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화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의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정경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점하고 가정하고 수수료 요금의 차이가 오히려 가정에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별표에 보면 업소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건물분 재산세 기준입니다. 그래서 건물 벽돌슬라브 50평짜리 5년 경과된 것을 방금 세무과에 조회를 해본 결과 재산세가 4만5,000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일반주택 4만원에서 5만원미만 이러니까 2,20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평수에 3등급 업소 같으면 50평이 될 경우 3등급에 165㎡미만 그래서 4,080원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같은 평수 4급에 50평은 … 3,060원에서 16.5㎢마다 390원씩 초과를 시킬 경우 5,800원이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체계를 말씀드리면 우선 평수하고 가정집은 재산세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비교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마는 또 업소는 개인이 업소를 경영한다고 해서 또 가정집은 자기집을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월80원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요금체계가 쓰레기 수거 수수료이기 때문에 양을 표준으로 해서 요금이 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능력이 있는 쪽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 기준으로 요금을 매기고 업소에도 평수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것을 처리하기에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고 일단 양해를 하신다면 계속 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집ㆍ운반수수료 부과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업소는 등급별로 해서 면적당 기준표를 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요금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은 재산세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산정이 되고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월80원 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 체계로 징수되고 있고 또 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말씀하셨다시피 폐가구 냉장고 같은 것은 현지에서 징수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산관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정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다원화되어 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소에서, 가정에서 또 주민등록인구에 따라서 세 가지 방향으로 징수되는데도 특수폐기물이 아니고 냉장고, 폐가구류 이런 것은 별도로 시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다원화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무단으로 버리는 것은 얼마인지, 금년에 건당 6,000원씩 받고 650건에 1,290점을 수거처리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 우리구 수입입니다. 450만원정도가 금년에 입금되어 있고 무단으로 버린 것을 처리한 것은 529건에 1,209건입니다. 우리가 처리한 것이. 그런데 무단으로 버린 것을 우리가 치운 것 중에서 고발을 한 실적은 현재는 없고 차량을 발견을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두 건에 10만원 있습니다. 주로 야간이나 사람이 전혀 왕래 안할 때에 버리고 달아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청소를 요금이나 수거방법이나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에 구자체나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앞으로는 청소에 관한 것은 수수료라든지 전부 용량제로 되어야 요금의 시비나 처리의 어려움이나 다소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에 처리에 어려움도 각자 분담을 해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지금 특별한 방법이 없고 사실 무단투기하는 것도 그냥 길거리에 버려 둘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야간에 자주 버리는 장소에는 저희들이 사람을 세원 놓고 적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어려운 실정이고 제도개선 관계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 되겠습니까?

예, 먼저 박병화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구 세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 조례가 현재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던 그것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세입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마치고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대략 12억으로 해서 우리 청소로써 쓰여지는 돈의 한 18%정도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금 등급별로 1등급에 50평하고 가정하고 비료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업소가 좀 적은 것 같다, 이것은 사실 업소의 1등급 같으면 평수는 크지만 그 평수에 비례해서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등급에 165㎡이하 그러면 이것도 사실 고물수집상 쓰레기가 안나올 것이고 철재상회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정화위원님! 일반가정에서 냉장고나 폐가구 이것을 돈을 내고 버리는 줄 알면 바로 그렇게 할것인데 길가에 안버려도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위원님들의 재청이 나왔기 때문에 구두호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배영일 이철형 박남서 이계일 정경화 표경호 김봉곤 송석복 이인곤 최홍래 박명수 정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