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에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한 사항을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절차를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먼저, 증액사항으로 기획예산과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195억827만5,000원을 198억827만5,000원으로 3억원 증액,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다음으로 감액사항으로 감사담당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TV구매 12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구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청사전기료 5억3,970만원을 5억2,97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원봉사자워크숍 520만원을 22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 홍보전산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용 소프트웨어구매 1억4,065만4,000원을 1억465만4,000원으로 3,600만원 감액,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경영지원팀 13억6,353만4,000원을 13억4,774만1,000원으로 1,579만3,000원 감액, 문화체육과 관악구청 검도부 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인건비 등 전체 9,720만원을 4,860만원으로 4,860만원 감액, 교육사업과 교육문화강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능나눔학교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비 2,000만원 전액 삭감, 도서관과 도서관 종합안내 책자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서관종합안내책자제작 800만원을 400만원으로 400만원 감액, 구립(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환경개선부담금 450만원을 50만원으로 400만원 감액, 시설종합관리용역 6억2,500만원을 6억원으로 2,500원 감액, 책쉼터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등 구입 36만원 전액 삭감, 사회적경제과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년창업보육사업 2,400만원 전액 삭감, 노인청소년과 난향경로당 이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5,0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직송비 6억원을 4억8,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감액,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41억8,704만원을 37억7,000만원으로 4억1,704만원 감액, 녹색환경과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와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 정화조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 11억3,859만2,000원을 11억764만2,000원으로 3,095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TV·냉장고 265만원 전액삭감, 건설관리과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냉장고 110만원을 45만원으로 65만원 감액, 토목과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냉장고 110만원을 45만원으로 65만원 감액, 치수과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냉장고 110만원을 45만원으로 65만원 감액,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편익증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심야마을버스 연장운행 홍보물등 제작 156만원을 56만원으로 100만원 감액,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홍보및홈페이지관리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의원자료실용 도서 225만원을 125만원으로 100만원 감액,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신원동복합청사 신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신원동복합청사 신축 설계용역비 2,000만원 신설 증액, 동청사 시설보수및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기타노후시설 긴급방수등 정비 5,200만원을 7,2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주민과소통하는자원봉사활동전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원봉사자워크숍 300만원 신설 증액, 주민과소통하는자원봉사활동전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캠프및단체등 특화사업 500만원을 1,200만원으로 700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추가반영분 5,038만1,000원을 5,638만1,000원으로 600만원 증액, 홍보전산과 행정전산장비(Pc 및 프린터)구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평생교육관PC 25대 3,000만원 신설 증액, 안전관리과 예비군및재향군인회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억원을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기획전략팀 3,002만4,000원을 4,302만4,000원으로 1,300만원 증액, 재원관리(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 31억1,028만9,000원을 31억3,429만2,000원으로 2,400만3,000원 증액, 문화체육과 관악문화관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시설장비유지비) 조립식 합창단석구입 1,800만원 신설 증액, 관악문화관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행사운영비) 기획공연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생활체육교실활성화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지도자수당 7,300만원을 7,54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 동호인체육대회개최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지도자시간외수당 1,440만원을 2,880만원으로 1,440만원 증액, 사무실운영비(공공요금, 사무실 장비유지 사무용품 등) 2,200만원을 3,00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 동호인체육대회개최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종목별 구연합회장기대회(20종목 내외)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교육사업과 평생학습관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LED등교체및시설보완공사 600만원을 3,6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 평생학습관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앰프등물품구매 360만원 신설 증액, 사회적경제과 청년창업보육센터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사업보육사업 2,400만원 신설 증액, 전통시장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지원 1,000만원 신설 증액,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차량구입비 1,900만원 신설 증액, 가정복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자체)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사업지원 2억6,400만원을 2억7,4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노인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학교밖청소년(꿈드림)지원 1,000만원 신설 증액, 노인복지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공인회계사수당 60만원 신설 증액,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자체)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관리도우미 등 지원 4,360만원을 8,660만원으로 4,300만원 증액, 가스지킴이설치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가스지킴이설치 500만원을 1,140만원으로 640만원 증액,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1,250만원 신설 증액, 청소행정과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및환경개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재활용선별장컨베이어벨트개선등 5억3,704만원 신설 증액, 녹색환경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합동점검 350만원을 1,000만원으로 650만원 증액, 관악구기후변화적응대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관악구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 2,200만원 신설 증액,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강감찬도시 인문학프로그램및세미나강좌 1,500만원 신설 증액, 신림미관지구정비추진 891만원 신설 증액, 도시계획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강감찬도시 관악민관추진위원회운영 120만원을 300만원으로 180만원 증액, 건축과 도시경관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도시경관개선사업 1,000만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과 관악산(낙성대)공원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까치고개 등산로정비사업 2,000만원 신설 증액,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냉장고 135만원 신설 증액, 토목과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조원동 주택가빛환경개선사업 3,000만원을 4,5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 의회사무국 의회운영관리 및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의원 노트북등 전산장비임대료 1,584만원 신설 증액, 의원휴대전화 사용료 3,960만원 신설 증액, 의회운영관리 및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현안 의견수렴 및 조정 200만원을 4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의회운영관리 및 의정활동지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원연구실 부속실 복사기등구입 1,000만원 신설 증액,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의회비 지원 의회비 의원 국외여비 국제우호도시방문 1,650만원 신설 증액, 신년인사회등 주요행사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의원체육행사 400만원을 6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의정활동홍보 및 홈페이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의원수첩및다이어리 제작 1,500만원을 1,620만원으로 120만원 증액,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1,200만원을 1,44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 의정활동홍보 및 홈페이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방송실 워크스테이션구입 550만원 신설 증액, 201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감액사항으로는, 교통행정과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예비비 50억1,586만4,000원을 49억6,080만원으로 5,506만4,000원 감액, 교통지도과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지원및관리 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주차사업팀 33억2,078만7,000원을 33억1,803만원으로 275만7,000원 감액,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단속 및 부설주차장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피복비 336만원을 378만원으로 42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인건비 5억984만4,000원을 5억6,724만5,000원으로 5,740만1,000원 증액,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불법유동광고물용역정비사업 4,4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2,200만원 감액,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예치금 예치금 2억7,820만6,000원을 3억20만6,000원으로 2,200만원 증액, 이와 같이 세입·세출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예산총칙 내용 중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5,049억원에서 5,052억으로 3억원 증액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백성원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백성원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지식문화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백성원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지식문화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백성원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