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권오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을 끝으로 2015년도 정례회가 마감을 하는데요 우리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다가오는 2016년도도 희망차게 맞이하시고, 의회나 집행부 공히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힘차게 2016년도를 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을 담아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내용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먼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먼저 존중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또 꼭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차에 이어서 2차 공모사업을 통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 방식으로 하고 있고, 공모사업 방식이긴 하지만 공모에 참여하면 무조건 100% 모두가 선정이 되죠. 이 또한 이러한 공모가 과연 공모방법인지 아니면 뭐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것인지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관악구에서도 2016년도를 대비해서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관련해 공모에 신청을 했고 당연히 2016년도에 선정되어 예산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구민에게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복지 수혜자의 신청이 아닌 우리 공무원의 직접발굴을 통해서 행정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서울시의 일방적인 그러한 행정업무에 관해서는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18명의 인원을 관악구에서 확충해야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그 안을 받아들여서 현재 118명의 인원을 운영하고자 계획을 했고 예산편성 역시 2016년도는 108명, 향후에는 118명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24명이 포함돼 있다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관악구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조사방식에 의해서 인력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인력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앞으로 향후 지속될 재정에 관해서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추계입니다. 2016년도 우리 관악구의 자체세입은 약 1,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인건비를 분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준 인건비하고 인력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출이 1,12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2016년도만 하더라도 약 120억원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자체세입보다 훨씬 많이 상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인력운영에서 우리 관악구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집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시설비로 동별 약 5,000만원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5,000만원 예산은 물론 동별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5,000만원 그 이상이나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800만원 정도가 설계비로 지출이 됩니다.

이 역시 서울시에서 정한 것이지 관악구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계비 역시도 8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내려주면 관악구 자체에서 관악구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해라, 그리고 설계업자도 서울시에서 알아서 선정하겠다 이거 맞습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설비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관악구에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집기류입니다, 전화기, 컴퓨터 등.

시설비가 약 2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여기에 관악구 순수 구비로 약 4억원 정도가 또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4억원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할 때, 시설할 때 한 번만 들어가는 예산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여기 집기류에 대한 예산도 관악구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으며, 향후 이 문제도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하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복지수혜자의 유형 중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죠.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아직 시범사업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타 구의 예를 봤을 때 틀림없이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비가 수반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무원 인건비하고 시설비는 반영이 돼 있죠. 공무원이 실질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아가서 발굴해서 나름대로의 복지 연계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안내라든가, 질병관리라든가 나름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럼 관악구에서 이 예산을 대비한 예산편성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2015년도 관악구 예산 중에 긴급복지 예산이 약 12억원이었습니다. 2016년도 긴급복지 예산은 9억원 정도,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게 편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구나 우리 관악구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그 방안을 현재까지 아직 내놓지 않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서울시 안에 의해서 관악구가 무조건적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뭐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에서 시범사업을 2016년도에 해 보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할 경우 예산반영을 하나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복지수혜자를 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보조해 주고 어떤 면에서는 - 같은 복지인데 - 예산 보조를 안 해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모방식도 아니고 신청방식도 아니고 일방적인 서울시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기영합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악구청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악구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다시 한 번 노력을 다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협의를 하든 사정을 하든 설득을 하든 인력조정 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에 꼭 맞는 인원을 가지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2016년도부터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하나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한 내용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꼭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그 노력이 결실로 이어져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복지정책을 꼭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