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익 의원 5분자유발언

L&D 대표이사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원익 대표이사입니다. 유민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시간이 걸리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유치권을 해결하는데 사업계획서상에 36억9,000만원 예산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치권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유치권이라고 주장한 금액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장이 다른 분들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인지 잘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바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자문변호사하고 상의한 끝에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전에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과 협상을 해서 저희가 점유권을 인수했습니다. 다음에 점유권을 인수하고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이분들이 확실하게 공사를 하고 유치권이 있다고 하면 법원에서 판결이 적절하게 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36억9,000을 기준으로 해서 넘을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소송을 진행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만 대한민국 법원에서 유치권이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점유권 인수 및 유치권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약 1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이 없다고 한 이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 자문변호사와 또 협의를 했습니다. 자문변호사의 자문결과는 법원에서 유치권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회계상 처리할 방안이 없다! 그분들에게 돈을 주게 되면 바로 배임으로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치권이 없다고 판결이 되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민원사항으로 해서 방법을, (청취불능)보수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대부분이 공사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용역회사를 불러서 실제로 공사한 부분을 로봇을 통해서 지하, 모든 부분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결과는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실제로 공사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5억4,000을 주고 설계용역을 해서 전체 바닥을 보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재공사를 하는데 지금 있는, 공사했다고 하는 부분을 전부 다 뒤집어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철거비가 더 든다는 결론입니다. 이건 저희가 도에도 그 부분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도 선의의 피해자, 실제 공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광명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광명건설이라는 회사를 실제로 보니까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저희한테 졌지만 실제 공사를 했던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공사가 사실은 부실공사로 쓸모는 없지만 그 당시에 공사를 한 부분이 상당히 인정이 된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이런 저런 몇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그분들이 흔쾌히 유통단지 조성공사가 성공리에 끝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유통단지에 조성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끝난 이후에 공사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민원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저희는 일단 유치권과 관련해서는 해결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이고…….

L&D 대표이사 이재천 그러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대한민국 법원에서 결정한 부분이니까 유치권이라는 부분은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선량하게 공사한 부분에 대한 민원문제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선량하게 공사한 민원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공사한 근거가 있는 주요한 업체하고는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그것은 이 공사하고 상관없이…….

L&D 대표이사 이재천 그렇습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향토개발문제는 이렇습니다. 향토개발의 요청을 집약하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향토개발의 사업권을 인수해라, 그리고 그 인수의 근거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권을 인수한다는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요청하는 게 유통단지 토지를 다시 매각해 달라, 다시 팔라 이런 겁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등기는 향토로 되어 있고 거기에 실제 옛날에 소유했던 소유자들이 가등기 되어 있습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예, 맞습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토개발의 요청사항으로 두 가지, 첫째 사업권을 인수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권 인수와 관련해서 법률검토를 한 결과 이건 저희가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나왔었습니다만 향토개발이 갖고 있는 사업권은 실효가 없는 사업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자사업자가 되려면 해당 부지의 3분의 1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 사업자로서 자격이 상실되고 그 사업권 역시 실효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단지 법에 의하면 5년 이상 특별한 이유가 없이 사업을 지연할 때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권 인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향토개발 법인을 인수하는 문제로 했는데 법인이 자칫 잘못하면 우발부채나 채무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 인수를 하는 것은 불가하고 법인과 사업권을 분리해서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권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사업권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인수를 하는 순간 기업회계상 배임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 회사로 법원에서 판결문이 날아왔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향토개발을 제1채무자, 원익 L&D를 제3채무로 해서 법원에서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향토개발의 사업권 인수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향토개발에 돈을 주지 말라고 판결물이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권 자체를 인수하는 것 자체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배임의 우려가 있고 두 번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권인수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향토개발하고 금전적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36억9,000을 3년에 걸쳐서 계산한다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유치권문제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상 예산이 36억9,000이 편성된 거죠. 그 돈을 왜 다 쓰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십니까?

L&D 대표이사 이재천 거기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당초 풍호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중에 유통단지 부분이 이슈가 되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외람됩니다만 골프장조성사업을 계획할 때만 해도 골프장을 통해서 많은 이익이 날 것이라는 전제 하에…….

L&D 대표이사 이재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저희는 불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사업계획상 36억9,000을 편성했지만 어떤 항목은 돈이 더 들어가고 어떤 항목은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유치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과정상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억이 넘는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었고 점유가 되어 있었고, 저희는 법원에 제소를 하면서 이게 적절하게 조정이 되어서 결정이 날줄 알았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없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회계상 처리도 불가하고,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권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향토개발과 관련된 남아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남아건설은 아까 과장님 보고도 있었지만 이미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거기는 페이퍼컴퍼니로 실제로 공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사했다고 하는 동창건설이나 동아나 목화중기나 이런 업체들이 지금 민원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대부분 했던 업체 자체는 저희하고 원만히 해결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한 민원유치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36억9,000이 더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 이 부분을 밝힐 수 없습니다. 나중에 총체적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사실은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은 해결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의 취지는 향토개발인 것 같습니다. 향토개발이 남아건설을 통해서 공사를 한 부분, 다음에 향토개발에 사업권 인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익이 나서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성의표시를 하고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기업회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간격이 너무 크고 실질적으로 얘기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서상에 어떤 항목은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예산 투자를 해서 반드시 유통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저희는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자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사업자지정 요청을 했는데 강릉시와 강원도에서 그 부분을 미루어온 거죠. 사업자지정을 하면 저희가 바로…….

L&D 대표이사 이재천 그건 행정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그건 강릉시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있습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잠깐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L&D 대표이사 이재천 예, 구해 봤습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죄송합니다.

L&D 대표이사 이재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여기 참여해서 결례가 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골프장에서 이익이 나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남형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취지는 뭐냐면 향토개발이 저희한테 땅을 팔라고 하니까, 향토개발이 실체가 있고 우리보다 더 좋은 기업이면 왜 못 팔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거니까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유통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추어도 이것을 지체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L&D 대표이사 이재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