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하신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용환 안녕하십니까? 길용환 의원입니다. 2015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2016년 새해 예산안 등 여러 가지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반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여론조사와 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구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의정활동비·여비 및 의정수당을 2015년은 동결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안 제3조제3항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14만4,000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6년도 월 222만5,480원으로 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반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공문) 부록 참조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조례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길용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 김정애, 반명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을 바탕으로 금년 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 소관 사항으로 유관기관 협력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년인사회와 개원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대표자 초청간담회와 의원 체육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워크숍과 해외비교시찰을 실시하고 의원세미나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대외기관 교육에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 소관 사항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9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 학생모의의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7월에 예정된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팀 소관 사항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성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활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 의회에 대한 구민의 폭넓을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신뢰받는 선진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내년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고 우리구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계시는 김정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도 예산 38억2,043만5,000원 대비 6,190만3,000원이 감액된 37억5,853만2,000원으로 이중 의회운영 관련 정책사업 예산은 41.24%인 15억5,000만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58.76%인 22억852만5,000원입니다. 2015년도와 대비하여 2016년도에 달라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팀별 세부사업을 1개 이상 설정하여 팀 예산이 하나의 세부사업에 혼재하여 편성되지 않도록 하였고, 2014년 결산검사 시 별도사업으로 분리·편성하도록 지적한 의원님들 관련경비인 의회비에 대하여 별도 세부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대비 감액편성된 사항으로 의회운영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서 공공운영비 5,427만8,000원, 의정활동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분야에서 의원수첩 및 다이어리·홍보영상물 제작, 인터넷 생방송 운영 관련 예산 885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 분야에서 시설비 2,700만원이, 의회비 중 의원국외여비 22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대비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는 의원 월정수당은 금년 대비 3.8%가 인상되어 연간 2,151만1,000원이, 직원 인건비는 금년 대비 3.0%가 인상된 2,047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예산안은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201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도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심기일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김관준입니다. 앞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 있으나 2015년 예산과 비교하여 변경사항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입니다.

팀장님, 의장단협의체 500만원이라고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있나요?

5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은 전국협의회로 가고 100만원은 서울시로 가는 것만 알고 사용하는 건 전체 운영하는 경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중에 100만원 전국협의회로 가고?

400만원요.

400만원은. 100만원은 서울시협의회에서 쓴다?

예.

이걸 전국협의회하고 서울시협의회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 있잖아요. 집행한 거 2년분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나요?

그걸 한번 관련 구에다 요청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하고 서울시하고 총 예산이 얼마이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2년분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인건비가 있잖아요. 인상분, 직원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직원이라고 하면.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 33명분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식 공무원들

정식공무원들만.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직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공무직, 공무원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도?

우리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기간제는 없어요?

예.

3% 인상 됐지요?

예.

3%가, 어떻게 해서 3% 인상이 된 거예요?

총액의 3%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야 인상률이 있을 거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제로 인상,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 상용노조협의회에서 협상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됩니다.

노조하고 우리 구청과 협상해서 결정을 해요? 매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보다는 더 많겠네요?

그것보다는 많지요.

상용직들은 급여인상을 법이든 조례든 어디든간에 노사가 협상을 해서 인상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그런 법이 있어요? 규정이?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노사간에 계약에 의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전체를 합해서 인상된 부분인가요 이게? 평균 3%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788쪽 상단에 보시면요 지역현안 의견수렴 및 조정 해서 200만원 예산액이 잡혔어요. 지역현안 의견수렴이라는 어떤 겁니까? 궁금해서요.

간담회, 지역의 민원조정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간담회할 때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역주민들 모시고 간담회 같은 걸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의회

안건이 있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의견을 물어보고 했을 때 모이는 그런 형식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역현안 의견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789쪽 하단에 효율적인 의사진행 및 모의의회 운영 이렇게 해서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됐네요? 모의의회 할 때

이건 신설된 부분입니다.

모의의회가 매번 열리고 있는데 1년에 - 연간 - 두 번 열리고 있지요?

예, 그거에 대한 건 790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더

작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고 신설해서 넣은 겁니다.

신설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라고요? 없는 거라 궁금해서. 모의의회 할 때마다 진행을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어떤 식의, 식사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나요?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노트나 학생들이 필요한

간식도 주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05년도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충족을 하는데 운행거리가, 얼마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3층에 의원연구실 의원님들이 쓰는 게 고장이 나서 그걸 교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만 요구를 했는데

3층하고 4층에 2대가 있으면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복사기만은 따로 없고 복합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편리하고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팀장인 홍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최영진입니다. 도서는 의원님별로 구매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예산집행 잔액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정해 주시면 그런 대로 집행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방송하는데 노후한 면이 있어서 새 것으로 교체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5층에 있는 방송실입니다.

홍보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입니다. 방송실 워크스테이션은 일반 컴퓨터와 달리 자동녹화, 하드용량, CPU속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구입했어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벌써 내구연한 5년이 초과되고 3년이 더 초과됐지요. 고장이 나면 부품도 구입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생방송도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면 생방송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의장님 차량이 몇 년이나 됐어요?

6년 됐습니다.

의장님 차량이 구청장님이 쓰던 차를 타는 걸로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청장님은 차를 왜 바꿨어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이 그냥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의장님들이 계속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이 쓰던 차를 언제 받은 거에요 이 차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대 의장님께서 구청에서 청장님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의장님이 그러면 본인이 쓰시겠다고 해서 구청에 요청하여 쓰게 된 것입니다.

천범용 의장님이 한 거예요, 박동석 의장이 한 거예요, 전익찬 의장이 한 거예요?

천 의장님이 하신 겁니다.

의장이 쓰겠다고 해서 썼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구청장이 쓰던 차를 쓰려면 구청직원이 쓰게끔 해야지 의장님이 쓰게끔 하는 건 예의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 의장님은 그냥 이 차를 쓰시고 후반기 때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리스하는 것으로 해서 6개월 치를 반영했는데 그게 미반영됐습니다.

720만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명순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의원 노트북 등 전산장비 임대료 1,584만원 신설 증액, 의원 휴대폰 사용료 3,960만원 신설 증액, 의회운영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원연구실 부속실 복사기 등 구매 1,000만원 신설 증액,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의회비지원 의회비 의원국외여비 국제우호도시방문 1,650만원 신설 증액,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원체육행사 400만원을 600만원을 200만원 증액, 의정활동 홍보 및 홈페이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의원수첩 및 다이어리 제작 1,500만원을 1,620만원으로 120만원 증액, 의회홍보영상물 제작 1,200만원을 1,44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 의정활동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방송실워크스테이션 구입 550만원 신설 증액,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3실) 120만원을 36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