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진동 의원 발언
경호
표경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 및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로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동년 5월 17일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 남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사회과장 황경조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부록에 실음
경호
표경호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1993년4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 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이용료 납부 및 감면 위탁운영 수탁자 의무 변상책임 기타 전반에 관한 감독 등을 조례 제정하여 조례로 관리 운영코나 함입니다. 관계법규는 별지에 만들어 놨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승인을 받아 운영을 결정하던 것을 남구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민위원
사회과장! 지금 조례를 정해가지고 과거에 여기에 얘기해 놨는데 전문성을 갖추고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위탁계약하고 있는 그 요금이 지금 조례를 정하자 하는 요금으로 같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지금 현재 조례안에 나와 있는 요금은 지금 현재 요금에 가깝도록 해놨습니다.
김한민위원
가깝도록 해놨다...... 현재 그러면 체결되어있는 그 요금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현재로는. 지금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신문에 얼른 보니까 부산진구에서 조금 말썽이 된 그 문제 아닙니까? 역시 그거지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부산진구에서는 저희들보다 조금 요금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요율을 중심으로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요금은 당초에 복지관이 열도별로 예산안을 낼 때 명시돼 가지고 나오는 금액입니다.
김한민위원
예, 제가 참고적으로 묻는 것은 부산진구에서는 좀 많아서 그렇게 됐다, 우리는 현재 체결돼 있는게 거의 같다 이런 말씀이지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우리 이용료 500원 뭐 3만원 이래놨는데 현재 체결되어 있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얼마입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현재 지금 이 기준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이 기준으로 되어 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김한민위원
우리는 올릴 것도 없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김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디에 근거해서 두군데의 복지회관과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본 조례가 없을 때에는 보사부 훈령 사회 복지시설 설치 운영 규정 제25조에 의해서. 참고로 운영 조례 25조에 보면 조문을 발췌를 안해 놨는데......
인곤
이인곤위원
사회복지사업 시행령 15조에 의해서 된 것 같네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 이게 보사부 훈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지방재정법 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규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회관은 의회가 생기기 전에 우암 복지회관이 생겼습니다. 부산남구종합복지관이. 그래서 당초에 시 방침에 의해서 3년간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이때까지 오고 있고 감만복지관은 이 조례 준칙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오래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현재 거기 요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가 있고 그런 건 없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한민위원
그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습니까? 타당하다고.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조례안 제3조 이용허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용 허가라는 정의를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용허가는 별표 요금에 의해서 이용허가를 받는데 사업자 이용허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이용하러 오는 실제 그 분들의 이용허가입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실제 이용하는 분의 이용허가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암동 동민이나 안그러면 저기 개인적으로 오시는 이런 분들도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 내용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는 개별적으로 이용허가를 받게 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럼 개인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이 조례 보면 구청장에게 이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자가 허가를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용자가 허가를 받는 겁니까? 예를 들어 그 뜻을 이해를, 제가 말을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틀면 모씨가 이용허가를 내가지고 실제 영업 아닌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허가입니까? 안 그러면......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탁 계약에 의해서 수탁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인곤
이인곤위원
그 허가입니까? 안그러면....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 이용자는 밑에 2항에 보면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이용 허가 받는 걸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 올리면 극장에 들어가면서 표를 끊어 들어간다 하는 그겁니다. 면제되는 사람 외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까다로운 절차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저희들이 위탁을.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그 이용권을 판매하는 자는 위탁을 받은 자가 판매권을 가지는 겁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아니지요. 위탁을 받은 자가 예를 들면 극장표 팔듯이 입장표를 판다. 안 그러면 구청에서 일일이 발급을 해가지고 표를 줘서 그 위탁자가 파는 것인지.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위탁자가 직접운영하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위탁자가 그러면 발급을 해가지고 직접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렇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제9조 감독에 있어서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경우란 어떠어떠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보면은 남구종합복지관이 설립된 지가 한 3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시로 지도 점검한 사유가 복지관의 어떤 명칭 말하자면 남구종합복지회관의 명칭, 어떤 사유에서 수시로 점검을 했으며 점검한 횟수는 몇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먼저까지는 분기별로 1회 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회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라 함은 정기 점검 사이에 사회 물의가 있다든가 또는 이용자의 불편 신고가 들어 왔다든가 하는 경우는 예상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그런 경우를 예상을 하고 넣어 놨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조항만 삽입을 했지 아직까지 필요한 경우가 없었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저희들 구에서 경로잔치라든지 대형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전에 저희들이 나가서 직원들의 근무 상태라든지 이용자의 이용 상태를 점검하고 옴으로써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위탁의 취소라든지 수탁자의 의무 조항에 있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구종합복지관이 금년에 재계약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과연 한번도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었다면 정말 잘한 복지관인데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남구종합복지관에 대한 사회복지회에서 수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사회복지회라는 것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어떤 회인지 그것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대한사회복지회는 복지법인체로서 지금 현재 결연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설립 연력이라든가, 법인 현재 소재지는 서울입니다. 그리고 법인대표자는 임채홍씨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조금, 이 정도 설명......
성준
허성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한민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7조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보조금을 준 게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자기네들이 순 이용료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어떤 증축 같은 것 해 가지고 우리 구에 기부 체납한 그런 건물이 있는지 그것 두가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7조에 대해서.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의 분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 수익은 전액 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전액 그대로 재투자가 되고 있으며 자부담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종합......
김한민위원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지 말고요. 예를 드는 것 같으면 현재 복지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되는 것 같으면 말하자면 운영이 모자랄 수도 있겠고 필요한 사람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모자라 가지고 우리 구에서 어떤 보조해 주는 게 있는지, 그럼 없다,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전부 자기 자금이, 모자라는 자부담 충당한다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남구종합복지관은 저희들 운영 경비로서 6,240만원을 국비, 시비 각각 50% 해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만사회복지관은 4,300만원을 국비, 시비 각각 50% 해서 연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렇게 지급하고 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 상태가 자기네들이 안 됩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자부담을 남구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1억8,000만원 정도 각종 프로그램 장학재단이나 이런 것 운영하는데 남구복지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억8,000 정도하고 감만사회복지관은 8,3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김한민위원
그러면 참, 후생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네요.
성준
허성준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도록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기로는 복지관 운영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자원을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회사를 하는게 아니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서울에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자기네들 회의 기금을 가지고 와 가지고 남구 종합복지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그게 일부 장학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일부라 하지 말고 얼마인데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자료를 연간 그걸 포함해서 연간 남구종합복지관이 1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1억8,000만원을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한사회복지회에서 남구에 가져와서 씁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운영비 수입하고 가져오는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얼만지 못알아 봤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지금 우리 김한민위원님의 말씀이, 질문이 말하자면은 그 운영비를 방금 그런 실태로 운영해 나가는 운영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 나가며 그것이 자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고 서울서 가져온다 이런 말은 자기 본 회에서 가져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자기네들이 가져오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1억 얼마씩 가져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남구복지관에서 장학기금 등 기타 프로그램은 보면은 현재 이용하는 운영수입으로는 운영을 못할 걸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구종합복지회관은 장학 사업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녀 장학 사업이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 6명, 고등학교 학생 6명, 12명에 대해서 연 339만 6,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가 결연되어 가지고 후원금을 주고 있는 인원이 국민학생 12명, 중학생33명, 고등학생 57명 그리고 노인 20명에 대해서 후원금을 결연 사업으로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후원금 총액은 1,934만4,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 그 지원금은 복지관 운영하는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이런 기타로 나가는 것은 운영 수입 또는 자체 후원금으로 지원한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되게 어렵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는 우리 보조금에서 다 나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지금 국민학생이니 중학생이니 장학금을 준다하는데 이것이 시설수용이 아닐 건데 어떤 자기네들이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준다는 이 말입니까? 뭣이 애매한데......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자체에서 대상자 선정합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저소득층이나 혹은 시설 수용에 있는 사람은 사회과에서는 다른 명목으로 전부 다 학비나 그런건 보조 안됩니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장학사업이라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그리 어렵게 답변하기 힘든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마 이것으로서 오늘 왔다 갔다 하다가는 판결이 안 나겠는데 그러면 현재 종사원이 몇이며 그것 가지고 인건비가 되는지, 그리고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위원들이 하나 알 수 있게끔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따지다가는 해가 다가도 안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사회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자료는 가능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민위원
과장님이 충실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질의를 그만하지요.
경호
표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위원장님!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인곤
이인곤위원
제9조 감독권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보고의 의무는 없고 검사할 때만 해놓은 것이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연1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위탁자에게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구속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사를 할 때만 응하고 보고를 연1회 결산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서식에 의해서 보고를 하여야 한다 하는 이러한 지명적인 구속력 있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나 토론해 봅시다.
호기
정호기간사
위원장님! 간사 정호기입니다. 지금은 순서가 이게 질문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토론 순서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인곤위원께서 어떤 수정안을 내든지 이렇게 돼야만 가능하지. 그래서 질문할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토론은 그럼 뭘 해야 토론이요?
호기
정호기간사
토론은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다 반대를 하겠다, 찬성, 반대를 하는게 토론입니다. 찬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찬성을 하는 쪽에 찬성을 해서 가결을 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해 나가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런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가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할 시간이 못돼 놓으니까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삭직할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ㆍ보건소소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규석입니다. 존경하는 표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실 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6개과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금번 정부의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기정예산 인건비 경상비 증은 3～30%정도 절감하여 재편성하고 증액은 국시비 보조 변경 지원기준 변경과 꼭 필요한 사업의 추가에 따른 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총예산은 5억6,662만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 1억3,116만2,000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4억3,546만3,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총예산은 9억7,230만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 부분에서 5억3,683만9,000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4억3,546만3,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은 65억8,678만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3,116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는 사회복지 부분 및 산업경제 부분의 보조금 증가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158억2,443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52억8,759만7,000원보다 5억3,683만9,000원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분야별 내역으로는 일반사회복지 분야에서 8,326만2,000원 생활보호분야에서 6,813만7,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가정복지분야에서 3억3,243만4,000원 위생관리분야에서 311만6,000원 환경관리분야에서 2억7,898만8,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에서 3,748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양정관리분야에서 15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지관리분야에서 3만6,000원 축산진흥관리분야에서 14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수산진흥분야에서 1,257만4,000원 영림관리분야에서 2,289만5,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조림사방관리 분야에서 686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경제관리분야에서는 438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보조금이 확정 시달되어 증가 또는 감소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132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세출예산은 22억9,015만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8억5,469만1,000원보다 4억3,54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비의 보조금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그게 증가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국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다시 구체적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집행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를 살펴주십시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2억839만1,000원으로써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56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시비 교부금 및 보조비의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3억4,826만6,000원으로써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42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 178페이지 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등에 대하여 인상분 및 결원 유지 비용을 삭감하고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함으로써 총 124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기타수당 등 부족분을 반영하고 차량비 등을 절감하여 10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는 부족분 18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사업비는 에이즈 출장 여비등을 절감하여 555만5,000원을 삭감하고 전화청약비 등 108만6,000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총 446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다시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안은 1993년5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19일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전체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가 715억5,800만원 그리고 기정예산액이 585만4,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증가된 부분이 130억1,200만원입니다. 22.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사회산업국하고 합친 예산규모입니다. 총계가 197억7,767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188억1,079만4,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액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그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있어 공무원 급여 증원 조정 3%인상분 1.5% 정보비 33.3% 수용비 수수료 10% 각종 수수료 10% 홍보관행물 20% 차량비 3% 국외여비 30% 출장여비 5% 연료비 10%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 93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이 많이 증가감소된 부분을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 6,193만1,000원 증가 거택보호자 자녀 교통비가 2,145만원 증가 거릭보호자 주거비 2,016만원 증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3억4,961만5,000원감소 거택보호자 생계비 보조 4,084만원 증가 아동복지시얼운영 4,926만4,000원 증가 감만 어린이집 놀이기구 설치 1,000만원 증가 동산어린이집 누수 보수공사 1,500만원 증가 문현2동 경로당 신축 4,944만3,350원 증가 여성대학 행사 및 교양홍보문 제작 108만8,000원 증가 부녀직업 보도시설 운영비 3,920만8,000원증가 심야퇴페업소 단속 2,784만7,800원 증가되었고 모범 음식점 수도 사용료 감면이 733만6,750원이 증가되었고 노후 어선 대체사업 1,200만원 증가 약수터 주변 수목정비 500만원 증가 산사태 위험지 수목제거 700만원증가등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대상지 선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 검토를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으로는 페이지별로 하는 방법과 목별로 질의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질의 방안으로 예산서 페이지별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페이지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 대한 121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대략 검토를 해가지고 많이 감소된 것, 또 많이 불은 것 정도 지적해 놨으니까 이 항목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거택보호자자녀 교통비가 얼마나 증가됐다든지 학비 지원이 말이지 3억 얼마 감소됐다든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왔다갔다 하는 그게 좋지 전반적으로 해봤자 별 의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늦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는 게 더 우리가 진도를 빨리 하는데 안좋겠습니까?
경호
표경호위원장
위원님들 어느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과별로 해나가지요.
원익
손원익위원
그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네요.
성준
허성준위원
검토 보고서대로 합시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박병화위원님 말씀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가정복지과장께 묻겠는데… 사회과입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사회과부터......
김한민위원
박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이것 복잡한 것 같은데 내가 아까 말한 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사회과 같으면 전부다 사회과 죽 지적이 안돼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몇 페이지에 가령 복지시설 운영비에 1,193만1,000원이 증가되었다 그러면 몇 페이지에 있으니까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퍼뜩퍼뜩 넘어가기 안 수월하겠느냐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하려니까 좀 어렵고 예를 들어가지고 장애인 복지 시설은 어느 과입니까? 사회과입니까? 가정복지과입니까?
「가정복지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정신 질환은 사회과이고 장애인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게 뭐뭐입니까? 장애인 복지 시설하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노인 복지하고 아동 복지하고 부녀 복지......
김한민위원
여기 검토해 놓은 중에서 어느 어느 것이 해당됩니까? 예를 들면 저소득 자녀의 학비지원이 3억4,900 이게 엄청나게 감소가 돼 있다는 이 말입니까? 어째서 이처럼 감소됐느냐 그런 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안하고 전부다 하려고 하면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면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 3억4,960만원 어째 이렇게 많이 감소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줘야 된다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렇게 감해도 관계없는지 원래 책정한게 어찌됐는지 그런게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국장님, 내무부 지침이 어느 분야는 얼마 삭감, 어느 분야는 얼마 삭감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하달된 게 있습니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놓은 건데......
원익
손원익위원
일반사회복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한번 실과장들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진동
최진동위원
사회과장 나와 가지고 삭감한 내역을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떤 기준에서 삭감됐다는 걸......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일반 사회복지 부분에는 제일 먼저 인건비가 나옵니다.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봉급 동결로 인해서 인상분이 삭감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 기타에 따라서 122페이지 정액수당도 봉급 동결에 따라서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123페이지도 같은 것입니다. 124페이지 정신질환 시설 수용자 생계 보호 구호 급량비부터 삭감되는 거기도 삭감되는 원인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초 예산에서는 350명이 지원 기준이 되어 있다가 340명으로, 정신 질환시설이 한군데 있습니다. 현대 요양원이 그래서 10명이 깎이고 부식비가 600원에서 7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백미정맥 등 가격이 인상이 됨으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수용인원이 10명 줄었다는 얘기지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예산 편성 기준에서 수용 인원이 350명에서 3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저희들이 크게 삭감된 데가 12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회복지관 당초 예산은 부산종합복지관, 남구 종합복지관, 감만복지관이 각각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1,200만3,000원을 요구했으나 이것도 92년도 수준으로 동결됨으로 인해서 각각 운영비, 재가복지, 방문 간호 등 인상 요구액이 삭감이 돼 버리고 시에서 방문 간호비가 각각 200만원씩 증액된 것 외에는 나머지 큰 부분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크게 삭감된 게 128페이지 정신 질환운영비입니다. 9,056만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저희들이 증원 요구를 했는데 증원이 안 되고 그리고 호봉을 인상을 10% 인상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삭감을 2%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수당, 학비 수당 등도 따라서 예산에 미반영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그리고 또 수용 인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0명에서 기준 이340명으로 10명이 삭감되었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9,056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삭감된 데가 여기 또 151페이지 거택 보호자 보상금 부분이 많이 삭감됐다고 아까 김한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많이 삭감된 이유가 제일 위에 거택보호자 자녀 교통비는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으로 해서 이 부분만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145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많이 삭감한 부분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자녀 학비 지원이 3억4,961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유는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당초에 1,268명 기준을 책정되었던 게 관내 대상자가 줄어듦으로 해서 960명으로 책정되었고 고등학생이 1,099명으로 되어 있다가 809명으로 대상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줄어듦으로 해서 3억4,961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과장님! 거기에 거택 보호자의 생계보조금이 지금 여기에 4,000만원이 증가되었지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거택보호자 생계 보조금이? 예.
진동
최진동위원
4,000만원이나 증가되었지요?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4,000만원이나 증가된 그 내용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인원이 많이 불었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거택 보호자 생계 보조금은 이게 작년도까지는 없었던 건데 전에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 금액을 가구당...... 작년도 없었던 게 아니고 작년에 분기 2만원씩 주던 걸 만원 올려주기로 했고, 그리고 대상수도 1,114세대에서 1,180세대 약 66세대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 세대를 생활보호자에서 거택보호자 수준까지 조금 넓히는 바람에 늘었습니다. 페이지 152페이지 넘어가시면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낸 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질문 하나 합시다. 허성준위원입니다. 현대 정신요양원의 수용 인원이 350명에서 340명으로 10명이 감소돼 가지고 예산이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감소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말하자면은 정신질환자가 많이 감소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말이지 참, 복지사회로 아주 1년 만에 갑작스럽게 변해져 가지고 말하자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져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이런 정도로 예산을 감액을 해도 현재 추세로서의 불량아를 말하자면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으로서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산편성 지침이 매년도 지침 기준이 내려옵니다. 우리 연초에는 350명을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지원을 현재는 328명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숫자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10명을 감액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지원 숫자, 말하자면 대상, 정신 질환자 대상이......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 부분은 지원 대상이 늘 때는 다음 연말 추경에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융통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민정부가 수립됨으로 해서 정신 질환자들이 많이 갑작스럽게 없어졌는가 말하자면은 그래서 수용 대상인원이 감소된 이유가 조금전에 답변하신 말씀대로 대상 인원이 초에 320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명의예산을 감소를 해도 충분히 정신 질환자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 기준으로 지급해도 부족이 없습니다. 앞으로 변동되면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장애자 복지 나오는데 여기는 가정복지과에서......
성준
허성준위원
그 다음에 140페이지 노정 관리 보면 전액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취업정보 홍보지와 리후렛 제작도 삭감, 노사 간담회 개최도 절감, 근로자의 날 표창도 집행 잔액에서 절감, 삭감, 이래 돼 있는데 이렇게 절감하고 삭감할 수 있는 것을 꼭 중앙정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꼭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결을 요구할 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절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절감한 예산으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을 과다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 제작비 자체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홍보지를 매수라든가 이런 걸 이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수용비 수수료 부분이 절감 10%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은 중앙의 경상사업비 절감 10%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렇다면은 그러면 절감하고 삭감하고 절약하고 용어가 좀 안 틀립니까? 이건 집행 잔액이고......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근로자의 날 표창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3월달에 근로자의 날 표창을 하고 난 뒤에 21만4,000원이 당초 예산 104만원에서 남았던 걸 삭감 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구 예산이 자립도가 50% 정도밖에 안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해서 남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 급한 곳의 예산이 많이 배정이 안 되지 않는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릴까요? 153페이지 구료 급량비 거택보호비 즉 말하자면 생계비가 전체 금액으로 봐서 말하면 상당한 금액 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감안 된 겁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것은 1억5,622만원 추가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양곡 대금은 그대로 있으나 부식비 지원을 그전에는 가구 수는 600원, 가구원은 400원을 주고 있던 걸 가구원, 가구주 동일하게 7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억5,330만원이 증가되었고 연료비가 410원에서 45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증가된 게 2,479만2,000원이 늘어났고 월동용 연료비가 추가 책정 됐습니다. 이게 205원에서 225원으로 20원 증가됐는데 여기서 631만6,000원 그리고 지원 대상자가 1,823명에서 1,896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1억5,620만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예산이 짜져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이것은 사회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22페이지에 추가중 해 놔가지고 그냥 4,190만2,000원 해놓은 게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141페이지에 보면 이건 시비로서 774만원인가 그렇습니까? 이것은 추가중이다, 이건 시비에서 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게 있고 그냥 막연하게 추가중이다 해 놓은 게 있고 이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추가중 해 놓은 게 있고 어떤 건 국비로서 추가한다는 이런 건 내시가 된 사항입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시비 국비는 내시된......
김한민위원
내시된 금액으로 추가중이다, 그 말입니까? 표시 안한 것은 왜 안했습니까? 아까 내가 말한 것 그냥 국비 및 시비 아무 표시 안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국비니 시비니 표시가 나는데 그냥 추가중 해 놓은 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예산 계장이 답변하나?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여기서 국비, 시비 표시 없는 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김한민위원
구비입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김한민위원
그런데 왜 추가중이라 해놨는가? 올려놨으니까 통과되면 된다 그 말입니까? 추가증입니까? 나는 추가중이라고 내가 잘못 봤구나......
「추가증입니다」하는 이 있음
수송
이수송위원
할 것 같으면 가정복지과로 넘어 갑시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사회과는 특별히 변동된 게 별로 없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수송
이수송위원
위원장님, 안계시면 간사님이......
인곤
이인곤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시간만 자꾸 가고.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허성준위원입니다. 추가 경정에 심의를 현재와 같은 상태로 하는 것보다도 더 좀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각 과별로 우리 분과 위원님들이 소속되도록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하는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분담하셔 가지고? 그러면 허성준 위원 말씀하신 봐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조정을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박병화위원 말씀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위원입니다. 목 312, 페이지수 155페이지, 부랑인 시설 생계 보호비에서 5,977만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면 기정 예산에서 경정 예산이 한 40% 이상이 줄었습니다. 40% 이상 5,977만8,000원이 삭감된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의사 진행 발언으로서 회의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우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과별로 분담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사 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와 계속되어오는 형태대로의 질의 답변을 하는데 대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각 과별로 하실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질의 말씀이 한 분 계실 때 또 다른 과에서는 질의가 많이 계실 때 시간이 많이 지연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경안에 대해서 추경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개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와 결정 과정을 정확하게 회의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본 위원으로 하여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허성준위원이 말씀하시는 과별로 검토를 하는 방법과 증감에 대한 검토를 하는 질의하시는 방법과 두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허성준위원께서 말씀하신 과별로 분담을 해서 하자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정회를 해서 대충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부분을 위원장이 설명을 잘못 드리고 계시는데 사실은 과별로 해도 의문이 생기는 위원 이계시다 이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지금 현재 페이지 수대로 해서 넘어가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이중삼중으로 묻지 말고 속기록에 남기면서 한사람 한사람잘못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다 의논이 되어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마 대충 뒷방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은 방금 우리 박병화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됐습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조금 전에 155페이지 부랑인 시설 생계비 보호에 대한 5,977만8,000원에 대한 삭감한데 대한 큰 원인을 방금 물었습니다. 답변을 다 듣고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부랑인 시설 생계 보호비가 5,977만8,000원이 삭감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시설의 당초 예산에서 220명 기준으로 편성돼 있던 것이 기준 150명으로 70명이 삭감되고 또 백미 정맥 대금이 10%인상을 예정을 했으나 동결됨으로 해서 10%대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이 부식비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 요구시에는 840원이 되었는데 700원으로 삭감이 되었고 연료비도 1인당 100원이 당초 예산기준이었는데 50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80%, 시비 2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인원 220명 기준으로 해서 70명 삭감이라는 것은 사실 인원이 70명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첫 기정예산을 짤 때에 2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짠 것이 결코 사실 인원으로서 지금 계산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됐기 때문에 70명이라는 많은 인원의 분량을 삭감을 한 것인지.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지침이 220명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 예산이 확정되면서 기준이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 의사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손원익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거론하는 부분의 과장님들은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바로 바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우리 검토 보고서 부분중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926만4,000원 증가,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 부분 감만어린이집 놀이기구 설치 1,000만원 증가의 내용 설명 부탁드리고요, 동산어린이집 누수 보수 공사 1,500만원 증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문현2동 경로당 신축 4,944만3,350원 증가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한민위원
손위원! 양해해 주시면 가정복지과장께서 176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수선 이게 또 증액이 됐고, 또 한개 감만어린이집은 지금 얘기 했고 그 다음 동산어린이집, 그 다음에 노후 경로당 개보수, 망미1동, 그 다음에 문현1동 아마 골고루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한 두가지 더 추가를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76페이지 어린이 놀이터부터 설명해 주세요.
원익
손원익위원
저, 김한민위원님!
김한민위원
그것, 내가 추가로 얘기합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예, 추가부분에 대한 것은 저의 질문 답변이 끝난 뒤에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손원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만어린이집 놈이기구 설치는 사실상 감만복지관 설치할 때 감만어린이집 놀이터를 폐쇄를 하고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작년에 저희들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만어린이집 놀이기구를 일단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하고 금년에 올렸는데 안돼서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그 다음 동산어린이 누수 보수 공사는......
원익
손원익위원
아, 잠깐! 과장님, 이것은 작년도에 감만 어린이 놀이터 폐쇄한 시설물이 뭐뭐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철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미끄럼틀, 정글, 시이소 가지수가 한 5가지 정도됩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그렇다면 그런 시설물은 적절한 장소에 옮겨 뒀다가 다시 보수하면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게 90년도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90년도?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90년도 이루어진 사항이고 사실상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철물로 된 어린이 놀이 기구는 금방 상하게 됩니다.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스텐 같은 걸로 하면 되잖아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스텐이 아니었거든요.
원익
손원익위원
됐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동산 어린이 누수 보수 공사를 사실상 어린이집이 전부 다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81년도, 82년도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렇는데 2층에 경로당이 되어 있습니다. 동산 어린이집이 경로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하의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배관공사, 수도 파이프 또 전기 기타 등등의 너무 노무가 되어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벽면으로, 천정으로 해서 물 이 줄줄 흘렀어요. 흘러서 원장님이 급히 와달라고 해서 가봤더니만 그 시설이 안에 엉망입니다. 지금도 아마 현장 보전 그대로 하기 위해서 그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나가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업자로 하여금 대충 이렇게 봤는데 1,500만원이 나왔는데 아마도 1,500만원 더 나올 것이다 했지마는 저희들이 1,500만원을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 편성에 대한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동산 어린이집 시설의 실질적인 건물이 브로크 건물인데 거기를 자주 가신 분은 잘 아시는데 실제 이런 걸 앞으로 할 때는 건물이실지 지어진 연도 그 다음에 개축 또는 새로운 어떤 파이프를 깔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도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원익
손원익위원
그렇게 해야 당연히 그것을 보더라도 누구라도 충분히 이건 개수를 해야 되고 비가 샐만 하다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실제 이렇습니다. 광안1동인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용호1동입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아, 용호1동겁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원익
손원익위원
됐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보충 질문 한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한가지 더 답변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현2동 경로당 신축이지요? 이것은 문현2동 신축이 작년에 신축비를 올렸는데 토지가 저희들에게 승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소가 되고 금년도에 5월 8일자로 시토지가 저희들 구로 승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얻는 대지에다가 일신경로당이라고 문현2동에 작년에 태풍 때 철거된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신축비가 추가로......
원익
손원익위원
이게 대충 몇평 규모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105㎡인데 33평정도.
원익
손원익위원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거기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 누수 공사나 경로당 신축 공사에 있어서 말입니다. 어떻게 건축비를 산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신축 공사한 것도 부실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해놓고 사람이 입주를 안 한데도 비가 새서 못 들어 가는 그런 경로당이 우리 제일 그 표면적으로 보려고 하면 우암1동에 제2경로당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마는 이런 경로당이 한 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산 어린이집 누수 보수 공사비 1,500만원 그걸 가지고 하면은 이것이 제대로 잘될지 안 될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1,500만원을 또 추가 경정에 올렸다가 또 다음에 비가 새면은 또 무슨 예산을 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왜 이런 식의 구정 행정을 집행을 하는지, 차라리 뜯고 새로 지을 것 같으면 바로 없애버리고 새로 짓든지 안 그러면 보수 공사를 하면은 몇년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줘야지 어째서 말이지 보수 공수가 신축 건물을 지어 놓고 1년도, 몇개월도 안가서 다시 손을 봐야 되는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충분한 예산을 얻어 가지고 차라리 두번 손을 안보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김한민위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한민위원
아까 어린이 놀이터 이것도 2,150만원인가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감만어린이집이 이것 해마다 말썽이 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전부 다 관에서 다 시설물을 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구 영조물입니다. 우리 구청 재산입니다.
김한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안 넘어 갔습니까? 아직까지 구 영조물이 되어 있다 나는 이게 또 말썽이 돼서 무슨 원장 박청자씨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그 다음에 노후 경로당 개보수 이 관계, 원래 30개라고 했다가 더 늘린다 이 말이지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김한민위원
모자라서 늘린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문현2동 경로당 신축 시설 부대비는 설계비나 그런거겠지요.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5%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김한민위원
공식적이겠지요? 공식이라 하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허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준
허성준위원
복지과장님! 167페이지 기본경상비 세세항입니다. 가정의례 심의위원회 수당을 전액 삭감을, 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은 추가로 증액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성격에 의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추가로 증액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경상사업비란에 있어서 특별판공비와 밑에 보상금, 구호 급량비, 구료 피복비 세개 항목중에서 소년 가장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녀 가장은 없는지 왜 꼭 하필이면 소년 가장이라는 항목을 설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 가정 세대 간담회 개최해 가지고 절감을 66만6,000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 밑에 보면 보상금과 구료 급량비, 구료 피복비로 전부 소년 가장에 대한 문젠데 모든 것을 우리가 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개최비는 왜 절감을 하고 그 외에는 왜 증액이 됐는지 그걸 설명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허성준위원님 질문하신데 답변하겠습니다. 가정 의례 심의원은 고시제가 신고제로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의 가정 의례 심의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가정의례 장의 업소로든지 결혼 예식장 고시가격이 지금 현실화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협의에서 상당히 지금 중앙으로 하여금 지금 속되게 말하면 데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제가 신고제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 위원 수당은 어린이 관리 조례 심의상 필요해서 하반기에 한번 더, 1회 돼 있는 것은 한번 더 하기 위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또 다음 답변을 해 주시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 다음 소년 소년 가장인데 이것은 소년소녀 가장입니다. 이게 아마 프린트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 가장 간담회 개최 절감 이것은 우리 후원자로 하여금 간담회를 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30% 우리가 절감을 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그러면 이 절감한 소년 가장 세대 간담회가 절감이 된 이유는 독지가가 있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독지가의 명칭을 밝힐 수는 없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나포리 비치」김성림 사장님이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
예,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보충 질문으로써 가장 의례 심의 위원회가 전액 삭감인데 지금 예식장 관계 모든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 그랬지요? 그러면 당초에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구성을 할 의향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제 앞으로 할 의향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앞으로 할 의향이면 예산을 아직까지 금년 상반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액 삭감해버리고 나면 하반기에 이것이 만일에 구성이 될 때는 또 추가 경정예산에 이게 편성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구만 아니고 전부다 중앙단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동
최진동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최진동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143개소 되어 있는데 동별로 어디어디 몇개소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지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예, 서면으로 지금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난방 연료비가 있는데 위에는 143개소로 돼 있고 밑에는 132개소로 돼 있으며 거기에 11개소의 난방 연료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 그것까지만 좀 설명해 주세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 연료비 132개소는 중앙 난방 집중식 예상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임의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개수하고 좀 차질이 옵니다. 저희들은 추가로 받아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보호 해제 소년가장이 있습니다. 보호 해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보호 해제 소년 가장인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20세이상이 되면 일단 해제가 됩니다. 소년 소녀 가장이 20세 이상 되면은 자연적으로 보호 해제가 됩니다.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년 소녀 가장에서 제거되는 겁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자립지원금으로 50만원씩.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김한민위원
182페이지. 여성 대학이라는게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김한민위원
요새 신한국 할 적에 될 수 있는 대로 띠매고 와하고 이런 것 잘하지 마라하는데 여기도 들어가 있고 나중에 청소년 선도해수욕장 그것은 필요한지 모르겠지마는 무엇인지 그런 것은 조금 절감했으면 좋겠는데 새로 추가로 많이, 뭣이 정부가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 대학은 매년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이건 안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여성대학뿐만 아니라 동순회 교육 또 취미 교실 교육, 그 다음에 주부 한가지 기술 익히기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있을 때마다 플래카드는 항상 게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걸 이때까지는 사실 구체적인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팜플랫은 교육할 때 교육 홍보용입니다.
김한민위원
이런 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본 예산에 올렸으면 이의가 없겠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그런 걸 하지 말자 하는데 이것 또 추경에 올려놓으니까 혹시 잘못된 것 아닌 가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참고 해 주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아까 손원익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입니다. 감만 어린이집 놀이 기구 설치에 종합 정글로 하면은 1,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 1,000만원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1,000만원이 아니면은 이 공사를 다할 수 없습니까? 또 1,000만원이 남습니까? 좀 부족하리라 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놀이 기구가 또 옛날과 달라가지고 요즘은 전부 목재로 합니다. 이왕지사 새로할 것 같으면 최신형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3,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단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제일 작은 걸로 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어차피 하면 좋은 걸로 하지 왜 1,000만원 짜리를 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예산을 생각한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동산 어린이집 누수 보수 공사인데 1,500만원이 들어야 된다 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절감을 할 수는 없는가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토목 전문 직원하고 또 업자하고 같이 가서 한건데 사실상 이게 전문적인게 돼서 기술적인 거라서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견적을 받아보니 1,500만원이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병화
박병화위원
견적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원에 있습니다. 원에 있는데......
병화
박병화위원
원이라면 어린이집에 있다 이 말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필요로 하면......
병화
박병화위원
우리가 보수해가지고, 견적은 거기서 받고 예산은 또 의회에서 해 주고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설계비가 포함된 겁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아니, 누수 보수 공사를 하는데 설계비가 무슨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누수를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집 전체가 다 물이 샙니까? 아니면은 일부분이......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집 전체가 저희들이 갔을 때는 집전체입니다. 천정하고 벽에 물이 줄줄 타고 내리는데 악취가 나고 2층에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전기 공사도 전부 다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겁이 나서 할머니들은 못오게 하고 아이들도 일부 전부 다 현장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밑에만 근근히 있는데 빨리 안하면 안되는 겁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하는 것은 빨리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 정신은 참 좋은데요. 예산이 1,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 보면은 동산 어린이집 누수 보수 공사라 했다 이 말입니다. 물이 샌다 했으니까, 물 이새는 부분이 얼마만큼 넓고 얼만큼 규모적으로 물이 새는지 1,500만원이나 들여서 누수 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 집에 대해서 물새는 것 외에도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물새는 것외에도 배관공사 다 고치고 지금도 물을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수도물을 틀면.
경호
표경호위원장
어디서 빵구 났는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다 썩었다는 것이거든요. 다뜯어 고쳐야 됩니다. 인건비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사실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 국공립 어린이집은 10년이 다 넘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점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겠네.
병화
박병화위원
그것 한번 단단히 살펴주세요. 견적을 보수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인건비나 여러 가지 제반 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견적을 좀 많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견적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대로 받아 들여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게 1,50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여운을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복지과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익
손원익위원
과장님, 인건비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아까 보는 간호사, 171입니까? 간호사 33만7,000원 곱하기 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정도 자격의 간호사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쌉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에 간호사를 구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힘 이듭니다. 왜 힘이 드느냐 하면은 그 적은 인건비로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사실 자격증을 빌려 놓는 거네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원익
손원익위원
자격증만 빌려 놓는 거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조 간호사도 있거든요.
원익
손원익위원
보조 간호사는 엉터리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엉터리 아닙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보조 간호사를 써도 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원익
손원익위원
어린이들 그래도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 교육을 다 받거든요.
원익
손원익위원
그래서 33만7,000원이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너무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설에 한번 가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임금을 감안해서 1년에 한번 종사자들을 위해서 산업 시찰도 시켜주고 이 사람들 위해서 위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의 간호사 같은 이런 급료 부분에는 과감하게 실무자 선에서 이것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양질의 기능을 갖춘 인술을 쓸 수 있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과장님, 참고적으로 애로 사항을 우리 위원님 모시고 한번 현장을 보도록 해 주시면 더더욱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속앓이 할 게 아니고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복지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187페이지에 여기에 해수욕장 청소년선도 홍보해 가지고 301만5,000원......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왜 가정복지과 소관에 돼 있습니까? 총무과 소관인지 가정복지과 소관인지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과목이 그렇게 편성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럼 총무과 소관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복지과장님! 망미동 경로당 신축 아직 안했는데 50만원 절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땅값을 헐하게 샀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산 절감 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아니, 이유가 왜 50만원이 집도 짓지 않고 설계도 안 마쳤는데 50만원 신축 절감된 이유가......
경호
표경호위원장
어차피 예산은 모자라니까 추경에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그 다음에 부녀복지 기타 기본 경상비에서.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81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모자복지위원회는 절감했다고 손치고 가정상담소 전화요금, 가정상담소 연료비 절감이 다 나와 있는데 가정상담소는 왜 이리 절감을?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상담소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절감됐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45%쯤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그 다음에 택시 기사 부인 교육 강사 수당 이것 보니까 이것도 전액이 절감이 됐는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해외 취업자 가족하고 같이 하게 됐기 때문에.
성준
허성준위원
그렇습니까?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은 뒤에 택시 기사 부인 교양 강좌 기념품 같은 지출이 됐는데 왜 강사 수당은 안주고 누가 또 여기도 독지가가 있어서 봉사를 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박병화위원님 질문하신 이 동산어린이집 누수 공사 1,500만원 그건 실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지금 그거 견적서를 가져올 수 없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감만 어린이놀이기구 이건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놀이터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감만사회복지관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졌거든요. 90년도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해줘야만 될 책임을 느낍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아니, 그래 1,000만원이 돈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박병화위원님 질문하실 때 3,000만원짜리, 2,000짜리, 1,000만원짜리 있다고 했는데 중간치 2,000만원 짜리도 안하고 1,000만원 짜리를 지금 신청을 했지 않았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왜 그런고 하면은 복지관을 지었기 때문에 놀이 공간이 작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래서 3,000만원짜리 제일 좋은걸 못해서 못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니까 장소가 좁아서 부득이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어린이집 누수 보수 공사 안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견적서를 좀 한번 봐가지고 어째서 1,5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은 좀 세밀하게 말해줄 수 없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2층이니까 노인 할아버지들 경로당하고 사실 2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도 같이 좀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몇평정도 되는가요? 1, 2층 합해가지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확실히는...... 150평 가량, 아래 위층 합해서.
수송
이수송위원
150평에 1,500만원하면 이것 작은 돈입니다. 우리 시설물 100평 정도 물이 새가지고 배관 공사 다 하는데 2,500 견적들어 왔던데 이것 완전히 부실 공사예요. 이거 계산이 안맞잖아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죄송합니다. 정경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자꾸 절감하다 보니까 공사가 옳게 안되더라고요. 사실 안됩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그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공감을 느끼는데요. 이번에 이것 동산어린이집 보수는 사실상......
원익
손원익위원
한개하더라도 좀 확실히 해주지.
진동
최진동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문제로 여러 가지 사업을 관장하면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복지 사업을 앞으로 더 향상시켜 나갈 그런 정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기 설치된 경로 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무슨 수용소라든지 이런데만 계속적으로 이런 지원을 또 국고, 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봐서는 우리 젊은 주부들이라든지 그러한 주부들이 사회 일선에 나가서 생업에 종사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젊은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어린 애기를 갖다가 맡겨 놓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탁아소를 몇군데 설치를 해서 운영할 그러한 계획은 안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어린이놀이방, 민간 보육시설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전부 다 탁아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놀이방하고 민간 보육시설 포함해서 모두 75개나 있습니다. 결코 적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가지고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요. 이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한 동에 놀이방을 포함해서 많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사는 동네인 경우에 그 많은 젊은 여성들이 직장에 많이 나가는데 애기를 맡기는 데가 없어서 무척 애를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다고 합니다마는 구석구석까지 홍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저, 하나 물어봅시다. 이 경로당 운영비에 보면 아까 최진동위원님 물어보신 143개소고요, 노후 경로당 수리비에 보면 60개소인데 지금 이 경로당 개념이 지금 우리관에서 지어준 게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도 있을 건데 그 숫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이 숫자에 들어갑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143개소 중에서 그래도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곳이 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70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외에는 정말 그 경로당이라 할 수 없고 억지로 그냥그냥 그렇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8년 이후부터 경로당을 지은 것이 한 10개 정도됩니다. 그렇게 지은거나 옳을까 그 외에는 정말 너무 참, 비참하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 개인들이 경로당을 조직을 해 가지고 한 것도 보수비가 지원이 노후 경로당 60개속에 들어가네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일단 다 등록된 건 들어갑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아까 망미동하고 문현2동 경로당 신축비인데 지금 제가 노인회 홍보가 어째 되는가 하니까 경로당 부지만, 국유지만 있으면 구에서 예산을 무조건 지원을 한다더라 이렇게 홍보가 돼 있는 것 같애요. 지금 홍보를 경로당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게 사실 과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사실상 그게 사 가지고 하겠다든가 개인이 하겠다는 이런 건 없었거든요. 거의가 다 시유지나 국유지 있으면 솔직하게 슬쩍 짓고 이랬는데 지금은 도저히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를 관리하는데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냥 있어서 짓는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감만동 복지회관도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안 받고 국유지에 그냥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도 지금 사실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홍보가 지금 잘못되고 있거든요. 그걸 바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렇냐 하면은 벌써 국가땅하고 구땅하고 벌써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결국 국유지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하면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감만경로당에는 그걸 지으려고 신청서를 올려놨거든요. 그랬는데 국유지땅에 지을 수 없다 해 가지고 일단......
수송
이수송위원
노인회측으로 홍보를 잘해 주세요. 홍보를 잘해 주셔야지 안해 주시면 중간에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보면 경로승차권 교통비 부담이라고 해서 경정에 7,700만원 있습니다. 기정예산 5,500만원에서 추가 증액 부분이 2,191만2,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승차권이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이게 각 동에 보면은 승차권이 많이 남아가지고 노인네들이 안타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왜?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건 또 회수를 해가지고 부족한 데로 돌리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좀 우왕좌왕 했는데 거의 정착이 됐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할 수 없습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증액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조금 깎으면 안됩니까? 사실은 우리는 돈을 100% 전부 다 예산에 올려드리고 사실상은 승차권 기타 교통비의 사용처에서는 돈을 계산을 하면은 현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남아돌아가고 그래서 바란스가 잘 안 맞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남아 돌아가는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210원에서 250원으로 증액했다고 해서 전체추가증액을 2,100만원이나 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국비가 70%고, 시비가 15%, 구비가 15%되어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우리 구비 15% 그걸 조금 감액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것도 시에서 책정해 올라온 겁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병화
박병화위원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라도 이 금액은 승인을 해줘야 되네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건 구부담율에 따른 우리가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차권은 받아 오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돼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줘 가지고 이 돈은 시에 들어 갑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시에 들어갑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시에서 그러면 2,191만2,000원을 증액시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병화
박병화위원
변동이 없네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 이상하네요. 조금 애매한 이야기인데, 자치단체 부담금이라 하면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확실히 우리는 여기서 그냥 눈 감고 2,100만원이라는 돈을 승인을 해줘 가지고 시에다 보내주면 할일을 다 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책임지고 2,191만2,000원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구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것인지, 어찌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결정돼서 내려왔고......
병화
박병화위원
이건 증액 부분이 2,191만2,000원 이것은 구비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
병화
박병화위원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됐는데 40원 인상분에 대해서 몇 명 기준을 해서 예산된 겁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대상자는 거의 2만2,800명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2만2,800명, 이것 하면은 이 돈 나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1인당 36매라 하는 건 아시지요? 1인당 36매입니다. 그리고 또 대상자가 2만2,800명이지만 거기 또 거의다가 80%정도...... 이것 참, 복잡합디다.
병화
박병화위원
복잡한 건 또 알아 듣게끔......
진동
최진동위원
복잡한 건 좋은데, 우리 사실상 우리가 승차권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게 남아도 쓰지 않는 한은 아무 그게 없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쓰지 않으니까 아무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많이 남아 가지고 작년도에는 내가 아마 생각해 보니까 작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보니까 많이 남았던 것으로 보는데 이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급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게 보면 해마다 여유분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1년 딱 지나가면은 반납하고 폐기처분을 합니다. 여유분을 아마 더 두는 것 같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이렇게 각박한 예산인데 이걸 자꾸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 여유분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동에서, 행정동에서 이걸 갖다가 잘 지급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우왕좌왕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다가 다 정착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것도 하므로 해서 일련의 자동적인 삭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합시다.
병화
박병화위원
아까 재차 또 말씀인데 감만 어린이집 놀이기구 1,000만원하고 동산 어린이집 보수공사 1,500만원하고 두개는 좀 삭감합시다.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한 페이지만 하면 가정복지과는 끝나는 것 같네요. 가정복지과 마치고 쉽시다...... 박위원님 지금 끝났습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예.
성준
허성준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란에 있어서.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송
이수송위원
이건 총무과.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복지 이건 총무과 소속입니다. 박병화위원님! 거기에 대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어린이집에는 사실은 견적이 올라 왔기 때문에 조금 다소 삭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놀이터 그건 삭감이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거꾸로 얘기하시네, 놀이터가 삭감되고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 가야지.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견적이니까 어디까지나 기술자들이......
수송
이수송위원
종합 정글된 데가 한 몇개동입니까? 어린이집 중에 이런 시설물을 한 어린이집이?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전반적으로.
수송
이수송위원
이게 처음이지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모델로 모범적으로.
진동
최진동위원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탁아소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동시설은, 수용 시설을 많다고 하시는데 70 몇군데라고 하시는데 내가 생각해 볼 때 70몇군데라고 하는게 그렇게 많은게 아닙니다. 우리 남구에 30개동을 볼 때 그리 많을 수가 없고 또 그런 72군데나 있는 그런 아동보호시설에 어떠한 규모를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국공립은 할 것도 없고 민간보육시설 놀이방은, 놀이방이라 하는 것은 아동을 10명 이내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명 이상은 보육시설로 개념이 됩니다. 어린이집으로 됩니다. 이건 시설물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인원이 책정이 되고 지금 국공립은 10개가 있고 놀이방은 18개 있고 그 다음에 11명 이상 어린이집이 1인당 1.3평 이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놀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탁아소라 했는데 탁아소라 하면 아주 어린 아이를 갖다가 맡기지 않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3세미만도 되고.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지요? 그런 시설이 몇 군데 있으며 수용 인원은 지금 몇 사람 있느냐, 대충 얼마쯤 됩니까? 아주 어린 유아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 시설마다 그런 아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 보니까는 아주 어린 아이를 맡겨서 탁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엄마들 의식이 아직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건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맡아 주실 분들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조건이 맞지 않지는 않습니다. 안에 시설도 다 돼 있고 놀이방에는 조금 영세성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육과 출신들이 참 안 많습니까? 많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스스로 자기네들이 집을 임대를 해 가지고 다 짓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시설이 썩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설치인가를 해줄 때는 그 아이들 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걸 우리가 법에다 명시 돼 있는 상태에서 그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한의 집에서 노는 것 보다는 가서 놀아서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앞으로는 가정복지 예산을 그 어린이 보호 시설에 좀 많이 할당을 해서 좋은 선생님들도 모시고 좋은 시설도 만들고 우리 주부들이 마음 놓고 애기를 갖다가 맡기고 산업 전선에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자꾸 증원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시설이.
김한민위원
최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러면 10명 이하는 놀이방이다, 11명 이상은 민간인이 하는게 있다, 그리고 국공립이 몇개 있다 이랬는데 그러면 개인이 하는 놀이방에도 보조금이 나갑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 그러니까 7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그런 아이들만 보호를 하고 있으면 해줍니다.
김한민위원
그런 사람하면은 우리 구에서 해준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해줍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아까 76개라 하면은 거의가 다 보조가 나갑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에는 6개만 나가고 국공립은 거의 다 나가고.
김한민위원
국공립이 아까 10 몇개라 했지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10개입니다.
김한민위원
그것 뿐이지요? 그러면 아까 6개하고 그러면 나머지 말하자면 60개라 하는 것은 보조가 하나도 안나간다 이 말이지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보조가 안 나갑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니까 아까 최위원님 말하는게 그렇게 묻는 것은 그런 시설에 대해 우리가 구에서 보조하는 것 같으면 보내게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아이들 모아 놔 놓고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궁하는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김한민위원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추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 갖다 맡기는 것 같으면 우리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갖다 맡길 수 있는데 그냥 갖다 놔 놓고...... 이게 조금 차이가 안 있느냐......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 종사자들이 전부 보육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김한민위원
그 사람들이 그럼 자원봉사자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 아닙니다.
김한민위원
아니면, 그러면?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선생님, 교사입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아이들 맡기는데 돈도 한푼 안주고 맡깁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돈 주고 맡기지요.
김한민위원
돈 주고 맡긴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상한가가 다 있습니다. 상한가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원익
손원익위원
그 관계를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 사직동운동장에서 조금 내려오면 양덕어린이 보육원입니까? 양덕 재단에서 이번에 4층 멋지게 지어서 개강을 했습니다. 거기에 연고가 있어서 가봤는데 우리 남구가 지금 과장님은 거기 가서 시설 견학 하셨어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가 보지 못했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꼭 한번 가 보십시오. 대단히 잘 돼 있습니다. 전 거기를 보고 과연 이게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들,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보육시설은 자기네들 능력껏 하기 때문에 또 가능하면은 그런 분들 우리가 자꾸 육성을 해야 됩니다. 꼭 지원해서 하는게 아니고 민간인들도 돈 있는 분들이 그런걸 자꾸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영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안한다 이 말입니다. 돈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국가에서 하는 시설이라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참,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린이집도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 10개 시설도 유아원을 하다가 올해 전환돼 왔거든요. 너무너무 낡아 가지고 그냥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막적으로 보면 너무 낡았습니다. 이거 정말 이번에 새로 점검하는 이유도 보사부로 하여금 우리가 보수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볼 그런 의향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할 적에 유아원이면 유아원이지 유아원은 탁아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어물쩡 넘어 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탁아소는 탁아소대로 해야지, 그럼 유아원에다 탁아소를 해라 그렇게 잡동으로 시켜 놔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유아원은 앞으로 없어집니다. 금년말로 없어집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질문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심야퇴폐업소 단속 2,784만7,8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차웅입니다. 박병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야퇴폐업소 단속, 당초 저희들 2,000만원 가까이가 정보비에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는 사항을 이번 예산 점감에 의거해서 정보비에서 저희들이 2,7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 돈 자체는 뭐냐하면 내무부 지시와 부산시 지시에 의거해서 주2회 내지 3회정도의 합동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단속을 하는 타과 동원 인력은 대개 동원되는 인원이 1인당 5,000원씩 실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깎여버린 겁니다. 합동 단속이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내무부나 부산시에서 합동 단속을, 일제 단속을 할 적에 동원을 못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비로서 활동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타 수당에 의해서 하는게......
병화
박병화위원
정보비라는 목을 해서 심야퇴폐업소 수당을 타기 위한 예산을 본 예산에 사실상 올렸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비 삭감이 되니까 또 기타 수당이라는 목을 붙여 가지고 2,784만7,8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결코 엎어치나 어떤 식으로 해도 같은 목적은 같은 목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 쪽은 삭감하고 한 쪽은 올리고, 이게 무슨 어디 예산 결정지어 주는 위원을 어디 얄궂게 알고 말이지, 희한한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이것 장난 아닙니까?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장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이 부분 좀 삭감해요!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삭감하고 안하고는 차후문제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인력을 필요하고......
병화
박병화위원
사업을 했으면 물론 며칠 후에 구정 질문에서 이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말이지 남구가 어떤 퇴폐업소하고 결탁을 한 그런 식으로 해서 신문에 보도를 짜다리 맞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단속하겠다는 생각이 어찌 함부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좋게 해서 이걸 조금 조정합시다. 조정을 해야 시간 좋게 빨리 빨리 가지.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합동 단속을 하면 남구에 해당되는 업소가 6,600개입니다. 거기에 미치는 광안리에 있는게 기 4,500개됩니다. 그리고 수영로타리에 있는 업소도 기백개 되는 그런 사항에 하다 못해 10개소에 1명 정도라도 단속 요원이 없는 것 같으면은 아주 남구는 무질서한 상태가 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여태까지 단속하러 나가 가지고 단속 안했다 하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고 결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이런 지금 사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생각을 과장님 좀 가져 주세요.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어떤, 직원들 주는 실비는 박위원원님, 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정경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런데 단속반 인원 차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저희들 구는 지금 현재 10개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총 1,000명을 대상하여 여직원 빼고 600명 정도됩니다. 600여명에서 조가 그게 됩니다. 100명 정도는 조로도 6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 순번에 의해서 그냥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규모로 해서 동직원하고 구청 직원하고 두개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30명, 30명 해 가지고 합동 단속이라 하면, 1개조 하면 1조가 돌아가고 다음에 하는 게 2조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것은 물론 단속반 편성은 그렇게 되어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각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차출하고 그 인원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전원 단속에 참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사람만 하고 몇 사람은 숙직자가 겸임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숙직하고 있는 그것으로서 단속반에 나간 그런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절대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 조별로 각 동별로 1, 2, 3조 5, 6조까지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고 또 구청에도 조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6조다 하면은 동에서 한 2명 정도 배정 되는데 많아지면 2명, 그 이상은 많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동이 공히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아니, 잘못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장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예.
경화
정경화위원
사무장 나온 명단이 어디 있습니까?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장이 못가는 것 같으면 다른 직원이 대신 나왔으면 내가 해당 동에, 정위원님 동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불참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총무과에서 벌직 2회를 하게 하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리고 단속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부산 우리 남구에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매스컴에 자주 타고 있는지 왜 그런지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예,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소가 많습니다. 많고 또 저희들 남구 광안리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안리에 제일모이는 시간이 어느 때냐 하면은 11시반부터 2시반까지가 제일 많이 모입니다. 지금저희들 진구하고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구에서 끝이 나면 전부 광안리 쪽으로 모입니다. 2시반되면 차가 슬슬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내에 제일 많이 사람이 왕래가 되고 제반적인 솔직히 제가 여기 온지 2년 됐습니다. 2년전하고 지금 하고 가까운 신고 사항이라든가 이걸 확인할 기회가 오면 굉장히, 차로서는 현장에 못갑니다. 못가고 그냥 도보로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심야 영업 자체는 두가지로 나눕니다. 심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소가 있고 안되는 업소로 분류가 됩니다. 음식점 이것은 거의 반 끝이 나고 과거말로 카페식 하는 것은 여기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그 업소는 초저녁에 장사가 잘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여기 오는게 청소년이고 12시가 넘어가기 가깝게 그때 다 한잔 자시고 이제 2차를 가자 하면서 이렇게 흐르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는 견지로서는 사실 단속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합니다마는 하루 동원하는게 총 60명 하면은 업소 한사람당 60개소 밖에 안됩니다. 광안리하고 수영로타리 해당되는 업소가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개중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항간에는 업소와 결탁을 했니 어떤 사항이니 사실이 저희들이 이래 신문에 나고 검찰이나 또 경찰에 전부 다 관계서류를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것만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열심히 하고 그런 사항 자체도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또 어떤 업소가 이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 하는 그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어째서 그게 자꾸 발생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작은 업소도 아니고 단속 대상이 된 업소들은 보면은 적발된 업소들은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로 많은 장치물을 해 놓고 있는데도 왜 그런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예,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업소를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를 정문을 한번 보십시오. 철판이 적어도 2cm, 3cm 정도 되는 철문입니다. 그거 하나 두드리려고 하면은 두시간, 세시간이 걸립니다. 한사람, 두사람이 절대로 못 뜯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반 빠루 가지고는 휘어져서 못 뜯습니다. 그게 하나 설치하는 게 150만원 내지 200만원 드는데 한 집 부수고 네사람 다섯사람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그 동안 5월까지 실적을 그 거하겠습니다마는 시청에서 잡은 또 경찰에서 적발한 것, 우리가 한것, 우리 나름대로의 매일 두개씩 하면은 두시간 걸리면은 4시까지도 가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저희들 구 단속업하는 것은 2시로서 종료를 하라 했는데 지금현재 위원님들 같은 해보십시오. 계속 풀가동입니다. 직원들이 원칙은 오후 1시에 출근해야 됩니다마는 아예 9시까지 안나오게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시간, 두시간, 네사람, 다섯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 문을 뜯고 하더라도 한 업소라도 완전하게 안 하도록 만드는게 목적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여기 하나 안하나 가보고 할거면 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왜 하냐 이 말입니다.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정경화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겪어본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해결 하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하는데 사실상 무허가 업소를 단속한다, 심야영업업소를 단속한다 이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관에 우리 지시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이런 사례 같으면 참 쉽지요. 이것 예산 들여가지고 참, 안자 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우리 이웃에 죽 업소가 많이 있는데 다 같은 업소끼리도 허가 업소끼리 그것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체면 있게 딱 정시간 맞춰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어떠한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심야영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요령껏 하고 심지어는 자기들 무선 전화기 그걸 가지고 하나는 망을 보고 이렇게도 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동에서도 이런 업소들이 매일 싸우고 이런 걸 봅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을 겁니다. 많은데 보다 이 기회에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지능적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은 이럴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될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청소과장 211페이지에.
성준
허성준위원
가만히 있어요. 여기 위생과 199페이지 공공요금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89만4,000원이 이번에 추경에 상정이 되어있는데 무선호출기를 몇 월달에 구입을 했습니까?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이게 작년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당초 같이 뒤 이었는데 빠진 겁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휴대폰은요?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휴대폰도 작년에.
성준
허성준위원
그래, 작년에 구입한 무선 호출기와 휴대폰을 왜 당초 예산에 편성 안한 이유가 뭡니까?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그게 보면 201페이지 보면 무전기 외 1종 유지관리비 돼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게 절감이 되면서 이쪽으로 연결되는게 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무전기 외 1종 유지관리비 절감 3만4,000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89만4,000원하고 3만4,000원하고 거리가 굉장히 먼데......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수수료가 비싼게 아니라 당초 작년에 가지고 예산을 사용료가 나갈 건데 왜 당초 예산을 산정을 안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조금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무슨 차질이 왔어요?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절차상 빠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성준
허성준위원
그 다음엔 201페이지에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보조 있습니다. 경상보조. 이것도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금회 추경에 733만7,000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모범음식점 수도감면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수도료를 감면해 준다 그 말이지요?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감면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효과,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선정 규정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므로 해서 꼭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직까지 나무저를 사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와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식품 위생법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뭐냐 하면은 정기 위생 검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은 타의 모범이 되는 즉, 말하자면 토산식품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식품을 운영하고 위생적인 처리하고 그 다음에 주방이 공개가 된 업소, 그 다음에 화장실이 수세식 돼 있는 업소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관내 지정돼 있는 게 총 29개소입니다. 작년에 14개소 지정이 되고 올해 15개소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업소의 수도료에 대한 해당되는 30%를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집당 길게 봐서 한 10만원 미만되는데서 3만원 정도의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이 업소를 지정함으로써 저게 주고 적으로 올림픽이나 또 안그러면 지정 음식점 공무원들이 쭉 가면은 어느어느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지정 업소로 운영이 되고 또 모범 업소로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효과는 뭐냐하면 요는 위생적인 음식, 주방을 공개하게 되고 모두 다 보고 자실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회용 사용 관계 이것은 저희들도 모범음식점에 사용한다 하는 건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과거에 젓가락을 만들면 한참에 중국서 젓가락을 10만개씩 50만개씩 만든 것 그것 일부 재고가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업자가 그 업소의 상표가 붙어 있는, 표시가 있는 바람에 지금 재 그걸 해가지고 조금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즉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30%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감면 30%는.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진구 같은데는 한 백몇십군에 되어 가지고 있고 우리는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질책을 받습니다마는 기이 예산을 주는 것을 작년부터 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얹혀 가지고 예산계하고 조금 사인이 좀 안맞아 가지고 지급이 안 되고, 원칙은 1월부터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걸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굉장히 추경에 확정되는 달부터 지금 줄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조금 짜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 때 예산사정이라든가 저희들이 지정하는데......
성준
허성준위원
아니, 위생과에서 근무를 소홀히 한 그런건 아닙니까?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조금 지정 문제가 원칙은 이게 추천을 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업소명을 지금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차웅
김차웅위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청소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순서대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인곤
이인곤위원
보건소에 물어봅시다. 엘리자에이즈 검사용 이게 이체했다는 건 과목 변경입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이건 과목 변경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자산이 안되고 물품이 된다 이겁니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예, 과목 변경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환경과 207페이지 여기에 공개배출업소 절감 이게 정보비에 예산 편성해 놔서 이번에 50% 삭감된 거지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전체 예산의 약 50%가 삭감됐는데 나머지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장희
박장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공해배출업소가 한 460개 정도 있고 그 외 폐기물 같은 것 발생우려 등등해서 지역적으로 해서 야간 심야 취약 시간대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과직원 12명중에서 10명을 주2회 취약 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걸 그 동안에 저희가 3월달에 삐삐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씩 할 필요가 없고 3명씩 활동을 하면서 두 지역을 쪼개 가지고 3명씩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절감될 수 있었고 또 삐삐를 활용함으로써 같은 되는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었으면 한 지역으로 직원이 직별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금 현재 4백몇십만원 정도 절감이 돼도 크게 지금 현재 활동하는데는 애로가 없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예, 됐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환경보호과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송
이수송위원
그럼 211페이지 청소과, 여기 제세공과금에 보면 청소차량 보험료를 절감하셨는데 이게 보험료가 절감된 이유가 뭡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청소차량 보험료가 당초에 1,464만원인데 그게 95%로 그하고 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가 폐차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예산 절감에 따라 가지고 5%를 삭감을 시켜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보험회사와 5%깎아 주기로 합의를 봤습니까? 보험료가 내려 가야 이게 절감되는거지 무작정 위에서 절감하라 한다 해가지고 회사하고 합의도 안보고 무조건 깎아 놓으면 보험료 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걱정할게 아니고 절감해 가지고 될 문제가 일이지, 보험회사에서 깎아줘야 이게 깎이는 거지 위에서 깎으라 해 가지고......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다음 연말에 가서 연말 추경이 있으면 이것은 보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만약에 연말에 가서 추경이 없으면 그러면 이것은 청소과장이 물어 넣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런데 금액이 1,464만원 중에서 73만원이니까 얼마 차이는 안납니다. 그래서 예산 당초 편성할 때 조금씩 여유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5%를 삭감시켰다고 봅니다. 이게 73만원이 부족해도 돌아가지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부족되는 것 같으면 이건 다시 추경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한민위원
결산예산 때 맞춘다는 이 말 아닙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김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왜 환경미화원이 불었습니까? 돈이 불었습니까? 요새는 돈을 낮추려고 하는데 이건 돈이 왜 이렇게 불었어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은 연초되는 것 같으면 시장님하고 노조 협의가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인건비는 당초에 기본급이 9,160원 이었는데 이게 만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한 840원이 올랐는데 이게 협의석상에서 결정돼 있고 또 상여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69만2,000원에서 당초 그러니까 600%에서 650%로 그렇게 주도록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당초에 협의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오르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인원은 충원을 안 시키기로 이렇게 합의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습니다.
김한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말입니다. 이게 본 예산에 이게 책정이 안됐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당초에 환경미화원들이 1에 한번씩 옷이 나가는 게 다른 것은 전부 한번씩 나가고 모자하고 위에상의만은 1년에 두 번 씩 나갑니다. 두 번 씩 나가는데 당초에 예산에는 작업복하고 우의하고 작업 모자만 돼 있고 방한복하고 방한모, 야간 조끼가 안 들어 갔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예산 책정할 때에 예산때문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 들어 간 모양입니다. 이게 빠진 것을 방한복과 방한모, 야간 조끼 이것을 새로 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추가를 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녹지관리는 지역경제과장님입니까? 여기 217페이지 여기에 보면 수영공원에 노거수 고사목 제거에 하나에 400만원이나 돈이 듭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게 나무가 상당히 큰데 제가 청장님 모시고 갔었는데 수고가 26m입니다. 26m이고 둘레가 4.3m인 아주 노거수입니다. 큰 나무인데 그게 한 3년전에 고사가 돼 가지고 그걸 수영동에다 벤다 안벤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명 할아버지 나무다, 할아버지 당상 나무다 이래 가지고 나무가 비록 죽었지마는 안된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나무가지들이 말라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인근의 가옥들이 한 10여동 있는데 이걸 만약에 안 베고 그대로 놔두면 가지가 부러져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가 올 우려가 있어 가지고 동에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지금 시기에는 베야 되겠다, 만약에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은 인근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베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가보니까 나무 베는 기술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인근에 주택이 있게 하기 때문에 바로 밑에서 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판 비계를 설치를 해 가지고 비계가 거의 250개 정도 들어갑니다. 위에서부터 비계를 설치를 해서 1m나 2m 간격으로 베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말씀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227페이지 산림내 경작지 복구하는 해송 외 1종 1,000만원, 산림내 경작지 복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 쭉 관내 산림을 보니까 주택 주변에 나이 많은 분들이 소일겸 해서 인근 야산을 야금야금 경작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입건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완전이 복구를 해서 산림으로 복구를 하고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허성준위원 말씀하세요.
성준
허성준위원
215페이지. 허성준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해수욕장 오물 수거용 경운기구입 있습니다. 이 경운기는 어떤 경운기며 그 경운기가 지금 한대 있을 겁니다. 한대 있는데.
현우
정현우지역경제과장
이건 소관이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과장을......
성준
허성준위원
같이 안합니까? 아, 청소과군요. 청소과장님 편의상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물품구입비에 해수욕장 오물 수거용 경운기 구입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200만원은 왜 그렇냐 하면은 이번에 해수욕장이 지금 이제 얼마 안있으면 한달 있으면 개장을 할건데 요즘 청소를 해보니까 작년도에 있던 경운기 한대가 그게 우리가 구입한게 아니고 회사를 받은 겁니다. 그것 가지고 청소를 하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청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한대를 가지고 이 많은 지역에 하니까 도저히 안돼 가지고 경우 한 세대 정도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이것도 좀 깎여 가지고 한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운기가 구입이 돼야 청소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경운기는 작년도 해수욕장 탈의장을 우리 봉사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난 결과에 그때 제가 운영 단체 협의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다가 우리가 기증을 할 수 있는 물품이 뭐 있겠느냐 검토를 해보니까 청소하는 인부들이 경운기가 있어야 모래사장에서 청소하는 게 좀 힘이 안 들고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경운기를 한대를 구입해가지고 기증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아마 작년연말까지 거진 사용을 안했을 겁니다. 그것은 그랬는데 한대라도 옳게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더 구입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하는 빈도에 따라 그것이 진가가 나타나는 건데 옳게 활용도 안하면 대수가 늘려가지고 그러면 누가 운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경운기와 청소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인부 다섯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섯 사람과 경운기 한대 이걸 작년 11월달에 청소과로 받았습니다. 청소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무과에 있을 때는 사실상 저 경운기를 안 쓰고 그대로 쳐박아 놔놨습니다. 우리가 받아 가지고 저걸 한번 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에 한번 와 보시면 해수욕장에 와 보시면 청소하는 것 보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운기 한대 가지고 도저히 좀 부족하고 지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안들이고 회사 받아 가지고 참 멋지게 쓰고 있다고 참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한대 가지고 부족해서 한 세대를 사려고 했는데 두대를 더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대만 구입되는 것 같으면 지금 있는 것 한대하고 양쪽에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청소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청소과장!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 내 자꾸 여기 사회산업위원회가 있고 총무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이 경운기가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민위원
정수가 세대가 돼 있습니까? 하나 돼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지금 이번에 우리가 올리는 건 한대로 올려놨습니다.
김한민위원
한대로 올려놨다니, 그러면 정수는 한대로 올려놨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아까는 세대하는 건......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한대는 있고요.
김한민위원
한대 있는 건 기증 받은 거고.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기증 받은 한대 있고 한대를 이번에 더 요구를.
김한민위원
원래 정수를 정해놨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정수 요구 같이 올렸습니다.
김한민위원
같이 올렸지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김한민위원
그런데 아까 세대 필요하니 그 말은.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저희들이 필요할 때 생각에......
김한민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산해 놓으면 총무위원회에서 필요없다 되는 이런게 있다 이말입니다. 이번에 전부 보니까는, 그래서 사전에 정수 구입과 같이 미리 승인을 얻어 놓든지 이래야지 가령 했다하자 총무위원회에서 No 하면 우리는 쪼다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정수 그것부터 해놔 놓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정수요청해 가지고 정수됐습니다. 한대.
김한민위원
언제 통과됐습니까? 이번에 올려놨는데......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정수가 이번 회기에 본회의장에서 같이 됐거든요. 두대.
성준
허성준위원
이번에 정수가 두대라면서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기존 한대하고 구입하는 것 한대하고 이래가지고 두대입니다.
김한민위원
기존 한대를 정수 물자로 포함시켰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우리가 받았지요.
진동
최진동위원
예, 청소과장님! 경운기 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도 청소과장께서 말씀했지마는 사실상 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청소하는데는 경운기가 절대 필요합니다. 나는 이거 해수욕장 수십년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경운기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정수에 올려서 해수욕장의...... 의원들이 다 협의를 한건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종사하는 미화원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운기는 사서 보급을 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경운기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령 재해라든지 어떠한 불상사라든지 그런게 생겼을 때에 그에 대한 대비책 그런 문제를 청소과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사실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대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 종사원중에서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우리가 한대 더 구입을 하는 것 같으면 종사원중에서 만지는 사람을 골라 가지고 그 사람을 해수욕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배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이것은 보험에 안 들어도 됩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서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청소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그래서 언제 어떠한 부주의로 해 가지고 어떤 일반행인에게 상해를 입힐런지 모르는 아주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움직이는데 있어서 산재 보험에 든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기구를 운영하는 청소 미화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200만원을 하고 구입할 때 보험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판매하는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준
허성준위원
경운기 값이 내렸습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구입할 때는 221만원 줬는데 그런데 거기 필요한 말입니다, 뒤에 짐차라든지 또는 구라짜라 합니까? 하고 또 기어 같은 것 조금 틀려요. 내용이. 왜냐 하면 모래사장에는 힘이 좀 센 경운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을 잘 검토를 하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이걸 알아보니까 여러 군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최소한도 한 400만원 정도 줘야 아주 좋은 것, 뒤에 덤프도 되는 이런 것도 있습디다. 400만원 주면 그런게 있는데 예산이 요즘 깎이고 절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너무 좋은 건, 그런 건 못하고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정해진 겁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유지비라든지 아까도 보험 관계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류대라든지 또 유지비 같은 예산은 어디 책정돼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거기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어디 포함돼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214페이지 경운기 운영재료비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병화
박병화위원
예, 지역경제과장님께 225페이지 노어선 대체 사업하는 이것은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추경에 이거 1,200만원을 상정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령이 8년 이상 된 낡은 배를 대체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국비가 20%, 융자 20%, 자담 60% 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는 10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물량 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 1,200만원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이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광안공설시장의 전기 시설 보수하는 것.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 비용이 어찌된 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이 64년도에 건립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시장 소유로 돼 있고 관리는 구청장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낡고 현재 각 전기 시설들이 낡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화재 문제라든지 이런게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 임대료 같은 걸 받는 건 재무과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세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돈은 거기서 받고?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일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사용료는 세무과에서 받고.
진동
최진동위원
또 거기에 시장의 규모, 점포수, 연간.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시장은 171평이고 점포수는 44개로 되어 있습니다. 4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연 광안 공설시장이 부산시 소유지요?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부산시 소유인데 전에도 이것 때문에 몇 번 질의를 했고 문제가 된 공설 시장일 겁니다. 연간 우리 구에서 수익이 얼마 됩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용료를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게 평당에 1,000만원 해 가지고 연간 200만원정도 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총수익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연간 200만원이지요. 사용료.
성준
허성준위원
200만원 거기서 징수 교부금을 받습니까? 우리 남구의 수입이 되는 겁니까? 구의 수입은 어떤게 됩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사용료를 받아서 구세입으로 넣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전액이?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광안 공설시장에서 연간 수입이 되는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액이.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그 수익은 저희들이 상인들에게 수익을 분석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아니, 분석이 아니라 총수익이 되는게 안 있습니까? 지금까지.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총수익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료를 평당에 1,000원씩 사용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저희들이 사용 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수익 외에는 없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연간 수익이 얼마나 구에서 득이 돼야 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지 적자되는 건 그거 뭐 폐쇄 해 치워 버려야지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광안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시 조례로서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관리는 남구청에다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 재산소유는 시장으로 되어 있고 관리는 남구청장이 할 수 없다, 재산 소유를 남구청으로 이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도 시장이 해라, 부산직할시장이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현재 지금 시 본청에서 얘기는 시의회에서도 일단 한번 상정한 바가 있지마는 그 사항이 소유를 구로 이관을 못 하겠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용료라도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수리나 이런 것 경비 지출 정도의 사용료라도 인상을 해달라 하는 건의를 몇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 보수비 500만원 증액은 일단 이번 예산에서 보류를 하는게 안좋겠나 싶은데요. 왜 그렇냐 하면은 연간 수익에 대한 대비해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부산시 재산을 남구 우리가 관리를 하면은 하등 소득이 없는데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해서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관리권을 저희 자치구에다가 남구청에다가 이관을 해놨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무슨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은 저희 집행부에서책임이 있습니다. 이번만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면 조례를 바꿔가지고 시본청에서 할, 저희들은 건의를 해 놨습니다마는 사용료를 연간 투자한 투자비 이상으로 사용료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건의를 해 놨습니다마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안 공설시장에 연간 수익이 한 300만원이 안 넘어갈 겁니다.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200만원.
성준
허성준위원
예, 240만원인가 그것 밖에 안 되지요?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240만원 받아 가지고 뭐 관리한다고 직원들 나가서 점검하고 하는 경비 제하고 뭐 제하고 나면은 아마 적자 나고 있는 판인데 거기다가 500만원 투자를 해서 그래서 시에서 조례로 아직 빨리빨리 자기네들이 개정도 안해 주고 하는것 같으면 우리 남구에서 구태여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음 2차 추경 때 상정해 가지고 그 전에 조례를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시장 관리를 하는 책임 과장으로서 현장을 보니까 그 상태로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단 이 전기 문제 이런 보수 문제는 해결하고 조례에는 지금 시 본청 상정과에서 사용료 인상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투자비 이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예, 정과장님 답변하는데 고맙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합시다. 광안 시장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 물고, 해수욕장은 부산시민 전체를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가 돈을 물고 이거 뭐 잘못됐으니 과장님, 국장님 이것좀 바꿔봐 주세요. 이거 뭐 우리가 어떤 것 물어야 되고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건 좀 바꾸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또 여기에 보면 보상금에서 구물가 여론 모니터 보상금 해서 6명이 있는데 6명의 역할을 사실상은 구에서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여기 여론에 따라서 구의 물가 조정을 과연 하고 있는지, 있어야 할 기구인지 없어도 되는 기구인지.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물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였습니다마는 당초 본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이 물가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물가를 조사를 해 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직원들이 일상 업무로서 하지마는 수영, 광안, 대연, 용호, 문현, 남천 이 주요한 지역에다가 이 여론 모니터 요원을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물가에 대한 오르고 내림을 그때그때 저희 구청에다가 제보를 해줌으로 해서 이 물가 안정시책을 추진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여섯명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다른 구청에는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만 아직까지 운영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론 모니터 활동이구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요?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런 시장 물가 같은 걸 바로 모니터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질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시험 운영을 한번 해보고 사실상 내가 볼 때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구에서 꼭 필요로 해서 지금 6명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금년에 한번 시범으로 잘 활용해 보시고 내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거론 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 수목제거해서 여기에 700만원이 증액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99페이지......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는 우암 2동 10동하고 18통 지역하고 대연 5동 산19-1번지입니다. 그 위치는 동천 고등학교 진입로 우측편에 아주 산을 깎아서 밑에 주택 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위험지역입니다. 위험지역인데 지금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자라서 장마철에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는 이 나무뿌리가 흔들려서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본 언덕이 붕괴돼서 실제 재난을 당한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걸 사전에 예방코자 해서 이 두 지역에 위험한 나무를 제거할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인건비입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와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정과장,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대연동 산19번지가 대연5동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엉뚱한 번지를 대 가지고...... 차라리 문현동이라하지. 대연동 산19번지 이쪽인데 그 어디...... 전에 산불날 때도 한번 뭐라 하려고 하다가 참았는데 택도 아닌 번지를 대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역내웃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약수터 주변에 수목 정비 황령산 약수터 외 5개소라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혹시 아침으로 등산이나 약수를 자시러 가는 의원님들께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관내는 바로 뒷산에 많은 약수터들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약수터들이 있는데 그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나무들이 너무 무성해서 거기에 어린 나무 가꾸는 그러한 감벌적인 작업으로 수목 정비를 할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한 다섯개소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순위는 약수터의 이용객이라든지 또는 꼭 필요한 지역들을 저희들이 실제 현장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그러면은 등산로 주변에 있는 수목을 정비하기 위해서 베어내는 작업도 하고 또 심는 작업도 하고 이런 겁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심는 작업은 아니고 어린 나무들하고 가지 치는 것 그러니까 큰 나무 밑에 어린 나무들이 피압이 돼서 못 크는 불량 나무는 베내고 그 다음에 가지가 제대로 자라지 않거나 고사된 가지들이 많습니다. 황령산 임도 주변에 저희들이 작년에 수목정비를 아주 깨끗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치수 사업 일종의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예산에 충분하게 설명이 가능하면은 본 예산에 상정시킬 수도 있는데 추가경정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질문이고 또 약수터 관리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등산인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등산로 정비도 등산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효과적인 예산인지 아니면은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될 그런 부분인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등산하는 분들은 나무 베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을 좀 요하고 힘을 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된 작업으로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길은 어느 정도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무 가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술을 요하고 해서 저희 관청에서 조그만한 오솔길에 그 주변의 나무들은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지역경제과장님!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구에 나만 은행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작년도 저희들 하나의 시책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나무 은행 자체는 첫째 양묘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데, 저희들 구 실정으로 봐서는 양묘장이 대연3동에 하나 있던 게 그게 사유지가 돼서 반환 요구가 있어서 반환해 주고 나니까 지금까지 양묘장을 확보를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나무 은행 설치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국공유지나 노는 땅을 양묘장으로 확보만 돼면은 그때부터 이 계획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국공유지 특위가 설치돼 가지고 많은 국공유지를 발굴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 관내만 하더라도 개축할 경우 집을, 오래된 집을 뜯어서 새로 지을 때 보면 화단에 보면 보통 나무가 10그루 이상 있습니다. 이걸 그냥 말이지 포크레인 가지고 그냥 파서 길에 버립니다. 버리면 뭐 되느냐, 쓰레기로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량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가로 정비해 가지고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도 새마을 사업한다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것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파서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지금 218페이지 보면 대연 고개 화단 정비해 가지고 동백 외 5종 80본 35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또 대원정비 공장옆 줄장미 보식해 가지고 41만원 예산 이 상정돼 있는데 이런 면으로 봐서 우리 남구 관내에 개축하는 주택이라든지 가로 정비에 의해서 생기는 나무들을 모아 둔다면 많은 자원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근래에 일어난 예를 들면 망미1동 옛날 새마을 묘목장이 있었는데 그걸 관리하던 통장이 그 대지를 국방부 소유대지라 해 가지고 불하 받은 사람에게 사용료 청구소송을 2,000만원정도 소송을 받아가지고 집이 압류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재돼 있던 나무를 모아파트에 조경용으로 그냥 회사를 했어요. 그 많은 나무를.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녹지과에 연락을 했더니, 녹지계에 아무 대답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원들을 좀 나무 은행을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구 예산에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해 봅니다.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나무를 베어 없애는 부분하고 또 새마을 화단에 나무를 철거할 때 없앤 나무들은 저희들이 그 일부는 저희공단 뒤에 거기에 무단 경작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일부 갖다가 심고 또 문현동에 가면은 세화여상 뒷편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많이 옮겼습니다. 많이 옮겼고 조금전에 국유지 관계, 아파트 조경용으로 보냈다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를,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허위원님 말씀대로 양묘장이 되는 적지를 한번 구해서 양묘장이 확보만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 못 쓰는 나무들도 양묘장에 전부 심어서 다시 재생을 시켜 키워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묘장이라는 게 사실상 적지가 물도 있어야 되고 토질도 좋아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또 구비가 돼야 양묘장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양묘장을 저희들이 물색하는데 좀 주력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우암동 정경화위원입니다. 우리 우암1동 시장통 뒷편에 그 언덕 있지요? 아주 높은 언덕 안 있습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
경화
정경화위원
재해 지역, 거기에 재해 위범은 아직도 굉장히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
경화
정경화위원
작년에도 큰 바위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철장을 쳐 놓은 그게 튀어나오도록, 넘어오도록 넘어지고 그랬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그 대책을 지금 건설과에서 재해 대책 측면에서 별도로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나는 나무들은 그것도 조금 전에 우리 위험 수목 벌채한 것처럼 작년에 저희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베어 없앴습니다. 그 나무들을.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치를 완전히 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러면 나무가 있어서 앞으로는 나무에 대한 재해는 없습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 나무로 인한 재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무를 작년에 전체 다 벴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알았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진지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 아까 다 했어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1분 산회
경호
표경호출석위원
정호기 김한민 최진동 정경화 박병화 허성준 이인곤 손원익 박영효 이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