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이성심 의장님과 21명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청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동, 삼성동 지역일대에는 고시촌역 신설과 미림여고역 출입구 1개 추가 증설을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민 민원 또한 강력하게 빗발치고 있습니다.

장동식 부의장께서 주민들의 청원서를 20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서울시장님과 관악구청장님께 제출하겠지만, 본의원은 대학동과 삼성동의 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촉구하고 또 관악구청에서 수행하는 서울시 사업 가운데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수렴 단계를 꼭 거쳐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전철 신림선 착공을 앞두고 대학동 주민들의 민원제기 주요요인은 2006년 6월 경전철 신림선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이 수립할 당시에는 정거정 예정지가 서울대앞 역 신성초교 앞 부분, 쑥고개 부분이었으나, 2010년 6월 30일 관악구청 담당 부서의 국장 전결로 된 건의서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였는데, 건의서 요지는 경전철 신림선의 정거장 위치, 노선연장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및 우리 구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서울시, 민간사업자 간 협상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및 향후 처리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건의서를 제출했고요, 붙임서류가 있었습니다. 붙임서에는 관악구청의 정거장 이전 관련 검토의견이 첨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도림천 하부로 노선조정을 검토함에 따라 정거장 위치 변경요인과 간선도로가 교차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가능하고 대단위 뉴타운개발로 주민왕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림여고 입구 위치가 적정하니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반영해 달라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이후 2013년 7월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이 수립되어 발표되었는데 관악구의 건의사항에 따라 신성초교 앞 정거장이 미림여고 입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악구청에서 서울시에 이와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제출할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역사변경으로 역에서 벗어나는 지역 신성초교 앞 부분 서림동과 대학동 주민들에게 협의나 여론수렴을 위한 설명회, 토론회 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점의 향후 계획에도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관계되는 과정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든 신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구민들의 여론수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전철 신림선과 같은 구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은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다발성 민원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직 기공식과 착공식에만 매달리던 주민들은 이제야 정거장 변경소식을 접하고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역사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박원순 서울시장님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고시촌역 신설과 미림여고역 출입구 1개 추가 증설 건의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시의원들에게도 형식과 절차를 거쳐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님과 구청장님, 시의원과 구의원,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성공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년 총선과 신림선 착공이 맞물려서 오직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며, 신림선의 착공과 고시촌역 신설을 위한 순수한 열망과 열정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나 하는 우려와 자칫 잘못하여 지금까지 어렵게 진행시켜 온 신림선 착공이 늦어지는 등 사업의 추진동력을 잃을까봐 걱정하시는 주민들의 염려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변경 전 원상복귀는 불가하므로 서울대 앞과 미림여고 앞 노선에 고시촌역 신설과 미림여고 앞 출입구 1개 추가 증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관악구청장님과 담당 부서에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