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6대 때 다시 평가해서 할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처리결과표가 저한테 있으니까 그걸 복사해서 다 드릴테니까 어떤 건의를 했고 어떤 제안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 부분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한 부씩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시고 그 뒤에 6대 때 이런 부분이 미진했다 하면 그 부분들을 첨가해서 특위활동 하는 데 했으면 하고요. 아까 왕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우리가 일정을 짰는데 좀 기간이 있어요. 그 중간에 한 번 우리가 제일 먼저 매립지를 견학 가서 볼 수 있도록 의사팀에서 짜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보고받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받기 전에 날짜를 정해서 한 번 짜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청소점검특위를 만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 번 인터뷰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재활용정거장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잘 안착이 되어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청소행정과에서는 다 잘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주민들, 우리는 주민들 대표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안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거기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봉투를 팔아서 우리가 판매대금을 가지고 톤당 처리비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봉투값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또 올해도 한 번 더 올릴 거고. 그런데 1998년도인가 올리고 그 뒤로 한 번도 못 올렸어요. 구청에서 지원쪽으로 해가지고 봉투값 못 올리고 계속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봉투값 올리는 것은 대행업체들한테 그만큼, 대행업체들이 지금 계속 손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봉투값도 올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자는 거고요. 또 폐목재도 작년에 처음으로 3월달인가 4월달에 위탁이 됐습니다. 3억몇 천만원, 올해는 5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적정하게 잘 되고 있는가하고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있잖아요, 재활용선별장은 사실 행정사무조사까지 발동해가지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맞냐 안 맞냐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이 재활용품 모아서 강남으로 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 모아서 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청소가 잘 안 되냐, 매일 그 안이 지저분하냐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 2년 계약할 때는 연 8억원씩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8억원이 넘게 들어갔지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8억몇 천만원 더 들어갔는데 9억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 계약 때 제가 들은 말로는 9억원 정도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12억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에. 12억원 가까이 달라고 해서 계약을 못 했다. 1월달까지인가 연기를 해서 다시 공개경쟁으로 모집하겠다 그거예요. 대신 선별장에 있는 컨베이어벨트나 환경개선 해가지고 7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이번에 예결산할 때 5억원 정도는 음식물처리비용 그쪽에서 빼내고 청소대행에서 빼내고 해가지고 5억원 가까이는 만들어져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아마, 모르지요 어디에서 가져올지는. 예비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쪽에서 빼오든 어떻게 해가지고 7억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하겠다, 거기에 컨베이어벨트도 새로 놓고 환경개선을 하겠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별을 이쪽에서 해가지고 하겠다 그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청목에 줄 때는 싸고 어쩌고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적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일어났던 부분.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 해가지고 소송 들어오고 이런 부분 안 됩니다, 점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됐다 잘못됐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이런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점검특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점검특위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무소불위의 칼을 들고 다 휘두를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일단 점검을 해보고,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나온다면 조치를 해라, 그래도 안 된다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해서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6대 때 무슨 결과를 냈는데 결과를 먼저 보고해주고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6대 때 우리가 제안했던 부분 자료가 있으니까 복사해서 드릴테니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왕정순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소남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계약서류 말고 그 앞번 계약서를 추가하신 거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소남열 위원의 발언내용을 참고하여 본 안건을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의 수정·보완하는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수정·보완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