고 간다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문자를 주고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단속하는 거를 여기 과에서 하는 거 맞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권미성위원

어떤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불법주차 단속하는 방법.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CCTV 설치돼 있는 거 단속하는 것하고, 우리 직원이 단속반 16명이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PDA를 가지고 정기코스를 돌면서 교통혼잡 지역을 순찰코스 돌면서 단속도 하고 또 민원인이 왔을 때 현장 나가서 단속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 민원인이 왔을 때 즉시 나가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직원 16명 중에 한 분이 나가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조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움직이는 것 하나 있고, CCTV로 단속하는 거 하나 있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크게 분류해서 2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안전관리과에서도 CCTV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게 나와 있던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권미성위원

설치만 한다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 시설 설치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단속은 우리가 하는 거고.

권미성위원

아,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CCTV를 이렇게 예산 세워서 설치해 주면 그거를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건 여기서 한다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우리가 판독해서

권미성위원

그러면 과태료 고지서는 다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에서 다 합니다.

권미성위원

걸린 건수 있잖아요, 불법주차한 건수대로 과태료가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좀 조정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맨날 구정정보지에 게시되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정보를 좀 줄 수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부과건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권미성위원

예.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부과된 장소하고, 장소는 안 돼요? 장소는 비밀이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건수가 워낙 많아서요.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그건 날짜별로 아마 건수가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장소를 만약에 지정해 주면 그건 가능하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 지역이 맞다면 포괄적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자료로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실태조사를 질의하셨는데요. 3년 주기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만약에 동별로 했을 때 예를 들면 난향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가가 절반 아파트가 절반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주택가는 진짜 주차난이 심하단 말이죠. 그럼 조사를 했을 때 어떻게 나와요 주택가 구분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전체로 해서 나옵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구역에 대해 139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한 동에 여러 군데 해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업체에 용역해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실 50%는 심각하고 50%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합산해서 평균치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평균치로도 나오고 또 취합해서 나오고 세분화돼서 나오는 걸로.

길용환위원

세분화돼서, 이걸 3년 전에 한 거 있겠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3년 전에 표본조사 한 거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 자료 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책자로 나온 거 용역업체에서 한 거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관악구 것.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견인료를 수입으로 잡고 지출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세출로.

길용환위원

이거는 어떤 계약사항 내용에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규정에 돼 있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보니까 예를 들어 100대를 했다, 올해도 조금 가감해서 예산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내년에 굳이 우리가 관여할 필요 있느냐, 자기들이 견인받으면 끝날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가 미리 견인료를 지불해 주고 또 다시 받는 거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견인댓수만큼 우리가 지출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자기들이 직접 받아서 끝내면 될 사항 아니에요?

왕정순위원장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25개 구가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름분을 견인했잖아요, 그럼 보름분을 우리가 먼저 줘요, 건수만큼. 그런 다음에 그 돈은 우리 구청으로 발부돼서 구청으로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고 돈은 나중에 들어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돈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지적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시정할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가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길용환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도로교통법이 모법이 되고 서울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조례에 의해서 가는 거고,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과장님은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티커 붙인 거에 한해서 견인하셨다 답변하셨고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붙여놓은 것만 한해서 견인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견인업체에 연락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왔을 때하고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스티커를 안 붙이더라도 민원전화가 오면 가능하다? 견인할 수가 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견인업체에 연락해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조례내용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불법주·정차지만 거주자우선주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연락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 지역에다 주차하는 것은 전화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에 노상주차 했을 때 우리가 스티커를 붙인 것에 한해서 견인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도 견인할 수 있는 건지 조례내용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대부분 스티커를 붙인 사항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위급사항이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붙이고 연락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견인업체에서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것도 조례의 내용이 견인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견인업체에서 임의대로 주차견인하면 그건 하여튼 불법이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불법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837쪽에 단속차량 구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차가 노후화돼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오래돼서 차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교체 단속차량으로 나와 있는데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하는 차량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만에 구입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이것이 연도수가 8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배터리 충전기는 뭐를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아닌 것 같으면 자치구비로 전액 구입해야 되는데 전기차이기 때문에 국·시비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200만원, 시비가 1,800만원, 자치구비가 1,100만원 해서 4,800만원으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아, 배터리 포함해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정부에서 전기차 홍보차원에서 관공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배정된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처음으로 전기배터리 사용하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처음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아까 직원 16명 이 사람들이 쓰는 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건 우리 과에서 하는 거고 이건 시설관리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차량입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CCTV 자료 주실 때요, 그러니까 과태료 건수 주실 때 어디에 있는 CCTV에 의한 건수 몇 건 이렇게 되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CCTV가 몇 개가 작동하는 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현재 전용으로 돼 있는 것이 구에 설치한 것이 31개고 시에서 한 게 11개 해서 42개소가 전용 CCTV가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CCTV 있는 장소별로 건수 해서 좀 주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견인에 대해서 질의를 좀 더 할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계약사항에도 조례에 의해서 다 하고 있죠? 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한 업체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전반적으로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 법상으로 기간이 안 정해 있기 때문에 - 어제부로 의견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 기간이 정해져야 되겠고요, 그런 사항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길용환위원

조례는 개정이 돼야 되겠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서울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자문을 한번 받아서

길용환위원

이거를 한번 과장님께서 각 구에서 이 조례개정 요청을 한 구가 어디 어딘지, 몇 회를 했는지, 또 우리 구는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파악해서 주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는 전체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조례내용 말씀이시죠?

왕정순위원장

아니죠, 서울시 결과가 오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도 교통 관련해서 업무추진하는 거 있는데 CCTV를 이번에도 안전관리과에서 30개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카메라도 해요. 카메라도 100대를 설치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러면 불법주차단속으로 나와 있어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 과도 있고요, 방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권미성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활용하는 무슨 주·정차단속도 하나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CCTV가 카메라입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안전관리과에서는 CCTV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는 다르게 취급되는데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CCTV는 카메라가 필수적으로 따라가는지 알고 있는데요, 구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구분돼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구분해서 하는지 몰라도 CCTV는 카메라가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정차단속은 무슨 카메라에 의한 무슨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 CCTV에 의한 것만 있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예, 권미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택과 시·도비보조금 등 시비보조금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800만원 전액 삭감(p161)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액사항으로, 주택과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2,876만원 전액 삭감(p574) 공원녹지과 - 인력운영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TV, 냉장고 265만원 전액 삭감(p612) 건설관리과 -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TV, 냉장고 110만원 전액 삭감(p633) 토목과 -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TV, 냉장고 110만원 전액 삭감(p646) 치수과 -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TV, 냉장고 110만원 전액 삭감(p660) 교통행정과 - 대중교통 편익증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심야마을버스 연장운행 홍보물 등 제작 156만원에서 56만원으로 100만원 감액(p663) 다음 증액사항으로,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림미관지구 정비추진 891만원 신설 증액(p579), 인문학 프로그램 및 세미나 강좌 1,500만원 신설 증액(p579), 도시계획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강감찬도시관악 민·관추진위원회 운영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80만원 증액(p580) 공원녹지과 - 관악산(낙성대)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까치고개 등산로 정비사업 2,000만원 신설 증액(p596)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건설관리과 -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불법유동광고물 용역정비사업 4,4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2,200만원 감액(p118),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예치금, 예치금 2억7,820만6,000원을 3억2만6,000원으로 2,200만원 증액(p119)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미성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미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미성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순서이나 계수조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권미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예산안에 맞춰 수정·보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최현희 토목과장께서 36년의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현희 토목과장님의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공로연수를 맞이하신 과장님께 힘찬 격려와 함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보고서에 대해서 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2015년 행감결과보고(도시건설) 부록 참조 보고서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길용환위원

추가로 해도 되나요?

왕정순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길용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8번이요, 맨 끝에 부분. 문성터널 인근 배드민턴장 동호인들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있잖아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바닥재가 설계를 보니까, 동호인들 얘깁니다. 동호인들 얘기가 금천구 전용구장을 작년에 건축했는데 그 바닥재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게 배드민턴 전용 바닥재인가 봐요. 밑에 고무바킹을 달고 하나를 더 해서 쿠션이 있다는 거예요. 배드민턴 운동을 하다 보니 무릎이 많이 상하는데 바닥에 쿠션이 있어야지만 동호인들 무릎이 덜 상한다 해 가지고 그 바닥재를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금천구에서 사용한 바닥재. 그러니까 지금 관악구에서 설계한 그 바닥재가 아닌가 봐요. 관악구에서 설계한 바닥재는 쿠션이 없고 단단하고 금천구에서 건축한 데 쓰이는 바닥재는 쿠션이 있고 그래서 동호인들한테 몸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바닥재를 좀 사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도시계획과의 4번에 미관지구 정비 관련 “지표면이 낮은 신원동 1578번지 일대” 무슨 뜻인지? 아무 뜻이 없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개발방향과 신림로변 미관지구 정비사업의 추진과

동식

장동식위원

뒷면에 안 나왔는데, 아무것도. 그런데 거기 “체비지 체납징수”가 왜 들어가요?

왕정순위원장

“체비지” 부분이 잘못 들어간 거죠? 이 부분 빼고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예, 그러면 “적극 추진해 줄 것”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신봉터널 거기가 생기면서 신림역까지 지금 인도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왜냐하면 상권형성이 안 되잖아요, 지표면이 낮으니까. 도로하고.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서 그쪽에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달라 이런 건데.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표면이 낮은 신원동 1578번지 일대 개발방향과 신림로변 미관지구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신봉터널과 연계되도록 할 것” 이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길용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용환위원

그리고 건축과요, 2번. 6쪽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있잖아요. 그 제안사항을 보면 “신축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신축 불법건축물과, 말하자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2회 하자는 그것하고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취지가. 그러니까 신축건축물과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년에 2회 부과하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추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추가사항이나 수정·보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2015년도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기 당위원회에서 더욱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