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봉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받기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산업환경국(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먼저 우리 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소관으로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량 증가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서광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강동구 폐기물을 2014년 9월부터 반입을 했다가 2016년도, 지난해 5월 13일에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을 우선하고 있고, 하루 평균 266ｔ 정도를, 지금 300ｔ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에 266ｔ을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단속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및 불연성폐기물에 대한 반입을 지속적으로 검사해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도 반입 폐기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활용품 및 불연성폐기물 반입 차단으로 효율적인 소각장 관리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개선방향에 대해 서광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햇사레 복숭아축제 끝나고 그 20회 복숭아축제의 성과 보고회를 통해서 개선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21회 장호원복숭아축제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장호원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와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축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공연ㆍ예술인 단체 등과 협조해서 주민화합을 위한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판매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고, 또 그 개선사항, 분석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은 맞춤형 타깃 마케팅으로 해서 3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을 위한 그런 마케팅전략을 가지고 가고, 주변 관광지 연계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역 맛집 먹거리까지도, 식당까지 홍보해서 색다른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험행사를 보강해서 가족단위로 참가할 수 있는 체험행사를 만들고, 원목 방문 투어 등 과수원 현지와 연계된 행사를 추진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가 개선이 돼서 새로운, 시민을 위한 또 농민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김학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2016년 11월 24일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3월 25일까지 4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지난해 11월 24일 최초로 AI발생 농장이 발생했고, 12월 25일 이후로는 추가 발생이 저희 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발생건수는 21농가에 210만 6,000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습니다. 여기에서 예방적 살처분은 14농가에 57만 8,000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통제소, 거점소독소 설치를 최대 28개까지 설치를 했었으며, 조류 농가 예찰 및 점검을 수시로 매일 실시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농가에서 스스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류 농가 생석회와 소독약품 공급을 했고, 조류 농가 야생 조류 출몰지역에 대한 방제차 동원을 해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조류농가에서 AI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93농가에 1,020마리를 살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가 저희 시는 전체적으로 3월 27일에 해제가 되었고, 용인, 안성 방역대에서 해제가 제외됐던 설성, 율면, 장호원 일부, 모가 일부를 제외한 지역은 2월 20일 이후에 방역대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발생농가 재입식 시에는 입식 시험 전에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발생 농가 자체 방역대책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방역 취약농가 공수의 전담예찰을 실시하고, 계열화 업체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철새 이동에 따른 하천변, 저수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에 대해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축산업 허가 대상농가가 962호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 보유 여부 및 적법화 희망여부 조사를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가 714농가, 폐업 정지 농가가 44농가, 그다음에 적법화 완료농가가 38농가입니다. 이제 현황은 그렇고,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건축사회 협조로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화 실적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 홍보 및 적법화 장애요인을 파악해서 적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식품부의 계획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기간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에 대한 제안으로 서광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제소 및 거점소독소시설의 인력지원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443명이 소독소와 방역에,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3,344명, 기간제 근로자가 418명, 군인이 1,056명, 자원봉사자가 324명, 축협에서 302명이 AI 방역근무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도드람산 레포츠공원 체육시설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파고라라든가 등나무 벤치, 그다음에 운동장 시설을 보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바로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효양산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서 김하식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2일에 효양산 둘레길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0일에는 효양산 둘레길 정비사업 착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안내판 설치와 우마차길 이정표, 식생토낭과 목재 계단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5월 초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실ㆍ과ㆍ소별로 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원관리과 소관 자료 11쪽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량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15쪽. 김문자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이요, 국장님.

네.

우리 이천 인구가 작년에 한 6,000명 정도 이상 늘었지요?

네. 그 정도 늘은 것 같습…….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저희가 서울시의 쓰레기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곧 아마도 이천 쓰레기양이 그만큼 늘기 때문에 종료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은. 외부는, 그죠?

네? 다시?

외부. 외부는 서울 쪽으로. 서울 쪽은 아무래도,

네, 강동구 거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지난해 5월부터 중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쯤이면 저희가 이 양을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발생량으로는 충분하고요. 앞으로 한 2020년 이후 그때 가서는 좀 양이 꽉 저거할 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그래요?

네.

벌써?

네.

야, 그러네. 우리가 처음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인구 몇 명을 보고서 시작을 한 건가요, 이 당시에?

글쎄, 그때 당시에는 5개 시ㆍ군의 발전 속도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 인구 증가율은 아마 한 5% 정도로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분한 양은 아니었고,

글쎄,

저희가 지금 단기대책으로는 소각장에 대한 지분율, 건물 지분율이 시ㆍ군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만 받고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해결하라는 그런 쪽으로 우선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5개 시ㆍ군 중에 인구 증가율이 가장 빠른 데가 지금 저희 이천인가요?

광주입니다.

광주죠?

네.

그러면 저희가 광주랑 계약할 때 그 증가율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벌써 자기들이 사립소각시설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자체적으로, 네.

그러면 정해진 양만 지금 들어오는 거죠?

네.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네.

저희도 어떤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저는 복숭아축제 관련해서…….

네, 하세요.

국장님, 2017년도 3월에 개선대책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번에는 주민들과 같이 하나요? 이장단에서 한다 그랬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장님들의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무산된 걸로 아는데…….

네. 위원님께서 지금 이번에는 축제 추진을 좀 바꿔서 어떤 산수유축제처럼 지역주민들이 저기해서 면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경험 부족이라든가 아직까지는 저기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종전대로 과수조합에서 하는 거로, 동부과수농협에서 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 대책사항, 분석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춤형 타깃이라든가 체험행사를 보강하는 거, 가족단위로 체험행사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과수원을 직접 투어하거나 원목, 장호원에 그 원목이 있습니다. 햇사레복숭아. 원목 투어라든가 그 과수원과 연계한 그런 투어라든가 이런 거해서 다양하게 한번 추진해 보자는 그 개선 분석사항에 나왔었습니다.

네. 국장님, 그런데 제가 거기 매년 가보고 또 우리 산수유축제랑 비교해 보고 뭐 우리가 잘했다고, 잘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복숭아축제가 굉장히 그게 유명한 축제잖아요. 그래서 행사도 잘하는데, 보면 우리 산수유축제 비교해 보면 거기에는 그 입구에 그냥 시장 장사하는 사람들만 많고 복숭아 판매에다가만 주력을 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맞춤형 타깃 이런 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거 볼거리, 먹을 거리, 체험거리를 좀 더 늘려서 축제가 더 왕성하게 되고, 이게 하다가 말 축제는 아니잖아요, 북숭아라는 게.

네.

그래서 이런 복숭아 이제 과수농협에서 물론 있어서 같이 하지만 이장님들의 역량이 안 되면 이번에 축제 때는 좀 같이 이렇게 해서 그걸 좀 같이 배워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파트를 줘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됐으면 나중에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물어본 건데요. 아무튼 지금 향후 계획 말씀하신 부분을 꼭 좀 지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10월에 보고회를 통해서 개선사항 분석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저기에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서광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행사가 너무 비슷하고 야시장이 너무 불야성을 이룬다 그리고 판매위주로 그 상태는 개선돼야 된다 이런 반성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그 개선사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타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행사장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어떤 원조목이라든가 어떤 과수원 현지하고 연계된 그런 것까지도 하고 또 지역 맛집이나 먹거리까지도 홍보해서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저기는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분당이나 서울 등에 소비자가 많은 데 거기에 홍보를 해서 투어버스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여기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자 그러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더 추가해서 행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타깃은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거 있나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30대에서 60대가 주로 오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한 게 뭔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자 이런 얘기…….

시기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런 거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숭아축제는 이천시의 어느 축제보다 지역주민하고 잘 화합이 돼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원 같은 경우에는 21개 단체가 자기네 단체 돈을 투자하면서 그 복숭아축제를 같이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그런 거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다른 데가, 일반단체가 참여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복숭아가 장원호원뿐만이 아니고 이천시 전체가 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쌀은 택배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복숭아 택배비도 좀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이거 그냥 제가 한 가지만, 뭐 어떻게 보면 같다면 같은 거고 다르다면 다른 건데 이게 발전적인 측면에서 또 앞으로 농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다른 거를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율면에 귤 농장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숭아는 보통 여름에 수확이 되고 귤은 11월에서 2월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 어떤 뭐 지원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농정과에서는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냥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귤 농장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현장 답사하신 후에 추진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말씀하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 1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그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AI대책 뭐 이런 거, 구제역하고 AI하고 겹쳐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년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공무원, 기간제, 군인, 자원봉사자, 농ㆍ축협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저는 공무원은 좀 감독하는 사람 외에는 그냥 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뭐 기간제나 군인, 자원봉사, 농ㆍ축협 다 같이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점점 계속 매년 된다면 아마 이것 때문에 일들을 못 하고 아마 공무원들도 아프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한번 용역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용역을 줘도 감독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공무원들은 일을 해야 돼요. 물론 이게 중요한 일이고 정말 어렵고 함께 아픔을 해야 되겠지만 매년 오잖아요, 저희가. 빠짐없이 매년 오는데 이제 앞으로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이제 공무원들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중하게 업무가 좀 부담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이제 국장님, 조류독감 온 농장들은 민원이 좀 지금 들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재입식을 강화하니까 입식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장기간 사육을 못 하니까 고용인들이 월급문제, 또 세금문제 이런 게 농장 측에서 그런 민원을 또 제기하더라고요,

네.

장기간 동안 사육을 못 하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는데 그런 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시 차원에서는 어렵지만 정부차원에서 좀 강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천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국 문제거든요.

아무튼 재입식에 관해서는 지금 재입식은 걸리지 않았던 농장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재입식이 되고 있는데, AI가 걸렸던 농장은 농식품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체실험까지 한 후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입식 문제에 있어서는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잠복기가 있다고 보고 청소 상태라든가 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후에 병아리를 거기다가 21일간을 넣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때 재입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입식 절차가 좀 까다로운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하게 하는 건 좋은데 장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지금 청소를 완전히 다 해놓은 상태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재입식을 못 하게 한다 이런 민원하고 또 그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병아리 자체가 없대요.

네, 맞습니다.

종계 자체를 다 파묻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원 과장님이 요새 축산계에 다니면서 무허가 적법화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다니시는데 아직도 이제 이게 준비들만 하고 있지 절차를 못 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상원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하고 다니시니까 민원이 폭주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힘드시지만 그 절차를 빨리 빨리 받아 들이셔가지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를 빨리 판가름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종철 위원님.

지금 우리 시의 무허가 축사보유가 74%예요? 축산농가 대비,

714호.

네?

714호.

74%인데 지금 이 조사 현황이 지금 3월 현재고요. 매년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조사 안 해요, 매년?

조사기간이 금년도 5월까지 조사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사를 매년 하는지 아니면 이번에만 하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현황 조사는 이번에 한 거고요?

네.

그 전에는 이런 상황파악을 안 하셨냐는 거를 묻는 거예요.

2013년 2월 이전에는 그냥 무허가 축사를 그 이전에 된 거에 대해서는 그거만 양성화시켜 주고 그 이후에 법이 생기면서 적법화 허가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없는 거고, 2013년 2월 20일 이전 거에 대해서만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2013년 2월 20일 이후에는 축사 시설 신축이든 뭐 할 때 무허가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제도가 법적으로 시행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허가를 맡고 한 거에 대한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거기서도 무허가 건물은 있을 수 있죠, 저희한테 허가 안 하고 몰래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013년 이후에는 허가 받으면서 했는데 그 와중에도 무허가 건축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했을 거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양성화 적법화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네.

적법화가 다 그냥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 다만 적법화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춰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적법화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이게 기간이 농식품부에서 정해준 게 2018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적법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무허가 시설로 된 거는 우리가 저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적법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AI든 조류독감이든 구제역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아마 이런 데서 발생원인은 아니지만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할 때는 진짜 안 되는 거는 폐쇄를 시키든지,

네.

어떤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아무튼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가 돼서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다 설치하고 동물들의 어떤 복지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뭐, 그게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고생하고 여러 사람 고생하는데 그런 예방차원에서 좀 제대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AI는요. 철새에 의해서 거의 7〜80%가 되는 거지 키우는 데서 잘못돼서 발생하는 건 별로 없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25쪽, 2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1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33쪽이 되겠습니다. 차선 규제봉, 유도봉, 경계봉 등 도로시설물 관리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상시 정비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분기별로 청소를 실시해서 지난 3월 말까지 갈산삼거리 외 53개소에 정비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매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지방도 318호선 등 도로 개설 사업 건의사항입니다. 지방도 318호선과 장호원-성남 간 전용도로 6공구, 그다음에 국도 37호선에 대한 조속한 확포장이 건의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누누이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도 국토부를 방문해서 성남-장호원 간 6공구와 국도 37호선에 대한 사업 건의를 드리고 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에 대한 KDI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2개 사업과 지방도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또 끊임없이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관내 농촌 체험마을 진입로 개설 건의사항입니다. 본 질문은 농정과에서 총괄 답변한 사항으로써 질문 내용 중에 건설과와 관련된 서경들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경-상봉 간 시도 16호선 사업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도 중간 정도까지 사업비도 확보된 상태로써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7월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죽당천변 농로 확포장 공사 건의사항입니다. 죽당천변에 있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농로를 확장 건의한 사항으로써 많은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고, 증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서 금번 추경에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한 후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비효율적 가로등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구간 또는 가로등의 조도 밝기에 대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0월부터 가로등을 점등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에 시간을 나눠서 자동적으로 가로등이 점등 또는 오프(OFF)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매번 지적이 됐던 서희테마파크 진입도로 가로등은 격등제를 작년 10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타 가로등에 대한 조도 등 전반적인 가로등 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전기안전 진단 후에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전기안전공사와 금년도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소고리 남이천IC-원두리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거는 현재 도로 2차선 도로로써 현재 도로 기능만으로도 통행하는 차량 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써 향후 교통상황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발전추이 즉 현재 추진하고 있는 329호 일죽-대포 간 사업이 확장돼서 교통량을 봐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둔천변 활성화 방안입니다. 신둔천과 복하천이 합류되는 그 지역, 또는 신둔천 전체에 대한 지역에 레포츠공원이라든지 피크닉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사업을 피크닉장이라든지 레포츠 시설에 대한 일부 시설을 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4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세수 증대에 따른 SK하이닉스 인근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SK에서 많은 지방세를 납부함으로 인해서 그 돈을 이용해서 SK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질문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닉스 주변을 현재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번에 지금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죽당천변에 도로를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6개 사업은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도 설계를 마무리 되는 대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30 도시기본계획’과 ‘2025 도시관리계획’에 하이닉스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 예정 방향, 시가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철역사 노외주차장 확장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개통된 이후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은 주민들에 대해 불편을 주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량을 가져오는 것을 대중교통으로 좀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3일부터 3개 역사에 버스 1대씩을 증차를 해서 지금 심야시간대하고 새벽시간대에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버스를 투입을 각각 노선에 1대씩 투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개 역사에 대한 대중버스 대중교통 수단을 증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예의 주시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역세권 개발 계획에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4월 1일부터 3개 역사 주차장에 대해 유료주차장화 돼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일 주차대수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신둔역은 평균이용률이 65%, 그러니까 35%의 공실이 있었고 이천역은 84%의 주차율을 보이고 있고, 부발역은 45%의 주차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이상이 주차장이 비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 추진 중인 역세권개발 계획에 주차장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추진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그거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장호원 버스터미널 정상화 등 신규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천시에 오랜 현안사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2월에도 버스터미널을 현지점검 및 점검을 하고자 방문을 해서 시설 점검을 했고, KD운송조합이라든지 장호원 버스터미널 사업자한테 협조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이 공문 발송은 서면으로 한 것이지만 그 외에 KD 측에는 수시로 저희가 만나서 장호원 터미널에 대한 정상화를 요청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로의 오차를 좁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잠시 더 정말 냉각기를 갖고 이 부분을 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이 사람들이 자기주장이 더 강한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아무리 급하더라도 좀 천천히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그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교통업무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현안사항으로써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이 되기를 저희 역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부발 미곡처리장 앞에 도로통행 개선을 위한 회전교차로 신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발 미곡처리장 앞에 교차로는 지방도 337호선과 농어촌도로가 11자 형태로 접속하는 불합리한 기하구조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11자 형태의 도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진행방향 등……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명확성이 없어서 오히려 사고위험이 많다는 그러한,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고, 잘 설치를 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더 현재보다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경기도라든지 도로교통공단에 그 개선방안을 요구를 한다고 저희가 먼저 답변을 드려서 지난 3월에 도로교통관리공단에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공문이, 이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하고 갈 것인데요, 그 자문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5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근절대책입니다. 불법 현수막은 참 많은 시가지 도로, 시가지의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좀 충분치 못한 점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필요하다면 나와서 도로에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시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 또 건설과, 건축과, 옥외광고물협회 등이 하나의 단속반식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각종 회의라든지 이럴 때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현수막걸이대를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실적을 보면 927매에 2억 5,400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고, 형사고발도 1건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불법 현수막을 2,496매를 회수해서 6억 4,600만 원을 부과했고, 형사고발도 2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불법 현수막 ZERO화 운동 캠페인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밤샘…… 광고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상가밀집지역에 에어라이트라든지 입간판 등 어제도 밤샘, 저희가 경찰하고 건축과 직원들이 밤에 시가지를 나가서 단속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를 추가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현수막은 저희 시청 직원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희 잊지 않고 있을 것이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각종 사회단체에서 붙이는 그런 불법 현수막도 사실은 저희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떼자니 단체에서 붙여놓은 거를 공익적인 차원을 떼기도 어렵고 또 안 떼자니 또 그것도 위법이고 그래서 이 광고물을 단속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자료 33쪽부터 3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방도 318호선은 그게 왜 제가 이거 질문을 했었냐면 그때 그 당시에 설성면사무소하고 장호원읍사무소에서 공청회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마을회관에서 공청회를 하고 또 가설계까지 나왔었는데 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이거를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이거 제가 질문했던 건데 좀 답답해요, 그런 부분이. 또 자동차 6공구도 이게 뭐 가남면 건장리 흑석삼거리까지 6.5km 더 연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구간…… 추진을 하고 계신데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또 여주∼점동 하는 국도 37호선도 거기 점동까지는 돼 있는데 또 장호원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이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너, 털보 뭐하는 새끼냐고. 여주까지 다 됐는데 왜 장호원에는 연결 못 시키냐 이거야.

네…….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뭐 이거 좀 변명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석준 국회의원님한테도 많은 자료와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의원님께서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저희 시 의견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거를 해야 된다는, 6공구도 장호원까지 마쳐야 된다는 그런 그 사람들의 논리를 상당히 많은 거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이걸 마쳐야 된다고 하지만 이 예산을 저희가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예산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을 요청해서 거기서 예산을 확보하듯이 기획재정부에다 예산 요청을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참 국회의원님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저희 역시도 어렵게 어렵게 이 부분을 진행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6공구가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이유는 그냥 그거라도 안 하면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났을…… 이렇게 진행사항이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장 삼거리까지 일단은 하고, 그 나머지는 뭐 국도를 자체를 확장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걸 확장하면 뭐 하느냐.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그 단계를 또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건장 삼거리까지만이라도 일단 돼서 사업이 추진되면 그 나머지…… 15km 중에서 6km 되니까 이제 9km 남은 거거든요. 그거 연결해 달라는 거는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토부에서 머리를 짜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합의, 일치된 의견으로 그거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국도 37호선은 자동차 6공구 사업이 어느 정도 결정된 다음에 협의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37호 국도를 해 달라 그러는 것은 이해가…… 거기 누구도 용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전용도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국도 37호선에 대한 확장계획을 검토를 하자하는 거고, 318호 지방도는 과거 우리 그 청장으로 계실 때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지금 329호선 일죽-대포 간 도로포장사업도 지금 지연 처리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사업을, 사업비를 추진한다는 거는 조금 좀 경기도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는 솔직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사정이 그렇게 경기도도 많지를 않아서 저희는 이것이 빨리 329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만이라도 해 달라, 이게 끝날 때쯤 되면 318 이 지방도를 설계까지 마무리됐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318 지방도 설계 마무리된 거 이걸 해 달라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어 요. 그런데 이게 진척이 안 되니까 저도 하도 답답해서 질의드려 보는 거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쪽, 37쪽, 38쪽, 39쪽. 없으시면 도시과, 김하식 위원님.

제가 38쪽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현재 2차선으로 차량 소통이 큰 지장이 없는 구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답변에 보면 329 일죽-대포 간 도로를 하는 걸 보면서 하겠다, 지금 그 얘기죠?

네. 그게 4차선으로 되면 교통량이 늘어날 거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지금 거의, 네. 그러면,

그러면 그 도로를 통해서 올라오다가 남이천IC로 빠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거를,

이거 지금 교통량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많으니까 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아, 그거는 2차선에서 교통량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1일 뭐 만 대라든지 이 정도 교통량 이상이 돼야지 확장 계획이 있는 건데 아직 거기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거 다른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도암리 가는 도로는 만 대 이상이 돼서 거기 도로를 그렇게 뚫어놓은 건가요?

아, 그거,

그거는 아니죠?

그가 자체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연결하는,

연결하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만? 자동차전용도로 올라가는 데까지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교통량을 따진다면.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죠.

어차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는 길에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 시도까지 연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이해 못 하는 거는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경기도에 건의할 때 항상 그런 얘기하잖아요. 네? 예산이 도에서 없어서 늦게 이제 배정이 덜 되고 교통량, 이 얘기 항상 하잖아요, 그죠?

네.

시에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시에다 대고 교통량 조사 때문에 안 나온다 이거고 또 이거 역시도 주민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도 경기도에서 하는 얘기나 시에서 읍ㆍ면ㆍ동으로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시에서 먼저 내 주면 안 되나요? 그러고 나서 교통량이 이렇게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더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에다 하면,

아, 위원님 말씀대로,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지방도가 먼저 된 다음에 그걸 보자 그러는 거보다 이걸 해 놓고 지방도가 밀리니까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보통 다들 그래요. 교통량이 안 나오니까 핑계 대기 제일 좋은 게 교통량이에요. 그때도 보셨지만 행정부지사님 오셨을 때 제가 이야기드렸잖아요. 여주가 교통량이 많아서 거기 도로를 4차선 뭐 이렇게 뻥뻥 뚫어주느냐? 뚫느냐? 제가 이야기드렸잖아요. 그렇죠?

……. 부, 부지사요?

부지사님 그때 왔을 때, 연초에 왔을 때, 네.

제가 그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때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다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필요하니까 확장 물론 해 달라 그러겠죠.

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사실 이게 뭐 돈이 이렇게 좀 쌓여있는 것 같으면 지금 뭐 이렇게 교통량 부족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좀 전에도 죽당천변에 그 도로를 먼저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설계라도 해 놓고 그 지역은 지금 사실은 이용 면으로 보면 그것도 확장하면 많은 교통량이 있으니까 그러면 설계라도 하자 이래 가지고 그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설계를 하면 그게 보통 몇 백억씩 들어가잖아요, 사업비가. 그래서 이것도 하나를 결정하게 되면 예산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같이 맞물려 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돈이 있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개설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돈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지만 현재 도로 사항도 이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요. 하는데,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네. 아유,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

지금 저희가 가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부분을 이렇게 하고 이쪽에는 진짜 다들 이쪽 원하는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고 이러니까 답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제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알았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과 4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4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을 보면 여기는 그러면 결론은 이제 거의 힘들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이요, 그렇죠? 지금,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데,

네, 기본적인 생각에서는 들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한다면 고가 외에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이제 도로를,

애매해요.

구조가 불균형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교통관리공단에다 의견을 물으면 그 교차로 개선대책이라도 혹시 있으면 그런 거라도 받아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저도 헷갈리거든요. 이리 들어갈 때 어떻게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문기관에 한번 자문을 받아보고 개선안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결국에는 고가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외에는 없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봉 위원님.