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항상 우리 이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을 하시는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의 뜻을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목표와 핵심과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의 시정목표와 핵심과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우리 시는 시정방침이 ‘따뜻한 성장, 함께 하는 시정, 완성과 재도약’을 기초로 ‘함께 하는 행복도시 A.R.T 이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행복한 동행’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시정목표로 삼고 6대 핵심 전략과제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계획도시 조성 그리고 일자리와 생활이 걱정 없는 경제도시 그리고 누구나 어울려 살 수 있는 복지 공동체 그리고 문화와 배움이 즐거운 창의ㆍ학습도시 그리고 소통을 기초로 해서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열린 행정’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생활화 6가지를 2017년도 이천시 6대 핵심 전략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비전과 목표입니다. 1번부터 6번이 있는데 뒤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6개 팀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17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우리 시는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주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며 ‘행복한 동행’과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이 웃는, 시민이 행복한 이천을 만들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밑에 그래서 2017년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추진방향은 ‘참시면 이천행복나눔운동’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중심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평가를 통한 시민편익 증진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창의행정 시정 구현, 그리고 규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자발적 실천과 생활화입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참시민 운동’ 민간주도 시스템의 정착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시민 운동’ 시민단체가 지금 현재 실무추진협의회가 24개 단체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협의회를 사실상 원래 워크숍을 2월에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구제역 때문에 워크숍을 일단은 잠정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거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월 1회 한 번씩 만나서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내역을 서로 공유하고 확산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 거를 말씀드린다면 증포동에서는 버스정류장 도색사업이라든가 또 쌀문화축제장 청소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한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읍ㆍ면ㆍ동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을 우리가 입양제를 하고 있는데 이천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다중이용시설을 입양제를 통해서 다중이용시설이 깨끗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시민 운동’ 평가의, 그 ‘참시민 운동’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시청 내에서 또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상당하는 평가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중심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지적하고 적발도 물론 하겠습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적발하고 그래서 그걸 하고, 업무방법을 올해는 저희가 감사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종합감사가 이제 5개 읍ㆍ면ㆍ동이고,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부분감사가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공직기강 감찰을 8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백-e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오류가 있고, 우리 직원들이 잘못 사용했다든가 그러면 바로 이게 시스템에 뜨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걸 바로 떴을 때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이 감사를 겁만 내지 않고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 적극 행정 면책제도는 감사 이후에 확인서를 쓰고 난 이후에 30일 이내에 적극 행정이라는 사유를 제출했을 때 심의를 통해서 구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입니다. 계약심사 대상으로는 공사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인데, 2016년도에는 총 185건 해서 28억 9,300만 원을 당초 설계비에서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성을 잠깐만 설명하면 이게 계약심사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부분이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착이 설계도, 어떤 시스템에 한 번씩 더 걸러주다 보니까 설계내용도 좀 내실이 더 가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끝에 2017년도 중점추진사항에서 입찰공고 시에 계약심사 조정사유도 공개를 해서 왜 설계비가 이렇게 깎였는지라는 것도 참여하는 업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확대입니다. 이제 단순한 무료법률, 저희가 크게 큰 틀로 보면 ‘법률홈닥터’가 있습니다. 내용에 있지만 ‘법률홈닥터’는 저희가 법무부에서 지정하는데 우리 이천시는 지금 3년 연속으로 그 ‘법률홈닥터’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우리 직원처럼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다, 우리 직원이 변호사가 1명이 더 늘어서, 변호사가 직원으로 이천시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법률홈닥터’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 무료법률 상담을 한 달에 두 번씩 매주 월요일마다 첫 번째, 세 번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시 가서 설명드리면 그 표를 보시면 1차 대면상담, 2차 법률서비스, 3차가 이제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대면상담, 대면ㆍ전화ㆍ인터넷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무리까지, 끝까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법률홈닥터’가 전국에서 자치단체 외에도 복지단체에서 많이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35개 정도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천시에 가장 잘 활성화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측에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한 불법채권추심 지원인데 이거는 하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진짜 법도 잘 모르고 아주 가정도 엄청 어려운 사람인데, 이런 그 법을 악용해서, 이거를 이 사람이 거기 내용에 보시면 신용카드 대금 380만 원에 대한 채무가 어느 순간에 1,500만 원을 법원에서 내라고 통보가 왔던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를 우리 ‘법률홈닥터’가 완전히 끝까지 마무리해서 이분의 법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라는, 지금 이런 해결 중심으로 가고 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대내외 평가를 통한 시민편익 증진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 이천시 직원들이 작년에, 저희 기획부서는 총괄부서니까 총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이천시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참 상당히 열심히 했다, 유례없이. 111건. 그러니까 평가 62건에 그리고 공모사업에 49건 해서 총 121억 2,100만 원의 가외수입을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고,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작년에 시군종합평가가 참 이게 좀 이렇게 뭐 평가를 위한 평가하는 그런 지침도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1억 5,000만 원도 수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앞으로도 전 부서가 대내외 평가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상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외평가에 우리 각 실ㆍ과ㆍ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시군종합평가 대비도 우리…… 아시겠지만 어저께 총괄 보고회를 했습니다. 월 1회 계속하면서 시군종합평가회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국ㆍ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우리 기획실 비전팀에서 공모사업 은행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모두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갖고 각 실ㆍ과에 뿌리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국ㆍ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의행정 시정 구현입니다. 일종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경과는 특히 작년에는 부서별로 벤치마킹 가던 거를 TF로 만들어서 협업을, 관계되는 부서 함께, 3개, 4개 부서를 협업을 통해서 함께 벤치마킹 갔다 오고 함께 보고서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 도입에서 실행단계까지를 함께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놀ㆍ이ㆍ터’라고 8ㆍ9급 중심으로, 아주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놀ㆍ이ㆍ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놀ㆍ이ㆍ터’가 무슨…… 직원들과 협의과정에서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인데 ‘놀라운 이천을 만드는 터전’이라는 게 ‘놀ㆍ이ㆍ터’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직원들과 함께도 우리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21쪽에 잠깐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게 ‘규제프리존법’이 있는데, ‘규제프리존법’은 시군에, 시도에 드론사업이라든가 뭐 바이오사업이라든가 핵심 큰 사업을 주면서 시도별로 2개 내지 3개 사업을 주고 대신에 우리 수도권 사업을, 수도권에 특히 동부권에 자연보전권역 사업을 규제를 풀려고 ‘규제프리존법’은 법이고 우리 동부권은 시행령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제프리존법’을 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같이 이게 투 트랙(two track)으로 그걸 해서 우리 동부권을 규제를 푼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지금 현재 ‘규제프리존법’이 1월에도 상정이 안 됐고, 2월에도 이번에 지금 임시국회가 되고 있는데 아직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친기업정책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국정 그…… 관련돼서 그런 바람을 맞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도 하여튼 저희가 20쪽 그 밑에 보면 어쨌거나 하여튼 규제 개혁해서 많이 노력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서 시상금 8,000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전국 규제지도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활동부분에서 16개 지표를 분석하는데 우리 이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2년 연속 S등급이고, 특히 공장설립부문에서는 전국에서 최고다라는 그런 부분을 평가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은 규제, 큰 규제, 특히 오늘 아침 신문에 났는데 동원대학교에서 우리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가 여태까지 국토부에서 30km 규정에 묶여서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 계속 끊임없이 두드려서 국토부에서 OK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객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동원대학교에서 우리 이천 시내까지 버스노선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받아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21쪽, 불합리한 법령, 지침, 자치법규 같은 것들을 신속히 해서 또 발굴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바로 제도개선, 법령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우리 이 역시 협업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그리고 도시과, 환경보호과 등과 우리 기획실에서는 규제개혁팀과 감사팀 함께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시민 이천행복 나눔운동’의 자발적 실천과 생활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참시민 운동’ 하는 거를요, 민간주도하에 정착한다고 했거든요, 현재까지는 시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 좀 유도를 하고, 기획실에서 특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민간주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좀 더 이번에는 이제 참시민 실무추진협의회 거기 있는데 거기 이제 각 24개 단체에 실무담당국장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가 좀 더 중심이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려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식으로 해서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아서 주도를 했잖아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참시민 나눔운동도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 단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참시민 운동에 민간단체 대표를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시민 실무추진협의회는 24개 단체 28명이 아까…… 거기는 이제 단체장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고 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밴드도 만들고 그분들이 또 분과도 만들고 임원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옆에서 서포트를 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예를 들자면 시장이 선출직 아닙니까? 그래서 바뀌었을 때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그 제도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 돼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 보면 바뀌면서, 그전에 했던 거를 취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진이 계속된다면 이 제도가 민간에 접촉하는 건 좋은 거 같은데 거기에 추진을 하면서 회원들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각 읍ㆍ면ㆍ동에 그렇다면 이게 참시민 운동해서 위원장을 만들고 그리고 회원들을 자발적으로 확보를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될 건가요, 앞으로 계획이?

지금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시민 실무추진협의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개 단체인데 이걸 좀 정리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24개 단체가 현재 들어와 있지만 안 들어온 단체들도 권유를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이거를 왜 참시민 운동이 필요한지도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기획실 직원들하고 중앙통을 같이 어깨띠도 안 두르고 공무원이라는 표시 안 내고 어깨띠도 안 두르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봉투하고 그다음 집게하고 처음서부터 쭉 내려 와서 한번 같이 청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퇴근시간에. 그런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상가에 있는 분들은 좀 미안해하고 상가 옆에도 이렇게 하니까 미안해하고 어떤 분들은 또 먼저 우리 가서 주우니까 먼저 줍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산을 시켜가면서 단체들이, 각 단체들이 그렇게 하면서 같이 모였을 때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우리 단체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 공유하면서 전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알았고요, 운동을 하면서 기금 있잖아요,

네.

사용처가 사실은 명확하게 물론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지금까지 한 거 이렇게 좀 보고해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쪽별로 할까요, 그냥 일괄 전체해도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적으로 해서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1년 동안 참시민 행복 나눔운동, 참시민, 참시민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죠? 담당관님 이 상황 다 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죠, 참시민 행복 나눔운동에 대한 사업얘기요.

네.

처음에 이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관을?

시민들 중심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네, 시민중심의 민간중심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앞에서도 보고 우리 여러 가지 시의 어떠한 시정목표만 봐도 참시민 행복 나눔운동 시 주도적이에요. 지금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에도 참시민 운동, 담당관님이 다 하시는 거야, 과연 이게 민간주도의 진짜 참시민 운동인지 시 주도의 운동인지 그거를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진정으로 민간주도를 할 거면 민간이 주도를 할 수 있게 놔두시고 거기 서포터 해 주셔야지 이거 그러면 다 시 업무야, 공무원 업무예요.

그…….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게 아니라 민간이 해야 되는 게 맞죠, 거기에 도와주는 부분을 하셔야지, 지금 내 업무라고 다 업무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업무보고는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중심으로 하는 거는 확실하고, 시민, 당연히 중심이 돼야지 이게 영구적인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적인 운동이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소위 말하는 보조를 하고 한다는 뜻으로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자, 이게 너무 관여를 하고 너무 참견을 하고 너무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절대로 민간주도 안 됩니다. 민간이 먼저 일어나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지금 시장님 임기 끝나면 이게 어떨지 몰라요, 시에서 너무 직원들 있으면 지금 이 문구 자체 이천시민 21만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이런 상황을 알겠어요. 왜? 시 주도로 하니까 시 주도로 하다 보니까 맨날 그 사람 그 사람 활동하시는 분 그분들만 하는 거예요. 민간주도로 해서 바닥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다 내가 하고 있는데 그 분들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위원님,

너무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시에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참시민 운동에 대해서 시민들 밑바닥까지 시민들까지 공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건을 만든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하나 간섭을 하면서 그런 거는 좀…….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 분들을 도와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도를 했던 건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자, 좋다는 얘기예요. 처음 취지대로 이천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가 돼야 그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주도를 하면 그 몇몇 분들 일부 분들만 쫓아오는 분위기가 되니까 민간들이 하게끔 도와만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셨던 것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분들이 기획하고 뭐 하고 다했는지, 물론 원탁테이블을 통해서도 하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령 참시민 실무추진협의회에서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광자 위원님.

담당관님, 저는 20쪽에 있는 시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선 추진 열심히 하고 계셔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21쪽에 보면 규제프리존법을 심의 했으나 통과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1월에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불투명한 사항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국토교통위 위원장인 조정식 국회의원님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 우리 수도권은 프리존법에 빠졌더라고요. 그 책자가 있는데 용역조사 받은 책자가 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얘기는 빠졌으니까 우리는 자연보전권, 수질개선 뭐 이런 규제완화 이런 거를 경기도에서는 하겠다, 이런 건데 5개 시군에서는 열심히 연계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는 도가 경기도에서는 움직이질 않는 거지 도에서 취합을 해서 경기도가 좀 거기다가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국회에다가 그걸 안 하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알고 계시나요?

네, 그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선차원에서 지방을 살리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이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친기업정책이다 이게 13개 시ㆍ도에 삼성에는 뭘 주고, SK에는 뭘 주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드론산업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과 2월, 1월에도 못 올라왔고, 2월에도 이번에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관계공무원과 대화) 어제인가 그제부터 이제 법안 상정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리스트에 또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경기도하고 어떻게 연결해 추진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가장 급한 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3만에서 6만이잖아요.

6만, 네.

3만에서 6만 이상을 기업하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 그거를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지방에는 규제프리존법을 줘라, 대신에 우리 이쪽은 30만 이상 또는 100만 이상 산업단지를 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30만에서 30만을 달라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환경문제가 되는 거예요, 팔당물.

그렇죠.

팔당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 이제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연계하는 게 뭐냐면 경기도개발, 경기연구원하고 해서 5개 시군이 같이 합해서 우리가 계획입지를 하겠다, 우리 지금 이천시의 공장들이 97.3%가 개별입지가 돼 있습니다. 모여 있지 않고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경기도 하고 같이 용역을 해서 우리가 개별입지를 억제하고 대신에 산업단지를 허가를 내주면 산업단지에서 몰아넣고 산업단지에 한꺼번에 넣으면 환경관리도 더 쉽다 그래서 그 논리로 지금 경기도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세종시 가서 비수도권하고 이거하고 저는 이제 5개 시군 대표로 제가 가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경기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국토부하고 환경부가 지금 솔직히 이런 말씀 좀 마이크를 잠깐 꺼도 되겠죠? (마이크 끄고) 지금 정국이 이런 정국이니까 국토부하고 환경부가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중앙부처가. 그래서 지금 국토부를 저희가 쫓아가도 피해요, 도망 다녀요. 지금 이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가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버스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국무조정실에 규제신문고과장이 있는데 제가 우리 규제개혁팀장하고 맨날 쫓아가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버스 같은 거 이런 거 민생 같은 거 이것도 솔직히 원래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자기들이, 하도 쫓아가니까 이게 큰 덩어리는 손을 못 대니까, 정권차원이니까. 이게 버스문제를 이제 이번에 풀어 준 거예요. 풀어 준 건데, 지금이 사항이 그렇다라는 걸 좀 이해를 좀…….

그런데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담당관님이 설명도 하러 다니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아, 이천시에서 하고 계신 건 아는데 5개 시군이 열심히 하는데 경기도가 전혀 움직이질 않다, 그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하나하나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잖아요, 수도권이. 그럼 경기도에서 집약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경기도에 누가, 지사님이나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방향을 바꿔서 그쪽으로 한번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래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19쪽에 보면 당면사업 추진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제가 이거에 질의를 드리,

(관계공무원에게) 몇 쪽?

19쪽이요.

네.

당면사업 추진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축산하시는 분들이 무허가 적법화 문제 때문에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관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다른 시도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 주더라고요, 한 자리에서.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천시에 축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축산관련해서 악취관련, 그런 걸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검토를…….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시도 그렇고 축협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산 농가에서도 답답하……2018년 3월까지 이거 적법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1년 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차원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축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18쪽에 대내외 평가를 통한 시민편익 증진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물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성과도 있어야 되고, 성과라는 게 수치 또 뭐 건수 그런 걸 잡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그런 거죠.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다 수치를 올릴 수 있고 건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평가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떤 평가 위주로 하다 보면 이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겠어요? 물론 평가해야 되는 것 맞아요. 잘하는 사람 상 주고 못 하는 사람 벌 줘야 되는 것 맞는데 거기에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

저희,

참 안타깝잖아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합동평가라는 게 있어요. 정부합동평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공모사업 같은 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시군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지방 같은 데는 공모사업에…… 이렇게 받으려고. 그런데 이 평가가, 지금 정부합동평가가 각 시군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고, 각 시도별로 순위를…… 정부 정책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기획감사담당관들 경기도 회의할 때 보면 또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관련 갖고 평가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자꾸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제 조금 안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이 평가지표가, (김영일 정책기획팀장에게) 몇 개나 되죠? 한 300개 되나?

네.

평가지표가 한 300개나 돼요, 정부합동평가에.

자,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 공무원들 중에도 그런 대내외 평가 받을 수 있고 또한 공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듯이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쫓아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끌어오고 예산을 뭐 포상을 받아서 예산을 가져오면 득이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우리 일반 공무원들 그런 분들을 그런 기준으로 평가에 대해서는 좀,

그게,

물론 대내외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비교해서 평가한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수치라든가 뭐 건수가 되지 않는 또 나름대로 그거 말고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 분들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럼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뭐 건수만 채우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그게 분위기 조성되겠어요?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요.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이제 그렇게 고려하고 하고 있고,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1쪽에 아까도 서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규제개선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뭐 시뿐만이 아니라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도ㆍ시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도에서 잘 안 움직인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도의원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앞장을 서 달라는 쪽으로 해서 도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말씀드리면 도에도 조직상 규제개혁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추진단이 가장 큰 핵심과제가 우리 자연보권권역 규제개선이거든요. 그 조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조금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금 정치성이 많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하다라는, 그 부분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의원님들이 자꾸 도의원은 또 도의원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니까 도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지금 뭐야, 도나 정부의 규제 풀어달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이천시의 어떤 그런 규제 이런 거는 많이 좀 풀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작년 사례를 만약에 한다면 가령 동아제약에서 물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남해원 규제개혁팀장에게) 그 제품이 뭐…… 치약?

네.

치약 그러니까 이제 가그린만 만들…… 아, 가그린하고 뭐만 이렇게 하다가 공장은 잘 나왔는데, 산업환경부에서 ‘엑스(X)’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품목으로 공장 증설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개혁팀에서 그거를 소위 말하는 국무조정실을 좀 이용해서,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 해당 부처에는 좀 미안하지만 산자부에서 ‘엑스(X)’라고 한 거를 국무조정실을 이용하니까 그냥 바로 ‘오(O)’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송정동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기 1층, 2층에, 유치원을 이제 1층만 들어선다든가, 2층만 들어선다 하는 거를 그것도 이제 그 법을 풀었고요…… 풀었고. 그다음에 우리, (남해원 규제개혁팀장에게) 공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정화조, 교육청, 학교. 우리,

팔도식품입니다.

팔도식품이라든가 그런 데는 학교하고 가깝다고 그래 가지고 그 옆에 정화조를 설치 못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규제신문고를 통해서 풀고 있고, 하여튼 사소한 거 하나 하나 이렇게 좀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없어서 그렇지 건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시민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천은 너무 안 된다, 원리원칙에 의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추후에 그런 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어라, 이천 했는데 과연 누가 웃느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 아, 같이 웃어야죠.

그렇죠.

하여튼, 네.

관계자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웃는 쪽으로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웃어라, 이천’하는 그 캠페인 하는 (청취불능)

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또 시의원들하고도 같이 어떤 당을 떠나서 공감대 형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광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수고했습니다.

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영길 의장님을 비롯하여 김하식 위원장님과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부터 있는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17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현 이천병원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319병상 규모로 총소요예산은 663억입니다. 주요추진경과는 작년 11월에 착공식을 했고, 지금 금년도 1월 9일 부지 내 건물ㆍ토지 소유권을 전부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3월에 의료장비 확충 사업비 123억 국비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고, '19년 2월에 건축 완공하여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월포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월포리 608-1번지에 300평 규모 부지에 149㎡ 규모로 지상 1층으로 진료실, 숙소 이렇게 건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9,600만 원으로 현재 설계 중이고, 금년 4월에 착공해서 9월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1,000만 원으로 작년 성과는 유충 발견 및 소독이 총 3,015개소 중 48개소에서 발견이 되어서 유충 발견율이 1.6%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는 모기가 없는 쾌적한 환경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절기에는 4월∼10월까지 방역을 하고, 동절기는 11월∼12월 방역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발생취약지역 및 지역행사 축제장 방역소독,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ㆍ대응체계 운영 및 자원 확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의심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발생 및 전파를 차단해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친환경 방역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ㆍ베이비카페 운영입니다. 이거는 임산부 및 아동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신ㆍ출산ㆍ육아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보건소 증축한 자리에 작년에 증축 완료해서 카페를 설치해서 지금 2월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의 쉼터로서 역할을 하고, 출산준비교실과 아기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산후우울증 선별검사 및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예방접종 후에 관찰할 때 쉬는 쉼터도 되고, 그래서 임산부 및 아동들의 쉼터로서 출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통합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이거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의 건강정보를 보건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초검사와 진료 상담해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핵심 내용으로는 ‘119안심콜’ 연계 사업입니다. 이거는 응급실 119 버튼을 누르면 환자 정보가 119통제센터에 이게 뜨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그 정보가 가족에게 전송돼서 가족들이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 원으로 현재 등록자 수는 1,679명, ‘119안심콜’ 등록자는 1,66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경로당 방문율이 '15년에 177개소에서 '16년에 226개소로 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홍보와 경로당 방문을 꾸준히 해서 신규등록을 확대하고, ‘119안심콜’ 연계 등록해서 노인과 가족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65세 이상 노인의 신속한 응급구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을 돕고 개인별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자살고위험군을 발련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정신건강 증진 등록자는 총 412명, 사례관리자는 2,322건입니다. 자살 예방사업은 생명사랑지킴이를 '15년 36명에서 '16년에 135명으로 양성하였으며, 생명사랑 녹색마을 지정은 5개 마을 264가구에서 '16년에 10개 마을 515가구로 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정신질환 고위험군 발견 및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 조기발견사업과 사후관리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살 예방사업은 경로당과 진료소 순회 노인 자살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상담 등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자살 예방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고, 정신질환 편견 해소와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보고자료 170쪽 내실 있는 종합병원(319병상)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니까 전체로 하시죠.

그럴까요?

소장님, 보건소에서 출산관련해서 출산ㆍ육아에 대한 정보라든가 쉼터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또 그 프로그램도 그렇고 예방접종도 아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출산율이 많이 저하되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가 여성가족과랑 나뉘어졌다 이렇게 해서 조금 소홀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 출산 저하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한번 보건소에서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뭐 그 특색사업으로나 뭐 이런 걸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각 지자체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출산율 저하가 상당히 좀 사회여건의 변화로 해서 어려운 게 있는데 국가에서도 많이 좀 지원을 해야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라서 좀 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만혼이고 혼인율 감소로 인해서 뭐 이렇게 출산 저하가 이렇게 된다, 이것만 해 놨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리고 이천시가 작년에 그 작년보다는 출생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만 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생각,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ㆍ베이비카페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에요?

출산ㆍ베이비카페는 거기에 약 20㎡ 되는 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애들 놀이기구도 놔두고 하는데요. 사실은 애들이 예방접종 오면 굉장히 산만하고 시끄럽고 또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도 힘들고 하는데 애들이 오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쉬고 놀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예방접종하고 나면 한 15분∼20분 지켜보는, 예전 같으면 앉아서 기다리는데 거기에서 놀면서 쉴 수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출산관련 프로그램, 산모를 위한 프로그램 등등을 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2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조금 더 조언을 한다고 그래야 될까,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어차피 한다면 그 장소, 카페를 갖다가 이제 뭐 커피나 이런 거 바리스타 이런 쪽으로도 가시는 거죠?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관계없나요?

이 카페라는 개념이 그 커피 개념이 아니고요, 아주 그 출산, 임산부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서, 어른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전혀?

네. 그래서 거기는 무슨 커피 이런 걸 할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만일에 그런 부분,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만일에 된다면 그런 거를 일반시민들도 이렇게 배치만 잘하면 전혀,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수원에 권선구보건소를 갔더니 거기에는 카페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와서 대기하고 이런 분들이 쉬면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다리는 시간에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만일에 이런 부분도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가되 그런 할애를 조금만 더 한다면, 생각을 조금만 튼다면 일석이조에 대한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제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종철 위원님.

지금 통합 헬스케어사업하고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로당 방문율이 지난해 226개소네요?

네.

경로당 방문하시면 뭘 하시죠?

경로당 방문해서 지금 통합 헬스케어 이 사업을 노인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 자기 건강 정보, 그러니까 주소나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고 자기들이 개인정보 노출되는데 이게 만약에 응급비상 시에, 보통은 쓰러지면 이 환자를 그냥 실어 가는데 이분이 호송하는데 어떻게 아픈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어디 사는지 누군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응급처치가 잘 안되니까 이 경우는 이 분이 원래 당뇨병이 있다 뭐 있다 이런 게 정보를 다 사전에 등록하고 119만 누르면 그 집에서 누르면 그 집 전화번호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119 상황판에 바로 뜹니다, 정보가. 그래서 바로 어떤 상태다 알고 가서 바로 처지 할 수 있고 혹시 노인들 혼자계신 경우에는 가족들한테도 노인이 이런 이유로 해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하고 바로 정보가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협조해 달라는 그런 홍보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네, 그럼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천시에 경로당 400개 조금 넘어요. 올해는 다 다녀보시는 건 어때요?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홍보도 해야 된다면 경로당 다 다니셔야지,

물론 그렇긴 한데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인력의 한계도 있고 등등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최선을 다 해보도록 최대한 하도록 노력해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다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일부 몇 개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발걸음도 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렇지 않고 경로당에도 못 나오고 집에서 칩거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

경로당에 나와서 이런 정보라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나으신 분들이잖아요, 경로당도 못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에서 혼자 계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ㆍ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서요, 지금 가게 되면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하면서 홍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경로당에 노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로당부터하고 이거 다 된 다음에는 전체 사업으로 계속 확대해 갈 그런 예정입니다.

1년에 경로당도 한 번씩 다 안 다니시는 데, 경로당도 못 가시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다니셔?

그런데 이 사업이 생각보다 어려운 게 처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사실 내가 이거 해 줘도 되나,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지금 가족한테 전화해서 가족들한테까지 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이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 사람들을 다 등록을 하자는 게 아니라 홍보하자면 경로당도 다 다녀보시고 또 경로당 외에 집에 계시는 분들, 한번 방문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또 독거노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할 수 있는 노인요양보호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혼자 계시는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시니까 그분들 하고의 어떤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꼭 거기에 가서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노인요양보호사인가 그분들 있잖아요, 가정방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정보를 좀 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광자 위원님.

소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보건지소가 5개 지소죠?

네.

그래서 월포 보건진료소, 진료소는 15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좀 우리 백사 보건진료소죠, 거기도 보건지소인가요?

백사는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죠. 5개가 있는데 보건지소의 직원들, 직원들이 6급이잖아요. 6급. 그런데 보직을 못 받은 상태로 6급이 2명이나 있죠. 제가 실례를 들어서 우리 백사 보건지소를 보면 제가 한번 가 봤는데 거기 6급이 2명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치행정과에다가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그냥 6급 뭐 이렇게 해서 있으면 괜찮은데, 좀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얼마 안 남아서 퇴직을 하게 되고 보직을 못 받으면 그냥 우리는 백사 보건소장, 지소장 이렇게 부르기는 해요. 그런데 둘이 있다 보니까 6급이 둘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어, 이건 제도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지소에 6급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래서 그분들을 팀장으로다 해서 그 자리에 놓기는 하지만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연구를 좀 해볼라 그래요. 그 자료를 좀 해서 주시면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우리가 살면서 직장생활이라는 거를 계속 어려서부터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몸을 담아왔잖아요, 천직으로 알고. 그런데 지소장, 지소장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그 밑에 6급은 물론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밑에는 소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그런데 그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 좀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헌표 위원님.

종합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 그러는데요, 지금 이게 장비구입비가 98억으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17년도에 123억을 요구한다고 또 해 놨어요, 그럼 98억 가지고 이 장비 구입비가 안 되는 건가 보죠?

98억은 예산에 잡혀있는 거 보다는 원래 애초에 있는 98억 정도의 장비가 필요할까봐 경기도에서 잡아놓은 그거고요, 최근에 병원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심혈관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해서 123억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123억을 요구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98억을 123으로 늘려서 요구하겠다, 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하고 도비에서 50%씩 돼 있거든요.

네,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반인데 여기는 국비로다가 해서 요청을 또 했네, 123억을? 그럼 이게 국비 도비 같이 합쳐있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면 98억을 달라고 요구할 거를 98억이 아닌 123억으로 요구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있는 건지, 이게 국비지원을 해놔서, 123억을.

123억을 요구하면 국비가 되면 도비는 의무적으로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국비, 도비로 해서 123억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네, 합해 가지고 123억.

지금 이거를 메디컬이라는 회사에서 앞으로 민자 유치해서 거기서 병원을 운영을 하는 건가요?

운영은 의료원에서 하고요, 거기서는 병원을 지어 가지고 바로 넘겨주게 됩니다.

아니, 메디컬에서 80.7%를 건축비로다 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부지매입은 도에서 하고요,

부지매입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부지매입은 완료돼서 3월부터,

그래 완료가 됐는데 그러면 소유권이 경기도로 되나요. 부지?

부지는 당연히 경기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로 되고 지금 메디컬에서 건축비 535억을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BTL(Build-Transfer-Lease)이기 때문에 건축하고 운영권은 넘겨주고 그 이후로 계약된 대로 이자 수익률을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권이 메디컬로 넘어가는 거예요?

병원 운영권은 이천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이천병원에서,

네.

그러면 메디컬에서 투자해 가지고 여기서 뭔가가 이익이 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20년 상환으로 받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이자만,

원금과 이자를 20년간 상환 받습니다.

그러면 메디컬에서는 535억을 투자를 하고 20년 동안 이자를 받는 거예요?

네, 원금과 이자를.

원금과 이자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예산공보담당관

안녕하세요?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올 한해도 의장님을 비롯한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저력 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저희 부서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 예산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5쪽 보고순서입니다. 2017년도 올해 주요업무계획은 저희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통한 행복이천 건설에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는 6개 팀에 30명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9쪽입니다. 2017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17년도 여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성ㆍ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전략적으로 시정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시키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범죄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해서 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30쪽, 저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를 위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내실화,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 등 재정의 사전적, 사후적 재정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경비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또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국ㆍ도비 보조사업 발굴 및 확보 대책 수립 보고회 등을 거치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확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예산에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시정 및 주요성과에 대해 각종 홍보 전략매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해 중앙지 및 지방ㆍ지역지, 방송 등을 통해서 저희가 1만 1,204건의 홍보 실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중앙지 및 지방ㆍ지역지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확대하고, 현재 시민들에게 단비 역할을 하고 있는 이천소식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배부함을 설치해서 버스정류장 50곳, 역사 및 아파트 54곳에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천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MBC, SBS 공중파 및 종편 그리고 로컬방송까지 최대한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설치한, 지난해 설치를 했습니다. 스튜디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맞춤형 홍보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로 송출을 하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설치된 IPTV도 방송에 홍보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멀티플랙스 영화관 활용을 해서 이천시를 홍보하는 데 적극성을 띠겠습니다. 대상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대한극장, 서울극장 그리고 이 부분의 지역은 경기 이천 외 8곳이고 서울과 인천이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영화관은 16개여 지점에 44개 영화관을 통해서 이천시에 대한 축제 등의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쪽입니다. 최근 사이버공격 증가와 정보보호 침해사고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내ㆍ외부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보보안 인프라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화된 보안장비도 교체하고 대민 서비스용 서버팜 구간과 내부 행정망 사이의 보안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 간 보안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뢰 등에 의한 네트워크 장애를 대비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 예비 장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효율적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묻지 마 식 범죄”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과 농산물, 작물절도 예방을 위해서 CCTV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관제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가정, 학교폭력도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CCTV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요원들의 집요한 추적 끝에 범죄를 쫓아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죄인을 잡는 그러한 멋진 활약이 방송에서도 2번이나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지난해 유공표창도 받았습니다. 올해는 CCTV 신규설치가 그동안 부족함 없이 시민들의 원하는 곳에 CCTV를 다 설치를 해 드렸지만은 올해도 신규 사업으로 시비로 1억 5,000을 하고 도비를 또 내려줘서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에 언제나 달려가서 CCTV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체험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호응이 좋아서 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도 견학을 오는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학교폭력도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도 고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빅데이터팀이 지난해 7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으로 주요 정책 결정에 논리적 근거를 마련코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정 현안분석 및 미래전략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팀이 신설됐는데, 7월에 됐는데 저희가 8월에 공모에 선정이 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3억 3,000만 원의 예산까지 확보가 된 상태고요. 행자부에서는 저희의 ‘어린이 안전 및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사업’으로 공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천시에 와서 네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행자부에서도 전국 확산 모델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중점 데이터 분석계획은 저희가 목표를 세운 것이 대표축제 방문객의 소비행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분석의 목적은 축제 방문객의 소비행태 분석을 통해서 차별화된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매년 발생되는 AI와 구제역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근거를 확보코자 지금 현재 AI와 구제역에 대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험요소를 종합 수집해서 이를 반영한 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전체농가와 발생농가, 거점, 통제소 위치, 관련발생 그런 이력을 그동안의 것을 시각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거점, 통제소 우선배치의 과학적인 근거 이런 부분까지도 빅데이터에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빅데이터에 대한 실무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을 저희가 할 것이고요, 특히 기법의 심화과정도 저희가 수시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는 지금 시가 곳곳에 추진하고 있는 도로 개설 등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도 우선순위나 주민들의 요구와는 다소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을 느껴오셨고, 예산 반영 시 좀 더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참여 확대와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부분이 향후 인터넷 공고 외에도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별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방법과 절차를 다양화해 줬으면 하고, 전문가 참여 폭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결과로는 완료로 보고를 드렸고요. 홍보 강화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홍보 매체,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그리고 보도 자료, SNS,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천시가 수범이 되고 있는 이장-넷까지 적극 활용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순회를 통한 다양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서 주민 의견수렴 방법과 절차 다양화 및 전문가 참여도 확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활성화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쪽입니다. 사회단체 지방보조금과 관련 전면 재검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완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조치의견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단체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지원, 유사ㆍ중복된 사업비 지원 재검토 및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 바에 따라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전면 재검토를 하였고요, 지속적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도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올해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심의회 때도 단체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 및 유사ㆍ중복된 사업에는 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406개 사업에 156억 2,486만 원…… 저희가 391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4억 정도를 저희가 삭감이라기보다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도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해서 부서별로부터 자체 조정을 유도를 하고 과잉요구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 부분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방보조금 편성 심의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보다도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지금 민선6기가 앞으로 한 1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네.

지금 공약사업 추진사업이 대략 몇%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아까 기획실에서 보고드리지 않았나요?

네?

공약사업부분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부분의 세부 한 부분은 각 부서별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앞으로 올해 공약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출수요가 예상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 본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에도, 지난해에 추경에도 그렇고 시민들과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제 그 부분은 이행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따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다는…….

아, 그거요. 그 부분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됐습니다, 거의. 특별히 시장님께 부탁 또 추가로 되지 않는 거 이상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거의 됐다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 지금 대략 나와 있는 거는 없고, 이렇게 추정만 하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편성이 다 돼 있습니다.

네.

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서광자 위원님.

담당관님, 시정 및 홍보 있잖아요, 우리 홍보?

네.

공중파라든가 종편 뭐 로컬방송이라든가 멀티플렉스 영화관 활용 아주 다양하게 지금 그냥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강선 있잖아요? 지하철의 홍보는 담당관님이 하시는 거는 아닌가요? 홍보하면 시정홍보는 다 들어가서 거기도 좀 한번 해 주실 거라 올해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강선을 몇 번 타봤지만 여주에서는 아주 어떤 한 칸은 그냥 도배를 해서 세종대왕이라든가 여주쌀이라든가 뭐 여주 자체쌀 이런 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물론 돈 주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홍보의 계획은 없으신 건지?

저희가 그 쌀과 관련해서는,

거기서 해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저도 전철을 타봤지만 여주보다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루어지는 그 홍보는 또 많이 보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제가 봐도 홍보 열심히 잘하고 또 이천시가 임금님표 이천쌀이 아주 품격 있고 고급스럽고 뭐 이런 거는 아는데 경강선을 타고 다니는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천에 대한 거는 너무 미미해 가지고 그게 여기 계획에 좀 들어올 줄 알았더니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좀 간과했던 부분인데요, 챙겨서 그 부분까지도 넓혀서 좀…….

알겠습니다. 올해는 꼭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경강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여주는 개통되자마자 거의 신속하게 그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은 전혀 없어요. 진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시정질문이나 그 외적인 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주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관광지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순회하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천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소식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철역에도 저희 이천소식지에 대해서도 거치대도 많이 설치해 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 관광홍보팀에서도 1차적으로 그 전철에 대해서는 홍보계획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도 또 시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충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처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뭐라고 한 마디씩 하세요. 생각 있는 분들은 뭐 똑같이 언제 개통이 된다는 거 다 아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

여주는 그렇게 발 빠르게 하는데 이천은 뭐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그런 계획이 안 나온 것 보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운영하는 목적이 범죄예방이라든가 또 상황에 대한 분석 같은 거를 이렇게 검거하고 이런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시민들을 위하는 방법이라면, 전에 한번 제가 아는 지인이 길에 걸어가다가 테러 비슷하게 당했어요.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자기는 당한 피해자거든요. 그 피해자이면, 그 CCTV를 대략 봤는데 거기에서도 나타나는 게 테러당한 사람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신고를 해서 이게 나중에 거꾸로,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더 손실을 본 가해자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민들이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가 그 상황을 요청을 하면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안상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

그래서 경찰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당사자는 그거를 보여줄 필요가, 의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어쨌든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저희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답변이 안 된다?

네. 저희는 수사에만 협조를 할 뿐이에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시민은 억울하게 쉽게 당한 거거든요.

그거는,

당했는데, 제3자는 몰라도 당사자만큼은 이런 행정서비스나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CCTV가 아니고 시에서 일어난 일 있잖아요? 본인만큼은 그 자료 요청을 하면 보여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억울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수사과정에서 그 부분이 얘기가 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본인들이 그 부분을 행정관청에 얘기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사실 보여드린다고 그래서 그거를 사건이 해결될 수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기관에다가 그 피해자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보여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시 차원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봤더니 ‘보안상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설치한 거가? 모든 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방법을 이렇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피해를 보고 피해 본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됐으니까 억울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억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 부분은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한 것보다 담당부서 또 담당관님이시니까 그쪽 분야에 한번 검토나 해 줘 보세요.

그거는 경찰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제가 위원님의 말씀은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네.

여기서…… 어렵다?

네,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경강선 얘기 저도 한 마디만 할게요. 제가 타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휴대폰 사진을 보며) 거기 보면 폰박물관에 대한 홍보도 있고요. 여주쌀 또 여주관광 2코스 해 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천 거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청 내 보안, 정보 보안을 위해서 지금 자유로워요, 여기 청 내 출입이. 주간에는 그냥 신분증 없어도 출입이 가능하시잖아요, 다들. 야간에는 출입증 있어야 되고요.

네.

진출입로에 CCTV 같은 거 없죠?

네, 여기는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 부분이 업무가, 보안의 그 업무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필요성 부분에서 글쎄, 어떤 게 정석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떻든…….

다른 데는 뭐 CCTV, 일반 관공 건물에는 다 CCTV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도 보안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저희도,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출입자 관리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저기 문은 많은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네, 그건 자치행정과하고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CCTV가 상당히 많죠?

네, 1,823개입니다.

네? 그 유지 관리하는 것도 힘들죠? 유지관리비는 얼마예요?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저희 박기영 영상정보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영상정보팀장 박기영입니다. 저희는 유지보수 관련 문제는 용역사 1명이 항시 대기해 가지고요, 저희가 조달청에 용역비를 1억 700만 원에 지금 유지를 보고 있습니다, 연간.

1억 700. 자, 1억 700만 원인데 우리 본예산에 유지관리비를 3억 312만 원 잡아놨어요. 본예산에. 자, CCTV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3억 312만 원을 잡았는데 1월 초에 입찰공고 나간 게 1억 2,300 정도밖에 안 나갔더라고 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본예산 잡아놓을 때는 3억을 넘게 잡아놨는데 사업비의 6%를 잡아놨더라고요. 사업비의 6%죠,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예산상에 산출기초는 모든 것을 기초로 잡아 가지고 예산 확정을 산출근거를 잡았고요. 저희가 조달청에 가서 입찰관계에서 그렇게 서로 경쟁해서 그렇게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7.74% 정도의 기준을 두었는데요, 저희가 1억 7,000만 원에 낙찰돼서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반납하는 거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매년 유지관리를 위해서 용역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나올 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 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쟁입찰을 부치다 보니까요, 그게…… 그 사업비,

경쟁입찰이 아니라 입찰공고 나갈 때부터 금액을 찍어나갔는데요, 뭐. 입찰공고 나갈 때부터 찍어나갔잖아요, 금액?

…….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 책정을 사실은 작년도에는 예산 책정을 사실 잘못했습니다. 그게 하여튼 예산을 반영하고 보니까 제가 그거를 검토해 보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게요. 저희가 그 산출기준을 잡을 때 그 당시 시설비 곱하기 해 가지고 저희가 그 퍼센티지를 해서 잡아 가지고 예산은 확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 빼보니까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유지보수로 지출하면 안 되는 부분도 산출이 됐었습니다, 그게요.

어쨌든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네, 없으시면……. 지금 올해 설치 대수가 지금 현재 이게…… 90대예요? 올해 2017년도 설치 대수가?

아, 예상치요, 올해?

네.

네. 예상해서 개별 CCTV가 개별 단가가 있어서 대략적인 그 수치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 어디,

이 부분은,

개략 잡아놓으신 거죠?

네.

어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어디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기 시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다 충족이 됐고요. 올해 또 필요하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설치해 드릴 겁니다.

아……. 전년도에는 이 예상 대수가 몇 대였는데 몇 대가 설치가 된 거예요, 혹시?

지난해가……. (박기영 영상정보팀장을 보며) 지난해 몇 대 했죠?

정확한 숫자는…….

따로 저기,

따로,

그거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자료 받고 나서 그것도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회자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 정도 할까요?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한일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행복 도시 건설과 시민중심의 공감행정에 앞장서고 계신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4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중간에 보시면 2017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시민과의 대화 또한 위원회 민간참여 확대 등 참여 및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생안정 및 공감ㆍ감동행정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22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10월 12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추석 등 징검다리 연휴를 감안해서 기념일을 잠정적으로 12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행복나눔 콘서트, 바자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이천시민 “SK하이닉스 사랑방” 설치ㆍ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립박물관 내에 한 바운더리를 잡아서 하이닉스와 관련한 그동안에 있었던 범시민 서명운동, 그다음에 비대위 출범 및 규탄대회 등 활동상을 집대성한 영상물과 사진을 수록하고 그다음에 삭발 참여자 명단 등을 도판에 새겨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그러한 전시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검색대와 그 당시의 집회 전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춰서 시민들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일 계획이고 1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연수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김학원 의원님께서 외유성 행사에 그치기보다는 선진 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시키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 제출 및 관계공무원 동행 등을 통해서 개선을 요한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각 사회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할 때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함께 동행하고 연수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해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호회별 대회 참가 및 지원 홍보와 관련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시청 내에 활동하는 동호회가 40여 개가 되지만 최근 2년간 동호회별 대회참가비 및 지원금 지원 동호회는 3개 동호회에 불과하고 특정 동호회에 편중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소외받는 동호회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직장 동호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규동호회 결성 및 창립 지원금 지원은 물론 기본활동비를 각 동호회에 골고루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고 또한 특별활동할 경우에 특별활동 하는 동호회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를 지원해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현재 35개의 동호회가 시청에 운영 중에 있는데 이중에서 활성화된 게 29개 동호회가 활성화 돼 있고, 비활성화 되거나 유명무실하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동호회가 6개 정도로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호회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에 정산보고 확행이라든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개를 해서 모든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자전거 보험 적용 요건완화와 관련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현재 자전거 상해 위로금 지급요건이 진단 4주 이상을 진단 2주 이상으로 낮출 경우에 요건을 갖다가 완화하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자전거 보험 재가입 시에 상해 위로금을 갖다가 4주 진단에서 2주 이상으로 완화하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전거 보험을 갖다가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가 동부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계약하려는 보험사가 사실상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이 되면 또 자전거 재보험 가입시기가 되는데 아무튼 최대 한 보험 적용대상 완화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보장금의 확대를 위한 보험사와의 계속적인 합의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부서별ㆍ개인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국외연수를 통해서 시정에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향후에 공무국외여행 허가 시 편중되지 않도록 연수대상 직원을 다양화해서 심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결과보고서 공개를 통해서 시정에 접목 가능한 우수사례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5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재난발생 요인을 최소화 하고,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 및 생활 전반에 산재해 있는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또한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상습적인 수해침수지역으로써 증포동 28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약20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배수시설을 개선을 하고 배수로를 좀 더 넓고 크게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습적인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되도록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 받는 내용은 농경지 67ha와 수혜가구가 약 한 23세대 정도가 수혜 받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설물 관리에 안전을 기하고 시기별ㆍ계절별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모두 377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추진계획의 내용과 같이 1월서부터 12월까지 중점 안전점검 계획을 세워서 이 내용에 따른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금년도에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감동 민원서비스 추진과 공신력 있고 투명한 지적 및 부동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추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눈높이에 맞춘 감동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행복 민원플러스 봉사단”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봉사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한 40명 모집에 37명 정도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달 말이면 아마 초과 모집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친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혼인ㆍ전입신고 ONE-STOP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혼인신고의 경우에 현재 읍ㆍ면ㆍ동에서만 가능한 전ㆍ출입 신고를 민원편의를 위해서 시청에서도 대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주민과 함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인데 현재 저희 시에는 불부합지가 569개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2년부터 4개 지구를 조사ㆍ완료를 했고 현재 1개 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평2지구를 저희들이 재조사를 실시해서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도로문제라든지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6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는 홍헌표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모두 88건에 39억 2,400만 원의 체납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이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17건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지속적인 징수 노력을 해서 체납액 일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재산이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1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하게 앞으로 결손처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입 징수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입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목표는 작년도보다 6.1%가 늘어난 3,777억 1,400만 원을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목표달성을 위해서 세원관리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이상으로 저희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건강계단 그림을 그리는 사업을 추진을 해서 직원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방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천행복센터 건립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계단 그림(벽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저희가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이 43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제조사 중에 있는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존이 부적합하다 이런 시유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그런 시유지를 갖다가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테면 시유지를 갖다가 한군데 집단화해서 매입을 해서 좀 더 효율성도 높이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재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커다란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읍ㆍ면별로 지금 우리 회계과 관재팀에서 부적합 시유지인지 여부를 현장방문하면서 지금 밀착조사 중에 있다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단 그림(벽화)추진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단을 가리키며) 뒤에 보시면 커다란 계단이 있습니다. 의회하고 본청 건물 사이에 계단인데 이 계단 양쪽 벽면하고 이 계단에다가 저희가 시청사와 시의회 사이에 산수화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강 계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한번 걸어보고 싶은 그러한 계단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계획인데, 참고로 이건 이천시 미술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좀 더 친근감 있게 그렇게 작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행복센터 건립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행복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금년도에 공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착착 진행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난 2월 7일에서 2월 12일까지 저희가 건축설계용역 공모공고를 6일간 냈습니다. 그래서 13개 업체에서 공모공고를 하겠다. 이렇게 실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일 현장 설명회도 가졌고, 그리고 3월 29일까지 저희가 공모 작품을 접수를 해서 3월 30일 공모 작품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이전에 공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100세까지 행복한 생활 속에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한 학습동아리도 육성을 해서 저희들이 100세까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래서 전 시민들에게 이것을 공유하고 또한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민자치 역량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100세까지 행복한 생활 속의 평생학습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생활 속에 평생학습을 확산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다가 재수립하고, 그다음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지역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그리고 평생학습 기반시설 운영 및 활성화, 그리고 사이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대에 맞는,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교육재정지원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8개 각급 학교에 대해서 교육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2억 6,800만 원에 대해서 3월 이전에 사업비를 배분해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지원을 통해서 인재육성과 공교육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의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독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 및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서 주민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통해서 평생학습의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시민들이 규칙적이고 건강한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독서마라톤대회를 추진하는 등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1회 이천시 독서마라톤대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접수를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는데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 자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코스에 대한 독서마라톤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상단에도 나와 있지만 독서마라톤은 마라톤 2m를 책 1쪽과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를 테면 ‘산수유꽃코스’의 경우에 5km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책 8권 분량, 300쪽 기준해서 8권 분량 정도로 되겠습니다. 1년에 8권 정도를 읽으면 5km를 갖다가 마라톤을 완주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지난 금요일까지 실적을 내 보니까 약 천여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중에 공무원이 50%, 일반인이 50%가 지금 접수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앞으로 대기업체는 물론 군인, 그다음에 각급 학교가 적극적으로 이 독서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공동주관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Happy 이천 책배달 그리고 가까운 반납서비스시행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각급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반납을 할 경우에 그 도서관에 가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하는 책을 갖다가 필요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택배업체에 유료로다가, 본인이 유료로다가 택배업체에 계약을 저희가 해 준 업체에 의뢰를 해서 택배로 받아볼 수도 있고 또한 도서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용차량으로 읍ㆍ면ㆍ동 단위의 거점도서관까지 책도 갖다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서비스인데 물론 그래서 반납할 적에도 굳이 이천시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올 필요가 없이 읍ㆍ면ㆍ동의 거점 작은도서관으로 반납을 하면 거기에서 책을 도서관과에서 수거해서 다시 원위치시켜 놓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10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센터의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노후된 기존 체육시설을 개보수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중 전문ㆍ생활ㆍ장애인체육 등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전 읍ㆍ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개 읍ㆍ면 중에서 8개 읍ㆍ면이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완공됐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율면과 백사초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전 읍ㆍ면이 실내체육관 1개소 건립이 완료가 된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각 읍ㆍ면별로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전 읍ㆍ면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조잔디는 장호원읍을 비롯해서 6개 읍ㆍ면이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 하반기와 올해 말까지 추진계획인 대월, 모가, 율면, 설성 여기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게 되면 10개 읍ㆍ면 전체가 완료되는 전 읍ㆍ면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가 완료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상도 방지하고 비가 온 후에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등 쾌적한 체육공원이 조성돼서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에 만족감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히딩크 드림필드 사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김학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풋살장으로 개장을 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향후 풋살장으로 개장 시 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가 이 필드장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대관업무를 그렇게 취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초등학교의 특별반 치료 교실 등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학교나 단체에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좀 높일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주말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주중에는 당초 목적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러한 계층에서 운동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7쪽 설봉공원 인공암벽장 운영과 관련해서 전춘봉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코스 변경과 다양한 코스 설치가 필요하고, 강의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등산교실 운영기간 확대를 통한 안전대책도 아울러서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인공암벽장은 초급자부터 고급자 코스까지 4단계의 등반 루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세터를 통해서 작년 6월에 코스 개설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밀안전전검을 작년 6월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부 클라이밍 교실을 개강해서 클라밍장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천시 등산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한일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체로 이렇게 하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양이. 그래서 사업별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6쪽 제22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 행복나눔 행사 개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의사팀장과 대화) 덧붙여서 그냥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네, 자치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은 안전총괄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8쪽 증포 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배수펌프장이 설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흄관이 설치되는 건가요?

U형 흄관을 설치할,

흄관이 설치되는 거예요?

네, 계획입니다.

이쪽이 배수펌프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

그 배수펌프장 민원을 몇 번 제가 받았는데,

이거 담담 과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배수시설 U형 플륨관하고 내수배제시설 해 갖고 간이펌프장을 검토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그쪽에 물이 침수되고 이런 사례가 없고 저희 국민안전처에 재난심의위원들 그 심의과정에 배수펌프장시설이 필요 없다고 지금……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배수시설만 되면 비가 와도 괜찮아요? 다 해결될 수 있어 요, 이 시설 들어가면요?

네. 국민안전처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몇 번에 걸쳐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이…….

저도 뭐 거기는 펌프장을 설치해도 운영을 거의 뭐 안 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민원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도 없으세요? 그러면 세무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중리동에 행복센터 건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지는 기존에 있는 부지 있잖아요?

네.

그것만 가지고 거기 내에서 하는 거죠?

네,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구입하는 건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그러면 평생교육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국장님, 89쪽 교육 쪽에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지역에 가면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지방자치 예산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우리가 뭐 올해는 70억이지만 뭐 70억∼100억 정도를 지원을 항상 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시민들은 민원을 제기해 갖고 시에서 돈을 안 주면 시에서 무조건 안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해요, 아는 사람한테는.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시청 예산이 따로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준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걸 모르니까 시에서 안 해 주는 거로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교육청 예산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준다는 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도서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이제 읍ㆍ면ㆍ동에 체육관이 다 설치가 되는데 율면의 이 체육관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율면은 현재 2015년 1월부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6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0%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체육지원센터소장께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입니다. 이게 당초에 부지 변경이 지난해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매립작업을 한 열흘째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진돼서 인근주민들이 착공 유무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쪽으로 옮겨오면서 토사 붓는 거로 해서 조금 착공 기일이 저기, 땅이 얼 때 좀 많이 효과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지연되고, 나머지 사항은 정상적으로 저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6월에는 준공이 되는 거죠?

저희가 6월에 준공하려고 사전에 율면체육회하고도 또 시공업체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저희가 주에 한 번씩 내려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6월 이전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일 지켜주시고요. 인조잔디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인조잔디도 이번에 이거를 하면 다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장호원이 오래 돼 가지고서 시비로 세웠어요. 그런데 도비가 또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 계획에 없어 가지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비가 6억이 또 내려와 가지고서, 그런데 여기는…….

이거 지금 계획서는 신규로 하는 거로 해서 그러는데 장호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교체 예산하고 확보하고 있어서 추진할 겁니다.

그것도 올해 할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백사초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실시용역 중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건축면적이 지금 백사에서는 그게 좀 불평이 많아, 왜냐하면 해 주긴 해 줘서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기금이랑 시비랑 교육청이랑 해서 저희가 16억 갖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그 체육관을 이대로 그냥 하게 되면 배구, 농구, 테니스 이런 거를 잘 못 하고, 초중고 사람들만 하고 일반시민은 못 한다. 그래서 이게 좁다 이런 얘기를 체육지원센터소장님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건의를 저희가 좀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좀…….

…….

지금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당초 확정된 예산은 교육청에 추진하는 거로 해서 그쪽으로 이관했고요. 그다음에 기금하고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좀 미진하게 들어와서 예산 확보가 돼 가는 상황인데 면적을 확대하면서 그 체육관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 때문에 설계 변경하고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거기 방문해서 그 주민의 요구와 건의사항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백사에서 건의를 공식적으로 시장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좀 아시고 저희가 이제 이게 예산을 딴 데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거에서는 기금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시비라도 좀 들여서 어차피 짓는 체육관 시민들의 만족도를 좀 높여주셨으면 해 갖고 그 부분을 좀 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그 체육관 이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주말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 경우요, 이럴 때는 그 사용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파악해 봤더니 공무원들 근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닫아놓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이용을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많은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대책으로 해서 근무 이렇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합리적으로 그 의견수렴하고 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한 가지를 놓쳐서요, 위원장님.

네.

체육지원센터소장님!

네.

그 옆에 인조잔디, 백사체육공원에 인조잔디를 해 주셔서 정말 백사면민 또 주변 뭐 다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요. 거기 라이트를 건의를 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라이트 높이 문제로 해 가지고요, 규정관련법하고 저촉이 돼 있고 그 비용이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보다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지금 그 규정과 높이, 비용 이거를 지금 저희가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건의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검토를 너무 오래 하시는 거 같아 갖고,

비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요, 5억 이상 막 나오고 그래서요, 그래서 비용이.

아무튼 5억이 됐든, 어찌됐든 규정이 잘 안 맞아서 그런다고 그러시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세요?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전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놓치신 부분 계시면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빠졌는데요, 행복센터 있잖아요, 중리동이요.

네.

거기가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현재도.

네.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 공간을 별도로 확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하에다 넣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지하 1층, 2층 주차장 확보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계속 진행돼 가면서 중간, 중간, 아마 여러 번 보고도 위원님들한테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부족한 게 있으시면 좀 보완 좀 해 주시고요,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참고로 공설운동장 있잖아요, 거기를 먼저 주차장으로 해서 그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기본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거 진행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그것도 아울러서 진행되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리동센터에서 공설운동장 거리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 같이 이렇게 센터를 할 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님.

국장님, 지금 시간 뭐하는 시간인지 아시죠?

네.

뭐하는 시간이에요?

금년도 업무계획을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요 업무보고 시간이에요. 지금 국에 8개 과가 있어요, 그죠? 8개 과인데 지금 업무보고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15건입니다.

네.

안전행정국에 우리 시 예산의 18%가 들어가는데, 18% 1,120억 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8개 과에서 15개 업무를 지금 보고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일상적인,

아무리 주요업무라고 해도 한 부서에 2개씩이야, 한 과에서 2개씩 밖에 지금 얘기 안 하셨어요,

일상적이고 평이하거나 이런 거보다도,

이거는 성의 문제입니다. 성의 문제,

네, 위원님들의,

이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요구를 해서 자료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1년치 업무보고를 하는데 한 과에서 2개씩 달랑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거는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드리는 게 좋겠다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 것이지 이거를 굳이 양을 물리적으로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딱 맞잖아요, 딱 2개씩. 너무, 너무 하잖아요. 성의 문제고 이거는.

앞으로는 내용을,

누구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안 해도 개별적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 다 보고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뒤져봐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말 좀 인간적으로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혹시 여기 없는 것 있으시면 조금 좀 더 이렇게 해서 따로 좀 해 주세요.

주요한 내용은,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성현입니다. 복지와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3건과 의회 감사 진행상황 6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5개 부서에서 9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도 예산액은 2016년도 보다 150억이 증가된 1,727억 원으로 이천시 예산 6,130억 원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순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으로는 행복한 동행사업 활성화 추진,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 대월면 다목적회관 건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정 지원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비전과 목표, 11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2017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으로는 2017년도 여건은 경기불황의 지속화로 구조조정 및 대량실업사태의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양산이 우려되고 국가 공적 부조 강화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등의 지급액 인상 등으로 복지예산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은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2개 소에서 6개 읍ㆍ면ㆍ동에 추가로 설치해서 확대 운영을 하고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행복한 동행 사업 등을 통해서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먼저, 행복한 동행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4년도 9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현재 재능기부사업장이 520, 1인 1나눔계좌에 1,100여 명이 참여해서 연 8억 4,000만 원의 금액이 모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능기부사업장 확대 및 유지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독거노인 고독사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야쿠르트 배달 사업 등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로 유지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017년도 대학진학생을 위한 등록금 1인당 100만 원을 지급을 위해서 대상자를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부발읍과 창전동이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장호원읍, 신둔면, 백사면, 증포동, 중리동, 관고동을 실시하고 2018년도까지는 14개 읍ㆍ면ㆍ동을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대월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대월면사무소 내에 건평 100평의 2층 규모로 200평을 건축하여 체력단련실과 평생학습프로그램 교육실, 작은도서관 등을 시비 17억 5,300만 원으로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4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이 발생이 되면 먼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조사하여 보호를 하고 또 기준 초과해서 탈락하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여기에도 또 다시 기준이 안 맞으면 무한돌봄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이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웃돕기성금이나 행복한 동행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함으로써 복지지원 그물망을 촘촘하게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읍ㆍ면ㆍ동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여 밥을 굶거나 병원에 못 가는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사회복지과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추진 철저와 각종 사회단체 연수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비전과 목표, 12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으로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지원이 필요하고 장애인 전용 복지관의 건립이 시급하며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으로 기초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를 적정하게 보호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에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친환경 장사문화 조기 정착,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추진입니다. 2016년도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976명의 어르신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기업체 2개소와 경로당 5개소에 대해서 일자리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카네이션하우스 2개소를 운영하며 18명이 일자리를 참여하였고, 텃밭 가꾸기 사업으로 가족농장 3개소와 경로당 경작 1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국비 지원 일자리 사업은 물론 기업체ㆍ경로당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공아파트에 카네이션하우스 신설과 텃밭 가꾸기로 1구좌당 5만 원의 가족농장 운영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각종 사회단체 연수 운영 방안 개선입니다.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연수가 단순관광 및 외유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선진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시키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 제출 및 관계공무원 동행 등을 통해서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단체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사전검토를 통해서 단순관광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충실한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 시 장애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신둔면 지석리 138-13번지 일원에 대하여 부지면적 4,167평에 지상 2층과 별관으로 건축면적 1,250평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한 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계획 수립과 무연분묘 개장공고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중간보고의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반영하여 불편함이 없고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2018년 4월에 완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공보육,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MoM 편한 보육도시” 만들기, ‘내일(Tomorrow)을 잡(Job)아라’라는 주제의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세대공감 청소년 문화나들이 프로젝트인 ‘놀이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비전과 목표 그리고 13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2017년도 여건과 업무방향으로는 2017년도 여건은 육아를 위한 수요자의 선택권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이천시 영유아는 최근 5년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양립에 어려움이 있으며, 맞벌이 가족 증가 및 핵가족화로 부모교육 등을 통한 자녀교육 및 양육정보에 대한 세대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7년도에는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로 믿고 맡기는 MoM 편한 보육도시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통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실시와 가족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통한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공보육,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MoM 편한 보육도시” 만들기입니다. 온천공원에 장난감 대여, 놀이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아이랑카페 설치 운영, 다양한 보육시책 발굴, 맞춤형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사전 예방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아이의 미래가 행복하고 엄마가 믿고 맡길 수 있는 “MoM 편한 보육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내일(Tomorrow)을 잡(Job)아라’라는 취업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이거는 한글과 영어를 조화롭게 합성한 주제어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서 관내 경력단절여성 2만 4,500명에 대해서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인구직자 발굴 및 취업알선, 취업연계와 사후관리사업, 경력단절여성에 대하여 맞춤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의 의욕 고취와 취업기술을 향상시키고, 40세∼70세 미만의 중장년에 맞는 취업을 알선하고, 각종 전문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의 디딤돌 취업을 통해서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세대공감 청소년문화나들이 프로젝트 ‘놀이터’입니다. ‘놀이터’는 ‘놀고 싶은 맘, 이루고 싶은 꿈이 터져 나오는 곳’의 줄임말입니다. 놀ㆍ이ㆍ터. 1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추진과 대상별 특성에 맞는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꿈을 펼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동네문화놀이터, 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 지원과 직업별, 진로형, 유형별ㆍ학교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참여기구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며, 청소년육성재단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청소년의 놀이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광과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제31회 이천도자기축제의 개최와 제20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복메신저’ 추진, 문화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한 도자도시 이미지 제고사업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으로 각종 축제 시 지역 공연팀 참가 기회 확대와 어린이 인성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홍보 실시, IT 전래동화 벽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철저, 시립박물관 위탁업무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비전과 목표, 14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2017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여건은 국민 여가문화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적 욕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부족한 문화관광 기반시설의 확충과 기존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는 여건으로, 이에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추진으로 역사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설봉산 별빛축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지속 추진을 통해 듣고 즐기는 오감만족의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며,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및 지역예술행사 추진으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리적 국제교류와 지속가능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을 통해서 민간주도의 안정적 운영 정착을 통해 도자기축제의 위상을 제고하고, 월드세라믹로드 참여를 통해서 이천도자기의 세계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제31회 이천도자기축제 개최입니다. 4월 28일∼5월 14일까지 17일간 설봉공원에서 ‘천개의 소리, 천개의 마음’이라는 ‘천천(千千) 利川’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금년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와 행사장 곳곳에 도자이미지 모형 배치 등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전에 경강선 전철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7쪽 제20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 예정인 4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8월 중에 22일간의 일정으로 9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는 작품 안 채택 단계부터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작품 창작을 추진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 설치된 242개의 작품도 특성과 공간을 고려하여 재배치를 추진하고, 작품 설명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관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복메신저’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단체가 문화소외지역 및 시설, 다중집합장소, 교육시설 등을 순회공연하며,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문화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한 도자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먼저 3번 국도 다산고 앞에 도자언덕 정비로 법면에 압연강판으로 되어 있는 것 대신해서 실제 큰 도자기를 대체하여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천도자기명장회의 협조를 받아서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자예술촌 야외공연장 조성공사입니다. 도자예술촌 내에 6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 4,391㎡에 약 400㎡의 무대와 3,900㎡ 정도의 잔디광장 관람석을 조성하는 공사로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며, 향후 축제 및 대규모 행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으로 각종 축제 시 지역 공연팀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축제 개최 시 지역 공연팀을 50% 이상 참여 확대하도록 하고, 예총에 가입하지 않은 공연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내 공연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도자기축제는 물론 각종 행사 시 이런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이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어린이 인성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홍보 실시입니다. IT 전래동화 벽화마을사업의 관광자원화 활용과 어린이 인성교육 함양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IT 전래동화 벽화마을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금년 5월까지 벽화마을 조성을 완료하고, 거점화 관광콘텐츠 조성을 통한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도에 경기도 수학여행 10대 프로그램 중에서 이천의 낙농체험과 도자기체험이 선정된 것을 적극 활용하고, 농촌문화체험, 먹거리 만들기 체험 등 4개 분야의 100가지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IT 전래동화 벽화마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추진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IT 전래동화 벽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염원하는 이천시의 관광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품격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그동안 애니메이션 제작과 전래동화 벽화마을 조성은 7개의 주제로 완료되었으며, 이천시 단월동 336-4번지 외 2필지에 건축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VR(Virtual Reality)체험, 디지털 인터렉티브(Digital interactive)체험 등 공간 구성을 3월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지정 신청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남이천IC,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농업테마파크, 테르메덴온천, IT 전래동화 벽화마을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시립박물관 위탁업무 철저입니다. 시립박물관은 (재)신재문화 재단에서 도자기 436점 28억 1,900만 원 상당의 도자기를 기부하며 시립박물관 운영과 관리를 2019년 6월 18일까지 위탁하는 것으로 향후 위탁에 대한 투명한 절차 이행으로 수탁 및 감정평가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고미술품은 문화재청에서 인가를 받은 여러 단체 중 한국고미술협회에서 감정 평가했으며, 기부채납 당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복수감정 평가를 하지 않았고, 미감정 유물 250점은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류의 것으로 판단되어 기 감정된 186점에 대한 감정평가 자료로 한정하였습니다. 향후 고미술품을 기부채납 할 경우 유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고, 유물감정평가위원을 위촉하여 감정 평가하는 등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이천아트홀입니다. 이천아트홀은 시민 중심 공연ㆍ전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비전과 목표, 16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62쪽 시민 중심 공연ㆍ전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 기획공연은 9억 2,500만 원으로 국악 1회, 연극 2회, 콘서트 1회, 뮤지컬 1회, 클래식 1회, 창극 1회 공연이 기획되어 있으며, 하반기 공연도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성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과별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거기 118쪽에 보면 ‘1인 1나눔계좌 갖기’ 운동 모금액 지원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노인세대 야쿠르트 지원 연계해서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철도 철이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혼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아는 분들을 봐도 가보니까 돌아가셨더라, 돌아가신 지가 2일, 3일 됐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혹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의 통계가 나오나요? 지금 있나요?

저희들이 무한돌봄 사례관리를 통해서 혼자 계시거나 또 특별히 정신적으로 좀 우울증 증세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33명을 저희들이 무한돌봄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생일을 맞으면 별도로 찾아가서 위문도 해 드리고 뭐 이런 야쿠르트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포함시켜서 관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33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혼자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타나잖아요.

네.

하긴 뭐 그냥 독거노인이 아니라도 둘이 살다가 하나 나가 있었을 때 어르신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도 여러 가지…… 이거에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행복한 동행사업’은 정말 훌륭한 사업이다, 성공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아주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행복한 동행사업’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참시민, 행복나눔운동’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분야가 다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행복한 동행사업’이 민선6기가 앞으로 한 15개월 정도면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뭐 계획 잡아놓은 게 있는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이 ‘행복한 동행사업’과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은 어떤 어려운 사람을 해결하고 또 ‘참시민, 행복나눔운동’은 이천시민들의 정신적 어떤 개발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행복한 동행사업’은 어떤 그런 것 이전에 어려운 사람을 위한 최후의 보루 수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행복한 동행사업’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분이 오시더라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이렇게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 담당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대월면 다목적회관 건립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애초에는 이쪽 부지가 아니라 따로 그 옆으로 이렇게 추진계획이었죠?

제가 최초에 그 복지정책과에 근무할 때도 다목적복지회관이 이야기 나왔을 때 어디다 하는 게 좋으냐라고 문의를 했는데 대월면사무소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면사무소 입구 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목해서 애초부터 거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건소 그 뒤쪽이 아니었나요?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바로 오른쪽에 거기를 지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전에 김용재 위원님이…… 혹시 그거에 대한 질의 그전에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보건소 뒤쪽으로다가,

보건소에 (청취불능)

네, 거기 공간 그쪽이었는데,

아, 네.

지금은 이게 이 안쪽에다 하면 주차난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짓고 보자 어떤 이런 쪽인지, 그 주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 대월면사무소 큰 틀에서의 대월면사무소 부지 내에 건축하는 것으로 그거에 따른 주차계획은 별도로 뭐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건축이 준공돼서 이용할 때 부족하면 그 이후에 주차난 문제는 별도로 또 추진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그 보건소 자리 바로 옆에 공간이 지금 조금 있어요, 컨테이너 놓은 자리. 그쪽에다 하면 주차장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

네,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가 2015년도에 그 계획이 변경됐어요. ′15년도에 변경이 됐는데 변경되기 전에 위치가 여기 시청 앞에 증일동에 그쪽으로다가 부지 선정이 됐었거든요. 부지 선정이 됐는데 그 지주들이 일부 반발을 했어요. 가격이 너무 안 맞다. 그래서 거기를 그 당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때 부지 선정을 하면서 그 땅에서 일부를 분할을 가분할 했어요. 가분할 했는데 그걸 지적도를 보니까 그 도로에서 앞으로다만 자르고 뒤에를 맹지를 만들어 놨어요, 계획 변경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쭉 했어요. 이거 계획을 잡을 때 왜 선정을 굳이 여기 땅값이 비싼데 증일동에다 이거를 했느냐? 제가 그걸 물어봤고, 그리고 이왕 분할을 하면 그 맹지가 안 되게끔 해서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서 옆에 한 4m 정도 이렇게 도로 연결될 수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 변경을 해 왔더라고요, 맹지로 아니게 해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지석리로 이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그랬어요. 여기 비싼 데다 왜 여기다가 굳이, 증일동 할 때 얘기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위치가 좋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더라도 여기다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석리로다 변경이 됐더라고. 변경이 됐는데 이 변경된 이유가, 변경되다 보면 사업적 손실이 있고, 손실이 나잖아요, 시에서도.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변경된 이유가? 증일동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 변경된, 증일동 그 들어가는 오른쪽에 거기가 계획이 돼 있다가 이제 지석리로 이전이 됐는데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땅값이 비싸고 또 그 땅값과 이 택지개발과의 관계 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다시 장애인단체에 동의를 구해서 지석리 앞으로다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택지개발지구 옆에 비싼데 왜 굳이 하느냐 했더니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겁니다. 결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결정을 했었어요. 이리로 넘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나간 것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여기 계획을 보니까 지금 실시 계획인가를 먼저 하고요,

네.

그다음에 토지 보상 협의매수를 한다고 계획을 잡아놨더라고 요, 그래서 먼젓번과 같이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 토지가 협의매수가 먼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아직 매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죠?

네.

그러면 매수도 안 된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하고,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 설계라든가 이런 게 미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 하려면 토지주하고 협의매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매수계획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해서 매수하는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세워있어서 그걸 수립을 해서 지주하고 협의매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먼저 같은 현상이 나올까 봐요, 그리고 이게 신둔면민하고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랬는데 신둔면민들 다한 거예요, 아니면 지석리 주민들 하고?

대상은 신둔면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주민설명회 대상으로 다한 거예요?

네. 주민설명회는 어디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설명회가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누가 어느 분이 참석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지석리 주민이 많이 왔겠지만 대상 공고는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주민설명회 때 보면 일부, 일부 주민들한테만 이렇게 통보를 하고 대략 하면 많이 참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끝나고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이게 반대시위가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 주민들의 의견은 다 찬성하는 쪽으로 돼 있나요?

네, 현재는 반대하는 특이동향은 없습니다.

여기 장애인복지시설이다 보니까,

네, 그 앞에 서희가 있고 그래 가지고요,

이게 부지가 꽤 크더라고요, 4,166㎡니까

네, 한 1,000평 좀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략 토지주가 몇 명 정도가 있나요?

토지주 지주가 몇 명인지 담당과장이,

아직 파악이,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환입니다. 잠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설명회 관계는 저희가 신둔면에서 한번 대상으로 한번 했고요, 또 거기가 직접적으로 지석리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동네에 방문을 해서 또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그래도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100평 중에 저희가 시유지가 거기 한 1,000평이 포함이 됐고요,

시유지가 1,000평.

네. 그래서 한 3,100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게 관계된,

㎡일 겁니다, ㎡.

㎡예요?

아니, 아니.

㎡.

평으로다가,

4,100평 맞습니다.

4,161평이고요, 평으로 계산했을 때,

네. 4,100평 맞고,

1,000평이 시유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지주가 한 네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파악하는 사항이고 일단 거기에 분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건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몇 명 정도 되냐고요?

4명입니다.

4명.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예를 들어 지주가 반대하더라도 시에서 수용을 내려서 하면은 사업은 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이쪽에 증일동에서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들어 봤거든. 지주가 반대를 해도 수용 내려서 강제매입이 된다면서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업은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지주와 협의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동네에서 발전기금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지석리 주민들이 그런 걸 요구한 사항은 혹시 없나요?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10월에 작년 10월에 그러지 않아도 주민들하고 해서 잠깐 좀 간담회 했던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 거기서 요구하셨던 부분들이 일단 복지관에 어떤 명칭 자체를 장애인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으셨고요,

명칭.

네.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복지관이 만약에 지어지면 거기에 매점이라든가 이런 운영권 그 정도의 어떤 좀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 마을 진입로 폭을 좀 넓혀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은 일단 관련부서들하고 지금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먼젓번 같이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바꾸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산이 102억이죠?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6월 7일에 특별교부세 6억 교부 결정됐죠? 경기도특별조정금도 되고.

네.

다 그 16억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로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2억 중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2억 중에 90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 현재.

네.

그럼 90억은 다 시비예요, 아니면 이 교부세까지 다예요? 포함해서요.

교부세, 그다음에 기금 다 포함해서 90억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아, 그럼 102억은 총사업비를 말한 건데 실제 확보는 90억이 있다.

지금 90억 확보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장애인복지관이 여기 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나가잖아요, 복지관에서 전체적인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노인복지관에다가 어르신들이 지금 비좁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이전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노인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이전하고 나서 그걸 계획을 세우면 안 될 거 같은데 ′18년도 4월에 이제 준공 사업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 여성회관도 비좁습니다. 사실은 여성회관도 독립건물이 있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여성들 인구가 반이거든요, 이천시에. 그래서 많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 장애인복지관 넘어가면 노인들 지금 하긴 엄청 비좁아요, 엄청 많으시고.

네, 비좁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도 그 장애인복지회관이 이전이 되면 그 공간을 어르신들께 사용하도록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전하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또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동요박물관 추진하다가 SK하고 여러 가지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멈췄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 갖고 계신가요?

아직 제가 와서 동요박물관 건축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는데, 아직 저희 추진되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담당 여성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동요박물관은 지난 보고드렸다시피 SK에서 하는 숲체험원 거기다가 지으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감사 지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는 알아보고는 있지만 마땅한 장소가 지금 없고, 현재 있는 박물관,

서희청소년.

서희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그 박물관으로 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저도 저기 박물관을 독립으로 나가서 건축을 해서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걸 빨리 파악하셔서 그쪽에 지금 현재 있는 박물관 서희문화센터에 있는 박물관을 조금 더 편리하고 넓게 공간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 리모델링이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청소년 문화나들이 프로젝트 ‘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동요박물관, 뒤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나오는 IT전래동화 벽화마을 조성사업에는 15억을 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별로 크게 저는 실효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천시 어린이들 아동들의 활동사항, 동요에 대한 활동사항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그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빨리 거기 내에라도 그리고 거기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많은 청소년이 옵니다. 그런데 그 동요인구도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걸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현대적 감각과 수요가 맞도록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시립박물관 추진 완료됐다 그랬잖아요, 위탁업무 철저. 그런데 그게 조금 감사에 지적이 됐었죠, 그거 별도로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저기하면 뭐 저 과장님이 설명,

별도로다 나중에 보고해 달라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다른 거는 이 벽화마을 같은 게 지금 보면은 그 뭐냐 스튜디오 전시ㆍ체험관 이거에 대한 10% 진행이 됐는데 10%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2017년 기간이 4월인데 4월까지 완료가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할 때는 그냥 적극적으로 그때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봐서는 벽에다 그림 그려 놓은 것 외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 IT전래동화 벽화마을조성 사업을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 벽화를 그려놓고 거기다 마크,

QR코드.

QR코드를 붙여서 그다음에 코팅을 해 가지고 바래지 않도록 하는 작업, 그다음에 지금 건물을 이용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전래동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벽화는 그려져 있는데 아직 QR코드 붙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코팅하는 작업은 해동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해서 완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안에 건축 리모델링하는 전래동화 마을 사업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어린이날 안에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물주하고 계약관계는 다 끝났나요?

네, 계약 다 선정이 되서 동절기 해동만 되면 사업을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작년에 12월 그때 가봤는데 전혀 뭐 어디 벽화 그냥 다른 마을에 그려 놓은 거나 아, 여기를 가서 여기를 다시 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벽화만 보면 그런데 벽화를 이용해서 사진도 찍고 QR코드를 작동을 하면 그 벽화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형상이 나타난, IT에 어떤 전문적인 기술에 의해서 그런 걸 체험을 하다보면 또 다른 느낌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QR코드만 안 된 거지 코팅하고 나머지는 다 된 거잖아요?

네, 그림은 다 그려져 있습니다.

다 됐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에서 여기 혹시 찾아온 사람들 데이터 나온 거 있나요?

그냥 데이터는 없는데 문의는 그게 한다는데 어디서 하느냐라는 문의는 많이 와서 그쪽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라는 안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4월까지 하신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트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트홀이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전에는 시민회관 개방했을 때 그때는 이천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지금 아트홀이 생기면서 시민회관을 이용 못 하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 이용료가 얼마 받고 있는 거예요, 공연장? 여기 쓰게 되면.

이용료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용료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아트홀소장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아트홀소장 엄태희입니다.

네.

대공연장은 대체로 공연장 안이나 전기 사용료라든가 다 포함해서 대공연장은 하루 쓰는데 200정도 들고요.

하루에 200만 원?

네. 소공연장은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네.

그러면 이거가 지금 이용률이 365일 중에 며칠 정도 이용을 하죠?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 요즘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졸업식 및 발표회 그리고 수시로 일주일에 한 두 군데 이상 2월에 들어와서 계속 대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률이 며칠 정도 했는지 파악이 되죠?

제가 지금

위원님, 아트홀 이용률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제가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개방이 좀 돼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아트홀은 거의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시민회관 이용할 때보다도 불편한 게 많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물론 아트홀에서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공연 같은 거 있으면 우선적으로 시에서 하지만 시에서 하는 행사 이외에 여기 민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색을 해서 이용 안 할 때 있잖아요,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안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현황을 보고드리면서 그 안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짜서 알려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적인 질의 한 번 더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지금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있잖아요?

네.

맞춤형복지팀이 들어가면서요.

네.

지금 부발, 창전동, 2군데 있죠?

네.

올해 6개를 한다는데 부발하고 창전동 먼저 한 이유는 뭐고, 올해 또 선정된 6개는 왜 그렇고, 왜 그렇게 선정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희들이 보호하는 대상자가 많은 순서를 하다 보니까,

창전동이 제일 많아요?

창전동하고 부발이 많아서 또 그렇게 거점,

네?

그 맞춤형복지로다가,

그게 그 이유예요?

이제 그게 큰 틀에서 그런 이유가 우선 첫째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창전동에 이렇게 많아요?

네. 그다음에는 장호원읍, 그다음에 증포동, 그다음에 신둔, 백사, 대월, 마장 이런 순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순차적으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순차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 들었고요. 어차피 이거는 이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과연 순차적으로 해야 될까, 일괄적으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거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네.

조례에 따른 그 문구 문구 하나 다 바꿔야 되고 또 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차별화되는 이제, 순차적인 차별화겠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한 번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맞춤형복지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선 처음에 접근한 거는 창전동하고 부발은 시범케이스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고, 연차적으로 정부에서도 인원이 또 많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6군데 설치하는 것도 정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또 중앙하고 인사관리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그 지침을 세워서 저희들도 그 지침에 맞게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에 다른 부분은 뭐 축제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서희문화제나 서희테마공원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계획이 아예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데 안 올리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희문화축제도 뭐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속되는 사업이라 누락이 됐는지 별도로다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8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사업 여건과 전망 그리고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사업여건은 2016년 민주화공원이 조성되었고, 운영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민주화공원에 대해 점점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도에는 관람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이천시를 찾는 관광자원의 한 축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 관람객 관광자원으로의 성장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나무사랑 민주나무’, ‘꿈길 프로젝트’ 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과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 22개를 연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SNS 등 다양한 언론매체와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을 관리하고 가꾸어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경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9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민주화공원 시설관리를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깨끗하고 평안한 공원관리를 하겠으며,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묘지이장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기획감사담당관」,「보건소」, 「예산공보담당관」, 「안전행정국」, 「복지문화국」,「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참석자 3인 정책기획팀장 김영일 규제개혁팀장 남해원 영상정보팀장 박기영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 이태용 주무관 박지영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