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진행 발언입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배종환위원입니다. 예비비 본 추경에 8,400만원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 4억200만원이란 예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예비비 8,4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상당액이란 것은 어떤 규정에 한도가 없죠? 액면에 한도가 없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남길 수도 있고 10억을 남길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지침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8,400만원을 전액 삭감해도 관계 없죠? 구청장님이 일하시는데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일하실 때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죠?

각동에서 지금 여러 가지 포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못해 주는 것은 즉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8,400만원을 예비비로 삭감을 해서 각동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본 총무위원회에서 만약 이런 조치를 수정안을 제시하고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행정당국에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방금 문덕복위원님 질문과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각종 우편료 담당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담당하죠? 어디서 합니까? 각 부서마다 틀립니까?

아, 예. 그럼 시민과장님! 질문해 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했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우리 1년 우편료가 총 얼마가 나갑니까? 92년도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93년도 본예산만 말씀해도 좋습니다.

우편료가 9,900만원… 이것이 추경에도 또 나오죠? 더 나오죠? 우편료 가산이…

추경에 얼마 됩니까?

동에서는 전달부가 있고…

그런데 고지서 같은 것은 동으로 하달해서 통장님이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에 많은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운영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전달부가 가져오면 각 통장들이 전부 배분을 해 가지고 자기 통에 자기가 배달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요금을 지불한다고 하면 그럼 각 통장들한테 다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각 통장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한 동에 돈 예산이 여기서 구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동으로 내려 갑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우편료 붙이는 것 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4분의3이 절약됩니까? 그러면 금년도 1억 예산을 잡아 놓았으면 4분의3만 지급하면 가능하네요?

그럼 이 예산에서 많이 남아 나오겠네요?

4분의1밖에 안든다… 그러면 금년도 1억이 잡혀 있다면서요…

저는 어느 품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 각종 우편료로 나가는 것이 1년 예산에 한 1억 든다고 하니까 대다수가 예를 들어서 6∼70%가 우리 주민들한테 나가는 우편료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단체, 외부에 나가는 것은 30% 정도 된다고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4분의1이 절약된다고 하니까…

4분의3이 절약되면 엄청난 숫자가 절약되네요?

그러면 1억 예산에서 금년도 한 1억 잡혔으면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남아 갈 수 있겠네요?

본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까?

조금만이라도 얼마나 잡혀 있어요? 1년에1억 잡혀 있다면서요?

예를 들어도 이렇게 엉터리 없는 예가 있습니까?

1,587만6,000원… 92년도에 내가 알기로는 1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했습니까? 92년도 했으면 상당한 효과가… 미리 생각을 못하신 모양이죠? 그러면 1,587만6,000원 가지고 금년도 다 합니까?

그런데 1,587만6,000원 가지고 우리가 통장님에게 나누어 주는 수당이 1년치가 됩니까?

그러면 안해도 되니까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통장님들 고생이 되더라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예산을 좀 절감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 예산에 볼 때는 우편료가 약 1억돈 나갔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보십시오. 근9,000만원 돈 되는 것이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배종환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사실상 질문이 있을 때 마다 들고 나오는 문제인데 서울신문 문제입니다. 서울신문에 이번에 1,6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것 있죠?

어째서 1,600만원이 올라 왔습니까?

이것 작년에 본 예산을 다룰 때는 이 문제가 안 나왔죠? 인상분이 안 나왔죠? 인상된 통보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6,0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언제 받았느냐…

올해 몇월달에…

날짜를 알아야 내가 질문을 하지… 언제부터 인상되었는지 좀 알아 볼 수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 이번에 좀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삭감이 아니고 부수를 좀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작년에 2회에 나누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조금 줄이죠.

작년에는 줄였고 올해는 안 줄였잖아요. 신문값도 올랐는데 좀 줄이죠.

그것은 작년도에 줄인 것이죠.

좋습니다. 작년도에도 2회로 나누어서 줄였거든요. 올해도 좀 줄입시다.

타구는 돈 많은 구니까 그래도 되지만 우리 남구는 돈이 없잖아요. 실제 우리 통장님한테도 우리 총무과장님 들으시면 조금 섭섭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동에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사업소에서 딱 나가는 100부면 100부, 자기 동에 받은 것 사업소에서 용지를… 전에는 한 장에도 도장을 날인해 가지고 전부 구청에서 도장을 찍었는데 저번 회의때 전부 복사를 해오라 해가지고 이것이 도장이 동일인으로 백지도장 찍은 것이 아니냐 추궁을 했더니 요새는 각동 사업소에서 용지를 몇 부 해라 해서 가져오면 급사가 막 찍어줘요. 그래가지고 동장이 확인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 정도에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지… 그리고 서울신문 들어 오지도 않아요. 며칠 만에 기분나면 들어오고 비 오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운 우리 돈을 이렇게 내버릴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몫에 줄이라고 하니까 구청장님 입장이 곤란하다, 뭐 담당자 입장이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줄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좀 줄입시다. 실제 지금 6월달까지는 6개월 받았으니 400부 정도 줄입시다.

구청에서는 계장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확인서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서 확인서 제대로 비치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절대로 없어요. 내가 용지를 봤어요. 복사를 1부해 오겠습니다. 사업소에서 신문 배달하는데서 보급소에서 이만한 용지에 양식을 썼어요. 자기 동에 들어오는 30부면 30부 총 배수만 헤아려서 가면 동에서 무조건 동장님이 확인해 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구청에 올려서 돈을 수령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신문에다 구에서 해야 되면 우선 서울신문 지국에다 해 가지고 강력히 자기 보급소에도 골고루 정확하게 매일 넣으라고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아무튼 윗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금년에 부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배종환입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시간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의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서에서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 및 삭감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예비비가 8,388만8,700원이 증액 제출 되었으며 본 위원이 예산계장에게 질의한 결과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시설비로 전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8,388만7,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증액하고자 본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하고 이태흠 간사님이 찬성하신 본 수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