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국과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해당 세입·세출 예산은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치수과, 교통지도과 등 4개 부서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예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정홍식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내년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혹시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 역전현상 같은 건 없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마지막 직급이 7급2호봉 거기가 약간의 역전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불만이 좀 있겠네요, 생활임금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약간의 역전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근데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의 차이라는 게 비단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정규직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볼 적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강사 계약직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직률이 어떻게 되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보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도 가장 이직률이 많은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영장 쪽이 이직률이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직률이 많은 원인이 뭐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급여 차이입니다.
민영진위원
급여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제가 어제 언뜻 얘기를 들어서 생활임금 시행과 관련해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분들은 월급이 13만원이나 그 이상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데 계약직 강사들은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직률이 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다른 공단하고 수영장 시간강사의 급여문제를 쭉 비교검토해 보니까 저희보다 조건이, 상용강사라고 해서 조건이 많이 좋은 데도 있고 또 저희보다 못한 데도 있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저희 수영장 수영강사의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급여도 급여지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말그대로 정규직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안정적인 고용 이런 것에 대한 바람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저희가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한다 또는 정규직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현재 저희가 정규직 정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어렵고요. 하여튼 다방면으로, 급여도 급여지만 신분보장 문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임금역전 현상도 예의 주시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집행부와 의회에 알려주시고요. 신림공영주차창에 도림천 관리팀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치수과하고 협의된 게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구청의 김경자 국장님하고 치수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다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저희도 갔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 직원들이 얼마 전에 도림천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팀장하고 간담회식으로 했는데요 과연 옮기는 게 맞냐 아니면 현재 있는 게 맞냐.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은 그래도 현재에 있는 곳이 좋겠다는 내부적으로 결론은 내린 상태인데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도림천 이전하고자 하는 현장을 가봤더니 거기가 하수 슬러지 적환장 - 임시 적환장이지만 - 그런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슬러지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슬러지 - 음식쓰레기 성격이기 때문에 -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실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은 또 다른 민원을 또 야기시킬 수 있겠다 하는 측면 하나랑요, 장소도 좀 비좁고요, 세번째는 트럭들이, 슬러지를 싣고 와서 나갔다 하는 트럭들이 거기 사무실 바로 코앞에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특별히 다른 대안이 없는 한은 이전부지보다는 현재 있는 곳을 환경을 개선하고 이후에 대안을 만들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모아진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현재 주차장 운영에 관한 법에 위배가 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 위치에 있는 거는 법을 어기는 거라서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 장소를 계속 유지한다면 알고도 계속 법을 위반하는 꼴이기 때문에 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차장법에 부대시설을 둘 수는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 이용목적에 맞는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구청 교통지도과에서도 주차장 부대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언제쯤 이전계획을 세우셔서 실행에 옮기는 게 가능한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하고 계속 그 문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세워야 될지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똑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올해 안에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년에 또 예산 반영해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글쎄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전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나 구청이나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가능하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법을 잘 지키시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기획전략경영 면에서 비예산으로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확대된 사업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뿐만 아니라 저희는 월 단위, 분기 단위로 계속 경영평가를 받는데요 그 중에서도 혁신이라는 거는 조직의 혁신뿐만 아니라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공헌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기업 평가에서 주요 평가항목으로 받거든요 윤리경영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타 공단과 차별적으로 그런 비예산, 아까 말씀드린 예산절감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공헌이라든가 아니면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든가 윤리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특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원위원
올해 큰 상을 타셨는데도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시고 SNS보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림서비스도 주신다고 하고 고객만족과 우리 구 브랜드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사업을 비예산으로 하신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예산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제가 모처럼 접하는 시설관리공단이라. 일방통행으로 그어진 면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면수가 얼마나 될까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방통행
주순자위원
아니 일방통행이 아니라 우리 관악구의 전체적인 주차면수.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요업무계획 55쪽에 보시면 관악구 공영주차장 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식 같은 경우는 1,630면, 노상 같은 경우는 341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조금씩 변동은 있는데 한 6,500면 정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 2015년 예산하고 2016년 예산을 짤 때 수입이 잡힐 거 아니에요? 수입이 잡힐 때 민원으로 인한 삭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주차장 수입이라는 게 사실은 공영주차장도 있고 노상주차장도 있고 거주자우선주차도 있지만 가장 큰 수입원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말그대로 도로에다가 주차구획을 그어서 수입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삭선된 주차장이 면수가 몇 면이나 돼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5년도에요?
주순자위원
예.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은, 금년 말 통계를 봐야 되는데요 거의 삭선하고 신설하고 저희가 하거든요. 계속 민원 들어오면 삭선을 하고 신설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신설하는 속도보다 삭선해 달라고,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삭선해 달라고 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주순자위원
더 빨라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신설은 긋는 비용이 3만원인데 삭선은 선 하나 지우는데 7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삭선 민원이 훨씬 많고 그게 또 속도가 빠르지 않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대기자수가 얼마나 돼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대기자는 동마다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요. 가령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30명까지도 대기자가 있고요 없는 데는 아예 한 사람도 없고 이런.
주순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보면 주차면수 한 대 있는 데다 대고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불법주차로 쭉 대버리면 오히려 삭선돼 있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의식을 느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면수는 한 대 있는데 불법주차는 3대 정도 있어 버리면 한 대 돈을 주고 대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이익이 되겠다. 저 사람들은 월 주차비를 내고 또 옆의 사람들은 똑같은 면수에 보면. 그래서 그런 면을 더 발굴해서 주차면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시하는 바입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 예산서 편성요청이 나중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참고가 되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원래는 법정기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새로 법정기구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비를 내라 마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이후에 추가로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1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게 편성지침이기 때문에 이번에, 적은 돈은 아닙니다. 1,3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처럼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비법정기구로 둘 게 아니고 앞으로는 법정기구로 두어서 국가공기업이든 지방공기업이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9일날 예산편성 지시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불 위원님들한테 그런 지침서가 왔으니까 추가로, 예산편성 외로 추가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설관리공단 이장님을 비롯한 상임이사님, 전 직원 또 공기업의 대상도 받고 이전까지도 함께 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있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1명입니다.
길용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단속직원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안의 불법주·정차만 단속하나요, 그 외 부분도 단속하는 게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만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것만 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길용환위원
그럼 11명이 어떤 방법으로 근무를 하고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주순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주차단속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다른 차가 대 있을 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차량 넘버를 보고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차 빼달라고. 그런데 그 차가 안 빠지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도록 안내판이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상황실로 연락이 오면 저희 직원들이 당사자한테 계속 전화를 합니다 한두 번 정도. 해서 안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바로 과징금 딱지를 붙이든가 아니면 그래도 안 빠지면 바로 견인업체한테 요청을 해서 견인해 가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일단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다른 차가 댔을 경우, 내 주차구역에 다른 차가 댔을 경우에 주차구획선을 사용하는 주인께서 전화를 한다는 건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단 당사자가 내 구역이니까 차주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길용환위원
했는데도 안 되는 것만 연락온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 되는 건 저희가 출장갑니다.
길용환위원
하루에 몇 건이나 와요 그런 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30건 정도 하루에.
길용환위원
30건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11명이 근무를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11명이 매일 근무하는 겁니까 아니면 격일제로 하는 겁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교대입니다. 24시간 3교대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보통 같은 시간대 3 ~ 4명이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무자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길용환위원
실제 근무자는 3 ~ 4명으로 봐야 되겠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단속요원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선을 다니면서 순찰도 다니면서 본인 차가 아닌 다른 차가 주차했을 경우에 그걸 단속하는 경우는 없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사전에 다른 차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다른 차면 빼라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무방법이 좀 바뀌었나 보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민원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작년에 감사 때 한번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냥 다니면서도 다른 차가 대 있으면 그것도 단속을 한다.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그게 교통에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말하자면 사용하는 사람이 그걸 뭐 빼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인력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얘기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차주한테 전화도 하는데 연락도 없고 이럴 때 견인까지 하는 거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견인을 할 때는 어느 때 견인을 하게 됩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민원이 들어와서 빼달라고 했을 때 연락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 바로 견인업체에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만약에 차주가 견인을 하기 위해서 차를 어쨌든 견인작업을 시작했어요. 하다가 싣는 중이라든지 그랬을 때 차주가 왔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거를 견인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길용환위원
업무가 조금,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견인업체한테 통보까지 하고
길용환위원
통보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저희 역할은 끝납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차주가 왔는데도 견인 시작하는 상태에 왔어도 견인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건 견인업체나 교통지도과의 업무라고는 봐요. 그래서 지금 견인을 하는 걸 보면 또 주민들의 민원이 뭐가 들어오느냐면 지금 사당동에 주차장 있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남현동에.
길용환위원
남현동에, 지금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주차요금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간제 주차요금도 받고요, 월정기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작년 재작년만 해도 민원이 가끔 들어왔어요. 야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차를 댔는데 금방 물건 사 가지고 나왔는데 견인해 버렸다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면 그것이 공영주차장이 아니고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인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가요? 하여튼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근무자들이 어쨌든 현장에 나갔을 때 가급적이면 즉시, 물론 아까 얘기대로 피해를 줄 경우는 안 되지요. 이용하는 사람이 왔는데도 안 빼준다 이럴 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견인을 조금씩은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즉각 견인조치를 하는 것 보다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견인업체들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단속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통일된 매뉴얼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 매뉴얼대로, 저희가 견인업체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통일된 매뉴얼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은 덜 한데 그 전에는 주민들께서 차를 잠시 댔는데 견인하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는 교통지도과 업무입니다만 어쨌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과 매뉴얼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항인데요 민원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는 몇 톤까지 차를 댈 수 있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영주차장에요?
이동일위원
예.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면수
이동일위원
공영주차장에 예를 들면 1톤이라든가 2톤이라든가 3톤이라든가 있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역 공영주차장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삼성동 같은 경우는 3.5톤 이하까지도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4.5톤짜리가 차고지증명서가 없어도 차를 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업용은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공영주차장에 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고지증명서가 없는 차도 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어 본 겁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잠깐만요 자세한 건 우리 주차팀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차팀장이 답변하세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이동익입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장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차고지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차고지하고?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차고지는 시간외주차를 하는 대상차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노상주차장은 운영시간 안에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둬야 하는 그런 대상차들이 저희 노상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도 차고지증명서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영업용 허가가 나려면,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만 영업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는 분이 잘 모르는 건지 본위원이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만이 차를 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 법령을 좀 갖고 와 주세요. 왜냐하면 민원이 하도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5톤이나 그런 큰 차들이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갖다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3.5톤 차 이상만 되면 되는데 5톤이나 10톤짜리 차가 대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다. 그래서 길이가 나와서 보행에 위협을 줘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동일위원
그것이 3.5톤만 된다고 해서 주차면에 대면 관계가 없는데 3.5톤을 넘어서 차를 대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사님이 확인하셔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민원이 많아서 그러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목격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그 차가 서울대학교 복개상가에 차를 못 대니까 삼성동 공영주차장이 좁은 데도 질서문란하게 들어왔어요. 너무 민원이 많아서 지난번에 정리를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근래에 또 차가 단속이 느슨해지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요원이 단속한다고는 하지만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거 같아요. 큰 차도 - 15톤 차도 - 대 있어서 길에다.....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사님이 챙겨봐 주십시오 삼성동에.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하루 한 번 이상 들어가서 보십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하루 한 번꼴로는 안 됩니까? 바쁘십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하루에 한 번이라기보다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민영진위원
두세 번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홈페이지 가끔 보시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져 있지만 주로 갤러리라고 해서 사진 관련 자료가 쭉 나와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은 콘텐츠를 구매해서 관악구 구정사항이나 여러 가지 알릴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계획은 있나요? 혹시 홍보라든지 그런 계획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신생 조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8년이 지났고 저희 직원도 180명 이상 되고 체육센터 회원만 해도 8만명이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관리는 안정적으로 돼 가고 있어서 저희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영상이든 뭐든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젊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글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수영장에 관한 거라든지 시설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설명을 영상으로 콘텐츠를 달아서 하면 쉽게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왕에 있었으면 그것을 계속 고쳐서 쓰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영상자체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직접 합니다.
민영진위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트워크 시스템은 별도의 위탁업체가 있는데요 그 외에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있잖아요 자료를. 그런 것은 직접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업그레이드는 직원이 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다른 업체에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홍식 전반적인 관리는 프로그램을 짠 업체에서 위탁을
1년에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나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업체는 네트워크 안정적인 관리만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아니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홍보전산과에서 대대적으로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시설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도 들어가져 있나요 아니면 빠져 있나요? 혹시 내용 모르시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는 별도의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구청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요.
민영진위원
유관기관과 관련해서 연동적으로 다 관리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관리공단이 포함되어져 있나 하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별도의 서버를 갖고 있고요 별도의 독립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성과급 관련해서 사장, 임원급직원 인센티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 인센티브라는 것은 정직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규직하고 일용직도 다 포함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요 거기 밑에 기간제근로자는 따로 있으니까 위에는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정규직이 몇 명이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규직은 52명입니다.
송도호위원장
52명?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임원 포함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은 40명밖에 안 되는데요. 나먼지 12명은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회계가 주차팀은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주차팀 빼고 나머지 부분이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왜 40명밖에 없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수입을 받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기획예산과, 치수과, 교통지도과, 문화체육과.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일간지 광고 해서 임원추천공고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내후년도에 비상임이사 한 분이 임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내년 12월쯤에 비상임이사도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럼 올해도 1명 있었나요? 올해도 1명 계셨어요? 올해도.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올해는 저하고 이사장님 때문에. 비상임이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리고 셔틀버스 대체차량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22만원이고, 신림체육센터는 1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량 크기가 다릅니다.
송도호위원장
신림체육센터는 차량이 35인승?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신림체육센터 게 조금 작지요.
송도호위원장
그게 아니고 셔틀버스 대체차량 임차료 해놨잖아요. 만약 우리 차량이 안 됐을 때 임차해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신림체육센터는 25인승을 임차하겠다 그말인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똑같은 규모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쪽에는 45인승 하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그 차이가 4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렌트하는 업체한테서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좋습니다. 그게 이상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73쪽을 보면 유류비 1,500원으로 잡았어요 경유를. 그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1,200원 조금 넘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1,200원이 조금 넘고 앞으로 세계유류시장이 계속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공급과잉으로 해서 그래요. 그럼 1,200원대 보다 더 적어질 것인데 유류대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폭이 있는 것 같아요 1,200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방공기업평가원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는 된 건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협의는 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여유자금이 조금 있으니까 이건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 160쪽이요. 수선유지 교체비가 올해에 비해서 한 4,400만원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4,400만원 정도 증액이 돼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시설 개·보수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2013년도, 2014년도 수선유지비 추세를 보니까 한 5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올해는 2,000만원 잡혔는데요. 아무래도 공영주차장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갈수록 수선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봅니다.
송도호위원장
건축시설 보수비가 지금 96만원, 11개소 × 2회 했어요. 공영주차 건축시설 보수 96만원 ×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2,100만원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2,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1개소인가요 공영주차장이?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11개면 한 번 하면 되지 왜 두 번씩이나 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2 ~ 3년 전에는 한 곳 두 곳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7개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개·보수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개·보수하는 내용은 차선도색이나 화장실 보수, 캐노피 보수라든가 사무실 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주로 쓰인 거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7개를 한다고 해야지 11개를 다 넣어놨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참조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 가만히 있다 가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시설관리공단에 1,8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하고 재난 이런 거 관련해서 쓰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5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8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악구청에도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다 책정되어 있어요, 한 30억원 정도가. 그런데 유난히 시설관리공단은 다 쪼개놨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경영지원팀 300만원, 구민종합체육센터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쭉 이렇게 쪼개놨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박화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가 각각 다르죠. 사업별로 예산이 다 다릅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하고 문화체육과, 치수과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부분은 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라는 것이 예비비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걸 각 팀별로 쭉 나눠놓으면 실제로 100만원 팀을 설정해 놓은 데가 500만원 재난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박화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옮겨서 전체를 편성해도 될 것도 같습니다. 평상시에 8년 동안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는 경영지원팀에 한 군데다 모아놨다가 일이 생기면 -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 일이 생긴 데서 갖다 써야죠. 이 부분은 잘못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에 예산 책정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화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고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86쪽에서 797쪽까지입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의정팀장 김관준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팀장님, 오늘 예산 보는 게 마지막 날이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국장님, 마지막 날이죠? 좀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심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괜찮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예산 대비, 제가 방송으로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해외비교시찰 그 예산 자체를 분명하게 해서 하는, 전환하는 방식으로 말고, 작년도에 해외비교시찰 갔다오는데 약간의 주민들 의견이 있었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 부분은 편성을 작년도에 해외비교시찰 비용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편성할 수 있는 최대금액 기본 200만원에 25%를 더 추가 편성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200만원만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의장단이 우호도시방문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30%를 편성할 수가 있어서 1,650만원 그 금액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는 우호도시방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해외비교시찰 가는데 사용하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해서 써도 문제는 없었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법적으로는 뭐 하자는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자체는 가중치를 해서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금년도에는 25%를 해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한 2,100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감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주된 거는 시설비 3,700만원을 작년도에는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줄여서,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줄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승합차 내구연한이 몇 년 됐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우리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예.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게 2005년도에
주순자위원
2005년도? 2005년도에 했으니까 내년이 2016년이잖아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미니버스로 사실은 서울 근교 외에는 못 가잖아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차량이 좀 노후돼서 멀리 가기는 좀
주순자위원
이걸 교체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운행 km수가, 우리 주변만 다니다 보니까 현재 km수가 아직 충족을 하지 못해서
주순자위원
그럼 km수가 몇 km 충족돼야 돼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12만km를 넘어야 되는데 현재 4만1,000km 정도 운행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 말고는 그걸로 쓸 수가 없어서 여지껏 안 썼던 거 아니에요. 그럼 당초 중장기적으로 앞으로라도 계획을 세울 때 35인승 예를 들어서 애매모호하잖아요, 차 인원 타는 게 - 정원 수가. 지금 애매모호하니까 멀리 지방으로도 갈 수 없고 그래서 km수가 충족하지 못하는 거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정원 35인승 정도라도 쓰든가 아예 그럼 작은 차로 2대를 운영하든가 그런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팀장님이 아니라 담당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사무국장님 이하 팀장님, 그동안에 22명의 의원님들 수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제2의 이모작을 위해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총예산이 구성비가 0.7인데 작년 예산 세울 때는 구성비가 0.9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금액에서 감액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에서 가장 많이 감액이 됐고요. 주로 된 게 그거고요, 지금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통신비라든지 또 컴퓨터 임대료 이런 게 미반영됐기 때문에 많이 줄게 됐습니다.
송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주순자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차가 4만km밖에 안 뛰었으면, 교체해야 할 연도는 충분히 지났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10년인데, 11년째 들어가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가도 4만 km 더 못 뛰겠는데, 버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교체해서 운행하게끔, 차가 굉장히 노후됐던데. 겉만 멀쩡하지 노후됐던데. 그게 안전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팀장님이 후임되는 분한테 차 좀 팍팍 돌려서 km를 올리세요, 올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차 꼭 바꿔야 돼요 사실은.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우리 의회에 도서비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송도호위원장
사실은 도서비가 의원들 자료활용하라는 이런 도서인데 우리 관악구가 지금 도서관 사업을 해서 유명한 거 아닙니까. 책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의원님들이 신청해서 보는 책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직접 신청하신 의원님들은 몇 분 계시는데 그거를 뭐 의원님들이 덜 필요하시면 깎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여유는 좀 있다 이말이네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예결위에 나오셔서 질의·답변하는 부분도 마지막일 것 같고, 기념으로 제가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두고두고 송도호가 생각나실 거라 생각하시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16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0시59분 회의중지
2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기에서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12월 16일 0시 5분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자정이 지난 뒤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