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30여년 동안 91명 정도의 명예시민이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19명이 되면 한 110명 정도가 명예시민인데 지난번에도 언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시에 와서 고생하고 애를 써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도의 혜택을 드리겠다는 명예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참 중요하고요. 또한 최종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후에 강릉에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그런 게 어쩌면 평가기준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보은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100명도 안 되는 인원도 주소파악에 대해서 그렇다면 강릉시가 너무 짝사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사후에 강릉에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지만 인원을 늘려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대우를 더 멋있게 하든가 질을 높이는, 그렇게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강릉에 무슨 역할을 해서 자부심이 있고 명예시민으로서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맡겨지는 쪽에 심사의 기준도 선정이 되어야 하겠고 또 하고 나면 그런 역할을 해 낼 수 있게 유도해가는 것도,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차원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도 면면히 보면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보은 차원의 큰 혜택도 아니면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장성군 말씀 드렸잖아요. 장성군이 우리 도시에 와서 우리 도시의 개발이 되든 정책을 자문하든 그런 중요한 사람들에서 정말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시가 필요할 때 중앙에서 어떤 부처에 어떤 인맥이라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이런 인맥들을 폭넓게 찾아내서,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명예시민들을 확보해 갔으면 좋겠다는…….

이상입니다.

7쪽에 올림픽 빙상경기장 부지를 양여하는데 아이스하키 1 경기장이 제외가 되었어요. 이건 왜 제외가 되었나요?

그래서 양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이 경기장은 강릉시 것도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주민공청회 때도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선정되기 위한 어떤 안을 내는 30페이지짜리 저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234개 전국 도시 중에 결국은 우리 시가 요청하는 근린재생지역 그것으로는 한 9개 정도밖에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1년 2년 꾸준히 이 사업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한 대여섯 개 지자체가 있어요. 그것도 모범적으로 성공해 가는 모습으로, 그렇다면 이 9개가 선정되는데 실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침서의 어떤 내용을 본다면 이게 결국 주도가 관이 아닌 민이 되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또 우리는 민이 주도하는 어떠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지침서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랬어요. 그 지침서의 어떤 최고의 평가방법, 그렇더라고요. 거기에다 대고 이걸 실제 관에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분 안 돼요. 결국은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실제 정책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보니까 대부분이 심사위원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딱 보았을 때 이것은 정말 이러이러한 미흡한 점들이 있다는 내용에 귀를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공모에 당선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당선이 되기가 제외될 수 있는 여력이 많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강릉에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걸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전문가에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실제 당선되는데 당신들과 의견이 맞아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우선되고요. 또 여기 중앙동, 옥천동이 선정되었다고 하지만 마을의 지도자들 생각에 따라서 “우리 지역은 안 됩니다.”라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이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작업들이 된다면 서로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아무리 관이 가서 설명을 하면 또 관이 하려고 그런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충분히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생사업이 뭘 하는가에 대한 처음부터의 어떤 그런 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해시키는, 누구보다도 현장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해를 시킨다면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하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한 예로 지금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끼워 넣는지 모르지만 아마 필요해서 이거 할 수 있었겠죠. 강릉역 앞에 교2동 쪽에 있는 주차장 근처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역세권개발에 대한 어떤 법이나 그것에 준해서 개발되어야 하고 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게 들어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들 얘기가, 왜? 역이 생기게 되면 자연히 역세권은 누가 투자를 해도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걸 지금 현재 허술하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에다 넣는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마을만들기협의체 같은 것도 있고, 다음에 그동안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제법 있잖아요. 소단위사업부터, 물론 큰 단위, 권역사업 이런 건 실패한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평가하려는 지침에 보면 관의 주도가 절대 안 되고 민이 주도했다는 확실한 근거들이 있어야 당선이 된다고, 거기에 배점을 준다는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시에는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작게라도 해 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이 속에 언급이 안 되어있어요. 그리고 의견청취 하는 과정에서 30페이지짜리 이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면 아마 꽃길을 만든다, 주차장을 넓힌다, 담장을 허문다 이런 것들은 응모하는 지자체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을만들기 가꾸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모델케이스가 돼서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런 게 또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또 보면 결국 이 속에는 문화·관광·예술이 다 포함되는 사업인데 바로 그런 어떤 협의체들이 이미 부서 간의 결성이 되어 있잖아요. 7~8개 부서, 문화·관광·도시·예술 다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그게 협의체가 꾸려져 있어요.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은, 그런 것들을 여기에 어필을 하고, 다음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물론 그 협의체가 동장님들 이해부족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모습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것들이 내용이 어필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공모되는데 점수를 받을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사실 여기는 꽃길 만든다 커피거리 만든다 이런 내용들은 어쩌면 일부분이면 되는 것이고 실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마을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그 협의체가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구를 해 왔고 그걸 뒷받침할 게 마을만들기사업 지금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행정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7~8개 부서가 모여서 이런 분야별로 여기에 될 게 있고,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올림픽은 그렇게 저는 첨가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올림픽 때문에 이걸 선정해 달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도시재생과 이런 것에 관한 올림픽지원단이 우리는 따로 TF팀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 TF팀과 마을만들기가 함께 만들어져서 협력을 한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끝까지 성공해낼 것이라는 그걸 어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선정공모기준에 더 부합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전문적인 그런 분들하고 미팅해보고 그 분을 통해서 서울에 전화도 해 보고 그랬을 때 얻어낸 얘기들이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공청회를 거치긴 거치지만 공청회에 가서, 그러니까 주민들도 도시재생에 관한 얘기에 이해가 다소 부족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도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게 이걸 설명했을 때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내용들이 첨가되는 점수를 받는데 맞지 않느냐? 심지어 어떤 범위까지도 연결을 해 보았느냐 하면 도시재생에 관한 지침서 있잖아요. “공모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판단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 지침서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보는 평가들이 그런 거예요.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런 부분만 첨가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사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게, 물론 백데이터로 들어가는 게 있겠지만 창조도시에 관한 것도 사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점수 받기 위한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공모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지금 현재 이것만 봐 가지고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점수를 받기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다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어렵고 넉넉한 그런 개념보다 이 사업을 끝까지 수행하는 모델로 할 수 있는 도시에다 이걸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토개발원 이런 데에서의 전문적인 분야도 있겠지만 결국 이 사업을 심사하는 멤버들은 현장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연구원도 이론적인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이 속에, 다음 그 분들의 의견이 이것에 대해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쪽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장 중심가들이 심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명심하라는 게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요. 하여튼 봤을 때 지침서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누가 심사, 어느 기준에 심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정말 반드시 공모에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림픽이 우리를 이걸 당선시켜줄 것이라는 내용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당선시켜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 말씀드린 김에 또 하나, 아까 올림픽사업단에 관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올림픽을 위해서 도시환경 정비하는 그 사업이 결국 계속 연이어서 본다면, 한시적으로 그 부서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도시재생은 결국 연관이 도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도 도시재생과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단하고 매치가 되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야지만 올림픽이 끝나도 또 그것이 계속 문화와 관광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는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직개편 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많이 애를 쓰십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시고 잘 어필하셔서 사업 선정하는데 공모해서 당선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신만큼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농촌권역개발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새농촌건설사업이 되었든 이렇게 바라보면 국가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백억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60억짜리 건물 딱 하나 지어주고 말아요. 그런데 결국 사용은 주변하고 연계가 안 돼요. 그게 대부분이 농촌권역사업들이 실패한 케이스잖아요. 30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한 게……. 아마 저는 볼 때 이 사업이, 얘기했지만 어쩌면 그 사업도, 제가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사업도 작은 소단위의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씨앗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커져서 연결이 되었다면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물 하나 딱 짓고 시설 하나 딱 세우고 마는 이런 식의 실패는 아니었을 것이라 저는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선정되는데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현장실사를 나오잖아요. 제가 수원의 행궁동, 창원, 부산 이런 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그 현장에 온 실사 팀이 마을 주민들이 정말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듯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마을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겠습니다.” 하는 그 열정이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 실사는, “우리는 여기에다 주차장을 만들 것이고요, 여기에다 뭘 만들 거고요.” 이거 가지고는 실사가 이 공모하는 어떤 도시재생의 취지에는 그걸 얘기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도시재생이 나온 게 뭐냐면 재개발하고 다른 거잖아요. 재개발은 싹 밀고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게 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보따리 싸서 다른 동로가야 해요. 그걸 방지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면서 그곳에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게 하고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이것 때문에 도시재생 쪽으로 살짝 변하는 케이스인데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정해지고 이런 것도 좋지만 마을 전체가 그 골목에 들어서서 이 마을이 저쪽 골목 끝날 때까지 쭉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속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뭘 만들어내서 그런 걸로 우리 동네에 많이 와라, 많이 왔으면 좋겠다 보여주고 안내하고 이런 어떤 의미의 큰 단위의 그런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참살기좋은 마을이나 이런 기본적인 의미들이나 방법들이 씨앗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사업이 저는 도시재생사업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들이 다소 어느 동은 이렇게 가자고 하고 어느 동은 다소 반대도 하는 입장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정말 그런 것들로 설득을 하고 주민을 교육해서 그 실사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모습들을 찾아가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추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도시재생이, 우리가 공모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이 부분만 필요하고 이 과가 현재 이것을 맡아서 할 뿐이지 결국은 21개 읍·면·동 전체의 사업은 도시재생 플러스 도시환경정비가 되는 거죠? 저도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 박근혜정부에서 가져가고 있는 도시에 대한 정책이 결국은 올림픽을 위한 환경도 될 수 있지만 도시재생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올림픽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과 관계되어서 함께 물려가는 그런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아까 주민들 얘기 나왔잖아요. 이거 공모하고라도 뿐이 주민복지협의체라도 얼른 하나 꾸리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지금부터 되지 않으면 주민들 간에 싸움만 하다 말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