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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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7쪽에서 158쪽까지, 세출예산은 447쪽에서 563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7쪽에서 188쪽까지, 세출예산은 803쪽에서 818쪽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예산의 쟁점사항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체계 구축에서요 민간거버넌스구축이라고 있어요. 보면 19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민간위원 9명 보건, 복지, 마을전문가 혹시 어떤 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누굴 딱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저희들 복지나 마을이나 이쪽 전문가를 서울시 기준에 보면 3개 분야 3명씩 기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에 해서는 여기에서 의견이 된다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이 되면 그 분들 중에서 가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도움이 되실 분을 위촉할 생각입니다.

민영진위원

마을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을 마을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을전문가라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자치활동을 하시고 마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서

민영진위원

혹시 현재 관악구에 자생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이런 사람들도 마을전문가인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시민사회단체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는 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시민사회단체가. 그래서 마을전문가들은 저희가 지금 마을공동체팀이 자치행정과에 있잖아요. 그쪽 팀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그걸로 마치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ICT를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국가에서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몇 개월 동안 체납, 가스요금이 몇 개월 동안 체납 기타 꼭 국가에 내야 될 세금들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개월 정도 체납상태가 되면 국가에서 통합전산망으로 이 위기가정을 선발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한전이나 이쪽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단전, 단가스라고 하는데요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부담, 주거고용 취약대상자 등 총 12개 기관에서 24종의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오늘 14일부터 동시스템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요, 이 발굴하는 시스템을 국가에서 개발해서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제가 ICT는 정부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전기요금 체납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건데요 아직 저희까지는 정확히 시달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취지가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 전달체계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꾸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을 우리 관악구에서는 약 100여 명 이상 채용을 해서 찾아가서 발굴한다는 취지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말 족집게 식으로 3개월 이상 국가세금 체납 가정이 연체가 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만 족집게처럼 찾아간다고 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 없을 텐데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전기요금, 단가스나 단전가구 명단이 내려올 때 직접 조사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상당히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민영진위원

그래서요 한정되어져 있는데 지금 정부가요 개인정보시스템을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를 전환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이용법 아니거든요 이제는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 없게 된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에서 ICT를 활용해서 하면, 그렇지 않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 선별적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보편적복지로 65세 이상 되신 분이나 어린 아이나 임산부 이쪽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출발 전 약간

민영진위원

아니요 그건 이해를 하지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복지플래너라든지 출산가정이라든가 도움 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발굴하는 시스템도 되어져 있잖아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족집게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면 굳이 인력채용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인력이 5.7 ~ 8명 이렇게 해서 118명이 나온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전, 단가스, 위기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을 전체로 했을 때 어르신복지플래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다 찾아간다든가 1년에 5,000명 정도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 출산가정의 복지플래너는 어린 아이가 1년에 한 4,000명 정도, 통계를 보니까, 태어나요. 이 부분을 전체로 봐서 찾아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일부분인 빈곤·위기가정 찾아가는 서비스가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산출은 복지플래너의 두 분이 산출이 되는 것 같고요. 동에서 직접 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두 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요, 상담가, 종합상담해 주는데 1명 정도, 마을사업담당자가 0.7~8명 돼서 5.7~8명 평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한다니까요. 하는데 그 118명 인원 내에 틀림없이 사각지대나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개 동에 3명이 배치되면 이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2명이 할 수도 있고 1명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작단계인데 그건 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전, 단가스 같은 빈곤 위기가정이 한정되어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하고 그리고 설제 단전, 단가스를 하겠다는 건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어려운 분들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한 번 방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은 그정도 산출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기존에도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비슷하게 희망복지라든지 많은 사업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력도 활용하면 지금 현재 118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희망복지지원단도 하고 여러 가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했는데도 그게 크게 주민들한테 와 닿지 않고 인력부족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복지시책이 계속 확대되는데 지금 한 21개 부처에서 360여 개, 저희들도 다 파악을 못하는데, 복지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력확충은 지금 일은 80% 늘어나는데 인력은 18%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이나 시책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일일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많이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걸 봤을 때는 복지대상자라든지 수요 여러 가지 해서 인력기준을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그런 정도로 답변 듣고요. 아무튼간에 보건복지부에서 ICT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이건 정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반가정이었다가 위기가정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국가에서 정말 시스템적으로 ICT를 활용해서 정말 조기에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ICT에서 3개월 정도 체납이 됐다면 그 전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해서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3개월까지 안 가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457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비용이 수혜금으로 나간 거잖아요. 이 수혜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긴급복지는 그렇습니다. 생계비도 있고, 의료비도 있고 큰 줄기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아프신 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건 자료로, 2015년도 지원한 실적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자료 꼭 주세요. 자료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의료가 났다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으면 누군가가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고가 났다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동에서도 들어오고요 아프신 분은 병원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쪽에서도

권미성위원

그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긴급복지로 신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병원에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병원에서는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이런 긴급복지제도가 있으니까 당신이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하니까 구청이나 동을 통해서 한번 긴급복지를 신청해 보시라 그랬을 때 재산하고 금융기준이 맞고 또 그런 긴급복지 지원대상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된 건수가 많이 있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저희 주변에서도 이거를 수혜 받을 수 없나 하고 신청이 여러 루트에서 들어왔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대체로 판단이 돼서 수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기준이 확대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돈의 문제인데요. 기준이 재산 1억3,500만원에 금융이 5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시게 되면 바로 이 수혜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안 찾아가도 수혜금이 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이런 것도 되고 다양한

권미성위원

그럼 수혜금이 따로 더 확보가 되나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작하면? 여기는 수혜금이 이렇게 확보가 됐잖아요, 10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하게 되면 이 수혜금이 확보가 또 따로 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들으니까 동으로 2015년도에 전 동을 시행하는 데는 시에서 사례관리비를 편성하려고 동별로 기준을 삼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지금 10억여원 정도를 국시비해서 확보하고 긴급복지로 했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면 수혜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동에서 주민들과 같이 접점에서 하는 일이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시책하는 21개 부처에 360개 사업 중에 정말 일부분밖에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 주민들을 찾아가서 심층면담을 통해서 어떤 게 정말 필요한지 또 이분한테는 국가에서, 어느 부처에서 하는 시책이 맞는지 우선 연결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국가시책, 그다음엔 서울시에서도 복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연결시키고 그거까지 안 됐을 때 우리 동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하는 차원에서 동에서 있는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발굴하고 주민들을 돕는 체계를 만드는 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그걸 찾아가서, 상담만 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뭔가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연결해 주는 자원이 있냐구요. 그게 확보가 돼 있냐구요 수혜금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예산편성은 안 돼 있지만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시책, 복지재단 쪽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걸 발굴을 하고

권미성위원

그러면 4개 구에서 이거 시범실시하셨지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권미성위원

거기에서 몇 건을 상담을 해서, 몇 명의 상담원이 몇 건을 상담해서 몇 건의 수혜를 연결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얼마큼 도움을 받았는지 그 자료 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성동구에서 100일인가 추진성과보고 하고 지금 시작한 지가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권미성위원

7월부터 지금까지 했다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권미성위원

4개 구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100일성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파악하기로는 빈곤가정 지원이나 이런 데 방문이 한 34% 늘어난 걸로 알고요, 또 서비스 연계 같은 것도 한 70% 정도, 전체적으로 증가한 거로만 파악을 하고 있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저희들이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하고 관련해서 금천구, 성동구, 성북구 전부 다 직원들이 가서 봤는데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초창기라 - 시작단계라 -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산문제보다는 얼마나 인원을 확충해서 초창기에 그런 걸 잘하느냐,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의 문제지 아직까지는 뭐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소리는 아직 직원들로부터 그런 얘기는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작이 되면 반드시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당초하고 의도가 틀릴 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이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몇 개 구를 가서 봤을 때 예산 때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는 걸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거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서비스하는 인력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 효용가치가 별로 없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우리가 예산을 잘못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도 시하고 구에서도 동별로

권미성위원

적어도 시나 국비로 어느 정도 뭐가 확보가 된다 이런 언질이라도 있어야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2016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시에서 시·구비로 동별로 사례관리사 600만원씩 편성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600얼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동별로

권미성위원

600만원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구로 치면 1억2,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1억2,000만원을 나눠주기 위해서 100명이 넘는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복지가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게 물질적인 복지도 있고 인적서비스 복지도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찾아가서

권미성위원

그러면 인적서비스 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란 거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아까 결과물 있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실시한 거에 대한 성과 4개월이라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성동구에서 한 거

권미성위원

몇 명이 움직여서 예산 얼마를 들여서 어떤 복지혜택을 줬는지. 그리고 찾아진 거는 이렇게 많았는데 실제로 수혜가 간 건 어떤 거였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성동구에서 100일성과 자료를 한번 받아서

권미성위원

그거하고 아까 또 자료 하나 주기로 한 거 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복지사각계층, 긴급지원입니다.

권미성위원

예, 긴급복지지원 했던 과정하고 결과 그렇게 자료를 꼭 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동별로 사례관리비가 600만원씩 지원될 거라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됐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파악하기는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우리가 지금 돼 있는 건 1억500만원, 우리는 지금 사례관리비가 1,050만원 잡혀있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기존에 2015년도에 시행한 구에서 2016년도 사업이 시행되니까 사업시행의 예산은 편성을 받고요 저희들은 1,050만원인가는 우리 구의 사례관리사들이 사업비를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게 되면 사례관리가 좀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우린 아직 준비를 못 했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사례관리사업비가 동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나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사실은 이 부분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사례를 찾는다 해도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죠. 돈이 금방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고 찾아서 상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원연결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도 보고 뒤에 돈이 사례관리비가 투입될 것 같으면 아마, 4개 구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사례관리비가 얼마만큼 책정을 했는가 또 증가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당장 필요했다면 아마 사례관리비를 책정을 했겠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600만원씩 지원한다는 부분은 그 부분들을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 그분들한테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사례관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마 신경을 못 썼고 또 4개 구에서 하고 있지만 짧은 기간에 - 4개월 동안에 - 효과가 나타나서 사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없었을 건데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사례관리비가 필요하겠다 그런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잘 짚고 넘어간 것 같고, 하여튼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해야 되겠죠 우리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인호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몇 가지 제가 확인 좀 해 볼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나 증액된 부분만 언급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있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하고 있으나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맞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혹시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혹시 현장에서 느끼고 있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특별히 뭐 불합리한 점을 느끼는 건 없고요 형편이 어려운데 부양가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 보완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과장님이 그렇게 못 느끼신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동주민센터에 있는 복지팀의 담당자들은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가구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3단계 있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소득구간별 급여 차등지급으로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셨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아직

민영진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소득이 19만원이에요. 인정소득이 19만원인데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따르면 합계 40만원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21만원이 서울형기초보장에서 21만원이 수급되면 40만원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이 21만원이면 서울형보장제도에서는 14만원이 지급이 돼요. 그럼 35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요, 내용 잘 모르시는구나.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산정할 때는 원단위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알맞게 균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소득구간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구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간의 상하에 있는 사람들은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년 2016년도부터는 수급자같이 단계를 두지 않고 급여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차감해서 지급하는 걸로 내년부터 그렇게 개선하는 걸로

민영진위원

개선하는 걸로 했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현재 2015년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상당히 불합리했더라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3단계로 나눠서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구간을 두지 않고 기초수급자같이 부족한 부분을 다 주는 걸로.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예산서 478쪽에 장애인행정도우미 인건비가 28명 편성되어져 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분들은 혹시 동주민센터에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주민센터가 대부분이고요 복지 부서 1명 정도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1명이 더 증가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선발기준이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선발기준은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점을 100점으로 해서 자격증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순위가 있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우선이고, 장애인 우선이고 이렇게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져 있는 복지행정도우미분들이 정말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각 동에 있는 복지팀장들한테 혹시 확인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확인을 안 하는데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업무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분들 보조 행정도우미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민영진위원

행정도우미를 어떻게 하나요? 문서작성도 하고 하나요? 어떻게, 뭐 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기초적인 자료 같은 사항을 파악을 한다든지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글쎄요 표현하기가 좀 애매모호하지만 이왕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선발되신 분들이 동주민센터 복지팀하고 협력을 잘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선발할 때 너무 장애가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같이 일하기가 안쓰럽고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게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인력이 좀 괜찮은데 밑에 보면 복지일자리 있습니다. 그 양반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월급이 35만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인데 그쪽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좀 있어요, 도우미 중에. 그분들도 좀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채용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참 이왕이면 일자리 차원도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도움이 되는 각 동주민센터에 있는 복지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분, 잘 선발을 하셔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선발은 동에서 주로 사회복지사가 거의 채점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점수를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영진위원

아, 그럼 선발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채점을 많이 합니다. 기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일단은 인원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구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내려보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대부분 다 그렇게 가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보통 기준이 3년 정도는 주로 하는데요 3년 초과하고 또 4년차 하면 그 사람들도 배점이 약간 적어집니다. 5점 정도 기준이 감점해서 그렇게 채점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해서 올라가신 분들 중에 심사과정에서 바뀌는 분이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21개 동에서는 주로 행정도우미를 한 사람 정도 역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접수된 분 중에서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하신 분이 거의 채용이 됩니다. 제일 비중이 높은 점수가 40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양반의 역량이라든지 대부분 사회복지사분들이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잘못했네요. 각 동에 있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잘 좀 선택하시라고 해야 되는 걸.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현장에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고 면접과정에서도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선발해서 내려 보내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각 동주민센터에서 올려보내주면 그걸 거의 다 채용해서 보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회복지사분들, 동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잘못 얘기했네. 본인들이 뽑아놓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대신 동점자가 올라오면 아무래도 또 걸러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동하고 하다보면 어차피 1개 동에 한 분씩은 배치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꼭 그 동에, 난곡동에서 한다고 해서 난곡동 주민이 채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인근동 주민이 또 채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민영진위원

난곡동, 난향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480쪽에 장애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장애아 돌봄서비스에서 여기에서 장애아면 몇 살, 나이제한이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8세 미만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18세 이상된 장애인은 해당이 안 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18세 이상 되면 활동보조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혜택을 받고 있지요. 이건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어떤 사업이에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이들이 장애인이다보니 부모님이 어디에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저희들이 건가다가 통합센터에 돌보미인력을 활용해서 몇 시간을 봐준다든지 안 그러면 외출도 같이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이게 주로 인건비가 나가는 거에요, 이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거의 안 나가고요 돌보미 인건비 시간당 6,800원 정도.

권미성위원

도우미를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도우미 인건비가 주로

권미성위원

주로 나가는 거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활동보조도 마찬가지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활동보조는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외출을 한다고 하면 활동보조 인건비는 8,810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거 무슨 서비스를 했는지, 도우미가 몇 건을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자료 있으시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자료가 바로 나오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권미성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도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강사료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컴퓨터교육을 받는데 강사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매일 같이 하기는 하는데 보조강사도 있고 원강사도 있는데 한 8시간 10만원 정도로 계산했는데 작년보다 200만 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형평성을 봤을 때 강사료 치고는 너무 조금 나가는 것 같은데. 정보교육이 너무 약하게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보다 장애인 쪽에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약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경비를 물론 장애인분들에게 회비를 받거나 그러면 좀 그렇지만 자체재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사료를 그렇게 적게 잡아놨습니다.

권미성위원

기왕 정보화교육 지원을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까지 아낄 필요가 있나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2015년도 것 나왔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 보고는 못하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014년도에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는 SRC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결과가 궁금해서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보고서 나오면 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장애인복지관 기공식에 참석을 못 했는데 혹시 화재가 났을 시에 대책은 난간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층부터 8층까지 전 층에 발코니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엘리베이터에는 1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엘리베이터도 기존 1대에서 늘어서 2대로.

민영진위원

결국에는 위층에서 내려올 수 있는 링 형식의 계단은 설치를 못 합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못 하고요 현재 계단의 경사로를 좀 완만하게 하는 비상대피시설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하여튼 발코니에 화재예방 쪽에는 전 층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장애인건물설치기준법에 나오는 대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링 식으로 내려오는 건 없고요? 휠체어가 9층부터 천천히 1층까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시설은 없고요 일단은 발코니에 대피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소방서에 연락하면, 그리고 방화벽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착공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난 주 목요일 10일에 착공식을 가졌고요. 착공계는 업체에서 3일날 공식적으로 재무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요.

송도호위원장

1월 3일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계약은 3일날 했고 착공계는 아직까지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12월 3일날.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공사는 언제 시작이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공사는 철거부터 하는데요, 준비 중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아, 준비 중이라?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업체하고요.

송도호위원장

시설관리공단도 이전 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노인지회는 언제 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이 12월 5일에 이전했고요, 노인지회가 12월 7일에 이전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연합회는 행운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파크가 3일 날인가 이사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것 말고 다른 단체들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정보화교육장도 행운동으로 갔고요, 거기 한 군데가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작업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자구책에 의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집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고요 본인이

송도호위원장

옮길 자리는 있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본인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송도호위원장

본인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쪽 작업장은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일반적인 우리 복지시설의 작업장이 아니라서 지원근거도 없고, 당초에 저희들이 작업하는 장소에 총무과에서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연합회에 통으로 해 주었습니다. 통으로 해 주는 과정에서 거기에 정보화단체도 들어왔고 김재순 씨라는 작업장 그분도 들어와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나름대로 금년 봄부터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본인한테 주지도 시켰고 쭉 했었는데.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연합회하고는 정리가 됐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연합회에서도 금년 3월에 작업장은 나가야 된다고 자기네들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의결을 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본인도 나가시려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큰 무리없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2015년 보육사업 유공자표창 행사관계로 복지환경국 마지막 순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지도점점이라고 해서 올해 사업예산이 빠졌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사업예산이 필요한데 매년 안 잡아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안 잡아줘서 빠진 거에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도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경로당만 해도 110개이고 또 요양보호시설 등 총체적으로 해서 한 250개가 되는데

송도호위원장

예산에는 올렸는데 빠졌나요 아니면 예산에 아예 못 올려서 빠졌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업무추진비는 올려도 매번 깎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건 없어도 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꼭 필요한데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경로당도우미 있잖아요. 그 부분이 많이 삭감되어 올라왔던데 그 부분은 삭감해도 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경로당급식도우미를 노인일자리로는 9개월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그런데 시·국비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 자치구비로 12월, 1월, 2월 해서 3개월을 자체적으로 운영했는데 매년 그 예산이 약 8,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올해 구 살림이 어렵다고 4,200만원을 삭감해서 급식도우미를 약 1달 반 정도 운영을 못하게 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당장 밥을 해 드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걱정됩니다.

송도호위원장

급식도우미가 있다가 없어지면 문제가 심각하겠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청장님도 늘 가시면 급식도우미는 바로바로 보충해 주라고 하셨는데 또 예산이 없다보면 그 부분이 크게 어려움이 닥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장님은 당이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경로당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요 구 참여예산있지요. 2개 있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난곡동 열린교실인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것하고 청소년야외스포츠,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우리 동에서 관여 안 하고 진짜로 주민들이 해서 참여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왜 과장님이 이걸 관여해서 과장님이 잘랐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자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꼭 해야 될 프로그램이 가스밸브 잠그는 안전시설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올해 삭감이 됐고 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해서 내년에는 전체 구로 확대되는데 이 사업도 하던 것을 삭감해서 인센티브사업에 또 포함됩니다. 점수가 5점이나 필요하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 해서 삭감 쪽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로 과장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구가 인센티브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 대비도 어렵고 해서 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 난곡열린교실이나 청소년야외스포츠교실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려주시고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꼭 필요하다면 왜 이중적으로 일을 해요? 그냥 놔놓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가스지킴이설치와 독거노인 그런 부분을 차라리 이야기해서 설득하시는 것이 좋지, 이걸 손대놓고 올려놓으면,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그건 생각이 짧았던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은 강력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스안전지킴이사업이나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저하고 2015년 연초에 난곡동 무궁화경로당 방문하셨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때 시설물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무궁화경로당은 지은 지 오래 됐고 열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환경도 안 좋아서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시설개선비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해서 올해까지 리모델링하기로 하셨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 환경개선 차원에서 매칭사업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연초에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10월달 11월달 와서 갑자기 서울시하고 매칭사업 해서 1억 한다고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1억 반영을 못해서 예산이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민영진위원

그럼 그 당시에 안 된다 된다 확실하게 해야지 왜 자꾸 거짓말하는 의원으로 만들어 놓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려면 그거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갑자기 구에서 5,000만원씩 잡을 것도 없고. 위원님, 저희가 사실 개보수 쪽으로 전면적으로 가다보면 무궁화경로당이 약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잡혀있는 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민영진위원

잠깐요, 앞으로 집행부 직원들하고 대화하는 건 항상 녹음시켜야 되 것 같아요. 말이 계속 틀려져요 말이. 그러면요 그 당시, 2015년 2월달에 현장방문해서는 이러이러해서 이래서 이걸 꼭 올해 안으로 고쳐주겠습니다라고 경로당 노인분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걸 10월달 11월달에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까지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1억원을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안 된다. 의원들이 만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야만이 예산도 덜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했던 거지 위원님한테 팀장이 충분히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연초에 그 현장 같이 방문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지요. 안 된다고 해야지요. 어렵습니다라고 해야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방 산출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난향동에 난향경로당 임대보증금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와져 있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한다고 한 지가 며칠째예요 지금.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왜 말이, 저한테 설명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여기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게요. 5,000만원 잡은 것은 현재 난향경로당이 지하를 1억9,000만원에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됐어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515쪽,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있어서요 토요운영프로그램 지원할 때 이건 아동센터에서 토요일 프로그램을 하도록 20개 아동센터에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신청이 들어온 데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신청 들어온 것에 한해서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가 29개소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종사자처우개선지원은 아동센터에 와서 종사하시는 분한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직원들 전체 7만원씩

권미성위원

월 7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종사자는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종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 달에 한 번?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8시간 근무입니다. 대개 11시부터 와서 8시, 9시까지 근무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하루 종일 하는 건데 7만원은 인건비조는 아니고 보조정도로 그냥 해 준다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종사자수당은 시비도 19만원이 추가로 있고요 우리 구비로 순수하게 7만원을 더 드린다는 겁니다, 수당 부분에서.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분은 거의 매일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매일 출근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19만원 플러스 7만원 이게 다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공식적으론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9인 시설은 402만원, 29인 이하 시설은 423만원, 30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은 557만원이 나가는데 그 안에서 시설장이 급여표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을 국시비로 하고 계시는데 상담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확인되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거 어디에서 몇 명이 몇 명의 청소년한테 상담을 몇 시간 투자해서 했는지 이 자료 있으시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어렵지 않게 바로 나오지요? 그것 좀 저에게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거기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너무 열악해서 처우개선비로 우리 구에서 7만원, 서울시에서 19만원 해서 지원돼서 지금 한 1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100만원도 안 됐지요, 한 달 월급이. 그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현황 그 부분이 깎였던데 그 부분은 다 공감을 해서 정리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80%라도 잡아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위원수당을 계속 주다가 갑자기 깎이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 다른 위원회하고 - 이건 필요합니다.

송도호위원장

100% 다 삭감된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서 적극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완전히 삭감됐네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위원회가 다양하게 있는데 특별하게 아동위원회만 예산을 깎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꼭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관악구에 산재돼 있는 청소문제로 참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류폐기물 직송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돼서 왔는데, 감액돼도 물류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 개인적으로도 - 감액돼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10월달에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지난 11월달에 보라매클린센터에서 동작주민대책협의회에서 음식물집하장을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내년도 7월 1일부터 중간집하를 안 하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위에서 그러면 내년도 7월 1일부터 중간집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직송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달라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그런 직송을 하기 위해서 - 중간집하를 안 하고 - 거기에 대해서 다시 급하게 용역을 줬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저희가 급하게 뽑아보니까 연간 3억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0월달에 예산서 올릴 때는 멀리 있는 지방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잡혔어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한 결과는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이 줄어서 다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올리게 됐고요.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2003년도에 신축을 해서 근 12년 동안 아무 개보수를 안 했습니다. 장기간- 10년 동안 - 임대해 주다보니까.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다시 공개경쟁입찰하면서 안에 시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시간과 예산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미흡해서 근 13년간 저희가 그 안의 시설을 보완을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선별장 선별기 예산 7억2,000만원하고 그 다음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바닥공사비 6,000만원, 설계비 약 2,00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8억원 정도가 있으면 내년에 선별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또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 환경개선할 수 있다 싶어서 저희가 차액 5억3,200만원 예산을 다시 요청했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동일위원

아주 민감하고 관악구에 산재된 일인데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설득력 있게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감액된 거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관악구에서 쓰레기 문제로, 폐기물 문제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꼭 필요하시다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잘 설득을 시키고 말씀을 드리세요. 저도 고려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535쪽에 재활용활성화추진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62대를 올해 새로 하게 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내년 2016년도에.

권미성위원

2016년도에 62대를 하게 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2015년도 계획은 몇 대였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4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아니 사업계획으로 잡았던 거요. 감량기 운영지원을 하겠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대 이상 4대 정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은 8대로 잡았었거든요.

권미성위원

2015년도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몇 대가 지원됐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는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4대는 못 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중간에 시행을 하다가, 감량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건조식하고 발효식 두 가지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발효식도 운영을 해봤는데 발효식은 현실적으로 우리 현장에 안 맞다 그리고 단계가 수준이 아직은 아니다 싶어서 철수를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시도했다가 철수했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8대를 계획했다가 4대 하고 4대는 못 한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못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2016년 계획을 62대로 잡으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게 실현이 가능할 거 같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월 1일자로 종량제봉투가격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스티커요금도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실제 쓰레기에 대한 처리비를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감량기보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를 부담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9,300세대가, 최근 수요조사 하니까 9,300세대가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아파트에서.

권미성위원

신청을 받으셨다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우리 해 달라.

권미성위원

그러면 신청한 아파트 자료를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작년에 4대 설치하려다 못 해서, 여러 가지 주민동의 받아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시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62대를 할 수 있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결론은 돈입니다 돈.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권미성위원

이거 다 구비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구비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권미성위원

4억5,000만원 가량 구비 아닌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음식물감량기는 구비로 지원되는데요, 현재 아파트의 음식물 처리비하고 - 운송비 포함해서 - 예산이 현재 처리비용이 9,300세대 기준했을 때 4억5,3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량기 사용 시에는 4억4,600만원 정도 그래서 연간 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됩니다.

권미성위원

스티커 발부하고 하는 것보다 이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당연히 이게 효과적이지요. 그리고 제가 연초에 구정질문에서도 이 감량기는 소멸식으로 가면 안 된다, 건조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드렸을 때 별다른 이견이 없었잖아요. 건조식으로 가는 게 맞지요? 그러면 62대도 건조식으로 가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건조식과 발효식을 해봤더니 현재 기술 수준도 발효식보다는 건조식이 훨씬 월등하고 그 다음 현재 아파트에서 합법적으로 설치 가능한 장비가 건조식이다라고 판단돼서 지금 건조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설치업체들은 어떻게 선정할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공개경쟁을 하든가 해야지요.

권미성위원

공개입찰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이 많으니까요.

권미성위원

굳이 이런 걸 공개입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관악구와 관련된 업체들 다 오라고 해서 적절하게 하시면 되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랬으면 좋은데 법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요.

권미성위원

그렇게 안 된다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어쨌든 신청한 아파트 자료를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 다음에 이게 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잖아요? 그걸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혜택이라기보다는 감량기 1대당 150세대가 해당됩니다, 대당.

권미성위원

그러면 빌라나 일반주택에도 150세대씩 묶어서 어디 하나 정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우선 공동주택을 먼저 시행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부터...

권미성위원

알겠는데요, 62대를 설치하니까 어차피 이건 전체적으로 가야 될 일 아니겠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한쪽에서만 하면 불평등하잖아요, 혜택도. 그러니까 62대를 설치하면서 5대 정도는 일반주택이라든지 빌라촌이라든지 그런 데도 시범적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구 행정이 아파트 사는 사람 위주로 다 투자되고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고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도 못 받고 이건 좀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5대나 이 정도라도 시범으로 일반주택이나 빌라촌에도 묶어서 한쪽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추진을 해보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감량기 사업을 하는 취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입니다 첫째는. 참고로 감량률이 84% 이상이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현장에서 중간집하할 필요도 없고 처리장까지 갈 필요도 없고. 또 하나는 수집·운반비 플러스 처리비가 아파트에서 내는 대금을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그 예산이 감량기 예산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일반주택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어렵습니다.

권미성위원

통장, 반장들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통장, 반장이라도 그걸 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50세대라는 기준을 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한두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536쪽 마대수가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마대수 플러서 여기에서 잡은 600개의 마대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관악구에, 재활용.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수거용 마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미성위원

예, 536쪽 재활용정거장 마대요. 그게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요? 지금 이미 있잖아요, 마대가 활용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재활용정거장에서 필요로 하는 마대입니다.

권미성위원

현재 재활용정거장에서 쓰고 있는 마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새로 구매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536쪽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마대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왜냐하면 그걸 계속 쓸 수가 없는 게 냄새나기 때문에 관리사들이 그걸 계속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건 냄새나기 때문에 버리고 새로 구매하겠다는 뜻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계속 소모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재활용정거장에서의 수거방법이 마대에서 다 쏟아서 트럭에 실어가잖아요? 현재.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묶어서 가지요, 묶어서.

권미성위원

대체로는 쏟아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마대는 관리사한테 다시 돌려주고 가잖아요. 그렇게 지금 수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다 묶어서 담습니다.

권미성위원

마대자루째 묶어서 트럭에 실어가고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건 바람직한 거 같은데 마대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그걸 소모품으로 보고 마대가 늘어나고, 지금 수거방식이 트럭에 쏟는 걸로 가지 말고 마대자루째 집하장으로 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본 건데, 맞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재활용정거장제에서.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재활용정거장사업을 하는데. 집하장에서 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위한 단체상해보험 또 임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보험료를 책정한 겁니다.

권미성위원

보험료 책정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홍보물 및 인쇄비가 있는데 홍보라는 건 뭐에요,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캠페인 같은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결론적으로 재활용정거장 주민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주택가 20만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홍보 및 계도스티커를 제작해서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홍보용지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홍보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어쨌든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인쇄물의 홍보효과라는 건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구청장” 이렇게 해도 다 무시하고 거기다 갖다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는 거의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홍보를 인쇄비 쪽으로 들이기보다는 관리사 있잖아요. 관리사의 조끼 같은 걸 해서 피복비에 잡는 게 어떻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재활용정거장 관리사는 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 6억원 정도, 매년.

권미성위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관리사들 관리비.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홍보비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어차피 재활용정거장사업은 6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활용 참여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이 홍보를 관리사들한테 조끼를 하나씩 해서 관악구청 마크가 있는 거라든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금년 겨울에도 피복비로 2,000만원을 받아서 시에서

권미성위원

시에서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피복비를 지급해 줄 예정이고요.

권미성위원

조끼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방한복.

권미성위원

방한복이요? 그러니까 캠페인과 관련된 건 아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조끼도 내년 초에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권미성위원

그 비용에서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럼 따로 여기에서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538쪽, 소화전유지관리가 있는데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는데 이 비용이 필요한가요? 소화전은 소화기를 말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클린센터 내에 저희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소화전 유지관리비입니다.

권미성위원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소화전은 수시로 교체도 해 줘야 하고 분말가루가 굳거나 하니까 그런 연도를 기준 해서

권미성위원

소화기에 있는 분말가루가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확인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걸 교체를 해 줘야죠.

권미성위원

아, 그럼 교체하면서 새로 사는 비용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교체하거나 거기에 따른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클린센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청사건물은 다 있는 겁니다. 동주민센터에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이건.

권미성위원

그러면 각 동주민센터라든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데는 이걸 1년 동안 유지관리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종합적으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클린센터에 있는 소화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본위원은 이 소화기를 유지관리하는데 1년간 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다 실무원들도 있고 관리원들도 있는데 이걸 유지관리하는데 따로 예산이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다음에 따로 말씀하셔서 유지관리비 다 들어갑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요, 그럼 이걸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기 비치해서 그걸 수시로 유지관리하는데 그게 뭔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권미성위원

그 유지관리하는데 왜 돈이 들어가냐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불이 나면 소화기를 써야 하니까

송도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소화기가 기간이 있어요 사용기간. 그러면 그 안에 분말가루를 새로 교체해야 되고 그거 하는 유지관리비가 1년에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권미성위원

몇 대를요? 몇 대를 하는데 그걸 안에 분말을 갈고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38대 정도 됩니다.

권미성위원

38대를요? 539쪽에 휴게실임차료 인상분이 있는데 인상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인상분도 있고 휴게실

권미성위원

임대료까지 합쳐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얼마가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1개당?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5개소인데요 청룡동, 서원동, 신림동, 신원동, 삼성동 이렇게 해서 5개소에 5,500만원 정도 임차료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월세가 인상이 됐다는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월세가 아니고요 전세.

권미성위원

전세금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시세가 다른 데도 다 전세금이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주인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만료가 되면. 그걸 사전에 저희가 협의해서 내년도에 이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5개소가 똑같이 다 전세가 오른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똑같지는 않죠. 약간의 차이는 있죠. 합쳐서 5,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전세금도 다 이 정도는 올라간다고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 휴게실임차료도 올라간다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계약이 만료되는 데가 내년에 5개소인데 계약이 만료되면서 건물주가 좀 인상해 달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서로 적정한 가격을

권미성위원

그러면 한 개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1개소에서, 1개만 예를 들어주세요. 지난해 얼마였는데 이번에 얼마로 올라간 거예요, 전세금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금액에 따라서 좀 싼 데는 적게 오르고

권미성위원

한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시죠 그럼. 자료로 좀 주세요. 3개 요구했으니까 가능하면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와서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세요. 하나하나 여기서 다 짚어가면 못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제가 발언권 안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심의할 때 관악구 청소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청소행정과의 예산 중에 감액된 부분이 2개가 있고요, 감액된 금액이 약한 5억3,700만원을 관악클린센터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비에 신규로 목을 달아서 올라왔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액돼서 신규로 이렇게 왔는지를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득 내지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만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신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 중에 지금 제일 이슈가 보라매집하장 클린센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5년도에 동작구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클린센터에 유입되는 재활용쓰레기가 유입을 못 했기 때문에 청소, 나름대로 대란이라는 표현까지는 뭐하지만 좀 문제점이 많았어요. 여기에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도 계시고 주순자 위원님, 장현수 위원님께서 6대 때 청소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제안한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했고 그 중에 본위원이 그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클린센터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클린센터를 집하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청목에서 집하해 있는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서 강남순환자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때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쓰레기가, 재활용쓰레기라고 표현을 왜 하냐면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만 들어오면 잔재쓰레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관악구의 특성상 잔재쓰레기 비용을 한 10여 년 동안 엄청난 예산지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재활용 속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쓰레기 비용이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우리 관악구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관악보라매집하장으로 해서 수송을 해서 하는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했었어요. 맞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청소특별위원회할 때 우리 관악구에서 재활용쓰레기가 발생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도 동작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안에서 1차선별은 기본적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014년도 예산 반영할 때 우리 예산 약 8억원이면 대형업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의문점을 많이 던졌어요.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든 2년여 동안 이 청목이라는 대형업체에서 집하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특별위원회나 관악구의회에서 제안한 대로 1차선별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관악구쓰레기 발생량의 특성상 행정을 하다보니까 1차선별을 했었어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묵인을 해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동작구에서 제기됐던 그 많은 민원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클린센터가 지금 있는 데가 하천부지잖아요. 거기서 여름에 악취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동작구에서는 중장기, 단기로 클린센터를 이전하는 걸 요구하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는 지방자치라면 다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또 서울시에서도 해결을 못해요. 왜? 본위원이 6대 때 기금 조성하는 조례를 했는데 일몰로 해서 기금이 한 푼도 적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일몰제로 해서 폐기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만큼 재정여건이 안 좋고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여태까지 한 푼도 적립이 안 됐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제안한 것을 우리가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지나간 거는 다 잊어버리자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는 클린센터를 이전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요구하는 그 사항을 계속 끌려가는 행정으로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위탁업체로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클린센터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동작구에서 민원을 제기할 때 우리가 맞대응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이런 자구책을 했다 이렇게 설득해서 나름대로 협상테이블에서 좀 유리하게 또 나름대로 이 클린센터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설득력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으로 약 한 5억3,700만원이라는 신규예산을 잡아서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하루에 쓰레기가 발생되는 곳을 1차적으로 선별을 한 다음에 집하해서 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집행부에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목을 잡아서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청소행정의 심각성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또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2016년도에는 예산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두 목에 대한 감액을 해서 신규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한 13년 가까이 됐던 컨베이너 교체 그 다음에 그동안에 쓰레기를 집하하면서 거기에 찌든 때 나름대로 악취가 있기 때문에 그 바닥을 환경개선을 일단 깔끔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또 정확하게 또 이 사업이 필요한지 향후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 이걸 정확하게 답변과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짤막하게, 길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상 저는 요약해서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길어집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12월달하고 금년 11월달 두 번에 걸쳐서 동작주민대책위원회에서 클린센터 이전에 관한 협약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관악구에서는 협약사항 이행이 너무 미흡하다. 그 미흡한 사항이 뭐냐면 두 가지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을 7월 1일부터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 답변을 달라. 이 한 가지하고, 협약사항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또 감용기 그걸 저희가 금년 9월말에 종결시키고 금년 9월 말 이후에는 감용을 안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가지 사항이 이행이 안 된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 7월부터 음식물중간집하를 안 하고 직송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연 3억 정도 들어간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감용기는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선별장을 공개입찰해서 다음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1억1,300만원 정도 들어가서 계상이 돼서 예산을 지금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됐는데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저희가 2003년도에 그걸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현재 12년 정도 전면적인 개보수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악취가 나고, 위원님들 가서 보시다시피 파리가 들끓고 선별기가 너무 노후돼서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된 예산은 뭐냐면 저희가 예산서를 10월달에 요청을 했는데 - 음식물처리비에 대한 예산을 - 동작구민대책위원회에서 11월달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줬습니다. 줬더니 그 용역에 따라 저희가 자세한 확실한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한 5억3,0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해 본 결과 이거를 재활용선별장 시설이 노후돼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면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면개선비용은 한 14억 정도, 일부개선은 컨베이너 시설 교체하는 거하고 바닥 정비, 포장하는 거하고 설계용역비 해서 한 8억 정도가 예산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8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5억3,200만원을 저희가 환경개선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족한 예산 2억6,8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이 확보가 미흡하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비비 또는 추경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선별장을 제대로 시설을 보수해서 내년도에 활용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위탁업체 청목이 계약기간이 지나서 2016년 1월달부터 새로운 업체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잡아주면 전반적으로 전에 했던 행정, 추진했던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클린센터 내에서 1차선별 내지 거기서 처리한 다음에 집하해서 수송해서 처리하는 걸로 바뀌는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이게 환경개선사업이 안 될 때는 현행과 똑같이 클린센터 내에 집하해서 수송 후 처리하는 거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계속 그렇게 가야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잖아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봤지만 선별을 안 하고 집하를 하게 되면 항상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으로 외부에 비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소지가 더 발생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청소특위 6대 때 할 때도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일차선별을 한 다음에 잔재쓰레기 내지 다른 재활용품을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집하해서 수송했기 때문에 매일 지나가는 동작주민이라든지 그 앞에 지나가는 차량들이 볼 때는 만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금 현행체제로 가면 민원의 소지도 있고 불씨가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그동안에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쓰레기를 일차선별해서 깔끔하게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서 처리비용이 있잖아요. 새로운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딱 정해져있는 예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예산 자체를 연동제로 적용해서 잔재쓰레기 비용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비쌀 때는 비싸고 내려 갈 때는 내려가고요. 현재 집하해서 강남순환자원센터로 재활용을 싣고 가면 거기에서 계근을 하잖아요. 연동제를 적용하면 동네 재활용정거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대주민 홍보를 해서 일단은 분리수거가 잘 돼야 해요. 왜냐하면 분리수거가 잘 돼서 관악구클린센터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재활용이 들어가야지만 비용이 절약될 수가 있는 거지 계속해서 잔재쓰레기가 혼합돼서 들어가서 현행대로 강남순환자원센터에 가서 계근을 해서 계근에 맞춰서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그 예산을 잡아놓은 거에서 더 초과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그 재활용정거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제대로 일차선별해서 재활용쓰레기양을 줄여야지만 우리 관악구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연간 얼마라고 책정해놓고 그 업체에다 위탁을 주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사전에 지적을 많이 했었던 사항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542쪽에 자율청소활성화라고 해서 청소조기순찰 급량비 해서, 청소차량이 순찰을 위해서 도나 봐요? 매일 아침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매일 조 편성을 해서 아침에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저희가 매일 순찰을 돕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요청을 드렸는데 문단투기 현황판을 만들어 달라고 구청장님에게 요청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단투기 현장 집중관리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찍어서 현황판을 만들어 주실 수 없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내년에 단속원을 17명 정도 채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 부분을

권미성위원

현황판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황판은 이미 동별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무단투기 단속원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이 무단투기 단속반을 시행하시는데요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황판이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 된다거나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황판이 만들어지면 훨씬 성공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찰대를 활용하시든지 단속반을 활용하시든지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현황사진을 중앙에 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내년에 시작하면서 같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단속하기 때문에 매월 단속건수가 나옵니다. 그 자료로만 해도 건당 10만원씩이니까, 그 단속건수만 자료를 드려도 충분히 파악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현황을 살펴야 하니까요.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하니까 현황판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나가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든지 순찰대가 찍든지 아니면 단속반이 찍든지 해서 보고를 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가능하겠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속반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효과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이분들은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이거 말고 관악구에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환경지킴이 자격증 같은 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환경지킴이 단속 자격을 받은 단원들이 있다고요, 환경단체 회원 중에. 그런 사람들의 활동을 활성화해서 같이 보조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미성위원

녹색환경과에서 환경대학원 총회까지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회원들도 활용하시고 이 사업에 같이 들어가서 정말 환경에 대한 의식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기회에 관악구환경에 대한 의식이 강화돼서 정말 깨끗한 관악을 이룰 수 있는 동기가 되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권미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543쪽에 가로휴지통 설치 있잖아요. 이 가로휴지통은 언제부터 설치를 하셨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로에. 그런데 그건 미관상으로 안 좋고 또 거기가 쓰레기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도 시민들이 다니면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 가로휴지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내 60군데 정도 가로휴지통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건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로휴지통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휴지통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됐는지, 제가 외국에서 봤을 때 담배꽁초 버리는 휴지통과 이런 식으로 잘 구분해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식의 연구된 휴지통을 설치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휴지통이 있습니다. 그걸로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60곳에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설치된 장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개만 확인할게요. 재활용선별장에 시설비를 한 8억 얼마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투자를 하면 투자대비 뭐가 나와야 할 텐데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을 잡을 때 한 8억원 정도 해서 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특위도 하고 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 뒤에 8억8,000 얼마 정도 됐어요. 내년 예산은 또 더 올라서 2억7,10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2014년, 2015년보다 2016년 되면 쓰레기양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많아진 게 아니고요 쓰레기양은 감소추세에 있는데 2년 전에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2만5,000~ 3만이었는데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전부 재활용 물량이 쌓이다보니 잔재쓰레기 비용이 5만원 이상 뛰어버렸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리업체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8억원을 했기 때문에 9억원 정도 하면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2년간 고생을 해서 그런데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2억원을 돌려달라. 2년 전에 8억원이면 25% 인상을 요구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용역을 준 결과에서도 봤지만 타당치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이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어떨지 모르니까 2억7,100만원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추가로 감용기를 저희가 거기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 스티로폼 감용을 해라. 추가 운송비가 1억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이.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환경개선을 하면 실제로 옛날같이 거기에서 선별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선별해야 합니다 이제. 선별기 시설이 7억2,000만원 정도.

송도호위원장

새로 시설을 개선했는데 지금과 같이 싣고 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야 비용이 줄어들 거고, 선별장이 잘 만들어져서 환경개선이 되면. 그러면 일단 다음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쪽에서 선별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하는 거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을 하는 것은 아까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작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행정력의 부재, 부재라고 함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어찌됐든 시설을 개선하려면 기간이 필요할 텐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당장 청목하고의 관계는 조금 더 지연을 시켜야 되겠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운영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짜서 공사기간이 확정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데다가 한시적으로 할 상황이 아닌가.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서울시에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1년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50개소니까 10만원씩만 해도 1년이면 6억6,00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한 개소에 10만원씩만 지원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1개소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한피복비라든가 그런 거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1,800군데 되는데요 저희가 최고 많습니다 550군데.

송도호위원장

그리고 폐목재처리비가 상당히 올랐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오른 것이 아니고요 금년 4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비용이 내년도에 더 들어가니까.

송도호위원장

4개월분이 더 추가로 들어가니까 8,500만원 정도 된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환경대학원 졸업생들이 있잖아요, 주민들.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관악구에서는 환경의식에 대해서 질 높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다 보니 그분들을 중심으로 환경캠페인이 이루어져서 관악구 주민의식이라든지 생활패턴,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잘 업그레이드되면 청소행정과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예산이 많이 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는 청소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분야는 그렇습니다. 환경이 소음이라든가 분뇨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현장을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환경단체들을 현장투입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빠이로트 과정을 거쳐서 확대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다행입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다른 환경 관련 캠페인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도 다 주민의식과 생활패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사실 이런 데서 잘해서 예산을 줄이는 게 예산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거 줘서 활용할 건가요?

학교졸업한 수료증 자체가 자격이 되겠고요.

권미성위원

그 자체로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조금 전 위원님 의견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영을 했으니까 저희 분야를 해 보고 그때 평가해서 좋으면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께 평가받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무튼 그런 방향은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효과적인 결과가 있으면 많은 곳에서 예산절감의 기회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맞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혹시 모니터를 보는 환경단체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요 시민환경대학의 사단법인이 하나 있고요 또 4개의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관악구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의제21관악구실천단이 있고, 자연보호구협의회환경단체가 있고요, 산들강환경지킴이가 있고요, 서울환경관악구지회가 있고그래서 저희 분야는 다섯 분야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혹시 그 환경단체들 활동자료가 있나요, 실질적인?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계획서를 매년 초에 제출합니다.

권미성위원

결과물도요? 어떤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녹색환경과장 홍희영 보조금이 나가면 자치행정과에 결과물과 같이 제출합니다.

환경단체의 활동결과물이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559쪽에 시와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도서구입비가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여기가 봉림도 있고요, 공중화장실이 23군데 있잖아요. 현재 샘플로 신대방하고 봉림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신대방하고 봉림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봉림은 신림역에서 도림천 옆에 자전거보관소 있잖아요 그 옆에.

송도호위원장

신대방 그쪽에 가면 책 줄로 묶어서 있는 것 아닌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게 25권 이상 그렇게 해요? 묶여 있어서 다 찢어서 다른 데 사용하고 그러던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잘 알고 계시네요.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을, 차리리 제 생각 같아서는요 좀 오래된 책이지만 폐기하는 도서 - 책들 -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 책들이 무슨 책들인가요? 월간지 이런 건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대부분 시집을,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오래 많이 못 읽잖아요. 그래서 단편 시집들을,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중고도서도 사다가 돈에 맞추어서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시도서관 거기를 새 것을 사고 헌 것을 거기에서 갖다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책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책을 묶잖아요. 묶어서 달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안에도 찢어져 있고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구태여 신간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냐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시간제보육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복은어린이집하고 난향동 꿈둥지 있지요? 두 군데요. 위치를 선정하실 때 수요를 중심으로 선정하셨나요 아니면 그쪽 어린이집이 원해서 선정하셨나요? 선정할 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하다보니까 신림지역만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었고요 복은이 시설을 신축하면서 그때부터 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정기준이 어린이집에서 원해서 했는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가 수요가 많겠다 싶어서 선정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수요조사도 하고요 원에서 신청도 하고 그게 맞아떨어져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운영실적은 어떻게 평가가 되었나요? 2015년도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운영실적은 비교적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비교적이요? 다시 한 번 보고 말씀해 주세요. 월 평균을 한번 내보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월 평균 20여 명.

민영진위원

그럼 하루에 몇 명꼴입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하루에 10명도 되고요

민영진위원

하루에 한두 명 정도 되는 곳도 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건 시간에 따라서 실적을 내는 거기 때문에요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간제보육, 좋은 복지시설이지요. 그런데 예산을 조금 과감하게 투입해서 꼭 수요조사를 좀 더 하셔서 정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난향동 꿈둥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용자들이 생각보다는 별로 없더라 고요. 맞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신규시설이고 그래서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치선정을 잘하셔서 관악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다는 보도를 본 거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 상임위에서 교육청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아직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편성을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뉴스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교육청하고 국가가 서로 부담해야 한다고 싸우고 있는

길용환위원

잘 모르니까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 보실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편성을 안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 사업비를 책정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책정을 안 하면 저희 예산으로는 어차피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교육중단의 사태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건 서울시비로 하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전액 서울시비입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은 세운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다 잡혀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세출을 다 잡아서 산정을 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만약에 서울시에서 - 아까도 얘기했지만 - 예산이 전액삭감이 됐을 때 그래도 지금 가내시로 그 방침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 개인적이 생각입니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보육중단이 되고 이런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만약에 이 누리과정 보육비가 중단됐다고 쳤을 때 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누리과정을 아예 운영을 못하는 사태가 나타나지요.

길용환위원

그런 사태가 오면 3~5세 지원금이라든지 어떠어떠한 분, 어떠한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지 예를 들어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육료 지원이 아예 중단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교사의 환경개선비나 이런 건 영향이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누리과정 담임수당이 있습니다. 담임수당도 지급을 못 하게 되고요,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된다면 부모들이 전액 보육료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우리한테 지원이 안 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교사들 수당이 조금 주는 거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담임수당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안 되는 거고.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정도에요? 더 이상 다른 건 없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은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는 어쨌든 서울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그런 입장이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결위가 남아있는데요 계속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502쪽에 출산축하지원금이 있어요. 여기에서 첫째 아이는 1,400명 해서 관악구 인구가 한 1,600명 늘어났다봐요, 이걸 보니까. 그렇죠? 출산에 의한 인구가. 그런데 여기에 명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빠지는 사람은 없나요? 그런 건 정확히 확인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건 어차피 예상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요 운영을 하다보면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지난 해 수준으로 한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난해보다는 좀 적게 잡은 겁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출산축하지원금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신청을 안 하셨나요?

권미성위원

신청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다 안내를 해 드리는데

권미성위원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게 된 건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못 받은 사람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첫째는 안 받고 둘째 아부터요. 첫째는 안 주고요 둘째.

권미성위원

그래요 둘째부터? 출산지원금 이걸 지난해도 한번 의견을 넣었는데 사실 이 돈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어차피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축하금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물품으로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물품. 돈으로 정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조례로 축하금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원하는 게 현금이고요, 아무거나 살 수 있는.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175쪽에서 183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677쪽에서 782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혀 문제 없이 다 원안가결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특별하게 뭐가 좀,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잘렸다 아니면 진짜 필요한 거 있다 그런 거 없으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100% 반영됐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 그러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한말씀을 해야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소장님이 보건소를 상당히 잘 운영하시나 봐요.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보니까 크게 문제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특별히 세출예산이 잘리고 이런 부분도 없고 더해진 부분도 없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보건소에서 원하는 만큼 다 반영돼서 다 됐다 이 말이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야 사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사업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 우선순위가 있고 또 구청의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적절히 보건소에 배당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배려해 준 덕택으로

송도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과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분무소독있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보건행정과요? 지나갔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왜요?

송도호위원장

소장님이니까 연막소독은 새마을지도자에서 하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송도호위원장

분무소독 약을 지원해 주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약품은 새마을지도자에서 원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원하는 대로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럼 약품은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약품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부족하진 않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송도호위원장

저 뒤에 보건행정과장님 계시니까 새마을지도자 쪽에 이야기해서 많이 좀 타가서 분무소독 좀 하시라고 하세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하고 있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에 보면 주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유흥단란주점 이렇게 하고 있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 중에 빠진 데 혹시 없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점검하다가 빠진 데요?

민영진위원

예, 빠질만한 곳.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점검을 자율점검업소라고 해서 분기 1회 자율적으로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길 제외하면 거의 빠지지 않게 점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안 되는 곳도 몇 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일반휴게음식점 중에 전수조사는 안 하고 있죠 현재?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특성상 손님맞이하는 점포는 없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식만 하는 배달전문점. 테이블은 없고 배달만. 그런 데 아니면 또 치킨집이라든지, 치킨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데, 그런 데 혹시 위생점검 나가본 적 있으세요 배달을 전문하는 데?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요 금년에는 그게 문제가 있어서 특별점검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요 아니면 다음연도에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2016년도에요.

민영진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상태가 좀 안 좋고요.

민영진위원

그렇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주로 그런 민원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게,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들의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는 얘길 들어서요. 2016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771쪽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미이행 시 신고할 때 포상을 주겠다하고 20만원 잡아놓으셨네요. 작년에도 했어요? 안 한 거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작년에 그게 없어서 저희가 항목에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잡기가 어려워서 20만원 올해

권미성위원

시범으로 처음 시도하느라고 하신 거예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산은.

권미성위원

예산은 전에도 있었다고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권미성위원

하여간 2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을 원산지표시를 안 하면 일반주민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포상을 주는 거예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렇죠, 포상금으로 저희가

권미성위원

포상금이 그럼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건수당? 건수당이 아니에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건수당이 아니고 예를 들면 신고한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포상금제도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건의 신고가 들어왔었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신고가.

권미성위원

그럼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죠, 신고가?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올해 있을까하고 20만원 잡아놓으신 거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권미성위원

왜냐하면 이걸 신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홍보 좀 하시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권용욱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보건지소가 언제 개원했죠?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2015년 6월 4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했죠?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예.

민영진위원

개소하고 나서 지역 주민들 진료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저희는 진료보다는 지금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는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 지역주민 전반보다는 대상을 좀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예.

민영진위원

다행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한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원래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그 지역에 있는 나이드신 분들은 진료를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못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처방전을 끊어주면 보건소까지 안 와도, 보건지소가 생기니까 처방전 이런 부분도 다 해결이 되는가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는 안 되더라도 한 65세 이상 이런 분들은 부분적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지소의 설치근거가 지역보건법의 지소하고 그리고 서울시 방침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일단 진료는 불가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께서 사실 이용을 하시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 진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혜택을 지금 현재 장애인 위주로 하거나 어린이 위주로 하는 부분들이 또 일부 축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의 복지부나 서울시 방침은 꼭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좀 더 가까이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53만명 전부에게 보건소가 혜택을 주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 지금보다 엄청 더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인력의 예산 가지고는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먼저 주도록 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장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하고 그런 부분은 해 주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재활사업 같은 경우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시 방침 자체가 재활사업이 필수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재활사업이 필수로 내려왔는데 장애인들이 와서 처방전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 처방전은 안 해 줍니다.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재활사업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보건소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5세 이상은 다 해 주라고 부분이 아니고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냐. 만약에 할 수가 없다면 서울시에 좀 건의를 해서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방전이라도 거기에서 끊어줘서 가까운 약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25억을 받았는데요. 진료기능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해 달라

송도호위원장

아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그 부분이 안 되는 건 아는데 그 부분을 장애인이나 어려운 그런 부분에 한해서라도 처방전을 끊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건의라도 하시라 이 말이죠 제 말은. 서울시에. 왜냐하면 결국 그분들이, 보건지소가 보라매동에 생기면서 혜택이 좀 될 거다 생각했는데 결국 지금 다시 또 보건소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정된 부분이라도 한번 검토하셔서 서울시에 그런 부분이라도 건의 좀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저희가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1쪽에서 164쪽까지, 세출예산은 571쪽에서 620쪽까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3쪽, 세출예산은 843쪽에서 844쪽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때 질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커뮤니티공모사업은 시와 구의 매칭사업이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시비 40%, 구비 60%입니다.

이동일위원

이 사업을 본위원이 착각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기 예결위원님들 계신 곳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커뮤니티사업은 58개 의무관리대상 및 임의관리대상 총 144개 단지에 대해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요 우리가 커뮤니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전문가 1명과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각 아파트단지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일위원

관악구 전체 아파트 활성화 사업이지요 이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보상금은 수당입니다. 커뮤니티전문가 1인 하루 7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동일위원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하는 일부에 속해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