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로 수정예산안이 12월 4일자로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0일 2차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금년도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일반회계 12개 사업, 110억8,143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개 사업 2억1,642만원이되겠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지식문화국 3개 부서, 복지환경국 3개 부서, 도시관리국 1개 부서, 건설교통국 2개 부서, 보건소 1개 부서 이상 10개 부서입니다. 금회 추경안 심사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규모의 증액은 없으며, 지난 11월 18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는 등의 사유로 12월 4일과 12월 10일에 각각 명시이월 사업을 추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금번 추가경정으로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2개 사업 110억8,100만원과 특별회계 1개 사업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비 추가확보 후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과 사업량(폐기물처리비)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이월코자 하는 사업,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 사업마다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명시이월코자 제출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2회추경 예산안(예결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나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9일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 심사인 것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상호 조화를 이루어 원만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위원회 소관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3일 정례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 있으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4,575억5,800만원보다 10.3% 증가한 5,04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4,338억8,700만원 보다 11.3%인 490억8,300만원이 증가하여 4,829억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2015년 대비 43억6,100만원이, 세외수입은 21억7,5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1,000억5,200만원이 되어 재정자립도는 21.6%에서 20.7%로 낮아졌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3,634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5.3%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12.1%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교부율 인상 등으로 금년에 비하여 9.8%인 111억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대상 확대, 맞춤형복지 시행 등으로 13.6%인 280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안정적 추계를 위하여 세입징수 전망과 세출 불용 추정액을 소관 부서로부터 각각 수합, 합산하여 금년 예산에 계상하는 단순추계방식을 적용하여 전년대비 33억6,800만원이 증가한 195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219억3,000만원으로 금년대비 7.5%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47.1% 증가한 4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30억9,300만원이 감소된 170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049억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 행정운영경비는 기준인건비인 인력운영비에 1,129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 행정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와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89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 배분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54.5%인 2,750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567억6,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220억100만원을 계상하여 취약계층지원 예산과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일자리사업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948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916억4,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노동부문에도 32억2,500만원을 계상해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리고 취업정보 및 알선 등 일자리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65억8,900만원을 반영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6.2%인 314억600만원의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5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재정지원 부문에 13억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일반행정 부문에 284억8,600만원을 반영해서 조직과 청사시설 정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인프라 및 주민안전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총 예산의 3.6%인 18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도로 부문에 40억5,800만원을 계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부문에 140억8,700만원을 계상해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주차시설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로,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총 예산의 2.7%인 137억7,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교육 부문에 7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부문에는 65억900만원을 계상해서 관악구민체육센터 운영비와 관악 강감찬축제 예산,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행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육성 강화, 동호인 체육대회개최 지원,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환경·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총 예산의 4.2%인 210억5,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183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폐기물처리와 재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전담 단속반 운영비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를 신규 계상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직송 처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에 20억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부문에 7억3,7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적기업 발굴 육성,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총 예산의 2.5%인 125억9,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예산의 1.3%인 64억9,0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에 총 예산의 0.3%인 13억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사업과 안전문화운동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민방위 교육장과 사회복무요원 관련 경비 및 법정 적립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전체 예산의 0.6%인 3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5개로 예산규모는 162억200만원입니다. 첫째, 재난 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적립기금을 포함해서 2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기반 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7억9,100만원을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3억4,600만원 그리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자활기금은 7억8,300만원을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은 6억9,100만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은 22억8,500만원을, 남녀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성평등기금은 8억9,000만원, 보람 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기금은 5억8,900만원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6억9,200만원,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3억6,100만원,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7억2,400만원, 원인자부담금으로 굴착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1억8,400만원,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재정안정기금과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재정이 어려우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를 했으나 실질적인 자체재원 증가는 미미하고 사회복지비와 구정운영을 위해서 기본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금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정여건상 미처 반영하지 못한 주요사업은 서울시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추진하거나 추경에 재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예산안 예결특위 검토보고(최종)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 중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총무과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 부서에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의 해당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 예산안과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202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현수막이 각 국별로 가격이 다 산출이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m당으로 가로 세로가 달라서인지는 모르지만 일률적으로, 국별로 하지 말고 전체로 데이터를 뽑아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좀 낫다 그런 말씀을 제가 담당관님께 드립니다. 여기 부서도 보면 현수막이 9만원, 7만원, 6만원 일률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지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행정재경위원회도, 먼저 부서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게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20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궁금해서 업무추진비 보면 환경순찰업무하고, 환경순찰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응답소현장민원 살피미운영추진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각 동에 5명씩 있는 게 살피미입니다. 105명 있는데 거기는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요 거기에 나가는 명찰이라든가 임명장 줄 때 그런 거만 나가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한 동에 5명씩.
주순자위원
한 동에 5명씩?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변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있다든가 이런 걸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낸다든가 직접 신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 말그대로 봉사해서 저희 순찰팀으로 알려주려고 있는...
주순자위원
그러면 105명의 역할이 그냥 자원봉사역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순수한 자원봉사입니다.
주순자위원
자원봉사역할이고, 이 246만원은 약간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포상금인데요 3개 동하고 우리 본청에 있는 과
주순자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이번에도 직원을 임시직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감사담당관의 업무하고 맞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과장님이 무단투기하는 부분을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게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감사담당관 업무하고 조금 멀지 않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취지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중 시민 불편사항에서 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보고 느낀 점을 우리 순찰팀으로 연락을 하면 그런 걸 바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원위원
203쪽, 204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백성원위원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포함해서 5명.
백성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실질적인 위원님들은 3분이십니다.
백성원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3명의 윤리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204쪽에는 4명에게 위촉장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년에 2번씩 있는 인사발령해서 직원들 재산변동사항에서 이게 잘됐느냐 잘못됐느냐는 것을 최종적으로
백성원위원
그러면 윤리위원회의 자격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윤리위원회 자격은 우리 관내 관악구에 사시는 분으로서 공직을 퇴직하셨다든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 명단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206쪽에 행정운영경비에 TV구매취득비를 120만원 하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TV가 없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우리 위원님께서 잘 물어보셨네요. 저희가 2006년도 TV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열렸을 때, 감사과에 저희 왔을 때부터 TV가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수리해서 몇 번을 써봤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는 사실 감사담당관실보단 TV가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넉넉치 않아서 이번에는 너무나 안 보여서 어떤 의원 한 분이 오셔서 이게 무슨 TV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올려보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사주시면 좋고 안 사주시면 다시 고쳐서 또 쓰려고 그래요.
권미성위원
어찌됐건 재정이 어려워서 다 운영경비를 긴축하신다고 들었는데 복지환경 차원에서 도시관리국 관련 운영비로 이게 처음에 다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괄 저희가 다 삭제했거든요. 그런데 이쪽 감사담당관실만 이게 또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형평성에서 상당한 불만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 이번에 함께 갈 수 없는 품목이 아닐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자산취득비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같은 우리 구역구라 나는 또 반영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영 그것도 아니시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분이 TV에 대해서 저는 고집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사주지 않는다면 저도 뭐
권미성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일괄적으로 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이거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가면 이거는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삭감이 되든지 같이 올라가든지 이렇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에는 TV도 없어요, 원래.
권미성위원
구청장실에 가서 같이 보면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예비심사한 서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TV구매가 삭감이 되어서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사주는가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정업무 특별감찰활동 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이라는 건 외부에서, 서울시에서 오고, 일반감사활동은 우리 자체 감사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아, 그러면 이건 다른 외부에서 나왔을 때 사용하는 예비비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활동비 거기에 다과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1년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너무 적습니다. 감사과는 이번에도, 다른 데는 이걸 늘렸는데 우리는 늘어난 게 없어요. 점점 줄어들어가요.
이동일위원
적다고 그러면 마음이 안 좋네 이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7명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직무수행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 그거는 우리가 지방단체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거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1인당 8만원씩. 동주민센터 민원근무 직원에게 주는 민원수당도 1인당 5만원씩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이동일위원
27명분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7명이요?
이동일위원
27명.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우리 과입니다 감사담당관.
이동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렴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청렴교육은 누구한테 강의를 받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잘 물어보셨습니다. 다른 데는 청렴에 대해서, 다른 구와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정말 재정이 어렵습니다. 교육을 할 때 원래 강사를 외부강사를 합니다. 권익위라든가 인권위라든가 또 교수님들 모시고 하는데 다른 데는 500만원 이상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이것도 60만원 우리 자체예산이 없어서 60만원 했는데요 이것도, 우리는 조금 더 올려보자 해서 60만원 정도 더 올렸으면 12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나 했으면 좋겠는데 60만원 가지고 2번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이동일위원
타 구에 비해서 청렴도가 많이 떨어지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무작위로 직원들에 대한, 금품비리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평가를 해서 나오는데요. 물론 작년은 외부평가가 1위였는데 이번에는 사실 외부평가, 내부평가가 조금 안 좋습니다.
이동일위원
안 좋은데 그러면 교육하는 그 강사료가 부족해서 그게 떨어진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요. 좀 정신적으로 고취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이 좀 특별히 타 구에 비해서 청렴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걸 본위원이 들었을 때에는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사실. 그건 강화를 하셔서, 어차피 교육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타 구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장
이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작년에 운영하셨을 때 실적으로 뭐가 나왔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관악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다 열심히 재산등록신고를 잘해요. 그래서 적발된 거는 없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이번에는 67명이 대상자였는데요 재산형성 과정에서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성실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어떤 특징도 없었나요? 결과적으로 성향을 분석했다 거나 특별하게 나온 거 뭐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면 위원님께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윤리위원회 했던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125쪽에서 133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23쪽에서 243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개 목이 일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쭉 받아서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건 일부 삭감이 됐는데 2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사빔프로젝트 구입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빔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예, 그것만 유독 전액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지적과 전액 삭감,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강당에 설치돼 있는 빔프로젝트인데요 7년이란 세월이흘러서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노후됐는데 꼭 못 쓰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게 어디냐면 구민회관에 빔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구민회관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노인지회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꼭 좀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했던 사항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청사가 아니라 구민회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청사에 있는 것을 떼어서 구민회관에 하고 우리 강당에 있는 것을 질적 향상을 하려고
춘수
임춘수위원
청사에 있는 것을 구민회관으로 이전 설치하고 8층 강당에 신규로 구입해서 한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민회관에는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설치를, 한 군데는 바꾸고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215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운영, 통합동이 업무는 통합동 업무를 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근데 왜 자율방범대는 통합을 안 시키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율방범대 통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것보다 경찰서에서 지구대별로 통합을 해줘야 되는데요 경찰서에 저희들이 매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통합이 안 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한 군데를 통합했습니다. 청룡동을 통합해서 1개 대대가 운영하는 걸로.
주순자위원
그럼 지금 통합 안 된 동이 2개 남아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네 군데 남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전체적인, 행정은 통합을 해서 하고 자율방범대는 따로따로 하는 거는, 동은 통합이 됐는데 자율방범대는 이원화돼서 거기에도 통합이 되지 않아요 주민들간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통합이 안 돼서 그런다기보다
주순자위원
제가 말하기는 그러는데 통합된 동은 원래 통합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위원회에서부터 돼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계속 안 돼 버리면 알력이 생겨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같은 동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동은 1일에 하면 어느 동은 15일날 하고 업무적으로도 저희가 참여하기도 굉장히 불편스럽단 말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 회의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주순자위원
예, 회의하는 것도 근무도 그렇고 이원화 돼 버리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경찰서하고 동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통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3,100만원 정도 증액된 요인이 뭐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증액사유는 피복비를 좀 반영했습니다. 당초에는 2년 주기로 저희들이 피복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해 주기로
주순자위원
하복도 다 주나요? 동복, 하복.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격년으로, 한 번은 동복 주고 한 번은 하복 주고.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요, 잠깐.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주순자위원
217쪽에 보면 이건 작은 거지만 국기, 구기구입(구민회관 포함)해서 행정 건물에 제가 민원을, 경로당의 민원도 받았단 말이에요. 국기하고 구기하고 전수조사해 본 적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 동이라든가 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주순자위원
좀 확인해서 어르신들이 국기가 없어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국기를 게양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국기와 구기가 있는지 조사를 해주셔서 없는 데는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거는 시설 관리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226쪽 선진행정사례견학 배낭 연수에서 직원들이 거의 안 가죠 가라고 사정해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배낭여행 말씀하십니까?
장현수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배낭여행 많이 갑니다.
장현수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 16개 팀에 86명이 갔습니다.
장현수위원
작년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장현수위원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대요. 갔다 와도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발표해야 되지 또 보고서 내야 되지 이러니까 그거 얼마 지원받느니 차라리 자기 돈 주고 가는 게 났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걸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 국외여행을 예산을 들여서 갔기 때문에 보고서 내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제약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은 좀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면 과장님, 어차피 직원을 위해서 보내는 건데 그걸 불편하게 그렇게 많은 보고서를 내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개인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별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팀으로 갈 경우는 팀별로 보고서를 내고, 옛날보다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224쪽에 보면 직원 교육 훈련에서 위탁교육비나 이런 게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아까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시잖아요 직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청렴이나 이런 걸 해도 근본적으로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육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상시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직급별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 직무하고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업무교육 위주로만 한단 말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업무교육뿐만 아니라 인문학교육이라든가 직급별 특별한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업무하고 관련되고 개인 역량개발에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현수위원
업무 직급별 이거는 자체 내에서 시키게 되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꼭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의무적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무적 교육시간이 있고요
장현수위원
시간만 정해져서 내려온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용은 정해진 건 아니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달리 생각을 해 봐야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내용이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계획을 세울 때 어떠어떠한 교육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직원 개인당 교육시간이 정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년에 몇 회예요? 1회요? 1년에 한 번 해요, 2년에 한 번 해요? 직원들 1,600명을 다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 직원이 자기가 교육을 이수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게 몇 시간이에요 1년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급별로 조금 다른 데 1년에 최대 100시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년에 100시간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사이버교육을 한다든가 전문 교육기관에 가서 집합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100시간을 채우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교육을 인정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거 달리 바꾸면 안 돼요 내용을. 교육 내용을, 왜냐면 사실 나 여기 와서 공무원들 교육하는 거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미는 없겠죠, 교육을 누구나 받는 거는. 딱딱하고 분위기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업무적인 교육도 있지만 개인적 역량개발 교육도 있고 인문학 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인문학 소양교육 그거 뭐 살아가는 인생 자체에서 거기서 배우는 거지 꼭 여기 와서 몇 시간 듣는다고 해서 인문학으로 변하겠어요 사람이, 자기 생활습관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그거는. 그게 우리가 교육 몇 시간 해서 사람이 변하고 바뀌고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매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업무적으로 내가 이게 적격한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조사도 안 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현수위원
내가 총무과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성검사조차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건축과를 간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 직위가 분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요, 전공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사실은. 본인하고 잘 맞지도 않는데 거기 가서 그거 하라고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 직원이 한 1,300, 1,400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 100%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서 맞춰주려고 하고 있고 요, 일부 직원들은 적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장현수위원
사실은 그런 게 잘 돼야 효율적으로 인력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다 잘 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사람이 알아서 만능입니다 이런 표현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진비교시찰도 있고 말씀대로 배낭연수도 있고 그다음에 퇴직대상직원 격려사업도 하시고 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 교류를 해야 되는 건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중요한 사업을 했는데 이 결과물이 과연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루트가 있냐, 소통의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해외에서 비교시찰도 했으면 거기에서 보고하셨다고 했잖아요? 공무원들끼리는 그게 보고가 돼서 서로 소통이 되나 봐요 그 결과가. 근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혀 없거든요, 소통되는 루트가. 의원님들은 지역신문으로라도 내는데 공무원들은 이걸 어디에다가 오픈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한테 공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요, 외부적으로 정보공개를 하자는 말씀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배낭여행이 상반기에 메르스로 인해서 하반기로 다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도 아직 덜 수합된 부분도 있고요 다 수합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자료가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도 공개될 수 있는 루트를 찾아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임시회나 정례회 때 간단하게 한 1분이라도 핵심만이라도 보고하는 형식도 있으면 빠른 확산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례회하고 임시회 할 때마다 1 ~ 2분 정도 해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결과물인 것 같아요, 소통을 위해서. 갔다 온 게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갔다 온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 의견을 한번 정도는 교환할 기회를 갖는다거나 이런 게 연결이 돼야 이 투자가 헛되지가 않죠.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한 투자잖아요 다. 이게 헛되지가 않죠. 그냥 이렇게 투자만 돼가지고 전혀 발전에 연결되는 루트 없이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 놀러간다 소리 듣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말씀하시면 자료가 준비되면 제공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우수퇴직 직원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공유하는 자리에서격려되고 수상되는 식으로 가면 안 될까요? 약간 공적도 피력을 하시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공로연수식에는 의원님들께서도 가끔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로연수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시켜주고, 개인 교육도 있지만 합동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주로 교육비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포상 내지는 그런 건 없어요, 퇴직하시는 분한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약간 포상은 있습니다 개인별로.
권미성위원
공무원들도 평생 근무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는데 그런 걸 기념이 되게끔 의원님들한테도 오픈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스리슬쩍 연기 사라지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영향력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공로연수식에 참석해 주시면, 조만간에 공로연수식이 있는데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저도 역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데 현재 다른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잘, 25개 구 중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자치구에서요 전액 다 예산서에 반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보류 혹은 추경에 반영하다든지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파악을 못해봤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일부 구에서는 추경으로 편성한다고 얘기를 들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영진위원
예. 관악구청 정규직 현원이 1,300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46명입니다.
민영진위원
1,346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통과되면 얼마이지요? 1,460 ~ 70명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464명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부터는 1,400명 공무원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위원
위원장님!
송도호위원장
보충발언은 조금 있다 하시고
권미성위원
잠깐만
송도호위원장
아니 보충발언은 조금 있다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데 보충질의하면서 마지막에 해야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길
길용길위원
민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50%가 삭감이 됐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길용환위원
위원회에서 50%가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50% 삭감이 되면 서울시에서 75%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75%가 지원이 아니라 전액이 지원이 안 되겠지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길용환위원
이 사업 자체가 75% 지원하는 사업인데 50% 삭감되면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담당자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혹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없는가 해서, 2분의 1을 가지고 동 운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0개 동만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방법을 제안하면서 협상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극구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가. 물론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지속적으로 이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되 운영방법에 있어서, 전부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104명? 100 몇 명이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18명입니다. 118명이 되는데 2015년도에 4명을 채용했고요, 2016년도에 104명이 되고, 2017년도에 10명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동주민센터에 복지팀이 10여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한 6 ~ 7명 증원이 되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 인원이 한번 동주민센터를 쫙 파악을 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것이다. 그럼 인력에 대한 문제점이 틀림없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운영을 전부 9급 공무원을 채용할 것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1 ~ 2년 정도 해 봐서 우리 인력이 계속 필요하면 가면 되는 거고 필요치 않으면 그때 기간제가 재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사업을 하되 9급 공무원으로 갈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을 10%, 20%만 채용한다든지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했을 때 어때요, 가능한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간제를 채용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일단은 사업비 지원이 안 되고요,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길용환위원
전문성은 기간제 근로자도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 거지 9급 공무원이라고 해서 꼭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 위원님 기간제로 할 경우에는 시비 사업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도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인력문제 수급조절 관계인데요 일단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복지가 신규로 탄생되는 업무가 대부분, 대부분은 아니고 어떻게든간에 업무가 팽창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행할 무렵에 집중적인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만약에 인력이 조금 감소할 정도로 업무가 줄어든다든가 사업이 중지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연감소 인원이 매년 있습니다. 적게는 50명, 많을 때는 70명까지 감소인원이 생기는데..
길용환위원
답변은 이해는 가는데 인력운영 면에서 그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9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것하고 급여차이가 많이 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급여차이는, 조금 차이 납니다.
길용환위원
차이 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실정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은 효과적으로 하되 예산은 절감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차원에서 보면 서울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기간제로 해서는 서울시 지원
길용환위원
서울시에서는 기간제를 채용하면 지원을 안 해주고 9급 공무원을 채용하면 지원해 준다는 게 왜 그런 거에요? 그 이유가 뭐에요 서울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정규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서울시에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해 보셔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는 극구 기간제 근로자는 안 된다, 임기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안목이 있으시니까 여쭙겠어요. 지금 노조에서 총파업도 결사하고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미성위원
한상균 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그건 뭐예요 이렇게 못 살겠다. 이대로 가면 못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폭력이고 뭐고. 그렇잖아요. 그만큼 갈등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시험이 몇백 대 1이잖아요 경쟁률이.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바라는 바인데 공무원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정말 주민들이 느꼈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될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다른 분야가 아니고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복지업무가 중앙부처에서 분석을 하다시피 복지업무는 한 83%인가 증가했는데 공무원 증가율은 18%에 그쳤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생긴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복지업무는 계속 혜택이 가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공무원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일이 없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으로 다른 구에서 4개 구에서 실시를 했다면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전 동을 실시한 구가 4개 구가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성과에 대해서는 실시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평가보고서를 낸 건 없습니다만 단지 성동구에서 100일 성과보고를 했습니다. 그 100일 성과보고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인력이 좀 적게 투입돼서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래서 인력이 보충되었으면 한다는 평가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게 세 모녀 사건 같은 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걸 시행했으면 아, 이런 데 가서 뭘 어떻게 복지를 해 줬더니 이렇게 좋게 됐더라 이런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범 구로 한 데가 6개월, 실제로 한 것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업무계획이야 오래 됐습니다만 평가보고서에 나온 게 아직은 전반적으로 평가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성동구가 100일보고 했다는 거 하고요, 그 100일 보고에서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다 이 말씀드리고, 우리도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반기별로 한다든가, 1년 단위로 한다든가 저희들도 평가보고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예산 전체를 보니까 관악구도시라고 볼 때 관악구 도시미래를 위한 발전계획이나 사업계획이나 예산은 아주 빈약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데에 우리 재정을, 75%는 시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25%를 여기에다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돈을 차라리 미래 관악구 도시를 꿈꾸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관악구 주민 전체를 위한 더 긍정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게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 수를 늘린다 이것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요 주민의 복지가 더 향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복지가 얼마큼 향상됐는지 성과물, 4개 구에서 했던 걸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질의를 정리 좀 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평가보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평가를 한 타 구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성동구만 그런 결과물을 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성동구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공무국외연수 관계로 자치행정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자치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선현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259쪽 일반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상임위원회에서 왜 감액이 됐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장학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봉천권, 신림권 권역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동별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1명씩 선발하기 때문에 봉천권, 신림권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각 동별로 1명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절감시킨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저는 이게 감액이 돼서 느끼는 것이 연령이 많고 젊은 층이 없고 학생이 줄어서 그렇다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의 자녀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건 말하고 안 맞는데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4분기를 주는데 2분기밖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4분기를 다 지급하기 위해서는 원안 통과되어 동별로 1명씩 21명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동별로 1명씩이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그래서 21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는 동별로 안 주셨나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아니요 동별로 다 1명씩 줬습니다. 그런데 절반이 삭감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절반이 삭감되면 우리 예산대로 인원 대비, 제가 왜 그러냐하면 통장님들, 과장님 맞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주순자위원
통장님들 장학금 사례 아시잖아요? 그걸 줄여서 올해 임기가 끝났는데 올해 안 주어서 그분이 불이익을 당한 것, 똑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은 당초 21명 4분기로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되는 것이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주순자위원
통장님 사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했더라면 이게 삭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통장 사례가 있었잖아요. 통장 임기가 올해인데 횟수를 줄여서 못 탔던 사례가 미성동에 있었잖아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그 부분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보충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런 사례 때문에 이게 줄어들면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미진했다, 부족했다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열심히 설명드리고, 아무튼 원안이 통과돼서 21명 4분기 다 지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장학금 지원했던 내역서를 상임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세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시면 주민과의 열린대화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 예산 다룰 때도 이 부분이 삭감됐다가 살아난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어떤 지적이 있어서 또 삭감됐습니까?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동 초도순시를 2010년부터는 탈피해서 골목탐방이나 민생탐방 위주로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통반장을 위주로 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워크숍을 신규위촉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생략을 하고 워크숍 겸 교육으로 강화했습니다. 그 교육비로 주민과의 대화를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통장워크숍을, 그동안에 신규자들이 한 200명이 넘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워크숍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장워크숍을 신규자를 데리고 한 200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럼 별도로 주민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주민과의 대화 계획은 이미 확정됐는데 다만 종전의 골목탐방,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든가 다양한 분들하고 내년 초에 대상을 결정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내년 이 사업대상이 신규통장님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통장이나 반장 대상으로 했는데 통장워크숍은 별개로 진행하고 주민과의 대화는 특정모집단을 결정하지 않고 나중에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골목탐방이나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59쪽이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있잖아요 그 대상이 고등학생이에요. 대상자 예측을 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게 50%가 삭감됐지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아마 상임위에서 신림권, 봉천권에 대해서는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별로 1명씩 드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제기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조금 혼선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예산 잡은 것 대비 올해 좀 증액이 돼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저도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를 한 20년 넘게 하는데 내부적으로도 지금 사회구조 자체가 삶이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봉사직을 하고자 하는 회원수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전보다. 또 나름대로 우리 내부에서도 얘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고등학생 자녀들이 거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거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에 이렇게 자체에서 설문조사 내지 내용을 좀 공유하고 조사한 예는 없어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통반장 같은 경우는 3회 연임으로 해서 연령이 좀 고령화돼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충분히 동별로 1명씩 배분을 하기 때문에 선정과정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요 2015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는 걸 거의 다 집행했습니까?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21명을 선발했는데 1명이 중간에 중도포기를 했고 나머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의 집행했죠?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100% 집행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50% 삭감되면 2016년도에 대상자가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또 불이익을 받는 지도자의 자녀분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현철
선현철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안통과가 안 되면 4분기 지급분을 2분기로 축소하거나 아니면 대상을 10명으로 축소하거나, 그렇게 되면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원안통과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5명) (위원장 송도호, 백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백성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위원님.
이동일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말이죠 통반장신문이 삭감됐다가 또 증액되고 그러는데 왜 자꾸 삭감되고, 통반장인원은 관악구에 동일하지 않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동일한데 자꾸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통반장들 격려나 보상도 되고 구정홍보도 하고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자꾸 홍보예산이 많다고 삭감을 하시는데 우리 통반장 수 대비해서 한 30%밖에 구독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매년 삭감이 돼왔기 때문에 올해는 원안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삭감되면 통반장들한테 신문이 다 돌아가지 않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동일위원
그럼 홍보전산과장님이 홍보를 덜 하시는 것 같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자꾸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통반장신문 이거 골고루 다 돌아가야지 누구는 안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고 그러면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잘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278쪽 상단에 보면 미림여자정보과학고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560만원
주순자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 자체에서 정보화교육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3군데 있습니다. 성현동하고 미성동하고 우리 구민회관에서, 또 교육사업과는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평생학습까지 하고 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림여고 정보화교실을 이용해서 하는 이유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가 구민들이 정보화교육 수요가 너무 많아서요 접수를 받으면 1 ~ 2분만에 다 찹니다. 그런데 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컴퓨터도 사야 되고 그러는데 마침 관내에 미림여자정보고등학교가 있어서 컴퓨터실도 있고 그래서요 비용도 안 들이고 올해는 무상으로 했었는데, 주말에 하다보니까 선생님들 실비 정도는 보상을 해줬으면 해서 미림여고하고 우리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수당을 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컴퓨터를 배우시는 분이 보편적으로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 60에서 70대, 80대 다양하십니다.
주순자위원
60에서 70? 어쨌든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어르신들도 컴퓨터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배워야 스마트폰 기능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했다 지적하고 싶고요. 278쪽 하단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이게 약 3억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홈페이지가 2004년도에 구축이 돼서 그때 당시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환경이 전혀 안 맞는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만 그런 실정이거든요.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진작 개편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바로 우리 구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게끔, 손쉽게 할 수 있게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래도 관악구의 홈페이지나 PC나 여러 방면으로 봐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산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가 다양하게, 한 33종류 정도의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게 통합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도 연간 5,000만원씩 절감도 되고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너무 노후됐고 또 우리 통합홈페이지로 가입을 하고 또 평생교육관 홈페이지도 다시 가입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고요, 개편되면 구홈페이지에 한 번 접속하면 다양한 홈페이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4 ~ 5,000명씩 접속하는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노후화돼서.
주순자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271쪽에 신문스크랩마스터가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게 어떤 사업인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구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보도가 되면 신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신문이 나오면 과거에는 신문을 다 오려서 우리 구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스크랩해서 복사해서 부서 직원들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요즘은 손쉽게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용료로
권미성위원
프로그램 이용료인 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매년 연간사용료입니다 그게.
권미성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아, 포함이 된 건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됐죠, 이용한 지가? 몇 년 전부터 하신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 5 ~ 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5 ~ 6년이요? 그래서 이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구정에 뭐가 나오면 스크랩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직원들이 전자문서로 볼 수 있게끔 다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만 활용되는 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권미성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사실 노인층도 두껍고 중년층도 두껍고 뭐 그런데 과연 이게 인터넷상으로 활용되는 정보시스템 비용으로 1,000만원씩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구정에 대해서 보도되고 타 구의 보도사항 같은 거 다양하게 스크린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성과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게시해 놓으면 주민들이 아, 관악구에 이런 보도가 났구나 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그러면 무슨 전체회의를 한다거나 과별 회의를 할 때 이거 이렇게 한번 브리핑 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매주 확대간부회의할 때 주요 보도사항해서 다 영상으로 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의원별로도 이거 검색이 되죠? 의원별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의원님별로는 검색이 안 됩니다.
권미성위원
검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관악구만 나오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관악구 전체 걸
권미성위원
이거는 약간 세대감각의 차이는 있는데 뭐 이 프린트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안에서만 공유하시기보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페이퍼로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없을까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동안은 우리 의회에다 하면 의원님들 핸드폰으로 전송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핸드폰이든, 페이퍼든 의원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게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신문 있잖아요, 통반장신문은 어떻게 분배가 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통장님들은 거의 96% 수준이 다 배부가 되고요.
권미성위원
그럼 통장회의 때 배부하는 건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직접 배송합니다.
권미성위원
집으로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신문사에서 직접 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년치 구독료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통·반장수 × 구독료 × 1년 수 한 금액인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통반장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30% 정도 구독합니다. 그러니까 반장님들은 연세가 드셔서 못 보시는 분도 있고 해서 동에서 선별해서 신청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한 30% 수준에서 우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이 서울신문을 받아보는 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미성위원
서울신문을 구독할 때 한 달 구독료가 얼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5000원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1,5000원 × 몇 명이 보는 건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금 통반장신문 1,800부 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1,800명이 보는 금액이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게 3억5,000만원이나 되는 거예요 신문구독료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열두 달이기 때문에요.
권미성위원
뭔가 신문스크랩마스터 이런 거하고 좀 보완해서 통반장신문 이거 좀 싹 뺄 수 없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인구는 다섯 번째로 많은데요 통반장수나 이런 거 비하면 구독률은 이런 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많이 깎여 왔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그러면 통반장신문 구독하는 현황 있죠? 인구수하고 부수하고 기간하고 해서 이 현황자료 좀 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리고 이게 다른 구도 다 이렇게 나가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더 많이 나갑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죠? 274쪽 지역방송영상콘텐츠구비요 올해는 안 했었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타 구 같은 경우는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3억,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인터넷 방송을, 3개 구만 안 합니다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영상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자체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HCN에서 방송 나가는 뉴스콘텐츠를 저작권료를 주고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민원실 같은 데 틀어주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전액삭감됐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그 6대 때부터 HCN 지역방송 콘텐츠구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다가 어떤 결론이 나서 예산을 지원해 줬냐면 우리 구청과 의회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CN이 나름대로 구청과 우리 의회의 홍보역할을 하고 그 홍보영상을 나름대로 우리가 구입해서 재생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반영해 줬던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의 상황하고 그 당시에 지적했던 문제와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부분을 사전에 갖고 계셨다가 설명이 충분히 있었으면 전액삭감이란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항상 예산을 다룰 때는 지역방송과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설득해서 했어야 되는데 전액삭감해서 올라왔다면, 만약에 전액삭감해서 올라와서 계수조정에서 살려줬을 때 살려주기 전까지는 지역방송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시냐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적극적인 설득작업이 부족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요. 서로 합의하에 예산을 계속 지원했던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충질의요.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께서도 278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미림여자정보과학고에서 일단 장소를 제공하고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장소하고 컴퓨터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강사료를 말하자면 미림여고가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이걸 계속하면서 대상이 우리 관악구민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구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고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100% 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미림여고와 50 대 50, 말하자면 매칭사업으로 해 주는 건데 이게 대상이 관악주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설명을 잘못 들은 건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됩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오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만큼 설득력이 없었다 이 부분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사전에 설명이 없었으면 상임위원 아닌 다른 상임위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는 설명을 하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이해가던데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78쪽이요 업무용소프트웨어구매요 이거 왜 삭감된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1년 사용권 계약하고 영구적으로 구매하는 거 하고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평생학습관의 컴퓨터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이걸 영구적으로 구매하려고 했던 걸 1년 정도 보류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요 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 전년도 대비 1,457만7,000원이 증액돼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증액해서 잡은 예산인데 3,600만원이 삭감됐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이걸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본위원 질의를 들으시고, 이 3,6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삭감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3,600만원이 왜 삭감됐는지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이걸 영구적으로 구매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10년을 봤을 때 우리가 구매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연단위로 사용권을 내다보면 3,500만원씩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한 3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2개년도에 구해서 우리가 900본을 사게 되면 전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의 컴퓨터가 노후가 돼서 민원이 많다고 상임위에서 그걸 반영한다고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상임위 위원들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라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1,457만7,000원을 삭감해서 전년도 예산으로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왜 3,600만원을 삭감했는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영구적으로 구매할 걸 다시 사용권 계약으로 조정을 하면 그 3,6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동의했던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그러면 동의하신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그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괜히 질의했네요.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할게요. 274쪽에 카메라수리비가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몇 년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카메라가 아시다시피 사진기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늘 수시로 고장납니다. 그래서 예비로 수리비를 잡아놓는 겁니다 매년.
권미성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미성위원
여기 안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수리비는 다 잡혀 있습니다. 매번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작년도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게 통째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된 거지 다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구입하면 얼만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카메라 구입비는 3,000만원까지 간다고요? 수리비는 150만원이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수리비는 그때그때 고장 나면 고치기 때문에 예비로 잡아놓는 거니까요. 우리 카메라가 굉장히 노후돼서 교체할 때가 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조금만, 아까 서울신문이요 그러면 관악구에서 서울신문 구독료 내고 보는 주민들도 있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개인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내고 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자료 주실 때 몇 명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물어보면 되죠 서울신문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개인정보라서 안 줄 겁니다.
권미성위원
무슨, 관악구에서 서울신문을 보는 주민이 몇 명인지 그것도 좀 같이 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창구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U-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있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CCTV 방범,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다 거기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방범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여담은 아니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기능을 눌러봤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벨을요?
주순자위원
기능을 딱 눌러보니까 방범이나 무단투기가 일괄적으로 되나. 그래서 무단투기 딱 눌러보니까 바로 경찰서로 연결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건 경찰서가 아니고 통합관제센터에 경찰 네 분이 교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합니다. 그것이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고 통합관제센터에 경찰분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음성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 295쪽을 보면 CCTV카메라 이설비가 있어요. CCTV 장비교체랑 이설비랑 시설비에서. 보편적으로 이설하는 CCTV는 성능이 어떤 걸 하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성능 때문에 이설하는 건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 방범이냐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지금은 그거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당초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안 할 때는 방범용하고 무단투기용, 주차단속 용도로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기능별로 했는데 지금은 다목적용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무단투기도 주차단속을 할 수가 있고 주차단속에 있는 것도 무단투기를 단속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CCTV 이설을 하나도 안 했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예, 올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이설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이게 통계목이 좀 변경이 돼서 지난번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돼 있었는데 시설비로 바뀌어서 0으로 표시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 용어가 바뀌어서 전년도 거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전년도 거는 시설장비유지비
주순자위원
전년도 CCTV 카메라를 이설한 장소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년도 게 이설비가 안 잡혀 있어서.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시설장비유지비에 잡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유지비에 잡혀 있다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근데 왜 올해는 시설비 따로 잡았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게 이설비하고 장비교체비가 시설비가 맞다고 해서 이번에 2016년도에는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3쪽 보면 308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왜 위원회에서 감액이 됐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경상보조가 감액된 건 아니고 자본보조 1억원에서
주순자위원
자본보조.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자본보조 1억원에서 5,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그쪽 상임위 의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군부대 예산은 군에서 군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문제하고, 212연대 소속이 동작구하고 우리 구 소관 2개 구가 있는데 동작이 1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1억원을 지원해주면 우리도 1억원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5,000만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12연대를 갔을 때 동작과 관악이 휴게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볼 때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우리 관악구의 예비군 휴게실이라든지 차광막 정도의 시설은 동작구보다 훨씬 못했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우리가 1억5,000만원이고 동작이 1억원인 것은 단순하게 비교할 게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가 예비군 대원수가 동작보다 거의 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대수도 저희가 29동대인데 그쪽은 19동대, 그래서 한 10개 동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군부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본부에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동작보다는 많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52사단에 11개 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예비군 자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1위입니다 1위,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 순위를 보면 11구에서 7위 정도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 소관이 예비군중대 뿐만 아니라 재향군인회도 지원이 같이
과장
리과장안전관
재향군인회는 아니고요 재향군인회 예산은 따로 있고 예비군중대본부하고 예비군부대.
주순자위원
아마도 우리 과장님의 설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설득력이 없어서 감액이 된 거라고 제가 판단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역 예비군 육성 보조금도 주는데 혹시 예비군들이 환경캠페인 같은 것도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이런 예비군을 활용해서 환경캠페인 이런 걸 동원하면 안 되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비군 훈련의 주목적이 어떤 군사훈련 목적이 더 많잖아요. 그 훈련을 별개로 해서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환경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그런 데도 부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비군 교육하잖아요? 교육할 때마다 좀 한 번씩 나와서 거리라도 한 번 행진하고 멋지게 지나가봐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거는 예비군의 훈련 목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권미성위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훈련을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군부대에다 제안을 하면 되잖아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비군 훈련의 목적이 환경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 보다는
권미성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안보잖아요. 안보고 안전, 주민안전인데 이런 안전이 환경이 파괴됨으로 해서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명분을 찾을 수 있죠. 이분들을 좀 질서정연하고 힘찬 이런 메시지가 있는 분들을 잘 활용해서, 왜냐면 우리가 당장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훈련을 하긴 하는 거지만 당장 일어날 거라고 보는 것도 아닌데 환경캠페인 인력으로 활용돼서 보람 있게,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그게 와닿습니까 주민들한테, 먼 얘기죠.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훈련과 국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국방비 그렇게 많이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권미성위원
그렇지만 아무튼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좀 타진을 하셔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깎은 걸 생각을 해보든지 아니면 더 깎든지.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아무튼 그런 걸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군의 예비군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미성위원
그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그래도 좀 고려할 수 있다,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지 그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리고 U-통합관제센터 견학프로그램 운영이, 이거 처음하는 겁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도에 처음 할 생각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이 드는 거는 홍보물 인쇄비 같은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견학은 몇 회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면적이 좀 작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가보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원생들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CCTV를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비상시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연을 해가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 관악구 의원님들도 한번 순서에 넣어줬으면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지난번에도 한 번 오셨었는데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한 번 오셨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예비군하고 재향군인회 지원이요 작년보다 대폭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예비군부대에 예산 지원하는 게 1억5,000만원입니다. 경상보조 5,000만원하고 자본보조 1억원인데 삭감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유에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군부대 예산은 군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하고. 그다음에 동작이 전체적으로 예산 1억원 정도 지원해 주니까 관악도 1억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깎아서 1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깎으신 것 같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그걸 한 번에 많은 예산을 삭감하면 행사 같은 데 차질이 많겠네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행사라기보다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동대본부에 있는 행정장비라든지 예비군들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장비는 군부대에서 확보하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은 저희들이 확보해 주도록 법령상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억5,000만원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강미숙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기생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줄었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 하는데요.
권미성위원
그럼 어디서 관리하나요? 2과에서 하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교통지도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한우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위원장 송도호, 백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137쪽에서 143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37쪽에서 439쪽까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고경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 일부 삭감됐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업무보기 어려운 건데 왜 삭감됐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일부 삭감됐는데요. 이게 포괄비입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안 한 부분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보다 800만원 예산절감을 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약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항상 예기치 못한 사항을 대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예결위에서 도와주는 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득력으로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께 설득을 하셔야 더 쉽지 않을까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일위원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먼저 들여다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납득이 가게끔 또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344쪽 중간에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이요 우리 관악구에 고문변호사로 선임되신 분이 총 11명, 전년도 몇 명이었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11명입니다.
주순자위원
작년에도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주순자위원
전년대비 약 200만원 정도 증감한 이유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매주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약한 주민들이 많아서, 두 분이 했는데 한 사람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에 자문 받는 거잖아요 우리 구 행정업무라든지 변론할 수 있는 것인데 고문변호사 열한 분이 2015년도에 고문을 한 내용을 주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에 참여했던 실적과 자료를 주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346쪽에 창의과제 우수사례 발굴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이것 매년하시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작년도 우수사례포상금도 나갔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게 공무원들 안에서만 하는 것이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창의과제는 주민하고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도입하고 특히나
권미성위원
그게 무엇이었냐고요 작년에.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포상금 내역이요?
권미성위원
예, 어떤 내용에 포상을 해 주고 창의과제로 선출해서 우수사례 발굴을 하셨냐고요, 어떤 내용을.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주택 관련이었는지 뭐였는지, 내용을 알고 계신 거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미성위원
뭐였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는데요 지적과에
권미성위원
최고상만 말씀해 주세요 최고상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최고상이 은상이고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어떤 내용으로 수상했냐고요. 어떤 창의성을 내놓아서 우수로 발굴을 했냐고요. 내용이 뭐였냐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한눈에 보는 관악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사이트 구축과 불합리한 행정지침으로 지침의 개정으로 인한 세입증대 추진 그다음에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돌봄사업 세 개 사업을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창의제안 포상금을 줬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내용이 올해 사업에 반영이 됐어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이게 제안을 한 건 구청홈페이지라든가
권미성위원
사업이 올해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럼 어쨌든 그 내용을 저에게 주세요. 어떤 걸 창의우수로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영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340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길용환위원
각 부서별 사업비는 4억2,200만원 정도 되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내년에 4억2,2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길용환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이든 어떤, 법적이든 뭐든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꼭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2012년부터 저희들이 해왔는데요 물론 재정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전 자치구가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을 따라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꼭 해야만 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길용환위원
해야 돼요? 하면 우리 예산의 몇%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간다 이런 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내부방침으로 우리는 가용재산의 30% 이내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이제는 이게 주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안 하면 안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이게 물론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예를 하나 든다면 주민참여예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안 해야 될 사업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선정이, 선정까지는 안 되지만 동주민센터에서는 선정돼서 구청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난곡변전소에서 공원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난곡동 1순위로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할 때 동장한테 변전소 부지에 가능하지 않는 사업이니까 다른 것으로 하면 어떻냐고 했는데 동장이 위원회에 얘기해도 위원들이 그걸 무시하고 추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업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사업을 할 때 오히려 동장이나 집행부에서 선별하는 것이, 넓게 보고 선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부대비로 1,40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길용환위원
1,400만원이 어떻게 보면 낭비성일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안 하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안 할 수 있다면 안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맞다고 보고. 몇 %를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명시가 안 됐고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면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줄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당초 주민참여의 취지는 주민들이 정말로 예산투명성이라든가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각 지역에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취지와 조금 다르게 운영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취지대로 저희들이 운영되게끔 신경 쓰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들도 사람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주민참여하시는 분들이 내 앞만 본단 말이지요. 넓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통장이나 구청장이 보면 넓게 볼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 우선 급한 데 우선순위가 있는데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성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번 강감찬 장군 축제명칭을 이렇게 가실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중에서 사진콘테스트도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사진공모전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에 강감찬장군 축제 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주로 상금으로 들어가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주로 상금보다는요, 공모전을 하는 데 대한 상금도 상금인데 그 과정에 들어가는 일종의 사무관리성 성격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금도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상금 총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세부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직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콘테스트하면서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 작품을 그냥 포상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대회 주최 측 소관으로 해서 관공서에 보급하는 방법으로 하실 수는 없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저작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콘테스트 전에 출품하신 분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정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작품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 생활체육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종목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7쪽에 민간이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억8,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약 2억원, 1억8,000만원이니까 돈을 주면 관리는 누가 하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보시다시피 민간이전이라서 생활체육회에 다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전이 되면 나중에 결산이나 보고를 하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민원사항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행사에 있어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행사에 있어서 민원사항은 워낙 다양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감잡기 어려워서.
주순자위원
이번에 종목별 행사했잖아요 구청장기에서도 하고 그 부분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연합회에도 지적을 했지만 줄넘기는 어린 아이들이 하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줄넘기는 어린 아이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28일날 계획으로 날짜를 잡았는데 14일로 연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경시대회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까지 연습을 했는데 날짜가 변경된 것을 어느 한 태권도장에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모두 선수에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 줄넘기를 하면 줄넘기를 1인당 다 배부했는데 한둘이 아니라 70명이에요 70명, 그 아이들이. 그래서 학부모들이 어른들이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도 못하지만 연합회 자체에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자료로 팩스하나 하고 미안하다 그런 식으로, 줄넘기는 구민센터에서 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다 일방적인 사과하고 또 줄넘기를 미리 줬는데 줄넘기 값을 오히려 그쪽에게 줄넘기를 회수 받으면서 줄넘기 가격의 차이를 저에게 영수증을 제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른들끼리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다 했는데 어느 쪽 단체가 안 들어오면 어른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70명이면 아이들이, 일방적인 거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서 지금껏 우승을 싹쓸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고의적으로 뺐다. 그런 식으로 토로를 하시면서 그래서 아이들의 종목은 특별히 더 챙겨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민간이전비라고 해서 주면, 예산은 체크카드로 다 쓰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주로 카드를 써서 집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형태에 따라서 카드를 써서 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산만 주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중간중간 철저히 해서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의 집단민원이 생기면 더군다나 아이들에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전통야외소극장 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이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새로 책정된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전통야외소극장은 본래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최소 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저희들이 최초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물론 거기에서 수입원은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그분들이
주순자위원
그게 예절원하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절원이라는 명칭은 본래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소극장이 명칭입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통야외소극장이라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거기서 예식도 올리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그렇게 해 놨어요. 공식명칭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관악문화원에 위탁을 하고 우리가 이용을 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이 예산에 대비해서, 어차피 소극장 운영비잖아요. 운영비에서 다문화시대잖아요. 다문화결혼을 하는데 한국말로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신부입장인데 신랑은 들어가고 신부는 중간에서 하객들이 와서 통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라도 이용해서 작은 것부터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극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약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들면 통역사가 10만원 정도밖에, 더 들겠어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 연결하면 약간의 실비만 줘도 소소한 것부터 챙겨야 되는데 일단은 위탁을 해 버리면 거기에 맡겨버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체크 부탁드립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하나만 제가 확인할게요. 지금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극장 있잖아요, 문화원에서 소극장의 신부대기실이라든지 시설 개보수에 관련된 요청건은 있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야외소극장은 그게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한 번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검토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차원에서 뭔가 해 주고 싶어도 거기에다 다른 시설을 하는 그 자체가 현재로서는 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쪽하고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신부대기실 이런 게 구분이 안돼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항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또 저희들도 물론 그쪽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건 또 현재 제도상의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간이건물 뭐 간이식으로 살짝 해도 문제가 있나요, 법적으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혹시나 위원님께서 그게 필요하시다면
민영진위원
그럼 그 관련된 사항을 문화원한테 얘기했던 사항을 저한테도 한 부 갖다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인문학프로그램 활성화 비용으로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활성화프로그램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인문학 관련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있죠? 일부 삭감됐는데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있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행정재경위원회를 통과해서 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이동일위원
일부 삭감돼서 왔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이거 보상금은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되는 건지 상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검도부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그것은 선수들 인건비하고요 1년 연봉 성격의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훈련비, 대회참가비 등등 검도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일부 삭감되면 검도부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운동을 못할 거 아니에요. 삭감되면 못할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많이 삭감이 되면 실제로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런 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는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설명을 잘드리세요 위원장님한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검도부를 우리 관악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동보상금이 삭감돼 있으면 운영을 못할 지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명백하게 설명을 드리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위원
위원장님, 짧게.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몰아서 하세요. 계속 하지 말고 몰아서
권미성위원
몰아서요?
송도호위원장
예, 한 건이면 한 건, 두 건이면 두 건 이렇게 하시라고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363쪽에 마을 관광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준 이유는 뭐예요? 왜 줄였어요? 363쪽 마을 관광사업.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삭감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면 상당히 미미합니다만 예산이 주어지는 한 저희들은 뭔가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난번 회의에 3,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몇 명 정도 참여했어요 마을 관광사업에? 진행한 사람 말고 거기 수혜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데이터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냥 행사 뭐 이렇게 해서, 홍보책자해서 행사를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누구 와서 마을 관광을 시켰나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거를 몇 번 하셨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마을관광해설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한 것은 약 33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33번 하는 동안에 몇 명의 주민들이 참여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데이터로는 약 800여 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이 작년에 3,000만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거는 없죠? 주민소득에 기여된 바는 없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주민소득으로는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권미성위원
간접적으로라도 뭐 이 사람들이 와서 식사라도 했다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주민소득에 기여한 바가 있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마을관광해설사분들이 한 일곱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실제로 거기에 종사하시면서 일정한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 쪽에 수입이 있다라면
권미성위원
그 수당비도 여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해설사 수당비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래 보시면 투어운영해설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아무래도 마을관광해설사나 타 지역에 보면 문화해설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관광을 하게 되면 대부분 만족을 많이 합니다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권미성위원
체육문화 관련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다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사업이나 문화체육사업이나 이게 다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에서는 좋은 효과가 별로 없었고 전망이 없어서 예산까지 반으로 줄여서 점점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악이 사실 관광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많이 모자라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어떤 점이 모자란지 그런 것도 좀 자료를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어떤 점이 모자라는지를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367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잖아요. 종목별로 보면 구청장기대회하고 연합회장기대회가 있어요. 지원금을 보면 한 5분의 1 차이가 나는데, 구청장기는 1억인데 연합회장기는 2,000만원이란 말이죠. 이 대회에 참여하는 동호인 숫자가 차이가 나요, 연합회장기하고 구청장기하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체가 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대부분 인원 차이는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인원차이가 나면 몇 %나 차이가 납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종목별마다 특성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다 그러면 구청장기대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특히나 예산지원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모일 수도 있고요. 또 연합회장기는 말그대로 연합회장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연합회 살림 규모에 따라서 맞게 개최를 한 것으로
길용환위원
그 참여를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때는 몇 명 참여하고 연합회는 몇 명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통계를 저희들이 다 숫자로 셀 수는 없지만요 주최하는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참여선수단, 참여팀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길용환위원
그럼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5분의 1 정도 차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연합회별로 동호인 숫자가 주로 데이터화돼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좀 예산배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5분의 1이라면 뭐 확 눈으로 봐도 육안으로 표가 나고도 남을 텐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합회장기는 연합회의 살림규모에 따라서 연합회장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그럼 구청장기에 예산배정한 것은 그 인원에 의해서 적정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대회라는 것이 항상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다 좋다 그러겠죠. 다만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길용환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 구의원님들도 행사에 많이 가보잖아요. 육안으로 표시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어떻든 예산은 5분의 1 차이가 나는데 예산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다고 치면 구청장기를 삭감하는 게 맞아요, 연합회장기를 증액하는 게 맞아요?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길용환위원
예.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인원 숫자도 물론 어느 정도 차등이 좀 날 수 있습니다만 구청장기라는 것과 연합회장기라는 차이에서 비롯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는 구청장님이 직접 주관하는 우리 구 예산으로 대체적으로 하게 되고, 연합회장기는 연합회 회비도 있고 연합회는 조금은 민간차원입니다 그게.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전혀 안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연합회장기지만 저희가 일부 적게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숫자만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차이는 좀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좀 납니다.
길용환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369쪽에 보면요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네요.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401 시설비및부대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명순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시설비는 지금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여자샤워장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권오식 의원님으로부터 그쪽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제기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누수가 많이 생겼어요. 또 우리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건립된 뒤로 계속해서 이런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시급하게 보수하지 않으면 누수현상이 옆으로 계속 번져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공사가 많이 잡혔는데, 그럼 몇 년 만에 한 거예요 공사를?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보수공사이기 때문에요 몇 년 만의 공사라기보다는 지금 2000년도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생긴 이래에 거기 보수는 처음
반명순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명순위원
그 밑에 보면 테니스장 잔디 설치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애당초에 테니스장 4면이 있는데 클레이면이 4면이 있습니다. 흙바닥 4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토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놨습니다 1억원을. 국비를 받아놨는데 그때는 동호인들이 복토를 해 달라고 해서 국비를 그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동호인분들이 전부다 거기에 반대를 해서, 요즘 추세가 클레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기 민영진 위원님 계십니다만 지금 케미칼코트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그분들이 해 달라고 해서 1억원의 국비를 받아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들만 손해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들여서 그 공사를 완료를 하는 것이 구민들한테도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
반명순위원
예, 우리 관악구에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공사를 할 때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래층이 변전실이에요. 전긴데 누수가 돼서 전기사고가 크게 날 것 같아서 보수공사를 해라 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한 번 나가봤습니다.
반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368쪽에 관악구청 검도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관악구 검도부가 생겼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맨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성현동에 그분들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하는데 뭐 퇴보되고 있는데 잘 운영이 안 돼서인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성원위원
검도부 예산이 삭감이 됐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 삭감된 사유를요?
백성원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 예를 들어서 복지비 반영이라든지 다른 또 어떤 시급성 문제라든지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재경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와 구청에서 지금 예산편성 과정이나 현재 심의과정에서 겪어진 일들이어서요.
백성원위원
작년도 예산보다도 올해 예산이 삭감돼서 집행부에서 올렸어요. 거기서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또 삭감이 됐는데 검도부를 만들 때는 옛날에 특화하기 위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서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대회수상 실적이 꽤 있죠, 해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도부 유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직장 운동경기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가 저희들과 같은 소위 말해서 실업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일부하고 더 많은 시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하는데 대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상 여러 가지 재정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성장경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능나눔학교 홈페이지구축 및 유지보수 운영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거 전액 삭감되면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능나눔은 강사가 무료로 수강생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도 받고 동영상으로도 가르치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내년에 홍보전산과에서 재능나눔 같은 모든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축이 되기까지 우선 이 재능나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만요 저희들이 또 다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수강생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그게 평생학습관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홈페이지인데요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하면 전체 구축되기 전까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동의했습니다.
이동일위원
삭감해도 된다 이거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러면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거는 도서관과
이동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383쪽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주민참여예산에서 800만원 우리 신규사업이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가 인문학도시이면서 교육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 새로운 사업이 주민이 제안해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 중년여성을 위한 교육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성이라고 쓰는 것도 이 용어자체도 좀 잘못됐고 양성평등기본법이 7월 1일부로 됐음에도 여성에 대한 교육보다도 차라리, 이 주민참여로 들어온 예산이 좀 잘못됐고 중년기 여성을 위한 인생교육, 차라리 인문학강좌하고 연결해서 한 번 이거 여성들을 위한 인생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게 인문학 강의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요
주순자위원
차이는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접수받았을 때는 약간 회의적이었는데 제안자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치료과정이 있습니다, 심리치료과정. 인문학 강의하고 차이나는 것이 단순 강의가 아니고 미술치료나 연극치료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치료과정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그 내용을 알고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홍보할 때 이런 상세과정을 설명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위에 기타보상금에서 보면 약초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거기에 호응도도 높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것도 많은데 여기는 심리적인 거는 전문적인 거란 말이 에요. 그럼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할 건가 계획서 세워놓은 거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주민참여예산하면서 참가자의 목적 나온 거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안자 제안이유서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해서 8,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해서 1,2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위탁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뭐예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는 인문학 강의를 하는 강사수당 내지 사무경비나 이런 걸 총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른 데서는 예산 들어 가는 거 없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여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직업교육 체험으로 해서 377쪽에 학생들 교육프로그램으로 직업체험을 할 수 있게 운영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산서 몇 쪽을?
권미성위원
377쪽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싱글벙글센터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는 것이 싱글벙글교육센터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우리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요 주로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직업체험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상담해 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비용이 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직업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또 따로 들어가는 거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니요, 같이 있습니다. 이게 1억449만원이 돼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여기에 1억원이 더 투자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로 인건비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인건비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청소년 영어말하기 경진대회를 처음 하는 건가요 올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거는 해마다 왔습니다. 청소년 영어말하기 경진대회인데요
권미성위원
해마다 해왔다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영어로 독특하게 역사나 사회나 이런 걸 해서 그중에서 잘하는 학생 선발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번이 몇 회예요, 올해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5회가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보통 참가는 어떻게 하나요? 릴레이식으로 뽑아서 최종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 참여하게 해서 거기서 대회를 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부터 신청받아서
권미성위원
신청하는 사람 누구나 다 참여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 다 하면 예선, 본선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권미성위원
예선에 참여했던 학생이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약 60여 명 됐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주로 상금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심사위원수당하고,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상금은 없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상금은 없습니다. 공선법 때문에 표창장만 줍니다.
권미성위원
표창장만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영어카페 이용하는 학생은 몇 명이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초등학교 6학년이 가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한 거는 3,120명입니다.
권미성위원
1년에 3,000명이 이용한다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영어마을 말씀하시는 거?
권미성위원
아니, 영어카페 운영하는 거 있죠, 영어사랑방 운영.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것도 영어마을에서 하는데 그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권미성위원
사랑방 운영에 이용하는 분들은 성인이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성인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여기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360명 됩니다.
권미성위원
1년에? 아니면 고정적으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용인원이.
권미성위원
고정적으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평균 한 360명.
권미성위원
어쨌든 관악구의 교육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고 더군다나 관악구는 도서관사업을 많이 중점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10분 거리 안에 다 있는 걸로 이렇게 공표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교육인프라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자원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자원이 되냐면 일본에서도 도서관을 잘해서 인구가 1만 명인 도시가 10만 명의 관광객이 오게끔 끌어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가 서울대학이 있는 관악구로서 이런 교육인프라를 활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교육사업과에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주문드렸는데 연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교육사업이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기에는 사실 교육적으로 인프라가 없잖아요, 이사 가는 형편이잖아요 이사를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못하면 돈이라도 들어오게, 주민소득이라도 올릴 수 있게 뭔가 이걸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특히 서울대 관련해서 사업이 한 300개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서울대하고 운영하는 게요?
권미성위원
예, 서울대학하고 관련해서 하는 교육사업이 300개 정도 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300개는 아니고요 94개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거나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교육상품을 만들면 상품이 될 것 같은데 그걸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교육관광 상품을 만들어 보실 수는 없을까요? 돈만 만날 쓰면 뭐 합니까. 이런 걸 가지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고민한 흔적을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유병환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관 종합안내책자 발간이 전액 삭감됐고요, 쉼터 운영지원도 전액 삭감됐는데 전액 삭감되면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최적의 예산편성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종합안내책자는 우리 구에서 도서관으로 조성된 43개소 정보를 담아서 관내 전입자 위주로 배부해서 홍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켓용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에 1만부, 2013년도, 14년도에 2만부씩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도 책자 발간 이후에 변경된 정보라든지 도서관별 정보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책자가 모두 소진되어서 내년도에는 책자 발간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동일위원
2015년도에 책자발간을 안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사업성이 부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홍보라든지 여러 각도로 보는 부분하고 약간 갭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포켓용으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특히 전입자 오시면 배부해서 안내하면 많은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일위원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이런 폐단이 안 나올 텐데 지속성을 연결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보는 시각이 아,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건 전액 삭감되면 사업을 못하는 형편에 놓여있는 거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구민들이 이용에 조금 정보
이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못 하게 됩니다.
이동일위원
꼭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반드시 필요한
이동일위원
설득력 있게 상임위원회에 가서 설득을 시키세요. 지속성 있게 사업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가서 설득을 하세요. 그리고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이 8명인데 5명밖에 지원을 못한 모양이네 이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어르신 자서전은 2011년도부터 42명의 어르신 자서전을 발간해서 우리 도서관 코너를 별도로 설치해서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체득한 인생경험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16년도에 자서전 발간하고자 벌써 일곱 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아,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분이?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 분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려서 충분하게 교감이 가게끔 하셨어야지 삭감돼서 올라오면 상임위원회에서 볼 적에 좋지 않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일위원
여기에서 증액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건데 꼭 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잘 드리세요. 그럼 질의하는 위원으로서 참고도 하겠습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산이 감액되면 그간에 대기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잘 하실 거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잘 하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사업인데 5명으로 감액이 되면 이미 신청을 받아놓은 두 분은 어떻게 합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물론 예산 내에서 사업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감액이 조정된다면 어르신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위원
1인당 250만원으로 자서전 책 한 권의 제작비가 가능합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한 분 자서전 제작하는데 대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비 50만원, 지원액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보면 구술내용 녹취부터 해서 자료수집 하고 자서전 집필 및 발간, 제작에 들어가는데요 본위원이 제작과정이나 이런 걸 알아서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지켜졌으면 합니다. 저희 상임위인데 이미 일곱 분이 신청을 하셨다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작비 범위 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어쨌든 잘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도서관과는 전년대비 약 6,300만원 정도 증감했어요. 증감한 요인 중에 올해 작은도서관이 늘어나는 게 있었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도서관 확장은 없었습니다. 개소를 늘리는 건 없었고요 늘어나는 부분이 주로 인력운영비, 도서관 인력에 대한 운영비가 1억4,000만원 늘었고요
주순자위원
인력운영비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인력은 늘어났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그게 생활임금 적용해서 보전액이라든지 많이 늘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총 도서관이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몇 개나 있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주민센터 내 도서관이 20개소, 자치회관 3개소 그리고 지하철 U-도서관 5개소, 구립공공도서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12개소 해서 43개소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 운영은 거의다 문고 회원들로 운영되고 있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분들이 교대로 요일별로 해서 하루종일 하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분들한테 배정한 예산이 따로 있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실제 하루 종일 자원봉사하는 데는 웬만한 마음가짐 아니면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실비,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실비로 해서 8,000원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조만 해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실비면 7,000원에서 8,000원.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8,000원 해서 주간 하루 3명분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는 이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도서관 정책사업이잖아요 우리 구청장님.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때문이라도 하루 종일 하지만 진짜 아무 대가없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1년 중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는 워크숍을 제주도로 가거나 그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도 하는데 이 새마을문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기차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별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차별대우한다, 차별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원봉사 특히 문고에서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한다는 자긍심을 항상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실비 부분은 특별하게 보상이 되질 못하는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문고회원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전체적인 워크숍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문고별로 두 분 정도.
주순자위원
그 부분도 일정한 부분만 제주도 먼 데 가지 말고 제가 작년에 예결위 때도 그 제안을 했을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자원봉사주간이 12월 지금 기간입니다. 12월에 있어서 국내에서 이동하면서 워크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선택해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자원봉사에 차별화를 두었으면 좋겠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좀 고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정책을 하면서 10분거리 도서관이라든지 무인이라든지 스마트폰 신청이라든지 해서 대단한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경험해 본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식도시락이라고 해서 그 서비스 받아본 주민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작년에?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 조성에 대한 부분은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지금까지 66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저희 도서관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U-도서관 지하철에 대한 부분이 36만 정도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누계로.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지식도시락 서비스를 받아보신 주민이 36만명?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이, 받아보신 분들이
권미성위원
그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이 36만명?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이용하신 분들이 직접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권미성위원
이분들이 아마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공공도서관의 이용실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출·퇴근하면서 이용하기 쉬운 지하철 U-도서관 이용실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미성위원
아무튼 좋은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가치로 볼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용자이 36만명이면 대단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전 구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을 넓힐 수 있는 사업은 안 합니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서관 개소를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조성된 도서관 꼭 책만 읽는 곳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실화를 기하도록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아주 모르거든요. 그 모르는 사람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아마 또 활용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것을 전파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로 연결하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책자발간도 그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주최해서 전혀 안 해봤던 사람을 억지로라도 한 번 체험을 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왕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면 이 도서관을 활용해서,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서 교육관광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부분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내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교육사업과와 같이 연구하셔서 교육관광 상품 좀 만들어 보셔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431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시설비가 전년 대비 많이 증감됐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인헌시장 고객편의센터를 신설하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고객편의센터를 신설하는 이유는 뭐가 있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고객편의센터가 있는 데가 신사시장에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고객편의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화장실도 만들고 하는 부분입니다. 택배센터도 만들고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할 때 말씀드리려고, 신사시장에 택배라고 하나 갖다주는 사업 알고 계시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사업을 서울시 예산으로 했잖아요. 서울시 예산을 1년 하면 예를 들어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년 주고 딱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작년 1년 예산은 서울시 사업으로 했는데, 서울시예 산확보가 50%가 되어 있어요. 자부담은 20%하고 관악구에서 30% 정도 해서 1,000만원 정도만 해 주면 자생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한 번 주고 딱 끊고 안 해 주면 시장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택배서비스를 하다가 안 해 버리면 중단이 돼 버리면 활성화가 안 되겠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거 맞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문제하고 전통시장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3선을 하면서 펭귄시장 현대화사업이 계속 딜레이 돼서 예산을 거의 다른 데로 갖다 썼잖아요. 이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집행부 자체 내에서 계속 지역경제과, 지금은 사회적경제과죠? 사회적경제과에서 행정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했더라면 중앙시장과 펭귄시장에서 우리 집행부에 행정소송 들어온 것 아시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오히려 주민들간에 감정을 유발시키는 판단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계속 우리 직원들이 중재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펭귄시장이 계속 현대화시설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직원들의 설득력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행정소송까지 오게 만들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펭귄시장이 아니고 중앙시장 말씀하시는 얘기이지요?
주순자위원
예, 펭귄시장, 중앙시장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인회는 사람과 사람이라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이왕 고생하시는 거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흥정은 안 하고 싸움을 붙이는 경향이 돼서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상황이 일어나 버리니까 제가 거기 가기가 의원으로서 진짜 신경질 난다니까요. 아치형간판도 다 마련해 놨다가 민원을 유발해서 폐기하고 또 도로포장한다고 해서 예산 해 놨다가 주민들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갖다 써버리고. 제가 23살에 여기 관악구에 왔습니다. 지금 40년 가까이 된 시장이 옛날보다 낙후됐다는 말이에요. 그 시장만 가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제가 그때 당시 왔을 때 관악구에 제일 좋은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일 낙후돼서 가면 상인들이 다 울상이에요. 다 살리는데 관악구에서 그 펭귄시장만 못 살리느냐고요. 엄격하게 중재역할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제가 상인들한테도 계속 얘기합니다. 주민들이 화합이 안 되면 현대화가 안 된다는 말을 계속 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 직원들도 이왕 애쓰시는 거 소송으로 자꾸 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신사시장의 택배문제는 동의하시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42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국시비해서 8,000만원 들어가고 그 뒤로도 사회적기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작년에 마을기업 육성된 거 어떤 거 있어요? 가장 잘한 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새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지원했던 부분이 새터입니다.
권미성위원
뭐하는 기업이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베개도 만들고요, 나무로요 베개도 만들고요, 육포도 만들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마을기업으로 육성된 기업이 지난번에 관악구청 마당에 사회적기업 전시할 때 다 참여했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꿈시장할 때.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의 사업장은 다 따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회적기업이 정말 사회적인 기여도가 있는지 의문을 갖는데요. 물론 육성을 해 줘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베개나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공감대 있게 사업성 있는 그런 사업이 못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다가 죽은 기업도 여러 개 있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육성하다가 죽은 것은 아니고 사회적기업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만들어진 것은 세터였고 지금까지 모두 토털해서는 뭐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이 지금 3개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관악구에 마을기업이 총 3개라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중에 재활용가구기업도 있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재활용가구기업이요?
권미성위원
없나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다른가?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아닌 것 같고요.
권미성위원
마을기업은 3개가 지금 육성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이 예산을 내년에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하면, 저희만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결정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50 대 25 대 25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현재 마을기업이 육성된 것은 없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현재 3개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현재 3개 있고, 앞으로 3개를 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3개가 아니고 1개가 들어설 때마다 그 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2차년도 계속사업비로 나가는 게 3,000만원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좋은 의미에서 육성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회적기업에서 제일 잘 육성된 것이 가구를 재생하는 기업이라고 그러던데요 이름이.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별이 가장 성공적으로 육성된 것 같은데요. 여기를 실제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활용방안이나 대책은 안 세웁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가능하면 사회적기업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업들도 있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육성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관악구 행정의 많은 사업 가운데 활용할 수 있으면 다 사회적기업을 활용하려고 합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활용실적도 알아볼 순 있겠네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혹시 그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428쪽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2억에 민간위탁금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구비가요. 그런데 엑셀러레이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관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124개입니다. 협동조합 86개, 자활기업 14개, 사회적기업 24개, 마을개업 3개 해서 120여 개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나 요즘 최근에 많이 들어서는 협동조합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을 원활하게 설립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컨설팅을 잘할 것인가하는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아직은 초창기입니다. 정상적으로 가 있는 위치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하나의 마중물이 돼서 정상적으로 본궤도에 올려놓자라는 사업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삭감했어요. 협동조합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한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 몇 개인가 그리고 많은 사회단체가 관내에 있다고 했지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비 2억 사업인데 우리 구비 4,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잘 달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국매니페스토를 최우수상 받았고 우수사례발표에서도 최우수구가 됐었고, 인센티브에서도 우수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사회적기업들의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다 정상에 도달해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펌프질만 해 주면 더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래도 관악구가 탑을 달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관악구가 모범이 돼서 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피드백을 찾아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지적을 하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회적경제과는 총 예산에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고 우리 구비가 약 48%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백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이면 당연히 구비를 매칭에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셨으면, 이게 만약에 삭감되면 이게 시 보조사업인데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사실이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구비가 매칭이 안 되면 시 사업 2억 받지 못하나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사업 못 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자, 그리고요 사실관계 확인 하나 할게요. 난향동의 꿈둥지 4층, 5층에 코어워킹스페이스 있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긴 어떤 업체만 들어가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하고 협약할 때 어떤 식으로 했어요? 사회적기업만 들어가기로 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우리 구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마침 오늘 관악구소상공인회가 3시에 입주식 했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법과 원칙 따랐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기 때문에 5층에 일부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입주시켰습니다.
민영진위원
법과 원칙 따랐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어떤 법, 원칙 말씀하시는 건지.
민영진위원
4층, 5층에 사회적기업만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관악구소상공인회가 사회적기업인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데가 사회적기업이 4층에 있고요 5층에 여유공간이 좀 있어서
민영진위원
4층, 5층으로 했잖아요 4층, 5층.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공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서울시하고 협약할 때 4층, 5층 사회적기업만 들어가기로 했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세부적으로 이곳에 사회적기업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협약은 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듣고 얘기 하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간을 조성해서 대표적인 사회적기업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관악구소상공인회를 제가 당연히 예산범위 내면 건물 어디든지, 관악구소상공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현재 법적인 근거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악구소상공인회가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받았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에 사회적기업이라고 왜 답변하셨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관악구소상공인회는 기업이 아니고 회입니다. 연합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고 관악구소상공인회에서 이번에 우리가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직원을 하나씩 배치를 해 줬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된 20개 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직원 하나씩 배치를 해 줘서 마침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서 그쪽에 입주시킨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목적이 정당하더라도요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을 하셔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 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열도 안 내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껏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서울시에다 사업계획서를 낼 때 자치구비를 투입한다고 해서 냈기 때문에 매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작년 12월달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받아왔잖아요. 예비비 투입. 청미래재단 예비비 그리고 의회는 전혀 몰라요.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지만 상임위원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4,000만원이 올라와서 이 부분이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요청하든가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죠. 예산하니까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거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사람 1명 자르면 돼요. 꼭 해 줘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4,000만원 안 한다고 해서 그거 없어집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위원장님, 사회적경제 부문이 사실은 정기적으로 획일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방침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엑셀러레이팅사업도 사실은 하반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초창기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올해 7월 1일부터 공모를 시작을 해서 하다보니까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초기에 업무계획이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했으면 그 기간이 지금까지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그런 부분 사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예산이 우리가 얼마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하고 상임위원회에다 이야기해 줄 수도 있었잖아요. 예산을 딱 세워놓고 물어보니 그때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 사회적경제과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