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밤늦게까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기획감사실ㆍ문화공보실ㆍ총무국소관)(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치고 산회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 답변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효율성과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어제 제안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의문가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개괄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진행 발언입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환위원님!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위원입니다. 예비비 본 추경에 8,400만원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 4억200만원이란 예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예비비 8,4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만보
주만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해서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예산계장 김광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3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예산의 1%를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예산에서는 당초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4억843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388만7,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모두 4억9,232만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681억407만5,000원의 0.72%에 해당됩니다.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상당액이란 것은 어떤 규정에 한도가 없죠? 액면에 한도가 없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남길 수도 있고 10억을 남길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지침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8,400만원을 전액 삭감해도 관계 없죠? 구청장님이 일하시는데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일하실 때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죠?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관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종전에 1%를 유지하도록 그때는 법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라는 규정이 없어졌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1%선까지는 유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각동에서 지금 여러 가지 포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많이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해 주는 것은 즉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예, 재원 부족으로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렇다면 8,400만원을 예비비로 삭감을 해서 각동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본 총무위원회에서 만약 이런 조치를 수정안을 제시하고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행정당국에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동 소관에 새마을 방역단 방역비 이것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새마을 방역단 방역비 한 동에 100만원씩 책정해 놓았는데 추경에 있는데 본 예산에는 없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본 예산에는 방역비는 없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상을 못해서……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매년 여름되면 분명히 소독을 하고 보건소 자체가 예방 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비비에 올려 가지고 뭔가 불안한 그런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당초에 당연히 올렸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방역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편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해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조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박청장님 오시고 난 뒤에 반영을……
종하
임종하위원
이 금액은 필수불가결한 돈인데 이것을 뺏어 버리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약재에 해당됩니까? 이 금액이… 잘 모르죠? 보건소에서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일단 지원해 주시면 인건비 내지 의약품 구입대 기타 부대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왜냐하면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사실 한 동에 아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방역 활동을 전문적으로 여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합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지금까지 새마을금고의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흠간사님!
태흠
이태흠간사
동사무소 기본 경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비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군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기타 제공과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것은 동에서 별도로 예비군 중대에 전기 계량기나 수도 계량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예산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예비군은 내무부 소관입니까? 국방부 소관입니까? 연대 본부 자체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연대 본부 자체는 국방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런데 내무부 소관의 동사무소에서 제경비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궁극적으로 따지면 예비군도 우리 구민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태흠
이태흠간사
예비군은 우리 구민이지만 중대 본부 요원은 국방부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 자체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관계 법규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사무소라든지 지원을 해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위에서 상위법에서 지원을 해주라 해서 지원 다 해주고 나면 안 그래도 없는 예산에 우리 동 포괄 사업비도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형편에 그것까지 해주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 측에서 건의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리고 광안리 해수욕장은 어디 소관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제가 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금년에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질서 계도 요원이라든지 단체 급식비, 상당한 금액인데…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이번에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광안리 해수욕장은 천혜의 관광지고 또한 우리 남구의 보배입니다. 해운대가 가장 좋다고 하지만 요 근래에는 외지의 사람들도 부산 가면 광안리 한 번 둘러보지 않은 사람은 부산 갔다 왔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광안리가 아주 소문이 나 있는 좋은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방객이 상당히 많아지고 특히 젊은 청소년들이 대량으로 몰리고 특히 저녁에는 모래 사장이 발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많이 찾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청소년 선도를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서는 질서 계도라든지 화장실, 오물수거 문제, 전기 문제 이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차고자 싶은 광안리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만 곧 파악해서 금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기정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대부분의 예산이 상당수가 올라온 것이 4∼5,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왜 기정예산에 안 넣고 지금 추경에 넣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이번에 해수욕장 관리비에서 무려 7,393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로 볼것 같으면 해수욕장에 근무하는 청소년 선도 근무자의 급식비라든지 그리고 개장 행사하는데 드는 제 부대비 그리고 어린이 예체능 교실 운영비라든지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비 그리고 가족생활 체육 캠프 운영 경비, 그리고 질서 계도 요원 인건비, 해수욕장 간호보조원들 인건비 기타 해수욕장 관리 재료비 추가분하고 청소년 선도 활동비 그리고 사장관리를 위해서 불도저라든지 인명 구조선 임차료 그리고 생활 체육 교실 운영비 추가 문제 그리고 각종 청소년 선도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원의 급식비 문제 이런 각종 체능 교실의 강사 수당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7,393만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 예산은 약 3,063만4,000원이었는데 이번에 7,300만원을 합해서 총체 1억4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시설 투자비보다는 거의가 선도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인데 지금 이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얻는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광안리 해수욕장은 우리 남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심지어 전국에서 모여드는 외방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남구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나 숫자로써 효과를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고 우리 남구의 이미지 쇄신과 좀더 우리 남구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숫자라든지 금액으로 확산하기는 좀 곤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해수욕장 청소년 선도 활동이라 해가지고 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이것은 심야업소 단속 요원들의 저녁 급식을 위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생과 소관으로써 정보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3분의 1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삭감을 하면서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 800만원이라도 보완을 해서 그네들의 저녁 급식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지금 단속 요원 급식비 외에도 800만원 외에도…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우리 공무원입니다. 저녁에 심야업소 단속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선도 근무자 급식비는 또 뭡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이것은 각종 단체, 기관, 청소년 선도 활동에 전부 다 동원되는 각종 단체나 조직원들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문덕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복
문덕복위원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 면허세 고지서 전달은 세무과 담당이지요?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덕복
문덕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고지가 전달될 때 보면 전부다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전달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지방세법에 보면 세금을 과세를 해가지고 고시를 할 적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법과 또는 직접 납부자를 찾아가서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등기우편을 할 때는 등기료가 600원입니다. 거기 가서 돌아오면 600원 반송료를 물어야 됩니다. 한 건에 1,200원의 우송료가 듭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동에 송달 인부임을 이번에 우편료에서 일부를 책정을 해가지고 동에 배정하면 동에서는 희망하는 사람, 통장이 하겠다면 통장을 시킬 수도 있고 반장이 하겠다면 반장을 시킬 수도 있고 그 외 일반 구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면 100건을 배부하면 1만4,300원, 그런 비율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때문에 통·반장이 그것을 원해서 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교부를 하면 반드시 인건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종환위원님!
종환
배종환위원
방금 문덕복위원님 질문과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각종 우편료 담당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담당하죠? 어디서 합니까? 각 부서마다 틀립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일괄해서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아, 예. 그럼 시민과장님! 질문해 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했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우리 1년 우편료가 총 얼마가 나갑니까? 92년도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93년도 본예산만 말씀해도 좋습니다.
장내웃음
옥현
한옥현시민과장
9,900만원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우편료가 9,900만원… 이것이 추경에도 또 나오죠? 더 나오죠? 우편료 가산이…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저희과에서 나갑니다. 저희 추경에 반영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추경에 얼마 됩니까?
그러면 1년에 한 1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1억에서 동으로 해가지고 배달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동으로 배달하는 것을 빼고 전부 다 우편료를 붙여서 배달합니까? 각종 세금 고지서라든지 여러 가지…
옥현
한옥현시민과장
이것은 대외문서 나가는 고지서 세무 관계 등기 우편도 나가고 민원인들에게 회시해 주는 것 전부 그런 것이고 동에 나가는 것은 행정 우편료를 물지 않고 바로 직접…
종환
배종환위원
동에서는 전달부가 있고…
옥현
한옥현시민과장
대민문서, 밖으로 나가는 문서나 관공서 PR문서 거의가 세금 고지서 관계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고지서 같은 것은 동으로 하달해서 통장님이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에 많은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세무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잡다한 일들을 보고 있는데 고지서 나가는 것이 보통 보면 1건당 동에 만건 넘는, 3만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혼자서 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임금을 안주고 시키는, 사실 보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옳게 전달도 안되고 그래서 인건비를 제대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동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돌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적정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사역을 시키도록…
종환
배종환위원
사실상 이것이 운영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전달부가 가져오면 각 통장들이 전부 배분을 해 가지고 자기 통에 자기가 배달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요금을 지불한다고 하면 그럼 각 통장들한테 다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그럼 각 통장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그 외 또 직이 없는 희망하는 사람도 모두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럼 한 동에 돈 예산이 여기서 구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동으로 내려 갑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동으로 내려 갑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얼마나 됩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그러니까 100건을 송달하면 1만4,300원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우편료 붙이는 것 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4분의3이 절약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4분의3이 절약됩니까? 그러면 금년도 1억 예산을 잡아 놓았으면 4분의3만 지급하면 가능하네요?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그럼 이 예산에서 많이 남아 나오겠네요?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그것은 지금 안잡혀 있습니다. 안잡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송을 한다면 1억이 드는데 이런 제도를 입안을 하면 4분의1밖에 안든다는 얘기입니다.
장내웃음
종환
배종환위원
4분의1밖에 안든다… 그러면 금년도 1억이 잡혀 있다면서요…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배위원님 혹시 착각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안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저는 어느 품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 각종 우편료로 나가는 것이 1년 예산에 한 1억 든다고 하니까 대다수가 예를 들어서 6∼70%가 우리 주민들한테 나가는 우편료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단체, 외부에 나가는 것은 30% 정도 된다고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4분의1이 절약된다고 하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4분의3이 절약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4분의3이 절약되면 엄청난 숫자가 절약되네요?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1억 예산에서 금년도 한 1억 잡혔으면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남아 갈 수 있겠네요?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종환
배종환위원
본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당초에 조금만 잡혀 있는데…
종환
배종환위원
조금만이라도 얼마나 잡혀 있어요? 1년에1억 잡혀 있다면서요?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종환
배종환위원
예를 들어도 이렇게 엉터리 없는 예가 있습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 잡힌 것이 1,587만6,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1,587만6,000원… 92년도에 내가 알기로는 1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그 제도가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금년부터 했습니까? 92년도 했으면 상당한 효과가… 미리 생각을 못하신 모양이죠? 그러면 1,587만6,000원 가지고 금년도 다 합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1,587만6,000원 가지고 우리가 통장님에게 나누어 주는 수당이 1년치가 됩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우리는 충분한 예산 반영을 시키려고 자료를 드렸는데 사정에 의해서 예산 당국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안해도 되니까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상당히 투자를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종환
배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통장님들 고생이 되더라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예산을 좀 절감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 예산에 볼 때는 우편료가 약 1억돈 나갔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보십시오. 근9,000만원 돈 되는 것이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 고충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간사님!
태흠
이태흠간사
도로하천 무단점용 측량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랍니까? 예산절감에 대해서… 페이지 76페이지…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저희 재무과 소관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기정보다 예산절감이 50% 했는데 50%한 이유는 뭡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76페이지입니까?
태흠
이태흠간사
측량 수수료 예산절감을 50%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도로하천 무단점용 측량을 지금 현재는 저희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것이 저희들 부과를 하다보면 부족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그런 것만 저희들 세무2과에서 다시 측량을 하고 합니다. 50% 정도 절감해도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태흠
이태흠간사
예산은 금년도 해야 될 필지당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필지당이나 면적당이나 건수당에 예산을 잡아서 금년에 몇 건을 하겠다는 예산에서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그것은 매년 편성된 기준에 의해서, 전례에 의해서…
태흠
이태흠간사
기정에서 그만큼 했는데 50% 절감한 것은 그만큼 금년에는 일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아니, 예년에는 100건을 했는데 금년에 50% 절감하면 50% 밖에 못하잖아요?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저희들이 안하더라도 건설과에서 측량 수수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확인만 하는데…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측량한 것이 결과가 부정확하니까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에서도 하고 세무과에서도 하고 예산이 두 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측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일을 안하겠다는 것밖에 안되겠고 그 다음에 도로하천 무단점용 측량을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점용료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반대급부로 세입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세입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아니, 그러면 측량을 하고도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아닙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세입이 반밖에 안되는데 50% 절감하면…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그래도 저희들 측량을 안해도 될 그런 경우 같으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측량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지에 가서 자로도 바로 측량이 가능한 것 이런 것은 측량을 직접 할 수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럼 이것 처음부터 과대 예산 잡은 거네요?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이번에 절감예산 잡으라고 해서 무조건 깎은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적 협회나 타 수수료를 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해가지고 직접 자로 재 보고 이래서 무단 점용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태흠
이태흠간사
그러면 수수료를 절감하더라도 금년에 잡혀있는 모든 절차는 다 이행할 수 있단 말이죠?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태흠
이태흠간사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사실상 질문이 있을 때 마다 들고 나오는 문제인데 서울신문 문제입니다. 서울신문에 이번에 1,6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것 있죠?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어째서 1,600만원이 올라 왔습니까?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실장님이 교육 가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울신문에 당초에 2,010부가 작년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상반기에 300부가 삭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삭감되고 지금 현재 1,410부가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작년만 하더라도 서울신문 1부 가격이 5,000원이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1,000원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6,000원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1,410부로 확정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6,000원으로 1,000원 오른 6,000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하에서 1,410부를 12달로 계산내 가지고 1,410부×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1,69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이것 작년에 본 예산을 다룰 때는 이 문제가 안 나왔죠? 인상분이 안 나왔죠? 인상된 통보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해마다 오르는 것이 아니므로 작년에 5,000원 정도 하지 않겠나 싶어서 5,000원으로 계산해서…
종환
배종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6,0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언제 받았느냐…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올해 받은 것으로…
종환
배종환위원
올해 몇월달에…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날짜를 알아야 내가 질문을 하지… 언제부터 인상되었는지 좀 알아 볼 수 없습니까?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제가 알기로는 1월달부터…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이것 이번에 좀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삭감이 아니고 부수를 좀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작년에 2회에 나누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조금 줄이죠.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금년에는 올해는 1,410부로 하고 연차적으로 감안하되 93년도에는…
종환
배종환위원
작년에는 줄였고 올해는 안 줄였잖아요. 신문값도 올랐는데 좀 줄이죠.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줄여서 1,410부로…
종환
배종환위원
그것은 작년도에 줄인 것이죠.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작년도까지는, 연말까지는 1,710부로 했고 300부를 줄여서 올해 1월달에 1,410부로, 300부 줄여서…
종환
배종환위원
좋습니다. 작년도에도 2회로 나누어서 줄였거든요. 올해도 좀 줄입시다.
최태언 작년은 작년이고 금년에도 좀 줄입시다.
장내웃음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서울신문이 타구하고 비교해 볼 때…
종환
배종환위원
타구는 돈 많은 구니까 그래도 되지만 우리 남구는 돈이 없잖아요. 실제 우리 통장님한테도 우리 총무과장님 들으시면 조금 섭섭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동에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사업소에서 딱 나가는 100부면 100부, 자기 동에 받은 것 사업소에서 용지를… 전에는 한 장에도 도장을 날인해 가지고 전부 구청에서 도장을 찍었는데 저번 회의때 전부 복사를 해오라 해가지고 이것이 도장이 동일인으로 백지도장 찍은 것이 아니냐 추궁을 했더니 요새는 각동 사업소에서 용지를 몇 부 해라 해서 가져오면 급사가 막 찍어줘요. 그래가지고 동장이 확인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 정도에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지… 그리고 서울신문 들어 오지도 않아요. 며칠 만에 기분나면 들어오고 비 오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운 우리 돈을 이렇게 내버릴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몫에 줄이라고 하니까 구청장님 입장이 곤란하다, 뭐 담당자 입장이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줄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좀 줄입시다. 실제 지금 6월달까지는 6개월 받았으니 400부 정도 줄입시다.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 제가 조금전에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달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작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 잘 배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양식을 만들어서 각동에 내려 보내서 서울신문을 각동마다 배부하는 지국에서 집집마다 배부한 결과를 동에 가져오면 동에서 확인하고 도장을 찍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고…
종환
배종환위원
구청에서는 계장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확인서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서 확인서 제대로 비치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절대로 없어요. 내가 용지를 봤어요. 복사를 1부해 오겠습니다. 사업소에서 신문 배달하는데서 보급소에서 이만한 용지에 양식을 썼어요. 자기 동에 들어오는 30부면 30부 총 배수만 헤아려서 가면 동에서 무조건 동장님이 확인해 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구청에 올려서 돈을 수령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신문에다 구에서 해야 되면 우선 서울신문 지국에다 해 가지고 강력히 자기 보급소에도 골고루 정확하게 매일 넣으라고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아무튼 윗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금년에 부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태언
최태언문화계장
예.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 박한성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 보험료 140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만약에 회계업무를 취급하면서 어떤 사고가 났다 거기에 대비한 돈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의든 자의든 사고를 저질렀을 때 변상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변상 책임은 담당 공무원이 집니다. 공무원 재정 보험 조례에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보험료를 예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를 내도 공무원이 변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입니까? 능력이 있어도…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증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세워놓고 그 한도내에서 1년 한도액이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도액까지 받고 초과된 금액은 공무원이 자체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회계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이런 보험을 자기 소속기관에서 넣어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런 보험이 만약에 기관장 명의로 들어가면 그 업무를 취급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 물론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만 1차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본인이 책임을 못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과실이 아닐 경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형사적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변상 책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안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형사책임을 지면 그 건으로써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을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넣는다는 말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회계공무원이 몇명이면 얼마씩 넣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한도액이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 4,000원씩인가 수수료가 그렇게…
한성
박한성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삭감예산 및 %에 총 얼마입니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체 우리 예산에서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19억2,100만원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2.8%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자체에서 정한 것입니까? 상부 관청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이번에 예산절감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신 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공공부문 예산 절약은 경제 부문도 있습니다만 공공부문은 전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 계획이 설립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인상분 반납, 신규 증원 억제, 결원율 3% 유지, 각종 경상경비는 50%에서 30%까지 차등 절감하고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10%이상 절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고통 분담 노력에 같이 참여하는 뜻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 업무 수행 활동비 예산절감이 26%, 상여금 삭감이 몇%… 전체 예산이 그렇게 삭감되었을 때 전체 공무원에게 미치는 사기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봅니까? 업무 수행하는데 차질은 없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삭감액이 금년 예산이 구청에서 19억 얼마 삭감한다는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한성
박한성위원
물론 그런데 저희들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구청에서…
한성
박한성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한단 말이죠?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럼 총무과하면 총무과, 세무과면 세무과 한 해 예산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1년 예산 중에서 몇 %를 무엇 무엇 삭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의 책임자가 과원하고 의논해서 무엇무엇 삭감해야 되겠다 보고를 드리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상부의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각과에 시달을 하면 각과에서…
한성
박한성위원
총무과 예산 중에서 얼마를 삭감하라 하면 과내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비목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급여는 3%, 결원율 3% 유지하고 경상경비는 50%에서 30%까지 차등사업의 성격이나 사업 비목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 절감을 하고 또 경상사업비는 10% 이상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면 각과에서는 지침에 따라서 다시 예산절감을 편성하게 됩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그럼 타 구청하고 바란스도 맞추겠죠?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지침이 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구청 쓰레기 소각장 설치 예산이 추경에 1,800만원이죠? 1,800만원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예산이… 그 전에는 얼마씩 되어 있었습니까? 본 예산에는…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본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벽돌을 쌓아 가지고 쓰레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학교나 인근에서 환경정화에 앞장서야 될 구청에서 공해를 배출해야 되겠느냐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부득불 이번 예산에 소각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어떤 방법으로 만듭니까?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최선 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연기라든지 매연이 안나가는 식으로…
한성
박한성위원
장소는…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장소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뒤에 기존 장소에…
한성
박한성위원
청내입니까?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것을 언제?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예산 승인만 해주시면 곧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구에서 간이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대지가 한 1,000평을 항만청으로부터 무상으로 허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안잡혀 있죠? 본 예산에도 안 잡혀 있죠?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저희들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구내에서 나오는 각과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내버리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관리소각장을 구민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아까 우리 간사님 요청한 것 하고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관계를 해 주시고 중요한 문제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추경예산에 중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60만 건이 있습니다. 60만건이 돈이 71억5,200만원인데 이것이 계속사업이 몇 건이고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그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개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동안 개별심사를 한 바도 있고 아까 질문한 것도 있어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하실 분 있으면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환위원님, 아까 심도 있게 다룬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배종환입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시간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의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서에서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 및 삭감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예비비가 8,388만8,700원이 증액 제출 되었으며 본 위원이 예산계장에게 질의한 결과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시설비로 전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8,388만7,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증액하고자 본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하고 이태흠 간사님이 찬성하신 본 수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배종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의장님께 심사결과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산회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이태흠 조해수 임종하 박한성 문덕복 최경익 배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